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감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과, 남해안개발과,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5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주사 김형동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동진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임미숙입니다. 평생학습담당주사 손성숙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 사항,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1쪽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각종 행사 운영비 지원 현황은 지난해 11월4일 이장가족 한마음 대회 개최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할 주민 종합 만족도 조사에 300만 원, 영구·준영구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에 지난해 8,500만 원, 금년도에 8,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이통장 연합회 하동군지회에는 매년 19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하동군협의회에 2009년 2,500만 원, 2010년 3,500만 원, 2011년 6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일반 민원으로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는 지난해 44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0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불가 민원, 진정·탄원·청원, 집단민원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인구증대 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둥이 안전보험은 2009년 9,138천 원, 지난해에는 28,123천 원, 금년도 현재까지는 48,433천 원, 전입학생 지원금은 2009년도는 220만 원, 지난해는 700만 원, 금년도 현재까지는 2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전입세대 지원금으로 2009년 5,080만 원, 지난해는 9,260만 천원, 금년도 현재까지는 6,49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셋째자녀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은 2009년 1억3,880만 원, 지난해에는 1억5,600만 원, 금년도 현재까지는 1억2,1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 9쪽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신 녹차 정보화마을 녹차 체험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평가재정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난해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불 사고이월하여 지난 3월28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 12쪽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계획, 13쪽 국·공유 재산 관리현황, 14쪽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이통장 등 기초 행정 지원 등 2개 사업에 447천원, 2010년 이통장 등 기초 행정 지원 등 6개 사업에 3,612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쪽,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읍면행정 종합실적평가 4개 읍면에 300만 원, 정보화 우수부서 선정 2개 면에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쪽, 2010년도에 읍면행정 종합실적평가 4개 읍면에 300만 원, 인구증대시책 실적평가 7개 읍면에 460만 원, 정보화 우수부서 선정 2개 면에 150만 원을 시상하여 군정 시책에 노력한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은 전체가 우수 정보화마을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사업으로 2009년도는 악양 대봉감 마을 체험장 부지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6,200만 원, 지난해에는 삼신 녹차마을 녹차 체험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3천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9,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서 구입 현황은 최근 3년간 월간 지방자치, 월간 2000년, 월간 공공정책21 등 1,920권을 구입하였으며 예산은 1,194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2쪽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 23쪽 사업 수입 내역, 24쪽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내역, 25쪽 3년 이상 중장기 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공적심사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있으며 구성현황은 당연직 50명, 위촉직 92명 총 142명이며 운영실적은 지난해에는 34회, 금년도에서 현재까지 14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53,462천 원이며, 2009년도는 공무원교육원의 영어훈련과정 등 2건에 12,837천 원, 지난해에는 정보통신 신기술 벤치마킹 등 5건에 30,621천 원, 31쪽 금년도는 차세대 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2건에 10,004천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비정규직 고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속실 업무보조 등 6개 업무에 각 1명씩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읍면행정 평가 용역 및 추진내역입니다. 읍면의 행정서비스 제공 만족도 등을 주민이 직접 평가하여 수요자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과 읍면행정 발전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용역업체 리서치 한국에 의뢰해 표본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읍면행정 종합 만족도 조사를 읍면당 50명씩 총 650명 정도로 무작위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 요구하신 읍면장 주민평가 방법 개선 방안 및 대책강구는 읍면장 주민평가에서 읍면행정 조직평가 변경으로 하여 읍면행정 종합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공무원 직렬 불부합 보직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0명이 되겠습니다. 36쪽 금년도 6월 말 현재 15명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직급, 직렬별로 정현원에 적합하게 전보 등 인사 발령하여야 하나 근무경력, 적성, 업무 추진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은 본청 74명, 직속기관 11명, 사업소 2명, 보건소 56명, 읍면 61명 등 총 204명으로 현원 대비 34.87%입니다. 일반직은 171명, 기능직이 10명이 되겠습니다. 38쪽 별정직 15명, 지도직 5명, 연구직 2명, 계약직은 1명입니다. 육아휴직 등 별도 정원이 2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각 실과소 무기계약직 현황 및 급여 현황입니다. 총 100명이며, 본청에 46명, 직속기관 4명, 사업소 14명, 읍면 36명입니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이 43명, 도로보수인이 17명, 환경미화원이 47명, 행정사무원이 13명 등입니다. 다음은 42쪽 대학 학·석사 위탁교육 지원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기계발 및 자격증 취득, 정보습득으로 관련업무 접목 및 변화하는 행정 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학기별 등록금의 80%, 최고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09년은 5명에 19,691천 원, 지난해는 4명에 7,392천 원 등 총 9명에 2,78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과로는 3명이 학사 취득을 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신규직원 임대주택 현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신규직은 주거난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매입 또는 관리 전환하여 무상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송보파인빌 3채, 대경아파트 3채로 총 6채입니다. 14명의 직원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송보파인빌은 2010년 2월10일 구입하여 2010년 3월1일부터 6명이, 대경아파트는 금년도 3월2일 관리 전환하여 3월9일부터 8명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 3월20일 악양면사무소에 개소하였으며, 위원은 22명이고 연간 운영비는 1,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컴퓨터교실, 스포츠댄스, 건강관리실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주민자치위원회는 발전협의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하동읍과 금성면을 제외한 11개 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적은 2009년도는 41회, 지난해는 49회 개최하였으며, 2009년부터 읍면 예산으로 보상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전국 우수기관을 비교 견학하여 우리군에 접목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관내 CCTV 설치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CCTV 관련 총괄은 행정과에서 하고 설치운영은 목적에 따라 각 부서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CCTV는 방범용이 65대, 어린이 보호 15대, 각종 시설물 관리 101대 등 19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방범용과 어린이 보호용은 경찰서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 금년도 현재 CCTV 설치 중이거나 계획 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 보호용 등 52대에 3억3,490만 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원화로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 또 CCTV 사후연계 및 호완성 부족, 관련 법령제도의 미비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행안부의 계획에 의거 2013년경 우리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행안부에서 CCTV 기술 표준화 및 인정체계 도입, 관련 법 제정을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인구증대시책 유공부서 읍면 포상급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12월20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3개 실과 7개 면에 6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상·하반기로 2회 평가하여 강한 하동 만들기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상반기는 5월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난 6월3일 1,2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는 12월말 경에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인구증대시책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지난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금년도는 적정 인구 확보로 강한 하동 만들기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배양할 수 있도록 2개 그룹으로 나누어 9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경 시 보상금과 상사업비 소요예산 3억1천만 원이 반영되어 시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52쪽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은 화개 삼신녹차마을, 옥종 북방딸기마을, 악양 대축 대봉감마을 등 3개 마을입니다.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는 2010년 3,019건에 2억44,857천 원, 금년도는 1,895건에 1억32,183천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53쪽, 체험관광 체험장 운영은 지난해에는 4,800여명이 참여하여 활성화 되었으나 금년도는 구제역 파동 등으로 옥종 딸기 체험장의 미 개설로 부진하였습니다. 직거래 판매장터와 각종 대회 참석 등으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예산지원은 지난해에는 4,500만 원, 올해는 4,75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장 운영, 인터넷 광고,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운영 활성화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운영평가에서 삼신녹차마을이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장려를 수상하였습니다. 2009년 기준 지난해 평가결과 인센티브 3천만 원은 삼신녹차마을의 옥외 화장실 신축과 선과장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55쪽 프로그램 관리자는 정보화 마을에 각 1명씩 정보센터 관리 및 주민 정보화 교육, 전자 상거래와 홈페이지 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56쪽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기획감사실의 하동여고 다목적 체육관건립 등 2건에 6억원, 도시건축과 사기마을 청소년문화체험에 1천만 원, 행정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16건에 20억5,992천 원, 문화관광과 학교 관악부 지원 등 2건에 2,600만 원, 녹색환경과 섬진강 생태학교 대행 운영에 2천만 천원 등 총 22건에 26억61,99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 금년도는 기획감사실 궁항초 학교운동장 조성 등 4건에 4억7천만 원, 행정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13건에 18억9,355만 원, 문화관광과 학교 관악부 운영 지원 등 2건에 2,400만 원, 녹색환경과 섬진강생태학교 대행운영비 지원 2천만 원 등 20건에 24억7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쪽 학교 급식비 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100명 이상 초·중등학교와 전 고등학교에 1인 180일 기준으로 학생수에 따라 단가 차등 지원하였으며, 지원액은 15개교로 3,341명에 10억39,873천 원입니다. 59쪽 금년도는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로 하동 유치원 및 전 초·중·고등학교이며, 지원 기준은 1인 180일, 지원 단가는 도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재원은 도비 30%, 도 교육청 30%, 군비 40% 부담, 총 22억1,95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인 180일, 1식 15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에는 1인 180일, 1식 180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도는 도 및 도 교육청의 급식지원 사업 정책 변경으로 별도 우수농산물 지원비는 없습니다. 2009년은 5,773명에 77,949천 원, 지난해는 5,107명에 82,73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장학재단 기금현황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말 현재 기금 총액은 기본 재산 98억99,833천 원, 보통재산 30,420천 원 등 총 99억30,253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출연금 현황은 하동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재정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군 재정출연금 85억7천만 원, 농협중앙회 10억 원, 내외군민 등 기탁금 8억98,229천 원 등 총 104억68,229천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지급내역은 장학금, 장려금, 격려금,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지난해는 5억3,916천 원, 금년도 현재까지는 3억95,20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부터 68쪽까지 장학사업의 종류 및 사업별 세부사항, 연도별 장학사업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9쪽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이장으로 재임 중인 자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의 학생이 납입하는 공납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지난해에는 1학기 1명, 2학기 5명에 대해서 627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는 1학기 성적에 확인되는 대로 추천을 받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별지의 위원회별 위원 명단 및 위원별 중복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대상하고 지급액이 나와 있는데 사업을 펼쳐 보니까 젊은 부부들의 호응도가 괜찮습니까?

정의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이 효과를 거둔 것은 출생자가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지원이 2009년도는 131명, 2010년도는 178명, 2011년도는 207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써 인구를 한번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정생활 1년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실무자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행정이 펼쳐지는 사례가 간혹 있다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내역대로라면 이런 사업 자체가 인구는 불어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더 참고를 해서 그 분들에게 인구증대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셋째 자녀, 넷째 자녀를 낳으면 좀 과감한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내용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사업이 어떻게 돌아갈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3년 차에 걸쳐서 보면 성과 자체가 있다고 내용적으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탄력을 붙여서 군정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방문용 CCTV가 나와 있지요? 방문용 CCTV 설치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각 읍면 가까운 동네에 (청취불능)내용이 아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군의원으로서 횡천, 하동, 고전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예방을 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길목에, 면 단위에서 타 면으로 들어오는 길목, 또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길목, 이런 곳에 경찰서에서 CCTV를 설치해 줌으로써 상당히 우리 지역의 범죄예방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각 위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실과소에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다 파악은 안 했지만 지역의 각 의원들에게 주어진 포괄사업비 약간의 금액을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의원들이 포괄사업비로 지출하고 예산을 줬을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 사람들도 필요해서 요구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은 저희들도 짐작은 합니다. 우선 설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설치를 함으로써 사후에 관리 측면이 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 줄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CCTV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안부까지 개인 정보보호 절차를 다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갖추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 이야기를 해서 바로 읍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곧 설치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입니다. 신규직원 임대주택 현황 추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세 번째 인구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보고할 때 와 지난 주 재무과에서 인구증대시책 관련 조례안을 통과할 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인구를 증대 시키는 데는 이런 사업으로서 영구적으로 우리군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 군정이 펼쳐져야만 한 사람이 와도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든 일반사회인이든 간에 타 시군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반 생활을 영위해 나갔을 때에 보다 더 좋은 조건을 할애해 줬을 때 우리군에 머무르면서 타 시군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거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갈사에 아파트라든지 또 읍에도 몇 군데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해서 하루속히 갈사만 갈사만이라고 하면서 지금 시작은 하지만 그 자체가 어느 시점에서 인구증대 효과를 가져올 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합니다. 인구가 모여들 수 있는 시기 까지는 아직 길이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 안에 갈사만이 성황리에 끝나더라도 주택사업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초석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에도 올해에 무기계약자들 일반 노조가 설립이 되었지요?

예.

단체 협상은 했습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자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하동군지회라고 해서 59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단체 협상을 올해 했습니까?

단체 협상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그 일정은 대략 나와 있습니까?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로 정해서 간부들하고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협상 일정은 안 잡혀 있고요?

예.

표에 나와 있는 부분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전체 수령액이 아니네요.

지금 무기계약자 전원입니다.

전체에 기본금하고 수당하고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수당 안에 휴일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환경미화원 기준해서 전체 2,000만 원 미만인데.....

환경미화원은 다른 무기계약자보다는 수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당을 합해도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74번 10년 11개월 된 분 한번 보십시다. 기본금이 6,928천원이고 수당이 1,200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빠진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 실제로 수령액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기본급에는 연수별 기본급이 정해지고 상여금 중에는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그리고 정액수당에는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시설근무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근로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전체가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수당이 다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미화원들이 3천 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평균으로 따져도......

저희들이 이 자료를 취합할 때는 전체 수당을 다 취합해서 자료에 넣었습니다.

전체 2천만 원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예.

잠깐만요, 올해 현재까지 나간 급여만 명시를 한 것 아닙니까? 1년 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 수당만 나와 있는 것입니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반 무기계약자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환경미화원과 상하수도 관리자라든지 이런 곳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사무원, 이런 분은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 좀 열악한 수준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군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좀 더 복지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가장들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느 직장이든 일을 계속해서 하면 월급이 올라가고 가계비 지출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속수당을 전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특정 직렬들은 중앙 부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일반 단순노무원이라든지 행정보조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기준 기본급이 일당에서 일수, 상여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직렬 직종과 마찬가지로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올해 도에는 단체 협상을 했지요?

예.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행정에서 핑계거리로 삼고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보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정도의 처우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충분히 해서 특히 생계가 달려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 기간제 중에 구내식당 보조 부분이 1명 있는데 이 부분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구내식당 식당보조는 2006년도에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식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내식당 보조를 위해서 운영개선을 하면서 일부 인건비 1명을 지원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급이 어디로 되고 있습니까? 식당 위탁업자한테 갑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우리 인력입니까?

고용주한테 바로 갑니다.

바로 들어갑니까?

예.

2006년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예.

보건소에 식당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바로 붙어있는 사업장에 식당을 2개로 따로 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대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권을 강매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식권 강매는 하지 않습니다.

다 강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능하면 구내식당을 애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식권은 제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강매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해철씨한테 위원장님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식권을 월정으로 배정을 받지요?

예.

몇 장씩 받습니까?

8장인지... 6장인지...

7장이지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식당 수지의 문제인지 이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사실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인도 민원을 보러 오셔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강매를 하고 보건소도 강매를 하고 심지어 기간제에게도 강매를 한다고 알고 있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가격이 여기보다 500원이 더 비싼데 식당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우리 직원을 위해서 있다면 서비스 개선에 의한 경쟁으로 질이 향상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사업장을 놓고 거리상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서 따로따로 해서 강매시키면서 심지어 기간제에게도 강매를 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건소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성이라는 게 점심시간은 일정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특수성이라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인구증대 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사업입니다. 군내 인구증대시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동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은 의무적으로 옮겼겠지요. 그런데 여기 하동에 주민등록은 옮겨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실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전체 공무원 정원이 585명입니다. 거기에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배우자의 직장문제라든지 주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직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30%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의 30%가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한 30%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30% 정도요? 사실은 주민등록이 하동에 되어 있거나 우리 관내에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아마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보고 과장님께 제가 그 인원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주민등록이 밖에 되어 있는 사람......

공무원들의 주민등록이 밖에 되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지 않고 타지에 30% 정도 거주를 한다는 것은 저도 깜짝 놀라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안에 5급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5급 중에는 다섯 분 정도가 관외에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 전체 인원이 28명이죠?

예.

이런 것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주를 그 쪽에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법적제한을 받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거주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하면서 얼마만큼 애를 태우고 돈도 투자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하동군의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5급 공무원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물론 법적인 제한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권장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지에서 출퇴근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체 직원들이 매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동사랑상품권을 약 4,500만 원 어치를 매월 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동참을 하고 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요일에는 밖에 나가서 영세 음식점, 요식업을 찾는 등 외식의 날도 운영하고 다양하게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더라도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각기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하동사랑상품권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한 부분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적어도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인구증대를 권장을 하면서 우리가 주민등록만 여기에 놓고 바깥에 나가면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5급, 6급이라고 하면 하동군정을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민들, 군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시킬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공무원 직렬불부합 보직 현황 및 사유에 보면 읍면 쪽에 보건직들이 하나도 없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직들이 직렬불부합 쪽에 근무를 많이 해서 그때 시정을 다 했습니까? 지적은 한번 되었었는데 시정을 해서 현재는 보건직이 하나도 안 나온 것입니까? 없습니까?

지난해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하실 때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정 개정을 해서 14명이 해소가 되고 전보 조정을 해서 10명이 해소되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직렬불부합자는 다 해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보건직들은 직렬불부합자가 없습니까? 읍면에 보건직들이 일반 행정이나 산업이나 재무, 이런 일반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보건 직렬들이 6급 승진을 하면서 일부 면에 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7월1일 자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보건직 직렬불부합 쪽의 보충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 26억을 지원을 하셨고 2011년도에는 24억을 지원했습니다. 24억을 지원하셨는데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아까 위원회 개최를 보니까 2010년도에 한번 개최를 한 적이 있고 2010년도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정례회를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언제 개최를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임시회의를 했습니까? 정례회는 예산편성 전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례회를 안 하시고 서면으로 임시회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내고장 학교사랑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3억9,300만 원,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13억2,300만 원 해서 약 17억을 중기재정계획에 교육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11년에도 17억이 지원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약 10억이 더 많은 26억을 지출하셨고 지금 2011년도에도 24억을 지출하셨는데 물론 중기재정계획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중기재정계획하고 실제 지출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는 조례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기재정계획을 형식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재정계획을 바꾸시든지 하시고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예산편성 전에 정례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다가 그냥 교육경비 필요하다고 학교장들이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약간의 선심성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쳐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심사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교육경비 자체는 17억 이 정도겠지만 사실 금년도 성질별로 1회 추경 예산서에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내역은 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전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회 추경에 15억2,600만 원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에 15억2,600만 원 되어 있는데 24억 지출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행정과에도 토목기술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렇다면 20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직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사업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타 부서에 공사감독을 의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서간 서로 불편함이라든지 경비 증감이라든지, 타 부서에 의뢰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예산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감독을 위촉해 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도 그 부서에 여러 가지 업무가 밀리다 보면 사실 공사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타 부서에 의뢰를 하면 그때 그때 원활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부의장님 지적주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2010년도 같은 경우 사업이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 1건 뿐입니다. 이런 사항때문에 기술직 정원을 행정과에 둔다는 것은 인력 관리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문직이 없다고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유학휴직이 1명 있는데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어디로 가 있습니까?

금성면에 근무하던 장효선이라는 직원이 금년도 1월3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유학을 가는 것으로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습니다.

목적은요?

어학 연수입니다.

어학 연수요? 우리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주민자치센터도 하동관내에서는 악양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마는 어떻습니까? 운영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자치센터의 운영을 확대하거나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는지요?

제가 모두에 자료를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하동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악양만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볼 때 도시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수기관을 비교견학을 해서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시책들을 찾아서 접목해서 명실상부하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시행된 지 8년이나 지났는데 악양 한 군데만 운영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것이 확대될 필요성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성이 있다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CCTV 문제인데 관내에 196대가 전체 수입니까?

전체입니다.

작년에 몇 대나 신설 되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CCTV 전체적인 게 얼마나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러는데 참고적으로 작년의 경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년의 관리대수가 몇 개냐면 89대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96대입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작년에 CCTV를 100대 이상 설치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100대 정도 설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100대 정도 한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48쪽에 나옵니다마는 총 36대가 설치 중이거나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196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00대 이상 설치는.....

작년의 자료를 내면서 시설물 관리부분을 포함을 안 시키고 방범용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만 자료를 내고 시설물 관리부분은 안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지적 주신 사항이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의도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의 수치는 저희들이 자료 자체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료가 이건 빠져서 그렇다, 이건 저래서 그렇다, 하는 답변을 많이 듣습니다. 이 경우는 이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인구증대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인구가 얼마나 불었습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 12월말 현재 51,509명인데 금년도 6월 말 현재 52,524명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점과 대책에 2011년 관내 전입 세대증가로 인한 예산부족,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예산 추가확보를 통한 시책추진 만전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1,000명 이상 불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농귀촌도 하동으로 많이 오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입세대 지원금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로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대당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전입세대 지원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고 2명 이상이 전입해서 3개월 이상 우리군에 거주한 세대에게 지원됩니다. 그래서 2인일 때는 30만원, 4인이 될 때는 7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입해서 3개월 이상 된 자만 지급을 한다.....

예.

지금 현재 인구증대시책에 따라서 향우회 같은 데서 인구를 전입시키는 일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여기에 와서 3개월이 지나고 2인 이상이 되어야 전입세대 지원금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은 옳게 전입을 했다고 봅니까? 법에 3개월 이상만 되면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전입해서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월만 되면 어디에 와 있든지 줘야 된다, 한 마디로 위장전입이라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사항들은 특별하게.....

고생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공무원들이 하동군 관내 말고 출퇴근 하는 게 껍데기만 사람이 많으면 뭐할 것입니까? 하동군에서 생활을 해서 뭔가 보탬이 되어야 사람이 절로 늘어나지 억지로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동군에 발전이 되려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직렬불부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동군에 4급이 몇 명이지요?

4급이 2명입니다.

4급이 2명입니까?

부군수님까지 3명입니다.

3명이 맞지요? 지난번 과장은 4명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이 한 명 포함이 된다고.....

정원은 4, 5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은 몇 명인데요? 복수직이라도 하동군에 4급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도 마찬가지고 주민복지실장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장도 마찬가지고 다 4,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4, 5급으로 되어 있는데 4급의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까지 하면 4명이 됩니다.

4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보건소장은 4급으로 진급을 안 시키지요?

그것은 의무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의무직이나 농림직이나 행정직이나 4급에 대해서는 직렬이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직렬은 다 있습니다.

4급에 직렬이 있습니까?

예, 직렬이 있습니다.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직렬들이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으로, 세무직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의무직은 그렇게 안 되고, 그런데 의무직이라서 4급을 못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보건소장 한 지가 5년, 6년차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님이 지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되었으면 진급을 시켜줄 수 도 있잖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4급 승진이 꼭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약무직이라든지 전문성을 연계해서 하는데 보건소장이 의무직으로 되어 있는 사항 때문에 승진을.....

그러면 보사부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서기관이나 그런 것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도 마찬가지고 주민복지실장도 마찬가지고 사정에 따라서 5급도 직무대리로 가능합니다.

직무대리를 해서 4급 승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4급이라는 제도를 줄 수 있는데도 5년 6년을 근무하는데 5급에서 6개월만 하고 4급 마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판인데 왜 오래 되고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은 왜 4급을 안주고 오래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따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나가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급의 직렬이 불부합 된 과가 몇 과나 됩니까?

지금 5급에는 직렬불부합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양보면의 이완수면장님이 계시다가 농업기술센터로 들어 왔고, 김향표 옥종면장이 재난관리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불부합이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어떻습니까? 농업직, 행정직, 시설직 다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읍면의 사정을 고려해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읍 같으면 행정, 사회복지, 시설 화개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 사회복지, 농업, 녹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보면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 농업, 옥종면장 같은 경우도 행정, 농업 이런 식으로.....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하동읍은 행정, 시설, 사회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불부합 아닙니까? 현재 조병옥 읍장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지요? 그것뿐이 아니고 본청에도 산림녹지과장은 어떻습니까?

산림은 행정이 들어 있습니다.

행정이 들어 있습니까?

거기는 행정, 농업, 녹지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인데 5급 정도면 제 보직을 찾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특히 산림 같은 경우에는 행정업무를 보던 사람이 산림녹지과에 가 있으면 산림법이 있고 산림과 같은 곳에는 전문성이 있을 것인데 그 전문성을 키워서 과장이 업무를 보게 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가서 연찬도 부족한 데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불협화음도 생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재 녹지 5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농업, 녹지 직렬 중에 5급을.......

그러니까 산림과나 시설이나 농업이나 다 특수 직종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특히 산림녹지과는 무엇인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이 그 자체를 모르면 계장들에게 끌려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굴취허가 등 무엇이든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보직을 찾아주면 다 그냥 5급이 된 것입니까? 다 6급에서 5급 들어가는 것이고 6급 안 거치고 5급 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제 직렬을 찾아서 5급 승진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업무가 원활하게 불협화음이 없이 돌아가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다른 데도 직렬이 맞는지 파악해서 요소요소에 제 직렬이 들어 갈 수 있게끔 해서 하동군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주사님들 자료 만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인데 현재 CCTV 설치 중인 어린이 보호용하고 방범용이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하고 경제수산과에서 하는 것 하고 가격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손영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CCTV 기기들이 카메라의 성능과 설치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보호용 CCTV는 이해를 하겠는데 방범용 CCTV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카메라가 경제수산과에서는 1대에 얼마씩입니까? 12대 있는데......

계획상으로 경제수산과는 시장에 설치하는 것은 개당 15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재난관리과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당 36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당 150만 원 짜리가 효과가 있습니까?

기능은 충분하게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성면에 18대를 대당 170만 원씩 주고 마을회관에 도난이 많아서 넣었는데 화질이 낮아서 이게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이번에도 6만원 짜리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도 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올려 보내도 판독이 안 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이런 절차가 다 끝났다고 했지요?

예.

그럼 면에서 방범용 CCTV를 건의하면 다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승인받은 계획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안부 승인받은 19대가 아닌 것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대는 어디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읍면에서 받은 것입니다.

어디 어디 면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총 19대라고 하는데 금성, 금남 같은 경우에는 12대를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면에 받은 곳에는 설치를 해 주고.....

설치를 해 주는 곳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절차를 갖추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서 설치를 하면 운영 유지 보수비 같은 경우는 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이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196대에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공공부문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각 부서별로 유지비를 넣어 주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어디 어디 들어와 있는지 행안부에서 절차를 받아서 설치해 줄 수 있는 19대 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 된 면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장학재단 기금현황에 기금이 거의 100억 정도 있네요? 이자가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이자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정기간이 되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보통 재산으로서는 못하니까 기본재산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재산으로 안 넘어가고 남아있는 보통재산 이자만 3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악양이 1,35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위원장이 공석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공석이 되어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위원장님이 본인이 연로하셔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한 지 3년째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쉽게 말하면 관변단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쪽이지요?

이것을 보면 여기에 가입된 위원은 선거직이라든지 제약을 받는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약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유명무실합니다. 타 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유일하게 악양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다른 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악양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타 읍면은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예산이 악양면만 운영비로 1,350만 원 지원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과 2011년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회 심의내용, 그리고 손영길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CCTV 19대의 읍면별 현황을 2011년 7월15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남해안개발과장 송원주입니다.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이자 희망인 남해안시대의 중심 하동 건설을 위해 무한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김진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가슴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 이쌍수 담당주사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하진수 담당주사입니다. 신도시조성 문연생 담당주사입니다. 남해안보상 이현승 담당주사입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남해안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남해안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에 남해안개발과 소관 업무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2010년도 12월13일 서임수위원님으로부터 4건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4건 모두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12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 변경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대우조선해양 매입 20만평 계약금 110억에 대해 납입이 되었는지, 납입이 되지 않았으면 그 사유를 밝혀 달라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SK건설과 공동도급 사업약정서 체결 이후 6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은행과 HMC투자증권과 협약을 체결 완료하고 대우조선해양부터 계약금 110억 원을 납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동군 토지매입비 550억 원 중 잔금 495억원을 2014년 이후 협의 후에 상환한다고 하나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시 답변을 드린 사항과 같이 두우단지 매입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잔금 495억 원을 우선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SK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함에 따라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구성원 변동이 불가피하므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재구성되면 지급방법이라든지 지급시기 등에 대해 협의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까지 금융권 PF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권에게 요구해 온 PF자금 발행이 가능한 국내 우량업체인 SK건설과 지난 6월에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대우조선해양의 계약금을 수령하여서 PF자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도의 10만평 매입 추진계획과 하동군의 10만평을 매입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시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이 매입할 10만평 중 5만평은 1단계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업기술연구 기반구축사업에 사용하여 해양플랜트 폭발 화재 시험연구소와 관련 국제기술 교육센터 등을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단계로 잔여 5만평과 경남도 매입 예정 10만평을 활용하여 해양과 육상 플랜트산업 연구클러스터를 구축해서 한국 지질 자원 연구소 남부지원, 한국플랜트 기자재 연구소, 신재생 에너지 관련 각종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 일대가 무역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해면부 제반시설 일부는 갈사만 조성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 등을 위해 항만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각종 행사운영비(보조금 포함) 지원현황은 우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덕천, 두우배후단지 개발 제3섹터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향후 설립될 두우 및 덕천 배후단지개발 SPC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한 용역으로서 2009년 1월13일부터 4월13일까지 8,964천 원으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2008년 11월5일부터 2010년 2월20일까지 용역비 4억6,450만 원으로 용역을 하여 여수 EXPO 지원시설구역 지정과 노량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10년 6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1억30,747천원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확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2010년 6월2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4억3,239만 원으로 노량지구 공유수면 매립 후 부지이용 등에 활용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타당성 검토 용역은 2010년 4월5일부터 금년 1월29일까지 2억19,329천 원으로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조성 용역에 활용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0년 11월30일부터 금년 7월27일까지 6억3,725만 원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되면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5월11일부터 11월6일까지 1억7,622만 원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우리 과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올해 4월20일 금성 갈사 연막마을 노인회로부터 금성 농공단지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서 기존 도로 소멸에 따른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서 신설도로를 설치 요구하신 민원사항은 마을입구 기존 농경지 농로를 활용하면서 경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및 추진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1건과 명시이월 2건이 있었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2010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함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2011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10년 11월3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올해 이달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월사업은 기본 및 시설용역 완료 후에 금년 사업비와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2010년도 예산 10억 중에 용역비를 지원한 3억6,604만 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구노량 해안도로 미관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10년 결산추경 때 반영된 예산으로서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금년 5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10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올 11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은 금성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2010년 4월5일에 디엔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도급은 2010년도 분은 비엔지건설과 철근콘크리트 부분은 고성군에 위치한 동진건설과 하도급을 체결해서 사업 완료하고 2011년도 분은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저희 과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페이지, 도서 구입현황입니다. 2010년도 교양도서 2권, 금년에 교양 및 업무관련 2권을 구입해서 2010년 34만 원, 2011년 37만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도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이라든지 사업수익 내역, 잡수익 중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3페이지, 3년 이상 중장기사업 계획 추진사항입니다.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2억원으로 1단계는 공유수면 매립과 임시 주차장 조성, 2단계는 체육공원 및 테마시설, 수산 관련 및 지원시설 등 2015년까지 5년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7월6일에 경남도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 1단계 사업은 지난 6월 공사를 발주해서 2012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부 국고지원에 관한 규정상 공유수면 매립이나 주차시설 등에 대한 국고보조지원 규정 미비로 노량지구에 대한 국고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도비 지원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입니다. 2010년 6월2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남해안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난해 12월3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올해 9월 중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3년까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도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2010년 10월1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안경관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5월11일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갈사만 조선산단 기본시설 구축사업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폐수종말리시설 설치사업은 2012년까지 국비 193억 원을 투입해서 산업단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해 5월 환경시설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본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201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국비 205억 원을 투입해서 배수지 1개소와 관 매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덕천 배수장에서 갈사 산단까지 용수관을 설치,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12월 중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은 2016년까지 473억 원을 투자해서 연구동 및 시험동 건립, 장비구축 등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업기술 기반구축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지난 6월에 사업 추진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중으로 실시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사업을 방해하고 2단계 사업 선점을 위해서 중앙부처라든지 국회에 조직적으로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경남도와 연계해서 정부 부처나 국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서 우리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금성 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먼저 금성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성 갈사 나팔마을 앞 국유지 약 44,000평 부지에 3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6페이지에 있는 저희 과 소관 업무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39페이지,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도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기간제 고용현황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명입니다. 연 1명씩 남해안 보상업무 보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남해안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3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2010년 2월 기공식과 함께 공사 착수계를 제출하였습니다. 2010년 8월30일 10만평 부지에 입주하기로 한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이 20만평을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18일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갈사만 산업단지개발을 위해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큰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4월14일 경남도와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SK건설과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지난 6월29일 SK건설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산업 경기 침체와 기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자금 확보 지연 등으로 계획된 사업이 공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29일 SK건설과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금년 분과 협약체결 후에 실수요자 계약금을 수령할 PF자금을 확보해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44페이지,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현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은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은 금성면 고포리, 궁항리 일원입니다. 80만평 중에서 부적절한 12만평을 제외한 68만평을 대해서 보상 계획공고를 하고 2013년까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6월25일 현재 64% 보상 협의를 완료했으며, 2013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배상은 총 1,233건에 297억7,700만 원이며, 2011년 6월25일 현재 732건에 263억3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인 또는 종중 소유의 분묘 이전협의가 지연되고 현재 신용불량자나 장기 출타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상금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 이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홍보를 해서 2013년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금성 농공단지 조성현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입니다. 먼저 금성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나팔마을 앞 44천평 부지에 3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2년까지 조성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비엔금성개발 주식회사이며, 조선기자재 업체인 비스코 등과 실수요가 이미 확정되어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08년 7월 투자협약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 12월 경남도로부터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0년 9월 사업이행 보증금으로 36억2,4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해서 금년 3월에 국유지 매입비 48억9,000만 원으로 지경부 소유 68필지의 토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지난 5월 부지조성 감리업체와 시공업체가 변경되어서 금년 7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고 사업 시행자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국비 32억 원, 도비 4억 원, 군비 12억 원 총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에서 농공단지까지 약 1.2㎞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5월 산지전용 협의라든지,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착수가 되어 6월 말 현재 총 공정의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4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동군 송림공원에서 화개장터까지 2013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라든지 녹차, 재첩길 등 테마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양안으로 우리군과 광양시가 연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광양시 100억 원과 우리군의 100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6월 남해안 선벨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11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8월까지 하천 점사용이라든지 환경성 검토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9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고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50만 내외 군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는 일정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조선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갈사만 산업단지 유치 예정인 (청취불능) 부가가치 선박 소유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조성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PF자금 관련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과 직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남해안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원주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13일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20만평 매입하는데 대한 계약금 110억 원을 언제까지 납부가 되겠느냐 물었을 때 그때 당시 과장님과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2011년 상반기까지 시공사와 대주단과의 사업약정 체결을 마무리하고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후 PF자금을 인출하겠다고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추가 답변으로 2011년 4월14일에 SK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도, 군 이렇게 해서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했고 SK건설과 6월29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빠른 시일 안에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계약금을 수령해서 2011년 하반기 PF자금이 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충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사업변경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부군수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하기를 2011년 상반기까지는 해결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전 군민들과 본 위원도 6월30일이 되도록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6월29일이 되니까 SK건설이라는 우량건설을 찾아서 공사 도급계약을 했다고 2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일지 모르지만 상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하반기까지 가면 그때 가서도 안 되면 또 무슨 답을 하시렵니까? 만약에 공사가 안 되면 2012년 상반기, 하반기 넘어 가면 도저히 우리로서도 군민들의 의구심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거짓말이 또 거짓말이 되고 물론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어디에 붙여야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월14일에 도와 군과 SK,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했고 29일에 공사 도급계약을 했는데 과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차례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계약서내용을 어떤 것인지를, 그러나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공개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개해 주실 의도가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되기를 위원님들께서도 바라고 염원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 자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자본을 끌어오다 보니까 행정적인 처리를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사회적인 여건이나 변화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6월29일 SK와 공사가 계약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있던 SPC 회사를 보고 금융권에서 PF자금을 발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 서울에 있는 믿을 수 있는 우량기업을 찾다 보니까 SK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정서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지분 관계라든지 기존의 SPC를 정리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어제 저희들이 SK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자기들도 여기에 대한 팀을 구성해서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내려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두 번째로 SK 공동 도급계약서 공개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계약서 전면이 있습니다. SK 이사장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갑과 을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서 공개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PF자금 발행이라든지 늦은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동사업 약정서와 도급계약서를 공개해 주신다니까 한번 보고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하동 군민의 열망입니다. 희망을 갖고 6월30일을 기다리다가 다행히 SK하고 됐다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겠다는 과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개를 별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계약서를 간담회 때도 공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제출해 줄 수 는 없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갑지하고 부속서류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갑지에는 규정만 나와 있고 부속서류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갑지에는 공사명하고 공사금액하고 공사기간하고 도급자가 누구고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일반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럼 부속서류는 지금 우리군이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관하는 자료는 없고 갑이 지금 하동군지구개발사업단하고 SK하고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투자를 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자이지만 여기에 따른 행정절차는 이행해 주고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SK로 갑과 을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항은 공개가 어렵습니다.

공개는 어렵고 내용은 알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도급 계약이라는 것 자체의 공개는 꺼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을 했다고 공사계약서를 내놓고 이런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원진이 타 회사와 계약을 했을 때 임원진이 알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임원진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의회가 보안을 지켜야 되는 부분하고 의회가 알아야 되는 부분하고 그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한 출자기관이지 이 사업을 우리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공사는 아닙니다. 순수하게 100% 민자투자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투자해서 시설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들어가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해 주지만 시설 부분 1조1,100억 원에 대한 사항은 전체 SK에서 협력사하고 같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민감한 사항을 공개한다면, . 우리 관급 공사 같으면 당장 하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1조1천억 사업을 전체 SK가 주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관계만 있지.....

그 부분은 하동개발사업단이 하는 부분이지, SK가 하는 것입니까?

하동개발사업단에서는 조직되어서 하긴 하지만 모든 자금이나 그런 것을 끌어오는 것은 SK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계약조건에 자기들 분양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SK에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까?

SK가 이 75만평에 대해서 책임시공을 해 준다, 시공부문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시공을 해 준다면 분양에 대한 책임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SK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3,284억원 이 부분에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조1,100억 중에서 이번에 75만평 3,280억에 대한 것은 전체가 순수한 민자부분입니다. 자기들이 투자해서 개발사업단에서 자본을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당연히 관급공사 같으면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동개발사업단에 우리가 투자자로서 소속된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분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나머지 군의 책임을 떠나서라도 투자자로서의 부분만 놓고도 하동개발사업단이 계약한 내용을 우리군은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일부러 공개하는 책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 회사라고 봤을 때 임원진이 모르는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계약서는 놔두고 그 부분에 몇 가지 부분은 답변이 가능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최가 하동개발사업단하고 SK라고 말씀 하셨지요?

예.

주최가 갑이 하동개발사업단이고 을이 SK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 SPC의 문제, 이 부분을 누가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우리 하동개발사업단에서 안정개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분도 좀 많았고 안정이 16억, 우리군이 15억, 그렇게 출자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10억, 12억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이 들어오면 도급을 받은 SK에서 기존에 있던 사항을 그대로 끌고 가도 되지만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SPC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주관사가 SK이기 때문에 SK가 주도를 해서 자기들이 끌어줘야 됩니다. 투자자하고 실수요자하고 같이 들어 와서 조성을 해서 빼낼 사람은 빼내고, 다시 영입시킬 사람은 영입시켜서 구성을 해서 그런 사항을.....

그러니까 그 기존 SPC에 대한 부분이 계약서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 상에요?

예.

계약서 상에는 안 나옵니다. 기존의 SPC를 어떻게 하라고는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도급 모기업이 들어오면 협력사가 따라 옵니다. 그런 사항을 지분조정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SK가 자기들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반 공사를 발주할 때 기존에 들어간 부분들, 기존투자 기존 SPC에서 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별개고 나머지 부분을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도급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SPC에 대한 부분들은 SK 입장에서는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지분율,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개발사업단 내의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계약서 상에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존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투자부분 만큼은 SK에서 자기들이 지분 조성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쓴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설계라든지.....

그럼 3,280억 원 중에 기 투자된 부분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 투자된 금액 205억 정도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5억이요?

기 투자한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SK에서 인수를 받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 놓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기존 SPC하고 새롭게 SPC를 구성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지분조정하고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비 안에 실시설계 용역비도 들어 있을 것이고 토지매입비도 들어 있는 것이고 자재대도 들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SK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설계납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설계를 보고 공사계약 금액을 조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받아있는 이 사항은 SK가 인계를 받아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하고 끌고 갈 것은 다시 끌고 가야 이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면 우리 하동개발사업단은 이중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이중 계약은 아니지요.

자기가 한 것 205억 이 부분은 정리가 끝났어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발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한다는 게.....

SPC라는 이 사항이 공동출자한 단체입니다. 각자 회사이지만 한 단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시행청이라고 보면 자기들이 투자해 놓은 부분이 정리되고 정산되어야 이 사람도 투자하는 목적이 나오는 것이지, 돈을 주고 나간다는 것은 안 맞는 사항입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기존 SPC를 거기에 시공업체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시공업체들이 한 부분들을 거기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손을 뗄 것인지 이런 부분 정리를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SK가 들어와서 정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사항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부분이 공사금액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SK에서 당연히 정리를 해 줘야 되지요.

그 부분이.....

그리고 운영에 대한 SPC 조정문제는 우리군과 개발사업단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 안하고 계약이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에 대한 계약서에 명시도 없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처리를 하면 좋겠지만 SK라는 우량기업이 그런 것 하나 정리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200억 정도는 크게 문제 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을 해서 SK에 요구를 하겠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이 돈을 언제까지 정산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산이 되는 이런 회사는 정산을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지분이 있어서 나는 그 사업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분율 조정은 SK가 주관사이기 때문에 SK에서 자기들이 공동 도급사하고 협약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몇 %, 몇 %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이해 안 가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기존에 투자한 205억 부분도 3,300억 원에 들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리고 보상 부분도 거기에 들어 있는 걸로.....

보상은 아닙니다. 보상은 제외입니다.

보상은 제외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도급액만 3,300 억원...

공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 용역, 연구비 등 이런 것이 안에 들어 있고 나머지 것은 자재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수한 보상비는 저희들이 다시 보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상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금결제 부분은 책임 준공이라는 부분에도 분명히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준공되면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금결제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금결제 관계는 그렇습니다. 도급 계약서에는 3개월에 1회씩 기성을 신청하면 검사를 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금결제 관계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 부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성이라는 부분은 공사를 한 만큼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애매하게 책임준공이란 말을 넣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대내외적으로 책임준공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3개월에 한번씩 기성금을 주는 부분들 이것은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책임준공이란 말은 SK만 오면 그런 말을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공동도급 협약을 해서 같이 들어온 이런 회사들은 우리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가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K가 주도급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소규모 지분이 있는 업체를 주려면 그 부분에 대한 뒤에 처리사항은 네가 책임을 져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75만평에 대한 계획대로 만들어서 2015년 6월 말까지 물품 같은 것을 납품을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혼자만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항 같으면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에서 어떻게 의회에 대내외적으로 말씀을 하셨냐 하면 책임준공을 하기 때문에 PF자금을 일으켜서 이 부분들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PF자금의 책임은 하동개발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돈이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준공이라는 말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사는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보면 3개월에 1회씩 기성금을 준다는 얘기는 돈이 없으면 공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짓말은.....

허위 보고를 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담당계장한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 허락하겠습니다.

하진수계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책임준공이라는 의미가 지금까지 의회에 이렇게 설명했던 것 맞지요?

예, 존경하는 이홍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책임준공이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SK에서 모든 75만평을 2015년 6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의미이고 PF자금은 지금까지 보고 올린대로 우리군이 총 10만평을 매입하는 그 금액과 대우조선해양이 20만평 매입하는 그 금액을 국민은행과 HMC투자증권에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PF자금을 주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SK에 자금을 주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에 토지 대금이 1,400억 원인가 되지요?

1,100억입니다.

우리군이 550억, 그러면 1,650억, 두 개를 합해도 2,000억 남짓 되지 않습니까?

예.

2,000억 남짓 되는데 그 부분을 3,300억 원으로 발주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3개월에 1회씩 기성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계약의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20만평, 우리군에서 550억 해서 1,980억입니다. 3,280억 중에 1,980억을 제한 나머지 잔액은 이홍곤위원님이 염려를 하셨는데 무슨 돈으로 충당을 하실 것이냐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하고 나면 75만평의 토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하동개발사업단하고 토지분양을 할 것입니다. 토지대금은 실수요자에게 이 토지를 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대금을 충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이 계약서 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약서 상에 아까 그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280억이라는 것은 SK에서 자기들 책임시공 분입니다.

책임시공의 내용이 기존의 설명한 대로 하면 우리가 속은 것인데 지금 책임시공이라는 의미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릅니다. 기존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이 내용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75만평에 대한 3,280억을 가지고 SK에서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투자할 부분 550억하고 대우조선해양 토지매입 대금 1,470억하고 그러면 한 1,98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잔액은 토지 분양대금에서 SK가 75만평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고 나면 분양된 가격을 가지고 돈을 받아서 SK에게 지급을 하면 정산이 되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이후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분양이 안 되면 답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75만평이라는 것은 실소유자가 있는 사항입니다. 오리엔탈에서 17만평, 선보에서 10만평 요구를 하고 있고.....

아니, 그 부분은.....

조성이 되면 나면 그 회사에 우리가 땅을 그냥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평당 얼마라든지 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분양을 하면 분양대금을 가지고 공사대금을 충당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2차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의회에도 누차 보고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PF자금을 일으키면 된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PF자금은 대우조선해양 계약금하고 우리군이 한 계약금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대금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인정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를 하겠습니다. 3,280억을 발주를 하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1,980억에 대해서만 PF자금이 가능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공사, 결국 SK가 들어와도 공사의 납품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1,980억 어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그 나머지 부분이 계약서 상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1,980억원은 PF자금으로 우리가 내야 할 돈이고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군에서 나올 돈이고 “나머지 돈 3,280억에 대한 책임준공은 SK에서 PF자금을 받아서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너희들이 내서 공사를 해라, 공사를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토지분양에 따른 대금으로 정산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PF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SK에 있습니까?

우리가 해 주는 1,980억에 대한 PF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조성할 것이고 나머지 책임준공이라는 것은 SK에서 우선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면 우리 하동개발사업단이 3,300억 원을 못 만들면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3개월에 1회씩 기성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 되지요.

계약서 상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SK에서도 자기들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PF를 일으킬 것 아닙니까?

SK가, 그것은 PF가 아니지요.

거기에서 책임을 지라는 사항이지요. SK에서 75만평에 대한 책임준공을 해 달라.....

PF는 책임준공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주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지금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은 1,980억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못했다, 지금 PF가 가능한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1,980억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사도 1,980억 원 어치만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금융권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계약서 상에도 그렇고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계약에 되어 있는 사항이 SK가 책임준공이라는 이 사항을 75만평을 조성하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SK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PF라는 이 사항도 자기가 개발사업단이라든지 자기 공동도급자 안 있습니까? 그 사업체하고 같이 받아 와서 공사를 완료하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은 75만평이 되고 나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토지 분양을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팔아서 그 대금을 정산하면.....

과장님! 책임준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보십시오. 뭐냐 하면 발주자하고 시공사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발주자가 이 부분들을 금융권에 자금을 요청하면 금융권에서는 그 책임준공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범위는 발주자가 책임질 수 있는 금액만큼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금액이 대우조선해양이 사겠다는 20만평하고 우리군이 사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PF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PF 책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못 설명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약서 상의 문제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 기간을 2015년 6월 말로 잡았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2페이지에 있는 사업기간 2009년 3월부터 2014년 12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대우조선해양에서 20만평에 대한 토지를 2014년 12월말까지 개발사업단에 제공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대우해양조선에 우리가 토지 20만평을 공급해 주는 그 날짜입니다.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계약을 어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2014년 12월 말까지니까 그 기한 안에 조성을 해서 지금 SK를.....

아니, 우리가 2014년 12월까지 납품을 하기로 계약을 해 놓고 2015년 12월로 준공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준공기한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이라는 게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추어 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꼭 6월 말까지 해야 한다는.....

과장님!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것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이미 하동군개발사업단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된 기간에 납품을 못하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SK에서 6월 말까지 하되 2014년 12월 말까지 대우조선해양부지부터 조성해서 주고 나머지 공사가 계속 있기 때문에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말까지라는 것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맺은 20만평에 대한 토지분양을 그때까지 해 주기로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SK에서 기한 안에 준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뒤집어서 매립 공사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공정이 뭐라고 보십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면 보강하고 나머지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나머지는 어느 정도 12월 말이나 6월 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지조성이 되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와 집니다. 공장을 설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2월 말까지 자기들이 한 약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물론 총 공사기간은 2015년 6월 말이지만 2014년 12월 말까지는 대우조선해양에 우리도 토지를 조성해서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라는 부분하고 우리 일반 정리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하게 2014년 12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 토지를 20만평 납품하기로 계약을 해 놓고 이 부분을 7개월 뒤에 납품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 부지를 바꿔서 생각해서 2015년 6월 말까지 준다고 하면 우리 계약이 당초에 2014년 12월 말까지인지 몰라도 총괄 공사기간 안에 대우조선해양 부지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 6개월 안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에 주는 공사기간이 늦다면 계약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만 발주만 되면 총괄 공사기간 안에 대우조선해양 부지 20만평 이런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여건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부지도 급하니까 먼저 줘야 되는 사항이고 대우조선해양이 만약에 20만평을 2015년 12월 말까지 준다고 하더라도 2015년 1월에 집을 짓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됨과 동시에 바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매립이라고 해서 땅만 메워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사기간을 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대우조선해양이 충분하게 자기들 납품하기로 한 날짜보다도 6개월이나 7개월 뒤에 준공을 하기로 했다는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맞춰서가 아니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지요.

계약을 해도 12월말 안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총 공사기간이 2015년 6월 말까지니까 2014년 12월 말까지는 20만평을 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에 3년 이상 중장기사업 진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추진사항이 남해안개발과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33페이지에 있는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사업은 국도비 지원규정이 없어서 사업비 추가 확보 애로,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 규정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당시에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거기에 환승주차장 계획을 해서 육로로 가는 것보다도 경남 쪽이나 부산에서 오는 엑스포 관광객을 하동에서 환승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페리나 쾌속선을 타고 여수까지 가자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여수 엑스포 지원시설에 지원을 해 달라고 몇 차례 조직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농수산식품부에 국가어항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 건의를 좀 해 달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항구역 외라고 해서 지원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해양관광 시설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립공사를 하다 보면 매립공사에는 국고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원이 어렵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나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세 곳에 다 건의를 했는데 국비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규정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약하다 해서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할 것으로 보고 설계용역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용역까지 하고 발주는 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도비 10억 원, 우리 군비 10억 원 해서 2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을 발주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1단계 분입니다.

예산이 152억이나 총 예산 사업비가 들어가 있던데 1단계 84억원을요?

그렇습니다. 84억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은요?

20억입니다.

그럼 용역설계하고 마치고 남은 게 20억입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20억이 공사비로요?

시설비로 되어 있고 민자부분도 있으면 투자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공사비도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인물에도 규정이 없어서 추가 확보 애로라고 해 놓고 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은 참 애매모호한데.....

금남면사무소 앞에 노량항 그 사항입니다. 솔섬하고 연결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안에다가 회센터라든지 아니면 금남면 체육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어려운 상태에서 20억 가지고 어느 공사를 발주했습니까?

이것은 매립분입니다.

조금하고 말 것이면 영향평가하고 매립허가는 다 받았습니까?

예, 공유수면 매립허가 다 받았습니다.

면적의 몇 % 정도 매립을 할 것입니까?

전체 면적을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20억으로 공사면적의 몇 % 정도 매립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1단계로 방조제 물막이 해안 쪽에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남면에 발전기금을 먼저 투자했으면 하는데 그 관계는 금남면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한 55억 정도 기금을 모아 놓은 게 있는데 다음에 주민들이 협조해서 해결해 준다면 우선 70억 정도 되는 공사비를 투자해서 조성을 하고 체육지원시설은 차후에 문화관광체육부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55억 부분만큼 지원시설을 2단계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참 애로점이 많고.....

좀 도와 주십시오.

또 걱정스럽습니다. 그 뒤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총 100억 원입니다.

예산확보가 된 것입니까?

기 10억원을 투자를 하고 올해 1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는 작년에 기 투자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발주를 또 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총체 발주입니까? 아니면 10억 부분에 대한 발주입니까?

예산을 봐가지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총괄로 하든지 아니면.....

구노량 해안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 내려온 것은 얼마 되지도 않고 폐수종말처리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이것은 무슨 투자를 했습니까?

협약 체결이라든지, 올해 국비가 24억5,7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총괄로 해서 계속해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사항입니까?

환경시설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은 체결을 했고....

환경시설공단에서 사업을 할 사항입니까?

위탁계약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44페이지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인데 면적의 총 80만평 중에 보상계획이 68만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보상은 몇 평입니까?

여기에 총 80만평 계획을 했는데 묘지라든지 산악지대라든지 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12만평을 제외하니까 68만평입니다. 68만평 중에서 690억 보상인데 지금 보상율은 약 94% 정도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되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수급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갈사만 조선산단 SK 계약체결 후에 굴지에 있는 투자자들이 계속 우리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고 내일도 계속 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원하는 시설로.....

아닙니다. 자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군에서 계획된 시설을 하기로 하고 말입니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을 해 주고 만약에 안 된다면 시설 변경을 다시 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매입비가 많이 들었는데 공시지가나 아니면 감정평가나 남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돈만 있다면 이런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언제든지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을 저희들이 매립하는 간선도로로 사용하고 조성이 되면 이 투자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지어가는 입장에서 투자자들하고 계속 미팅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저쪽으로 다시 넘겨준다면 손해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100억이 들고 군비가 있었는데 도비는 안 줘도 됩니까? 안 돌려줘도 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SK하고 하면 우리가 선급금을 줘야 됩니까?

계약이 되면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급 같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동출자부분이어서 그 관계는 아직 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끝나야 SK가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SK는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하동군에서 보상이 다 끝나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100%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이 75만평 중에서 해면부가 55만평, 육지부가 20만평입니다. 그래서 20만평 이 관계는 저희들이 두우배후단지를 조성해서 나중에 PF자금을 받아서 보상을 지급하고 해면부는 어업권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하고 협의 후에 공사를 우선 시작하고 환경영향 피해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을 하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만평이라면 보상금만 해도 어떻게 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대금 계약금 110억 정도 받고 PF자금이 나오면 받아서 육지부 보상하고 해면부 보상은 일을 해 가면서 피해영향조사를 해 가면서 보상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20만평이면 간단히 10만 원만 해도 200억입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3개월 기성을 떠준다고 하면 물론 하동개발사업단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 놨는데 돈이 없으면 아예 공사 중단을 한다는 얘기인데 계약서 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긴요. 계약서 상으로는 명시를 3개월 만에 대금지급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공사중단을 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기성은 말 그대로 기성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건이 되면 3개월 또는 5개월.....

3개월 5개월 만에 무슨 돈이 어떻게 해서 나오려는지 모르지만 돈을 갖다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대우조선해양이나 하동군에서 지급 보증하는 돈이라고 해 봐야 1,500억인데.....

SK하고 PF자금을 받으면 공정률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금융단에서 조사하고 돈이 나오면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할 때 이자율이 6.5%였습니다. 보통 3.5%면 하동군에서 기채를 내 쓰는 부분인데 굉장히 높은 이율로 PF자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자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감당하는 이자나 하동군에서 정산을 하면 뭐라도 만들어 내놔야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지체 상환율이 5/1,000인데 0.5/1,000입니다. 보통 하동군에서 계약을 하는 부분은 1/1,000......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나 이런 것은 1/1,000이고 조금 단순 공정 같은 경우에는 0.5/1,000도 있고 0.3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0.5/1,0005 이 부분도 그렇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특수조건, 일반조건에 몇 조 몇 조가 있는데 어차피 공사비 도급 계약서를 발표한 이상 여기에 보면 일반조건하고 보증서라든지 붙임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하는 김에 같이 공개해 주십시오.

보증서를요?

예, 보증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말입니다. 같이 공개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 대도 해양관광종합단지 국도비가 지원이 없는데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1단계 사업의 공사를 다 발주 했습니까?

1단계 사업은 도비 10억, 군비 10억 총 20억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했습니다마는 금남에는 기금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 투자를 하고 그 투자 부분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국비를 얻어서 보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무 부처에 방문을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비지원 근거가 미약하다고 해서 지금은 국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금남면에서 발전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모자란 금액은 저희들이 도비나 군비를 여러 가지로 학보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지원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발주를 해 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규정이 없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발주를 안 해야지요. 돈도 없는데 금남에서 사업비 50억을 협의를 해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문리 어촌계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촌계 시설관계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금남에서 발전기금을 할애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도비 10억, 군비 10억, 총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예.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이왕 발주되었으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도비도 내년에는 예산에 확보를 하고, 군비도 내년에 확보하고 또 금남의 발전기금이 50억인데 50억을 다 내놓을지도 모르고 또 협의점을 찾으면 다만 20억이든 30억이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하시고 도비, 군비도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손영길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모자란 부분은 보고를 드리고 군비를 확보할 길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도급계약 금액 3,284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SK에서 도급계약을 6월29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300억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3,284억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앙센터 정도로.....

이것은 단지 SK가 부지 조성하는데 PF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분정리라는 것을 그때 물어 보니까 SK, 대우해양건설하고 대경 등, 지분정리가 되었고 안정은 빠지고 지분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지분정리하는 사람들이 SK에서 우량업체를 선정하고 SK가 들어옴으로써 PF자금을 일으켜서 자기들 돈을 가지고 일을 하든 PF자금을 가지고 하든 SK하고 시공사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육지부 토지보상비라든지 해면부 보상이라든지 이것은 대우건설에 20만평 우리 부지 10만평, 이것으로 PF자금 1,900억 원 정도, 계약금 550억까지 합치면 1,900억 정도 되지요?

예.

육지부하고 해면부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 돈입니까? 3,300억에 이 1,900억 원하고 모자라는 돈을 SK가 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SK에서 PF자금을 발행하면 돈을 받아가지고 개발사업단에 주면 개발사업단에서 다시 주는 것으로, 거기에 육지부 보상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이 사항도 그 자금을 받아 가지고 우선에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110억을 받아서 육지부 보상부터 먼저 하고 해면부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촌계와 사업을 하면서 해양 피해조사는 같이 병행해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우가 20만평, 우리군이 10만평 부지조성을 하면 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돈을 가지고 SK가 부지 조성하는데 PF자금 1,900억 원이 들어가는 돈입니까? 육지부보상, 해면부 보상 다하고.....

보상비는 3,284억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우나 하동군이 PF자금 일으킨 돈, 대우가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1,430억, 우리가 550억.....

그것은 보상비로 쓴다는 말입니까? 육지부 보상하고 해면 부보상에.....

우리가 그 돈을 하동지구사업개발단에 넘겨 주면 불입을 시킬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보상비로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SK에서 PF자금을 일으켜서 받아 가겠다는 사항입니다.

부지 조성은 SK가 주 시공사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분정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분은 처음에 안정, 대경.....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출자 지분이 있습니다. 출자를 해서 나온 지분이 SPC 선정할 때 각 기관이나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지분은 별도고 이 도급계약에 대한 시공 지분은 말 그대로 SK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동 도급사하고 일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유리한 사람한테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조정은 저희 군에서도 못하고 개발사업단에서도 못합니다. 시공 지분에 대한 것은 오로지 주관사인 SK가 좌지우지한다는 사항입니다.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예.

SK는 후에 들어왔고 지분정리하면서 안정은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정은 SK하고 정리가 확실하게 된 것입니까?

지금 정리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안정이 처음부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이 안 나간다면, 대경이 지분정리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대경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나간다고 하니까 같이 시공에 참여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분율 5%를 주든 10%를 주든, SK가 주 시공사가 되었는데 안정도 정리는 아직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안정이 정리가 안 됐고 결국 지분정리는 몇 %를 떠나서 SK가 대경, 우람, 대우건설, 이 셋은 데리고 간다는 말 아닙니까? 데리고 가는데 지분은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그렇습니다. 시공에 대한 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이다.....

대경이나 이런 곳은 지분 정리가 몇 %나 되었는지 이런 것은 모르지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아는 내용입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도 뭐냐 하면 한 개 사업을 도급하게 되면 그 도급된 주 회사가 있습니다. 주 회사에서 A회사라든지, B회사라든지, C회사라든지 주는데 A회사는 조건이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몇 %이고, B회사 몇 %,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출자에 대한 지분은 우리군도 있습니다. 출자지분이 있기 때문에 출자지분을 갖고 SK에서 정리하는 사항을 시공 부문에 대한 것만 자기들이 정리를 해 준다, 그리고 이번에 출자한 부분에 대한 것도 자기가 보는 사항을 같이 이야기 하겠다 투자분에 대해서 정산해 달라고 하면 SK에서 아까 3,280억 중에 기 민간 투자 부분이 205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SK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얼마만큼 투자한 부분은 정산할 테니까 투자한 부분 정산하면 자기들 지분이 없어지니까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던 것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육지부 토지보상 있지 않습니까? 해면부 보상은 병행해서 같이 보상을 할 것입니까?

PF자금이 나오면 우선 대우조선해양에 계약금 110억이 들어오면 공사의 이익금을 봐서 해면부는 영향평가도 있고 바로 보상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육지부부터 들어가면서 해면부도 같이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은 같이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같이 할 것입니다.

육지부 토지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공문을 내고 농사를 못 짓게 해서 농사를 안 지은 분들이 많은데 그 때 당시에서 올 6월30일에 보상을 해 주겠다 했거든요? 아직 도급계약하고 지분정리도 안 되고 PF자금이 나온 것도 아닌데 언제쯤 육지부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 사항이 6월 말에 보상이 나가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순조롭게 돌아가면 PF자금이 6월에나 상반기에 발행이 되면 6월까지 보상이 가능하겠다고 했는데 PF자금을 하려니까 기존 SPC 회사로서는 금융권에서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가 들어옴으로써 활발해진 상황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분정리라든지 시공부분에 대한 지분율이라든지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이 되면 이 사업은 우리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 SK, KB국민은행, HMC금융권 이 5자가 협의를 해서 은행에 넣게 되면 돈이 나와 집니다. 그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날짜를 정한 사항은 어렵고 우리가 하반기가 되면 그런 자금이 나옴과 동시에 보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보상을 한다는 것은 앞에 상반기 때 일이 순조롭게 돌아갔을 때 6월 말까지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일이 좀 순조롭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착공일이 9월1일로 되어 있는데 착공일 안에 육지 보상, 토지보상 이런 것은 9월 안에는 되겠네요?

그 안에 최대한 해서 돈이 나온다면 바로 드릴 것입니다. PF자금 발행과 동시에 보상부터 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면 갈사만 조선산단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엊그제 여상규 국회의원님하고 경로당 방문을 전체 했습니다. 갔는데 국회의원이 경로당 방문을 하면 다른 면에 가면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든지, 도로를 내달라든지 하는데 금성은 하동군에서 지금 토지 보상을 언제 해 준다고 계속 딜레이 되고 착공을 언제 한다 그런 말을 하다보니까 국회의원이 오셨는데 갈사만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 주라 이겁니다. 금남, 금성은 언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주 모토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라든지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국비 따내는 것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은 당초 예산 55억, 토지매입 보증채무 전환행위 다 했잖아요. 국회의원이 설명하는 것은 자기는 할 것 다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 안 되는 큰 원인은 안정개발하고 대우해양건설은 자기들이 지분을 포기하고 쉽게 말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경에서 지분정리가 안 된다 대경에서 지분이 5%, 165억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돌아가는 상황 설명을 국회의원님한테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군의원도 모르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계약만 했을 뿐이지 내부조정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원님께 계약을 했다는 상황은 보고를 했는데 지분 조정이라는 것은 조금 있어봐야 확정이 되고 자기들끼리 도장을 찍어야지 발급을 받을 수 있지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만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정만 되고 완료가 되면 저희가 서울로 직접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든지 의원님 오실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 된 상태에서 지분율까지 결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지분정리한다고 누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분정리도 지금까지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SK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3,284억 중에서 보상비는 포함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실보상은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우리 하동개발사업단에서 우리군에 위탁을 했습니다.

군에서 토지는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추정합니까?

육지부는 20만평입니다. 75만평 중에서 해면부가 55만평이고, 20만평이면 10만 원씩 계산했을 때 한 200억 남짓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해면부 보상은 아직까지 피해영향조사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해면부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협의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고 학술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 일하면서 PF자금 나오면 받아서 즉시 보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뒤에 해야 될 게 있는데 해면부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해 가면서 실제로 보상한다는 부분은 다소 이해는 어렵습니다마는 3,284억 중에서 보상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착공 예정일을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도급계약서에 보면 2011년 9월1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착공계를 내고 변동사항이 가능하겠지만 이 날짜로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착공 연월일이 2011년 9월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총 이야기하는 일반 착공입니다마는 공사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6월30일까지 되어 있고 실제 착공일은 계약이 되면서 자금이 나오면 자기들도 공정이나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짜고 나면 시행자로부터 착공계가 들어옵니다. 착공계를 보면 착공일이 정확하게 명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일로 보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약서대로 될 수 있으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이것도 하나의 계약서인데 계약서에 착공 연월일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가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효규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공사기간으로 보고 바뀐다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조율은 되겠지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1일 자로 과장님께서 되도록이면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착공일 이전에 9월1일이 됐든 조금 변화가 있든 착공이 되면 착공일 이전에 PF자금은 인출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착공은 조금 늦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금을 받으면 받는 날 착공을 하면 더 좋은데 그것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와 동시에 PF자금에 대해서 SK도 이야기가 이런 사항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신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에서도 그렇습니다. 국내의 건설업체가 삼성이니 현대니 건설부분은 회사에서 지금 감추고 있지만 SK만큼은 건설을 자꾸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보면 건설 부문에서는 SK가 잘 하니까 상급 1위인데 금융권에서도 안전하다 그리고 SK하고 예를 들어서 우람이든지 대경이든지 대우조선해양이든지 들어오면 자금이 발행된다, 하지만 SPC 설립된 회사를 가지고는 이 자금을 주기가 어렵다 해서 계속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SK가 들어 왔으니까 SK가 착공하게 되면 착공일 이전에 PF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4월14일에 도와 군과 SK,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공동사업 약정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같이 공개해 주시고 6월29일에 공사 도급계약서는 받았습니다. 그때 답변에 계약서와 공동사업 약정서를 공개하겠노라고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인정을 하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계약서 갑지만 오고 뒤에 첨부서류가 안 붙어 있습니다. 이 첨부서류는 뒤에 과장님께서 다른 질의에 답을 하시면서 사인 간의 계약이라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앞의 답변에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앞에 답변에는 분명히 계약서라 하면 첨부서류까지 계약서 안에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어려움을 표시를 하는데 SK하고 계약을 맺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공개여부는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앞에 간담회할 때 김효규의원님께서 공개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계약서 갑지 부분은 공개해 드리겠다, 그렇지만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사항은 실제로 보면 관급공사도 아니고 사인 간의 계약입니다. 회사와 회사와의 계약인데 남의 재산 관계를 우리가 일일이 공개를 하고 이때까지 공개한 사례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SK하고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는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김효규위원님께서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SK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계약조건을 남한테 공개를 한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는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회사간의 계약이라 공개가 안 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동군이 발주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 또 지금 하동군민 전체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이런 보편적인 규정에다가 잣대를 대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효규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이 아마 여기 과장님이 얘기하신 을지 제1항목 부분을 제출하시는 부분은 제출하시고 이 설계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나머지 부분을 공개를 못하시겠다고 하면 SK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제출이 꼭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위원들이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SK건설하고 공동계약서 관계를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같이 우리가 군에서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 하고 만약에 서류로 제출하기가 어렵다면 열람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홍곤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용어를 착각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책임준공의 의미가 시공사가 보증을 서고 시행사가 대출을 받는 것, PF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도급계약 일반조건 내용에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군에서 책임준공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계약이 되면 책임준공을 한다는 것은 일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계약상 정확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읽어보고 다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열람이 가능하면 보여준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상금 200억 부분을 확정은 아닌데 군에다가 위탁을 했다고 했지요? 토지보상비.....

보상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이 부분은 PF자금은 아닐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우조선해양에서 토지를 20만평 달라고 해서 토지매각대금이 우리군에 계약금조로 먼저 넣어라 해서 그 계약금이 들어오면 우선 공사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공사를 해 가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PF자금을 받아서 들어오면 넣고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어느 특정한 시기를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대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관급공사도 군에서 마찬가지지만 돈을 내준다고 해 놓고 안 내줄 수도 있고 언제 그것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받는 부분하고 늦게 받는 부분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인데 개발 예정지가.....

이왕 보상을 하게 되면 최대한 200억 정도를 확보해서 육지부라도 우선 보상을 하고 해면부는 일하면서 같이 하면 되니까 보상관계는 사업만 발주가 되어서 착공이 된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염려는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두우배후단지 토지보상이 아직 다 안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정을 왜 2013년 12월로 잡아 놨습니까?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토지불부합 사항이 있어서 거의 94% 완료를 했는데 땅값이 좀 낮아서 종중의 묘가 있다든지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항을 토지 승인절차를 하더라도 토지 보상금으로 감정위원회에 1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안 되면 토지 수용기한까지 계산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빚을 내서 보상을 했는데 5년이 넘게 잡아놨습니다.

실제 보상한 것은 얼마 안 했습니다. 2010년.....

어쨌든 앞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개발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개발되기 전에 이 부분은 이미 감정은 들어 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민원의 소지가 적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페이지 6월에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연구소 관련해서 산업기술 기반구축사업 창립총회를 했네요?

예.

이 부분에 내용이 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진행상황하고 총회 자료라든지 그 부분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35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공업용수도 사업하고 올해 예산에 잡혀 있지요?

예, 폐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올해 24억5,700만 원, 공업용수도가 올해 예산이 10억원......

국가 직접 시행입니까?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 계약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공업용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도부터 공업용수를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도 부분은 외부사업이니까 인정이 되는데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조성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2015년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의미 없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 국비 보조사업은 2년을 넘기면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발주를 해서 일을 하면서 어느 부지에다가 물론 꼭 해면 쪽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하는 것이니까 육지 쪽에 최적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조성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토지 170만평 공단 안에 안 들어가도 용도 변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될 때는 육지부도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준공을 기준으로 할 것인데 관로를 매설하는 부분도 실제로 부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5년이나 남아 있는데......

관로라고 하는 것은 처리시설만 해 놓고 관로공사는 공단이 들어오고 택지가 들어오는데 맞춰서 2차적으로 관로공사를 해 놓겠습니다. 관로공사를 먼저 해 놓고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로공사보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

아니, 그 부분을 엄밀하게 따져 보십시오. 실제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해양플랜트 부분인데 도에서 매입하기로 한 10만평은 도의 모자이크사업으로 200억을 끌어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에서 10만평을 알아봐 달라고 지사님에게도 건의를 하고 (청취불능)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특별히 용지로 분양하는 방안으로 꼭 지원이 안 되면 분담금으로 분양을 해야 하는.....

연구소 관련해서 우리군이 5만평을 연구소에다가 출자가 될지 정확하게 매듭지어서 보고를 안 했는데 5만평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사업 5만평에 대해서 당초 10만평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계획을 했는데 육지부 쪽으로 자기들이 급하게 요구를 하니까 육지 쪽에다가 계획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리가 해양플랜트사업에 5만평을 쓰는데 출자냐 아니면 기부냐, 임대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기부를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가져오려면 우리가 좀 주고 받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부를 하고 보조금 주고.....

기본시설도 해 주고, 투자유치 관계는 실제로 행정에서 모든 시설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유치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는 안 하면서 오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사항도 부지제공을 해줌으로써 저 사람들의 이관을 시켜서 우리군에 기여를 하겠다, 직·간접적으로 보면 우리군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지도 않으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대송산업단지가 도 시행입니까? 군 시행입니까?

민자 부분입니다.

민자부분이고 우리군에서는 무엇을 지원합니까?

진입도로라든지 용수도,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으로 순수하게 민자부분입니다. 자기들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처는 하동군이지요? 아무리 민자라도.....

위치가 금남 대송 진정입니다. 여기에 면적이 42만평, 사업비는 2,380억이고 여기에 유치업종은 운송장비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 사업 시행자는 하동군하고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에 농지전용 이후에 6개 각종 인허가를 완료했습니다. 또 2009년 12월1월에 개발계획변경으로 시설계획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일부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했고 3차 공유수면 매립이 됩니다. 매립 신청을 해 놓았고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은 경기침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되어 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자는 어느 정도 되었지요?

기 투자 부분이 13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아직 0.5% 밖에 안 된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133억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경상남도에서 한번 100억 지원이 된 부분 입니까? 핵심도시 하는데 진주 같은 데는 놔두고 나머지 시군이 서운하다고 해서 100억씩 지원했던 그 부분 아닙니까?

그 사업은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 했던 것이 아닙니까?

순수하게 민자투자입니다.

민자는 지금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민자가 전체적으로 2천만 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땅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시설만 해서

대송산업개발에서 자기들이 직접 이 땅을 다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다?

예.

그래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진입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해 주고 나머지 시설은 자기들이 투자해서 자기들이 쓰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환치지구 이주단지에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민자부분에 3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민자입니까?

예, 단지를 조성하려고 이주를 하고 있고.....

하동군에서는.....

지금 군에서는 투자를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예, 대송산단에서 갈사만까지 진입도로 4호선을 계획하고 있고.....

이 부분에 뭐가 문제입니까? 2,380억이나 들어가는 공사가.....

대송산업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자본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원래 대송산업개발이 자본력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금계획을 세워서 이 공사에 뛰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고 자기들 투자한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중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절름발이로만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그게 안 되면 이런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안 되면 정산해서 그 사람들을 원 위치시키고 돈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이것도 정산을 해야 됩니까? 건드려만 놓으면 성공을 하든지 못하든지 남는 장사다.....

민자부분 투자하는 만큼은 자기들이 나중에 안 한다면 들어오는 사람이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계약서 상에는 어떻습니까? 몇 년 완공, 준공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어중간하게 1년 연장해 주라하면 연장해 주고 10년이고 20년이고 끌어도 되는 그런 계약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결단을 해서 무얼 해야 눈에 보일 것 아닙니까? 할 때는 크게 한다고 외쳐 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고 용두사미도 아니고 어디로 가 버리고 잔뜩 부풀게 해 놓고 아무 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책임 있는 답변을 언제 와서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저희들 행정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계획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년 연말이면 마친다는 것이 원래 사업 계획인데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안 되면 사업자를 바꾸든지 공모를 하든지 해서 사람들만 이주시키고 아무 것도 안 되어 버리고 진척사항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사도급 계약서에 보면 기성 부분이 3개월에 1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언제부터 기성분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착공일이 9월1일부터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실제 착공을 얘기했듯이 공정에 따라서 3개월에 한번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나갈 때 몇 % 정도를 줍니까?

실 공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 공정율이 예를 들어서 5%가 되면 그 5%의 금액을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5%의 기성률을 봐서 지급을 하고 3개월 후에 기성이 올라가면 그 부분만큼 지급을 하는 걸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체 상환금은 0.5%인데 이것은 준공기간을 넘겼을 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일에 0.5/1,000......

잘 알았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께서는 김효규위원님이 요구하신 SK건설(주)와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 중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보증서 제출, 그리고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SK건설(주)와 체결한 공동사업 약정서 사본,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관련 진행상황과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추진단 창립총회 관련 자료를 2011년 7월15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석민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현권 슬로시티담당입니다. 이충렬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유광훈 시설운영관리담당입니다. 최영규 녹색관광담당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왔습니다. 대신 남기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나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진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공통사항 26건과 저희 부서 소관 24건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군정질문 건으로 화개장터 내 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한 처리 사항은 화개천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화개천 고수부지에서 장터까지 접근이 용이 하도록 데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 장터 주변에 경찰공무원 등을 투입해서 교통안내를 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확보를 위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화장실 신축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비 신청을 17억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 10억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성수기에는 임시화장실을 설치해서 화장실 불편을 해소하고 국비가 확보되면 화장실을 곁들인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유인물 받은 지도 오래되었고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66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청학동 관광개발사업 추진경과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 여기 사업량을 보면 도로, 주차장, 배수지, 하수 처리, 국궁장, 민속생활체험시설, 도인촌, 옛날서당, 민박촌 정비 등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연초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제 자신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비교를 한 곳이 어디냐 하면 산청군 묵계터널 넘어가면 우리와 같은 계곡에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태를 보면 그전에 묵계 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그 곳이 막바지 코스라서 청학동을 찾으면 어쩔 수 없이 그 곳에 머무르다가 도로 내려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코스가 청학동을 경유해서 저 쪽으로 다 넘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흘러가는 관광객을 우리 청학동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종류를 보면 어느 관광지든지 간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오는 분들에게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의 사업은 여기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민속생활체험시설과 민박촌 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제일 관건이 음식과 숙박시설인데 민박촌을 정비한다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고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암 하동호 위에 있는 청학텔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안에 개장을 시키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된다면 산청 쪽보다는 우리 하동군 쪽에 더 머무를 수 있지 않느냐고 판단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박촌을 대량으로 늘려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산청 쪽과 하동 쪽에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조건, 왜 그 쪽으로 가서 머무르느냐를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런 휴양시설도 없고 놀이할 수도 없고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민박촌만 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쪽에 손님이 많이 머무르는 것은 계곡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자연적인 특색을 우리보다 더 좋게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저쪽에 머무르는 조건 자체가 우리보다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연찮게 저쪽에 손님이 머무른다는 보면 최소한 그쪽의 조건에 맞춰서 거기에 버금가는 대안이 있어야 우리 하동 청학동에도 손님이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박촌을 정비한다는 것도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야 민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볼거리도 없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양처도 없는데 민박촌만 만들어서 뭐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행정에 깊이 아는 바도 없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청학동 조건을 보면 군유림도 상당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유림을 개발하는데는 뭔가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개발하는 조례가 막힘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풀더라도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계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반영시키면서도 산청 쪽에 있는 것을 똑같이 해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특색이 있게끔 도인촌으로 옛날 민속체험을 한다든지 특색을 가지고 차별화 시키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곡의 다양화와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인촌이나 옛날서당을 보면 제가 자세히 꿰뚫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도인촌이나 옛날 서당 같은 것은 주로 학생들이 사용을 많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인촌은 전체적인 옛날 풍습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뜻이 있다고 판단을 해 봅니다.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봤을 때 과연 어린이들이 많이 오느냐 일반 성인들이 위락을 하기 위해서 관광을 오는 것이냐 그런 분석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느 연령층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은 쪽으로 대안을 세우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서 청학동이 번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의 뜻이 조금이라도 참작이 되어서 청학동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보탬이 되어 주시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72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관광마케팅 각종축제 행사 추진상황의 효과에 보면 지역 거리 축제 행사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효과가 온다는 문맥을 보면 행사 하나 치르므로 해서 이것이 현실이라 하면 부를 누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 한번 치르면.......

127억 정도.....

그렇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지요?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환산이 되어져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본 위원은 의아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상 보면 실적은 오르고 홍보도 되고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소득은 제가 생각하건대 이런 수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는 좀 더 정확성 있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이 사실에 맞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저희들의 임의대로 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국관광공사라든지 문광부에서 나오는 그런 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는데 벌써부터 몇 만, 몇 백만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났는데 좀더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측정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측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것도 용역비를 줘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대충 한 사람이 오면 얼마 썼을 것이다, 쓴 금액과 인원 곱하기 해서 이런 산출 근거가 나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제가 지적한 사항대로 하면 계산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우리 지역에 와서 뿌린 돈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것도 근거 없는 소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축제를 한번 치러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하동의 (청취불능)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용역을 줘도 차라리 이런 보고서를 쓸 것 같으면 매년 행사하는 것까지 용역비 들이지 말고 관계 공무원들이 수치 내서 보고 하시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수치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실감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입니다. 축제장 운영을 하는데 가설 부스를 설치하면서 ’09년도 ’10년도 올해 ’11년도 이렇게 하는데 부스를 하나 짓는데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1,900만 원, 그런 수치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네요?

이것은 사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피어리 설치공사를 한 경우에는 관광객들에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1,580만 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간을 활용했는지, 그 공간이 우리가 화개에 가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면 어느 부서가 이런 식으로 들였는지 제가 이해를 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2010년도 토피어리 설치공사를 보면 옛날 식당 부스 들어가기 전에 관광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한 공간을 설치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차 축제장에 들어가면 각 차를 팔고 하던 그 부스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에는 그렇고 올해는 그런 부스가 없습니다. 올해는 그걸 설치를 안 했고 전기인입 설치공사만 했고 올해는 그 공간이 없었습니다.

올해에 그 공간이 없었으면 4월28일부터 공사해서 문화축제 대나무 홍보부스 설치공사라고 1,900만 원이 있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주전자 같이 찻잔에 물 내려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장 앞에 설치해 놓은 파랗게 된.......

올해도 차문화센터 일원에 1,570만 원 정도 있는데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그 부스가 이해는 안 가는데 부스 하나 지을 때 이런 소요금액이 들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차 파는 부스가 아니고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2010년도 토피어리 공사 있지 않습니까? 82페이지 위에 보면 토피어리공사 1,500만 원 든 걸 저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티 하우스 공사는 차문화센터 빈 공간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각종 소요된 경비가 880만 원이고 그 밑에 청사초롱 및 전기인입 설치공사는 축제장에 전기선도 끌어들이고 우리가 청사초롱을 단 내용에 1,700만 원이 들어서 총괄적으로 4,160만 원이 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들어갈 때 차 파는 부스에 소요된 금액이 이렇게 들었겠느냐 의아심이 가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질의한 청학동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청학동 여건에 맞춰서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뭔가 설계가 나와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88페이지 신천지 관광랜드 추진현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천지 관광랜드가 옥종 지역의 종합 관광랜드로서 낙후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해 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42억4,400만 원, 공공 분야가 180억66천 원 같으면 전체 금액의 약 33%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7%가 민자로 361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투자계획 실적에 보면 공공 분야는 113억8,800만 원, 63%가 지금 투자가 되어 있고 민자 부분은 16.2% 정도 되는 58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자유치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2010년, 2011년은 공사 중단을 해 놓고 있는데 공사 중단사유는 아마 뒤에 민자유치로 해야 되는 투자자가 없어서 몇 번에 걸쳐서 바뀌고 지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 부분에 33%에 점하는 돈을 63%나 지급을 할 때 민자 유치되는 금액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민자 부문은 사업을 시행하는 성과, 사업 시행분, 쉽게 얘기하면 부지조성해서 찜질방을 만든다든지 펜션 사업에 총 20동 계획 중에 1동을 완료했다든지 그걸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민자 투자를 했다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하다 못해서 위에 지상 건물을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이 비율 33:67에 대한 비율에서 우리가 63%, 16% 민자투자를 했으면 우리 공공분야도 여기에 맞춰서 16%를 백분율로 봤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기반시설을 공공에서 해 주기 때문에 먼저 기반시설이 되어야 이쪽에 민자가 유치되어서 지상 물이 세워지는 것은 맞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될 때 하는 얘기이고, 공공 부문이 33%, 민자가 67%로 50% 이상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비율을 감안하고 공공 부문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투자가 잘못되었다고 과장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기반시설위주로 먼저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민자가 투자되고 주로 기반시설에 우선적인 시기를 두다 보니까 공공 부문에 먼저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물론 공공기반시설은 저희들 행정 쪽에서 먼저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자 유치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연후에 지급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공기반시설만 63%라고 하는 많은 돈을 지급했을 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200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33%할 때 83억 들어갔는데 민자가 39억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책임론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보류를 통보했다는 소리입니까? 여기에 대한 도비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도비보조금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항목에 보면 연말까지 민자투자 성과가 없을 때에는 2011년도 보류사업 국도비를 반납 예정으로 했습니다. 우리 군비가 얼마가 투자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반납액이라는 것은 국도비 뿐만 아니라 군비까지 포함을 해서 2010년, 2011년 22억과 44억을 합친 돈 66억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군비가 포함된 돈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군비까지 반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군비 투자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사업을 시행할 때 공정을 인정해 놓았습니다. 민자사업 시행 계획서에 의해서 공정을 받아놓아서 이것은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지요. 우리가 반납할 시에 군비는 손해배상이라든가 민·형사상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만약에 민자 투자가 안 된다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연말까지 민자 투자 성과가 없을 시에 국도비가 반납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는 반납이 안 될지라도 예산상 금액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앞 페이지에 보면 22억과 44억을 합해서 66억입니다. 이 돈을 확실하게 반납을 한다고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협약 미이행 및 민간투자 지연 시 연말까지입니다. 공공시설 투자분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간이 도래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최후의 수단인데 사실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담당주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이만큼 투자를 해 놓았고 그 쪽 분야에 옥종이라든지 하동 동북쪽에 관광시설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관광객이라든가 하동군 전체적으로 균형발전도 가져오기 때문에 최대한 민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 측에서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최후의 반납 사태가 안 나오는 게 저희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민자를 투자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민·형사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옥종지역에 이렇게 신천지 관광랜드라고 하는 명소가 하나 탄생이 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자금도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라도 이 지원은 예산상 지원이 아니고 정책을 한 번 더 수립을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연말까지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 예정이고 만약에 안 될 때는 민·형사상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 본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분들이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활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군에 군립도서관이 있다고 하지만 운영상태가 아주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과장님께 이런 기회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립도서관이 없는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군립도서관이 아마 경상남도에서는 없지 싶습니다. 하동군이 지금 문학의 수도니 정말 아름다운 고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해운대의회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으로 방문을 했을 때 해운대구의회 의원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동군의 군립도서관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정말 하동군의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군립도서관은 주체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교육청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도가 15% 정도 밖에 안 되는 군에서 우리가 나서서 건립하기란 힘이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어머니들이나 하동 군민들이 열망하는 군립도서관이 건립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하동에 있는 도서관은 사실 군립도서관이라기보다 하동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군립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오늘 아침 모 신문에 보니까 함안군에 군립도서관을 58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것이 개장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을 1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반듯한 군립도서관도 연차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중점을 두면서 2단계로 군립도서관을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립도서관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듯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90페이지 작은 도서관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뒤 페이지 조성계획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종에 늘 푸른 작은 도서관은 운영위를 구성을 했네요?

옥종은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자본보조로 새마을문고에서 이것을 하기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하고 문고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문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작은 도서관의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대가 한 군데의 큰 도서관을 찾아가는 불편을 없애고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책과 밀접하게, 쉽고 편하게 접근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정서 함양이라든지 이런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데 정부 공모 작은 도서관 사업이 2년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온 사업인데 우리군이 그래도 도에서 몇 개 안 되는 공모에 채택이 되어서 하는 것은 칭찬을 할 만한데 실제로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뭐라고 보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한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의미로 보는데 쉽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도서관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에 책만 있다고 해서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이 사람을 불러들이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을문고 같은 것을 다 없애는 추세인데 실제로 책 읽어라, 책 읽어라 해서 읽어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사람을 부를 수 있는 한 방편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은 도서관들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들 속에서 작은 도서관도 그 일환으로 보고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전망과 미래가 보이는 데 지원해 주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하는데 지금 전체 계획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접근이란 것은 책을 쉽게 접하면서 책도 요즘은 디지털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컴퓨터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기 전에 이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해 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하면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서관이 책을 접하는 게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단계를 넘어서면 또 디지털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서관 부분을 정부 공모사업에 상관없이 우리는 일단 따오기만 해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하나씩 준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기존에 가능한 데 좋은 책, 새로운 책을 구입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뭐하려고 굳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합니까?

도서관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책도 구입하고 운영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기반이라면 기반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부터 해 놓고 책도 구입하고.....

그럼 기반이 없어서 도서관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문고도 있고 이동문고도 있고 이게 없어서 안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밑에 골목길 작은 도서관은 아예 명칭을 바꿔 버렸네요?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아주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이것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바뀐 것은 아니고 장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에서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바뀌거나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어도 우리가 공모에 응할 때 이름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 분야도 제가 업무를 파악할 때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도서관을 결정했을 때에 또 다른 분란의 씨가 될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한, 하나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분란의 씨가 아니고 분란의 씨는 우리군이 제공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담당주사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락하겠습니다.

석민아계장님!

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응모를 했지요?

예.

그 부분이 11월17일자로 응모에 당선되었다고 통보를 해줬지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름이.....

어디로 통보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을 준비했던 주체들에게.....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11월17일자 공문을 제가 보여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11월17일자로 “작은 도서관이라는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하고 통보가 갔잖아요.

통보해 준 적이 없습니다.

책임집니까?

예, 통보해 준 적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통보해 준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어쨌든 통보가 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요?

예.

지난번에 계장님이 김성채 주사가 갔다고 얘기 했었어요. 지금 와서 발뺌을 하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어쨌든 그 담당에서 연락이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공문이 나간 것 아닙니까?

공문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럼 문건이 나갔다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공문은 혹시 문광부에서 우리 하동군으로 옥종하고 악양하고 지정되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왜 주체들에게 보냈습니까?

보낸 적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주체에게 과에서 공문이 간 부분을 문건이든 공문이든 이 부분을......

그리고 작은 도서관 공모할 때 주체는 하동군이었지 그 어떤 단체도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올린 것이지 어떤 단체가 그 공모를 선정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때 올라갈 때 이름이 이게 아니었던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 사람들하고 나름대로 협약을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이름으로 올라가서 11월17일자로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문건이든 공문이든 어쨌든 연락이 안 갔다는.....

예, 통보한 적 없습니다.

다른 계원이 한 것도.....

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예.

그 공문은 올해 1월에 대상, 장소, 운영단체를 선정해 주라는 것을 면에다가 공문 발송한 것이고 그 전에 작년 11월15일에 악양 옥종하고 선정되었다는 그 정도이지 대상자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대상자 확정이 되면 예산도 집행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장님! 악양하고 옥종하고 됐다는 부분이 당사자들에게 전달이 안 되었다는 그 부분들을 책임진다는 거지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악양은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악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 중에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악양면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 7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선정 전이라도 정확하게 합의 선정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업이든 우리군이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한번 흔들리다 보니까 그 동네 전체를 들쑤셔 놓잖아요. 이게 뭐라고.....

저희들이 흔들렸다는 게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조율을 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했던 것 중에 만약에 추호라도 위증이 있거나 하면 이 부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지난 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반영구 인조 초가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존 시설에 가능한 것입니까?

이 문제는 밑에 인조초가 이엉을 교체 검토하는 이 부분은 화개장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화개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짚이 부식이 되면 빗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화개장터는 1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인조 초가로 교체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방수 등이 완벽하게 처리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기존의 짚이 가지는 특성을 다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는 그렇다 치지만 실제로 밑에 흙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이 방수처리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화개는 콘크리트라서 그게 가능하다고 봐지고 화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직접 쳐다보는 게 아니고 거리를 두고 쳐다보는 게 되기 때문에 최참판댁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장터의 바닥을 한번 보셨습니까?

장터 바닥 말씀입니까?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전 과장님께 바닥이 너무 성의 없이 포장이 되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때의 답변이 그것은 공사내용에 없는 거라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그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적으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면밀하게 판단을 더 해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들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건물공사를 할 때에 그 바닥 부분들을 분명히 파헤치는데 그것은 공사내용이 없다는 것이 받아들여집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한 내용이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터 바닥에 대한 내용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정말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이것은 공사에 보복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레미콘으로 덮어 놓으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거기에 컬러까지 넣어 가지고 아무데나 튀어서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그럴 바에는 뭐하려고 공사를 합니까? 그 부분들은 시공사에 책임을 묻든지 누가 봐도 이것은 공사라도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해 놨거든요.

최참판댁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 이 문제는 사실 대형 공사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전체 지난번 현장점검 때도 점검 지적사항도 많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기회를 봐서 전체 위원님을 모시고 하나하나 시정되는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할 겸 위원님을 현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도로도 마찬가지로 공사차량 다니고 골목길도 보면 차들이 다니고 해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깨지고 포장면도 엉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상평마을은 우리군 문화관광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골목길 포장문제 이런 것은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숙원사업으로 반영을 시킬 계획이고 그 다음 상평마을 관련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반적인 관계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진입도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해 놓고 관광지라는 소리를 하기에는 뭐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정비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페이지 3년 이상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 투입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8억으로 트레킹코스와 소공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101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개장터에서 평사리공원은 9.5㎞로 기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평사리공원에서 송림공원 부분은 10㎞인데 남해안개발과에서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림공원에서 섬진강대교 17.2㎞는 사업시행을 11월4일에 해서 12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섬진강대교에서 고포공원까지 3.3㎞는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올해 예산이 29억 정도입니다.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남해안개발과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이 100억이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트레킹코스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한 쪽은 계획을 포기하고 한 과로 몰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사업은 만약에 우리 트레킹코스하고 겹치는 부분은 테마로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트레킹코스는 별개로 사업을.....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사업 성질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개장터하고 평사리공원에 소리길을 만들어 놨지요? 요즘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풀이 길어서 어떻게 사람이 헤치고 갈 수가 없는 그런 길이 되어 있는데 만들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되고, 운영하는데 애만 터지는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가.....

이 사업은 섬진강 트레킹코스 또 박경리 토지길, 이순신 백의종군로와 연결시켜서 전체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를 시킨다면 하동의 관광길로서......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테크 깔아 놓은 곳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발라 놓은 곳도 조금 낫고 그냥 바닥에는 풀이 자라서 사람이 헤치고 나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섬진강을 놓고 100리길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200억이 투자가 되는데 무슨 효과를 나타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4대강 사업에 170억, 섬진강을 놓고 3백 몇 십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안 할 것은 안 하고 뭔가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사업을 준다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관리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와서 중복 되게, 지금 송림에서 섬진강대교까지는 무슨 사업을 할 것입니까? 송림인데 무슨 사업을 할 것입니까? 섬진강대교하고 송림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트레킹코스에 맞는 목적에......

붙어 있습니다. 트레킹은 걷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송림에서 대교까지는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 밑에 생태주차장 있고 그리고 나면 섬진강대교인데.....

길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소공원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공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불필요한 것은 아예 삭제를 시키고 돈이라도 남기게 그냥 사업을 포기해요. 송림공원만큼 천연기념물로 잘 되어 있는 부분에 또 무슨 시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을 안 해도 될 것은 억지로 뭐하려고 돈을 쓸 것입니까? 한 가지라도 빼서 내 돈, 네 돈이 아니고 국가 돈도 돈이니까 사업 지양하고 아끼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