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 농정축산과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신대기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돼요. 각종 작목회라든지, 농사를 많이 짓는다든지, 선도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찾아서 혜택도 많이 받아요. 이장이나 영농회로도 나가는 자금도 있는데 영세농가에도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됩니다. 실제로 농사를 조금 짓는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 됩니다. 축산이라든가, 각종 보조사업이 많은데 봉화군민 전체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소득농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재산에는 수박농사를 지어서 1억을 넘긴 농가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1억 소득농가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1억 미만 영세 농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영세 농가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작년부터인가 농협이 주선해서 농협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있는데 농협에서 자재를 좋은 것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비싸대요. 일반 상인들한테 사면 보조를 안 해주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류만 맞춰서 영농회별로 들어오면 자재를 어디에서 사든, 그렇게 맞추어 주시고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건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권영준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이 예산을 세워 놓고 왜 7월 1일자로 주민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에 총각들이 많은데 장가를 안 가고 있어요. 군에서 추진을 안 하더라고요. 엄태항 군수님이 시작해서 저도 참여를 했는데 열성적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고 인구도 늘어 성공적이었습니다. 올해 구제역 때문에 추진을 안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업무이관이 돼서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왜 이렇게 되었지요? 예산을 세울 때 업무이관을 하든지 해야지, 예산집행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금방 인수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래 계획은 상반기에 20명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기집행 관계로 우선 10명을 세우고 하반기에 10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명은 벌써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추진도 안하고 있다가 업무를 이관시키면 그쪽에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면 늦지 않습니까? 봉화에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군수님이 바뀌고 나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안 하는 이유가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엄 군수 사람들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7월 1일자로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업무이관을 해준 부서에 과장님이 가셔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10명이라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 추경에 10명을 더 세우려고 했었는데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가 업무이관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반기에 추진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이관을 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하고 내년에 이관을 하든지 해야지, 급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합니까? 제가 알기로도 총각들이 줄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관심이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업무이관을 하면서 그쪽 부서의 담당자에게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하세요. 지금도 늦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을추수가 끝나야 외국을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는 절차도 복잡하다고요. 상반기에 추진하는 게 맞는데 하반기에 하면 걸림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고 앞으로 이런 경우는 누가 지시했든지 간에 과에서 추진하든지 해야지, 의회가 허수아비도 아닌데 예산을 세울 때는 20명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봉화군의 인구가 늘어난 원인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쁜 점도 많지만 그래도 일조를 했습니다. 지금 각 면마다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그런 취지로 활성화가 되면 좋잖습니까? 장가갈 사람들은 20~30명이나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장서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은 전부 어쩝니까? 하여튼 군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점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잘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이관 되었으면 주민복지과에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해요.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필요가 없잖아요? 실무자가 아닌데 맞지요? 이관이 되었으면 주민복지과에서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작년에 20명을 세우려고 하다가 조기집행 때문에 10명을 세우자고 해서 10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총각들은 많습니다. 하여튼 말이 길어지면 좋지 않으니까 잘 전달해서 빨리 서둘러 해야 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나중에 장가가는 총각들도 곤란합니다. 농사철에 바쁜데 그쪽 나라에 가서 머물러야 되고 왕복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홍보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춘양에도 줄을 섰어요. 나한테 이야기 하면 금방 데려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대로 10개 읍면에 홍보도 안 하면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춘양에 물어봤는데 홍보를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하면 지침이 없어요. 과장님이 지침을 내려준 적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동별로 조사하라고 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오너인 군수님이 이제껏 지침을 하나도 안 내렸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하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전부 잘 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과장님은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는데 지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벌써 업무가 넘어갔는데 어쩝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도 10명밖에 안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보고하려면 10개 읍면에 조사하라고 통보한 서류가 있어야 돼요. 담당자가 각 읍면 이장들한테 통보해서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없다고 하면 갈 사람은 줄을 서 있는데 말이 안 맞아요. 또 군수님이 그런 보고를 받으면‘아, 없구나’하면서 관심이 없지요. 하여튼 주민복지과에 전달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전달을 못하잖아요. 하여튼 전달을 잘 해주시고 하반기에 10명을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상운 한누리 원앙마을영농회 대표가 최병호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5,000만원을 지원해서 주민참여 프로그램개발 교육, 교육장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데 이건 상운입구의 한누리 전원마을 센터 안에서 하는 겁니까? 건물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개입니까?
영농회 회원은 몇 명입니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건 특혜시비가 있다고요. 제가 들은 얘기에요. 말이 어폐가 있는데 그런 유사한 것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5,000만원을 줍니까?
저도 내용을 다 압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약간의 어폐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상운에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너무 앞장서서 하다보면 총을 맞잖아요. 그리고 특히 최병호씨의 경우에는 우리 군에 너무 많이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지역에도 그 분야에서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쪽에서 말이 나오는 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유념하시고 잘못하면 세월이 흘러서 수사를 받을 지도 몰라요.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것은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군 의원으로서 우리 군을 생각하고, 과장님을 생각하고, 센터를 생각해서 모든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알아들을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소 값이 많이 폭락되었지요?
원가도 안 나오고 인건비는 물론이고 사료 값은 인상이 많이 되었지요?
지금 봉화군의 전체 축산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우리 봉화군의 전체 가구 수가 대충 몇 가구이지요?
10분의 1이 넘어요. 이게 지금 잘못 전달되었는데 과거에는 소 값이 안정적이어서 소 키우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농입니다. 그런데 1,200가구 중에 부농가구는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의원들 생각도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보조비율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형평성을 알아보려면 소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라고요. 가구 수가 많고 소도 많이 키우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농회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거기의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근 영주시나 안동시, 인근 군부와 비교하면 축산에 투자하는 게 우리군은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나도 소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공부했는데 결국은 신대기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1억 농가나 소 키우는 사람들 상위 20%는 지금까지 부자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리막입니다. 송아지를 사서 키우면 몇 년 만에 출하되지요?
그러면 사료 등 해서 소 한 마리당 원가를 계산하면 예를 들어 송아지를 200만원에 입식해서 출하시기가 되어 7월 1일자 시세로 출하하면 결과적으로 원가는 맞겠지만, 30여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작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를 키우는 농가에 들어보니까 이런 추세가 2년 이상 갈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년은 무조건 이런 시세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또 수입자율화가 되어서 외국에서도 들어오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를 키워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봉화군도 갑자기 소가 많이 늘어났고 내년부터 규제가 되어서 우사를 못 지으니까 우사도 대량으로 지었어요. 이제껏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부터는 계속 적자에요. 그저께 데모하러 다녀왔지요? 소를 키웠는데 본전도 안 되고 적자가 많이 나면 화가 나서 담당부서에 여러 명이 찾아 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1년 단기간이라도 올해 본예산은 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고맙고 다행히 그 분야에 제일 똑똑한 분이 과장으로 계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이 이관되었다는데 봉화군에 26~49세까지의 농촌총각이 6월 30일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권영준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사실 농촌총각이 많은데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쉽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산은 9,000만원으로 1인당 900만원입니다. 보조가 600만원이고 자부담은 300만원인데 그것도 계산이 안 맞아요. 농촌총각 관계를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얘기가 있었는데 대표가 최병호씨라고 했지요? 그런데‘풍미와 놀자. 봉화야 일어나라’를 기억하십니까? 기획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건 어디서 합니까?
아니, 봉화군에서 지원해 줬잖아요? 그건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최병호씨가 회장 아닙니까? 지난번에 청소년센터에서 했잖아요?
봉화군에서 나간 게 없습니까?
과장님, 팽연화 왕겨매트를 지원해 준 게 있지요?
금년도에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제가 틀림없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건 실패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원해도 되겠느냐고 하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당장 실패가 되었잖습니까?
도비를 받는다고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군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만으로 해도 농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고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했는데‘이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이렇게 답변했는데 당장 금년도 봄에 시행을 해보니까 실패인데 저는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은 인정 하시지요?
거의가 모가 바로 서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대기, 권영준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한우농가가 1,221농가가 있지만 여기에도 지원되는 데는 많이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한우농가 1,221농가 중에 작목반 수는 얼마입니까?
그 안에 무슨 작목반, 이런 게 있잖습니까?
한 서너 개가 된다고 보면 되지요?
이런 데로 지원이 많이 가니까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농업을 전반적으로 볼 때 작목반별로 지원이 많이 가요. 이 보고서에 보면 전부 지원입니다. 어떤 것은 100%이고 어떤 것은 자부담이 좀 있는데 거의다가 지원이 나가요. 결국 농사짓는 분들은 농업인이지만, 인건비만 가지고 돈은 안 들이고 지어요. 작목반별로만 지원되니까 70~80세 노인은 농사를 지어도 작목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을 넣어 주지도 않으니까 소외되는 분은 고추말목 하나도 못 받아 쥔다고요. 심지어 제가 좀 격한 소리를 하면 동네 이장님한테 잘 보이면 고추말목이라도 한두 개 가져다주고 심지어 노인들이 농약 칠 때 농약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습니까? 마스크가 나가면 있는 집은 50~60개씩 재어 놓고 있어요. 마스크가 10개씩 들어있는데 이것도 이장님이 봐서 이장 마음대로 가져다 줘요. 농사를 얼마 짓는지는 파악을 안 해요. 그저께 센터소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장님도 긍정적으로‘정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렇게 말하던데 있는 집은 재어놓고 있다고요. 송이박스, 사과박스를 재어놓고 있는 데를 창고마다 확인해 보세요. 몇 년째 엄청 많이 있은 데도 자꾸 지원해 주는 거예요. 파악을 해보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70세 노인이 3마지기 900평의 농사를 짓는데 지원이 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무엇을 어디에다가 지원해 줍니까? 잘 사는 사람한테만 자꾸 지원해주고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아까 신대기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저는 동감합니다. 심지어 지금 지원을 어디까지 해줍니까? 한도 없이 지원해 주잖아요? 전부다 지원이 아닙니까? 고추 따는 데도 지원입니다. 199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국비ㆍ도비ㆍ군비로 가축방역약품을 구입해서 어디에 지원해 줬습니까? 지원품목 14종에 1억 500만원인데 어디에 지원해 줬습니까? 수의사들한테 지원해 줍니까?
과장님, 이게 이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저도 토종닭이 50수 됩니다. 병아리까지 하면 많아요. 개도 있고 꿀벌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한 번 파악한 적이 있어요? 이장이 파악한 적이 있어요? 수의사가 한 번 다녀간 적이 있어요? 소독 한 번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 돈이 나갔으면 어디로 갔습니까? 도에서 전화가 와서 닭이 잘 있습니까? 잘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울로 안 달아봐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는데 하여튼 전화는 자주와요. 이런 돈이 나가면 누구 집이든지 돌아다니는 닭이 있으면 파악을 해야지, 개가 있으면 예방주사를 한 번 놓습니까? 돈은 지원되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소외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저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인들한테 가서 군에서 이런 지원이 되는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건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공직자 분들이 파악해보고 돈이 얼마입니까? 농정축산과에 있는 농업예산 얼마입니까? 이 돈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신대기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돈만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갔느냐, 안 갔느냐, 정말 팔십 노인 두 분이 억지로 농사를 짓는데 고추말목 하나라도 지원이 되었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작목반 회원을 6~7명 모아서 지원 신청 받아서 다 쓰지도 않고 재어 놓고 있는데 내일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 사업에 5억 4,400만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가축분뇨를 하천에 방류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지요?
지금 석평리 구제역 매몰지 산에다가 분뇨처리 한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보니까 분뇨를 얼마나 퍼부었는지 산에서 분뇨가 짜여서 내려와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꼭 사고가 터지면 수습하는데 하천에다가 밤중에 버린 것은 질은 나쁘지만 사람이 구속 되었어요. 내가 벌금도 알아보니까 상당히 나온다는데 이런 것은 일찍 지원해 줬으면 하천에 안 버렸을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구속되고 벌금을 내고 이런 게 있는데 돈은 이렇게 나가는데 분뇨를 하천에 버리도록 우리가 감시감독을 못했다는 것은 저도 지탄을 받습니다만, 예산만 세워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한 분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전부다 하천 옆에 아무 것도 없이 지어놓고 비가 오니까 분뇨가 하천으로 그냥 흘러 나와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조치를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감히 가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도 가보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화군에 관리기 이상 되는 농기계가 대략 몇 종에 몇 대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나열을 안 해도 됩니다. 왜 묻는가 하면 21,500대에 대한 농기계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아니, 전수조사 한 게 있어요?
21,500대에 대한 게 다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올해 6억원이 지원되었는데 해마다 6억원이면 10년이면 60억원입니다. 전에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 지원을 할 때는 한정도 없었고 근래에는 군에서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단적으로 농기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농기계 관리대장에 올라와 있는 게 2만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 10년이 되어도 깨끗한 게 있다고요. 또 사용을 하면 3년 만에 망가져서 못 쓰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기계를 답사해서 보고 정말 지원해 줘야 될 분야가 있다면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심지어는 한 집에 같은 기종이 3~4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에요. 그건 군에서 지원해주는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올바르게 되었다면 이렇게 중첩되어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현재 봉화군의 농기계 관리실정은 한 마디로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네마다 농기계 창고가 있는데 농기계 창고를 지어 놓으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집이 가까이 있는 개인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안 갖다 놓는다는 얘기에요. 이 장마철에도 바깥에 나가보면 농기계가 비를 다 맞고 있어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그런 부분은 다음에 들어오면 지원해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지원해주니까 또 사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전부 헌 농기계를 두고도 새 농기계를 구입하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해마다 6억원씩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300대 같으면 봉화군의 농가 수는 몇 농가이지요?
6,500농가 중에서 고령자를 빼고 나면 젊은 사람들은 절반도 안 되잖아요. 한 2,000농가가 되는데 그렇다면 거의다가 몇 년 만 지나면 자기한테 다 돌아온다는 얘기에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선량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농기계 보유대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장을 가지고 현지 실사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면에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그 농기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는 예산낭비를 줄이는 거예요.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은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운영능력이 없는 사람은 임대도 못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정말 영세농, 고령자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아무 대책이 지금도 없어요. 묵묵부답이에요. 과장님,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검토보다는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냥 있다고요. 그냥 답보상태에 있어요. 마을마다, 이동마다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서 보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동네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넣어서 고령자도 돈은 지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본 의원이 그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1억 소득농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가 집중관리 지도라고 하면서 1억 소득 달성가능 농가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100농가에 월 1회 농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9개 분야에 T/F팀을 구성해서 10회 이상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뭔가 하면 편중된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양분되어 있잖아요. 농기계도 하나 제대로 못 얻어 쓰는 영세농가가 있는가 하면, 돈 많이 번 사람한테 부의 축적이라는 것이 쌓여가서 이런 식으로 군에서까지 치중해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이렇게 상반되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중산층이 많아야 그 동네가 잘 살고 나라가 잘 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봉화군도 단지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되면 완전히 가분수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군정에서도 받아들여서 개선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드시 이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건 제가 제안 하고 싶은 것인데 오늘 의원님들이 보조금 지원관계를 많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장차 국가에서도 농가지원금이 그렇게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뭔가 하면 봉화군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보다는 오히려 기금운용으로 가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일부분이라도 시행을 해서 전부다 그냥 주는 보조금 보다는 농업기금을 마련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기금운용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장차 경쟁력이 높아 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채택해서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예,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유통과수과
다음은 유통과수과장을 대신하여 농업유통담당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신대기의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APC에 사과와 감자만 들어오지요?
처음에 계획은 토마토까지 했지요?
여기에 보면 포장재 지원 등 각종 지원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택배비도 지원하는데 아까도 농업축산과에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포장재를 지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서 나가는 사람은 택배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원받는데 전혀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공통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에 대한 겁니다. 올해 업자를 선정했는데 100평에 617만원인가, 그 정도로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업자들이 거의 짜고 들어옵니다. 600만원을 넣고 이렇게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으로 업자만 좋을 일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100평을 지었을 때 철근이 얼마가 들어가고 설계비용, 인건비도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농민들한테 환원해줘야 돼요. 업자를 줘서 자부담이 100평에 200만원씩 들어가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자부담분이라도 업자들을 주지 말고 농민들이 실제로 지을 수 있도록, 업자를 주면 공평하게 잘 짓는다고 하는데 설계를 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림으로 지을 사람들에게 50센티에 한 개씩, 이렇게 설계한 대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안 지으면 준공을 해도 보조금을 지원 안 해준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짓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비닐 씌우는 것도 업자들이 평당 2,000~3,000원을 달라고 해요. 비닐 씌우는 것은 몇 명이면 씌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업자를 주지 말고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214페이지에 고추재배농가 멀칭비닐 지원이 있는데 멀칭비닐을 어디어디에 지원합니까? 고추재배농가에만 지원합니까?
다른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석포에는 고랭지채소 재배농가가 많은데 이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고추에만 비닐을 지원하고 채소농가에는 지원을 안 하냐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채소농가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없는데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고추재배농가 비닐지원으로 2만원인가를 지원해 준 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지요?
예.
그래요. 농정축산과장님 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목반만 지원되고 소농가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생을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만 간다는 얘기에요. 방금 뒤에서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류우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도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농정축산과에서 보고할 때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고추발전회와 생활개선회에 지원하는 고추수확기 보조사업이 있는데 왜 고추에 대한 지원이 여기에는 여기대로 있고, 과수에는 과수대로 있어요? 왜 한 군데로 하지 않고 두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까?
노력절감 장비지원은 고추 따는 기계를 말하는 겁니까? 앉아서 따는 겁니까? 그게 장비로 들어가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 그걸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작목반으로 지원되니까 소외된 분들은 나도 고추를 몇 마지기 해놓았는데 안 주더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리로 인해 사과에 냉해피해가 가끔 발생하잖습니까? 농가에서는 보험을 농협에서 다 가입했어요. 그런데 태풍이나 서리가 오면 면 단위 공무원들은 나가서 고생을 하는데 오히려 조합에서는 안 나와요. 얼마 전에 태풍이 와서 사과나무가 뽑히고 부러졌을 때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 저도 물론 나가 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안 나와 보기에 보험이 조합에 다 가입되어 있어서 조합에서 나와 보고 처리해야 하는데 왜 안 나와 보느냐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면서 왜 조합에서 늑장을 부리도록 감시감독을 못하느냐, 이런 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또 서리로 인한 냉해피해도 마찬가지에요. 춘양 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물야 쪽은 거리가 멀잖습니까? 금년도에 서리피해가 왔는데도 서리피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춘양의 기온이 몇 도이다. 이러면서 춘양의 기온만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연구해서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춘양 기상관측소의 관측으로 춘양에 바람이 몇 노트로 불었다고 그걸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물야는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여기서는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부러지고 과수가 떨어졌습니다. 과장님이 없는데서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보험료라든지, 우리 군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농협에서 지원하는 줄 알아요. 오히려 군에서 지원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늑장을 부리고 공무원들만 나가서 고생하는데 사실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면 뭐 합니까? 보험에서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나무나 세워 주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나무 세우는 것도 조합에서 나와 해야 돼요. 우리는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농민을 위해서 조합으로 지원해 주는데 조합에서는 자기네들 생색만 내면서 태풍이 와도 안 나와 본다는 겁니다. 늑장을 부려요. 면에서 다 조사해서 보고하면 서리피해 보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조합에 지원해 주는 만큼 앞서 이야기 했듯이 앞으로는 합동회의라도 해서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같이 나가 조사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③ 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 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