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 직원 모두는 농업의 발전이 지역발전의 근간임을 깊이 인식하고 과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더욱더 큰 관심과 성원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농정과)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장 맡으신지 얼마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규모 육묘공장이 본예산에 한 100동 정도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한 70동만 의결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70동만 해보자, 30동은 다음 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 미집행된 30동을 자꾸 반영시키려고 애를 쓰고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자꾸 곤혹스럽게 의원들간 싸움 붙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으면 담당부서에서 의원들에게 더 열과 성을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과의 과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소규모 육묘공장을 설치한 이후에 그들이 생각하는 사용자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장대복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당초에 100동이 배정이 되어서 예산신청을 하고 했는데 그중에서 우선 70동만 시행을 하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를 봐서 추가로 30동을 하라고 하는 장대복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도 유천면에 근무하면서 이것을 집행하다가 왔습니다만 실제 집행해 보니까 주민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고 농민들도 이것을 소규모 육묘공장이 필요하다, 지금 상당히 고령화되고 부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여론이고 실제로 한 이후에도 많은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원님들께 30동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 드리고 해야 하는데 미처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의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고 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육묘공장을 70동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한테 물어보니까 득과 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군에서는 농민들 어려움과 고통을 무릅쓰고 육묘공장을 설치를 해서 노령화 인구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밑에 내려가서 하단부에 지원을 받는 지원자들은 더 많은 요구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자기는 예천군의 4만 6000명 중에 70명에 해당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것을 보면 사람 욕심은 한정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나 앞으로 설치하지 못한 30동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보고사항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육묘용 상토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예.

지금 비율이 50%죠?

예.

내년도에 100%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나니까 농민들의 반응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50%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고맙다, 그렇지만 조금 확대해서 한 70% 정도를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더군다나 우리 예천 지역에는 초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지원해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군수가 들어오기 전에 상토지원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고 경영자에게 여러번 얘기한 적은 사실상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만큼 답은 반대방향이더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50%에서 70%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는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상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지역 농민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이러한 상토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비율을 높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부서가 아니고 군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농정과장이 얘기를 해서 지역 농민들이 정말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겠냐고, 50%를 지원해 보니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50%를 더해서 100%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올해 본예산에 확실하게 좀 성과가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최근에 농촌현실이 한·EU FTA가 체결되었고 한·미 FTA도 곧 체결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님 말씀대로 상토지원은 좀 더 지원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작년도대비 우리 농업분야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어든 것 아시죠?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EU FTA,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촌실정이 어려운데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불어나는데 유독 농업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과장님으로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안희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예산관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보면 사실 정부의 굵직한 시책 때문에 지방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제가 어차피 농정과장으로 와서 우리 지역에 농민들의 삶의 질이 또 농업이 발전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근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농업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농업기계화 사업은 50% 지원이 아주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이것 뭐 우렁이라든가 쌀겨, 여러 가지 농자재 구입 지원비가 50%라고 하는 것은 인근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농업파트에 보조사업 지원비율이 사실 각각 많이 달랐습니다. 품목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사업마다 다 달랐었는데 실제로 농업관계 보조비율이라는 것이 중앙이나 도청에는 도단위 기준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것을 작년부터 마련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일 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50%로 조정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이런 것은 예천군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도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50% 지원되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50% 지원은 친환경 농사 자체가 어렵고 힘든데 너무 우리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자만들기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자만들기사업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문에 작년에 시행됐던 오미자 관련 부자만들기사업도 철저히 성과분석을 해서 잘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부자마을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억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유통시설이 주입니까?

지보한우마을에 한우 직거래를 위한 한우체험장이라든가 간판, 주차장 이런 기반시설하고 유통시설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거의 유통시설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보에 기존 업체들은요?

이것을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를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어떤 한 곳을 지원해서 그것이 활성화 되면 다 같이 그 파급 효과가 인근에 확산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사실은 없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이 물론 1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잘 되어 가지고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유통시설 위치는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보 소재지에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어디쯤입니까?

우체국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한 오미자공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미자공장은 작년에 12억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27일날 개장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잘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원금은 다 지원했습니까? 지보에 부자마을만들기예요?

예.

자부담도 다 했어요? 이분들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민간자본보조에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보참우마을 추진위원회가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억하고 공동사육장, 산림축산과에도 지보참우마을 추진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을 보조사업을 총 13억이라는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도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들이 소만 사육하고 하다가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를 13억이라는 금액을 하고 있으니까 올바르게 될는지 하여튼 지도를 많이 부탁 드립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관리하고 지도하고 해서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는 민간자본보조가 많은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일시불로 다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본보조도 보통 보면 착공단계 몇 %, 다음에 중간급, 준공급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시불로 지급하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관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금집행이 우선적으로 집행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보참우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자마을만들기에 10억을 다 지급했습니까? 자부담 빼고 나머지 다 지급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7억 지급이 되었습니다.

7억을 지급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소규모 벼육묘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1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동은 왜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올해 다 아시다시피 조기집행 관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서두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벼 육묘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철 구조물, 금속구조물 창고공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면허 있는 업체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업체에 이렇게 집중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데다가 사업부지 같은 것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문화재 지역에 걸렸다든가, 하천구역에 이렇게 걸려 있어서 설계변경도 하는 과정도 있었고 건축물 신고라든가 개발행위허가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늦추어진 것은 처음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여러군데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육묘시기를 놓쳐서 그때 놓치자마자 바로 모내기철이고 이래서 바빠서 해당 농가에서 모내기 이후로 이렇게 밀려나서 그렇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농정과에서 과장님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왜 목숨을 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황당하실 수 도 있겠습니다만 3월 달에 1차 추경에 30동을 요구했어요. 물량도 다 소화를 못하면서 과장님 답변으로 봐요, 지금 소화도 못하면서 30동을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갖다가 본예산에 삭감을 할때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계십니다만 군비부담이 많으니까 70동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좋으면 확대 보급을 하자, 이런 뜻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합의를 해서, 그랬는데 결과물로 나오기 전에 1차 추경에 30동을 요구를 다시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아직 70동 중에서 59동이고 19동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이유로 준공이 안 되었는데 또 2차에 추경에 30동을 요구할 것입니까? 요구를 하면 분명히 과에서는 짚어주어야할 부분이 1차분에 대해 가지고 득과 실에 대한 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2차 요구를 해주세요. 과장님 답변처럼 11동이 그런 저런 이유로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왜 30동을 요구합니까? 특별하게 목숨을 걸어야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00동이 내려와서 70동이 추진이 되고 의원님 말씀대로 70동을 추진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참 30동을 더 하자고 하는 그런 것에는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처음에 1차 추경할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평가할 그런 시기도 아니였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저도 듣는 귀가 있고요, 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70동 배정했다가 반납된 것도 많았었지요? 다시. 재선정된 사람도 많았지요?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배정받았다가 이것이 아니다 싶어 가지고 반납한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재배정 시킨 것도 있었어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밀어 붙이기식으로 자꾸 예산 요구한다는 자체는 결과물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여론을 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삭감이 되었느냐, 삭감 이유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농민들 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삭감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우리 의원들도 고심을 많이 했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행정을 펼쳐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든지 해야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저하고는 4대때 예산계장하시고 제가 이번에 보궐에 즈음해서 유천면장하실 때 뵈었습니다만 늘 과장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맡은 분야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님, 안희영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농정부분에 우리 예천군이 공무원들이나 군민들 누구나 봐도 예천군은 농업군이라는 것은 각인되어 왔고 또 실제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갖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맡아서 예천 농업이 상당히 변화와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육묘용 상토지원 관계도 총 예산이 13억인데 우리 군 예산 전체로 봐서는 사실 미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업군이라고 평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벌써 몇 년 전부터 전액 무상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3억원인데 올해 유통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동네에서 했든지 이런데 이런 관계도 군에서나 각 면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제품을 인수하면 단가가 좀 안 내려 오겠는가, 이러면 전체적인 예산도 좀 줄면서 전체 무상보조하는 것은 한 6, 7억원이면 우리 군 예산으로 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까지는 모든 농업부분의 행정이 특수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그런 경향이 많았었는데 처음으로 올해 전 군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시책이니까 상당히 농민들이 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꼭 확보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토지원이 필요하고 또 올해 상토지원하면서 일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면 같은 경우에는 일괄 구입하면서 해당 회사에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실패한 것이 없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동네별로 하니까 회사에서 사용설명에 대해서 올바르게 안 해가지고 좀 이렇게 실패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시행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3억 4600만원으로 상토지원을 50% 지원으로 했는데 사실 유통하는 공급 방법에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 감사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통방법을 좀 이렇게 공급방법을 바꾸어서라도 단가를 좀 인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많이 의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원비율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토사용 방법은 동네별로 공급이 되었지만 실제 교육은 어느 정도는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되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도도 하고 했는데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벼육묘 공장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 저는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육묘공장을 지원하는 것은 고령화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정분야에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준다든가 지원해 주는 것, 모든 특수한 사람 한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육묘공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군에서 의도한 대로 육묘공장 받은 사람이 그것을 씨를 갖고 오면 1000원인가 1차로 키워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가고 본인이 물을 담가서 1000원에 하는데 보통 생산하는 사람들은 장사로 생각해서 한 3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하고 3000원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폭리라기 보다는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그런 지원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서 장사할 상업화할 그런 의도가 많습니다. 그런 분야도 우리 군에서 원래대로 의도한 대로 원가 절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투자도 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사실 판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산품 제값 받기 운동 하는데 그 분야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개포면 같은 곳에 가면 쌀아지매 작목반에 들어간 사람들은 작년에 15만원인가 했는데 1만원씩 현 시세보다 1만원씩 쌀아지매 작목반에서 다 인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 제값 받을 수 있는 농정이 되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육묘공장 운영하는 것이,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농정분야에 보조사업, 이것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좀 골고루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육묘공장이 상업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신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대형육묘공장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조가 일부 되는 것인 만큼 농민들이 좀 싸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판로문제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해놔도 사실 판로가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급식이라든가 직거래라든가 다양하게 온라인판매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힘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이런 분야도 좀 농민들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산림축산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과 축산분야 업무를 챙기시고 추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구제역이 터지고 전군관민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방역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구제역 관련 보상금 집행이 미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 방역을 위한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제역이 발생을 하고 상당히 많은 그런 애로도 겪었고 재산 상 피해도 입었고 또 우리 예천의 명예도 많이 실추가 되었습니다. 축산관련 담당부서로서 늘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대책은 사실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먼 산의 불구경하듯 하다가 갑자기 질병이 도래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방역소독기라든가 다목적차단기라든가 이런 기본 장비는 거의 다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민들 인식도 상당히 개선이 되어서 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거의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축산업 허가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내년부터 실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때 허점이 난 것은 다른 장비는 다 읍면까지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개인소독기 같은 것 이런 것은 박스형 소독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일단 군에서 하반기에 개인소독기 한 5대 정도, 한 대에 한 5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만 5대 정도를 사서 비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와 중앙에도 박스형 소독기를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여러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확인을 하니까 박스형 소독기가 사실은 대단위 농장에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국비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 박스형 소독기 공급하는 것을 했는데 도비가 확보가 좀 아직 불확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비가 확보가 되면 박스형이 구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사육농가에 방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터널 같은 곳에 이런 레이저 광선으로 이렇게 차가 그냥 도로에다가 방역기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물리적인 소독에 비하면 레이저 광선으로 굴을 통과하는 차량이 모두가 자동으로 소독이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중앙과 도에 직접 건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하는 곳이 한 군데인가 있다고 합디다. 거기에서 일단 중앙 차원에서 견학을 해서 보고 예산 같은 것도 구상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현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8농가에 소가 151농가, 돼지가 13농가 그리고 사슴, 염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상금은 가지급금이 50%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산금이 50%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연이 되는가 하면 어제까지 실적이 정산금이 69% 정도 나갔습니다. 168 농가 중에 104 농가가 신청을 다 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국비니까 도로 올리면 도에서 이제 통장으로 지급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이달 말쯤 되면 한 8, 90% 되지 않겠는가 싶고 10% 농가는 문제가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안되는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첫 번째가 우리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처음에 돈을 가지급금을 지급할 때 50%만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산금을 받아보니까 100원을 받았으면 다시 100원을 받아야 100%가 되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3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지급금은 100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70원을 못 받았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70%를 안 주느냐, 당신들 잡을 때 50% 가지급금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막무가내로 안 받아 가겠다, 나머지 70원에 대한 것을 다 달라, 이런 식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소의 경우인데 대략 초산우나 이런 것은 12개월에서 20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소를 사육할 때 이런 암소는 살을 많이 안 찌웁니다. 살을 많이 안 찌우고 이렇게 사육을 하는데 매몰할 때 보니까 그대로 매몰했는데 지금 현재 매몰한 것을 달아 보니까 이것이 암소는 비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무게가 안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손해가 난다 이것입니다. 비육우에 비하면 이러한 암소 이런 것은 손해가 나니까 이것을 보상해 달라, 우리가 비육우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생산할려고 키운 것인데 무게 안 나가는 것을 보존해 달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세 번째 돼지의 경우에는 시기도 급하고 날씨도 영하 17도, 20도 이렇게 내려가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양호하게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안동같은 경우에는 카운트를 하는 것을 못 믿겠다 이것입니다. 농림부에서도.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7000두, 5000두 이랬는데 이것이 카운트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전국에 지침 내려온 것이 월 평균 출하두수하고 사료구입량에 따라서 사육두수를 추정을 해서 매몰시 기록의 115%까지는 인정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요령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하실적이라든가 사료구입실적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정산확인 중에 있습니다, 돼지는. 그렇게 되면 돼지는 다음주부터 완전히 수치계량적인 것은 다 끝나 가지고 소규모 농가부터 다음주에 정산금이 지급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의 경우에는 상당히 단계가 복잡하고 계산방식도 굉장히 어려워서 농림부에서 전국 양돈협회하고 협의를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양돈협회에서 제시하는 것은 단계가 너무 작다, 돼지는, 그래서 10㎏단위로 해서 10개 단위로 잘라 가지고 매몰된 것을 하나 하나 카운트로 그것을 정산해 가지고 보상해 달라, 이런 메뉴얼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그것이 확정되면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구제역이 재발이 안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구제역 보상금도 한시바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진짜 농업부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센터 소장님 진짜 애쓰고 계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228쪽에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시범 2억원 정도 지원한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진흥청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지역에 잡곡이 많고 농협에서 물론 옹골진 잡곡을 시장을 선점해서 우리나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천면에 잡곡이 또 많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농가도 많고 해서 진흥청 사업으로 3년간 지원됩니다. 연간 2억원씩 지원되는데 지금 현재 영농법인을 조성을 해서 법인에서 창고라든지 잡곡도정하는 곳, 그것도 조하고 수수, 도정비가 다릅니다. 다음에 소규모 포장할 수 있는 기계, 다음에 저온저장고 1년 내내 두고 팔아야 하는 것, 다음에 종자증식포, 종자에 필요한 것을 새로 증식을 하면서 한 종자증식포 사업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인하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진흥청에서 직접 저희들도 지도하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변에 가다 보면 예천 버드네잡곡 작목반 해가지고 창고를 연결해 가지고 지어놓은 거기입니다. 예천잡곡이 유명하지만 더 이름이 날 수 있게끔 내년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웰빙식품에 들어가겠지요? 청국장이라든지 콩 이런 것도 관내에 많지요?

많습니다.

많은데 분산되니까 본인들로서는 사업에 많은 원래 계획했던 것 보다는 차질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도정라인 같은 것 콩선별기라든지 지원해 주어서 군 행정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 잡곡분야도 판매도 좋고 또 보관도 잘 되지요? 이런 부분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전번 시간에도 농정과에도 얘기했지만 군에서 주로 정부에서 보조해준 사업들이 내 돈이 많이 투자가 안 되니까 밑져봤자 나는 얼마 손해 안 본다, 이런 사업쪽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이 사업은 꼭 성공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들 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공한 사업으로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꼭 성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과가 관내에 여성창업으로 하는 곳이 한 군데입니까? 몇 군데 하지요?

지보에 있고 용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주생산하고 청국장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조금 한 군데라도 좀 모아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과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백화점용 한과를 접해 본 적도 있습니다. 예천군의 것도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별로 손이 잘 안가는 종류인데 인근에 소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문경 산양면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고령화 되신 어른들이 하시는 모양인데 아주 맛이 좋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용문이나 지보 같은 곳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맛 같으면 얼마든지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면 혹시 접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올바른 상품을 팔아야 판로가 안 되겠습니까? 아까 메주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분, 제가 메주생산하시는 분도 하시는 말이 이쪽에는 판로가 자기네도 문제가 있지만 집도 정부보조로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시설도. 그래서 그것이 올바로 활용이 안되니까 모든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지만 성공해야 하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과 같은 경우에는 산양 것을 한번 접해 보고 성공되도록, 돈도 많이 지원되네요. 꼭 성공해야 가치성도 있을 테니까요,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과기술을 우리도 교육을 시키려고 강릉, 산양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또 본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기술을 안 가르쳐 줍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되었는데 저도 산양에 것도 먹어 보았습니다. 맛도 좋고 모양도 좋은데. 저희들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되었으니까 정말로 우리 예천한과가 명품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관할지역에 보면 보문 수박, 대은하고 개포 일원 유천 일원이 원예시설이 풋고추라든지 토마토 이런 부분을 원예시설로 해서 작황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대부분 보면 지금 그 자리에서 다년간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다년간 재배로 인해서 병충해라든가 생산력 감소하는 부분 이런 것이 없었는지 또 아까 여기에 보니까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용 시범사업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에 시설원예를 연구하는 사람들 한테도 이런 부분이 미생물 같은 것을 연구해서 투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토양을 다시 개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인지, 앞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 지역에는 대부분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 보니까 부지가 한정되고 해서 수년간을 계속 그 자리에서 연작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해가 있다면 대책도 강구하고 계시는지.

권영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설수박, 시설풋고추, 시설토마토 이런 것은 비닐하우스는 한번 지으면 그렇게 옮기지 못합니다. 참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외는 억지로 안되니까 3년 짓고 옮기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땅도 제한되어 있고 위치도 제한적이니까 결국 한 자리에서 10년간, 20년간 재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용 미생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좋다고 봐야지요. 농업용 미생물을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품질도 가장 좋고 지금 현재 외지에서 견학을 오는 팀들도 전국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심지어 울릉도나 제주도에서 견학을 안 온 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으면 935회 정도 견학을 왔고 올해도 한 4, 500회 견학 오면 버스로도 오고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었습니다. 와서 견학하고 점심 먹고 가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이것이 연작장해를, 계속 재배하면 특히 풋고추 같으면 비료를 많이 줍니다. 비료를 많이 주어도 비를 맞고 하면 빗물에 비료가 씻겨 내려가는데 시설 내니까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면 결국 염류장해라고 너무 농도가 높아서 이렇게 연작장해 병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고 있는 유용미생물, 3종 6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생물균들을 35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미생물도 있고 또 이제 생육을 좋게 하는 미생물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광합성 그것도 미생물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생육을 좋게 하는 특히 지금처럼 햇볕이 적고 이럴 때 작년 봄에 이럴 때 아주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 40일간 날씨가 주춤거리고 할 때 그런 것을 연작장해를 해소하고 병도 줄여주고 지금 현재 우리 미생물을 하고 부터는 연작장해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