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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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국 순서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복지사업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12쪽 경로당 무료급식이라고 4억 2,800만원 정도 예산에서 3억 8천정도 써서 집행잔액이 4284만원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일정부분 예산절감 부분하고 분기별로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8개 경로당에 급식을 한 정산서를 저희들이 외식업체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경로당 무료급식은 월수금만 나가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식사를 안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 겨울이나 올초에도 눈이 좀 내렸다고 해서 급식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되어 버린것이 아닙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연초에는 계약부분때문에 1월 1일부터 시행못한 점, 그런점만 좀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이용자 전원한테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 생각으로는 누차 말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눈이 많이 내려서 어르신들 건강이 안전상 문제가 된다고 해서 급식을 한두달정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돈이 절약이 됐으면 그 돈으로 다시 쌀을 사준다거나 부식비로 지급하면 안 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제 기억이 올해 1월 14일부터 무료급식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월수금만 1,500명정도 제공하고 있는데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아까 쌀을 어느정도 전체 경로당에 사줘가지고 효과가 있을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잔액으로 남겨놓고 이 잔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천원이 단가가 조금 미약하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부분은 시비하고 구비가 투여되는 부분은 시에 현재 적극 건의하고 있고 시에서 검토중에 있고 저희들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경로당 무료급식비는 시비하고 관계없잖아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시비, 구비가 투자는 그런 무료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빛고을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가가 2천원인데 재정형편이 원활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2,500원, 금액이 2,500원 아니고 적정부분 인상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기왕에 연결을 하되 저희들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나름대로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무료급식비 2,500원 가지고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2,500원이나 3,000원 짜리라도 양질의 무료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경로당시설관리라고 13쪽에 있는데 이것도 5,989만 8천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 금액은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제도상 틀린것중의 하나가 작년에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비를 투자하는 경로당 개보수는 직영을 했습니다. 직접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전에 구비를 일정부분 확보했는데 시에서 1억 6천 정도를 확보해서 우리 동구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억 6천 각 경로당에 개보수하고 나서 충분하게 개보수를 했다고 그때 당시에는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일단 절감된 부분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난 나머지 구비잔액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약 50% 정도나 되는데 5,989만 8천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경로당도 시설개보수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저한테도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해주지 않았거든요. 예산절감을 떠나서 너무 많이 남은것 아닙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56개소에 걸쳐서 12월말까지 들어 온 민원소지 내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경로당이 노후화된 곳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295쪽 기금인데 사회복지기금을 따로 해서 만들어놓은 이유가 물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출한 곳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기금중에서 노인복지기금 2억 1천만원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최근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95쪽은 두가지를 합쳐놓은 금액입니다.

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