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성우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한 청송군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두 번째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기업 등의 자립을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송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예비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사항 등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되며 취약계층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융자 지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등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적 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등 기업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10월 4일에 제정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조항은 삭제하며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전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청송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청송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합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조, 제2조가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마멸 될 때는 재교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의 설치비용 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은 사업부서에서 담당부서로 통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장을 통하여 도로명 주소를 방문 고지하는 경우에는 실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법인이나 공기업에 위탁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 시를 대비해서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가 신설 되었습니다. 광고의 범위 및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 홍보․교육을 추진합니다. 도로명 주소법 제22조의2에 따라 새주소를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자로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법률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을 청송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청송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 표기 하고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귀책사유로 해당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는 신․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물 번호를 부여받아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작․설치 등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등 각종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준에 적합한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상대방과 함께 년 1회 이상 도로명 주소 시설에 대해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신청자가 광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명 주소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으며 각종 행사시 교육을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2009년도 도로명 주소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무를 추가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