임예민 의원 5분자유발언

임예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군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섬진강 마실 휴양 숙박시설 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 휴양 숙박시설 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임예민 의원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임예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승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군수 권한대행 예,

신현승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한대행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신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공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5일 177회 순창군 의회 정례회의가 개회되어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조례안,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추경예산안 심사등 10일동안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중에 제안하신 내용이나 승인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집행하여 군정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임예민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각종 행정소송의 대한 순창군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의지 둘째,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업무 및 인력의 조정과 읍면 공무원 인력 증원대책 셋째, 순창군 관용차량 운영관리 개선대책 넷째 저온창고등 농촌보조사업 사후관리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이 행정소송의 주체가 되어 각종 소송을 처리하는데 전문성 결여등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각종행정 소송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물의셨습니다. 농업인회관 보조금 반환통보 취소 소송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1심에서는 『보조금 변경 승인 없이 농업인단체에서 1억 7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별관 신축비용으로 전용하였음을 이유로 순창군의 보조금 반환 통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고 2심과 3심은 행정에서 적극 대응을 하였으나 『보조금 교부결정 중 별관 건축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변경사용 부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습니다. 모든 대응과정은 소송변호사와 협의하여 추진한 결과였으나 향후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임예민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기술적이고 신중하게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정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와 인력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현행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적절한 배분 등 정원조정을 통하여 읍면사무소 공무원을 1~2명 정도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의셨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선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읍면 현장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는 인사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직원 사기앙양 방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와 인력구조가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5일 정례회 군정질의에 한성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충원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공개채용을 통해 10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현업에 배치할 예정이고, 2012년에도 10. 26일 군수 재선거 후 새로 취임하는 군수님의 군정방향에 맞춰 조직개편 및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량정비 업체를 입찰로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의셨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100대의 관용차량은 각 사용부서에서 차량의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예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량점검 및 정비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실시하는 통합운영 방안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관내에는 19개 차량정비업체가 있고, 쌍치ㆍ복흥 등 원거리 지역의 경우 접근성 문제와 관내의 자영업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을 통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인력 채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과 효율적인 장비관리 등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연평균 18개 사업 38개 품목에 130억원 정도의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저온저장고, 중대형 농기계, 고추건조기 등 농업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에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고령화 부녀화 등으로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온창고를 관리하기 위해 냉동기사 자격증소지자를 채용하는 것은 빠른 기술발달과 특정장비만 수리가 가능한 인력으로 인력낭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냉동업체에 고장수리를 의뢰할 경우 발생하는 부품비는 수리인력 충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여 관리 하는 것 보다는 전문업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50%가 넘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농가 개인의 사유재산까지 행정에서 관리할 경우 장기적으로 농업경쟁력이 약화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까지 행정의 역할을 기대함으로써 과도한 행정력이 투입되며 지속적인 행정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될 것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사후관리 봉사팀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임예민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 공수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순창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승 군수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임예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승 권한 대행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수 권한대행 예,

그러면 임예민 의원의 질의에 신현승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한대행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임예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공무원의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난건에 대하여는 1심과 2~3심과 달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것과 또 공무원이 직접소송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행정 부분에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진하여야 적당하나 사안의 따라서는 공무원이 직접수행할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임예민의원님의 적극적인 권위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여러 가지 농기계에 대하여 전문가를 채용하여 수리 지원을 하는것도 타당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군의 대책을 물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한 모든 농기계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원한다고 보면 우리 농가들의 편의를 극대화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농기계에 대하여 전문가를 모든 부분의 채용한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를 채용해야만 되고 또 그렇다고 보면 모든 농기계에 대하여 행정수요를 계속적으로 촉발할 수있다는 점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승 군수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의원님 또 다른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승 권한 대행께서 임예민 의원의 보충질문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수 권한대행 예,

신현승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한대행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우리 행정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행하는 모든 소송도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여 모든 군민들이 염려하실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우리군과 또는 담당 소속 변호사와 협의하여 추진한 건으로 앞으로도 전문가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모든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소송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군민들의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소송하는 모든 과에 대하여 전문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현승 군수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