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이양근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3746억 348만 7000원에 세입이 3860억 1948만 8000원 세출 결산액이 2871억 1029만 1000원으로 잉여금이 989억 919만 7000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수입총액은 예산현액 3 240억 4314만 3000원 중 결산액 3351억 7094만 원으로서 103.4%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2%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수납총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건으로 예산현액 505억 6034만 4000원 중 결산액 508억 4854만 8000원으로써 100.6%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3240억 4314만 3000원 중 결산액 2442억 1300만원으로 75.3%가 집행되었으며, 528억 3423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13억 8230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06억 6546만 9000원, 계속비 이월이 107억 8646만 5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505억 6034만 4000원 중 결산액 428억 9729만원으로 84.8%가 집행되었으며, 17억 4176만 7000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17억 4176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은 상수도 사업에 7억 4797만 6000원, 하수도 사업에 9억 9379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다섯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 7건, 특별회계 2건, 개선사항 2건 등 총 11건을 지적하였고, 수범사례로 3건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지속적인 관련법규 연찬 등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실과에 촉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그리고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26호, 2010회계연도 영동군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240억 4314만 원의 103.4% 인 3351억 7094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액을 초과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2%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도 예산현액505억 6034만 원에 102.1%인 508억 4854만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99.4%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240억 4314만 원 중 244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28억 342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69억 959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05억 6034만 원 중 428억 9729만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417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59억 212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31억 2407만 원 사고이월은 106억 6547만 원, 계속비이월은 107억 8646만 원입니다. 이월액내역입니다. 2010년도 잉여금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 등 989억 91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1억 9625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 604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237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이 불용 결정되어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3억 7563만 원이고 미집행사업비 59억 212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미수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군민소득개발기금사업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융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집행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2010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부진 지난년도 수도요금 징수 미흡건에 대해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별징수대책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구거의 목적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미부각금과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시설사용료 납부지연 건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 미흡에 따라 지적된 것으로서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숙지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됩니다. 또한 2010년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건은 소관 실과별 객관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군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민소득 개발기금 및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은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저렴한 금리로 지원됨을 군민에게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 건에 대해서 체험전수관 납부에 대한 건 다 입금이 됐습니까?

체험전수관 관계는 돈을 안낸 것이 아니고 늦게 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말하자면 사용허가를 했으면 오늘 돈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날 돈을 받았거나 사용 중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늦게 받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돈은 다 입금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대비 세입을 편성하다보면 국도비도 있고 돈이 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미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시추경이 자료가 다 넘어가고 세입이 오거나 또 적게 오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보는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170억 원 집행잔액 127억 원 그다음에 초과수입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왔을 때 돈은 오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런 것이 작년에 5억 원 있었고 또 지방세에서 자동차세, 소득세 중 예산에 안된 것이 한 16억 원 있었고요. 세외수입에서 32억 원 이래서 52억 원 작년에도 41만이 초과수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상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불용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예산에 반영돼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이번 지적사항에도 그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미 목표가 달성된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현액을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하도록 할 거고요.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실과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는 총196억 5756만 7000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한 것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10억 8005만 7000원을 지출 결정을 하였고 잔액은 185억 7751만 원이 나왔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별도로 붙여드렸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교통사고 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2010년 2월 11일 1237만 8000원을 배정을 해서 1228만 7000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2007년 12월에 구수동과 비탄리 구간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 보험사가 도로관리청인 우리군을 상대로 해서 2226만 7000원의 구상금을 청구를 했는데 우리군이 일부패소를 해서 지출한 구상금입니다. 두 번째 4월 2일 지출결정안 4억 400만 원은 2010년 3월 9일부터 10일까지 폭설이 내렸는데 그 폭설로 인해서 과수, 인삼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등 205농가가 피해를 입어서 그 복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배정을 했는데 바로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군비는 집행하지 않고 국·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구제역 긴급차단방역비로 4월 27일에 2억 2169만 2000원을 배정을 해서 1억 5908만 9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4월에 발생한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인부임, 간식비, 홍보물, 방역약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5월 6일 역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컨테이너 및 장비구입비로 5730만 원을 배정을 해서 4902만 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환경미화원 임금과 관련해서 7600만 원을 배정을 하고 7368만 900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영동읍소속 환경미화원 4명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임금을 달라는 그런 소송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8월 10일 과수저온피해복구비 2257만 5000원을 배정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4월 15일, 16일 저온현상이 발생이 돼서 사과·배·복숭아·포도 등 과수가 냉해를 입어서 148농가에 지급한 저온피해보상금입니다. 8월 18일 1억 200만 원을 배정해서 1억 110만 원을 지출한 것은 면 소속 미화원 11명이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이 제기 돼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한 임금입니다. 11월 29일 지출한 500만 원은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 학산-압치고개에 생석회를 뿌렸었는데 거기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가 돼서 법원화해 권고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입니다. 9월 12일 1억 7911만 2000원을 배정해서 1억 4205만 3000원을 지출한 것은 12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차단방역에 필요한 인부임 홍보물, 방역약품비, 장비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27호,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201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5억 6481만 4000원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하는 것으로서 2010년도에 지출된 예비비 9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서 정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