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총무과)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이현준 군수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7월 1일 어제 날짜로 인사가 대체로 잘 되었다는 평가를 하는데 정말 고심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신도청시대 웅비예천의 미래는 우리 공직자의 손에 향후 3, 4년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 만큼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첫 페이지 36쪽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직원사기 진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잠자리를 잘 자야 다음날 일이 모두 편하고 또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군청에 5년 안 들어왔다가 들어와 보니까 군청 사무실 우리 직원들 직장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어떤 과는 자리에 앉기도 거북할 정도로 공간이 협소한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준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청 직원들이 타 지역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모 과에는 직원들이 책상을 놓고 뒤로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 재정여건 상 당장에 군청을 새로 증축한다든지, 그런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현 부지에 양쪽 주변에 있는 농정과하고 건설과 건물이라든지 환경보호과 건물을 헐고 뒤쪽에 새로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원체 예산이 많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주춤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어차피 군청은 옮기든지 새로 신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 직원들의 바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재정적인 여건이 수반이 되고 이렇게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차난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차 댈 곳이 없어 가지고 여기 와서 민원 보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도 차 대는 시간이 몇 배 소요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쾌적한 여건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봐야 더 효율적이고 더 봉사를 우리 군민들 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좀 빠른 시간 내에 공직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고하는 것이 군청에 해당 하는 것입니까? 실과에 가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 산하 전 공무원이 가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 두달전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나쁜 말로 표현하면 나눠먹기식으로 작년에 이 사람이 갔다 왔으니까 올해는 B가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느꼈는데 이 관계도 개선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하기는 해야 합니다만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우리 공직자 손에 다 달려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해외연수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정말 예천군 제일 자랑스러운 공무원 평가를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집행부, 또 직협, 의회 또 타 인증 받을 수 있는 곳에서 1년에 정말로 우리 사무관 몇 %, 계장, 직원 이렇게 해서 공직자로서 나도 예천군에 근무하면서 상을 받아 가지고 정말 선진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해외연수, 이런 프로그램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모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기준은 금년도 같으면 작년도 구제역 또는 산불에 지대한 공이 있는 그런 공무원을 주축으로 해서 실과소별로 지금까지 해외에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직원을 사기 차원에서 20명씩 2조개로 갔다 왔고 또 전문성을 기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도하고 중앙부서하고 협력해서 해당과별로 연수가 내려옵니다. 그런 것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문성팀들은 그런 식으로 현재 가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두 차례 걸쳐 가지고 40명을 연수를 시켰고 그 이외에도 각 실과소에서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그런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말씀하신 담당공무원이 업무적으로 탁월한 공적이 있고 이런 사람은 차출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대답하시는 것은 이제까지의 관례 아닙니까? 관례의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군 예천군 공무원들이 정말 그런 해외연수 포상에 나도 한번 타봤으면 하는 그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과장님, 아침 일찍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7월 1일 인사, 어제날짜 인사,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능력, 실적 위주의 인사, 전보예고제, 심지어 인원까지 예고를 하고 본인의 희망부서를 받아서 적절하게 인사에 반영한 점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본인들이 인사에 선호도를 본인이 원하는 부서, 선호도 1, 2, 3위가 어디입니까? 어느 부서가 주로 많았습니까?

직급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6급 공무원들은 행정계, 기획계, 예산계, 경리계 이런 부서를 하고 있고 일반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총무과, 기획실을 대다수가 선호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7급 이상 직원 중에 여성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 전체 공무원의 여직원 비율이 한 40% 되고 그중에서 7급 이상은 한 25%됩니다. 지금 거의 여직원들이 7급 이상이 많습니다. 전에 비하면 상당히 수가 많아서 지금 현재 한 25% 정도가 7급 이상의 여직원들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향후 이제까지 잘 하고 계시는데 인사는 공정하게 평가를 하셔 가지고 반영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특히 아까 얘기한 선호도 1, 2, 3위 부서, 이 부분을 선호도가 많은 이유는 그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면 곧 승진과 연결된다라는 이런 공직사회에 선호도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물론 그 부서에는 일거리도 많겠지만 일선 말단 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부서에도 어려움이 많고 일거리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서 평가를 고려해 주었으면 안 좋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번 인사나 이번 승진인사에서 여성부분도 한 두 명 정도 나오리라고 기대를 해봤는데 제가 7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45% 이상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두 명 정도는 발탁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심도 있게 인사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승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호도 좋은 그런 부서에서 승진을 일괄적으로 되는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공직사회가 아무리 좋은 인사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해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반영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 인사방침이 권영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직부서의 계장이 우선적으로 사실 발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부읍면장에서 면장을 두 사람을 발탁이 된 것이 예이고, 지금 군수님 인사방침은 어느 부서에 있더라도 그 분야에서 실적이 나타나고 성과가 나타나는 직원은 항시 발탁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 과의 행정계장 같은 케이스는 아주 연령적으로 어리지만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장이 다른곳 보다도 일찍 안 나가고 여기서 한 2, 3년 열심히 일해 가지고 성과를 봐가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시범 케이스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분야도 어느 기술직이라든지 어느 민원부서이고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부서에 또는 부읍면장들도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성과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발탁이 될 수 있고 발탁한다는 그런 이번에 의지가 제가 봤을 때는 담겨져서 부읍면장 중에 두 분이 면장으로 차출이 되었고 또 부읍면장도 평소에 열심히 한 그런 부서에서 차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발탁은 현재까지는 6급 이상에서 상당히 배수에 들 수 있는 여성공무원이 지금 별로 없고 또 현재 7급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아마 승진을 하면 충분히 여자 계장이 배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판단할때는 한 36명 정도가 지금 7급에서 중상위 정도로 현재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배수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계장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주민의 입장, 주민의 목소리를 두 가지만 전달 하겠습니다.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예천군에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글을 게재하면 며칠만에 답변을 합니까?

거기에 사안에 따라서 즉시 답변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해당부서가 애매하고 했을 때는 그 해당부서를 찾아서 또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2, 3일 안에는 답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빠른 것은 즉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즉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군민들의 목소리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너무 늦다는 얘기, 그리고 바란다에 보면 항상 연락처를 밑에 무슨 담당에게 연락하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이것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담당자면 누구 누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담당에게 연락하라, 요즘 정보공개 사회에서 이것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누구니까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꼭 보면 누구 담당자에게 예를 들면 행정담당에게 연락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행정담당 누구 누구에게 연락을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어달 전인가요 들었는데요, 예천군에는 무슨 놈의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단편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전부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민원인의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셔야 하고요, 저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볼일이 있어서 군청에 전화를 하니까 회의중이다, 그러면 대신 전화를 받는 사람이 회의를 할 때는 메모를 남겨 주시면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보통 민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끊고 다시 전화를 하거든요, 하면 또 회의중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전화를 하면 출장가고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물론 실과소에 전체회의도 있겠고 또 실과소별로도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야만 업무 효율을 기하고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최대한 회의는 좀 짧게 하시고 또 전화를 받는 분이 회의를 안하고 민원전화를 받는 분이 있으면 메모를 남겨 주시면 전화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회의 중입니다, 이러니까 전화하는 사람은 회의중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만 아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겠다, 다시 전화하면 회의중이다, 다시 전화하면 출장중이다 이런 식의 행태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이 어차피 회의도 해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그 상황에 맞아 떨어져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라도 민원이 있어서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느낀 부분인데요, 군청 홈페이지 개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메인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면요, 주요뉴스나 공보, 공지사항이라는 것이 바로 클릭을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자유게시판이라는 것을 한 군데 들어가서 다음에 들어가면 찾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입찰정보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어디를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군정소식란에 들어가야 입찰정보가 있더라고요. 위에 메인화면에 보면. 그러면 주요뉴스라고 하는 것은 군정소식란에 들어간다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주요뉴스니까 군정소식란에 들어가야 이것이 클릭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겠다 싶어서 클릭을 해보는데 입찰정보도 군정소식란에 들어가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난 번 홈페이지에 비하면 쓰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데 다 모든 사항을 갖다가 메인 홈페이지에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것도 이것이 연관되는 부분으로 들어가 주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클릭을 해서 찾아보면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한참 찾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회의 관계는 전에는 간부들이 아침 저녁으로 부군수님실에서 모이고 회의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부군수님이 새로 오시고 부터는 월요일 아침에 전체 간부회의를 수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석회하는 세 번 이외에는 전에 같이 아침, 저녁으로 간부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부들이 회의를 안함으로 해서 각 실과에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직원들 통제도 할 수 있고 그런 민원도 앞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다시 개편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재무과)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52쪽에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천군 자산이 약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9900억원, 약 1조원에 가깝다고 알고 있습니다. 1조원에 가까운 자산에 대한 수익이 약 1억 1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에서 관리를 잘못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좀 올리는 방향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치금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우리 군의 이율이 몇 %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기예금하고 이율이 각각 틀립니다.

평균적으로 약 0.3%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약 16억원인데.

그것보다는 높다고 보겠습니다. 금융채권이 5.4%에서 또 7.6%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고요, 정기예금이 2%에서 3%까지 있고 수시입출금이 1.6%입니다.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천군 전체의 예치금 이자가 0.3%에서 0.4%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대로만 올리더라도 재정적 이자수입이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전라남도 당진군 같은 데서는 약 3%대의 이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2008년도에는 이자수익이 42억 3500만원, 2009년도에는 38억 9100만원, 2010년도에는 17억 6000만원, 올해 6월말 현재는 7억 4900만원 정도 이자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금리인하와 조기집행 관계로 자수익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사실상 보통예금 보다는 이율이 1.6%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단기성 금융자금으로 정기예금에 6개월이나 1년, 지금 가급적이면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전에 있던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사실상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는 합니다만 각 해당부서에서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또 사업수입, 각종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징수전망은 사실상 재산임대 수입이 하반기에 9000만원 정도 징수예상이 되고요, 사용료는 하반기에 7억 6000만원 정도, 또 사업수입은 4억 3000만원 정도로 징수전망이 됩니다. 가급적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이 목표액대 징수율이 최대한 높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선 읍면에서 고생 많이 하시다가 재무과장으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언제 재무과장으로 오셨지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10일 조금 넘었네요? 그럼 업무 인수 인계는 대충 받으셨겠네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은 재무과장이 되시기전에 재무과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잖아요?

92년도에서 95년도까지 4년간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어느 하나 우리 군정의 업무가 각 분야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번에 존경하는 권영일 의원님께서 검토 분석해서 결산검사 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결산이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지출한 내용이라든가, 구매계약 이런 것 등은 업무보고서에 전부 빠져 버렸어요. 기껏 해봤자 차량관리하고 세외수입, 세금, 군세, 지방세 이런 것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요. 체납세도 없어야 하고 세수확보도 해야 하고 지방세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것인가 하고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지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쓰여진 곳, 구매계약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월 달에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이후에 오늘은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실적보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매나 계약 또 발주 이런 사항이 빠져 있어서 저도 빠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보고서 하고 지금 실적보고를 비교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및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다고 하면 그 전에도 항상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자료를 요청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야 업무보고 때 와 비교해서 빠지고 안 빠지고 자료요청은 당연히 과장님은 해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좀 신경을 덜 썼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마지막날 재무과 업무보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원님들 동의 받아 가지고 한 번 출석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단시키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지출이나 구매계약은 상당히 재무과 업무로 봐서는 비율이 높습니다. 사실상 계약과 구매 지출은 해당부서에서 주요업무로 사실상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집행관계, 금전관계가 관련되는 사안이 재무과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상반기 실적보고 위주로 보고를 받는 날이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런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합니다. 집행부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의원님들 발의로 아니면 의원님들 이름으로 감사원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기피하면 안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또 같이 의회가 다 우리 예천군민들 잘 살고 우리 예천군의 행정이 잘 해 나가도록 잘못한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또 지적을 하고 또 잘못 되었다고 다음부터 시정하겠다고 하고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감정으로 대립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재무과장이 알아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과장님 말씀이나 내 얘기가 속기록에 남게 됩니다. 해서 세부적인 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리라 믿고 그러한 점 등은 무슨 숨길 것 없이 다 보고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상당히, 의심과 함께 섭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지출구매계약의 중요사항은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매계약 상당히 중요한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을 우리 군에서 하는 개념은 통상 시설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구매를 얼마까지를 우리 예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얼마까지는 읍면으로 보내주고 얼마까지를 예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사나 물품계약 수의계약 기준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2000만원 이상이면 다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본청 사업비는 본청에서 집행합니다만 읍면에 계상된 사업비는 읍면에서 집행을 합니다.

다입니까?

그리고 사실상 군 예산도 읍면으로 전도를 해줍니다. 일상경비나 이런 것을 전도해 주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물품구매는 얼마까지입니까?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2000만원 미만입니다.

물품이 2000만원입니까?

공사나 계약 똑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해야 하지요?

예.

그러면 올해 들어서 지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미처 수의계약 건수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물품구매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확실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읍면에 배정되는 공사하고 주무과에서 우리 군의 경리계에서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군에서 하고 얼마 이상은 읍면으로 재배분을 시켜 주잖아요. 사업비를 갖다가. 그렇게 안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재배분을 시켜 주잖아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정해 놓은 사실상 금액은 없습니다. 공사에 따라서.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경리부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이상은 읍면으로 보내주고 얼마 이상 큰 것은 경리계에서 하고 소규모는 읍면으로 다 배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금액은 정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요, 실제로 읍면에서 계상이 되었거나 본예산도 읍면으로 위임하면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에서는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은 수의계약을 안 하잖아요?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본청예산은 경리계 2000만원 미만 작은 공사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 부분이라고 해서 읍면으로 전도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좋고요, 제가 1월빼고 2월에서 6월까지 수의계약을 보니까요 115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지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관내에 없는 경우 이외에는 외지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지역업체 보호와 긴급성을 요하는 공사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외지업체하고 계약된 내용이 몇 건 정도 있는지 과장님 파악을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저는 본회의장에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뒤에 담당들 메모 전달해 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핵심을 모르면 답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외지업체가 참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답변이 없으니까 뒤에 달아 갈 수 있는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자료 하나 없이 올 것 같으면 무엇하러 왔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종헌 수의계약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지업체에 대한 내역은 지금 못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상반기 중에 경리계장이 했잖아요?

이종헌 예.

했으면 무슨 답변을 주시면 우리 이철우 의원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수 있을텐데.

제가 파악한 것도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때는 2월 23건, 3월 51건, 4월 31건, 5월 14건, 6월 16건 다 파악을 해서 저는 나왔습니다. 제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사태가 없이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갈 수 있도록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무엇이라고 질의를 합니까? 본회의장입니다. 여기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철우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건 중에 외지업체에 수의계약한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자료는 요구하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속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내용 등등을 계약에 대한 일반조건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 등을 속기록에 남기려고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로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재무과장이 중요한 점을 빠트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무과의 최고 큰 업무가 지출업무입니다. 구매계약 지출에 대한 업무거든요, 물론 어느 한 분야가 중요하지 않는 분야가 없지는 않다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재무과장을 맡고 미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여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2011년도 수의계약 총 건수는 151건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외지업체가 42건입니다. 외지업체와 계약을 한 주요사유는 특허물품이나 또 용역, 차량 주로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업무보고에 상세히 나타낼 것이며 하반기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장대복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도축세가 10원도 없지요?

예.

법에 의해서 도축세를 고지를 안하니까 도축세가 없어졌는데 아마 도축세가 군세로 들어온다면 약 3억원 정도의 군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진 도축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는 없습니까?

장대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세목을 새로 신설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은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에서나 세원을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납세의무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체납세를 줄이고 세외수입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검토해 주셔 가지고 특히 군재산 전체는 증가하는 반면에 방금 설명하신 대로 이자수입 정도는 엄청나게 줄고 있는데 어려울수록 예산확보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쓰레기 매립장 하기 위해서 우계리에 땅을 매입한 것이 있는데 그것 매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실제 공유재산 관리는 각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용폐를 한 이후에 재무과로 이관을 함으로써 재무과에서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런 절차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사업부서에 사실상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목적이 어떤지는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금고가 농협이죠?

예.

몇 년도에 끝납니까?

2013년도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말 입니까?

예.

내년도쯤이면 군금고 지정이 계약일자가 완료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농협에 계속 둘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제1금융권에다가 옮길 것입니까?

금고 적용 행정안전부 예고가 사실상 2011년 3월 15일날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제2금융권도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단위농협이나 이런 곳도 특별회계 금고를 계약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고계약이 종료되면 앞으로는 경쟁이 원칙입니다. 금융사에서는 제안서를 재무부서에 제출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대로라면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요.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하셔야 하지요. 앞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농협은 제1금융권이고 국민은행은 제1금융권이 아닙니까? 그런 모순점은 더 이상 우리가 해명해야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는 엄연하게 입찰을 해서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투명성 있게 하는데 왜 우리 군 금고만은 의존도 있는 농협에다가 지정적으로 하느냐는 것은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앞으로 이 점도 방금 설명하신 내용 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 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품구매나 각종 계약업무는 재무과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절대 차질이 없도록 중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죠?

예, 지금 1억 7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도 확보되었죠?

용역비는 지금 3000만원이 있는데 용역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비지정 문화재도 세월이 흐르면 지정이 될 수 있으니까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많이 올릴테니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때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7쪽에 삼강주막 상설공연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원에 주었습니다.

문화원에 예산을 내려 주었으면 문화원에 내려 주기 전에.

예산은 1억입니다.

이것 입찰에 의해서 결정지은 사항입니까? 공연장 운영장 임대판권.

그것은 문화원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에서 합니다.

돈은 문화원에 보조금으로 주었지만 군에서 그 사업이 어떻게 연계되는가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제가 압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이것 알아 보시고 서면으로 좀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당장 문화관광과장으로 가시니까 업무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 같은데 앞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권오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청이전 지원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도청이전지원단)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장대복 의원입니다. 경북개발공사가 확보한 용지보상금액은 한 5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보상단가 기준을 한 22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개발공사에서 주민들과의 예상금액은 한 10만 좀 못 미치는 그에 웃도는 금액으로 계속 주민들과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신도청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지 금액의 오차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이 개발공사에서는 별다른 조치도 없고 이런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상단가에 대해서 그리고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할 그런 법적인 하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재감정은 할 수 없다는 방침이고 앞으로 생계대책이나 지원대책을 다른 어떠한 계획, 충남이나 이런 쪽 보다 더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체수가 2년 내지 3년 전에 얘기하던 것을 지금 현실에 적용해 줘야 하지 2, 3년 전에 적용한 것을 지금 현재 적용하면 가격이 낮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주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내가 살던 땅이고 내 웃어른들이 살았던 그러한 고장이 어느날 도청이전으로 인해서 온 군민은 환호속에 있는 반면에 그들은 공포속에 떨어야 하고 예상단가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금액은 다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해 주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해 주어야 하지,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단장님께서는 군에 또 이러한 업무를 맡아서 도에서 하는 일들을 일일이 간여할 수 없고 일어나는 사안에 따라서 보고만 할 따름이지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접근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상금 산정이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굉장히 적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보상액도 3078억원으로 처음에 예상했던 6000억 보다는 반밖에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상관계 단가 가지고는 우리 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방법이 없을 것이고 그 이주민들이 그래도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차후대책,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우리가 경북도에 건의를 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그래도 다소간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안을 많이 개발을 해서 경북도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