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만우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육군기계화학교 전차포사격장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육군기계화학교 전차포사격장 고창이전 계획에 대하여 군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청정고창을 물려주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발의하였으며, 본 위원회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목적 달성시까지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육군기계화학교에서는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에 소재한 황룡 전차포사격장을 고창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용역업체로 하여금 과업수행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창군민과 고창군, 그리고 고창군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군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으며 전차포사격장 이전 시에는 청정고창의 이미지 훼손, 지역개발 저해 등 유ㆍ무형의 피해가 막대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해당 전차포사격장 이전 시 예상되는 피해규모 산정과 체계적인 실태파악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부합되게 고창군민과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육군기계화학교 전차포사격장 고창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육군기계화학교 전차포사격장 고창이전 반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7. 14 대표발의의원 윤영식

육군기계화학교 전차포사격장 고창이전 반대 결의문! 최근 육군기계화학교에서는 고창군민과 사전 협의도 없이 전차포사격장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용역업체로 하여금 이전을 위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전차포사격장 이전계획을 추진하면서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은 채 비밀리에 이전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용역업체에 과업수행을 지시하는 행위는 우리 고창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육군포병학교 종합훈련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공해로 정신적ㆍ심리적 피해를 입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육군기계화학교 전차포사격장을 고창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우리 전 군민들은 실로 분노와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더욱이 이전대상 지역인 고수면 두평리 일대는 천년고찰 문수사와 고인돌유적, 천연기념물 단풍숲, 조산저수지, 휴양림 등이 있어 청정지역으로 대내외에 널리 알려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 습지공원, 친환경 생태 유원지 조성, 애기단풍 테마공원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차포사격장 이전계획을 추진하는 행위는 친환경 녹색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우리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우리 군민들의 밝은 미래에 대한 꿈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육군기계화학교와 국방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우리 고창군의회는 군민들의 생존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청정고창을 물려주기 위해 모든 군민과 뜻을 함께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육군기계화학교와 국방부는 고창의 발전을 저해하고 고창군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차포사격장 고창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1.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민의를 수렴하지 않은 전차포사격장 이전과 관련된 사전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므로, 조사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 1. 고창군민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차포사격장 이전계획을 헌법상 보장된 주민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만행으로 강력 규탄하니 이에 대하여 군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2011. 7. 14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건소 - 지역전략과 -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 해양수산과

보고하기에 앞서 먼저 계장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앞서 다 내용은 일부는 알고 그러니까 주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보고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먼저 열린의회 군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박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한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공보건기관의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예산액 12억7천220만8천원으로 보건소 증축 201㎡, 아산면 보건지소 신축 344㎡, 해리 통합보건지소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와 엑스선장비 1종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해리보건지소 개보수는 완료하였으며 의료장비인 디지털 영상장치는 조달구매 요구하였으며 보건소 증축과 아산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는 공사착공이 이뤄진 상태로 금년 12월안에 공사를 완료하여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입니다. 여름철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의 방역사업 대상으로는 마을권 563개소, 취약지 1,203개소, 관광지 등 52개소이고 사업비는 2억2천30만3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모기유충서식처조사 및 월동모기 구제소독을 실시하고 5월부터 마을권 및 취약지 방역소독 10회 일본뇌염, 비브리오패혈증 유행 예측조사 주 1회실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8개소를 실시하여 앞으로 감염병 없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마을권 및 취약지 방역소독 등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9월부터는 가을철 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집중 예방관리를 실시하여 감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군민을 건강하게 하는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인공 면역력 획득을 위해 11종의 예방접종을 영유아 및 주민 27,780명에게 접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9천741만8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적기예방접종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대상자에게 문자 및 전화안내 서비스와 출생아에게 축하카드와 예방접종안내문을 발송하고 영유아 4,270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신증후군출혈열등 일반예방접종 463명,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한 319명에 대한 접종비를 지원했습니다. 10월부터는 독감예방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1,000명에게 적기에 실시하여 군민의 독감면역력을 증가시켜 군민의 건강 지키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한발 더 다가가는 의약무 관리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방지로 군민의 의료불신 해소 및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근절과 오남용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58개소, 약품업소 43개소, 치과기공소 등 18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응급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도와 검찰 합동단속의 앵속 및 불법대마 경작 단속을 실시하여 5건에 대해서 39주를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응급의료기관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9월중에 응급의료기관에 관련된 종사자에게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함께 생활양식과 환경의 변화로 발생하고 있는 신체적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2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씽싱건강마을 만들기 20개소 주3회, 노인건강생활실천지원 경로당사업 14개소 16회, 경로당 순회 통합 건강증진서비스제공 40개소, 건강백세 노인대학 2개소 11회, 어린이 청소년 건강증진교실 32개소 4,871명,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만성질환자 200명에 대하여 건강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노인, 어린이, 직장인 등 계층별로 주민 건강생활 실천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고창 만들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6천882만5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학생, 주민, 군경, 사업장 등을 찾아 계층별, 대상별에 맞는 금연교육을 실시하였고 흡연자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금연시설 982개소를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연교육과 흡연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소내 금연클리닉을 상시운영체계를 갖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발병빈도가 높은 각종 암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주민을 12,9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사업비는 2억6,590만4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암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검진기관 및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암조기검진, 저소득층 건강검진, 전립선암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유전성 건강검진 등 4,500명의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환자 68명에 대하여는 의료비 5,35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조속히 검진을 실시하도록 미수검자에 대하여 검진을 독려하고 검진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임산부와 취약계층 만 5세미만의 영유아, 수유부 100명을 대상으로 부족한 영양소의 식품을 가정에 배달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687만8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영양 위험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대상자에 따라 6개군으로 분류하여 사업집단별로 보충식품을 가정에 배달하고 프로그램별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대상자별로 상담서비스와 영양상태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상자의 재평가와 신규등록자에 대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을 전통 한의학으로 접근하여 통합적 한방건강증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주민 중심의 개별적, 통합적, 한방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78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재가환자 한방순회진료,한방육아교실, 한방 뼈튼튼 체조교실, 어린이 한방 예방 교육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아동한방 건강관리교실과 한방 갱년기 관리교실 등의 프로그램운영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아이낳아 기르고 싶은 출산환경조성사업입니다.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우리지역만의 차별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액 1억9,280만5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불임진단 및 임신전 기형아검사 8명, 3자녀 이상 출생아에 대한 뇌수막염과 A형간염 예방접종이 120명, 출산전 진료비 지원 90명, 둘째아 이상 출산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96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출생아에 대하여 출생을 축하하는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임신부의 최적의 관리를 통하여 아이낳아 잘 기를 수 있는 출산환경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재가 만성질환자 및 독거노인, 경로당, 노인관련시설에 대하여 보다 양질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6,383만4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취약계층 4,490가구에 대하여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으로 분류하여 만성질환관리 개별상담을 통한 질환별 맞춤형 건강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무료수급자 독거노인 420명을 관리하고 재가 암환자와 거동 장애자에 대해서는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진료를 실시하고 노인관련시설을 찾아 양,한방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건강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통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260만원이며 추진상황은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124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상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651명을 대상으로 정신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협조와 이해를 위하여 환자가족교육과 자조모임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교육과 대상자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우리지역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주민의 정신건강 향상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노인우울증 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년기 우울증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 치료연계로 통합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인우울증 예방교육 2,511명, 노인우울척도 검사 2,411명을 실시하여 노인우울 척도가 높은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15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노인대학을 순회하며 우울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우울척도 검사와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울러 우울증 환자 사례관리 실시로 우리지역사회의 노인우울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치매상담 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774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치매환자 581명을 등록관리하고 치매 조기발견을 위하여 60세 이상 지역주민 2,615명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유소견자에게는 정밀검진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434명에게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하고 중증치매환자 49명에게 위생용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 가족 교육과 자조모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확진시 등록관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치매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민성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과 홍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437만5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맞춤형 고혈압, 당뇨 4주 프로그램을 8회 운영하고 만성질환 등록된 환자 5,852명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등록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환자 2,191명에 대해서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고 관내 경로당과 산업장을 순회하여 만성질환예방 보건교육과 중풍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안지역에 대하여 9개마을을 대상으로 고혈압 집중관리와 읍면 순회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우리지역사회 건강지표가 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표본대상 89개마을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한 구강관리와 교육홍보를 통해 치아건강과 구강보건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6,55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치가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 75명에게 노인 보철의치를 보급하였고 경로당 및 청소년 대상 순회교육 6,114명, 구강질환 예방사업과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노인성 치주질환 예방을 위하여 저소득층 어르신 74명에게 무료 스켈링 및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자라나는 꿈나무의 구강보건을 위해서 꾸러기 건강학습 체험터를 운영하여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게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아관리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건강한 치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308만7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 853명,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13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 4명,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32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65명, 영유아 건강검진 및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날 행사와 임신부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난임부부 등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덕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의원입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응급처치 교육을 9월중에 실시한다고 기록이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본 사업계획서에는 6월과 10월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그때 질의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왜 9월로 결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응급처치교육은 대상자 선별과 시간을 조정해서 해마다 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보건교사나 강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을 학교나 교육청과 조율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정이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응급처치교육은 여름철 물놀이철을 기준으로 해서 6월에 실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9월로 미루는 것은 여름철 물놀이철 때 심장마비나 기타 물놀이를 하면서 불상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유효적절하게 하는 것을 방안을 찾아야는데 좀 땡겨서 할 수는 없는가요? 방학때나?

보건소 입장에서 당겨서하면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대상자가 여건이 허락이 안되어서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9월달에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교육대상자와 협의해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 있죠? 이 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생계비 120%미만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1개면에 약 7명씩 전부 선정하겠네요?

네. 1월중에 대상자를 전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이 사실 선정과정에서 혜택을 못 받고 탈락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위 여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못되고 탈락된 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본의원이 판단해보면 젊은층의 기초생활수급자는 극히 드물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개면에 한 7명정도 대상자가 있는데 자료로써 부탁합니다. 선정자 서면대상자 자료로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9쪽 보면요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있죠? 모자보건사업에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있죠? 미숙아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미숙아라고 하나요? 기준? 여기서 미숙아기준은 10달만에 태어나야 하는데 9달만에 태어날 수도 있고 7달 만에 태어날 수도 있는 아이를 미숙아라고 하는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애를 미숙아라고 하는가 미숙아 기준이 어디에다 둡니까?

미숙아라는 것은 정상적인 개월 수를 못 채우고 일찍 나와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신생아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이 미숙아들한테 지원사업비를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미숙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령 미숙아들은 정상적으로 호흡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인큐베이터나 그런데서 지내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의원 주위에도 그전에 보면 미숙아로 태어나서 부모들이 아이 치료비에 대해서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매년 미숙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그런 것은 책정이 안되고 지원을 해줍니까? 기간이나 금액은 어떤 책정된 부분이 없습니까?

미숙아는 출생시에 체중에 따라서 1인당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선천성 이상아는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대상자를 잘 선정을 해서 정말 미숙아를 가진 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찾아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내 보건소 거기 방수공사가 잘 마무리 되었죠?

성내 보건소가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를 실시를 했는데 또 방수부분이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위에가. 시멘트 액체방수 공법으로 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 외에도 2차방수를 또 4cm 정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균열로 인해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업체 측에다 이야기를 해서 장마가 끝난 뒤에 우레탄방수를 추가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성내보건지소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보건지소 방수공사가 부실공사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걷어내고, 시멘트라는 성분이요 원래 얕게 깔아놓으면 균열이 안갈래야 안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 ....씌어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할지라도 그 공사는 정말로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공사비도 얼마 안들어가요. 그런데 그 책정된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너무 부실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 공사가 완전 무결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간단히 3페이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오지마을 보건진료소가 많이 설치됐어요? 몇 개나 되는가요 우리가?

보건진료소가 20개소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주민들이 좋아들 하십니다. 좋아들 하시면서도 한번 들르면 무엇 좀 개선해달라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 소장님도 많이 느끼셨죠? 다니시다보면?

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건강증진실이라던지 건강 관련된 의료장비 지원을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들도 예산실에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군 재정상태가 거기까지는 못미치는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별로 건강체조하는 진료소도 많고 그 자체에서 진료소 소장님이 자체에서 건강체조하는 진료소도 많이 있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동기구 시설이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진료소 주변 장비가 잘된 곳은 아주 잘됐어요. 그런데 부족한데는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진료소 운영위원장님들이 모임이 있더라구요. 어디는 아주 잘 되어있는데 이런데는 좀 그렇다 그런 것들을 많이 토로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보건소 운영비는 진료소 운영비로 그런 것들을 못합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에 매달 1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가지고는 보건소 진료소 형편이 어렵고 보건진료소에 자체 자금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좀 부담하고 여기서 지원해서 부담하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진료소 협의회장님들이 자기 자금은 절대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 하려고 자금을 모아뒀는데 안쓰고 행정에서 전부다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많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비로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이죠?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예산에 들었어요? 시설장비유지비.

진료소 시설장비 유지비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 보건소에는

보건소에는 있습니다. 보건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요. 보건소뿐만아니라 보건지소까지 다 해줘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 빠듯한 그런 형편입니다.

풀사업비가요?

예?

풀사업비로 서있는거에요? 본인은 지금 확인을 안해봐서요.

네. 시설개선사업으로 풀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운동기구 같은것은 자산취득비 예산에 있어요? 운동기구를 요구하는 보건진료소가 많은데

저희들 자산취득비 예산은 계상되어있지 않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런 것을 좀 확보해서 혹시 필요하다는 진료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보건진료소 운영비, 각 진료소 최근 3년간 수입ㆍ지출내역, 진료소 운영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

조규철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아이낳아 기르고 싶은 우리 고창군의 출산환경 조성사업이 있죠? 그것은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출산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아이낳고 싶은 고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요?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임정호의원님께서 우리 고창에 분만실이 없다라고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거기에 대한 소장님답변도.

제가그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주에 보건복지부에 실무자를 만나서 얘기도 듣고 작년에는 3개소와 해당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9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공모할 의료기관이 고창병원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창병원을 작년에 신청을 여러 가지 협의회를 하고 독려를 했으나 현재 고창병원 상황에서는 금년에 설치가 어렵다 그대신 내년 공모에는 반드시 응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저번주에 보건복지부도 고창병원관계자와 우리 예방의약담당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다음달에는 금년에 선정된 3개소를 방문하여서 추진사항과 실태를 벤치마킹하고 내년 응모사업에는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절실히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함께 고창병원하고 철저히... 고창병원에서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협조관계로 충분히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라고 우리 신생아예방접종에 있어서 신생아들이 성장과정에 따른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유료로 하는 것도 있구요.

신생아 예방접종은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대부분 하는 것으로 있는데 다문화가정 현장방문을 갔었을 적에 다문화가정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일반적으로 저가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혜택을 잘보고 고마움을 느끼지만 고가예방접종은 의무적으로 맞아야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을 주고 맞는 것이 부담이 많이 갑니다라는 현장의 소리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쪽에서 함께 협력할 사업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체크 좀 해주시고요. 지금 소장님 대답은 전부 무료라고 하셨는데 혹시 파악해가지고 유료와 무료가 구분이 된다면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파악되는데로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질의하고자하는데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어느 과에다 어떻게 질의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결정을 못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군민들의 건강을 미리 예측해서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 심폐소생술 할 줄 아십니까?

지금 저희 자동제세동기를 사게 되면 거기에 작동법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동제세동기를 보건진료소, 지소, 보건소에 전부다 비치 완료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래되면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데 소방서에서

소장님, 그럴 수 있는 기구가 보건소에 비치 돼있다 그 말이죠?

자동제세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에서 긴급사항이 있었을 적에 군민 스스로가 소생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고창군의 실과소를 다 분석해봐도 어느 과에다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기구들이 있다면 우리 복지사업 중에 현장방문해서 서비스사업들을 여러 가지하죠?

예.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도 고창군의 어떤 과가 되었던지 간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과가 보건소에서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서비스사업을 나갔을 적에 필요하다면 해야되겠다. 고창군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요원들이 그것에 대한 응급조치 교육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고창군의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면 좋겠고 안된다면 우리 보건소에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방서와 연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죠?

지역전략과장 강창엽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고품질 복분자 재배지원사업 등 주요사업과 201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고품질 복분자 재배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량은 847농가에 140ha로 복분자 신규식재 농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신규식재 사업신청 접수 및 식재면적 확대를 홍보를 하고 금년도 복분자 작황조사는 신규식재 면적조사결과 폐원이 328농가에 77ha, 신규식재가 850농가에 137ha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생산가능면적은 4,641농가 1,125ha로 4,729톤을 예상을 했으나 금년도 수확기에 오랜 가뭄과 장마 태풍으로 수확량은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1천4백만원으로 사업량은 농협수매량 840톤, 업체공급량 420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산자단체나 농협, 주류, 식품 등 가공업체와 생산이력제 추진관련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수매 및 공급실적은 공급소요량 830톤에 739톤 89%로 수매를 했습니다. 6월 27일날 가공업체 소요랑을 원활하게 공급하기위해서 관내농협장과 가공업체 대표자간에 회의를 개최를 하고 가공업체 실소요량 729톤 중 65%인 473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금년에는 수확시 높은 생과판매가격 형성과 장마 및 태풍으로 수매차질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생산이력제 수매단가가 인근지역과 차이가 있었고 유통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앞으로 복분자 생산, 수매, 공급 등 협의체를 통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복분자 식품 광역화산업 육성사업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11년부터 13년까지 3개년입니다. 사업비는 11억4천5백만원으로 사업추진주체는 전북복분자식품사업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5월 6일날 농식품부로부터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사업단 구성하고 농식품부에 세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황토를 이용한 테마관광 육성사업추진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복분자클러스터 단지내에 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상품개발, 홍보지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황토웰빙체험센터는 설계변경해서 공사중지에 있습니다. 이유는 고창복분자클러스터 종합운영관리 컨설팅 용역결과 독립적으로 배치되는 체험위주 시설을 체류형으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재배치 해야된다 그래서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소프트웨어사업은 제품개발과 홍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창브랜드 및 농특산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7,950만원으로 고창상품홍보, 대도시판촉행사, 읍면자매결연사업 홍보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과천정부종합청사, 강남, 부산의 롯데백화점등 대도시 직거래 판촉행사에 6회를 참여하고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와이드 컬러광고를 3회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읍면 자매결연단체 농특산품 판촉행사, 청보리밭축제 기간 중 G마켓과 협의해서 고창상품 판매촉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창황토배기유통회사 지원 및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미국 LA 고창상품 판촉행사를 추진을 하고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유통회사의 운영 및 제도상 미비사항에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 이익배당을 한 바 있습니다. 유통활성화에 따른 조직개편 및 통합마케팅 추진을 하고 고창군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 공개평가에 우수업체로 선정되어서 향후 5년간 농식품부 산지유통시설사업 신청 자격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특이사항으로는 아산과 신림에 옥수수 집단재배 단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63ha로 사업비는 8억3천만원입니다. 앞으로의 금후계획은 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7월중에 상반기에 고창황토배기유통회사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조직과 유대 강화, 출자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중도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해외판로개척, 바이어육성, 수출상담회, 해외홍보 등 4개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3천5백여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미국LA 고창상품 홍보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특히 행사후에 고창농특산품의 호응이 높아 추가 주문 계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어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고창상품 설명회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지원품목이 복분자로 추진사항은 2000년대 R&;D구축 복분자의 혈중지질개선, 기능성검증, 제품개발을 착수를 하고 식품가공업체 고객중심 경영마인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에 복분자산업 관계자하고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복분자 와이너리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1년 농식품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5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안농협과 무장 옥산에 있는 태성식품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장에 HACCP인증을 위한 안전 위생시설 지원과 제품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물개선 사업 등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임시회때 현장방문을 한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을 지난 6월달 사업을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창수박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4억5천만원으로 추진상황은 2차년도사업인 수박 라이코펜 생산공장 및 추출 설비 구축완료를 하고 수박 라이코펜 경쟁력 강화 교육,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초에 라이코펜 고함량 수박 시범포 농가 비교견학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박 라이코펜 항산화 기능성 검증, 신제품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 전처리, 농축, 수용화, 케이크저장 시설 등 내년까지 라이코펜 설비 추가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웰빙 발아 찰보리 현미 HACCP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이고 사업내용은 웰빙발아현미, 보리 등을 활용한 2차 식품가공시설 및 설비구축 등입니다. 현재 추경에 군비 5억원을 확보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속비사업은 복분자클러스터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개년 사업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78억1천7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를 90% 매입완료를 하고 지난 5월 토목공사를 발주를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종합운영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7월중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토공,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리용역을 착수를 하고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금차분 금년도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분자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0억8천7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편입부지매입을 75%정도 완료를 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원가심사를 완료를 하고 지구단위지정변경 승인완료를 했습니다. 7월중에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완료되고 고시를 하고 금차분 공사발주를 7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인 명시이월사업인 고창 농특산품 이미지 홍보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MBC 드라마 짝패 방송을 이용한 고창 특산품 이미지 홍보로 고창의 복분자, 풍천장어, 모양성, 청보리밭 등 고창의 농특산품과 관광지를 홍보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4천9백여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고창군과 팬엔터테인먼트간 제작홍보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고창군 로케이션 촬영 및 농특산품 노출 촬영을 하였습니다. 고창군 제작지원 수퍼자막 32회, 관광지 노출방송 4회, 복분자와 풍천장어 스토리텔링 5회, 특산품 추가노출 4회 등을 하고 IMBC 홈페이지 홍보게시 3회 등 전반적인 고창이미지 홍보를 하였으며 평균 시청률 17.6%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창상품 브랜드 공모 및 홍보지원추진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4천여만원이고 금년 추진상황은 2011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와 국가브랜드 홍보마케팅 참여를 해서 황토배기 G수박과 고창복분자 선연이 국가브랜드대상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주최사 브랜드 특집면에 게재를 하고 6개 중앙지 연합광고를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단체장 인터뷰등 주관사와 협의를 해서 공동마케팅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인 복분자 공동마케팅 물류센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고창복분자 주식회사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집배송장, 포장실, 저장고, 창고, 농축설비, 포장설비, 판매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고창복분자주식회사를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추진을 하고 있던 중에 고창복분자 주식회사가 복분자관광빌리지 사업장을 인수함에 따라 자부담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출자금 확보와 출자금을 통해서 자부담을 확보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추진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식품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 온라인 상품입점추진입니다. 사업비는 7천6백여만원입니다. 사업자는 복분자주식회사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복분자 제품 홈쇼핑 광고영상과 홈쇼핑방송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월에 KBS1TV 복분자 폴리페놀의 재발견 복분자 홍보 방송과 복분자제품 홈쇼핑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시간이 참 애매한 시간이 돼서 질의답변을 좀 더하고 시간이 되면 할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일괄적으로 할까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오덕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의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예.

먼저 16페이지 복분자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사업이 몇평이나 진행중인가요?

조성사업이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지매입이 76%정도 됐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실시계획 승인이 도청에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7월 달에 고시를 하고 8월 달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20억짜리가 있죠? 토목공사까지 여기서 지역전략과에서 하는가요?

그것은 농공단지가 아니고 복분자 클러스터내에 문화관광과의 국민여가 캠핑장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 착공을 해서 그쪽부분에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폐기물 처리가 바로 완료가 되면 문화관광과 사업을 바로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이 언제까지 기한인줄 아세요?

네. 금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 안에 그 사업이 추진되겠는가요? 완공되겠는가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기한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끼리 연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분자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의원님이 군정질문때 질문하신 것과 같이 복분자 신규식재인건비사업에 2억, 유기질비료에 1억2천, 그리고 생산이력제에 4억1천4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식재부분에는 미액이지만 자부담 50%이기 때문에 1억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복분자 관련 예산을 투자함에 비해서 농가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적다는 생각은 안드는가요?

네. 저희들도 안타깝기도 하고 저번까지만 해도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비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2012년도에는 생산부분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예산 약 230억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복분자 관련 모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복분자는 3년 수확량을 비교해볼때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있죠?

예.

그런데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안맞으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복분자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어도 그 사업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표시제로 했을때 타지역 복분자를 가져다 우리 관내에서 가공만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불균형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올해 또 복분자 농가들이 정말로 소득보존이 되어야 농가들도 복분자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지금 타지역에 비해서 올해 복분자 수매가격도 우리 관내가 지금 평균 한200원정도 적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평균은 왜 적었는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복분자 원물가격이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복분자가 예상외로 생산량이 적었구요 두 번째로 작년에 재고량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3개 시군이 복분자 생산량이 적다보니까 복분자 가격이 상승을 하고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대략 천원정도가 그쪽이 낮았습니다. 금년에는 정읍이나 순창 등 저희가 좀 낮은 그런 경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복분자 가공업체한테 수매물량을 공급받는 가공업체한테 500원씩 지원해주죠? 500원씩 지원해주는 것을 가지고 타지역의 복분자를 사서 물량확보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가요?

그런 경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500원은 고창복분자를 샀을때 그때 500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수매가공업체 9군데 중에서 우리 관내 농협 복분자를 전혀 1kg도 안사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공업체 술공장에서 9군데 가공업체중에서 우리 지역 복분자를 1kg도 안사는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파악을 해주시고 지금 가공업체들의 지원금액이 5백원이 지금 농협수수료 내지는 기타 다른 것으로 가죠? 농협에서 그돈에서 약 12%정도인가? 885원정도가 연합사업단으로 가는 경우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왜 연합사업단으로 가는가?

그 부분은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의 돈을 가져다 유통 활성화자금을 차입을 합니다. 차입을 해서 지역농협에서 그 돈을 가지고 관내 농가의 복분자를 수매를 합니다. 복분자를 수매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농가가 1억의 지원을 받으면 125%의 물량을 농협을 통해서 유통을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각종 수매, 계약 수매, 정산 일환 관련된 부분을 농협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83원이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83원이 연합사업단으로 가는 수수료, 전산망을 쓰는 수수료에요? 연합사업단이 어디에있어요?

연합사업단이 유통회사 연합마케팅 본부 내에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황토배기유통사가 연합사업단이죠?

연합사업단 하고는 별개입니다.

황토배기 유통회사 내에 연합사업단이 있는가요?

황토배기 연합마케팅 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말을 자꾸 포장해버리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힘드니까요?

연합사업단이 황토배기유통회사와 별개입니다.

별개에요?

네.

그럼 연합사업단 주체는 어디에요?

연합사업단 주체는 농협입니다.

농협이요?

예.

그러면 어떤 농협이에요? 고창군 관내에 있는 농협인가요?

연합사업단은 현재 농협, 전북농협사업단에서 단장이 파견되어 있고 사업을 좀전에 지역농협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전산시스템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연계해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복분자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혹시 농가를 위해서 소득보전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분자 생산면적을 더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이 신규식재인건비, 유기질비료뿐만아니라 복분자를 수확하고 나서 후기 관리할 수 있는 영양제 공급 한편으로는 생산이력제부분도 좀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여기서 계획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농가들이 소득보전이 안되면 안따라줍니다. 소득이 지금 복분자가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줄었지 또 일기로 인해서 수확량이 많이 줄었지 또 인건비상승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이중고를 겪고있지, 수매가격이 타시군보다 적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신규식재를 많이 시키셔서 한다면 농가소득은 자꾸 줄어가요. 면적도 줄고 수확량도 줄고,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복분자 농가들이 복분자농사를 짓고 싶어할 수 있는 짓고자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규철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쉬었다가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고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복분자에 관해서는 포괄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오덕상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분자에 대한 고창군에서 나름대로 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많이 해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산자가 줄어든다는 이유에 대해서 오덕상의원님도 나름대로 진단도 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우리 고창복분자클러스터 범위 내에서 수요와 공급의 체계의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생산면적을 대폭 확대를 하고 원물 공급ㆍ수급체계를 더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대의 필요성은 있다? 그렇다면 좀전에 오덕상의원이 질의했듯이 거기에 대한 행정적지원은 정책적방향이 반드시 있어주어야 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또 한가지는 농가뿐만아니라 복분자에 관여되는 대표적으로 주류회사들, 우리가 9개정도 있는가요? 가공업체들이 50～60개 되는 가공업체들에 대한 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서운하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 하는데 체계적문제가 적지 않게 있을 수가 있다. 실례로요. 어떤 복분자 공장에서는 수매를 하고 그 수매의 진액을 대기업에다 원료로 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던지간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관리체계, 지도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설이나 기타 지원사업이 시설내지 운영에 투자가 됐다면 관리에 신경을 더 써야된다 필요하다면 시설보다는 부자재정도로 지원방향을 잡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방향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황토배기 유통사업에 대한 근본적으로 고창은, 행정에서 고창의 행정은 지도점검뿐이죠? 예. 어떤 때에는 황토배기유통회사의 자체적인 운영체계는 적지않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관심을 갖다보면 지나친 관심이 지나친 관여가 되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황토배기 전체를 봤었을 적에 고추종합처리장내지는 여기에서도 작은 흔적들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을 해봤어요. 그런 적정선을 지켜서 적어도 운영체계가 바람직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어도 유도는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올해 특이한게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추진사항들에 대해서 쭉 읽어봤습니다. 설명도 들었구요. 옥수수집단 재배단지화 사업 있죠? 그것에 대해서 물론 황토배기유통회사에서 계획도 짜고 거기에 맞는 수지예산서 타당성 검사도 해보고 사업을 추진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혹시 확인해봤습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그 관련부분을 검토를 하고 또 황토배기유통회사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집단재배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추진을 했으리라는 판단은 돼요. 그런 것까지 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을 안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면적의 투자비용이 100% 황토배기유통회사 자산으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억3천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옥수수 순 매출액을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수익 2억을 보고 사업을 하는 건가요?

네.

문제는 여기 사업비에는 가장 크게는 임대료 그다음에 경작비 그다음에 제경비 그렇게 크게는 나눠졌죠? 임대료가 평당 1,500원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농민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부담가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우리 거래되는 평상적인 일상적인 거래형태로 봐서는 이런 것들의 부분도 행정에서 점검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짰었을 적에 2억 순수 순소득을 목표로 했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본잠식이 될 우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후작으로 옥수수를 재배하고 나서 후작으로 배추, 무가 들어갑니다. 후작 무, 배추에 대한 예상수익까지는 아직 여러가지 작황을 하기 때문에 판단을 안해 봤는데 좀전에 옥수수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후작을 배추나 무가 들어갔을 적에는 전반적으로 수익이 상승되리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 배추경작을 황토배기 유통회사에서 직영을 한다는 그 말씀이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재임대를 해주려고 임대자들 구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옥수수단지 63ha가 1년단위로 임대가 되어있습니다. 후작으로 들어갑니다.

아니요. 농민들한테 임대료 1,500원씩 주고 황토배기유통회사가 임대를 한 것은 맞아요. 후작을 하지 않고 일반농민들한테 재임대를, 임차를 해주겠다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 주민들의 말을 듣고 확인해보려고 메모를 해왔었어요.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직접사업도 할 수 있고 경영시스템상 임차도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꼭 문제이라는 것보다도 계획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했는데 직영을 할 계획이라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물론 저도 이런 것들이 황토배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적대로 하고 싶지만 해야되지만 원인은 고창군 전군민이 바라듯이 의회에서도 황토배기가 잘 되리라는 기대와 동시에 잘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지도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함께할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는 열심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반드시 함께 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바라면서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의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하려고 준비했는데 앞의 의원님들이 몇가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가지만, 신중한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태성식품아시죠? HACCP시설 지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현장방문 했을때 고창산 소금을 쓰지 않는 이유를 제가 물은 일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식품회사에서 고창농가가 소금을 팔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본의원한테 들어온 제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삼양사는 옆에 골프장이 있어서 만약 골프장에서 독성 있는 물질이 나와서 만약 소금에서 발견 되었을때 소금 파는데 지장이 있단 이것입니다. 주원인은. 본의원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했는데 식품회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소금 원재료구매를 영광쪽에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얘기 안했지만 소금회사는 관심을 깊이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역전략과나 해양수산과도 군정 질문시 다시한번 물어 보겠는데요. 이 두개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전에 지적했던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심원 사등쪽이나 이런 쪽에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 사장하고 대표하고 우리 고창소금을 쓸 수 있도록 심원 쪽 소금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소금을 적극적으로 쓰게끔 권장하시려면 불신의 요소를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골프장에서 고독성농약성분이 나와서 소금에 만약 들어가 있다. 그럴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두개 과가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한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역전략과가 고창농산물 생산에서부터 판로까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계시죠?

예.

또 일을 열심히 잘하고도 농민들한테 여러 측면에서 탓도 많이 듣는 데가 지역전략과인거 알고계시죠?

예.

그런 것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과장님 임무입니다. 그래서 지역전략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고창군민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오덕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부분 고품질 복분자 재배지원 사업말이에요. 인건비 지난번에 물어봤었는데 인건비 다 지출했죠? 식재하는데.

예. 인건비 지급했습니다.

확실히 말씀해주셔야돼. 그거

예. 그쪽에 26농가가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파악을 해보고 현장을 갔더니 사업을 완료하면 완료보고가 들어와야는데 그것이 미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고 21농가는 지급을 하고 5농가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빨리해서 하고 좀전에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는데 요즘 비가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복분자가 뿌리가 둥둥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관리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마찬가지로 겨울에 동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분자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연결을 해서 내일 업무보고를 하면 기술센터 소장님께 말할 겁니다만 정말 기술센터를 통하고 또 지역전략과가 복분자 원물이 부족해서 힘든 판국에 왜 원물이 부족한가 이런 거 심사숙고하면 작년 겨울에 동사했다는 얘기요, 그러면 왜 동사를 하는 것인가? 그러면 동사한 이유가 영양실조라든가, 아니면 장마로 인한 뿌리가 활착을 못했던 이런 것들이 근본 원인이거든요? 그 원인을 알았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바로 영양제를 주고 따라서 관리만 철두철미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면의 산업계를 통해서 꼭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비가 그치면 바로 영양제 살포라도 하고 또 깍지벌레약이라도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농민들이 복분자 따먹고 나면 그 뒤로는 잎사귀 무성하면 잘된 것인 줄 아는데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김에, 생물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읍면에 산업계장들 연석회의라도 해서 그것을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으로 의원님께서 앞전에 그런 말씀을 얘기 하셨길래 저희가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7월 20일날 기술센터에서 읍면상담소장과 읍면 산업계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후기복분자, 후기관리 교육을 하고 그 부분을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농가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황토배기유통 지원사업 옥수수 단지에 보조금이 지원됩니까?

보조금 지원 않고 회사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아 8억3천만원은 회사자체사업입니까? 저는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관없고 다음은 고창향토산업육성추진사업해서 라이코펜 추출 있죠?

예. 수박

수확했습니까? 그 수박? 시범포

시범포요? 그때 해서 바로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해서 시음용으로도 나가고요. 제가지금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후기 순이 안좋은데 그때 설명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맞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수박순은 다 쓰러져 가는데 그것을 후기, 수박을 살려서 후기에 뺏다 넣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설명이 안맞아서 의아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됩니까? 아직 못 알아보셨죠?

예. 그때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었지요. 수박 수확해서 출하하고 시음용으로 나가고 거기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그 부분은요. 안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면 절대 안되거든요. 본의원이 봤을때 이미 수박순은 시들어서 쓰러져가는데 그런 수박을 따다 다시 후기에 달아서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농민을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우롱하는 처사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지역전략과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때는 정말 안맞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아무말도 안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생각해주시고 라이코펜 추출할 수박원물은 지금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올해는 라이코펜 추출 수용화시설 그런 전처리 시설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설이 구축, 내년부터 하는데 금년에는 시음용으로 예산 천만원정도 그 정도 시료를 확보를 한 거에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잘못된 겁니다. 라이코펜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국비 군비를 많이 투입을 했으면은요. 우리 과장님 현장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날씨더우면 수박 쓰러져서 못쓰는 수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거 하자고 라이코펜 향토산업육성 추진사업하는 것이지 원물이 지금 하우스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챙기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만원어치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시설해 놓은 것 내년까지 놀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아직 수매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냥 시음용으로 쓸 수박이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하신 하우스내 비품수박뿐만 아니라 그런 수박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험단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좀전에 여기를 보니까 14페이지 한번보세요. 웰빙발아 찰보리 현미 가공사업을 하는데 여기 지원이 많이 되네요? 고창군의 잡곡가공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전략과에서는 지금 HACCP시설 사업하고 농업진흥과에서 잡곡도정시설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잡곡 특성화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공음 선동에 가면 기술센터에서하는 웰빙잡곡사업이 있고 아산면 농공단지에 흑보리 이렇게 해서 하는데 상표가 균일하게 나갑니까? 상표?

지금 상표는 개별 사업장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창을 상징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창웰빙잡곡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고창위주로 가는 본의원도 해외마케팅, 서울에 가서 보면 상표가 다 달라요. 좀전에 말했지만 크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또 농업진흥과, 지역전략과에서 하는 3개 사업장도 다 틀리고 또 조그만한 가내공업 하는데도 몇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 상표가 틀린데 하나로 취합해서 이름은 틀리더라도 고창상표 하나로 가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서로 상의를 해서 협의를,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가내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상표를 하나로 가야 어디를 가서든지 이것은 고창에서 왔다 고창 흥덕에서 나왔다 공음에서 나왔다 아산에서 나왔다 이것이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하나로 가야 그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엽 지역전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성종원 마케팅담당 계장님 모범공무원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먼저 우리 과장님 인도네시아 카사바농장에 무슨 작물을 우리가 재배하고 있어요?

예. 슈프라카사바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되요?

100ha입니다.

네?

100ha

100ha, 30만평이요?

예.

지금 수확 다했습니까?

지금 수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월 달인데 아직 수확을 다 못해요?

지금 현재 사업을 보면 생근 수확을 하고 묘목을 분양하는 사업이거든요? 생근 수확을 해버리면 금방 한달 안에 묘목을 분양을 못하는 상태로 친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면서 묘목을 분양을 할 수 있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연계가 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확을 미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묘목생산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좋은데요. 모든 농작물은 수확의 적기가 있을 겁니다. 본의원이 거기에 방문했을때는 수확이 그때 그후에 바로 수확을 시작을 해서 바로 1개월 안에 끝을 내겠다,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수확하고 좀전에 말했던 묘목분양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묘목 분양도 좋지만 분양에 의한 소득보다는 우리가 그 묘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유통화를 시키지 않고 고소득을 올리겠다 그런 보고까지 받았었는데 묘목을 분양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소득을 올리겠다? 묘목까지? 생근은 생근대로 수확을 하고?

생근은 생근대로 수확을 하고요.

지금 몇%나 수확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7월말이나 8월초에 묘목을 분양받을 수 있는 회사를 컨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컨택이 되면 바로 수확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네.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했어요?

55만불, 우리 한화로 하면 6억5천입니다.

그 정도 사업비를 들여 외국에 투자를 했는데 사업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계약조건을 보면 55만불을 투자를 했는데 당해연도에 원금 55만불을 회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좀전에 말한 생근과 묘목재배에서 발생을 한 순이익금에 55%정도를 유통회사에 순이익을 잡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무슨 회사하고? 어떤 회사하고?

그쪽 현지법인 회사가 있습니다.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네 알아요. 계약을 그렇게 완료를 했다고?

예. 그렇게 계약을 하고 수확하고 묘목분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판로에는 문제가 없네요?

저희들이 보고받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았고요.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진행 되는대로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복분자 등 농특산물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여러가지 일을 하고 계시죠? 간단하게 두세가지 추진계획, 어떤 일을 추진을 했다 두세가지 내세울만한..

지금까지 저희가 국내외에 복분자 관련해서 홍보, 판촉을 하는데 특기사항은 지난 3월달에 미국 LA에 가서 홍보, 판촉을 해서 지금 그 사업이 계속 바이어가 복분자 관련제품을 수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앞전에 1박 2일팀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고창군의 복분자뿐만아니라 제반 농특산품을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창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제품이 어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웃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복분자 비슷한 농산물이 나오는 것을 혹시 알고계십니까?

예.

예. 그런 복분자 제품과 차별화가 있다는 내용을, 그 제품과 우리 고창제품과는 차이가 많다 그런 제품을 홍보한 적이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LA에서?

예. 그렇습니다. LA, 대만 이런데 가서 저희가 복분자만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기능성 이런 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대만, LA,

LA도 있고 대만, 그리고 저희들이 판촉행사를 쭉 다녔던 호주, 몽골 이런데 가서 주로 복분자 관련해서

그런 제품과 타국에서 일본, 중국 등지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비슷한 농산물과 고창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제품과의 차별화는 두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첫째는 항산화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심혈관계통, 면역력증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판촉을 하다보면 그런 쪽으로 부각을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판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고창농가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나 제조업체들이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부의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HACCP시설 지원사업에서 한마음영농조합은 어떤 회사에요? 간단히 한번 말씀해주시죠. 14페이지.

예. 한마음영농회사는 성내에 RPC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났었는데 그 사업장을 인수를 해서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현미, 보리, 잡곡 등을 도정하고 가공을 해서 현재 판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내에 7～8개의 작목반에 한 156억 정도의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가공 소포장해서 판매를 하는 것 보다도 이 부분을 좀더 현미 발아식품으로 제조를 해서 가공 식품제조를 해보고싶다 해서 작년에 웰빙잡곡 HACCP시설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토지는 좀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흥덕농공단지 내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군비 5억원을 편성을 해주셔서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음영농조합이 지금 시설을 하는 것은 흥덕농공단지 내에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HACCP시설도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현재는 무슨 공장을 지었습니까?

현재 부지만 마련해 놓았습니다.

부지만?

예.

현재 공장 지어진 것은 없고만요?

예.

그럼 그쪽에서 공장을 지어서 판매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기존에 성내에 있는 공장은 거기는 철수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일반도정, 잡곡도정을 하고 흥덕농공단지 내에는 잡곡이나 현미 발아를 식품을 가지고 거기에서 식품제조를 합니다. 주로 생산되는 것이 떡볶이떡, 떡볶이스파 이런 것의 중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대기업에 납품도 하고 학교급식도 하는 사업체제입니다.

그럼 성내에서는 도정을 하고 성내 공장에서는, 그 제품가지고 가서 흥덕에서는 2차 가공을 한다는 뜻인가요?

식품제조입니다. 성내는 가공, 도정입니다. 도정, 가공, 포장입니다. 저쪽에서는 HACCP시설 공장 발아 설비를 이용해서 발아를 시켜서 식품을 제조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공장이 부지만 있고 설치는 안됐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확보가 본예산에 국비가 10억 확보하고 총 20억입니다. 국비가 10억, 군비가 5억, 자부담이 5억이거든요? 본예산에 국비만 확보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군비를 확보를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료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부지만 확보되어있고 앞으로 짓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HACCP시설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 공장을 건축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공장건축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보세요. 농업진흥과에 웰빙 양곡도정시설 지원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한마음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번에. 그렇다면 HACCP시설에 공장건축까지 다 들어있다면 지금 이것이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성내공장 있지 않습니까? 성내공장 도정시설, 농업진흥과 사업은 그쪽 도정시설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것은 HACCP시설 식품제조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마음 RPC 거기를 가봤어요. 부의장님

그러면 윤영식의원께서 간단히 설명해보세요.

한마음 RPC 거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기에서 국순당 막걸리 만드는데 그 찰벼를 도정도 하고 잡곡 있잖아요? 수수같은거, 그런 시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아마 농업진흥과에서 주는 것은 그 시설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이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도정하려면, 옥수수나 아니 수수나 조 같은 것을 도정하고 있더라구요.

그럼 이것은 성내에서 도정시설을 하는 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건물 신축비는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데는. 잡곡 가공설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도정, 포장 이런 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쪽에서 업무를 보는 것인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니까 2011년 계약재배 현황이 보니까 156억 정도, 우리 관내에 계약재배라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광장히 좋은일인데, 또 다른 자료를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하고 굉장히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지금 농업진흥과 자료를 보니까 자료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싶네. 지금 2천 매출액이, 지역전략과에서 나온 매출액은 2010년도 매출액이 298억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2011년 예상이 290억이고.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서 나오는 매출액을 보니까 80억, 70억, 2010년도에는 49억 정도 이런 매출액이 2010년도는 10월까지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매출액의 차이가 많이 날까요? 290억이면 300억이 다되는거하고 70～80억 한 50억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것은 저희가 서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하고

290억이 매출액이라면 너무 좋은 일인데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이렇게 자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나 그리고 또 매출은 많은데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약 한 몇천만원, 4,200만원 4,300만원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참 의문이 간다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참조로 한 3년간 실제 매출액을 어느정도 했는지 자료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장이 두 개 되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2010년도에도 저온저장시설에서 3억을 여기가 지원을 받았더라구요? 그리고 2011년은 농업진흥과에서 2억을 받고 그리고 지역전략과에서 20억 HACCP시설을 한다고 해서 받고 꾸준히 연도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잡곡류로 해서 몇군데 지원이 가는데 한군데 연차적으로 해주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참조를 하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3년간 매출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정호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 양쪽으로 한 해에 보조금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전략과는 식품제조 쪽입니다. 식품제조이거든요? 제조이기 때문에 좀전에 같이 식품제조한다고 할 때는 식품 쪽으로 제조산업을 접근하면 지역전략과에서 하고 농업진흥과는 단순가공, 도정, PRC 관리거든요? 도정 가공했을 때는 농업진흥과 사업 소관입니다. 도에서도 사업자체가 과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도청의 식품산업과 업무를 하고요.

본의원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다보면 한사람 보조를 이렇게 한, 어떤 맥락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보조금은 한쪽은 지역전략과에서 15억 가져가고 농업진흥과에서 14억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가져가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가? 없으니까 주긴 주겠죠?

네. 사업자체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2011년도 지역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살기좋은 고창만들기 과장 류필상입니다. 지금부터 살기좋은 고창만들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16명으로 2명이 결원이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규모는 총 178억9천2백만원이며 2011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전북향토산업마을만들기 사업 등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고 질의 답변위주로 해나가게요.

예.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사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은 사고이월 사업은 2건은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전북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비 총 7억원이며 기존 1개 마을에 3억원, 신규 2개 마을에 4억원이 지원되며 사업내용은 녹색성장 및 체험, 휴양마을조성, 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를 위한 생산, 유통기반 구축 등 타지역과 차별성을 가진 자원을 소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며 기존 마을은 대산 용두마을, 신규마을로는 고창 화산마을과 공음 창촌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문가 컨설팅 및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계획서가 도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사업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전북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은 고수 신기마을은 사고 이월사업으로 부지선정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고창읍 신월지구와 부안면 용산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각 15억원씩 30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도 1월부터 2011년도 12월까지 4개년간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입주자가 주택건축 및 단지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자 주도형이며 2008년도 대상지 선정은 2010년 시행계획 승인 후 기반시설을 착공하여 현지 단지조성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무장읍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무장면 소재지의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촌지역의 중심공간을 육성하고자 총 사업비 7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4개년간 동학혁명 상징거리조성, 복합문화복지센터,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에 사업 선정되어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완료 하였으며 세부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반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아산면 반암마을 6개 마을에 총 사업비 54억원이 투입하여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개년간 신선이 사는 반암마을조성, 농산물건조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2월에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되어 2008년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 12월까지 노인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신선이 사는 반암마을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2단계 사업에 대한 세부설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질마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부안면 선운리, 송현리 등 3개 마을에 40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개년간 커뮤니센터, 미당 복합문화마당, 이재 산책로,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1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2010년 10월까지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강선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상하면 용정리, 자룡리 외 5개마을에 사업비 52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을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을 3월까지 완료하였으며 2011년 9월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산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면소재지의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년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2010년 7월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편입 예정부지 협의 및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세부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추진하고 사업착공은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휴식, 레저, 체험공간 제공을 통한 도농교류 및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상하면 용정리 강선달저수지 일원에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고 공공부분은 기반시설, 전시관 등을 민자부분은 위락시설, 판매시설, 음식 및 숙박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4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7월까지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4월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인 선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작년도 상사업비로 공음면 선동, 예전, 용수리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억2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작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로신설 및 보수, 배수로 정비, 조경식재 등을 하는 사업이며 2011년 6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사업착공 하였습니다.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8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관농업 축제인 고창 청보리밭 축제를 통해 우리군의 청정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보리를 비롯한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18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방문객수는 36만명으로 전년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축제 개최결과 방문객수 증가로 인한 주차장 및 화장실 부족으로 방문객 불편이 야기되었고 축제가 종료되었음에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져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축제위원회와 의견조율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고창복분자 푸드 페스티벌입니다. 고창복분자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도모하기 위해 복분자 축제를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복분자, 장어, 수박을 통합운영하여 작년에 비해 방문객수가 8만명에서 10만6천명으로 32.5%가 증가하여 소비지출액은 10만8천원에서 14만6천원으로 35%가 증가하였습니다. 적절한 복분자 축제시기 조정과 푸드축제에 걸맞는 음식개발 등으로 축제내실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지역축제 운영계획입니다. 제15회 고창 해풍고추축제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16회 고창 수산물축제는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38회 고창모양성제는 10월중에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와 무장읍성축제는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각각 사업비, 운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역동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초, 중, 전문계 고등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캐나다, 호주, 중국 등의 국가에서 해외연수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중에 79명이 점수하여 서류심사결과 50명이 선정되어 5월에 면접을 거쳐 총 33명이 선발되었는데 그중에서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2명, 대학교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금후 여름학기와 겨울학기로 나누어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영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과 고창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사업은 소외된 농어촌 학생에게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 1,721명이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입소하여 5일간 상황별 체험학습을 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는 6월까지 운영결과 61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고창 글로벌 인재육성 영어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의 영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 영어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초등학교 21개교 171학급을 대상으로 매일 1시간씩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영어공개수업을 마쳤으며 11월에는 제3회 고창 영어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7천7백만원입니다. 대규모 급식학교 급식시식회 및 지도점검으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우수인재양성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일반형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은 학교를 통한 방과후 보호와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을 하고자 돌봄교실, 특기학생, 교과학습 프로그램에 4억9천7백만원, 다양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들이 개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수월성교육 및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우리 지역내 우수인재 유치와 인구유출을 방지하고자 학업우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월성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만족도 조사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은 2008년도부터 교과부에서 지정을 받은 고창고등학교에 기숙형 고교 프로그램과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1천4백만원이며 추진상황으로 기숙형고교내 수월성 교육 및 기초 학력 지도교육, 심성개발운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만족도 조사와 지속적인 운영점검을 통해 고창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기숙형고교의 메인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군민 강좌 운영입니다. 21C 고창미래포럼은 평생학습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양성과 다양한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는 1천6백만원입니다. 2011년 1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4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테마별 주제를 설정하여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래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7개과정 20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현재 실버산업 서비스 전문가, 원예 치료사, 부동산 경매사, 생활중국어 초급반, 인터넷쇼핑몰 운영반, 한문강독반 7개 과정에 대하여 245명이 수강하였으며 성과 발표회는 12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살기좋은 고창만들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기좋은 고창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용산, 신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마을은 6월 말부터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장마철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고 뒤에 절개지 사면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공사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지금 토지문제가 토지주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그 문제가 지금 약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기반시설이나 단지조성 올 12월달 안에 끝날 수 있습니까?

사면 안전진단 결과와 토지협의만 되면 공사는 12월중으로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지구 가면 옹벽 쌓아진데 있죠? 그 옹벽을 다시 허문다는 얘기에, 본의원이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옆에 소나무밭 민원을 제기해서요. 소나무밭에 통풍관계가 있어서 너무 높지않나 해서 시공사와 농어촌공사와 민원인과 만나서 통풍유통을 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높이로 해서 약 2m씩 낮추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12월달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묻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창복분자 푸드 페스티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복분자, 수박, 장어 이 3가지 가지고 하는 축제입니다. 거기에 또 옥수수까지 합쳐서 하는 축제인데요. 본의원이 볼 때 올해 축제는 실패한 축제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대한민국 브랜드 3가지를 가지고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복분자축제이지 복분자는 나오지 않고 수박도 소량으로 나올 때 하고 장어야 그렇다 치더라도 축제의 본래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시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올해 처음으로 6월초에 해봤는데요. 장마철을 피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수확시기와 맞지 않아서 작년 동절기 때문에 수확시기와 안맞아 가지고 상당히 군민들한테 여론의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윤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통감하면서 내년도에는 일기상황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기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지금 용역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는 11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 이름이 뭐에요?

한국생산성 기업평가원입니다. 한국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5천만원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원이요? 이 평가원이 2009년부터 이런 축제를 맡은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용역회사를 선정하셨는가요?

용역회사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줄때 축제 용역결과 실적도 받았고 경리계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공개입찰 하셨다구요? 그러면 축제같은 거 용역도 해보지 않은 회사에다 맡긴다는 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적이 있으면...

축제 용역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10만6천명이 내방했다고 했습니다. 축제기간동안에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환산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평가원에서 입구에서 카운트를 해서 집계한 숫자입니다.

그분들이 하루 24시간동안 계속 지켜서서 합니까?

네. 표본을 해서 산출하는 산정방식이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우리 축제 아무것도 없는데 10만6천명이 왔고 경제적인 효과가 154억 정도 났다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창군민이. 이것은 너무 과장된 숫자 같고 경제효과도 과장된 액수 같습니다.

방문객수는 정확히 카운트를 했고 1인당 소비지출액은 14만6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4만6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10만6천명 곱하면 154억7천만원정도 돼요. 154억이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하면 첫날은 대부분이 우리 고창군민들입니다. 고창군민들이 와서 14만원씩 쓰고 간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용역회사에서 정확히 용역을 해줘야 되고 평가를 해줘야만이 다음에 우리가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는데 이것은 너무 부풀리기 식으로만 해서 이런 축제를 해서는 안되겠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3가지를 한번에 같이 하는데 축제를 이런 식으로 용역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지적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주관을 해서하는 푸드 음식물개발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에서 널리 알려진 냉면 복분자 냉면 있지 않습니까? 심원 꽃게 그런 제품을 가져다 놓고 축제를 합니까?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존에 유명한 집의 것을 가져다 꽃게나 복분자 냉면을 가져다 1등주고 상품주고 이런 식의 축제는 안해야지 어디서 지금 이것을 축제라고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분자푸드페스티벌 하나의 행사종목이 향토음식 경연대회이거든요. 그것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행사 프로그램인데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품목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그것은 시행부서와 협의해서 점차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요.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물론 살고과에서 이것을 기획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을 하고 주관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했는데 다음에 환경위생사업소 질의할 때 이것을 질타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안해야 됩니다.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 고창 음식 잘하는데 아는데 그런 음식을 가져다 음식 개발했다고 1등이다고 상주고 상금주고 이래서 쓰겠습니까?

새로운 음식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요. 개발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수님을 초빙해서 시식회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추진을 해봤는데요.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그날 대회에 나온다는 것은 시간적에도 무리가 있고 올해 교육했던 것이 내년도에 성과에 나타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보리밭 축제에 있어서요. 거기에 대다수 다녀오신 분들이 그래요. 좀전에 화장실이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음식을 먹고나면 카드결제가 안된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의 불만이. 고창군에 바란다 거기에도 올라왔죠?

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일시적인 영업이기 때문에 카드결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위원회하고 진영호씨 거기는 카드가 되거든요 거기서 지금 할 수 있는 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년에는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충분히 모색해서 내년에는 칭찬받고 정말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분자 푸드 페스티벌 있죠? 그것이 지금 날짜 지정을 매년 축제위원회에서 하죠?

네. 축제위원회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올해 축제일 지정이 부적절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지정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수확시기라던가 충분히 검토가 되야 될텐데 그때 들어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추진되는 그런, 이번에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축제비용은 훨씬 추가됐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축제가 날짜가 제대로 계산이 안돼서 빈축을 많이 사는 결과가 와버리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보완을 하세요. 아무래도 기술센터라던가 이런 전문인들은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보완해주시고 일전에 이번에 축제기간에 의회에서 본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옥수수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옥수수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 강원도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복분자하면 고창이다 딱 떠오르듯이, 그렇다하면 옥수수는 적어도 한해정도라도 따서 정말 제품이 좋은가 이런 부분을 확인한 후에 축제를 같이 집어넣어도 괜찮거든요. 그렇다면 그 제품 자체가 아주 좋으면 역시 고창은 황토라는 좋은 토질이 있어서 뭘 해도 잘 된다는 이런 방향으로 갈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떡하니 축제에 그것을 집어넣어버리면 옥수수 자체가 만약 잘못 되었을 경우는 고창은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축제 이렇게 전락해버려서 오히려 복분자축제 자체까지도 전락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 했거든요. 역시 이번에 복분자, 옥수수 축제한다고 체험, 체험한다고 체험 길에서 플래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자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갔더니 허수아비 몇 개 쭉 서있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왔다갔어? 버스한대 왔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제를 물주기 체험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만 축제를 하나하더라도 정말 고창은 축제하나에도 제대로 한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좀 신중히 해주시길 바라고 무조건 지역에서 난다고 해서 아직 옥수수가 맛있는 옥수수일지 찰옥수수일지 무슨 옥수수일지 모르면서 집어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전에 윤영식의원께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축대 얘기를 했는데 애당초 민원인하고 9m축대높이를 3m정도 내려서 6m하기로 얘기 안 되었나요? 어쨌든 됐습니다.

재는 폭의 차이인데요.

그렇다하면 중요한 것은 민원인하고 시행사하고 적정하니 얘기는 됐습니까?

합의를 해서 지금 비가 와서 장마철이라 지금 낮추기로 해서 철거를 했거든요. 일부 하다가 지금 장마철을 맞았습니다.

아, 민원인하고 충분히 얘기 됐으면 됐습니다.

예.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윤영식의원이 질의했던데 추가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창복분자 푸드 페스티벌 축제에 관해서 왜 또 제가 덧붙여서 하냐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11월달까지?

예.

용역을 하면서 물론 축제가 하나로 합쳐져야한다 여러 가지 축제가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데 고창수박의 명성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수박하면 고창 알고 있는데 고창복분자 푸드 페스티벌 축제에 수박을 같이하다보니까 고창 수박축제의 이미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창 수박축제에 같이 합쳐서 했는데 수박축제의 기분을 나는 느끼지 못한 것 같아서 본의원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올해 축제시기에 수박이 출하가 성수기를 맞았으면 상당히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의 시기가 안맞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면서요 복분자와 별개로 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 수박 5년연속 큰 대상도 받고 있고 고창수박의 명성은 강한데 복분자 축제하고 같이 겸하다보니까 수박의 자존심, 명성이 많이 실추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농업인들이나 군에서 정말 수박으로 거는 기대가 크고 또 그만큼 고창수박의 명성은 알려져 있는데 그런 수박이 복분자 축제하고 겸하다 보니까 물론 수박이 성수기였다고 해도 그랬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수박 몇덩이 놓고 축제를 겸해서 하니까 좀 의원 한사람으로써 아쉬움이 많았다 참고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별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서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간보고 때 그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 학생들이 있죠?

예.

최종 33명이 선정되었다는데 어느 학교가 됐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는데요. 몇 년동안 실시해온 결과를 검토해보니까 면단위 학교, 군정질문을 하셨지만 면단위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신청을 많이 하고 관심이 없는 학교에서는 3년 동안 계속 신청을 안한 학교들이 3개 학교가 있거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군정질의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건설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반면에 면단위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주거환경이라던가 의식주 또 소득같은거 모든 부분은 고창군 면단위가 상당히 향상 됐습니다. 생활하는 패턴 자체가 상당히 중산층 이상으로 갔는데 그래도 저 밑바닥 쳐져있는 것은 교육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9개면 특히 공음같은 예를 들어보면 공음초등학교는 오후 정규수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과후 영어 한시간 하고나면 그 뒤로 학생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4시되면 4시 이후로는 무엇을 해야 할 지 ... 학생들 자체가 어떤 큰 희망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인력들이 면단위에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문제를 위해서 군으로 또는 인근으로 전입하고 떠나는 것을 봤을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머리 싸매고 해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고창이 정말 군수님이 바라는 대로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에 어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래도 재력이 있는 면단위는 원어민교사라도 일주일에 한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시간씩 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단위는 원어민교사 얼굴도 못 본 그런 상황도 있어요. 참고 좀 해주셔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산면장을 해봤을 때 아산 소재지에 있는 대아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고 계속 ... 경우가 아산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조손가정이나 결손가정 아이들만 남아있으니까 아산중학교에 안보내기 위해서 고창읍으로 주민으로 옮기는 현상을 봤거든요. 이럴 때 진짜 가슴이 아팠는데요. 교육관계는 학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에서 지원,제가 판단하기로는 고창으로 선생님이 발령을 받으면 한가지 수당을 더 받는다 고창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그렇게 전주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고창군에서 지원을 해줘도 선생님의 사고가 바뀌기 전에는 좀 힘이 들지 않느냐.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해외연수 신청을 하는 거 보면 학교에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준비해주시고요 면단위 교육의 어떤 핵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면단위 젊은이들이 전부 고창으로 또 인근으로 나가버리면 면단위 앞으로 몇 년 안가서 텅텅 비어버려요. 책임, 과장님, 제가,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필상 살고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혹시 이번에 폭우로 비가 많이 왔는데요. 수해현장 피해현장 몇군데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어제부터 2개 반으로 편성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집계됐나요?

오늘도 지금 신림, 흥덕, 성내방향으로 갔는데 오늘 저녁이나 돼야 가집계가 되겠는데요.

지금 비가 의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강수량이 고수, 성송, 대산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왔던데 그쪽으로 피해가 많아요?

어제 현장을 몇군데 가봤는데요. 읍면에서 면피용으로 보고한 현황이 있어서 너무 장소가 많아서 도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행정에서 응급복구해야 하는 것과 안해야 될 것을 읍면에서 판단을 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조그만 밭두렁 같은 것을 요구한 것들이 많더라구요. 가서보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본의원도 어디어디 조사해서 보고했다는 여러군데 가보고 현장을 몇군데 들러봤는데 규모가 작은 것은 자체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또 사실은 보면 살고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먼 안목을 보고 정비를 해야 할 것도 몇군데 보여요. 그런 시급성을 따져서 꼭 현장을 가셔서 보시고 우리 담당분과 가서 보시고 그런 일들이 웬만하면 재발되지 않도록 유비무환 정신으로 협조해주셨으면 우리 군민들이 풍요롭게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월사업 포함 몇 개 지구나 됩니까? 고창군에?

지금현재 진행중인 것은 아산 반암, 강선달권역, 질마재권역 지금 3개권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요? 그래요? 3개권역이 맞습니까? 질마재, 강선달, 반암

선동권은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4억2천9백만원만 작년에 시상금으로 받은 내역이거든요. 사업은 완전히 끝났는데요. 상받은 사업비 작년 12월달에 와서 이월해서 올해 9월까지 끝내는 사업은 포함 안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고창군에서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추진하려고 조사한 적정지역이 있나요?

농어촌정비법에요 대상년도에 대상마을이 5개년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선정 사업부분은 우리 고창군에서 노동권역을 추천해서 농림부 중앙으로 보고회를 갔는데 설명을 하고 왔는데 사업은 12월에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어디 지역을 설명하셨어요?

노동권역 1개 권역을요, 2011년도 선정대상권역 노동권역 고창읍

노동? 고창읍? 하나만? 그럼 아직 12월이 지나봐야 알겠네요?

예. 선정여부는 12월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고요. 우리가 종합개발사업이 40억에서 70억 이상이 투입이 되는데 사업비가, 실로 이것이 큰 사업비거든요 한개면에. 그런데 우리 고창군 14개 읍면에 골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로드맵을 그려서 앞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5개년동안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있는데요. 기 수립이 되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셔서 우리 고창군이 살고과 류필상과장님 계실 때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온 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와서 느낀 건데요. 고창군 축제는 축제계에서만 하는 것으로 실과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차기 축제부터는 해당 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분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아, 잘됐네요. 본의원도 그 부분이 아쉬움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자기 실과에서 축제에 관한 자기 실과에 관련한 축제는 더 잘 알거든요.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해야 올바른 축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기왕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고창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2011년도 살기좋은 고창만들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노희동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고창갯벌생태복원사업까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후 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 해양수산과 세출예산규모는 총 65억7천3백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5억4천6백만원이며 행정운영비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역점사업은 고창갯벌습지 보호지역 관리사업 등 8개 사업으로 뒤에서 보고 드리고 3쪽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8개 이월사업과 구시포 국가어항건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고창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심원면 두어리 385번지 고창갯벌생태계복원사업 배후부지로 사업비 1억7천만원 투자하여 방문객센터, 주차장, 편익시설 등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에 전문가 법률협의 및 도시계획,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실과소 협의를 거치고 토지분할등기 및 실시설계에 따른 과업지시서, 내역서 작성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 23일 설계발주 하였으며 11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입니다. 폭풍 등 기상 악화시 소형어선 육지이양으로 재산피해 사전예방과 수산물 및 어구 등 인양으로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구시포 어항 임시 물량장에 5월에 설치를 완료하여 구시포 어촌계에 운영관리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천일염생산어가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생산비부담을 완화 및 저질의 수입산 천일염의 국산둔갑 방지 등 천일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천일염 생산어가 16어가에 포장재 5만매 구입비용 1천5백만원 중 총 6백만원을 6월에 지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7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통해 마을단위 어촌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 어촌계는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만돌, 하전 어촌체험마을로 각 마을 사무장 인건비 매월 108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6월분까지 지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어선의 저효율ㆍ노후기관 대체로 어업경영개선과 해양사고예방으로 안정적 조업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억6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량 2척의 어선을 개량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제1차 추경시 군비 3천5백만원을 미확보하여 현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경시 예산 확보하여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연안자원의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바다의 해적생물 불가사리를 제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위한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연안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불가사리 200톤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자인 고창군 수협에 보조금 지급이 완료됐으며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수매중이며 금년 10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사업입니다. 현대화된 어선장비를 보급 지원함으로써 안전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어선어업자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여 어업여건을 개선하기위한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동운항장치 및 그물인양기 30대를 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군비 6천만원 중 3천만원 미확보된 상태로 사업량 30대중 15대 사업완료 했으며 잔여물량은 향후 추경시 예산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해면수산자원 조성입니다. 관내연안 수역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우량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하여 어족자원을 증가시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6cm정도 넙치종묘 31만마리를 구입, 6월 2일 우리군 연안수역 구시포항과 동호항에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입니다. 바이러스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하여 폐사가 빈번한 양식어장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으로 양식질병 최소화하고 어업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9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관내 축제식양식장 41개소에 소독약품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어장 및 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어업생산 기반조성 등에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 사업대상지역은 2010년 최우수 자율관리 공동체로 선정된 상하, 구시포 공동체 외 6개 공동체에 총 사업비 8억1천만원을 투자, 자원보호와 기반조성 및 소득증대 시설사업으로 입찰공고를 거쳐 계약체결 및 보조금교부 결정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양식장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산업으로 유류보일러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의 경영경비 부담완화와 고유가시대 대체에너지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에너지 절감 설비지원사업으로 2억5백만원 사업비로 170kw 생산공급하는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자에 대한 수산기술연구소의 사업성검토와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저수지 및 하천수역의 멸종위기에 있는 토산어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6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방류품종은 참게, 붕어, 동자개로 종묘생산업체 및 판매단가 조회를 마치고 방류품종, 수역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 6월 7일 14개소에 참게 10만2천마리 방류하였고 7월 11일에는 20개소에 붕어 21만3천마리 방류하였으며 동자개는 8～9월경에 종묘 구입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어촌기반 시설확충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어민의 고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자하여 심원 수다마을의 바닷가 진입로 1개소와 하전, 만돌어촌체험마을에 비가림시설 2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용기마을 바닷가 진입로는 7월중 착공하고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고창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폐 축제식 양식장 갯벌 복원으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연안습지의 생태보존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심원 만돌리 일원 96.2ha 습지지역에 2012년까지 총사업비 7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0년에는 염습지 1구역에 갈대군락지 생태제방 44.7km를 추진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14억2천8백만원 투입하여 현재 염습지 1회 생태제방 1.6km 및 배수문 3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이월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부안면 봉암리에 소재한 내죽도의 정주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45억7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갯벌 건강공원조성 외 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은 사업비 3억5천만원중 3천3백만원입니다. 현재 기본설계용역 추진중으로 9월중 완료예정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4억4천1백만원으로 현재 내죽도 개발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1차분 착수를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잔여 사업비 31억8천만원에 대한 시설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해수욕장 해안제방 복구공사입니다. 조수에 의한 침식으로 붕괴된 구시포해수욕장 해안제방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5천만원중 이월액은 5억2백만원입니다. 3월에 재착공하여 5월 구시포 해수욕장의 제방 373m구간을 복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장호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장호어촌체험마을은 상하면 용정리 산 14번지에 종합안내센터 및 야외샤워시설, 세족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중 이월액은 3억6천만원입니다. 3월에 재착공하여 5월까지 전축, 전기, 통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보일러실 지붕 및 외벽공사를 금일 완료했습니다. 다음 22쪽 염전바닥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염전 바닥재를 식품에 적합한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여 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5천6백만원으로 현재 6월까지 16어가중 10어가가 사업 완료하였고 9월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국제유가,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멜라민 파동 등으로 위축된 내수면 양식어가에 대한 기자재 지원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8천4백만원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내수면 양식어업인 32명에 대한 수차 141대를 선정하여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4쪽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 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군비 3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자 모집공고를 거쳐 4월 사업자를 확정하였고 6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마무리 단계이며 12월에 사업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원으로 천일염 저장, 선별, 분쇄시설과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해리농협으로 5월 해리면 금평리를 사업대상지로 확정,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7월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하여 12월까지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클러스터 조성부지 내에 풍천장어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식품센터와 생산, 가공품, 냉동, 냉장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월액 5억원으로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차분 착수하여 11월에 1차분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액은 35억2천만원이나 군비부담액 17억6천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후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27쪽 계속비사업으로 구시포 국가어항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장기적인 국가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4개년간 총사업비 61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368억원이 투자되어 총 사업비 약 60%가 지원되었습니다. 연육도로개설 등 2007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방파제 및 호안 등 ...공사 2단계사업을 2008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50억원을 투자하여 북방파제하부 83m, 남방파제 52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행청인 인천 어항사무소 및 농림수산식품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비확보 등 계획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삼양사 천일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양사 염전 옆에 골프장 있는 거 아시죠?

예.

본의원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고도성 농약을 쓰는데 비가 오고하면 그 농약이 어디로 가겠냐. 어차피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로 흘러간 물을 다시 염전에 끌어들여서 하는데 소금에 대해서 한번 검사 해봤냐고 물어봐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본 일이 있습니까?

현재 목포대학교에서 ... 사업으로 소금에 대한 검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거기에서는 소금에 대한 미네랄이나 성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혹시 농약 잔류성 같은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풍천장어 웰빙식품 건립센터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분자클러스터내에 건립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4년까지 지을 수 있겠습니까?

네. 2014년까지

좀전에 예산도 확보도 안됐고 지금 복분자클러스터가 이제 시작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단계인데 올해부터 당장 시작해도 2014년까지 하려면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확보가 늦어서 금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5억원을. 국비 2억5천하고 군비 2억5천해서 그 5억원이 있고 금년도 예산이 35억2천인데 국비가 17억6천 군비가 17억6천인데 군비에 대해서는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하고 있는 것이 풍천장어 웰빙센터를 어떤 식으로 지어져야만 가장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클러스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나오면 사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예산 군비가 좀 적어서 그런데.

용역보고를 하실때에요. 양만업자라던지, 수협, 그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저수지의 허가사항은 어디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저수지 소유주가 농어촌공사가 있고 군수 산하가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허가는 어디에서 해요?

허가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요? 지금 몇 건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나갔습니까?

2건 나가고 있습니다.

2건이요? 어디에 나갔습니까?

궁산저수지하고 용대저수지 아, 궁산저수지는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허가가 안되는 이유가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수리방제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면사용 동의를 안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나와야만 군 입장에서

용대는요?

용대도 기간만료. 죄송합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궁산저수지도 상당히 주말이면 외부에서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다 어업허가를 내주면 그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있는 것 같더라구요. 자기 고기를 넣어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낚시를 하고 있으면 그것가지고 싸움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허가문제에 대해서, 허가가 또 들어오면 내주실겁니까? 허가 없이 그대로 할 것입니까?

허가없이는 안되구요.

아니요. 허가를 안내주고 저수지로 보존할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내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가능하면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허가 처분을 해서 어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게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내주어가지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불법어업이 많습니다. 불법어업이 많은데 그분들이 고기를 잡는 행태를 보면 작은 고기까지 잡아버리는 그것보고이각망이라 그러나요? 삼각망인가? 그것을 쳐서 많이 잡아서 없애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단속을 하시나요?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단속은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김영휘 계장님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담당계장님들은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될 때는 본인의 성명을 말하고 해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우리고창 수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 드리고 앞으로도 고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해안이 74km입니다. 우리 해안이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막대한 힘을 발휘해서 잘사는 고창 만들어 주시는데 일익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

이상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동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저기 6페이지인데요. 천일염 포장재. 지금 우리 고창군에 천일염 생산어가가 몇십어가입니까?

16어가입니다.

16어가? 주로 어디 면에 현재 있어요?

심원면에 있습니다.

심원에? 16어가 전체가 다 심원에요?

해리에도 있고 심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해리면에 실질적으로 1분이고 나머지는 심원에 있습니다.

해리는, 삼양사 그 부근 아니에요?

예.

염전이, 맞나요?

주소가 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실질적인 주소가 해리로 가지고 계신분이 한분도 안계세요?

1분 계십니다.

누구에요? 해리에요?

김호균씨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해리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 알고 계신가요?

예.

그 일환도 지금 우리 16어가에서 소금을 충당하는가요?

그럴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렇죠?

예.

그 양이 모자라지는 않나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지금 1천5백만원 사업비인데 1만5천개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 장에 천원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장에 4백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6백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가가 16어가인데 생산량에 따라서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가당 몇장해서.

그런데 지금 올해 두 번째 하는 사업인데 하면서 단점이 있으면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본의원이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추진했던 정책을 봤는데 몇년전 자료를 우연히 봤어요. 수산과와 관련된 것인데 해안선 종합정비계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해안선 종합정비계획.

2006년도에 계획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때? 2006년도. 잘 모르시는가요?

3억5천정도.

3억5천 용역비지원, 그때당시에 용역비는 광장히 많은 돈이에요. 주로 그 용역을 해서 지금 그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럼 책자로 나와 있겠네요?

예.

그 계획서를 우리 의원 10분에게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억5천 용역비가 들어갔다고요.

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수립했습니다. 해안선 종합개발계획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그 용역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무슨무슨 사업이 있나요?

그 사업을 모토로 해서 계획서를 용역한 결과를 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유추를 했다던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갯벌복원사업, 명사십리 복원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이 연관된 사업이에요?

아니 용역 결과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계획 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시포 개발사업이라던가 구시포 연안정비사업이라던가 갯벌복원사업 현재 하고 있는 심원면 연안에 있는 갯벌복원사업 그다음에 도서종합개발 중에 염전, 폐염전 부지로 해가지고 프리미엄갯벌사업 그것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식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수셨는데요. 우리 해안선 74km 손은 우리 과장님 해양수산과에 달려있습니다. 종합정비계획이 만약 계속 진행 중이라면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중앙부처나 기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말한 그 용역에 대한 책자 계획서는 꼭 의원 10분에게 그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조금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불가사리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불가사리 잡는 사람들은 어민들이 잡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잡는 것을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고 했죠?

예.

그럼 이 비료는 비료공장으로 보냅니까?

작년에는 주식회사 유기산업에서 가져다 유기질 비료를 만들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지금 만드는 공장이 불가사리하고

부안면에 있습니다.

부안면에 있어요? 공장이 지금 타당성 있게 잘 돌아갑니까? 유기질비료 불가사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사업장에는 불가사리로 유기질비료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그 사업의 유지가 되고 있어요?

현재 그 불가사리가 꾸준히 들어오면 사업성 같은 것이 될텐데 이 불가사리가 봄을 지나서 여름가는 중에 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불가사리가 연중으로 많이 잡히면 비료공장이 유지가 되겠지만 이것이 1kg에 600원 이정도해서 얼마큼 모아서 유기질비료공장이 유지가 될까 의문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타당성이 예산에 비해서 있는지 알고 싶고 또 넙치양식을 하는데 넙치를 잡아다 방류하는데 이것은 몇개월정도 키워야 어민들이 잡아서 생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요?

넙치는 봄철에 산란을 해서 한 3달 내지는 4달 키우면 종묘로써 한 5～6cm정도 자라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방류를 해서 최소한 소득이 되려면 1년 6개월 정도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란을 해서 성어까지 되는 데는 2년 정도 됩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비해서 넙치를 방류하는데 2년까지 바다에서 키워서 자라서 생산, 어민들이 잡아서 생산이득을 올려야 할텐데 그 안에 그물을 쳐서 잡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수산업법상에 금지...이 있고, ...시기마다 제한이 있거든요. 몇cm짜리를 써서는 안된다 그런 것들이 법으로 있어서 그것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어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물을 쳐서 잡히는 데로 그 어민들은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력이 부족하지만 주민들, 어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주셨으면 하고요. 참게는 13개소에 방류를 한 거 같은데요. 이 참게도 지금 몇개월

참게 같은 경우에는 짠물하고 민물하고 만나는 인천강 같이 짠물과 민물이 만나는 데에서 넣어달라고 해서

풍천장어

풍천장어가 있었던 곳 그 지역에서 했다가 봄에 올라와서 알을 낳거든요. 그때가 4월쯤 됩니다. 그래서 4월이 돼서 2달 내지 3달 크면 어느정도 참게 윤곽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부터 1년이 있어야만 성어가 돼요. 그러면 진짜 민물에서 컸다가 바다로 내려가서 자라서 그 이듬해 겨울을 지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인데 1년이라고 해도 아주 환경이 좋았을 적에 성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2년까지도 갈수가 있습니다.

고창에는 참게음식점이 있어서 외지에서 오면 참게 음식점을 찾는 관광객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지역은 조건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방류를 해서 자라게 해서 소득을 높였으면 하는데 이것도 좀전에 넙치같이 주민들이 개천이나 인근에 가까운데 가서 마구잡이해서 이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서 좋은 완전히 키워서 음식점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비가 3천5백만원이 미확보됐다는데 미확보된 이유가 왜그래요?

저희 사업하는 부서야 충분히 예산이 있으면 좋겠는데

국도비가 다 내려왔는데 우리 군비가 안 섰잖아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직 때가 안되서 그런가? 또 10페이지 보면 소형어선장비보급지원에서 6천만원에서 3천만원은 확보되고 3천만원은 안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뿐만아니라 자부담비율 나와 있는 것을 여러 가지를 보다보니까 자부담비율이 5%부터 5% 10% 20% 30% 40% 60% 지금 해양수산과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자부담비율을 물론 국가가 지시부담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를들어 10페이지에 도비 있고 군비, 자부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자부담비율을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자부담비율을 정해줍니까?

예.

군 자체 내에서 정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군 자체사업 같은 것은 군에서 가능하죠.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자부담을 결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조금전에 포장재지원 같은거?

예. 그렇죠.

그것 군비더만

군 자체사업 그것은 자부담조절을 할 수 있는데 기타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나 보니까 자부담비율이...

예. 들쑥날쑥합니다.

참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사업건마다 전부 5%부터 심지어 60%까지

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갈수록 어떤 사업에 있어서 아무래도 자부담비율이 높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고 그 잉여예산을 하나라도 더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201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