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정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담당 고광선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최정석입니다. 관광지원담당 이성록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동완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차영근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정필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총5개담당에 정원 24명, 현원 23명으로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정원외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고성군립도서관이 2명, 토성도서관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관광분야입니다. 관광지 시설용지 지구는 18개소에 13.544㎢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관광지는 3개소, 온천이 3개소, 시설용지지구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는 6개리에 30.46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 11월 2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설악산지구 관광특구로 함께 지정이 됐습니다. 토성 원암하고 신평, 인흥, 용촌, 봉포, 성천입니다. 특구의 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통행금지 있을 때 그때 지정한 요인들입니다. 관광숙박업체 현황은 총 11개 업소에 3,238객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전문휴양업은 3개업체가 있습니다. 설악해변레저타운하고 대명설악레저타운, 알프스리조트가 있습니다. 알프스리조트는 리모델링 하다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대명설악에서는 객실 240실을 신축하고 있는 중이고 골프장도 9홀을 추가로 증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약 25%정도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해변은 총 26개소 해변이 있습니다. 시범해수욕장이 4개소하고 일반 2개소, 마을 관리 20개소가 있습니다. 해변별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장신리, 진부리, 도원리, 통일전망대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지정문화재가 17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지정문화재가 7건이 있고 강원도 지정문화재가 9건이 있고 근대문화유산이 합축교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찰은 전통사찰 3개소하고 일반사찰 9개소해서 총 12개소가 있고 종교현황으로는 천주교 및 개신교가 교회수가 64개소에 신도수는 6,356명이 되겠습니다. 불교 및 기타 종교는 사찰수가 18개소에 신도수는 7,186명이 되겠습니다. 인쇄, 출판사 현황입니다. 인쇄사가 5개소가 있고 출판사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음반 및 게임물 제공업소 현황은 총 4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게임장이 24군데, 노래연습장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반시설 현황은 고성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지하1층하고 지상 3층, 진부령 미술관이 2동에 지상2층으로 되어 있고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대·소공연장이 거진 송포리에 있습니다. 읍사무소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간성 군립도서관이 구 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장서수는 약 40,647권을 보유하고 있고 토성공공도서관도 장서수가 23,251권을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체육시설업 현황에 등록체육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골프장 4개소, 스키장 1개소, 그 다음에 신고 체육시설업은 전체 49개소가 있는데 주로 체육도장하고 당구장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거진종고 트렉설치하고 고성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하고 거진 제2스포츠타운이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타어느 시군보다도 저희 체육인프라가 잘 구축되도록 앞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위주로해서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파 마을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명파리 관광휴양림 제2종지구단위를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로는 숙박시설, 펜션하고 웰컴센터, 역원마을, 전통 먹거리촌, 부대시설도 있습니다. 저희가 쭉 추진하다가 금년도 5월 27일날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사항을 보완해가지고 7월 20일날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서 결정고시하게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비로 역원마을 사업비를 2012년도 국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원명품 화진포 해맞이 산소길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화진포부터 거진 등대쪽으로 가는 산소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인데 그 중에서 꽃길 조성은 완료했고 정자 설치, 쉼터 조성, 포토존 설치,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 등을 금년도 착공했는데 피서철이라서 피서철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하도록 추진하겠고 금년말에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하고 쉼터 조성은 화포리에 조금식씨 축사 철거한 부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 10월에는 산소길 걷기 축제도 개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주차장 100대, 야영장 90개소가 있고 통나무집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통나무집을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만 조성계획변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소규모 시설 목재방부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작년도에 1억 1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는 예상수입이 1억에서 1억 삼사천만원 정도는 수입을 올릴 것 같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저희가 마을관리휴양지가 도원리, 장신리, 진부리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마을에 위탁관리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신리 식수개발 사업은 완공했습니다. 상가보수라던가 소규모 시설을 완료했고 도원리도 민원이 발생됐던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하고 정자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장신리에는 샤워장을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원이라던가 진부리라던가 이런 곳의 형평성을 봐 가면서 샤워장을 남은 잔액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생태박물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61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49억은 확보해서 내부건축하고 내부 전시 공간은 마무리 했습니다. 1층에는 석호체험관하고 2층에는 생태박물관, 3층에는 기후변화 및 전시관, 옥상에는 포토존 및 전망대를 마무리 짓습니다. 외부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계약심사는 완료됐고, 화진포 이승만 별장은 기부채납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8억을 확보한 사업가지고 일부 남은것가지고 1차 조경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12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사업으로 10억을 요구해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받게 되면 나머지 2차분 조경공사를 완료해가지고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1차분 조경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11월쯤돼서 개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사업, 해안도로 봉수대하고 삼포코레스코 구간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주내로 완공을 시키겠고 그 다음에 금년도 4억가지고 비치하우스 철거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다보니까 철근콘크리트 9종이 나와 가지고 현장답사때도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현재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상태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다목적 광장에 족구장하고 배구장, 야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에 야구장이 완공되면 오토캠핑장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진등대 해맞이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억을 가지고 해안도로변 쉼터조성이라던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 등대 해맞이 공원쪽에 토지소유주들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주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7월중에는 바로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백도 마을형 해변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먼저 현장답사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백사장쪽에 캠핑을 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될수 있으면 데크는 좀 피하고 잔디블럭 아니면 잔디로 해가지고 캠핑을 할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고 조경도 해가지고 타지역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해변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북천하구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북천 충혼탑 앞쪽에 광장조성 공사 착공을 했는데 그 앞부터 북천 합축교까지 제방을 자전거도로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고 거기부터 연어광장까지 내려가는 도로, 그래서 신성장에서 추진하는 관동별곡 8백리길하고 연계가 될수 있겠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에 착공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사업은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중에는 협의가 완료되면 되는대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시설이 끝나면 도로변 쪽에는 연결도로를 연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0억가지고 일단 관광형 해변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경부 토지는 매입완료했고 지금 현재 해변운영 기간이라서 해변운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해서 연말에는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여름 해변운영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26개 해변이 있는데 시범 4개소하고 일반 2개소, 마을관리 20개소가 있는데 수상안전요원들은 업무협약을 군하고 속초해경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소규모 편의시설이라던가 주차시설이라던가 급수시설이라던가 보조 완료했고 내일 2시에 개장식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변 이벤트 행사도 해변 가요제라던가 해변노래자랑이라던가 하나페스트벌 노래자랑이라던가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라던가 가리비 축제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피서객들이 찾아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맞춤형 관광추진입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홍보전략으로는 각급 학교하고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수학여행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저희가 293개 학교에 72,117명을 유치했습니다. 관내 콘도투숙객들에게 저희 지역 관광지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할인권을 배부해서 금년 6월말까지 관광지를 이용한 관광객수가 2,200명 정도 집계를 했습니다. 현재 사단에서 격주로 신병교육대 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면회할 때 약 1천명정도 가족이 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관광안내도라던가 군 관광홍보물 동영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관내 홍보 동영상, 그래서 면회객들이 보고 저희 지역을 관광을 할수 있겠금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장병 저희 관내 관광지 팸투어도 미래관광객이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추진한 결과 6월말까지 560명을 추진했습니다. 피서철이라서 8월 20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콘도하고 협력회의도 운영하고 친절맞이 정기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고 내실있는 관광안내를 위해서 전문 관광안내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통역안내원이 당초에 2명이 있었는데 3월부터 영어 안내원을 1명을 선발했습니다. 현재 안내원이 3명이 있고 관광문화해설사도 당초에 3명이었는데 저희가 도에다 얘기해서 1명더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거진에 있는 장영숙씨 옛날에 하시던 분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7월부터는 배치해서 안내토록 하겠구요. 내실있는 관광안내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버스를 동행해서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성군 관광 홍보 박람회도 4회 참석해서 저희 지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5종을 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던가 터미널이라던가 여행사라던가 개인들이 자기가 받아볼수 있겠금 보내달라 이런 사람들, 기업체라던가 이런데서 오면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SNS 스마트폰이라던가 블로그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관광홍보를 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관람시설 수용태세 개선입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현재 내츄럴렐릭스 한광일 대표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익배분은 6대 4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표소 근무 기간제 3명하고 청소요원 1명이 나가 있고 수탁업체에서는 어류관리사 3명하고 검표원 1명, 전기 기계 설비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에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연중 추진해라, 진주 찾기라던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지도를 하겠금, 금년도에 해양박물관 보수공사를 1억 1천만원 서 있는데 최대한 리솜이 거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로 예산을 적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서 리솜이 들어오기전까지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보수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류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강화해서 타이트하게 어류관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사안보전시관 운영입니다. 역사안보전시관은 화진포의 성하고 이승만 별장 기념관, 이기붕 별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군복지단하고 위탁을 하고 있고 수익배분은 6대4입니다. 저희가 매표도 5명하고 기간제 6명이 지원되고 있고 국군복지단에서는 안내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해 주는 사람 2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지단하고 얘기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복지단에서 수학여행단이라던가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입장객이 관람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운영입니다. 이것도 사실 전시물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시물을 보강하고 내부 정비도 해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현재는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이 안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전시물을 보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위탁운영입니다. 통일전망대는 주식회사 통일전망대하고 위탁하고 있고 수익배분은 이것도 6대4, 금년도에 6.25전쟁체험관 옆에 옹벽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여기도 점점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이것도 홍보를 강화해서 전망대하고 협의해서 많은 관광객이 관람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여행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법정 차상위 계층들이 관광을 다닐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1인당 15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관광을 다닐수 있겠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은 개인이 개별로 여행을 할수 있는 사람은 13명, 복지시설 단체에서 하는 25명을 저희가 잡았습니다만 현재 신청을 받은 결과 개인은 9명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에서는 자활센터에서 29명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하게 되면 일단 선정결과 공지해놓은 상태입니다. 신한카드를 발급해서 여행을 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고성문화의집도 일단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작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보강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3층까지는 승강기가 설치가 안돼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승강기 설치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최소한도로 들어갈수 있는 범위내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령 미술관도 작년에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기획전시를 달홀그리미전하고 이것은 저희 군 동아리입니다. 현재는 한국미인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연옥 동양화가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고 유능한 작가들하고 저희가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기획 전시회가 많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간성도서관에는 좌석수는 137석이고 장서수가 40,647권이 있습니다. 작년에 도서대출 현황을 보면 작년 1년동안 약 31,000명 정도가 도서대출 회원으로 등록했고 토성도서관은 209석이나 장서수는 23,151권이 있습니다. 여기도 도서대출 회원수가 약 1,553명정도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통해가지고 초등학생이라던가 학생들을 통해서 독서교실이라던가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문화예술 공연 상반기에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단창설기념 작은 음악회하고 건봉사 산사음악회, 해바라기 공연, 운봉리 숭모제기념 창작극, 앞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도 하반기에는 4개단체를 해서 연극 2개분야하고 음악 1, 국악하고 무용 1를 하반기에는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성지역 공연단체를 통해서 10월달에 문화의 달 행사도 개최하겠고 기획공연도 하반기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품있는 향토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먼저 간성향교 육성입니다. 춘기석전대제는 지원했고 추기석전대제는 9월 28일날 있고 간성향교 사주문 보수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바로해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교실을 통해서 충효교실이라던가 한자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을 위해서 기로연제도 10월중에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고성문화원 진흥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문화원 진흥사업으로는 노인게이트볼대회하고 성년의 날 행사, 문화지역 탐방하고 다문화가정 사랑모임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학교운영이라던가 청소년 문화탐방이라던가 경로효친 글짓기, 문화의 달 행사, 청소년문화예술 행사, 향토조사 연구에 따른 간행물도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자긍심 고취 향토문화 체험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재 행사는 금년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은 9월 23일입니다. 금년도에도 수성제례, 축등시가행진, 축하공연을 전야제로 하고 본행사에는 가장행렬, 시가행진, 민속경기, 경축행사로서 군민가요제하고 체험·예술행사, 풍물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군민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군장병 및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축제분위기를 이룰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곡마을 전통체험행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일정을 8월 13일하고 8월 15일 3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잣거리 신축중에 있는데 여태까지 날씨 때문에 장마가 계속되고 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일단 저잣거리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가지고 계속 독려를 해서 빠른시일내 준공이 돼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전통체험하고 민속놀이체험, 왕곡장터체험, 생태체험, 농촌체험 해서 체험행사는 저잣거리에서 일부하고 마을에서 할수 있는 것은 마을에 일부 넣어가지고 마을하고 저잣거리하고 연결돼서 걸어서 이동할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입니다. 금년도에는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틀간 정선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출전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현내면에서 출전해야 하는데 현내면에서 도저히 인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일단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문화원에서 맡아서 나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져 나온 민속놀이는 거진 명태낚시바리라는 걸로 해서 시나리오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7월말이나 8월쯤돼서 연습을 해가지고 출전하겠고 금년도에는 수성문화제 본행사때 9월 23일날 군민들앞에 시연을 하고 난 다음에 출전할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왕곡마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왕곡마을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이월된 저잣거리 조성사업은 거의 70%정도 돼 있고 금년도에는 퇴락가옥 정비는 금년도에 3동인데 재작년도에 불났던 함치균씨 가옥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불났던 함문식씨 가구 두가구를 금년도에는 복원을 해 주고 체험체 가옥하고 해서 안채 3동, 부속채 4동, 담장 2개소를 보수해 주겠습니다. 현재 설계 승인하고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주중에는 착공해가지고 11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발굴조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224㎡저희가 발굴해야 하는데 1차, 2차는 했습니다. 3차 10,031㎡만 금년도에 발굴하게 되면 전체 발굴을 다 합니다. 다하게 되면 앞으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던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발굴에 따른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개토제를 2시에 진행되겠습니다. 마을주민들하고 국립문화재 연구소 최면식 복원 연구실장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같이 개토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건봉사 낙서암지 대방 복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산신각 바로 밑에 있는 발굴해놔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착공을 했습니다. 6월달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초석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초석정비하면 올 12월말까지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도 건봉사하고 극락암에 대해서도 추경에 군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설계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빠른시일내 착공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정 해체·복원 사업도 먼저 현장답사시 설명드렸습니다만 해체 복원은 피서철이 지난 다음에, 착공은 다음주중에 착공해서 피서철이 끝난 다음에 시작해서 연말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제46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평창에서 개최하겠습니다. 32개 종목에 752명이 참가해가지고 2부종합 3위를 했습니다. 금메달 64개하고 은메달 83개, 동메달 99개 해서 총 244개 메달을 확보해서 2부종합 연속 3위를 했습니다. 제19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금년도 9월달에 홍천에서 있습니다. 17개종목에 280명 정도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적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로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군수기 체육대회는 통합을 해서 수성문화제 행사기간 동안에 종목별로 해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겠고 각종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금년도에 45개 대회를 출전계획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35개대회, 엘리트체육이 10개 대회 해서 지원기준은 숙박비가 1인 15,000원, 식비가 1일 20,000원, 간식비는 엘리트 체육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지금 현재 2개대회 강원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하고 개최를 완료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학교체육에는 지도자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도자를 정구하고 양궁하고 사격은 지도자를 지원해 주고 각종 체육대회도 출전 및 체육대회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기반시설로는 금년도에 거진중학교 사격장 리모델링은 완료를 했고 거진 종고 운동장 트랙 및 농구장 바닥포장은 군비 1억확보 했는데 추경에 도비가 1억 확보됐습니다. 이것도 7월중에는 트랙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완료토록 하겠구요. 고성중고 체육관 리모델링도 금년도 추경에 3억이 확보돼서 이것도 빠른시일내 착공해서 연말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에서 체육대회 출전지원이라던가 동아리활동 지원이라던가 체육활동에 따른 체육시설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고 생활체육 교실도 연중 운영해서 프로그램 14개 교실을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추진입니다.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6만원씩 지원해 주고 용품은 1년에 65,000원씩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에 지원해 준게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학생들만 20명을 지원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 9명하고 차상위계층 11명을 지원해줬습니다. 하반기에도 태권도에 관해서 신청이를 들어오는대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공기소총 여자 사격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치 1명에 선수 4명 금년도에 출전했습니다만 한국실업연맹전에서 단체 2위를 했고 나머지 4개 정도 출전했는데 등위에는 5, 6위정도 한 중간정도를 해서 앞으로 등위 부상을 위해서 저희가 경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던 내용인데 시설규모는 마사토 운동장 1면하고 풋살경기장, 배구장, 족구장, 육상트랙,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이 약 40%정도 되고 이것도 장마철이라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 12월말까지는 완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골프연습장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2층으로 30타석으로 증축을 했는데 초기에는 회원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어서 당초에는 레슨지도자 1명을 증가가 되면 배치시킬려고 했는데 조금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62명이고 수시회원이 98명정도 됩니다. 6월 20일 현재까지 연인원은 6,324명이 이용했습니다. 1일 평균 약 40명정도 이용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리인 1명하고 무기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 당분간은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는 무기계약직 1명하고 기간제 4명해서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회원은 88명이고 수시회원이 1,0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6월 현재까지 현인원이 16,528명이 운영했고 1일평균 120명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차원이라기 보다는 국민들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중 운영하면서 수영강습이라던가 에어로빅이라던가 라인댄스반 그 다음에 방학기간을 통한 어린이, 노인실버 수영교실 등을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부양입니다. 금년도에 스포츠유치로 6억 2,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7개대회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개정도는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선별해서 그렇게 운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진포 관광지 군부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대상은 화진포 구 4.2〃 박격포소대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해양생태박물관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건물하고 4.2〃포진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리솜에서 들어오는 초도 중대규모의 소초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 부대에서 협의가 온게 4.2〃 박격포 이것은 초도소초 금강산사 뒤쪽으로 올라가면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서 4.2〃포진지는 거기에 옮겨주고 그 다음에 초도에 있는 중대는 대진 등대 밑에 대진 소초가 있습니다. 그 소초에 통합으로 거기에 중대규모로 해서 이전시켜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부대하고는 현지점검을 했습니다만 대진등대 부지 자체가 해운항만청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해운항만청하고 부지 협의를 사단하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부대하고 협의각서를 체결해서 이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진포 관광지 내 축사철거 및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포리에 조금식씨 축사는 철거를 완료했고 그래서 저희가 다 등기이전도 완료했습니다. 그 부지를 조경을 해서 걷는 사람들 잠깐 쉬었다 갈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알기로는 여름철이 다가와가지고 당장 오늘 14일, 내일 15일 우리군이 해수욕장 개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내 시범해수욕장도 있고 마을관리해수욕장도 있고 마을관리 관광휴양지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더군다나 요즘 우기철이라 장마철을 맞이해서 개장 준비에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일이 당장 개장식인데 관계 공무원들이라던가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개장 준비에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15일날 개장해서 우리 군에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까지 해수욕장 개장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던가 지금까지 그런 점은 없습니까? 내일 개장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규모 편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정비를 했고 문제점은 없는데 장마철이라서 운영주체에서 설치할 것들이 덜 했는데, 저희가 금주중에는 내일 개장하더라도 금주말까지는 바다에 부표라던가 이런 것은 금주까지는 마무리 짓어가지고 해변 운영하는데 차질없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올해 여름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명파 DMZ평화마을을 조성사업을 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획을 잡아서 7년차의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체가 100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31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올해 고작 투자해서 하는게 한 10억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이게 계획대로라면 2012년도에 가서 완공을 해야 하는데 한6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2012년도는 내년 당장 1년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국도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수정되면서 당초 에 잡았을 때는 명파 DMZ평화마을 자체를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원주환경청이라던가 거기서 축소시키고축소시키고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시작은 일찍 했는데 환경청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바람에 늦어지면서 이게 되면 PLG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PLG사업은 문체부에서 아직까지 예산을 잘안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단은 2종지구단위계획부터 수립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역원마을 설계용역비가 서게되면 그거 해가지고 역원마을조성해 나가고 먹거리촌 이게 예산이 투자돼다보니까 하나하나씩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다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러한 사업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파 DMZ마을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향후 국도비 확보에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가능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만 가능한 기간내에 DMZ평화마을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일반직이 4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이 3명이 남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인원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력구조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충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현재 7급 1명이 결원이고 그런데 기능직을 7급, 8급 기능직들로 배치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인사수요가 7급은 7급대로 줘야 되는데 이게 안돼다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기능직으로라도 최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실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명파 평화마을이 있습니다. 작년 7월 28일날 의회의견을 청취한걸로 나와 있어요. 의회의견 청취때 의원들이 전부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뒤로 계획에 대해서 수정보완되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안 중에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라던가 단지내 도로, 그 다음에 단지내 주차장 협소한 부분 그 다음에 명파 해변 하구에 동선관계 그런 것들은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보완을 다 시켰습니다. 다 시키고 단지 펜션도 그것도 일부 축소시키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내용이 있다면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당시에 도로문제, 펜션문제도 나오긴 나왔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구성된 내용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한번 짓으면 손델수가 없잖아요.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져가고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꼭좀 설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차량이 4,000대하고 인원이 18,500명이라면 짧은 기간에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잡화가게 같은 편의시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왜 전혀 접근이 안되고 있죠?

잡화가게라던가 슈퍼 비슷한 이런걸 했으면 해서 인근에 공현진이라던가 오호리쪽 인근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통나무집 운영하는 것도 민박하는 쪽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일반 매점을 운영한다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고.

제가 보기에는 편의시설입니다. 이분들이 와 가지고 음식점이나 모든 것이 다 완비돼 있는데 와서 쉬다가는 것이 아니고 와서 밥도 해먹고 생활을 하다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빨리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 금년도에 칡소를 이동판매소를 도하고 축협하고 한다고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민원이 야기되면 철수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심도있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게 통나무집 10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짓어진지 얼마나 됐죠?

3, 4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올해 개장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은 빨리 해가지고 수입창출이 되는게 여기도 돈이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대교에서 송지호 관광지조성 및 변경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금년내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되면 바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관광해서 지금 학교하고 여행사가 나와 있는데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각 학교하고 여행사에 홍보물이라던가 저희 지역에 수학여행을 와달라는 문서를 보냅니다. 자료도 보내주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면 저희가 1박 2일 코스라던가 당일 코스라던가 2박 3일 코스라던가 그런 코스를 만들은 것을 가지고 다 보내줍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293개 학교가 왔다갔는데 주로 많이 오는데가 통일전망대하고 역사안보전시관, 입장료라던가 이런게 비싼데는 수학여행이 부담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코스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73,000명 정도가 왔다갔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수학여행단이 오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피서객으로 인해서 과다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봄, 가을에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홍보물을 보내주고 그 정도 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발로 뛰는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관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발로 뛰는 데가 있습니까?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해양박물관이라던가 통일전망대 그쪽 사업체들도 뛰어줘야 하는데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모임에 갔었을 때 통일전망대 직원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기네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한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것은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도업체라던가 같이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가지고 봄과 가을에 많은 수학여행단이던 단체 관광객이던 올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도에는 관내 콘도라던가 통일전망대라던가 그런 위탁업체하고 저희 군하고 계획을 세워서 부담은 각자 부담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가도록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우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우리 고성군을 찾는다 그래서 단체로 버스가 10대가 온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여행사라던가 이런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타 지역에는 그렇게 모객해 가지고 오는 여행사에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금전적으로 해 주는데가 있는데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전국 배구대회를 할 때 7천만원인가 지급된게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이 사람들이 와서 밥도 먹고 돈을 쓸거다 하는 계산하에 그런 투자를 해 주는건데 우리가 관광이라는 개념으로 그 사람들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것도 생각 못 할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하고 그사람들이 올수 있는 사탕을 준다 그럴까 그런 준비를 같이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관망타워가 운영시간이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어요. 성수기때도 이렇게 합니까?

성수기때는 1시간 더 늦춰집니다.

이 시간대면 사람들이 바닷가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시간이기 쉬워요.

피서철에는 시간을 늦춰가지고 19시라던가 해서.

비수기때는 줄여주고 성수기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거 투자 많이 됐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전시관 개설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보강을 시키겠습니다.

보강을 시키고 어쨌든 교육적인 그런 컨셉이 가미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대상들이 많이 와서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춰줬으면 싶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이 철새관망타워에 오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무료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에 공연 제공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매년하는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생단체에서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소리 음악회하고 한울하고.

작년까지 몇회가 됐는지 아십니까?

몇회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통문화연구회 한울에서 작년도에 16회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의심스럽고.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봉사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의용소방대 등 여러 가지 단체들 그런데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원이 가고 충분치는 않아도 적절하게 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화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문화의 척도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그런 것을 공연하거나 전시를 한다면 그 자체가 봉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고 즐길수 있게 해 주는 그것도 봉사의 개념으로 볼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좀더 풍요롭게 하는 기본도 되고 그렇게 본다면 그런 단체보다 훨씬 더 지원을 적게 받고 있는 거예요. 불이익을 받고, 물론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취미와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달리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과 여기 담당자들하고의 충분한 커뮤니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러한 문화가 융성할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저희 지역문화예술단체는 저희가 활성화시킬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지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끝을 내면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각종 문화단체들, 공연단체들 이러한 부분하고 과장님하고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분들하고는 늘상 소통이 되고 어려움을 과장님이 아시고 또 과장님이 어려움을 그쪽 단체에서도 알고 이해하고 좀더 노력하는 그리고 주기적인 자리를 통해서 같이 그런 부분에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건봉사 복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관광인프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불교 신자들을 따진다면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거기에 복원되어 있는 비율이 상당히 적은거 같습니다. 관광자원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너무 더디게 가고 있거든요. 접경개발기획단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이 단장님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2030년까지인가 제한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을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한 우리 지역의 요소로 빨리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776칸을 다 복원한다는 것은 어렵고 신도 수를 봐가지고 지금 현재 가장 급한게 공양간 그건 내년도에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양간하고 어실각, 급한게 그거 두 개니까 그것부터 일단하고 나머지는 요사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도수를 봐가면서 차츰차츰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게 공간이 만들어지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채울수 있는 요소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통선 원래 안에 있던데고 자연이 수려하고 역사적인 내용들도 있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런다면 그 안에 템플스테이라던가 와서 숙박도 하면서 불자들이 와서 시간을 보낼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던지 해나갈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안됩니다. 그런 공간이 확보되고 공간을 활용할 때 그런 가치가 생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지정문화재 17건이 있는데 지금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는 저희가 주로 관리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 소유자들이 관리하고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개인 소유물 도나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것들도 통합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냐, 그냥 그때그때 마을 주민이 얘기하거나 그때그때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보수하고 이런 것보다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전담자가 있어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매년 그런 체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겠금 문화적 관리체계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은 송지호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말씀드렸듯이 해변가 사구에 대한 보존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송지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다른 하나는 오토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오토캠핑장이 하나의 섬처럼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이 주변에 있는 오호리 마을과 공현진 마을에 접근할수 있는 동선을 구축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쉽게 왕곡마을도 가서 둘러보고 송지호도 한번씩 돌아보고 바닷가 인근마을 어촌체험마을이나 오호리도 가보고 공현진항도 쉽게 접근할수 있는 연결로를 구축을 해야 하는데 그 하나는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겠금 자전거 도로를 구축을 해야 되겠구요. 시급하게, 그리고 왕곡마을도 관광차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봉 들어가는 입구에 교차로를 다시 개설을 해서 왕곡마을에 관광버스가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빨리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것과 더불어서 공현진 마을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개설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는데 교차로를 만들 때 그 부분까지 통합을 해서 해당부서에서는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해놨데 이제는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결시킬수 있는 동선구축을 하루 빨리 서둘러 줘야 관광유입 효과를 배가 시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구요. 여름 해변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듯이 일부 해수욕장에는 전선이 보기 흉하게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도 경관개선을 위해서 지중화하는 작업도 서둘러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폐장후에 개인사업자들이 남겨놓은 시설물들이 없겠금 무단점유했던 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해변가로 시즌이 지난 다음에 흉물스럽게 놓여 있는 철구조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철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해변이 끝나면 결산보고 할 때 협약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업인주체하고 그래서 시설물 도난방지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것들 다 철거하는 것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보겠습니다.

하여튼 4년전부터 이것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풍요롭고 내실있는 관광안내인데 용촌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이용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현실성이 있는 안내소인가요?

거기는 평상시는 근무를 안하고 주말만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아직은 이용객이라던가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해봤는데 이것도 파악해 가지고 성수기때 예를 들어서 가을철 단풍철이라던가 여름철 피서철이라던가 그때를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안내하는 쪽, 지금 안내 나가 있는게 통역안내원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에 안내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냐, 그냥 검문소가 철거를 하면서 건물이 남으니까 일단 거기다 하자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콘도 이용자들을 겨냥해서 한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접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을 할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는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을 찾는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또 왕래가 많은 곳, 그런 곳에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나면서 볼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그런 안내소거든요. 꼭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통일전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북부권에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통일전망대이지 아닙니까, 연 칠팔십만명이 다녀가는데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냥 통일전망대만 간단하게 둘러보고 그러고 다시 고성군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일전망대에 위탁을 해놓고 통일전망대에서 알아서 할일이라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칠팔십만명이 연중 오는데 그 방문자들을 어떻게 현내와 거진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젠 이 방안도 세워야 된다는 거죠. 통일전망대는 재향군인회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 문제가 아니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여기에 오는 칠팔천명의 관광객 일부가 어떻게 현내면이나 거진읍에 흘러 들어가겠금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편의 하나가 금방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시책들, 유인책들을 금방할수 있는 그런 유인책들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일전망대 알아서해” 이게 아니라 온 인원들이 더 올수 있게도 하면서 다른 한쪽에는 오는 방문객들이 거진·현내로 흘러들어갈 수 어떤 것을 공조해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입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 유입이 돼서 오니까 같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중장기적으로 할때는 DMZ 접경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DMZ개발을 할려고 여러각도로 접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수 있는 노력을 각별하게 경주해야 된다, 그래서 와서 시간을 갖고 뭔가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대진에 들어가게 되면 회집들이 문을 닫고 있는 회집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단 말이죠. 매우 가슴 아픈 일인데, 어쨌든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는 하루속히 두가지의 접근을 해서 빨리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보면 7천만원 정도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중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너무 외진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진데 있는데 주민들 다수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군에서 오전 오후 한번씩이라도 하루 2회정도만이라도 셔틀버스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겠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로 저희가 버스가 소형 25인승 하나하고 45인승 한대가 있는데…….

매일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일주일에 몇회 하더라도 시작부터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본 위원이 여러번 거론을 했는데 잘 알고 계시죠?

예.

이제는 어류 구입을 할 때 또 어류가 죽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양박물관의 인력관리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위탁계약서상에 나와 있는대로 그러니까 거기와서 입장권을 받아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2층가서 근무를 한다던가 다른 매표원들에게 그 일을 넘긴다던가 이렇게 해서 계약에 정해져 있는바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격히 위탁금을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누차 정식 문서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고 하지 않고 현장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 계산서가 올라올때는 그만큼 교부금을 삭감해서 줘야 합니다. 또 거기에 있는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때는 투입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도 교부금을 삭감해서 줘야 됩니다.

그건 저희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운영에 대해서 보다더 근원적인 처방을 내릴려면 어류관리사에 대한 전문성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원래 어류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있어서 저희가 누차 자격증을,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행태가 말이 안되는 행태거든요. 거기 구입된 서류에 의하게 되면 고기가 넘쳐나야 돼요.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기를 수조에 넣을 때는 예를 들어서 1, 2개월 정도는 순치를 시킨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온 고기는 다 생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더라도 높은 비율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것하고 죽은것하고 비율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걸 용인하고 있는 고성군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언제부터인데 아직까지도 그걸 그대로 해오고 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기가 자꾸 폐사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어류관리사의 문제일겁니다.

사실 수조도 납을 차고 들어가서 하면서 한다고 해가지고 전문 정수가 떨어지니까 그런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철저하게 하십시오. 여기 혹시나하고 들어왔다가 보면 실망들을 하고 나갈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볼거리가.

어류가 보충이 될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년도말까지 관리를 해도 엄청난 고기량이 있을 거예요. 볼거리가 될거고,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꽤나 애를 써놨는데 청소와 유리창 도색과 유리창 청소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는 안하십니까?

금년도에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일부 보기싫은 쪽만 도색을 일부 했는데 내년도 전반적인 것을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령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한테는 보수나 사례 운영비조의 지원액이 있습니까?

그건 없고 작품 수집활동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출장 다니고 하는 실비는 저희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관장님 다루기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약간 힘듭니다.

예술인이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분이 각종 행사할 때 가보면 원로분들을 상당히 많이 꽤고 있더라구요. 그러한 부분을 볼 때 그분도 미술관만큼이나 소중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의 노력이라던가 이런거에 걸맞는 약간의 그런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조례상에 명예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문화원장님하고 자원봉사센터장님 이런데 조금씩 나가는게 있더라구요.

자원봉사센터장님은 나가는데 문화원장님도 원래는 보수성격으로 주면 안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활동비 식으로 나갈겁니다.

명목이야 어떻게 되던, 그런 분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매 역할이 주어지고 그런다면 사실은 인사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난다면 좋은게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구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미술관에 가서 보던가 아니면 미술관 작품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전시회를 하면서 1회성이라도 접근할수 있게.

저희들이 전시회를 할 때 각급 학교에 문서를 내고,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던가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차를 데가지고 특활시간내 방과후시간 이런 시간을 활용하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교육장님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파 해수욕장 있죠, 거기에 작년까지 장애인분들이.

작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여기로 안오겠다, 양양쪽에 하조대쪽으로, 여기는 가건물로 텐트치고만 했었는데 그쪽에 영구적으로 건물을 짓을려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해수욕장 컨셉을 잡아 가지고 그분들을 유치한 것 같은 생각이들더라구요.

양양쪽에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물어보니까 거기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쪽으로.

예전에 나체 해수욕장 얘기도 나왔었다고 하던데, 우리가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장애우라는 것이 나두 장애우일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장애우일수도 있고.

작년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굳이 그쪽으로 장소를 정해서 이쪽에 가건물에 있는 것보다 영구시설을 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가 잡을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다음에 우리가 해수욕장 관리를 하고 그럴 때 어디에 주민의 첨예한 이권이 없는 그런 지역이 해수욕장으로 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전국에 하나뿐인 해수욕장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모든 시설이 겸비돼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즐기고 갈수 있게,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명소중에 명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화된 해수욕장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통합사무국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적했던 사항이 아직도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통합사무국 봉고차량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개인 사유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애요. 자주 눈에띄는데!

차량 운행일지를 쓰라고 하고 있는데 가끔씩 사적인 용무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기록케하고 개인용도로 쓰지 못하겠금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공사가 구분이 안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프로그램 운영이 아직도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많이는 개선이 됐는데 일부는 극히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것에 인건비를 지출해 가면서 써야 되나요?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점검이 아니라 그렇게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니까 처음에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할것처럼 했는데 눈여겨 지켜보니까 계획따로 행동따로예요. 하는 일이 없는 지도자를 어떻게 인건비를 지출 합니까, 누굴 믿고 이러는 건가요?

그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약간 그런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모집을 해가지고 수강생들이 많지 않을…….

많지 않으면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케 유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지도자가 거기에 나오는 동호인들하고 같이 게임을 뛰는 지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계획하에 주민들에게 그런 역할을 보급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고성군정이 계모임들해서 사적으로 알고 그냥 군 예산갖다주고 이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격이 안되고 자질이 미달되게 되면 과감하게 퇴출을 해야 되잖아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예산이 임자없는 돈이라서 그냥 낭비되어져도 괜찮은거 아니잖아요. 보수를 받으면 받은 것 만큼 뭔가를 생산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생산해 내겠금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통제 밖에 있어요.

알았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던가 아니면 그만 두던가, 뭡니까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해도 고성군 행정이 중요한건 계모임이 아닙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게 되면 게이트볼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 교실 지원 이렇게 했는데, 게이트볼 무슨 지원을 합니까, 여기도 생활체육지도자가 나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생활체육이 지난번에 온 계획서에는 누군가가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뭐를 요구하냐면 지금 게이트볼장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타시군은 인조잔디를 깔아서 시합을 한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타시군에 가서 경기에 참석하고 오신 노인분들께서 고성군에도 시범적으로 이걸 깔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맨땅에서 연습만 하다가 인조잔디장 깔려있는 시군으로 가게 되면 참 어렵다, 적응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곳으로 해서 시대조류에 맞겠금 건강관리를 할수 있겠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시군도 인조잔디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애요. 내년도에는 반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갈때마다 간성을 가던 죽왕을 가던 토성을 나가던 그러한 요구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많이는 그렇지만 하나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시합나갈 때 연습할 수 있겠금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정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점 및 대책을 보게 되면 이 시설에 근무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을 하십시오. 들은 얘기만 가지고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걸 현실실태를 파악을 하시고 정말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전년도보다 회원들이 늘어날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서 지금 있는 인원 그대로 당분간 계속 운영을 하면서 더 추이를 지켜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건지를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화진포 관광지 생태박물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차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진포 생태박물관에 내용물은 그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동감하십니까?

내용물 전시물은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빈약한건 사실인데 지금 다른 걸로 보충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경하고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로 다시 저걸 뒤집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보면 무엇을 할려고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어요. 화진포에 대한 화진포 석호와 관련되어 있는 생태박물관인지 아니면 이것저것 쪼가리들로 모아놓고 만든 생태박물관인지 알수가 없다구요. 거기다가 더 의심스러운 것은 거기 기념품 판매장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기념품 판매장으로 쓸려고 한게 아니라 지역특산품, 전시 이런 쪽으로 그건 판매장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한거 아닌가요, 그게 하게 되면 위탁관리를 누구한테 줄려고 합니까, 공모를 합니까?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해양박물관 수탁자에게 줄려고 했던 계획이 아니었던가요?

그쪽에서 기증을 한게 있습니다.

이미 기증을 받았으니까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그 사람을 이미 선정을 해놓고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선정을 해놓고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판매장을 만들어놓은거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일전에 있었는데 사실 그런 오해 소지도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기정사실화 되는거 아니예요.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해양박물관과 관련되어서 기부채납 되어 있는 것과 그것중에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지, 또 그거와 별도로 새로 기증 기부채납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수탁자의 물품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기증이나 기부채납 조건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증이나 기부채납을 했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거 아닙니까? 수탁자가 그냥 기증할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했더라구요. 처음에 그렇게 된걸 지금 와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이게 뭡니까, 화진포 관광지 생태박물관이면 누군가 들어갈때는 화진포 석호와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를 염두에 두고 들어갈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화진포 생태계에 대해서 보여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일부 그냥 해놓은거 그거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석호가 있는데 동해안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석호와 관련되어 있는 생태박물관 아주 독특한 석호와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를 관람할수 있는 곳, 이렇게 특정짓을 만한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잡동사니 그냥 갖다가 해놓고, 화진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로 대부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미 시작할때도 해양박물관 수탁자를 이미 기정사실화 해놓고 들어온거고, 이게 뭡니까, 군 개발계획이 이정도의 수준이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쭉 계획잡아가지고 오면서 추진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3층에 있는 매점 형식을 만들었는데 그걸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매점을 하면 안되고 우리 지역 특산품전시회가지고 견본을 갖다놓던가 이런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다시 진주매장이나 이런,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구요.

어쨌든 뭐냐하면 의원들이 간섭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위수탁 계약을 할때는 감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흥정이 가능한거란 말이예요.

생태박물관 운영 이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들어가는 입구가 화진포의 성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직접관리안, 위탁관리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담당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안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물들은 전면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될겁니다. 밖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은 아주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얘기는 다 한마디씩 던질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석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특정화 되어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일한거 잖아요.

지금에 와서 전반적으로 뜯어고치기에는 상당히…….

지금 뜯어고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예요. 시작을 조금 더디게 하더라도 내용물을 전면 바꾸는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수억원을 들여놓고 관광객들한테 웃음거리되고 조롱받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거보고 조소를 안할사람이 없을 것 같애요. 그 부분을 보고를 하셔서 석호, 화진포와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부분에 대한 생태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장난입니다. 누가 시작을 해놨는지 상당히 위험한 장난입니다. 고성군 행정은 계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서 쑥쑥거려서 계획시작부터 개발시작부터 이모양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보게 되면 고성생활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주변공간에 대한 보완공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바로 도로옆에 보게 되면 쓸모없는 공간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활용할수 있는 걸로 해야 되구요. 주차장 옆쪽으로 산 깎다 말은 부분있잖습니까.

그건 농정산림과에서 지춘영씨 우체국 다니는 사람 그 집 앞부분에 군유지 몇필지라서 그건 농정산림과에서 쌈지공원을 만들고 그 앞쪽 40대대 앞쪽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철조망 있는데 그건 다 헐어내고.

절토를 해서.

주차장하고 맞춰서.

도로높이로 해서 하셔야 할거같애요.

그것도 뒤쪽 지금 현재 그냥 있는 땅 거기를 잔디블록을 깔아서 주차 할수 있겠금 포장을 하지 않고, 그렇게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할겁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놨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안됐습니다.

그렇게 시급한건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주변정리를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게 되면 설계변경 사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공사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검토를 했다면 이렇게 설계변경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용역과제가 넘어오기 전에 최종 인수를 하기 전에 성과물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보완조치할 것은 보완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현장만 나가본다 하더라도 쉽게 이러한 것들을 설계변경해서 될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게 있습니다. 사실 설계가 들어왔을 때 그걸가지고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나가서 용역업체하고 용역을 이런걸 해달라 얘기를 하는데, 막상 공사 착공해서 파뒤집고 하다보면 다른 구조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될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안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안할수 없는 것은 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인지할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상당건이 사전에 다 알수 있었던 그런 이유들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보다더 철저하게 현지 확인을 하고 기술적인 것도 따져서 이렇게 되겠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 체육관이 7억짜리가 17억짜리가 된거예요.

생활체육관 자체가 17억짜리입니다.

아닙니다. 애시당초 시작할때는 7억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수요예측에 대한 생각없이 사업비만 가지고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추후에 발생됐던 수요들이 급증한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수요를 받아들이다보니까 17억이 됐는데 그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어느곳에서 발생이 되냐면 국비 보조를 받을려고 하니까 일단 체크를 해서 받아서 해요. 그런데 그 체크를 해서 받아놓고 보게 되면 이게 갑작스럽게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급증을 한단 말이예요. 그 수요를 받아들여서 해결할려고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거고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결국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세우기는 뭐하니까 부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국비를 신청하더라도 그러한 수요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보조받는 국비가 한정되어 있다면 군비를 애시당초부터 얼마를 충당할 것이라는 계획해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수요조사가 충분하게 안돼다보니까 그렇게 된거거든요. 향후에는 잦은 설계변경이 줄어들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쪽, 종합운동장 전광판을 확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해야 됩니까, 10억인가요?

10억, 종합운동장이 2종경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2종경기장으로 갱신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필수항목이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2종경기장으로 공인을 못받게 되면 그냥 여기와서 예를 들어서 육상경기라던가 이런 경기는 인정을 안해 줍니다. 기록, 이런 것을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이 있는 곳을 체크해보니까 당초에 육상경기장을 도민체전할 때 이 예산이 있었는데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에서도 안된다는 걸 억지로.

도민체전을 전광판 없이도 했는데 2종경기장으로 승인 안받는다고…….

그 당시에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빌려다 했어요. 계속 빌려다하니까 안되겠으니까 이제는 꼭 설치를 해야지만 2종경기장으로 해준다고 해서 평창도 이번에 다 만들었더라구요. 종합운동장 있는 곳은 다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종합체육관 쪽에다 설치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하고 경기를 운영할때는 운동장쪽으로 돌아가면서 돌릴수 있겠금, 나중에 종합체육관에서 행사하고 그쪽에서 할때는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그쪽에서 쓸수 있겠금, 그런 식으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관리와 관련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하셔야 될겁니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렵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건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간제를 써서 점검 하라고 해도 얼마던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판단은 담당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거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자료를 가지고 담당이 판단을 하고 담당이 분기마다 한번 상반기에 한번 후반기 한번씩 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게 조그맣게 훼손이 됐다가 방치해 놓으니까 더 크게 훼손이 되고 더 크게 훼손되어서 방치돼 있는 것들이 곳곳에 눈에 띄인단 말이예요.

체육시설 쪽에는 시설관리하는 인원들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단지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읍면에서 관리를 안하고…….

시설마다 관리인이 큰 것 외에는 세심한 부분까지 다 안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몽땅 다 맡겨놓고 담당들이 잘 안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 보게 되면 연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무목재로 해놨잖아요. 기름칠을 해가지고 보존을 오랫토록 사용케 해야 하는데 이게 벌써부터 한쪽구석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시설마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인들이 그러한 작업을 하겠금 하고 되어있는지 시설점검을 하고 그래서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은 년도말에 보수비를 세워서 다음에 할수 있는 그렇게 전반의 체계가 구축이 돼야 돼요. 아주 사소한거지만 출입을 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리석까지 만들어 놓은거, 저쪽 가십시오.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전혀 신경을 안쓴단 말이예요. 관리인을 두게 되면 그러한 부분까지 다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서있게 보이고 제대로 관리가 되는 그런 인상을 주어지는건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수성문화재 행사는 사단하고 협의해서 사단에서 참여해가지고 사단에서 보여줄게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명태축제때도 보면 군인들 잔밥 시식회라던가 그런 것도 있고 건빵 시식회도 있고, 사단하고 협의해서 예년과 같지 않은 특색있게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성생활체육관 하자보수 하셨잖아요. 하자보수하신 것은 업체가 한건가요?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누수된 점도 있고 해서 장마가 끝나면 다시 불러서 보완할 내용들은 저희가…….

보도블럭이나 아스콘 공사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첨단의 공사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공사인데 하자가 너무 많이 났잖아요. 과장님 그런 업체들은 나중에 고성군에 공사가 있더라도 못들어 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스콘 하자난 것은 다시 불러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정도 됐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장마 끝나면 다시 불러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고성군 환경보호과장 황영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석봉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이형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변영국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선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박기섭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개담당에 정원 29명인데 현원 29명입니다. 정원외 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외 인력은 총 38명인데 환경미화원 14명, 무기계약 근로자 2명, 기간제 근로자 29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류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입니다. 머내골, 용소골, 화암사 계곡 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5월 3년간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은 화진포와 송지호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총 64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말씀드리면 폐수배출업소가 80개소, 대기배출업소가 27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30개소, 폐기물 배출업소가 398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주)우주환경외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미성환경(합자) 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5개, 건설폐기물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장비는 소음측정기외 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5개읍면에 비위생매립장이 있었는데 현내면 비위생매립장을 2010년도에 완료해서 5개읍면에 비위생매립장을 모두다 정비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170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 개방화장실은 143개소가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는 고성정화공사를 비롯해서 5개업체가 있고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체는 (주)정일환경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황은 소각시설 25톤, 음식물처리시설 10톤, 침출수 처리시설 1일 50톤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고성군은 39명의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16명, 읍면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은 간성 탑동리하고 흘리 민통선 이북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전체 관리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990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은 2010년도에 673,000매를 제작했고 2011년도에는 450,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2010년도에 5억 1,800만원, 2011년도 6월말까지는 2억 5,8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간성읍 장신2리 소똥령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3,000만원, 군비 1천만원, 자부담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사업내용은 자연숲 생태계 체험 학습장을 조성하는데 장소는 장신리 산 150번지에 4만여평방미터에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4월달에 주민대표 사업설명회를 했고 기본계획을 완성해서 지금 고성군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군유지 무상사용 허가를 득했고 이 예산이 국비가 당초예산에 된게 아니고 올해 중간에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마을로부터 보조금신청을 접수받아서 결정통지 해주고 8월에는 쉼터조성을 하고 9월까지는 부수적인 시설을 마친 다음에 10월부터 체험생태 학습장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겁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퇴치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돼지풀이라던가 단풍돼지풀이 생태교란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꽃가루로 인해가지고 인체에도 해롭고 토종 생태계를 잠식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생태계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왔습니다. 모니터링 하면서, 조사한 결과 고성군에 교란종이 서식하고 있는 면적은 360,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 5월달에 지역공동일자리 사업에 8명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생태교란종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 6월말현재 16,550㎡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비를 1,4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7월부터 9월까지 민통선 일원에 대한 단풍잎 돼지풀 제거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는데 생태교란종 서식이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고 또 제거하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2000년초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9,037만원, 그 중에 도비가 2,711만 1천원,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주요내용은 환경유해한 행위에 대한 단속, 환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출동해가지고 초동조치하는 그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4명은 반장이고 나머지 4명은 반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거진·현내를 한권역으로 하고 간성, 죽왕, 토성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3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반원은 5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781건에 훼손 계도라던가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피서철을 대비해서 환경훼손행위에 대해서 집중 지도 계몽을 하고 청정고성의 자연보호를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저희들은 5,2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3월부터 6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가 60%고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에 신청자 접수를 해가지고 5월달에 교부신청하고 6월달에 전기목책기 보급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총 36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향후 이게 목책설치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년 피해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도비 신청을 계속 건의해서 확대지원할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근거해서 연2회 3월하고 9월에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이 160㎡ 이상의 건물, 그 다음에 경유 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를 하게 되면 저희 군세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환경부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징수해서 국가에 세입조치를 하면 징수금을 10%를 저희들한테 교부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금 받는게 연간 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전기분 부과건수는 5,800여건에 2억 1,600만원이 되겠고 전체 징수율이 77%, 시설물은 89%인데 차량이 60%로 약간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한 2,000여건에 3억 8,60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환경개선부담에 대해서는 납부독려를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수시 방문해서 징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정 못받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고성군에서 처음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2008년도인가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석면으로 인한 폐암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걸로 해서 지정폐기물로 지정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억 5천만원 군비를 확보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한겁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26동에 대해서 지붕재 철거 사업을 하겠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기 전에 사전에 철거 접수하고 현지확인을 했었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그래서 신청자가 38명에 42동이 왔는데 확정은 26동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다 수용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했고 1차적으로 16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10동에 대해서도 하게 되는데 이게 차수별로 하게 되냐면 건축소유자가 건물을 지붕개량하는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못하고 3회에 나눠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석면안전 관리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관리법이 시행되면 국비로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를 7,500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 업소가 793개소인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행정처분을 12개소를 했고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는 기본부과금은 22개소, 초과 부과금 대상은 72개소인데 5건에 717만 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해서 오염을 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배출업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사후 관리입니다.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린것처럼 5개읍면에 대한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안정화 사업 이후에 20년간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지를,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는게 지하수 수질, 토양오염도, 매립가스, 구조물 및 지반안정도 이런 사항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할수 없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환경미화원조사 용역을 2,800만원을 줘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안정화 사업을 해놓고 이거와 관련해서 주변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17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47개소는 민간위탁 청소용역을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수시로 공중이나 개방화장실에서는 85개소에 대해서는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및 확충을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문암항하고 거진항, 대진항 3개소에 대해서 신축을 하고 오호하고 가진항에 있는 기존 화장실은 시설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운영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전등 자동 시스템을 설치를 38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사용을 상당히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수상실적을 말씀드리면 한국화장실협회로부터 녹색화장실 품질인증을 받았고 강원도에서는 1위를 해서 시상금 1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노후화장실에 대한 개보수 확충사업을 계속하고 화장실 청결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피서철이나 이럴 때 피서객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제13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조선일보, 문화시민운동 공동으로 주최해서 하는게 있는데 저희들이 청간정 화장실을 한번 응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을 50동 규모를 액상부식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처리방법이, 작년에 9억원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올해는 1억 3,7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하고 당직실을 리모델링을 했고 시설내 펌프라던가 탈수기 유지보수를 하고 약품을 구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하고 특히 하계 성수기에 분뇨 반입량이 많기 때문에 7월 한달동안 야간 탈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EM배양액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EM배양액 제조를 위해서 구 농업기술센터에 시설을 설치해서 배양기 3기를 설치했고 EM원액하고 재료를 구입해서 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EM발효액을 활용한 석호라던가 수질개선사업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악취저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EM배양액 보급 활성화되어 있는 동두천시를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했고 올 1월달에 자활단체 EM사업단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4에서 5월에 EM전문교육에 참여를 했고 전문가 초청해서 기술습득을 했습니다. 6월달에 EM제조기 3기를 설치하고 원액하고 당밀을 구입한 상태고 7월부터는 EM배양액을 생산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되 EM 자활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읍면 사무소라던가 아파트를 선정해서 EM배양액 보급용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수시로 그것을 받아서 사용할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천하고 호소에 EM배양액을 방류해서 수질개선 효과를 모니터링 하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나 가축 분뇨처리시설로 인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하천변에 환경오염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 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한건데 시설현황은 4,47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4,290,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8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우기나 갈수기때는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도에는 하수도 법령이 개정이 돼갖고 방류수 수질이 강화됩니다. 50톤 이상인데 그러면 시설개선을 해야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저희 관내는 62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시설개선을 조기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이나 2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실시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배출시설에 의한 수질환경오염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각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2003년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 노후화도 진행중이고 해서 올해 5억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각로 내화물 투입장치를 교체한다던가 호퍼히터를 교체하고 일부 노후화돼서 고장이 난 시설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소각시설을 정비했습니다. 3억 6,9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 소각로 정기점검때 했고 앞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정비도 끝냈습니다. 하반기에는 1년에 소각로를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하게 되는데, 하반기 정기점검때 10월이 되겠습니다. 백필터 교체라던가 보일러 세관 등을 보수하고 음식물처리시설도 정비를 병행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활성화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지금 추세가 쓰레기도 자원이다 해서 재활용 촉진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재활용이 잘되면 소각로 운영의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것은 올해는 고성자원환경 토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518톤을 매각해서 1억 600만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농어촌폐비닐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 6월까지는 폐기물 38톤, 농약 17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같은 경우는 동네가 잘하는 곳은 잘하는데 완전히 고성군 전역이 잘되고 있다고는 얘기할수 없습니다. 계도를 해가지고 농어촌폐비닐 수거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이 39명이 있는데 본청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16명, 읍면에 23명이 있습니다. 올해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작년대비 5.1%를 인상했습니다. 5.1%를 공무원 급여인상분 수준하고 동일하게 맞춰서 반영했고 환경미화원을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거, 작년까지 57세였는데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7세에서 58세로 됐는데 혜택 받는 분이 두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기진작 사업으로 환경미화원 가게지원을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담보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명에 1억 400만원을 중간정산을 해줬고 담보대출은 3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말에서 6월초까지 읍면에 하루씩 청소 현장체험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10월에 제주도에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및 CCTV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클린하우스나 CCTV 설치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천만원을 들여서 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간성에는 재활용품 교환의 집 있는데고 거진읍은 복지회관, 토성면은 봉포항 이렇게 3개소를 설치하게 된 것은 이 지역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반상회도 작년에 8개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한곳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도 했고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확대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 기간제 근로자 관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공공근로 사업자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해 처음 기간제 근로자를 18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5명이고 여자가 13명이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은 재해수당 합해서 1일 45,200원이 되고 이건 추경에 환경이 열악한데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실시했습니다. 급식비가 기존에 3천원이었는데 5천원으로 상향했고 교통비도 2,500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10월중에 재활용품 선별 우수 선진지 견학을 하겠습니다. 이 재원은 작년에 스티로폴 분리수거 해가지고 시상금을 100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재활용기반 시설을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분리수거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수거방식 개선입니다. 시내권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사용해서 배출해서 수거하다보니까 고양이라던가 해서 주변이 불결해지고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거방식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간성시내권을 하는데 거점수거식 수거기기를 설치를 하고 가정에는 3ℓ짜리 전용수거용기를 배부해서 수수료는 칩을 사용해서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시연회를 한번 했고 전용용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490여가구를 받고 있습니다. 거점 수거 시스템 장비는 5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처음 보급이 돼다보니까 제작업체에서도 그걸 자꾸 개선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가져갔어요. 개선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7월중에 칩 가격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8월에 시범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정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계획에 나와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고액체납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코레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건물 갖고 있는 업체에서 영업운영 사항이 저조하다보니까 체납되고 그리고 건물 규모는 크고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체납된게 있어가지고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자동차 부과금도 굉장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역으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징수액을 설정해놓고 체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징수업무에 소홀히 했다』라고 할수 있는 평가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지금 말씀드리기는 코레스코 큰 건물 하나가 많이 체납이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시설물은 그렇지만 차량 같은데도 엄청난 대수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굉장히 체납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냥 징수를 하다가 안되면 결손처분,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보다 더 철저하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인데 화장실 유지관리가 제가 다니고 환경보호과에 하는 것은 어지간히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잘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여기에 나와있듯이 47개소 정도로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그나마 아침, 점심, 저녁 매일같이 와서 청소를 해서 저도 몇군데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관광문화체육과, 항포구에는 해양수산과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고성군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할때는 각 부서별로 짓지만 이걸 준공한 다음에는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에서 일원화 해서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그런 안은 없는지.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환경보호과가 화장실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포구라던가 관광지를 가보면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안하니까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니까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또 항포구에 가서 깨끗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하니까 어쨌든 우리 고성군의 공중화장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무과인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CCTV 불법 투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고 2011년도에도 3개소에 9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려고 하는데 설치하는 것만이 본위원 생각에는 능사가 아니다, 거진 같은 곳에도 설치한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계도도 몇회 해서 했다, 그 다음에 계도방송해서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대다수 여론을 들어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동이 안되는 것은 아닌데요.

365일 계속 작동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CCTV를 작동을 하는데 사실 불법 투기 이런게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야간에 환경자원사업소에 모니터가 있는데 그걸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야간에 보통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니까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올해 청년일자리 해서 1명을 경제도시과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분이 한달 근무하다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전문 관리요원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CCTV 활용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사실상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기기를 설치했는데 효과를 볼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인식이 CCTV가 365일 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럼 뭐냐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계도방송이라던가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홍보라던가 이런 면에서 저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치도 확대하지만 여기에 대한 계도라던가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첩되는 내용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업체가 뭐뭐죠?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늘푸른 환경하고 장애인협회 그리고 거진 전통시장내에 화장실 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거진 전통시장 상인회 에, 그래서 청소위탁업체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는 업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상인회죠.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작년까지도 장애인협회에서 죽왕면만 담당을 했고 나머지는 4개읍면에는 늘푸른 환경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쯤에 거진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자기네가 시장내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청소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전통시장내에 있는 3개 화장실만은 별도로 그 상인회에 청소위탁을 했습니다.

3개정도면 한사람 몫의 돈이 나오나요?

이게 용역을 주는데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건물규모라던가 해서 거진전통시장내에 있는 것은 연간 550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용역비가.

저희 집앞에 간성시장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자분들이 와서 청소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구요. 이 분들이 정말 이런데서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될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3개소 해가지고 1억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설계라던가 이런 것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만들어진 화장실들이 외관이 상당히 수려하고 이쁜것 같애요. 내부에도 투자가 돼가지고 내부 공간도 고급스럽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담쟁이 사업하는거 있죠. 그걸 외부에 올릴수 없을까요?

화장실에다요?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담쟁이 많이 식재를 해서 키우는 것 같은데.

신성장개발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화장실에 다하기는.

제가 의뢰하는 것은 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중구조벽으로 짓잖아요. 그랬을 때 벽을 단순화하고 담쟁이를 올리면 건축비가 상당히 싸지지 않을까 하는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위치에서 보기 좋은 그런 상황도 연출할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도 심사를 받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이쁘게 짓는 것도 좋지만 기능과 특이성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상을 못받더라도 우리한테 실용적이고 그렇게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EM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분야에 보면 수질개선을 위한 EM하천 및 석호방류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해봤나요?

과학적인 분석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두천시를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때 동두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상당히 하천수질개선, 그러니까 EM 배양액을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황토하고 떡처럼 만들어서 하천에 돌망태해서 설치를 했더라구요. 흐르면서 정화하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동두천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제가 볼때는 EM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당밀이나 설탕 같은 그런 유기물질이 꼭 필요해가지고 여러 가지 EM의 균들을 많이 배양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흐르는 물하고 석호하고 비교해봤을 때 석호에 만약에 그것이 많이 들어가서 만약에 그것과 연관성 있는 플랑크톤이라던가 식품플랑크톤 이런게 갑자기 우정하면서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시킬수도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구요.

EM보급사업은 첫 번째로 하는게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한테 무상보급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밑에 수질개선 이런 것은 한번 실험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게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하는게 사업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활속에서 석호로 들어오는 하천의 상류에 있는 축사나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급을 해서 원수를 정화된 원수가 들어오게 하는 부분까지는 EM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하천이나 호수에 방류하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검증을 거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두천시를 벤치마킹 갔다오고 제가 저녁에 한컵씩 먹었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좋더라구요. EM자체가 유용한 미생물의 약자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사항을 우려된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죠? 제가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사관련해가지고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곳은 저희들이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EM보급사업을 하다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축사에까지 다 그걸 카바를 해야 되냐, 그건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 그게 성공적으로 사업이 됐다면 농정산림과 일정부분에, 그렇게 하다보면 동두천시는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차량이 2대가 있어요. 직접 거기에 실어가지고 현지에 보급해 주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체계가 갖춰있지 않으니까 전체 축사에 대해서 카바하기는 버거운 그런 감이 있어요.

제가 볼때는 이 사업이 정착하고 자리 잡고 주민들한테 인식이 충분히 심어질려면 교육하고 홍보만이 그 사업을 앞당기고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여기도 보니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산불감시차량도 5대인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여름에 산불감시 별로없잖아요. 그런 차를 활용해서 충분히 이동식으로 해 주면, 그리고 지난번에 구제역 있을 때 가구들에 소한테 그것을 먹여서 구제역을 면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반영이 있었는데 축산농가들도 꺼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먼저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설치지원, 4월달에 신청 접수해서 6월달까지 목책기나 이런 것을 설치 완료해준다고 했는데 목책기는 설치해 줄수 있는데 올무는 어떻게 해 주고 있죠?

올무를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칩을 주잖아요.

그건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해주는데 그 포획허가가 올무도 할수 있고 총기로 할수도 있고 한데 올무로 자가 포획을 허가를 받았을 때는 올무를 놓으면 정상적으로 포획허가를 받아서 한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포획하는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링을.

링을 줬는데 농가에 링을 어떻게 주냐는 거죠.

포획농가 신청이 들어오면 올무 설치 개소수가 허가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 숫자만큼 줍니다.

그런데 이걸 사전에 농가에서 주문하면 미리 줘야 하는데 피해를 난 지역을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농가에서 먼저 신청을 하면 농가에서는 자기가 야생동물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벌써 알고 미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피해가 다음에 확인을 하고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만 주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선조치 후보호가 돼야 하는데 후조치가 되니까 문제가 된단 얘기죠.

현행 야생동물보호법에 보면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포획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상을 말씀드리면 그걸 신청서를 받아서 담당자가 현지확인 해서 피해 입은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포획허가를 해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목책기는 미리 목책을 해서 시설비를 100만원 정도 들여서 목책을 두루잖아요. 그러니까 안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올무 허가주는 것은 피해가 난 다음에 확인하고, 그럼 멧돼지가 거기 다 파먹었는데 또 옵니까, 미리 주민들은 어딘지 아니까 이것도 미리 목책기처럼 주문을 하면 몇 개씩을 확인서를 해서 주는 방식이 낫다는 거죠. 이건 피해난 다음에 현장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올무를 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법을 운영하다보면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달라는 거죠. 시정해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하수구 처리 우리 군에서도 하수처리를 해주잖아요. 탱크로리로 해가지고 용역줘가지고.

준설을 얘기합니까?

준설! 거진 시내도 보면 하수구 있죠. 그걸 처주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하우스 및 CCTV설치 운영, 이 문제는 카메라만 문제가 아니라 거진 같은데 보면 거목빌라하고 거진 등대쪽에 보면 쓰레기를 그냥 밖에 던져놔요.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온데로 퍼진단 말이죠. CCTV만중요한게 아니라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분리 수거를 할수 있겠금 그런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분리수거대 설치, 예. 알겠습니다.

이걸 몇군데를 거진만이 아니라 5개읍면 다 조사를 해서 분리수거 설치대를 해놔야지 이게 안하니까 바람불거나 비가오고 하면 터지고 하면 안가져가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설치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고성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교란종 식물이 몇종이나 됩니까?

단풍잎돼지풀이 가장 많고 그게 주종입니다. 돼지풀도 있는데, 주종은 단풍잎돼지풀입니다.

어느정도나 분포되어 있죠?

서식지 분포조사한게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고성군에 36만㎢가 있는데 이게 주로 군부대 주변에 많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생태교란종 식물들을 조사 했나요?

모니터링 요원을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서 해왔습니다. 도면도 제작을 하고.

계속해서 단풍잎돼지풀만 제거하고 있잖아요.

주로 그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거하면 다시는 안올라옵니까?

생태교란종이라는게 우리 토종식물하고는 다르더라구요. 발아가 4, 5년있다가 발아하는 경우도 있고 제거하기는 만만치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나요? 약품을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작년같은 경우 공공근로를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다보니까 낫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사실 광범위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데 일부를 공공근로 그분들이 낫으로 하고 근로의 한계가 있어요.

근로의 한계가 있다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낫으로 수작업을 하게 되면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그대로 올라올거 아닙니까?

그게 씨앗을 하기 전에만 하면 올해 남은것에 대해서는 씨앗으로 발아가 돼서…….

씨앗이 생겨 바람에 날리지 않는 다 하더라도 뿌리 번식은 계속될거 아니예요. 그래서 잘라내게 되면 또 나오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한번 제거하면 뽑아낸다던가 아니면 그 부분만 약품처리를 해서 죽여버린다던가 이렇게 해서 근원적 퇴치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적은 인원을 계속해서 그러한 영구제거가 아니라 일시적 제거라면 이거 계속해서 해야 하는, 퇴치란 말이 불가능한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근원적 퇴치방법을 강구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한시적으로 더 배정을 받아서 집중 투입을 해서 근원적 퇴치가 가능하게 하고, 가장 많은 것이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보다 그 다음 차순위로 많은 교란종을 퇴치해 가는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1,400만원 국비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낫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예취기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민통선 일원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취기로 하나 낫으로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작업 능률이 더 높을수가 있죠.

일시에 많은 면적을 할수 있지만 다음에 다시 또 나올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으로.

뿌리번식을 할거 아니예요.

뿌리 번식은 안합니다.

그럼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안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거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거 아니냐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하니까 개화 되기전에 7, 8월달에 제거하는게 봄에 묘목체 뽑기는 한계가 있다는거죠. 그래서 7, 8월달에 제거하는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잘라내면 안나온다!

예.

담당 맞습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다만 씨앗이 대개 어떤 식물이라는게 씨앗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발아하면.

씨앗으로 번식하는게 있고 뿌리번식하는게 있고 씨앗과 뿌리번식을 같이 하는게 있고 그런데.

단풍잎돼지풀은 뿌리로 번식하는거 아닙니다.

1년생이예요, 다년생이예요?

그러니까 함 위원님께서 한번 나오면 뿌리로 번식은 안한다는 거죠.

그런 씨로 번식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골을 다니다보면 야적해 놓은 가축분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수주변에 있는 부락에 야적해 놓은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주변에 호수들이 부역량화라는 환경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금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에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근무의 실태를 보면 2개조 근무합니까, 3개조 근무합니까? 3개조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죠.

소각로에 운영이 됩니다. 3개조가 2교대로 운영합니다.

주야간 하고 한 개조는 쉬고, 그러면 야간에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그 근무자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일을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 급하게 병이 왔다던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런 경우에 김선태 계장이 근무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담당계장이.

그건 임기응변식이잖아요. 그런데 아파서 그날 치료하고 그 다음날 출근할수 있다, 다음번에 자기 순번일 때 할 수가 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주일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 담당계장이 투입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2명으로는 너무 힘든 작업여건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로 운영 인원을 증원시켜달라고 지휘부에도 실태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 해야 될겁니다. 소각로가 가지고 있는 상부기관으로부터 패널티를 먹을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잖아요. 한순간 방심했다가 큰 사고에 이를수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무조건을 그렇게 해놓는다면 참 안이한 생각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빨리 인원 조정을 해서 지원을 받아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하셔야 할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진포하고 송지호에 아직 수초재배섬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게 불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해오고 알아보니까 수초섬을 설치하기 위해서 깊이를 파고 설치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볼때는 하천에 유입되어 들어오는 그쪽이 생태적으로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데고 거기에 갯지렁이나 여러 가지 적절한 깊이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많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가지고 설치했는지.

송지호 인공수초 재배섬인데요. 거기 준설한게 맞습니다. 그거 설치할 때 그 당시에 논쟁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설치하는게 임의로 설치하는게 아니고 석호에 관련된 대학교수 자문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반대의견 제시사항하고 죽왕면에서 “당신네들 반대하는 이유를 갖을때는 전문가를 불러와라” 우리쪽에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당시에 전문가 의견을 서로 얘기해서 반대하는 측에서도 수긍을 했었습니다. 해서 한거지.

그때 자료가 있습니까?

오래돼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석호주변으로 논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지금도 혹시 논을 일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대밭으로 논으로 바꿔서.

그런건 없죠.

그런게 최근까지도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화진포 같은데 보면 원당천 내려가는데 죽정하고 산학하고 연계해 놓은 대구획한 경지지역이 중평인데 그게 몇 년전에 소단위로 경지정리한 지역을 대구획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획 경지정리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일정부분을 대구획 경지정리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서 경지정리하는 사업부서에서 화진포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배제시킨게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군유지에 대해서 대부를 해주는게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관재 부서에 그건 대부계약을 해지하라, 농약으로 인한 석호에 대한 수질오염이 상당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요청해서 내년에는 그걸 해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에서 농법을 하는 것이 유기농이 화학영농으로 하고 있죠?

예.

유기농으로 개선시키는 방안이 없습니까? 석호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집수구역이라고 해야 되나, 유역에 속하는 지역에 있는 논들에 대해서 유기농으로 전환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유기농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나 이런 사항들을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의견인데요. 환경보호과에서 거기까지 영역을 넓혀서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끌고 농정산림과에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농업에서 유기농이나 고품질쌀로 넘어가는 농법들이 자연스럽게 우렁이 농법으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접목시키면, 그게 아마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그쪽 쌀을 전량 수매해서 학교급식으로 쓴다던가 이런 당부를 주면서 하면, 물론 농약에 의한 오염도 있지만 화학 비료에 의한 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면 좀더 살아있는 석호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논이 갈대숲으로 변했을 때 더 많은 생물들이 살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하천을 통해서 석호로 들어가는데 사실 수초섬 개념을 하천에 도입하면 어떨까요?

인공수초재배섬을 설치한 위치가 하천 유입구에서 석호로 들어오는 유입구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유입되는 물이 석호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식생하면서 정화하게, 그런데 석호 수질관리해보면 오수처리시설처럼 그런 절차로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석호수질관리 하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유입부에 설치하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유입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어쨌든 수초섬은 우리 수초의 개념이 잘 어우러져 있는 석호에 인위적인 상업화가 가미된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정말 자연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업적인 것이 가미된 정말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계속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정화능력이 좋은 것들을 하천유역에 심어가지고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정화해 나가고 마을에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물량이 많지 않고 그럴 겁니다. 그런 곳에 적절하게 잘 식재를 해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실적해서 년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81.8, 77.7, 77.5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죠?

감량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잘못되어 있더라구요. 수치를 대입하는게 재활용 수치가 계가 3.5고 대형음식점이 3.3, 가정은 0.2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 재활용율은 그렇게 했을 때 81.3%가 나오거든요. 수치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재활용율 변화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잘못된게 있습니다.

계속 재활용율이 떨어지는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비생산 실적도 2009년도에는 81. 1에서 2010년에 57.5로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실적이 늘어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원인이 있나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퇴비생산실적은 줄어드는게 좋습니다.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준다는 거니까.

지금 음식물 반입이 줄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수치만 봐가지고는 맞는건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됐다고 해서 그게 전량이 퇴비화되고 그렇지는 않구요.

퇴비생산이 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퇴비를 사용하신 분들은 호응이 어때요.

퇴비를 가져가서 쓰는 사람만 써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못하는게 이게 혹시 퇴비로 사용해서 농작물에 역효과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분들만 갖다 쓰는데 써보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더라구요.

효과 있다고 말씀 하시나요?

좋으니까 가져가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주셔가지고 장점이라던가 이런 것도 수치적으로 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호응할수 있게.

다만 퇴비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달라고 하면 다 공급을 못해드려요.

17농가 정도 몫밖에 안나온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석호하천 및 하구쓰레기 수거현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량이 90톤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기간을 어떻게 줘가지고 90톤이 나오는거죠?

6월말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22톤했구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국비지원사업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고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내년에 국비지원 사업도 신청을 했는데 석호를 갖고 있는 저희 고성군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도 있고.

이게 만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은 양은 아닌 것 같고, 투기하는 부분과 수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양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홍수나 태풍,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하천쪽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태풍 같은때는 엄청나죠. 태풍이 쎄게 오면 이 예산갖고 소요를 다 못합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이런 양들이 다 들어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0쪽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부서도 공통된 사안들이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에 위원회라는게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해가지고 이게 2008년도 1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에 2011년도, 4년동안에 위원회를 열은 것은 실적이 두 번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4년 동안에 언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어떤 건에 대해서 물론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됐으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 했겠지만 어떤 건에 대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 사안들이 거의없다고 봤을 때는 과감하게 재정비할 방안이 있다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는 2008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운영횟수는 2회 개최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 2월달에 한번 했고 한번은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두 번 중에 한번은 2010년 2월달에 개최를 했고, 자문위원회 기능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라던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때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는데 자문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2008년도에 한건 관계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운영하는데는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왕 설치한거니까 자문위원들은 대학교수도 있고 민간 부분에 건축사 분들도 있어요. 앞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매년 공중화장실을 계속 신축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단순하게 1동, 몇동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성군에 공중화장실 수급관리를 계획 같은거, 크게보는 그런 거지 화장실 하나 증축하고 신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계획에 의해서 몇동씩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런 위원회가 있을 때 한번씩 심의나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린겁니다. 물론 1동을 예를 들어서 거진 항구에 짓는데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 전체로 봤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 예를 들어서 4동을 짓는다, 5동을 짓는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8년도부터 2011년도 4년동안 지내오면서 운영위원회 실적이 이렇게 저조했다는 것은 어딘가가 우리가 제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설치되게 규정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그걸 개최해서 활용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수질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진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173억을 했는데요. 죽정리, 산학리에서 내려오는 하천공사를 하는 겁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 신청을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퇴적원이 준설하고 완충습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동해안 석호에 대해서 석호별로 해가지고 강원대학교 허우명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석호에 관한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분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허우명 교수한테 동해안 석호에 대해서 수질개선이라던가 용역을 준게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일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를 산출한겁니다.

그 교수가 계실땐데요. 에코시티인가 환경부에서 직원이 내려왔고 허 교수님도 그때 자리를 했던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화진포 수질개선에서 중요시 다뤄줘야 할것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화진포 순환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순환도로를 보게 되면 우수가 다 화진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전부다 호수로 들어가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수질개선 해야 할것이, 다른 한쪽은 마을에서 유입되는 비료성분들 농약성분들도 주된 수질오염의 원인자이지만 다른 한쪽에서 동쪽에서는 우수가 화진포내로 들어가는, 도로내 우수가 화진포로 들어가는 것이 화진포 호수의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도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 신청을 해놨으니까 이사업을 하게 되면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설계용역을 선행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꼭 들어갈 사항도 반영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환경부 직원들도 깜짝 놀랐던 사항이니까 이 부분이 용역할 때 반드시 들어갈수 있겠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도 잘 아시죠, 그 다음 퇴적오니를 준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진포 호수는 화진포 콘도에서 이승만 별장으로 넘어가는 다리 부근에도 다리를 부수고 새로운 공사를 할 때 그때 폐기물들이 꽤 쌓여 있어요. 그 부분도 준설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되구요. 두 번째, 송지호는 송지호 재첩이 정상적인 재첩이 생산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못들으셨나요?

올해 재첩채취하기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해양수산과 할 때 내수면관련법률에 근거해서 그러한 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호소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각을 부수고 새롭게 다리를 놓는 과정에서 교각에 폐기물들을 아직도 쌓여있는데 그것도 제거작업을 하셔야 될겁니다.

송지호 교량을 가봤는데 나중에 함위원님도 같이 현장에 가서.

제가 갔을 때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잘 제거를 해서 원형대로 복원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건 반드시 그래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화진포 에코타운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될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심의회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진포 호수에 수질오염을 갖다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농경지에서 오는 것, 생활우수가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도로에 있는 우수가 들어오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화진포 에코타운을 조성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는 방문객 센터를 짓습니다. 물리적 시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생활오수가 발생된단 말이예요. 방문객들로 인한, 그런데 간이 처리시설로 인해서 화진포 호수에 그대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짓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화진포 주유소인가요 그쪽으로부터 화포리까지는 그간에 뭐가 없냐면 우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아요. 화진포로 돌아오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화진포 둘레에 초도, 죽정, 원당, 화포 4개 마을하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이시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하수도로 연결되어 있는 계획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학리 쪽으로 해서 흘러 나오는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할수 있겠금 하수관로를 매설을 하고 이때 에코타운을 조성을 할 때 그때 발생되는 오수도 그 하수관로에 연결해서 처리할수 있겠금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금방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에코타운을 조성할때에는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게 그렇게 될때는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기본계획하고도 연관이 있더라구요.

그 당시 환경부에 직원이 왔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 문제도 환경부에 있는 직원이 다루는거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관거도 그분들이 다루는 사람들이였었기 때문에 이 개발로 인해서 보존이라는 미명아래 화진포를 개발을 하면서 오염원에 대한 근원적 차단은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할 때, 죽정리, 산학리, 원당리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2010년도 저소득층 대상자 15,235, 지급수량 34,77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는 15,235명이라는 얘깁니까, 2010년도 저소득층해서 대상자 숫자가 나와 있고 지급수량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반장도 마찬가지고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인데 그 대상자가 연인원입니까?

연인원이죠.

그럼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저소득층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연인원이 15,000명이라면 엄청나게 대상자가 적다는 얘긴데.

인원은 가구수대로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수준에 있는.

3인 이내로, 만약에 5가족이면 5가족 다 지급대상이 되는게 아니고 3인 이내로.

1가구가 3인이내의 가구?

한가구에 식구가 5명이 있다, 그럼 지급대상은 5명이 아니고 3명까지만 한정해서 지급한다는 거죠.

한가구에 하나씩하면 되지, 한가구에 인원수대로 해서 줍니까?

조례에 보면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반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반장도 이반장 가구에 인원수대로 주는 겁니까? 왜 본 위원이 묻냐면 연인원이던 아니면 절대수던 저소득층의 수가 많아야 되는데 이반장의 수가 많기 때문에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될수 있겠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계산한걸로는 무상 쓰레기 봉투의 금액이 6천에서 8천 사이가 돼요.

제가 해 보니까 4,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얘기할수 없습니다만 무상지급 대상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지난번 임시회때인가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강원도내 18개시군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오히려 타시군 같은 경우는 무상지급 범위를 더 넓혀 있더라구요. 이게 ‘90년대 초반부터 지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무상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그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사정이 있었으면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그 당시에 무상지급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어떤 시군 같은데는 새마을지도자, 경로당, 국가유공자, 모범음식점 이런데도 지급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고성군이 무상지급 범위가 작은 그런게 있더라구요.

이것을 무상지급을 해야 되는데 무상지급을 해야 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금액도 많거니와 지금 무상지급을 하는데 이래서 무상지급을 할거라고 납득을 되는 것은 몇층 밖에 없는데 이걸 어떤 기준없이 주고 있다면 이것이 무한정 확장될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안주냐”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그게 주는게 저소득층하고 이장, 반장,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개의 계층에 주는데 왜 우리는 안주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회단체에서 저소득층은 빼놓고 어려우니까 그건 좋다선 치더라도 우리도 사회단체고 우리도 고성군정에 기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주냐, 그러면 “이래이래서 이렇게 밖에 할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임시회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래 개선방법이 없을까 해서 검토도 해보고 타시군 같은데도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오히려 고성군보다 무상지급 대상자 범위를 더 넓혀서 지급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0년도 초반부터 지급해 오던건데, 왜 지급했냐 이장, 반장 동네에서 궂은일 한다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 이런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90년도 초반부터 지급이 됐을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지급을…….

개선을 하던가 아니면 합당한 기준을 이유를 만들던가,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선심성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이런 사회단체들에게는 일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합당하다면 무상지급 범위를 확대시킬수 있다고 말씀.

그렇죠.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야 할,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음식물을 퇴비화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에 할때는 비료로서 충분히 할수 있다 했는데 지금 이게 정말 비료로서 사용해도 괜찮은건지에 대한 의문을 환경보호과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료와 관련되어 있는 성분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이게 자칫잘못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토양오염을 막아야 될 책무가 있는 부서에서 토양오염을 더 가속화 시킬수 있는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성분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 친환경상품 구매시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말씀이십니까?

예. 시책과 구매이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2010년 구매실적 및 2011년도 구매이행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내용을 어떤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열거해놨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는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해서 시책과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구요. 그렇게 해서 계획과 시책이 수립되게 되면 반드시 환경보호과장님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 계획을 보게 되면 그렇거든요. 어떨때는 구매계획을 해놓고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은데도 있고 어떤 곳은 2%하는 곳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고가의 제품들은 비용이 다른거에 비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피해갈수는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녹색실천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냐면 인쇄용지와 사무용지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0%예요. 이것은 고성군 공무원들의 녹색에 관련돼 있는 의식을 엿볼수 있는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겠금 환경보호과장님은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컨트롤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할 부서 재무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할분담을 잘 하셔서 집행부 내부로부터의 녹색실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군 환경기본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 환경기본계획에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기본계획을 그거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내용에 의해서 환경시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5년단위 계획이죠?

예.

그래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더니 고성군 환경보존 중장기계획서를 줬어요.(책자를 들어보이며)얇은 것은 그거일거예요. 환경경영에 관한걸거고,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그게 요약본 아닙니까, 원본이 이건데.

이름이 환경보존 중장기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이 계획을 한겁니까? 군 자체에서 쓸려고 이걸 한겁니까, 아니면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기본조례에 의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이건 10년단위로 되어 있고 우리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은 5년단위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속에 수록해야 할 그런 내용도 상이하단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는 환경보전보다도 환경개발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이 내용이, 그리고 이 계획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볼때는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보다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들을 체계화 시키고 그 계획속에 열거되어 있는 그러한 전략들을 우리 고성군 환경관련 정책들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도, 고성군 또 고성군 내에서도 기본계획, 자연환경 이런거와 이런 것들이 체계를 이루어야 되는거고 잘 구축돼 있는 체계속에서 환경 관련돼 있는 정책이 도출돼야 될 것입니다. 그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환경 경영에 관련돼 있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강원도에서 뭘 하느라고 이걸 해놔야지 된다 이래서 급하게 했다 그러는데 이 내용들은 그렇게 급하게 했다선치더라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 녹색성장을 실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담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요소를 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안되고 있잖아요.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미미하게 운영되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미미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구요. 안되고 있는데 각 부서별 환경측면도 평가를 해야 되고 환경측면이 평가되게 되면 정도에 따라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고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3급이상이 되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대상일 경우에는 목표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 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아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라도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부서가 우리가 정한바대로 녹색실천할 수 있겠금 또 환경보호과장님이 각별한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군 녹색실천에 관한한 이것만 이루어지게 되면 절반 이상은 됐다고 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해서 부서가 제대로 할수 있겠금 독려를 해 주시구요. 교육도 많이 해주셔서 꼭 녹색실천에 우리 군 행정부터 앞서갈수 있겠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 피서철 쓰레기 수거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반입해서 수거하는 걸로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고성군 경제도시과장 이형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권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택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임덕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임종윤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순옥 지역일자리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형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경제도시과의 기구는 경제도시과장을 포함해서 지역경제, 도시계획, 도시개발, 교통행정, 지역일자리 담당 등 5개담당으로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으로 지역일자리 추진단이 2010년 9월 1일 설치되어 6급 1명이 과원 상태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간성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강공사는 창호, 유리, 금속, 방수공사 등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월 13일날 완료하였으며 거진 전통시장 홍보물 설치 공사는 거진 전통시장 주변에 아취 3개소, 표지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 7월 30일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장 매출 고객 증대를 위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은 거진 시장은 5월 26일, 간성시장은 5월 27일 시장날에 맞추어서 실시하였으며 도에서 주관한 전통시장 상인대표 국내연수도 6월 27일부터 3박 4일간 우리 고성군 3명을 포함해서 총 80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 상인 우수시장 벤치마킹은 간성하고 거진 시장별로 15명씩 30명을 대상으로 9월중에 국내 우수 시장을 견학할 예정이며 신명나는 장터마당 운영도 간성하고 거진시장 상인회 연합회와 협의해서 10월중에 우리지역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결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물가 및 공공요금 안정화추진입니다. 물가안정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명절, 관광행락철등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공산품등 5개품목에 대해서 품목별 담당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가모니터링은 군홈페이지하고 강원 물가정보망에 주1회 물가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도 1회 추경에 토성면 지역에 물가모니터요원 1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성, 거진하고 토성까지를 더해서 물가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및 군관리공공요금 안정추진을 위하여 음식업소라던가 개인서비스업소에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희 행정에서 관리는 공공요금도 동결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사랑상품권 구매이용 활성화추진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2007년 10월하고 2010년 6월에 걸쳐서 총 28만매를 제작발행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0,380매를 판매를 해서 8,758만원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27,303매가 남아 있고 저희 군청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5월까지 총 4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청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상품권 구매에 참여하고 또 관내 기업체라던가 관내 기관에 적극 이용토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각종 행사에 상품이라던가 위문품 등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입니다.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안전점검은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50가구에 대하여 1,1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6월 9일날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잔액이 76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4가구를 다시 선정해서 2차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서민가구 전기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은 저소득층 서민주택 240가구에 대해서 1,1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기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노후 전기시설 및 규격외 사용 전선교체 등 안전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대상가구 조사 및 확정을 7, 8월중에 하고 9월달에 연탄쿠폰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총 462가구에 대해서 7,800만원에 상당하는 연탄쿠폰을 지원한바있습니다. 가스전기시설 안전점검도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지원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5억 1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4억 400만원 예산 총 18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375명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로조건은 1일 35,000원 당직비 3천원 등 총 3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6월 30일날 종료돼서 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자리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도시과에 일자리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상담하고 민간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하반기 8월 22일부터 착수하는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현재 7월중으로 모집을 해서 8월 20일부터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집인원은 95명정도를 모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알선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인 구직상담이라던가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알선을 통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경제도시과에 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구인구직 상담이라던가 이력서 작성 및 방문면접지원, 관내 기업체, 콘도 등을 방문해서 취업동향을 조사관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6월 23일까지 구직하고 구인 상담한 건수가 500여건이 됩니다. 그중에 알선을 83건 정도를 했는데 알선해서 채용한 것은 12명이 되고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채용한 것은 28명, 총 40명을 채용알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수요에 기반을 둔 특색있는 사업발굴과 주민주도의 경영활동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본방향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1년도에 마을기업 1개소가 선정됐습니다. 토성면 성천리 고성믿음표고버섯 영농조합법인이 강원도로부터 금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셔서 1회추경에 5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 주로 사업내용은 재배기술자 양성이라던가 제품판매 홍보, 기술개발, 체험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사회적 기업은 없고 강원도로부터 인증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권 찬씨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늘푸른환경이 있고 거기에 종사원은 14명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늘푸른 환경에서 신청을 할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년도에 사업비로 2천만원을 사업개발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형 공모사업을 7월 15일까지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하는 내용은 신규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1인 월 98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1년을 원칙으로 지원이 되는데 재심사에서 년도별로 차등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가치 극대화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입니다. 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토성면 일원, 토성면 천진, 봉포, 청간, 아야진 지역에 도시지역 지정하는 부분하고 용도지역 배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3월 27일 용역착수해서 금년도 1월 14일날 고성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이 강원도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을 위한 세부관리계획이 용역자로부터 제출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의회의원님들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군계획위원회도 개최하고 해서 강원도에 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금년도말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 계획 산업형 결정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31번지 일원에 75,380㎡에 대해서 ㈜영동콘크리트 산업하고 ㈜영동아스콘산업에서 레미콘하고 아스콘 생산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군계획위원회 자문도 했었고 지금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 자문하고 관련법 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가지고 주민의견이라던가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10월경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하는 부분을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이 부분도 같이 도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금수리 아파트 결정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행정에서도 하는 부분인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의지가 미약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수리 산 14-1번지 일원에 아파트 630세대하고 단독주택 30세대하고 진입도로를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2006년도에 군관리계획 결정이 저희들한테 제출돼서 그때부터 시작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7월 12일날 강원도에 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했는데 강원도로부터 관리계획에 대한 보완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10월달에 그걸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제출이 자꾸 지연돼가지고 저희들이 3월달에 제출하라고 촉구를 했고, 제출하라고 촉구를 했더니 제출 연기 요청이 저희들한테 4월달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안내면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다시 재촉구를 협의했더니 본인들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일단 보완조치계획은 아니고 사업시행계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이 7월중으로 최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보완 요구한 부분이 탑동올라가는 도로에서 단독주택 30세대 부분이 들어가는 도로하고 10m이내로 상당히 인접돼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보완요구한 사항은 50m이상으로 이역(移易)을 해서 그 밑에 부분에 배치를 해라 라고 했는데 이 회사에서 보완계획을 다시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시행계획이 들어온 것을 보면 현재 지역적인 경제도 어렵고 사업시행자도 본인들이 선정을 못해서 사업시행이 상당히 어렵게 있다고 본인들은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볼때도 상당히 이 사업은 그렇게 조기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도시계획 정보체계 연간 유지보수하는 사업인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시스템내 장애발생 처리라던가 용도지역 데이터베이스 자료변경 관리, 도시계획관련 고시자료 및 입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으로서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간 유지관리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성면 신설도시지역 항공사진 측량 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성군 토성면 천진, 봉포, 청간, 아야진 일원에 대한 토성면 도시지역 신설 결정 변경과 관련해서 대상지역을 항공사진 측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 성과물을 검토중에 있고 7월중으로 항공사진 측량용역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10년이 지났어도 시행되지 않는 대지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관내에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사유지에 대지가 17,498㎡가 되는데 현재 신청 받은 것은 간성읍 신안리에 터미널 주유소 있는 부분, 그 부분에 224㎡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측량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고 이게 협의 되는대로 금년중으로 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성소도읍 육성사업추진입니다. 간성 소도읍 사업은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4월 6일날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간성이 선정돼서 간성 도시지역 일원에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이 도심경관 리모델링사업하고 금강산가는 길목 웰빙휴양지 조성사업 이 부분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백두대간 생태마을 조성은 어천리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8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도심경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금강산가는 길목 웰빙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금강산가는 길목 웰빙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당초 업무계획보고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대상지가 간성 봉호리 북천 하구 일원이 되겠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협의한 결과 이 지역이 1등급 환경보전지역으로 해서 관광지 개발이 부적격 하다고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거기에 보시면 도시경관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에 47억에다가 140억으로 하는 부분을 간성 시가지 지중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0억이상 늘어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전에서 40억 부담하고 저희들이 40억 부담해서 80억가지고 지중화 사업하는 부분이고 금강산가는 길목 웰빙휴양지 조성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산책로라던가 생태관찰로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은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경관 리모델링 사업중에서 간성도시계획도로 소1-9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청 밑에 하리 동궁식당 있는 자리에서 시장쪽으로 가는 고려지물포에 140m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토지보상은 거의 완료됐고 건물보상은 전부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토지보상도 1필지에 8명으로 공동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한사람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토지보상협의에 잘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만나서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고 건물은 14동 중에서 현재 10동이 철거됐고 4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7월달에 철거를 마저 완료해서 금년 12월까지 도로개설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성도심 주차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간성 신안리 구간성어린이집, 현재 보건소가 쓰고 있는 부지가 되는데 거기에 쉼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가 현재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7월중에 다 마무리 되면 8월초에 이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초에 이주함과 동시에 공사를 해서 그것도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고성경찰서하고 그 밑에 있는 주유소 하단에 습지 지역에 여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여가공원하고 그 윗부분에다는 고성 소방서 부지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고성군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편입부지 내년도에 보상을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면 2013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성도심지역 지중화 사업 아까 사업계획 금년도에 새로 바꿔가지고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상리에 대영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신안리 터미널 밑에 병천순대 앞에까지 1.68㎞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2013년도까지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억 중에서 저희가 40억을 부담하고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40억을 부담해서 80억을 가지고 2012년도쯤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3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강산가는 길목 웰빙 휴양단지 조성사업도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데 북천하구 일원에 산책로하고 생태관찰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도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여름 피서철 이후에 착공해서 금년중으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거진도시계획도로 소2-18 개설사업은 거진9리 현대빌라 앞에 도로개설 100m하고 폭 8m로 해서 5월 11일날 완료가 다 됐고, 다음에 거진도시계획도로 소2-17개설 사업은 현대빌라 옆에 뉴빌리지에서 거성초교 관사 190m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편입용지하고 지장물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했고 현공정 60% 돼 있습니다. 8월달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포취락지구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성면 봉포리 약국옆에 도로개설 130m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하고 지장물이라던가 보상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현재 거기에 한사람이 이주가 안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7월중으로 새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집을 짓으면 8월중에 이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피서철이 끝난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도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포취락지구도로 소3-30개설 사업은 봉포리 기상대옆에서 국도에서 봉포리 마을쪽으로 나오는 8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달에 착공해서 거의 마무리 되고 현공정 9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간성도시계획도로 중3-6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군청 올라오는 도로가 되겠는데 토지 25필지를 농협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다 샀습니다. 사가지고 공사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장을 해서 인도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성도시계획도로 소2-30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안리 경찰관사 입구 올라가는 도로 70m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라던가 지장물 보상은 협의가 다 됐고 계속 우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착공을 해서 빠른시일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진도시계획도로 소3-2개설 사업은 거진 초교입구에서 학교정문 앞까지 들어가는 도로개설 50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편입용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현재 공사는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공사착공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그래서 학생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학때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도시계획도로 소3-10개설사업은 거진4리 포근한방에서 구 우체국 있는 도로개설 70m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일반 지장물은 전부 보상협의가 다 끝났고 토지는 11필지 중에서 협의가 7건이 되고 5건이 안되는데, 그 부분도 공동지분이 2개필지가 12명이라던가 6명 이렇게 공동지분으로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협의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거라고 보고 있는데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금년중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자체 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먼저 간성도시계획도로 중1-1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는 간성읍 대영자동차에서 대대 3거리까지 330m에 대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5월달에 완료했고 그 다음에 간성도시계획도로 소1-2 배수로 설치공사는 대명아파트 옆에 관로 6m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6월 10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진도시계획도로 중3-3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는 거진농협에서 거진교까지 420m입니다. 아스콘덧씌우기를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소2-30 선형개량공사는 건봉사 포교당 앞에 선형을 담장을 철거하고 조경수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도 6월 30일날 공사가 다 완료가 됐고 다만 거진1리 주차장 조성공사는 거진1리 시내버스종점 옆에 해안도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주 김창부씨가 좀 어려운분이 계시는데 협의에 상당히 불응을 해가지고 당초에 이 사업은 6월중으로 마치긴 마칩니다만 보상협의가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 가지고 금년중으로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하고 취락지구도로 차선도색 공사는 5개읍면 차선도색을 6월달에 완료했고 그 다음에 대진항 진입로 확장공사도 대진항 입구 문재호씨 집을 매입해서 진입로 40m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5월3일날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입니다. 교통관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또 교통안전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5개년동안에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면 강원도 승인을 거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금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금년에 1년간 더 연장을 해서 내년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는 총 192대가 지급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세입은 전부 경유라던가 LPG에 부과되는 국세를 군 지방주행세로 세입조치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까지 5억 1,30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1월 1일부터 저희 강원도하고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등 5개 기관이 지정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5%, 도비 25%, 자부담 50% 그래서 본인은 절반만 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이 승용차하고 5.5톤미만 화물차, 32인승이하 승합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1/4분기 동안에 581만 7천원을 했고 참고로 작년도에는 총 2,463만 6천원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수립한 고성군 택시 5개년 증차기본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개인택시 1대를 면허 신규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고성군에는 택시가 총 94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택시가 39대, 개인택시가 55대 그래서 총 94대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차대기소 및 운행시간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대기소는 대중교통이용이 많은 지역 3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간성은 시장입구하고 간성소방대 옆에 경찰서 앞 부분 해서 2개소, 거진은 구 읍사무소 입구 슈퍼가 있습니다. 슈퍼앞에 해서 총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운행시간표는 5개읍면에 4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억 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주요도로변에 필요한 교통시설물의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국도변에 고성구간 용촌리까지 국도7호선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을 6월달에 완료를 했고 반사경이라던가 버스승강장 표지판이라던가 LED 횡단보도 투광등, 신호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 및 보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유관기관이라던가 경찰, 주민들이 요구시에는 유지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추진, 이것은 현재 우리군에는 간성하고 거진에 전통시장이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 물론 지금도 그전에도 그런 법에 해당이 돼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전통시장들을 현대화 사업을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어떤 법이 바뀌었냐면 전에는 소규모 전통시장은 정부지원이 될수가 없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거진 같은경우는 주위에 점포까지 합쳐서 50개점포 이상이 됐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정부지원 이번에 환경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법이 공포된 것은 어떤법이 됐냐면 50개 미만 점포라도 현대화 사업지원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줄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어떤 법이 있냐면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알고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법이 입법예고됐기 때문에 공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이 법이 완전히 법률로 공포되면 이 시행에 따라서 지원사업하는데 아니면 중기청이라던가 정부지원을 받는데 굉장히 쉬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는 여기에 나열한 것을 보면 올해도 4억 5천만원 그 외에 1억 8천만원 들여서 시설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법이 입법예고돼서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빠르게 경제도시과에서도 여기에 대처해서 2012년도에도 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은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기서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으로 나왔냐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마지막주 토요일날은 전통시장 가는 날』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규모 전통시장을 활성화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이런 법률도 안돼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법률로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도시과에서는 거진, 간성 전통시장 유일하게 고성에 두군데만 있는데 현대화 사업 추진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발빠르게 대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구인 구직알선 일자리 센터 운영을 보면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20일 현재까지의 상담내용을 보게 되면 269명이 구직을 원했구요. 그 다음에 구인이 292건인데, 그리고 알선은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고용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고?

고용이 된 것은 모르겠는데 채용이…….

채용이 40명인데 센터가 12명은?

저희들 센터에서 한게 12명이고.

센터에서 소개를 했는데 고용이 된게 12명이고 자체 채용은 뭡니까, 알선하고 관계없이?

예. 관내 업체에서.

그러면 구인이 구직보다 건수가 많아요. 그런데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어떤가요.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더 많아요.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일자리는 찾는 사람보다 더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은 수가 고용이 된다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성향이 상당히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하고 사람을 찾는 업체하고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사람을 찾는 업체에서는 거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여기하고 알선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특히 저희들이 지역공동일자리라던가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이분들한테 다시 상담을 해서 취업을 원하느냐, 원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거의 그런데에 취업을 어려워하고 행정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만 원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채용알선 실적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채용해서 해준 부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라던가 자원봉사센터라던가 콘도라던가 이런데에 갈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구직자의 대부분은 고령자인가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구직자의 대부분은 젊은사람들인데, 젊은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증 소지자가 거의 없다, 이것을 보게 되면 2011년에는 노동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직업교육관련돼 있는 부분.

직업교육은 없어졌습니다. 그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여태까지 직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도에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자치단체에 부담분을 해놓고 또 거기에서 주어지는 교육외에는 일체 교육을 보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예 그것마저 끊겼는지 아니면 신청을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것은 그대로 해서 받고 이러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맞춤형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자리들이 많은데 자격증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젊은사람들이 많다면 우리 자체에 직업교육과 관련돼 있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거기하고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교육을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고성군의 업무형태를 보면 상당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되어 있어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이런다는 거죠. 뮈냐하면 우리 고성군의 현실을, 실태를 파악하고 그러한 이슈 되는 것을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를 논하고 거기서 가장 우선 순위를 따져서 정책의제로 만들어서 시책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항상 보면 아쉬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도비 위주예요.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있으면 결국은 건설방재과에서 농로포장하는 거, 용배수로 하는거 이게 주된 거거든요. 우리 자체 역량을 보여주는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애요. 다 국도비에 의존되어 있는데 앞으로 일자리 지원센터도 양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요 선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된 부분도 또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잖아요. 경제도시과에서는, 고성군은 그것을 통합해서 다룰수 있는 일자리 센터가 필요한데 지금 양분되어 있어요. 그나마 할려고 애쓰게 보이는 것이 경제도시과 일자리 지원센터인데 이제는 이것을 폭넓게 해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 교육을 시켜놓고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발생됐을 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전준비적인 그런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일자리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사업들이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건 별로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게 끊기게 되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뭐냐하면 저소득층이 날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더 주목할만한 것은 한부모 가정이 점점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게 되면 점점더 열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맞춤형 직업교육이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좀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신청있지 않습니까, 현재 들어온 건수에 사업비가 35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2011년에 2억을 집행하는 거고, 35억이라는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30%이내,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채무변제하고 특별회계 충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제행하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이행을 안해요. 순세계잉여는 평균 100억에서 150억 사이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이월돼가지고 일반 자체사업비로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이게 다음년도 예산으로 편성되기 전에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대로 특별회계에 편입이 되도록 해야 할뿐만 아니라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것은 더욱더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대로 해서 20년이 지나간 시설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을 해도 할말이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의 보상 부분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부분도 보상이 안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당초 도시계획도로 할 때 소유주가 불분명한다던가 연고가 없는 사람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게 있어요. 보니까 사업을 안할 수가 없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연고자가 없게 되고 소유권이 서로간에 관계가 있어서 못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부분은 본인들이 몰라서 못해주는 부분도 있고.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알아도 재원이 부족해서 안되는 경우가 있죠?

예. 이것은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최대한.

중요한 것은 순세계잉여를 쓰겠금 노력을 해야 된다는거죠. 그러면 30%면 20억정도는 몇 년 동안 계속 세울수 있고 몇 년동안 계속해서 세울수 있다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보상문제는 거의 끝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5억인데 2억만 한다면 10%도 안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가지고 예산편성하면 좋겠지만 저희군 재정형평상 다른 부분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꼭 필요치 않는 큰 사업들 몇 개만 안하고 그것을 몇 년만 참게 되면 이러한 주민의 권리침해는 모두 소멸될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소멸됩니다. 그런데 지금 침해당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구제가 우선이지 꼭 필요치 않는, 당장 필요치 않는데 대규모 투자하는 것은 온당치 않거든요. 조례에 정하고 있지 않다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지만 이미 자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로 하는 것은 모순이 없을 겁니다. 힘들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꼭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정해놓고 스스로가 안하겠다면 모순이지 않습니까? 다음 30쪽, 간성도심 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 간성어린이집 부지를 주차장도 만들고 쉼터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면적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이 부지면적에 몇%나 됩니까?

주차장을 60%정도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을 60%하고 40%를 쉼터로 한다구요?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구 간성어린이집만 있는게 아니고 그 옆에 구 영림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상이라던가 영림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 할때는 그쪽에 공원을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해를 할수 없는게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는 하지만 시장을 빙둘러서 주차장을 만드는 곳은 그 어느곳에가도 없을 거예요. 고대 시대를 가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규범적 시설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설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형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간성읍 시내나 거진시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주차장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공용주차장으로서 대형주차장을 한번에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 군에서 재정형편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군의 방침은 그렇게 한번에 대형주차장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보다는 일부 자투리 땅이라던가 그런 부분이라던가 해서 그때그때 주차장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300평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1천평방미터 미만은 주차장 시설로 결정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느 한 지역에 대형투자하는 것보다도 지역 구석구석마다에 조그마한 주차장을 하면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저희 군 여건상에 한쪽에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집단화 되어 있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도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물부족과 관련해서 속초에서 공청회를 한적이 있는데 그때 주된 것은 속초시의 물부족과 함께 해서 우리 고성군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수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물을 공급하는 부분이 빗물을 이용하는 그 방법도 강구하게 되면 상당부분 물부족이 해소된다라고 얘기한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그게 법제화 됐지 않습니까? 법제화 됐습니다. 물의 재이용에 대한 것이 법제화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일정면적의 공공시설을 할때는 반드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심지역에, 거기가 중심지역이잖아요. 고성군의 중심이면서 간성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지에는 어떤 추세냐면 보행자존을 만드는 것이 추세예요. 차량통행을 가능한한 줄이고 규모있는 주차장을 걸어서 5분거리 이내에 대형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고성군도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외국에는 덮어놓은 아스팔트도 보조금을 줘서 벗겨내거든요. 불필요한 것은,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은 일부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은 면적을 주차장을 한다면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주차장 면적이 넓고 쉼터조성공간이 적다면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런것까지 가지만 이게 결국은 녹색성장하고도 맞물려 가는거거든요. 왜 녹색성장하고 연결이 되냐면 도심지내에 미세기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에 맞춰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림서가 되면 전반적으로 공원쪽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공원계획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기 있는 주택을 다 매입을 해서 그 전체를 공원화하고 그 일부를 주차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거죠. 그리고 주차장이 결코 적은 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옆에 있는게,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작아보이는 것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게 되면 그 주차장 면적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많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노력들에 대해서 상인들이 먼저 제안하거나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서 동참해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 간성시장은 식당 리모델링 하는 부분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식당 리모델링 부분은 저도 시장쪽에서 사실 얘기를 들었고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이외에는 시장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없어요.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관주도로 시행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연수, 벤치마킹 이래가지고 대상자도 몇 명까지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쪽에서 시장 상인 쪽에서 이번에 몇 명 갔으면 좋겠다, 사실 그러한 요소로 접근해 가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상반기때 시장 벤치마킹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간성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가구가 다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그 많은 인원을 다 갈수는 없는 부분이고 대표로 구성해서 했더니 저희들이 가기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해서 하반기로 늦춰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견학이라는 것하고 시장 벤치마킹 하는 자체가 일반 관광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때는 시장안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골라내가지고 키우고 숙성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를 한꺼번에 끌고 가기는 어렵고, 그러한 역할을 할 사람을 잘 발굴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마을이 변화될때에도 한두사람이 생각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거거든요. 꼭 사람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모두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안에서 견인해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을 꼭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간성에 아파트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아파트 부분을 설명을 쭉 하시고 나서 끝에 “어렵다” 이 말씀을 남기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관련해 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면에서 접촉해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참고 있어라 이런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은 군관리계획만 결정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던가 일반 다른 부분쪽으로 해서 혹시 들어온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들어오거나 협의한 적은 없고 이것 때문에 안된다라던가 얘기한적은 없습니다. 군수님쪽에 몇 번 얘기가 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차선, 차차선까지 계획해 가는 그런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무원들 들어와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하면 그러면 꼭 걸리는데가 주택 문제에서 걸리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 아파트 문제만 해도 몇 년 끌은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아파트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중점적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논의조차도 안들리는 사항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서로 우리 관에서도 과가 다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수집을 하셔가지고 경쟁도 시키고 대안도 마련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간성소도읍 육성사업 부분인데 제가 간성읍에 제일 아쉬워하는게 경찰서 밑에 쉼터가 생기긴 하는데 간성읍 번화가 쪽에 작은 공간, 공연이라던가 문화가 이루어지고 쉴수 있는 아주 작은 공연 공간 같은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간성 초등학교옆에 보면 그런 부지들이 두 개 남아 있습니다. 그 부지들이 없어지면 중간지대에서 그것을 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문열고 나가서 쉽게 접하고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작은 문화행사도 할수 있는 그런게 있었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 전통시장 홍보물 설치 7월 30일까지 사업추진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국비 때문에 아취를 3개씩이나 설치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2010년도 당초에 금년도 국비 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확보할 때 사업계획서상에 아취 3개하고 표지판 1개 총 4개를 설치하는데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달라 라고 신청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이 멀리서 보여서 “아, 저기가 재래시장이 있구나”하는 홍보물 설치는 맞는데 거진 같은 경우에는 아취가 그렇게까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여건이 안좋다고 보거든요. 이런 돈을 다른 곳으로 활용해서 시장쪽에 필요한 쪽으로 쓰면 안될까 하는, 꼭 아취를 3개씩이나 해야 되는지를 다시 검토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목적사업으로 해서 우선 전통시장에 홍보물이 없어가지고 거진 시장상인 연합회에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한 부분이 되겠어요. 국도비 예산 자체는 목적이 있고 예산신청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이라던가 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현지 실사를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하는데 아까 고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진 시장 주변에 같이 있는 개인들 상가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간판정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100% 지원은 어렵고 지원해줄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취를 하게 되면 거진 실태를 알잖아요. 저쪽에 강원식육점 들어오는 골목 하나하고 농협쪽에 그 근처에 할거 아닙니까, 아취를 해도, 멀리하는게 아니고 시장 부근에 아취를 3개씩이나 들여서 멀리서 볼수 있겠금.

그래서 거진 LG보험, 문명호 의장님 있는데 그쪽하고 옆으로 해서 도로변에 거기에 크게 중앙아취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장 들어가는 입구 종묘사 있는데, 종묘사하고 양쪽으로 해서 거기에 아취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도 아취 하나만들고 조그마한 도로에는 표지판을 해서 표시하도록.

목적에 의해서 국비가 왔다고 하는데 저는 조그마한 시장에 아취 3개에 4억 5천만원까지 들여서 이렇게 필요한가 하구요. 그렇게 들어왔다니까 할수 없고, 그 다음에 버스가 현내부터 토성까지 나가면서 안내방송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게 있는 것 같애요. 그걸 검토해가지고 실정에 맞겠금 다시 조정해서 우리군에서 하는건지 버스회사에서 하는건지,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버스 자체적으로 해서 탑승객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간성입니다. 여기는 해상입니다.”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회사하고 해서 현실에 맞겠금 지역이 변하고 이러니까 그걸 같이 운수회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지역안에서 가장 문제거리이고 또 그 문제거리가 오랫동안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지역내에서의 주정차 문제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방치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성하고 거진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가 계속 주민들 건의라던가 단체에서도 얘기도 있었고 경찰서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는 경찰서보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자기들은 일반 국도에만 하지 시가지는 자기들이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타시군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한두개 시군 빼놓고는 거의다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의회 운영 때문에 설명을 못드렸는데 금년도에는 다음주부터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라던가 차량이라던가 인력이 없어서 우선은 다음주부터는 간성하고 거진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간성하고 거진에 대해서 계도방송을 할려고 합니다. 계도방송을 하고 자치행정과에 인력 확보해놨고 차량을 요청했더니 차량은 좀 어렵고 지방세 징수차량 봉고차가 있습니다. 해당차량을 이용해서 하라고 얘기를 들어서 다음주부터는 계도방송을 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해야 할 부분이 이중주차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로에 곡각지점에 주차하는 부분, 대각선 주차하는 부분, 버스 주정차에 주차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있는 상가에 전부 불법 주정차 계도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다음주부터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간성하고 거진 지역에 불법 주정차 금지계도 프랭카드도 두군데씩 부착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하고 중점적으로 계도방송을 계속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계도방송하고 아울러서 심한곳은 단속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뭐야하면 주차단속요원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단속원이 거리에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다가 어느시점에는 안하고 있단말이예요. 우리 정원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주차단속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을 본연의 임무에 투입해야 됩니다. 이걸 하시면서, 그리고 주정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어떠한 범칙금이 있다는 것을 계도기간에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인사를 잘못하고 있는거거든요. 주차단속원이라는 목적하에 주차단속원을 채용을 해놓고 주차단속에 투입을 하지 않고 다른데 근무를 시킨다면 이건 잘못된거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아직 남았습니다만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 분명하게 그 부분을 지적해서 주차단속에 투입되게 하겠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할수 있는 부분이 이면도로라고 해서 거기에 주정차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리지구에 도시계획도로 10m를 해서 개설되면 거기에 여유공간이 차들이 많이는 왕래는 안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일부 갈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재 보건소 있는 자리에도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성읍사무소 옆에 경찰서장 관사 철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도 초에 주차장이 될거고, 기무부대쪽에 재무과에서 매입하는 부분인데 거기도 주차장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디요?

상리 토지 매입하는 부분요. 거기도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하면 주차장을 100% 해놓고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느 지역을 가도 없습니다. 홍천이나 이런데 가봐도.

과장님 공설주차장에 대한 수요파악은 해야 될거예요. 무작정 다 땅생긴데다가 주차장을 할수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공용주차장을 만회 할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용주차장의 수요 파악을 하신 때문에 공용주차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을 가보면 트렉타를 1년이고 2년이고 세워놔도 단속이 안되고 거기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주차를 하고 이런 무질서한 행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주정차에 관련돼 있어서는 공용주차장을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구요. 또 병행해서 언제까지 이면도로에만 주차를 할수 없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계획도 병행해야 할 겁니다. 당장 해야 할 것은 차량을 이용한 가두 방송 뿐만 아니라 즉각 주차단속원을 투입을 같이 해야 되구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공용주차장 관리와 부설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주정차 문제가 단속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당은 잘 가꿔서 놔두고 그리고 도로에 차를 세워놓는다면 그건 잘못된거거든요.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반드시 부설주차장을 만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단, 어느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냐면 오래전부터 집을 짓었는데 마당이 없는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나와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감은 있습니다만 차량을 이용해서 가두방송을 해가지고 계도한다는 것도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어서 보기 좋은데요.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 같으니까 주정차 단속원을 투입을 하고 공용주차장 관리하고 부설주차장을 관련된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도시과와 관련되어 있는 경관형성 조례 있지 않습니까, 경관형성 조례가 있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선 치더라도 현상태에서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가로경관 계획과 공원녹지계획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농정산림과에 도시림 조성계획하고 상당히 유사한데가 많아요. 그래서 경제도시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던가 할때는 그러한데.

그런데 이 문제가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림 조성은 주된 것이 쌈지공원인데 그 자투리 땅을 찾아가지고 만드는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요. 가로경관과 공원녹지를 어떤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냐면 경제도시과에서는, 녹지공간 체계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성시가지나 거진 시가지에서 적정규모가 어떻게 되야 되느냐, 그러니까 도시공원과 이러한 시가지내에 이런 녹지계획이 어떻게 체계를 가져서 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해야 되거든요. 경제도시과에서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성시내권에 우리가 장을 보던가 와서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차를 세우고 갈수 있는 주차대수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안에 들어와 있는 차의 대수를 한번 파악해 볼수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해보겠습니다.

일자리도 많고 그래서 그런 가용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샘플로 몇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차단속을 시작한다던가 그랬을 때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군수님이 지시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면 한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게 풍선효과 비슷해가지고 어디를 누르면 어디가 막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책을 가지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단속은 하되 대안을 모색하고 숨통이 트이게 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