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월4일과 7월8일자에 부산시 인사 발령에 따라 부산시에서 우리구로 전보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해세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인사) 신영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방희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김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희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영의원입니다. 제2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운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좌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동의 하셨습니다. 박정운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종성의원 박인영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종성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박종성입니다. 저는 오늘 금정구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견해를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16일 부곡시장과 구서오시게시장에서는 각각 40여명의 상인이 모인 가운데 시장경영진흥원 박승제 소장으로부터 2시간의 상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시간의 교육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형태의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정부지원정책, 상인의식개혁, 친절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특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 전통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선 상인교육, 후 예산지원이라는 정부정책에 뒤늦게라도 발맞춘 것으로 높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금정구는 그동안 전통시장의 활성화라는 정책적 과제 발굴을 소홀히 함으로써 부산시의 여타 전통시장에 비해 정부지원이나 상인의 조직 활성화, 상인교육의 측면에서 대단히 뒤쳐진 상태로 관련 부서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0년 12월29일 중소기업청에서 공지한 ‘201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라는 문서에 따르면, 이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각 시장의 특색에 맞게 제공하고 있으며, 상인대학과 상인대학원 구성을 촉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인회에 우선하여 각종 예산과 컨설팅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마케팅 분야’에서는 공동마케팅, 시장투어,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지원 등을 거의 전액 보조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자문과 점포지도’ 분야에서도 전문가를 통해 직접 교육하고 현장 컨설팅을 지도 해주며, ‘상인조직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는 상근할 수 있는 시장매니저를 국비 90%의 부담으로 채용함으로써 상인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꾀할 수 있으며, 시장의 규모가 작을시 2개 시장이 연합하여 매니저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도, 지원요건 자체를 상인교육, 마케팅 등 시장경영혁신사업에 포함하였거나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청의 요구 조건에 부합한 부산지역의 많은 전통시장들이 이미 그 혜택을 받거나 받고 있습니다. 시장매니저를 채용하는 전통시장에 부산의 7개 시장이 선정되었으며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도 16개 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장투어사업에도 2개 시장이 선정되었으며, 공동구매 및 특가판매 지원사업에도 후보지 포함 5개 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상인대학이 설치된 시장은 부산에서 9개소로 이미 많은 시장 활성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여년간 이러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금정구가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현실과 무기력함에 안주한 악순환이 계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속에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정책을 지켜왔던 금정구청의 대응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육 후지원의 중소기업청 방침이 대단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관에 대한 지나친 의지가 아니라,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상인들 자신이 희망의 터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시장 환경이 달라졌다면, 대응방침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교육을 통한 마인드의 전환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교육된 마인드에서 새로운 도전적 가치가 창조되고 그 바탕위에 시설 지원과 컨설팅이 접목될 때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진정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현장에서 부딪혀보면,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많은 괴리가 있고, 많은 상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하나로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정구의 전통시장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인교육의 활성화와 의욕이 가득한 상인회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시작의 불씨를 당겨야합니다.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진정성 있는 설득과 관계 전문가들을 꾸준히 접촉하여, 작은 시장이지만 활성화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공모하는 각종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금정구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서2동, 남산동 박인영의원입니다. 먼저 오랜시간 금정구를 위해 헌신해오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정구의회는 이번 회기 에 2010년도 결산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예산은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써야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선심성, 행사성, 전시성, 일회성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철저히 평가하고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아주 원칙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선심성, 행사성, 전시성, 일회성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집행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의문스러운 전시성 예산이 해당부서에서는 역점시책일 때도 있고, 1회의 행사를 위해 쓰이는 행사성 예산은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선거구의 주민불편사항이 다른 동네보다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몇몇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산이 수립될 경우, 금정구 주민 전체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이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보의 제한성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의 잘못이거나, 역량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제한적인 정보로 예산이 수립되면, 비록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을 몰라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1년 9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 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는 소식은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금정구도 지난 7월12일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개정되어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에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해야 되니까 일단 하는 형식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미 제정된 부산시의 조례가 관 주도적이며 시민들의 실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세가지 원칙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참여의 개방성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한 없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일반 공개모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민자치위원회 등으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위원회 참여 주민이 기존에 행정에 나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개 모집시 인원을 초과한 주민들이 위원회 참여를 신청했을 때는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추첨 등을 통해서 정하고, 정해진 인원을 최종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임명하는 방식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한 없는 참여는 형식일 뿐이고 참여의 의미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의견의 수렴도 중요하지만, 참여한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공청회 , 설명회 등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나,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이 결코 도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참여도 투명한 공개를 통해, 비록 전체 시민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전체 주민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의 수립 및 집행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오히려 동네이기주의와 민원성 예산을 양산하게 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주민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앞서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한 여러 나라에서 예산 및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문제점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은 예산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의 한 주체인 구의회나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주체인 주민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와의 의견교류조차 없었던 것은 유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성패는 두 가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가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얼마나 많이 이끌어 내는가입니다. 이제 시작의 단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