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연자 의원 발언
연자
손연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민위원을 추천합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상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민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상민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이상민)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상민
이상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손연자위원님 회의진행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해 가면서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상천
안상천위원
정인선위원을 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장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정인선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선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간사로 선임된 정인선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정인선)인사
인선
정인선간사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예결특위 간사로 추천을 하여 선임되게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류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7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3일 의장께서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 각각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청정녹지과), 도시국(건설과, 건축과)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국(경제진흥과), 도시국(토지정보과) 다. 총무국(재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도시국(도시디자인과)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1년 7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02호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정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7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장께서 회부한 결산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기획감사실 외 12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일괄 심사하고 내일은 각 위원회 소관 남은 부서 결산승인안을 일괄 심사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일정을 참고하시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13과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하는데 그 전에 몇 가지 본 위원장이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간단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결산의견서라든지 제안설명서, 결산서 포함되어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의 첫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결산서 상에는 21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결산서의 가장 총괄표죠. 이것을 하나 봄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 예산의 전체적인 세입세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 보면 이월액 금액 자체가 총괄금액이, 익년도 총금액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총 이월금액이 들어가야만 좌우 표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표라는 게 숫자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좌우 표가 안 맞습니다. 이월액이 부분적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21페이지 표하고도 맞지 않아요. 계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한 숫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채권 그리고 일부 한자에 채권 할 때 책 권(卷)자하고 권리 권(權)자 이게 몇 개가 틀린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 예산결산서에 총 어떤 내용하고는, 어떻게 보면 내용상은 맞을 수 있죠. 맞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이것이 대외적 공문서입니다. 문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외적인 어떤 타 구라든지 혹은 타 전문가가 봤을 때 북구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첫 번째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적한 사항들이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사항 그대로입니다. 그때도 총괄표의 이월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었고 한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 처음 같으면 굳이 예결 시작하기 전에 지적을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똑같은 부분들이 반복해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적한 사항들이 돌아가서 전혀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인 예결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조차도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어떤 지적사항과 피드백이 되었을 때 개선되는 부분이 가장 자연스러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의 잘못된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다면 작은 수치 글자 하나지만 지적한 부분이 되풀이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총무국장님도 같이 오시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회의 때문에, 나중에 오시면 다시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책자를 갖다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라든지 담당계장님까지는 다 안 보겠습니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해당 과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600여 명 공무원께서 검토하신 결산서를 보면서 가장 1페이지, 중간도 아니고 1페이지, 가장 중요한 총괄표에 어떤 이런 부분에 오류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우리 표를 만드신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본 예산결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태율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5페이지에 이월액 이것은 서식 자체를 내년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글자만 봐서 서식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서식 말을 내년에는 ‘잔액’ 이렇게 바꾸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해서 잔액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바꾸도록 하고 그다음에 6페이지에 한문 틀린 것은 채권 권(卷)자와 권리 권(權)자인데 저희들이 쓴 것은 채권 권자를 써놨습니다. 권리 권자를 써야 맞습니다. 원래 채권 권자를 쓰는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 회사 따위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채권을 채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권리 권자를 썼을 때는 재산권의 하나,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국어적 사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한문으로 쓰지 않고 순수한글로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오타하고 이런 게 있어서. 완벽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점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정태율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침 강영두 총무국장님께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국장님까지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답변 들을 사항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단순 사안으로 보면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닐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작년에 지적한 사항들이 똑같이 재발되어서 그대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중간에 단순한 어떤 숫자가 잘못된 것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총괄표 부분에서의 어떤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셔서 향후에 어떤 의회에서 지적한-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피드백이 되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풀이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장님을 모시고 잠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영두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각종 용어의 표현이라든지 또 단어라든지 이런 데 철저를 기해서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마는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되지 아니하고 또 한자를 표기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총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단어표현이라든지 오탈자가 없도록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타라는 부분하고 오류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요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요식방법이 상이해서 이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금액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금액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서식을 이월액이라고 쓰면 그 금액이 맞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지 이상민위원님은 잔액으로 써가지고 해야 결산서하고 같이 맞아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적으로 잘못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작년에 이상민위원님이 그 서식을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을 안 바꿔줬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상민
이상민위원장
과장님, 물론 서식 자체에 문제도 있지만 총괄표라는 것이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이유가,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중차대한 예산결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오타 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고 요식이 이렇게 해 온 부분을 어느 특정인이 요구를 해서 안 바꿔줬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금액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산금액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해 달라는 서식을 안 바꿔줘서 문제라는 이 말 아닙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지금 넓은 의미에서 결산서 21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수치가 다 똑같습니다, 총괄표하고. 당연히 익년도 이월금액이 230억이 들어가는 것이 이월금액으로 맞는 것이지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들어간다고 하면 좌우 숫자표가 안 맞는데 그것을 서식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상민
이상민위원장
표라는 것이 어떻게 좌우 표가 맞아야지.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잔액이라고 해 놓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잔액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표시를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식상에 어떤 오류라고는 실질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과장님 말씀 같으면 지금 이월금이 익년도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230억으로 지금 결산서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총괄표에는 13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월이라는 것은 순수한 말만 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월이다 이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총괄표 이월액은 당연히 전체 합산된 이월액이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만 들어가겠습니까, 표 숫자가 안 맞는데 좌우에?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몇십 년 했는데 죽 여태 그렇게 해 가지고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좌우 표가 안 맞는 게 당연하다는 것인가요? 총괄표에서 수치가 좌우가 안 맞는 게 맞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좌우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상민
이상민위원장
합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맞는지? 좌우가 이월액을 플러스해서 하면 좌측에 금액이 나오는지 합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그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표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총괄표라는 것은 좌우 합산이 맞아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죠? 그런데 합산이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두
강영두총무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자료를 작성하고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대조하고 또 확인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확인하셔가지고 본 위원장은 어쨌든 간에 합산표가 맞지 않는 표는 없다 이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오늘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차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영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상민
이상민위원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오탈자 부분에 대해서 채권 권자와 이런 것은 내년부터 한글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한자로 써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로 쓰면 더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한자로 써줘야 되는데 이것은 한자 오자부분만 고칠 부분이지, 이런 것은 되레 더 오류가 있을지 싶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끝났으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 복식회계절차가 잘못되었는지 회계사무소에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 데이터를 위원회에 하나 주이소. 현재까지 해온 회계절차상 아까 그게 이렇게 나열해서 하는 것과 지금 하고 있는 게 복식회계부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셔서 위원회에 하나 넘겨주세요.
영두
강영두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가 여기서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전문가한테 해 가지고 이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수정을 하시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서식이 한 해, 두 해 사용된 서식이 아니거든요?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말해 봤자 시간 없으니까 회계사무소에다가 이것을 하셔가지고 이게 적당하다고 하면 그대로 말씀하시고.
상민
이상민위원장
일단은 그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일단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서면으로 한번 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서 예결 끝나기 전에 하셔가지고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게 잘못된 것인지,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혹은 과장님이나 이쪽에서 실질적인 숫자상 잘못인지 표기상의 잘못인지를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달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동, 복지행정과, 청정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재무과장 퇴장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에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지급 기초개발형에 집행잔액이 5269만 9000원, 그리고 그 밑에 광역개발형 집행잔액이 3341만 3000원 도합 86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우리 북구의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57%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최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한데 과장님께서는 향후 복지비 증가율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 해서 이 부분들이 밑에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바우처사업이 해당됩니다.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선택형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광역형이 있고 저희들 구에서 관장하는 기초개발형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전체 예산을 보면 100억이 좀 넘어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또 잔액도 저희 부서에 집행잔액 대다수가 여기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냐하면 바우처사업 시행초기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전부 모집을 하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하반기에 가면 이 자금이 모자란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사업시행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7월 달에 중단을 해서 다시 10월 달에 재개를 함으로써 예산이 조금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액이 증액이 될 것인지, 조금 축소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세대로 보면 내년에도 이 부분이 증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갈수록 복지비용이 늘어나고 또 세대수가 조금씩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아마 축소되기는 어렵고 현재 상태대로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조금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결국 전체 복지비가 증가하면 구비부담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것처럼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으면 다른 과목의 사회복지 예산에 돌아갈 몫이 적어져서 결국 복지혜택이 줄어듭니다. 과장님께서 향후에 시나 복지부와 협의해서 국·시비 내시액이 적절하게 내려오도록 해서 구비부담율을 맞춰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나 중앙부서에서는 자기들 편한대로 예산을 내시하니까 구에서는 거기서 맞는 부담율을 맞추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 100억이 넘는데 이 중에 거의 99%가 국·시비이고 저희들 구에서 투자하는 사업은 약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광역개발형하고 선택형은 전부 국·시비이고 또 기초개발형 중에서도 국·시비가 포함이 되고 그중 기초개발형 중에서 저희 구비가 일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수 기감실장님 그리고 정창효 복지행정과장님 그리고 박길성 청정녹지과장님, 윤희면 건설과장님, 윤영일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해서 나오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다섯 분한테 질의하겠는데 우리 기감실장님 상임위에서 질타도 받고 많은 부분을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외를 하지만, 상임위에서 기감실 같은 경우에 동 소관에 구포3동은 직원들 인건비를 갖다가 불용처리 된 게 8000만 원이 넘어요. 직원이 없으니까 그 업무를 옆에 동료직원들이 나누니까 이것 진짜 나중에, 우리 청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출산휴가, 인원을 채용해 줘야지. 업무가 과다하면 나중에 과로를 통해서 큰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총액임금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인원 부족한 것부터 채워달라고 분명히 우리 상임위 때도 동료위원님들이 기감실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행정과하고 청정녹지과, 건설과, 건축과를 비롯해서 우리 기총이나 주도에 다 한가지입니다. 우리 구가 열악한데 부산시에서 16개 구, 군 중에서 14위나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다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계. 사업을 안 하고 업무태만인가 몰라도 전부 다 집행잔액이 다 남아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각 4개 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 보면 복지행정과에도 1억 9725만 5460원이 남아 있고 청정녹지과에도 1억 3201만 3070원이 남아 있고 건설과에도 2억 2101만 440원이 또 남아 있고, 건축과는 좀 작네요, 1410만 9200원. 전부 다 예산을 과다편성 해놓고 사업을 안 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기감실장 말마따나 또이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했으면 사업을 해서 전부 다 제로, 제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가 남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복지행정과부터 건축과장님까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들 부서에 총 잔액이 지금 1억 9725만 54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 1800만 원이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민간위탁금 부분인데 이 중에 인건비 부분들이 차지하는 복지시설관리에 3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김만종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관의 인력들이 중간에 퇴사하고 다시 모집하고 하는 그 사이에 한 달 정도, 아니면 두 달 정도 갭이 생겨서 인건비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관리비나 운영비 등에서 남은 부분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보다 10% 절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청정녹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39페이지 청정녹지과 총예산 101억 4300만 중에서 1억 32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각 항목별로는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에 2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주된 사유는 화명강변공원이 작년에 저희들 10월 1일부터 관리를 했습니다. 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인건비와 자재비 집행잔액이 950만 원 남아 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조성 부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기라든지 상수도 요금을 절약하면서 1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저희들 남산정 교차로 분수대를 작년에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야에서 한 800여만 원 절감된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 덕천근린공원 남북연결 보행교량 설치에 68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산림자원 관리, 이 분야에 9400여만 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주된 사유는 143페이지 호우피해지역 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호우가 발생해서 저희 관내 구포동 삼경장미아파트 뒤와 만덕동 유림아파트 뒤에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2009년도 시에서 9월 달에 시비부담금,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9월 달에 시비가 50% 확보가 된 것인데 저희 구가 재정여건상 구비부담분을 확보를 다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비부담분 확보 못한 부분만큼 시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6500만 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저희들 144페이지 산불예방 및 산불불법행위 근절 등 800여만 원은 집행잔액이 예산절감 목표액 등을 감안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하단부에 건설과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94억, 지출액이 76억, 이월액이 16억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 2000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사업 특성상 대다수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결산서에 약 31개의 과목들이 사업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공사는 대다수 설계를 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당초 설계가 대비 계약금액은 약 82% 정도의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대다수 입찰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찰잔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되는데 대다수 예산이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는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가능하면 국·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큰 사유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세목별로 보면 나머지는 소수금액입니다마는 159페이지 중간쯤 보면 낙동강둔치 침수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전체예산의 교부세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구남시장 일원에 박스공사를 시행하고 집행잔액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그다음 해에 우리 구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가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계약금액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집행잔액이 1410만 9200원으로 좀 적습니다. 사유는 저희 폐·공가 정비사업과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북구 디자인 등 사업 4개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기감실장님께 하나 더 추가 질의합시다, 위원장님.
상민
이상민위원장
예, 하세요.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기감실장님 연 예산절감 목표가 실, 과에 5%입니까, 10%입니까? 확실하게 딱 되어 있는 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김명석위원님의 어떤 질문도 있었고 좋은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동전의 양면성 하고 똑같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적게 남아야만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이지만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매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많이, 재정여건이 되는 해는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운용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본예산에 필수경비 154억을 못했고 올해도 104억을 필수경비 편성을 못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고 올해 추경에 어느 정도 필수경비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결산추경에 한 41억 정도만 확보를 하게 되면 올해도 무사히 예산편성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조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예산절감 실적이라든지 재정조기집행 실적이라든지 상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결국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경상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한 5 내지 10% 이렇게 절감을 하도록 배정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내년도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결정할 때 뭔가 진짜 새롭게 판단되어서 심의결정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에 사무관리비가 약 12.45% 남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여비부분에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에서 더군다나 국내여비 부분에서 남게 된 게 왜 이렇게, 이런 정도는 가능한-물론 예상이지만-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운영비는 우리 구청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풀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편성인데 국내여비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어떤 사항 변화에 따라서 각 부서에다가 나눠주지 못한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부서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책·걸상이 필요하다 이러면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이 갑자기 생겨서 책·걸상을 사주기 위한 그런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매달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국내여비가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갔을 때는 각 부서별로 20만 원씩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관외 즉 말해서 서울에 출장을 간다든지, 대전에 교육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국내여비인데 저희들이 구청 전체적인 직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실에다가 편성해 놓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예비비의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47쪽에 보면 약 10억여 원이, 지금 제가 여기 설명자료집에 보니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보존비용으로 했는데,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곳에 그런 예비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다면 이 지방선거보전비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한데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예산을 작년에 154억 필수경비가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본예산 편성시기가 이게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9년도 9월에서부터 10월 중순까지 작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2010년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를 대비하고, 평소에 추경은 보통 4월에서 5월 정도로 기간을 잡아서 추경편성 작업을 하는데 선거로 인해서 시에 추경기간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달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4월이나 5월 달에 추경을 해서 미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려고 했는데 6월 2일 날 선거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선거보전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1회추경이 7월 달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6월 30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비비를 풀어서, 그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그 돈이 전체적으로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급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시의 추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추경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늦게 편성되어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급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름대로 이해되기는 하는데 이번에 10억 정도 같으면 이게 몇 명 정도에 대한 보전비용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보전비용은 의원님들의 득표율에 따라서 보전비율이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 득표를 15% 이상 하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보전경비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갔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북구 건축디자인상에 기타보상금 예산이 49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사용은 150만 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338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예산은 600만 원인데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약 4, 5개월 시행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갑작스럽게 시행하지 않았나, 급하게 서둘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당초 예상은 디자인상 작품을 굉장히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개 작품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1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10개 작품에 시상금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10개 작품 중에서 8개 작품이 공공건축물입니다. 공공건축물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였기 때문에 1차로 혜택을 받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 작품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중 수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결국 시상금을 주는 근거가 없는데 모르고 또 편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정확한 근거를 찾지 않고 그냥 편성했군요. 그러면 예산액 전체를 불용처리 해야지 일부 쓴 것은 왜 썼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금액은 시상 작품에 대한 판넬지원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판넬지원비로 사용을 하고 그 작품을 판넬을 가지고 우리 구청 로비에 전시를 하였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그러면 예산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산은 당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 작품 모두에게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8개 작품이 먼저 공공건축물로써 지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구태여 이중으로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금액이 적더라도 편성근거가 없는 예산을 요구한 것은 잘못되었고 의무자에게 실비보상 해 준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건물에 따라서 시상금이 1000 단위, 2000 단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금액을 굉장히 적게 잡은 사항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연자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청정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부 답변해 주셨는데 그 답변내용에 보면 호우피해지역 복구사업에 시비가 50%, 구비 50%씩 부담해야 되는데 분담금이 미확보가 되어서 이 부분을 할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복구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구에서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심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해복구사업은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지 인명피해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2009년도에 호우가 발생해서 시에서 9월 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에 내려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개 사업이. 그런데 저희들 2009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해야 되고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공법을 달리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 계획했던 바는 5억여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예산된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돈이 적지만 공사는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제가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고 싶지는 않는데요. 그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그만큼 공사가 축소되는 거거든요. 공사를 우리가 앞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던 것들이, 그것이 반영구적인 것들이 단기간 정도의 공사밖에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되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피해가 났던 지역들에 피해가 재발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다수 공사들이, 피해난 지역에 또 피해가 발생하는 것들이 공사에 어떤 설계보다 예산이 축소라든지 아니면 또 제대로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공사가 소홀해서 공사의 하자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서 결론적으로 재해 또는 피해상태가 발생하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피해복구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기금이 안 있습니까? 그것 확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 분야의 산림예산은 저희들 산림청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받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기금도 있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 했는데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요구할 때는 예산을 약간 올려서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1억 되면, 1억 요구하면 실제 국비와 시비가 1억 지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예산요구 하는 게. 그래서 재난기금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업은 우기 전에 마무리해야 되고 예산은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거기에 맞는 공법을 약간 달리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재정여건이 된다면 구비를 완벽하게 비율만큼 확보해서 사업추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답변을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결산검사를 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알게 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사업비를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전년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구 예산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상사업비를 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에 보면 우리 각 부서가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전체예산이 그 내용이 어쨌든 95억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예산절감 부분이 257만 원 정도고, 청정녹지과도 한 79억 정도 예산 중에 예산절감 부분이 380만 원 정도고 또 우리 복지행정과에도 60억 정도 되는 예산에 비해 예산절감이 27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건축과도 11억 정도인데 69만 1000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절감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너무 빈약하다, 예산에 비해서. 이것이 어떻게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절감 폭이 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철저한 예산절감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약 20% 이상 상회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정말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질조사라든지 많은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20%에서 5%,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 예산을 반납하기 이전에 입찰차액을 갖다가 다시 설계변경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60몇 퍼센트까지 올라가 있는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분명히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확실한 통계를 내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박길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웰빙시대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청정녹지과 업무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업이 건강, 여가가 연관되다 보니까 업무가 대폭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이 제때에 시행되지 못하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등산문화증진사업 12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와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북구와 동래 경계지점에 생태터널 등산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 어떤 사업추진 하면서 공기가 약간 변경도 하면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곡·화명동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2011년도 11월 말에 교부되어 설비라든지 사업착공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진입도로 인근화단 조성은 3억 5000여만 원을 가지고 구포동 유림아파트 진입로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고 공원을 조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 민원에 의해서 그 부분에 1차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화단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행공사가 마무리되면 화단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6200만 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포동 구포도서관 뒷부분에 전국 최초로 무장애숲길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대상부지가 환경공단 영남본부 지역사무소가 이 자리에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영남본부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지역에 노선을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사업이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6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 해서 올 금년도 5월 달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일 1단계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주셔서 행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어느 부서나 다 구민을 위해서 일하지만 특히 청정녹지과에서는-앞에서 말했지만-구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적은 직원으로써 업무추진에 애로점이 많지만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작년도 지출액이 1.8%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어떤 내용인지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의 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과징수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기반시설 부담금은 당초 2006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2008년 3월 28일자 기반시설 부담은 폐지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폐지된 원인이 무엇이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위헌 판결 받은 것이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김명석위원
대법원 판결에서 폐지된 특별회계를 이게 일반회계로 전용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앞으로 특별회계로써의 어떤 목적성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계속 묶어놔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료 안 된 건수가 한 건이 있습니다. 폐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곡1 재개발구역이 지금 종료가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허가취소가 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사항이 있으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종료될 때까지 폐지를 못하고 이게 종료가 되면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가지고 타 용도 전환이나 폐지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곡1 재개발지역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죠.
김명석위원
지금 2008년 3월 달에 폐지가 되었는데 여기는 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 당시 기간 내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금곡1 재개발주택조합에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허가취소가 되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불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허가취소가 되면 환불이 되고, 지금 위헌 폐지가 어차피 되었는데 지금도 환불되면 안 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은 살아 있기 때문에 환불이, 준공이 되어야 종료가 됩니다.
김명석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대법원 판결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면 판결 받은 그 시점에서 금방 환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니죠.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완공이 되든, 사업이 허가취소가 되든. 부담금을 지금 현재 환불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니죠. 납부해야 되죠. 건물이 완공이 되면 저희에게 귀속이 되죠.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가지고 다른 기반시설에 투자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대법원 판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조건부 판결이라는 말입니까? 기존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준공한 것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안 하고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허가취소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환불조치를 하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원인행위가 취소가 되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불을 해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일단은 전체가 종료가 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의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이 부분만큼은 공탁금 걸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북구 관내 총 72건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71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가 되거나 반환을 일부 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건, 금곡1이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폐지 또는 다른 사항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상민
이상민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또 비슷한 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사항이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은 2008년 9월 15일부터 2013년 9월 15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약 3년이 되었는데 2년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 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건수는 658건입니다. 그중에 618건을 환불을 했습니다. 94% 환급을 했는데 나머지 40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40건은 엊그제 발송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북구 관내 주민은 6명입니다. 나머지는 타 시, 도, 타 구로 전출을 간 사항인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환급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 자체 사정, 매매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은 환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을 안 하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효가 완료되는 게 2013년 9월 15일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2013년 9월 15일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이 부분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거네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 금액은 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부산시로 반납을 합니다. 내년에 다시 부산시로 나머지 금액을 받아서 다시 내년에 2년간 반환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마다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산체계상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거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효가 5년이 끝나면 부산시에 전부 반환을 해야 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국고환수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국고환수를 정부에다가 반납을 해야 하나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국토해양부죠. 그 안에 비율이 일정하게, 학교용지부담금은 비율이 있습니다. 국가 얼마, 시 얼마 자치단체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복지행정과, 청정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경제진흥과,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연일 장마 속에 우리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4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예산 남은 돈이 2억 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업무추진비, 또 그다음에 일부 인건비, 교육비 이 세 개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선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은 것은 지난해 6월 2일 날 지방동시선거로 인해서 선거법에 선거일 도래된 일정기간 내에는 기관장이나 구청에서 선심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 두 달 정도의 업무추진비 관계 집행이 거의 되지 않았고 또 연말에는, 작년 11월 23일입니까.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다소 들뜬 분위기를 초래하는 행사라든지 격려 등은 하지 말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 연말 행사 이런 것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축소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고.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매년 반기 말, 6월 말이나 연말에 공무원들 명예퇴직 등이 예측되어서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도 9000만 원이 남았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누가 갑자기 명예퇴직 신청할지도 몰라서 그 900만 원과 교육비 계통에 조금 남았는데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 교육원 등에 집중해서 교육을 위탁하던 것을 이제 주 5일 근무가 되고 교육시간이 증가함으로써 그 기한을 다 채워서 교육을 가려고 하면 업무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사이버교육이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시간 이후하고 집에서 토·일요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이 대폭 늘었고 직접 가서 교육받는 위탁교육은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받는 사이버교육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고 세 분야가 대부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대변화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변화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점에 대해서는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그 밑에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공무원 상시학습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늘어서 신청자가 4십 몇 명밖에 없어서 예산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지원과가 지적사항 하나 받으신 것 있죠? 여기 조치계획표에 보니까 19쪽에 2010년도 교육훈련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말 현안업무가 많아서 교육수요가 급감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조치계획으로는 추가경정 예산에 과감히 삭감토록 하겠고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조치계획에 밝히셨는데요.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내려가서 지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니까-지금 예산안이 없겠지만-여기에 보면 공무원 상시학습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되레 2200만 원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업무가 많아서 3분기로 해서 교육을 줄이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대체로 정보화교육과정은 9개월로 되어 있지만 다른 외국어과정, 다시 다른 교양과목은 모든 게 12월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치계획에서 삭감하겠고 줄이겠고 3분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예산서에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잡아놓은 것과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내용과는 굉장히 많이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었건, 아니면 계약 등을 통해서 들어왔건 간에 기본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또 근무를 하다 보면 시대의 변화에 주민들의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 정도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훈련 지침에 보면 예산을 갖다가 총액예산의 0.5% 내지 1% 정도의 예산을 가급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대략 0.7%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급격히 시대의 변화가 끝나고 작년부터인가 작년 중반기부터 공무원교육 이수시간이 과거보다 더 증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은 50시간을 이수하던 것을 갖다가 8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래서 당초 규정대로 한다면 예산을 대폭 줄여도 되는데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더 줄이면 이 상태를 유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랬는데 교육도 다양하게 해서 우리 시대 변화에 맞는 공무원 자질을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위탁교육이 사이버교육보다 경비가 절감됩니까? 사이버교육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오히려 경비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사이버교육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도 작년보다 늘었을 것입니다. 늘은 이유는 공무원의 자질향상, 소양함양을 위해서 본예산의 0.5% 내지 1% 사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약 0.7% 정도를 예산을 아마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제가 연초에 여러 가지 지난 해 예산을 분석하고 이러니까 그만한 돈이 사실상 하지 않더라도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이래서 올 1회추경 때 저희들이 3000만 원 넘게 삭감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교육도 잘해야 되지만도 예산을 갖다가 쓸데없이 사장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여기 조치계획표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이래, 이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하고 많이 달라 있고 예산도 되레 더 늘어나 있고, 삭감하겠다고 했으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하고자 하는 원인이 사이버교육 등으로 해서 되레 더 늘어난다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위탁교육보다, 위탁교육이 아날로그식이라면 사이버교육은 오히려 디지털방식이고 더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서에 삭감하겠다 해 놓고 사이버교육도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 있냐고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우리가 지방별로 자율적으로 하면 너무 그 부분에 예산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0.5% 내지 1%를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으로 해놔서 일단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중앙의 보고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난해 여러 가지 사이버교육의 확대와 위탁교육의 축소 등을 볼 때 사실상 최소한으로 0.5% 정도만 하면 충분 하겠다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구정 전체를 생각해서 해서 1회추경 때 32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하고 관계도 원만히 하고 내부적으로 또 효율성을 기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고 단순히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나,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만종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김용대 과장님하고 토지정보과 김창언 과장님 두 분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김용대 과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경제진흥과 8521만 44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뭐 경제진흥과만 남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실, 과에 보니까 예산이 다 남아요. 사업을 안 하려고 한 것인지, 기만한 것이지 예산편성을 예산계에서 받아놓고 사업집행은 안 했어요. 또이또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처음 하나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1억 1750만 원인데 유통산업진흥 및 산업안정에 8000만 원, 그 뒷장에 12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부터 시설비 및 부대비 그다음에 시설비가 8000만 원이고 123페이지 보면 고용촉진 및 안정에 대한 고용창출 및 직업안정화 추진, 공공근로사업 추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렇게 해서 750만 원, 명시이월 된 그 사유와 그 밑에 123페이지 보면 지역일자리 기반조성에서 3000만 원이 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또 그 뒷장에 보면 124페이지 내역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시설비라든지 부대비 이래서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은 크게 분류를 하면 구포시장 아케이드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약 31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39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서 약 179만 5000원 정도, 이것은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면 날씨라든지 또 결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때 부득이하게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제 일자리사업도 역시 462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비가 온다든지, 출근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부득이 발생한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사업도 역시 323만 6000원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681만 원 이것은 태양열, 우리 전에 금곡동 청소년수련관에 태양열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입찰잔액이 680만 원 정도 남은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한테 유기질 비료를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농협에서 사업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보면 농업인재해보험료 이 부분이 약 18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집행 안 한 부분은 없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금씩 남은 부분이 우리 김만종위원님 질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 예산을 철저하게 챙겨서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구 관내에 농업인이 몇 가구나,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약 1800가구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다음에 명시이월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12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명시이월비가 1억 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포 축산물도매시장에 어닝사업을 하면서 어닝 안에 통신케이블이 6개 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협의를 하니까 6개 사에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면 옮기겠다. 이래서 이 부분에 실랑이를 하면서 몇 개월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협상한 결과 자부담으로, 자기들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전부 들여서 하고, 저희들 우리 시비나 국비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협상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 늦어서 축산물도매시장 준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고요.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7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온다든지 출근을 안 한 그런 인건비를 올해에 쓰기 위해서 이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3000만 원, 아까 이야기하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000만 원은 2010년도 연말에 상사업비를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3000만 원 받아서 이것은 일자리창출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가 12월 달에 내려와서 부득이 2010년도에는 못 쓰고 2011년도에 이월시켜서 그래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토지정보과 하나 더,
상민
이상민위원장
예, 추가로. (김만종위원 질의 자료 찾음) 김만종위원님이 다 하시면 다른 분 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
만종
김만종위원
토지정보과에도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집행잔액이 남은 게 875만 3380원이 남았는데 여기도 명시이월이 5000만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편의 지적행정운영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 또 169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에 대한 지원이 일반운영비 하고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은 게 우리 지가관리에서 어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수수료가 남았습니다. 이게 이의신청 건수가 2008년도에는 115건이 이의신청을 했고 2009년도 85건, 작년에는 4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데에다가 전체 제일 처음 예산 잡을 적에는 대략 이의신청을 얼마 하겠다고 감정평가비를 잡는데 작년에는 이의신청을 작게 함에 따라 감정수수료가 남았고, 전체적으로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개별 필지 70%까지 검증하라고 해서 검증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지가가 많이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예산을 아끼려고 60%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3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올해 5월 달에 고지, 고시가 끝났죠. 작년에 못하고 올해 이 예산은 다 썼습니다. 작년에 못한 비용이 넘어온 바람에 남은 5000만 원 그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를 어지럽히거나 불법으로 소개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불법중개인에 대해서 신고하는 제도가 있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서 영업정지부터 시작해서 강력하게 허가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툼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경찰서에 사실 여부를 조사를 의뢰하고 통보에 따라서 우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작년에 그런 신고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없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연자
손연자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2010년도 본예산에 부동산중개업자 불법행위신고 포상금이라고 예산을 50만 원 책정해 놨다가 결산추경 때 모두 반납했습니다. 신고실적이 없다고 추정되어 반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반납 후에 신고가 들어오면 무슨 예산으로 지급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사실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몇 개년을 해 보니까 중앙에서는 부동산중개업 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라고 예산을 잡아라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3개년 정도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요즘 부동산이 올해 좀 활발하지만 작년까지는 침체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툼도 없고 이래서 사실 예산을 지급할 건수가 없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제가 질의할 걸 앞에서 다 질의해서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고요. 손을 빨리 들어야 되는데 손을 늦게 들었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몇 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재해라 해야 되나, 수해라 해야 되나-대천천에서 상당히 물이 많이 잠긴 것으로 알고 있고 인사사고가 날 뻔한 그런 사항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웃음소리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도 현재 대천천에 보면 유속이 빠릅니다. 이번 같으면 물이-저도 집이 그 주변이기 때문에-대천천변 인도보다 더 물이 약간 올라감으로 인해서 사고 나기 대단히 위험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인도에, 인도라는 것은 강변길을 이야기합니다, 강 안에. 그러다가 물 높이 10cm, 20cm 재밌게 놀다가 강가로 무의식적으로 가서 빠져가지고 해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올해도 지난 월요일 오후에 초등학교 6학년이 빠져서 그래도 다행히 화명2동 동장과 계장이 안전을 위해서 순찰하던 중에 어린아이가 다급하게 구조해 달라는 요청을 친구들이 이야기해서, 정말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구조한 사례는 알고 저희들이 구청장님께도 보고가 되고 어떻게 격려를 해 주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 외에는 현재로 아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격려할 수 있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언론이 참 잘못되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방송 실어주고 살려서 구해주는 것은 방송에 안 실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이야기했더니 안 그래도 기자들에게 실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안 실렸답니다. 물에 빠져서 해매고 있는 사람을 구한 게 상당히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도 언론에서 안 다뤄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북구 전체적으로, 안 되면 북구 자체라도 북구신문에 실어서 우리가 귀감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또 물론 직원들이 거기에서 순찰을 돌아야 되는 것은 업무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결론적으로 잘못하면 자기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희생하고자 하는 정신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비 그다음에 어떤 격려의 조치가 취해졌으면 합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뜻을 잘 해서, 저희들도 내용을 접하고 사실 기자실에 자료도 배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면 대서특필하고 좋은 일은 숨기는, 이런 어째보면 음과 양에 대해서, 음도 중요하지만도 밝은 면도 중요한데, 이어서 제가 알기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때 주위에 다른 사람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있었는데도 자기들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지 어린아이의 생명은 뒷전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미 그걸 발견하고 주위에 막대기를 갖고 잡도록 하니까 의식을 잃어서 잡지를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정석 계장이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깊은 물에 뛰어 들어서 건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 날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워낙 물을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퇴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나마도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살아날 운명이고 서로 인연관계이고 또 공무원이 나름대로 그 시간에 순찰하게 되었고 좋은 인연이고 밝은 면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구두로 보고를 드렸고 또 제가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담당부서의 관련 부서장들한테까지 편지를 써서 전자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감동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주민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자신보다는 주민과 주민재산을 위해서 먼저 보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선
정인선간사
간단하게 한 가지만.
상민
이상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간사
정인선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안상천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1억 1542만 5000원, 여기서 집행잔액이 2890만 원 약 25% 정도 집행이 덜되었습니다. 좀 전에 답변할 때 지방선거로 인해서 어떤 선심행정이다 또 이런 어떤 선거법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쓰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약 2890만 원, 약 3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작년 지방선거는 이미 예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는 부분이 이미 예측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0%만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자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른 부서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정하면서 예산반영 안 시켜줘서 업무에 지장을 받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편성 안 된 부분을 다른 부분에 삭감하고 증액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미리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적게 했더라면 다른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사정하는 예산부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래 봐지거든요. 답변을 어떻게 하실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 예산이 정말로 적기에 좀 정확하게 쓰여 질 수 있는 부분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부서마다 협조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유는 어떻든 간에 지난해 업무추진비의 대략 2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얽매여서 하다 보니까 종전과 똑같이 예를 들어서 예산의 몇 퍼센트, 인구에 비해서 몇 퍼센트 등해서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년마다 되풀이되는 지방선거 이런 때는 다소, 업무추진비라는 게 묘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주민화합,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가 되고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선심성 사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선거 때가 되면 일정기간 도래했을 때는 기관장이 활동을 못하도록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선거 때문에 대략 10% 남은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10%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11월 23일이죠. 연평도 사건 이후에 정말 어째 보면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금곡에서 병장 한 사람이 아주 중상을 입어서 제가 청장님 대리해서 경기도까지 병문안을 갖다오고 그랬는데 그런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흥행을 하는 그런 행사를 일체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년 하던 종무식 때 공무원들 다과회라든지 단합성 행사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민들 연말 송년회 이런 것도 가급적 청장님 참석을 안 한 것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연말에 남은 게 10% 이렇게 남았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간사
아니, 그러니까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꼭 흥행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실제 구정 업무추진비가 흥행, 그런 것 때문에 선거법 논란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어차피 시책업무추진비가 1년 12달에 쓰여져야 되는데 기간이 못 쓰는 기간이 있으면 짧다 이 말이야. 그만큼 충분히 그 부분을 반영했어야 되죠. 아무튼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간사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김용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고용촉진 및 안정 부분입니다. 우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75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연간 분기별로 몇 명을 쓰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4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4단계 중에서 중간에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옥외 밖에서 일하는 분들을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인건비를 남겨서 내년에 쓰겠다고 넘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돈을 쓰고 부득이 못 쓴 부분, 이 부분들을 2011년도에 넘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날씨관계로 다소 소진을 못하고 남은 예산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월된 예산 750만 원은 금년 예산과 같이 썼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원래는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반납하는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50만 원을 이월해서 올해 집행잔액이 179만 5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해서 쓴 내용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은 한시적인 일자리고 상시고용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청에서는 상시고용 하는 문제는 취업정보센터 인원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미소금융을 유치를 하면서 두 명을 채용을 하게 되었고 다음 사회적기업 등에서 약 38명, 그다음에 마을기업도 운영하면서 또 채용한 부분이 있고, 한 50명 정도는 상시적으로 임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도 별로 없어서 일자리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서비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제조업에 대한 일자리도 한계도 있고 또 우리 구에 여건이 맞지 않기도 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서 소비가 높기 때문에 서비스업 일자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관련업체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현장일자리 사업단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고용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큰 프로젝트입니다마는 저희들 지식산업센터를 내년 중에 착공을 해서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약 700명 내지 10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업정보센터 워크숍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고 또 10월 달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박람회 고용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일자리는 우리 구만 노력해도 안 되고 구인과 구직이 서로 맞물려야 하는데 역할을 구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김진홍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1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또 82쪽 뒤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약 2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서를 봐도 제가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게 된 경위를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10년 예산 총 5억 5000 중에 우편요금이 3억 6000으로 해서 70%, 60% 됩니다. 이 우편요금 중에서도 70%가 우리 세무과에서 사용을 하고 한 10% 정도가 환경위생과나 나머지 부서가 나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무과가 월평균 2500만 원 정도씩 우편요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회추경까지 분석을 해서 한 1개월 정도, 연말에 체납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개월 조금 안 되는 정도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2회추경 때 다 삭감하고 놔둔 부분인데 지금 세무과에서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어서 2000만 원, 1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게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이미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까지 분석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보다 금액은 우리 전체비용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라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감 할 때 한번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지 싶은데요, 제 기억으로요. 그런데 세무과에서 우편요금 이래가지고 보내고 그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세무과 우편요금을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부서가 우편을 쓰는데 많은 양을 세무과가 쓰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의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통제하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주관 부서인 민원봉사과에 일괄로 예산편성 해놓고 저희들이 이제 우편모아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제도에 의해서 부서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통제적인 역할을 민원봉사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민원봉사과로 일괄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경제진흥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과, 자립지원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정태율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노시영 세무과장님, 그리고 조진기 자립지원과장님, 정현당 도시디자인과장님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 많고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같이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정말 장마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자립지원과하고 도시디자인과 두 분 과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립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7억 4343만 49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7억 4000이라는 것은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업무태만입니까, 업무기피입니까? 보면 8, 9십 퍼센트가 전부 목에 보면 사업을 전부 다 안 하고 집행잔액 다 남았어요. 보시면 알지만 몇 군데 빼놓고 다 사업을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보면. 그런 부분이고, 도시디자인과에도 우리 정현당 과장님도 보면 1억 2854만 603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똑같아요. 1억씩, 7억씩 남겨가지고 무슨,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받으면 사업을 마무리해야, 또이또이 되어야지, 제로 제로가. 이것 보면 사업을 다 안 했어요. 오늘 오전부터 각 실, 과 부서에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원과 같은 데는 지원해 줄 지원금이나 지급해야 될 부분의 금액이 아예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같은,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세부내역을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겠지만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조진기 과장님하고 도시디자인과 정현당 과장님 순서대로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조진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예산 금액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큰 퍼센티지는 안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은 7억 4000여만 원이 되니까 상당히 큰 금액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복지예산 특성상, 복지예산은 우리가 모자란 것은 안 되고 항상 여유분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오늘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타 지역에서도 전입 오면 거기에 항상 대응해서 잔액이 항상 남아 있어야 되고, 또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또 어떤 데는 쓰여져야 될 곳이 있지만 그분들이 신청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유가 있어야 이 사업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액상으로는 금액이 크지만 퍼센티지 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많이 또 남은 것은 장애인 관련해서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사업이 나름대로 제대로 아직까지 본궤도에 올라서지 못해서 집행이 미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겠지만 그러나 복지사업 자체가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약 1억 2800 정도 집행잔액이 된 사유는 도시디자인 업무의 약 2000만 원 이상짜리의 공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모인 게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는 무기계약자 인건비이고 예를 들자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노점상 단속하는 것도 입찰잔액이 2364만 4000여 원이 남았고 또 유흥광고물 시스템 그것도 입찰잔액이 101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계약자 인건비가 3900만 원 남았고 그 외에는 일부 잔잔한 공사를 하면서 소파수선비 그것은 또 언제 자연현상이 일어나서 도로가 파손될지, 그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연말까지 예산 집행을 못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등등해서 다소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답변 다입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그러한 부분이 주로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의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두 분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내년도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심도 있는 의결 결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너무 잔액이 많이 남고, 1차, 2차 추경도 받고 결산추경까지 받았는데 돈을 이렇게 남기면 이것은 진짜 조금 사업의 목적과 틀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입니다. 우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사용용도가 무엇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불권과 부당이득금, 구상금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불금은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보장기관이 승인하는 금액이고 또 부당이득금은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 구상금은 제3자에 행위로 인해서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대위하여서 가해자를 납부의무자로 해서 구상금을 결정해서 부과하는,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5억 9800만 원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대불금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승인한 금액은 다 없는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누적되어서 나오는 체납금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이 기금 재원은 국비와 시비이고 구비 부담은 없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연자
손연자위원
국·시비 부담율은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8 대 2 정도.
연자
손연자위원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병원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해서 홍보나 상담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한 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되는 의료비가 많이 절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투입에 대비해서 효과가 훨씬 크다는 증거인데 의료급여관리사를 더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에는 의료급여사가 4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되어서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이 인건비 대 투입 대비 나름대로 절감하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채용하는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우리 기초수급자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인원을 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직까지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현재 우리 구에 의료급여관리사가 몇 분 근무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4명이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4명입니까. 그분 근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간 계약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을 해서 2년이 넘으면 지금 현재 우리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1명은 아직까지 기간제로 되어 있고 2년이 넘어가서 우리 구청 사정을 감안해서 또 결정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구분되어서 일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사기 면에서도 고려해서 모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3명이 기간이 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다 되어 있고 한 명은 금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2년 이후에 그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미수납액은 엄청나게 많은데 결손처분은 제로입니다. 미수납액 대부분은 부당이득금일 텐데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연자
손연자위원
미수납액을 유형별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손을 못 시킨 이유가 뭡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미수납액은 채납현황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보면 대불금, 부당이득금, 구상금으로 책자에 보면 나와 있는 숫자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일반 세외수입이나 세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손 처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못 와 있는 것도 있고, 지난 2008년 전에는 조금 결손을 했는데 작년과 그 이전에는 결손처분을 안 해서 금년도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 정리를 과감하게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체납자가 대부분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데 이런 조건이면 결손도 가능하잖아요? 괜히 체납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잖아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서 체납액을 줄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동료위원님 찾는 동안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도시디자인과 전년도에 여러 가지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부산시로부터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추계도로 정비평가인데 우수상을 받아서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립지원과도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의료급여사업평가, 우리 방금 손연자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도 상사업비를 500만 원 받았습니다. 아무튼 두 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립지원과장님께서도 많은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720억 정도 되는데 비해서 예산절감액이 10만 5000원입니다.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 의아심이 듭니다. 예산절감이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1% 정도는 된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많은 예산이 물론 국비, 시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절감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걸맞은 720억에 대한 그런 예산절감 액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30억 정도 예산에서, 물론 1060만 원입니다. 물론 우리 자립지원과와 도시디자인과의 예산절감 액수가 비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무슨 사업이든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초자료를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자료를 검토하셔서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현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입니다. 소파수선 공사 시설비 4억 50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94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2% 불과하지만 예산 성격상 100% 소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 예산은 골목길 정비 같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해 줄 때 쓰이는 예산인데 이것을 남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해 보십시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소파수선 예산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4억 4000여만 원인데 잔액이 940여만 원 남은 이유는 이게 연말까지 또 결산을 하려면 결산하고 연말 집행, 내년 2월까지 회계집행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어떠한 자연사태가 발생이 될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불미스럽게 보도블록공사, 경계석 이런 게 언제 또 파손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추경 때. 그래서 이 집행잔액 940여만 원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61건 소파수선을 했습니다. 건당 그래서 270여만 원이 집행이 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지금도 동에는 이런 저런 불만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소파수선비로 공사를 한 동별 현황을 본 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세무과 노시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서 6쪽에 보면 개선 및 건의사항에 우리 구에 지방세수입 중에서 재산세 비중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재산세를 좀 더 세수 확대를 늘리려면 우리 관내에 새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든지 또 재건축 같은 게 빨리 활성화가 되어서 입주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재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재산세가 더 많이, 재원을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쭙자면 지금 현재 만덕 주공 재건축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덕 재건축은 업체 선정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지금 아마 업체가 5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조금 연기되어서 거의 선정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하여간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재건축 그런 아파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럼화가 되기도 하고 우리 구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나 건축과 다 함께 공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재원 마련 차원에서는 세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체납정리 부분에 있어서 7쪽에 보면 체납관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특별포상금 제도 등 동기부여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서 체납정리 실적을 높이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도 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차라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깎아주거나 이렇게 하는 편이 세수 확충을 늘리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다른 물건 같은 사항하고는 틀려서 세법에 해서 공평과세, 공평하게 해서 법대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에 따라서, 세법에 따라서. 다른 물건 같으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적게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그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과세가 남으면 우리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재산이나 아까 전체적으로 자체 전국재산조회도 하고 불법조회하고 해 가지고 없을 때에는 결손을 하잖아요. 없는 사람한테는 결손을 해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은행 같은 데는 고액체납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자를 탕감해 준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세금부분에 있어서는 일절 그런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 같은 데는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절할 수 있고 이것은 법에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세무과장님이 법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혹시 우리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배해서는 조례로는,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모르니까 혹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상위법 법령에 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그게 되어 있어야 하지 안 그러면 조례를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법에 보면 우리가 재산세율을 탄력적으로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는 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그 몇 퍼센트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상위 법령에서 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조례를 정할 수 있고, 그 사항이 즉 말해서 뭐고 하면 체납 처분에 없는 사항은 결손처분입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징수권자가 북구청장이 되면, 징수권자가 북구청장이기 때문에, 국세청장 가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징수권자가 북구청장인 경우에는 내가 볼 때 조례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국세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지. 그러나 지방세인, 징수권자 북구청장 세목은 이게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면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결손처분 하는 것보다 탕감해 주는 게 세원확보에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재원 마련하는데 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징수권자가 북구청장 같으면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그것을 한번 상위법하고 그다음에 이게 재경부입니까? 지방세 받으려면?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김명석위원
행정안전부입니까. 유권해석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지방세법도 국세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청장님이 징수권자이지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꼭 그것하기에는, 다른 데 건의는 해 보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세금을 받는 예로 하면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명시이월이네요. 젊음의 거리 토탈디자인 개선사업에 시설비가 9억 7800여만 원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9억 7850만 원 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억 7000중에는 젊음의 거리에 간판개선 사업에 시비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2억 빼고 나서 7억 7850여만 원 현재 지금 파리바게트부터 해서 저쪽 농협-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보판공사하고 경관조명공사하고 또 농협 앞에서부터 해서 무궁화마트 덕천초등학교 후문까지의 공사는 8월 중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넘어온 명시이월비 9억 7800입니다.
김명석위원
그 당시 명시이월 된 이유가 사업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확보가 늦어서 그렇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못한 것은 동절기가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또 동절기 이전에 설계용역이 나오지를 않았고 그때 설계용역을, 기초설계용역을 주고 업체에 주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아주 바쁘고, 또 동절기에 보판공사도 못하고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게 언제쯤 사업이 완료됩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간판디자인 개선까지 다 완료를 하면 금년 11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간판디자인 개선이라는 것은 구포시장 축산업 하는 데 그런 비슷한 식으로 간판을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표본적인 그러한 계통에 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간판을 획일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영업의 광고, 간판이라는 게 영업을 하는 어떤 활동에 상당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획일적으로 가능합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보판이고 경관조명관계보다도 간판개선이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거기 상인회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고 거기 건물주는 전부 오케이를 하지만 입주하고 있는 영업주하고 건물주하고 틀립니다. 그 사람들 의견 중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간판개선사업 요구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게 언제 내려올지 저희도 자꾸 협의하고 있는데 금액이 내려오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다소 간판개선사업은 11월 안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거리마다 업종이 전부 다 틀리는데, 그죠? 동일업종이 아니고 틀리는데 간판을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거리를 조성할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지만 규격이 몇 미터, 몇 미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업종마다 틀리니까 그 업종에 맞게끔, 간판에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이고. 간판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에서는 광복동거리, 거기도 저희가 가보고 서면 쪽에 자유시장 옆으로 거기도 어느 정도 정비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깨끗이 정비를 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재무과 결산서 73쪽에 보면 통신이설이용요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670여만 원 남아 있는데 다른 목에도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그게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신이용시설 전체 예산이 1억 2468만 4000원인데 이 중에 집행액이 1억 1797만 846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7만 554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 올해 예산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 5%가 642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5% 예산절감하고 나머지가 27만 754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67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통신시설이용요금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사유보다 통신시설이용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체로 어떤 사업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예산을 보면 구청에 일반전화가 84대가 있습니다. 그게 한 대당 6만 3700원씩 해서 월 12개월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사업소 등 일반전화가 32대가 있습니다. 그게 6만 3700원씩 해서 12개월로 편성되어 있고 재해통보용 일반전화요금이 1만 5200원인데 이게 3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용회선사용료라 해서 2만 4120원씩 59회선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산불감시단 전용회선 예산이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예산이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국단일망 사용료라 해서 25만 원 그렇게 약 8종류의 요금이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금 우리 청과 바깥에서 이용되는 망, 통신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우리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에 노숙·부랑인 보호,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이 380만 원 중에 1577만 6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노숙·부랑인에게도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그러면 구포역이나 구포시장에 노숙하고 부랑인들 이런 사람 지급하는, 여기에 보상지급 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만종 간사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만종
김만종위원
잠시만, 간사가 본 위원이 아니고 정인선위원님이 간사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숙인, 부랑인 보호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행려 사망자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체 1구에 대한 50만 원씩 해서 구비를 100%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은 380만원인데 집행이 219만 8000원 했는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행려 사망 처리자가 4명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부랑인 중에 타 시, 도 거주자 7명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11명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사망자에 대한 이것은 장례비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장례비용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시영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 4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결산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세입부분이 얼마나 앞으로 늘어날 것이냐? 세입 쪽에서는 늘어나야 되고 세출은 적정하게 해서 절감하는 부분 쪽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가를 결산서에서 저희들이 따져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을 한번 보면 2008·2009·2010년도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소계가 지방세수입 중에서 세외수입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는 늘었다가 2010회계연도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상당히 줄었고 그 반면에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전체 비율이 준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89.2% 정도인데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전체는 늘고 있으면서 미수납액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연히 우리 구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지적사항에 보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노시영 과장님께서는 세무 전문가로 앞으로 세수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이상민 위원장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는 체납이 대략 100억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근 2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자체가 분임징수관제로 해서 그 자체가 보면 채권확보도 어렵고, 사실은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것은 취득세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99% 있는데 재산세나, 세외수입 자체는 특히 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는 징수율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별로 체납세 징수한 사항을 계속 게시판에 공표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방세 분야에서 보면 우리 구로써는 올해는 좀 반가운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고지서가 나왔는데 재산세에서 도시계획세 부분이 과세특례분이라고 해서 지금 그게 84억이 구세로, 우리 구세를 보면 1년에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근 190억, 한 84억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로써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보면 화명롯데카이저가 5239세대, 신문지상에서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등록세가 없어지고 나서 취득세라고 해서 4%를 하는데 지금 주택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1% 과세하고 있습니다. 75%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4%할 때는 내년에 들어오는 게 약 650억 가까이 들어오는데, 2%로 했을 때는 한 4백 몇십 억 들어오고 또 1% 했을 때 많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오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 징수교부금 3%를 받고 그다음에 55%를 가지고 배분을 해서, 시에서 취득세 받은 55%를 가지고 시에서 배분을, 재원조정교부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는 당장 80억이 늘어나고 내년에 롯데카이저에서 보면 재원확보에 도움이 안 되겠나 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체납관리팀이라고 있었죠? 과거에 징수율을 높이거나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관리팀으로 있다가 조직을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체납관리팀을 없앴습니다. 올해부터 없앴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지 체납정리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단지 세외수입 부분에 지나간 연도 3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체납정리팀에서 관리하던 사항을 올해는 체납정리팀이 없어지면서 세외수입은 각 실, 과별로 분임징수관제로, 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어쨌든 팀제에서 분임제로 돌아가서 다들 열심히 체납액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인위적으로 부구청장님이라든지 어떤 특정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오른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자리에 누가 가더라도 우리 구청 시스템이 체납액을 계속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노시영 과장님께서 세무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과, 자립지원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외 10개 부서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