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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8회 제4차 본회의2011-07-14

김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고도문화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겸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수자원개발과장 김용겸입니다 수자원개발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수자원개발과의 비전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모두가 잘살고 살기 좋은 행복한 부여를 만드는데 기하는 것으로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질의 생활용수의 안정적 확보공급과 4개 분야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추진전략으로 상수도 자율검침제 시범사업 등 8개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검침효율화를 인한 옥외자동 검침시스템 508개소 설치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6개소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상 추진하여 왔으며 통합하수도 설치를 위한 하수관거 67.14km, 하수처리시설 6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률 및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8개 지구와 마을내 도로정비 및 농로포장 등 8km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5개 지구, 36.4km를 완료하여 영농 현대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 역점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 자율검침제 시범사업의 내실있는 운영과 농촌지방상수도사업 송·수관로 및 배수지·가압장 설치 왕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하수찌꺼기 자원화 시설 설치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지역의 수리시설에 대한 용·배수로 정비 추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수립 등 금년도 목표한 주요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자율검침제 시범사업입니다 검침 및 고지서 배부가 어려운 지역 1개 지역을 선정하여 마을 또는 공동 주택별로 직접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하는 제도로 금년도에 동남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 동남아파트 대표자 회의를 통해 실시토록 결정하였으며 7월부터 자율검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가구의 증가에 따른 행정력 부족과 수용가 부재로 인한 1회 방문 검침이 어려움에 따른 행정낭비 요소를 해소하고 미검침 및 누적검침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1억원을 사업비를 들여 508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용가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어 앞으로도 2012년도에도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외산면 등 3개 읍면에 배수관로 33.5㎞와 배수지 1개소와 가압장 3개소를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말까지 금년도 사업의 60%의 공정으로 사업추진중입니다 11월말까지 금년도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부여읍 저석리외 6개지구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송 · 배수관로 8.5㎞와 물탱크설치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설계완료 4월에 착공하여 6월말까지 40%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1월에 사업완료토록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221페이지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입니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 추진사업으로 4월까지 1,500건의 신고를 받아 6월까지 450건을 현장확인 준공처리하였으며 앞으로 나머지 1,000여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222페이지 부여통합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규암면 등 8개면 10개지구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매설사업으로 2011년도분 계속사업 3차분을 발주하여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금차분 사업완료를 하고 2012년도에 사업 전체분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강의 지류하천인 왕포천에 하천정화식물 식재를 통한 생태복원 및 친수하천조성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실시설계 착공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9월에 설계서를 납품받아 10월에 공사발주하여 2012년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하수찌꺼기 자원화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왕포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0톤 규모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에 공법선정을 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있습니다 9월에 설계서를 납품받아 10월에 공사착공하여 2012년 10월에 완공하여 슬러지 처리시설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부여 외산면 등 5개면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에 수원공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관로 등 이용시설을 위한 설계중으로 12월까지 사업완료하여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임천과 세도면의 가뭄상습지역에 소규모양수장과 용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은 5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6월에 사업발주하였으며 연내 완공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남면과 석성면 일원에 실시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4월에 사업발주하여 현재까지 공정율 70%의 실적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내 36.4㎞의 기계화경작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3월에 발주하여 현재까지 85%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9월중 사업완료하고 10월에 내년도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백마강권역 사비석성권역 소부리권역 가림권역 등 4개 권역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에 백마강권역과 사비석성권역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3월에는 소부리권역의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가림권역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백마강 및 사비석성권역에 대하여는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사업을 착수 12월까지 금년도분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소부리 및 가림권역은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백용달의원님!

백용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장마에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되죠? 부여군내 농경지 유실매몰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유실매몰 피해현황은 아직까지 올라...

백용달의원

집계중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집계중

백용달의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입력중에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어느 면이 제일 많아요? 세도? 충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저희는 침수는 농정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실매몰

백용달의원

아니 유실매몰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유실매몰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산간지역이 많은 지역이 많은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아! 그래요? 아직 조사를 잘 하셔 갖고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것 좀 여쭤 볼께요 224쪽에 하수찌꺼기 자원화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계신 모양인데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이건 지금 공법이 부속화를 하는 공법으로

백용달의원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발효시켜서 퇴비로다가 생산하는 방법으로 공법이 선정이 됐습니다

백용달의원

이게 시범사업이라도 조금 해 봤어요? 왜그러냐면 이 슬러지를 갖고 일부라도 조금 해서 어느 정도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무조건 정부에서 한다고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실험을 해서 작물에도 이 정도될 정도면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설계만 하고 그런 방법으로 갈거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부여군은 지금 이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늦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이미 지금 시설을 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생산중에 있는 곳이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어디? 주로 어디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충청남도에도 공주라든가 몇 개 시군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공주?
그러면 여기 현장을 한번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적지를 선정해서 필요하시다면

백용달의원

제가 가서 한번 볼려고요 보고 부여군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건지 그 자세한 것 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저한테 알켜 주시던지 계획서를 한번 줘 보세요
저도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비슷한 사업을 하는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해서 한번 제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렇게 한번 하고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하고 이런건 아니죠? 예산만 지금 있는거죠? 그냥 집행된 것은 없드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설계중이죠?
그래요 그 한번 좀 가서 보고 상의를 좀 해 보십시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이게 추진을 해서 다른데는 잘 모르겠고 저희 부락에 이걸 지금 해서 올 상반기에 개통을 했어요 그런데 하자기간을 얼마나 두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각 공사규모와 공사 업종별로 전부 다른데 그것은

백용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 상반기에 개통을 했는데 상수도를 물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잘못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거냐 관계자를 한번 홍산면에 보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조사하시고 그 대책을 한번 세워 주세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백용달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 빨리 시작을 해서 지금 여름에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땐데 물이 없어서 물을 못쓰면 안되잖아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확인해 가지고

백용달의원

기왕에 해 준건데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확인해 가지고 대책을

백용달의원

그걸 좀 빨리 확인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경영

이경영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부여군에 우리군에 상수도 누수율이 50%가 넘는다고 했죠?
그 누수율을 물론 우리 부여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많이 그런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걸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상수도관이 우리 설계상으로 우리가 보면 오래된 지역 그쪽 지역에서 누수가 되는거 아니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에 오래된 관 한 15년 20년이 넘은 지역에서 누수가 된다면 그쪽 지역에 누수를 잡을수 없을까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부여군에 상수도 관로 누수 노후된 20년 이상 관로가 전체 관로에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절반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개선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61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만한 예산이 일시에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개선을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한데 현재 개선방안으로는 상수도관망 퇴적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블록 블록 지역 지역별로 소규모로다가 블럭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병행해 가면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것이 사실 전체 지방비로다가 충당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구를 하고 또 환경부 방침에 의한 통합관리 방침에도 거기에 50%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적으로 가장 오래된 지역부터 선정해 가지고 하여튼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부소산 밑에 쪽으로 하수도관으로 물이 누수돼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많이 난다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위에서 부소산 밑에 쪽 어느 쪽에 하수도로 물이 콸콸콸콸 내리는 소리도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같으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힘들겠지만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누수에 대해서 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전혀 의지가 없는거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바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외산, 내산 지역에 지금 우리 상수도 지방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규암에서 구룡까지 그게 관이 오래됐죠? 지금 공사 하고 있나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환경부에 요구를 좀 한 상태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확정은 안돼 있고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추가로 확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경영

이경영의원

네. 누수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단순 우리 외산, 내산 남면도 구룡쪽으로 가나요? 홍산쪽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일부는 홍산쪽으로 가고 일부는 장암쪽으로 들어가고
경영

이경영의원

그 관이 노후돼서 그쪽 외산, 내산 지역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혹시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의회에 의원님이 필요하면 같이 가서 국비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농작물 많은 침수가 많이 돼 있죠?
물론 우리 부여군 지역 농어촌공사 구역이 대부분 대다수 그런데 제가 구룡 홍산 남면 이쪽 일부만 가 봤습니다만 어느 곳은 우리 물론 우리 부여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배수장 관계입니다 배수장에서 무슨 모터가 무슨 밸트가 고장났다든가 예를 들어서 모터가 이상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물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데로 물이 빨아서 올라가는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하는데 비가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배수로 타고 물이 내려 오는데 배수장까지 물이 안와서 배수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못 품고 배수장 오기 전에는 이미 침수가 돼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좀 우리 부여군 지역이 아닌 농어촌공사 지역이라면 배수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좀 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현재 배수장에다 배수로 계획이 그동안에 20년의 홍수빈도라든가 그 논농사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논농사 기준으로 허용 방수기간이 24시간까지 허용할 수 있는 침수가 허용되는 기준으로 설치가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지역에 보면 논농사보다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논에서 일시적으로 담수할 수 있는 기능을 어떻게 보면 상실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대책이 배수장을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 또 배수로 확충을 해야 될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배수로가 길어 가지고 배수장까지 내려가는 물에 시간 그렇기 때문에 ...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전국적인 현상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만 계속 농어촌공사와 협력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예를 들어서 구룡에 부여두리 용당 4리 조금 지나서 장암 배수장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암 배수장 장암지구 배수장 일원하고 용당 그쪽 용당 4리 그 밑에입니다 거기같은 경우는 마을을 둘러싸고 내려가서 저쪽 밑에 저수장이 있는데 이미 마을 위쪽은 이미 침수가 다 돼서 24시간이 넘게 침수가 되는거 같아요 저도 물론 ...작물을 위한게 아니라 경작 수도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배수장과 배수로의 길이가 너무 많이 차이나면 사실 물의 흐름도가 경사도가 많으면 충분히 길어도 충분히 빠져서 나갈 수 있을텐데 경사도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배수장에는 물이 없고 한쪽에는 침수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24시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조그만한 배수장이라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배수로 준설해서라도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군비나 국비를 들여서 농촌공사에 많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유도를 해서 농민들이 침수가 덜 될 수 있도록 많은 유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화빈 의원님

임화빈의원

임화빈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더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상수도부분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시간 있을때마다 소외되는 부여읍 지역에 대한 상수도보급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계속 진전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북부지역 장항리 저석리 그쪽 지역하고 규암쪽 오수리 그다음에 호암리 그쪽 부분 신성리 그쪽 부분 이부분이 계속 제가 기회 있을때마다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본선이라든가 지선 그부분 그것이 하나도 진전이 없어서 그부분을 좀더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부여나 규암이나 도시지역이라 국비사업이 참 지원이 받을 수 없어서 그동안에 외산이나 내산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일부를 끼어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에 많은 지역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정동리 같은 경우 본선은 안들어갔지만 지금 하수처리 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지선은 묻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면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할 때 거기다 끼어 넣어서 본선을 연결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할 때는 많고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참 사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저번 지난번 태풍 왔을 때 비 왔을 때 그 말씀을 조금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장님이나 읍장님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입니다만 저번 태풍이 왔을 때 4대강 사업에서 리모델링을 하지 못했던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왕포리 앞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침수를 예상해서 미리 거기에 침수를 대비해 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거기를 나가 가지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배수펌프를 준비해 가지고 물을 뽑아서 침수가 안됐다 참 열심히 뭔가 예방하고 그다음 미리 예견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침수되지 않는 그런 좋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 라고 칭찬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각 배수장에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장에 설치돼 있는 쪽 말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침수될 수 있는 침수 예상지역이 부여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배수장이 설치가 안된 지역

임화빈의원

네. 안된 지역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초촌에 일부가 있고 다른데는 크게 지금 배수장이 있는데 용량부족이라든가 이거 때문에 침수가 되지 별로 없는 걸로 ...

임화빈의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왕포리 그부분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계속적으로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기존 배수장이 있지만 거기도 배수관로가 너무 길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 ....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임화빈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간이 배수장이나 배수장을 설치할 곳이 있다 그말씀인가요? 현재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할 곳은 많죠 지금 아까 이경영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여두리 구룡 구봉리 지역 그 지역도 그동안에 배수장을 설치해 달라고 중앙에 상당히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고 너무 그 이외에 임천 발산지구도 배수개선사업을 추가로 해야 될 때가 있고 봉정지구 양화지구 이런데도 보강을 많이 해야 될 지구가 있어 가지고 계속 중앙으로 건의를 했던 지역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외로도 상당히 여러 군데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건 변화로다가 추가로 증설하거나 신규로다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임화빈의원

그부분을 잘 검토하고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수장 설치라든지 아니면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설치돼 있는 배수장 있죠?
그 관리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구분이 돼 있나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어차피 어디서 관리하든가 간에 우리 군에서 감독기관이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배수장에서 많은 부분이 침수가 됐던 그 부분 요인중에서 보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중기가 없어서 피해를 더 본 지역이 있고 물론 지중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차이가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지중기 부분이 없어도 침수가 안된데 있어요 모범지역으로 예를 들자면 규암면 신성리쪽 가면 배수장이 있는데 이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하나도 침수가 안됐습니까? 라고 내가 질문했더니 저는 철두철미하게 쓰레기나 이런 부분을 아주 홍보를 잘하고 정확히 해 가지고 그런 것이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제가 유심히 그 배수장을 가 가지고 좀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PT병이라든지 아니면 라면봉지라든지 이런 쓰레기 그 부분보다도 풀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풀이 자연적으로 땅에 나 있는 상태에서 풀이 뽑혀 가지고 간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보면 그 뚝에서 제초 풀을 밴 그 풀이 치우지 않아 가지고 그놈 떠내려 와 가지고 그것이 막힌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제중기가 설치 안된 곳 그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관내에 배수장이 저희 부여군 관리가 시가지용 여섯 군데 농업용 여섯 군데 12군데가 있고 농어촌공사 관리가 5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중기가 설치가 안된 곳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25군데 부여군 관리구역에서 4군데가 제중기가 설치가 안됐습니다

임화빈의원

제중기를 설치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죠?
농어촌공사하고 업무를 잘 협조하셔서 이부분도 뭔가 어떻게 보면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의 하나가 되잖아요?
그부분도 하여튼 근래에 들어와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온 사항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제일 시급한 쪽은 우선적으로 그부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그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호 의원님

김태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경영의원님하고 임화빈의원님이 이번 침수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저도 보니까 제중기가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왕포천 생태하천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보니까 왕포천이 범람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하천 정화식물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식재를 하면 유수의 흐름을 더 저해해서 아마 범람의 위기가 더 할텐데 그걸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하시는 것인지?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 물론 생태식물도 식재를 하지만 그동안 있는 상당히 뭔 풀이라고 하죠 유수에 방해가 되는 수초가 엄청 많이 나 있지만 그것을 전부 제거할 계획입니다 제거를 하고 왕포천도 좀 넓히고 제방도 좀 축조를 하고 보강을 하고 일부 논을 좀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식물 생태공간을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 제방과 하천의 개발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것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태호의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더욱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궁남지가 지금 한 몇 평 정도 돼요? 한 10여만평 되나요?
궁남지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왕포천 보면 그 바로 밑에 수로 있죠?
농경지 들어가는 수로 그것이 저도 가 봤더니 잘랑잘랑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왕포리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물만이라도 좀 왕포천으로 이렇게 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혹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 문제도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만 또 왕포천과 이해관계 있는 또 주민들이 또 강력 반발이 예상이 되고 더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호의원

검토좀 해 보시고요 아까 좀전에 임화빈 의원님이 격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왕포리 배수장 제방 밑에 있는 배수로요?
배수로가 협소해서 거기에 있는 농민들이 침수의 우려가 있어 갖고 과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이번에 응급 대책으로다가 해 봤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잖으면 예전같았으면 아마 여러차례 침수가 됐을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소규모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추가로도 한번 해 보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호의원

재원이 어려우시더라도 거기 간이 배수장을 재원이 많이 들어가나요? 조그만한거 ...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7, 8천 내지 1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김태호의원

글쎄요 거기 제가 보면 그것만 하나 설치하면 집수장하고 하면 앞으로 걱정이 없을거 같은데 하여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십니다 이번 피해 예산도 부족한데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인원은 많고 할 일은 많고 상당히 수고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듯이 지난번에 장현두과장님 계실 때 옥산 저수지 수변도로 관광지 주위에서 수변도로 개발을 하고 선거때 시끄럽고 다 우려먹고 이제와서는 .... 빼는데 그러더니 작년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걸 공원산림과로 수자원개발과에서 공원산림과로 올레길인가 둘레길 1억5천만원 심은 걸로 해 놓고 올해는 그거마저 꽁지를 감췄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 추진계획이 ..부터 해서 왜 그 이유가 그렇게 됐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고요
그 제중기 한 대가 얼마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적게는 한 2억
성용

장성용의원

아! 그래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많이 투자되는 지역은 4, 5억까지도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작년에 홍산 좌홍천이나 송학 배수장 같은데 가보면 제중기가 이번에도 보니까 와이어가 끊어지더라고 ... 물이 유입이 안되니까 모터는 두 대 밖에 안 돌아가고 오늘도 9시 들렸다 군청에 쫓아온다고 연락이 왔던데 그 대형사업을 수로나 아니면 경작로 포장이 좀 늦더라도 제중기 같은건 그걸 사업을 급한데는 해 주시면 안돼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제중기를 신규로 설치할 곳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5, 6개소가 되는데 그거와 또 기존에 설치된 제중기를 또 보수나 교체를 해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그거까지 한다고 한다면 한 27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가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네. 과장님 지금 270억 말씀하시는데 지금 봐봐요 농어촌공사 사장이 홍문표씨가 청양분이죠? 예당저수지 수변개발한다고 천5백억 가져 갔어요 탑정저수지 수변개발한다고 우리도 달라고 하니까 천4백억 줬어요 서천 봉선저수지 지금 위락장 하네 뭐하네 지금 난리가 나고 생태조성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마산면에 부여군은 말요 한다고 한 것도 그냥 다 꽁지를 감춰 버리고 누가 그 바로 옆동네 분이 또 ..... 직접 찾아 뵙고 그런 건의 하신적 있으세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군수님이 그 백제호 수변개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농촌공사와 협의중에 있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직접 홍문표사장님을 찾아보고 같이 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모르시고 말씀하시네요 엊그제 만나러 왔다가 캔슬돼서 그냥 왔다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데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요 실질적으로 거기 만나는 자체도 못하고 왔단 말입니다 군수님 이렇게 욕봤다고 말씀하시는건 순 혼자 하는 얘기죠 옆동네 .... 사장이면 가서 좀 가서 없다고 그냥 오면 어떡해 2박 3일이고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과장님이 계시던 실무자들이 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도와 달라고 왠만하면 다 해 주는 모양이더라고 더군다나 오래 그분이 할것도 아니고 10월이면 끝난다는데 그런때 이용해서 민원을 해결하셔야지 돈 270억 들어가네 몇 백억 들어가네 옆동네는 천5백억 천4백억 .... 자기들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를 가든지 해서 돈이 없으니까 국비라도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농촌공사 사장들 모시고 가면 일은 될것 같던데 그렇게 한번 적극 추진해 보시고요
홍산에 배수장이 작년 이상하게 과장님들 바뀌면 그런 사업들이 다 전무되는데 그 최초에 배수장을 저지대에다가 시설을 해 놔 가지고 누구는 물이 안나와서 모터를 달아 놓고 물빨아 먹는데 왜 나는 물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모터수리비도 내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누구는 물을 먹고 싶어도 수압이 안나와서 못먹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한 3년전부터 과장님들한테 상의했던 문제들인데 이걸 전혀 누구 하나 신경 안쓰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상수도 기본계획에 3차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 그래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포함돼 있어서
성용

장성용의원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질의를 .... 그 어제 도시주택과로 내가 질의를 잘못했는데 과장님 농촌생활환경 정주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서천 ...을 내가 두 번을 가 봤어요 판교면 전원마을주택 조성을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테마마을 조성을 해 놓고 벤치마킹 많이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주 잘해 놨어요 진짜 분위기는 부여 산촌마을만도 못한 그런 자리인데도 거기에서 탄력을 받아서 지금 다른데에 2차 3차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갈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여군도 주어진 당면과제만 가지고 인적자원 물적자원 부족한게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당면과제만 가지고 임하실게 아니라 정말 능력있는 계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런 특별한 어떤 아이템을 제시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그 사업관계는 전원마을 조성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좀 해 보자는 욕심이 있어서 허용이 되신다고 한다면 사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경쟁자들을 같이 경쟁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내년도에 한번 욕심같아서는 규암지역이나 어디에 한번 부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 볼까 하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어떠한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이 있어야만이 부여군 발전이 있지 주어진 업무 주어진 시간 급여 그놈만 받고 당면과제만 해결하고 뭐 비전이 없는거 같아요 과장님 더 앞으로 그렇게 좀 시대에 앞서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용달 의원님

백용달의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번 염종실씨가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저하고 농림부를 가서 농림부 시설국장님을 만난 일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보령 지금 현암리에서 나오는 구봉지구 거기 배수펌프장을 그때 설계가 들어갈줄 알았는데 유야무야 없어진거 같아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거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게 설계가 들어간게 아니고 아직 농림식품부에서 확정이 안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아닌데요 그때 당시 국장님이 지금은 다른데로 가셔서 차관부로 가셨는데 그때 도에 연락을 해 갖고 도에서 직접 나오고 전부 관계기관이 나와서 가설계가 들어가서 하는 거로다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3년 됐는데 어영부영 없어진거 같아요? 지금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현재

백용달의원

다 .... 해서 그런건지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아니 지금 계속 그걸 건의를 하고 지금 현재 그것이 세부 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백용달의원

설계는 돼 있어요? 지금?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하고 금년도에도 금년도에 시작할 수 있겠금 해 달라고 건의를 또 했습니다만 선정이 안됐습니다

백용달의원

아! 그러면은 이게 하라고 하고 주기로 해서 설계까지 돼 있는건데 농림부를 한번 가 보세요 시설국을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백용달의원

그저 유국장님이었었는데 그 양반이 지금 뭐 차관보로 해 갖고 보건복지부인가 어디로 가셨을 거예요 그 양반 계실때니까 그 밑에 직원들은 지금도 있다고 과장이나 누구는 그래서 그 내막을 상세히 지시하고 도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도에서도 나왔고 농촌공사에서도 나와 갖고 같이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금방 시행되는 거 같이 얘기하더니 누가 안챙기니까 또 흐지부지 없어진거 같아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설계가 다 돼 가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걸 좀 빨리 좀 한번 챙겨 보세요? 과장님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다시한번 또 한번 건의를 또 하게....

백용달의원

건의가 아니라 설계가 나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계까지 다 돼 있는건데 자금을 좀 넣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악의 경우 그 설계된 부분은 안되면 이번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네. 여기 기왕에 국회의원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백용달의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도면하고 금액이 한 7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세밀하게 보고하고 또 찾아가고 왜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연관해 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전부 조금씩 다듬어 줘야지 지금 국비 갖고 올려면 지금 7월달인데 늦어가고 있습니다 8월달이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달안에라도 쫓아가서 안되면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여러 움직일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를 쫓아 다니면서 어차피 수자원개발과는 이 농촌미래를 책임지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국비를 좀 많이 얻어다가 사업을 해야지 자체사업으로는 한계성이 있잖아요 여적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하여튼 빨리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현직 국회의원님하고 상담.... 내일이라도 한번 쫓아가서 사무실 가서 아주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세요 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알았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렇게 좀 해 줘요 그래야지 무슨 군수님 대동하고 가도 되지만 실과장들이 열심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탁 좀 드릴께요.

김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부여군의 총예산이 지금 사회복지과가 한 430억 농정과가 430억 사회복지과 410억 정도 건설과 210억 도시과 260억 정도 지금 보니까 우리 수자원개발과가 부여군 예산에서 제일 많아요 530억천만원 그래서 제가 몇가지 물을려고 그래요 이 엄청난 예산을 지금 부여군에서는 당연히 제일 많습니다 총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25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안된 돈이 276억7천7백만원 지금 벌써 7월 중반 5개월 남짓 남았는데 지금 부여군에 왜 진도가 충청남도에서 13, 4위를 가고 있나 했더니 집행 여기하고 건설과하고 농정과하고 이런데에서 돈을 전부 지고 앉아서 뭐 거기 주민지원과 같은데 또 자치행정과 같은데는 보니까 50억 몇 십억 돈도 아니더라고 거기서는 줄여봤자 통째로 다 줄여봤자 그거 밖에 안되니까 이 큰데서 좀 미리 조기발주 사업을 집행해 줬어야 하는데 지금 지금까지 반도 훨씬 못썼으니 어떻게 되냐고 내용을 봤단 말야 내용을 억지로 주라는거 아니니까 줄 수 없으면 못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주로 어디서 돈이 정체돼 있나 했더니 지금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불요불급한거 급하게 요구한 것들만 전부 안고 그렇게 ...... 지금 내용을 자료뽑은데로 할께요 잠시 의원님들 하는 동안에 내 짚었으니까 여기를 보면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이건 소규모라는건 아주 적은 겁니다 이건 11억4천4백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집행내역이 4억9천2백만원 밖에 안했잖아요 그러면 6억5천2백만원 소규모사업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적은 돈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지금쯤 완료가 돼 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이러다가니 찬바람 나고 겨울되면 이제 동절기 일을 못하잖아요 여름에 물을 얼마나 쓰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우선 중점적으로 집행해 줬어야 하고 그 밑에 통합하수도사업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절기 지금 배수가 탁탁탁 돼야 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 돈이 얼마냐 이 단위사업이 346억공4백만원이야 그런데 134억6천5백만원 밖에 지출 안했고 지금 남은 것이 211억3천9백만원 남았다면 이거 하수도 담당자 누구예요? 이거 문책감예요 이거 일을 수체 안한거 아니냔 말예요 수체 이거 뭐 했어요? 여태 이거 .... 못했잖아요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내 솔직히 얘기할께요 설상가상 여기다가니 선급금 70% 줬다고 가상하면 공정은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니까 집행내역이 이러하니까 사업자가 공정을 많이 남았으면 .... 떨어졌을거 아니냐 말야 ...... 선급금 나갈거 포함하면 지금 많이 나갔을 거라고 지금 나간 것도 3분의 1 남긴다고 3분의 1 그런데 실질적 공정은 몇 % 했습니까? 이거 참 급한데다 문제가 많고 자! 왕포천 생태 한번 봅시다 이거 용역설계 지금 줬죠? 나왔어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아직 설계가 남았습니다

김종근의장

지금 7월달인데 이 설계같은건 솔직히 예산 본예산 서면 1월달에 갖다 용역설계 줘도 2, 3월이면 나오잖아요 왜 특혜주고 있냐고 그걸 지금 7월달인데 여태 설계도 안 나왔다면 내년도 사업구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러면 짚어 봅시다 왕포천 생태 그문제가 지금 굉장히 제가 관심사항이예요 왜 관심사항이냐면 총사업비는 63억7천6백만원이 들어 갑니다 국비가 44억6천3백이고 우리 군비가 19억천3백만원인데 이 돈이 지금 금년도 예산확보된건 얼마냐 여기를 보면 2억8천6백이거든요 국비 2억 왔고 우리 군비 8천6백이 서서 이 사업은 지금 용역설계를 준거 같은데 용역설계비가 용역설계비 그렇게 안되던데 용역설계비는 지금 현재 1억2천 줬네? 용역설계비 1억2천 나갔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내 얼굴.....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할께요 그냥 이건 뭐 절대 질책하는게 아냐 이 업무보고는 지금 잘못가고 있는 것 해서 안될 것 이것을 의원님들이 지금 집행부와 공생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부여군 발전만을 위해서 짚는 거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부담 느끼지 마시고 단 잘못된건 빨리 시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를 보니까 들어가는 돈은 63억7천6백이면 굉장히 거액인데 이 사업이 과연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는 걸 저는 짚을라고 그래요 왜? 지금 이 사업을 하면 내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이죠? 우리가 이건 2급수라고 그러는데 물은 맑습니다 보기에는 그놈을 다시 역수해서 펌핑해서 올려서 왕포초등학교 위에서 다시 내리는 거죠? 능산리쪽에서
이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이사업 전자를 얘기할께요 37억, 38억 들여서 이사업을 지금 한 전자가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 궁남지 연못 지금 그것을 38억을 들여서 펌핑해서 올려서 내렸는데 그 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부영양.... 왔죠 녹조왔죠 고기들이 붕어가 굉장히 생활력이 .... 저기가 강해요 그런데 붕어가 쭉쭉 뻗어 나가고 고기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거 왜 그런가 했더니 이종관 과장 불러서 세 번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내 방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받아 봤더니 그 물을 받아 직접 내린 것은 .... 얘기할거 없고 연못 우리 연지를 통해서 걸러 내려간 것은 조금 낫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하수종말처리에서 정화는 됐어도 보기는 그래도 그 내용물이 그 물의 내용물은 인하고 세제물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그 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 우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금강물 품어서 농사짓는 물을 떠서 받았을 때는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아도 물이 깡깡 얼어서 스케이트를 탔다는데 그 물이 올려 받은 뒤로는 작년같이 바닷물이 어는 해도 몇 십년 최고 추웠잖아요 그 물은 얼 생각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질의 내용이 물만 맑아 보일 뿐이지 사실은 인이 뭐예요? 인은 한번 베기면 .... 흙을 덮으면 다시 어떤 농약도 백해무익입니다 인은 죽지 않고 없어지는게 아니예요 그냥 적채되는거지 쌓이는 거란 말이지 납성분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분석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뭔가를 실행할려고 해야지 이 물을 거기다 내려 물만 껍데기 맑다고 해서 그놈 내려봤자 이건 작살납니다 그 물 그럴 예산 있으면 차라리 여기에서 어차피 수자원개발공사가 수세를 안받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어차피 수자원개발... 이따 질의할 겁니다 우리가 지원 많이 하니까 여기서 수도모터 전기료 우리가 좀 물어주고 1년에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나오겠냐고 그놈 갖다 쓰면 펌핑하는 전기료도 안 들고 3분의 1 안 가져도 천연수를 갖다 흘러 내려 보내면 .... 다 돼 있는 시스템에 물만 틀으면 되는데 왜 67억 63억7천6백만원을 왜 내버리면서 자연생태를 영원히 죽일려고 하느냐 이거야 연구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확인행정 하십시오 이거 재검토해요 그거 용역줘서 끌어 올리는 과정 이런 설계 하나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 연꽃 궁남지 작살났잖아요 이번 비와서 장마져서 씻겨 내려 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냄새나는건 또 왜 이렇게 많이 나 나 거기 네 번 갔다 왔어요 거기다 황토흙도 뿌려보고 별짓 다했지 황토흙도 여러차 갖다 뿌렸어요 .... 거품이 버글버글하고 위에는 거품 막 뜨지 물은 막 이끼 껴가지고 난리지 냄새는 풍풍 나지 비 안왔으면 연꽃축제 못했어요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똑같은 산하 우리 군 산하에 있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오류를 또 범하느냐고 이 문제는 다시한번 철저히 분석하고 이종관과장 자료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다시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니까 이건 그렇게 아십시오 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덜 들이고 효율성 높이고 100분의 1도 안가지고 할 수 있는걸 100% 더 대고도 죽인다면 이건 절대 하면 안되잖아요 있는 자원 활용하고 천연수.... 그것만이 부여가 살 길이다 이말예요 그다음 지금 농촌생활용수 사업에 이것도 아까 위에서 짚은 소규모 사업하고 같은 맥락인지 자꾸 찢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농촌생활용수 5개 지구에 11억이 서 있어요 그런데 6억6천은 썼고 지금 4억4천백만원은 안썼거든요 4억4천 그래서 이 농촌생활용수나 5개 지역이나 소규모 수도개량 시설개량사업이나 이 사업들은 진짜 예산 서자마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히 할 때 같은 우리 수도과에서 수자원개발과에서 얼마나 자원이 좋습니까? 자! 하수도사업 매몰할 때 이 수도관 같이 매설해도 좋고 오폐수 시설할 때 상수도관 매설할 때 같이 병행해도 좋고 두번 뚫어서 맨날 .... 이중 돈 들어가고 말야 주민들이 몇 개월씩 불편 느끼고 이 복합행정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잘 묶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또 뜨고 또 ..보고 또 뜨고 이 짓을 한다고 왜들 이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수자원개발과 예산이 530억천만원이라고 하면요 대단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들을 거기에 절반이 넘는 하수도사업에 346억4천4백만원 중에 134억6천5백만원 집행하고 211억3천9백만원이 남아 있다면 그러니까 질질 끌어놓고 말야 지금 3년전에 끌어놓고 포장 안해 가지고 차가 비뚤어지게 댕겨 가지고 시멘트포장만 해 놓고 덧씌우기 안해 가지고 오토바이 넘어져 사고나지 차는 차대로 타이어 다 파손하지 이게 말이요 도대체가 일 하는건지 잠자는건지 성질난다니까 진짜 댕겨 보면 아! 왜 돈 놔두고 않냐고 돈이 없어 못하면 예산없다고 핑계라도 댄다고 한다지 여기 주무부처 이거 당장 한번 검토해 봐요 이 능력없어 일 안돼요 그다음 우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한번 보시오 그러면 거기 보면 44억3천3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기계화가 그런데 이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44억중에 우리 농촌공사에다가니 위임사무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농촌공사에다가니 돈으로 주는거 목리면적 농촌공사 목리면적 내에 있는걸 우리가 돈으로 100% 주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집행 않고 얼마 정도 돼요? 이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행을 주는데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돼요 이사업을 보니까 이 자료는 .... 현재까지 사업진도는 85% 됐다고 했어요 지금 선급금 나간거까지 포함이지 실지 진도는 거의 안했어요 일부 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겠지 자! 합동설계반 들어갔을테고 내가 농촌공사 것은 걔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용역설계해서 빨리 했으니까 90% 이상 돼야 맞아 그건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했어야 하니까 지금 우리가 발주한 사업이 몇 %인가 물은 것은 우리가 발주한 사업의 진도가 전무하기 때문에 지금 아 여기 다 그렇습니다 일은 안돼 가지고 우리가 풀예산 의원님들 20억 줬잖아요? 그거 찢어 발겼는데 진도 안나갔잖아요? 업자선정만 됐지 결과적으로 모 심어야 해 먹잖아요 또 이제 그러면 또 겨울공사란 말이지 그래서 이 기반조성계 그리고 하수도계 여기는요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 안 들어가면요 일 진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말만 농촌공사 .... 딱 잡아낸다니까 금방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모른다는건 할 수 없고 자! 그다음에 한번 짚어 봅시다 농촌공사 위탁사업은 ... 그렇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한번 보세요 4공구 여기에 보면 지금 은산 거전 장벌 용두 가곡 일원하고 석성 증산 현내 비당리 일원하고 초촌면에 신암 응평 송국 2리 일원하고 임천 군사지구 해서 4개 지역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서 있는 예산은 20억6천6백만원이고요 총사업비는 저거 되겠네요 240억 은산지구가 51억이고 석성지역이 70억원이고 초촌지역이 57억 가림지구가 70억이니까 그래요 한 2백 5, 60억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서 있는건 20억6천6백만원 서 있는데 이사업은 지금 여기 보면 진도 50%라고 돼 있거든요 50%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설계용역 밖에 안들어갔다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금년도 목표에 50%입니다

김종근의장

그러니까 설계용역 정도 사업발주해서 행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현재 자! 그 자료가 밑에 나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니까 9월달에 백마강 석성사비지역 권역 설계완료 한다는데 지금 7월달에 설계가 나왔겠어요? 9월달에 나올건데 어느 세월에 그런데 돈은 지금 나갔단 말이지 그래 이 사업들을 보면 내가 한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기반조성계 사업들은 비교적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쪽은 국비가 거의입니다 거의 통합하수도 같은 것도 국비가 150억 정도 도비가 20억 정도 우리 군비 40억 정도 비례가 또 왕포천도 그렇습니다 국비가 44억 정도 우리 군비가 19억 정도 다 이런 정도의 비율이 맞습니다 이건 이건 매칭펀드인데 매칭펀드는 거의가 이렇게 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반조성공사는 얼마만큼 중앙가서 로비를 안했냐는 증거예요 아까 우리 장성용의원하고 몇 의원 잘 짚었어요 이 자료가 증명을 한단 말이지 여기는 국비라고 하는데 절대 국비 아닙니다 하수찌꺼기 같은건 이건 국비 맞습니다 45억 중에 국비 37억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왕포천에 있는거 얘기하는 겁니다 도비 없이 우리 군비가 11억 13억 정도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 군비 .... 70% 이상이 국비인데 여기도 우리 농촌 농업생활용수서부터 우리 기반조성계 사업입니다 여기는 국비 1원도 없습니다 광특인데 광특 국비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니까 광특이 7억7천에 11억인데 도비는 9천9백만원 밖에 안돼요 이 도비도 너무 로비를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안받으면 말지 까짓거 1억도 안되는거 11억 중에 1억도 안되는거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2억3천백이죠 그 너머 한번 보세요 소규모 숙원사업도 광특이 10억이죠 도비는 1억3천5백인데 우리 돈 3억5천입니다 3억5천대 10억이면 13억이 우리 군비고 1억3천만원만 도비인데 이건 지금 도비를 갖다가 또 그 옆에 사업 보세요 농촌생활환경도 26억이 광특이고 도비는 1억6천8백이고 우리 군비가 9억9천5백 다 군비로 형성되는 거란 말야 기계화사업이 농촌공사는 기반조성계는 우리 군청 돈으로 90% 이상을 쓰면서도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는 것은 우리 군내 숙원사업만 골라서 이거 문제가 있잖아 돈 놓고도 일 않는다는거는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11월달하고 12월달에는 어차피 공사 못하잖아요 추우니까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기는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그 시기 다 실하고 겨울에 뭣하려고 그래요? 돈은 3분의 1도 안나가고 조기발주사업에 가장 역행하는데가 이 부서야 자! 그리고 내 또 묻겠습니다 하수도 찌꺼기 자원화 사업이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태평양 바다에다가니 투기했거든요 해양에 그래 내년부터 내년까지고 내후년부터 안되는걸로 돼 있어요 이 찌꺼기를 자원화해 가지고 쓴다고 설명을 했는데 퇴비화 할 거죠?
이 퇴비화 할 때 문제가 뭐냐 인이죠? 우리 사람 대변에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화학물질을 많이 먹어서 인이 많이 나와요 지금 동물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만전을 기하지 않고는 만약에 써도 정말 우리 부여군에 있는 굿뜨래 농산물 비료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하여튼 용역을 줘서 검토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확실히 좀 해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원을 보니까 지금 우리 수자원개발과장님이 참 업무가 너무 많아 이거 총괄하실려면 정말로 밑에서 잘 따라주면 좋은데 뭐 내가 몇 번 찾아 봤지만 없다면 출장이고 가보면 순 현장가서 그것도 어디 주는데만 가서 앉아있고 문제가 자료 잘 받고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군수님 이 문제는 좀 부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수자원개발과에 규모가 큰 2개 계는 철저히 좀 한번 검토를 해서 부여군이 빨리 미집행분이
아!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중에 11월 12월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오늘까지 3개월 반 남았네요 이 동안에 발품 날새서라도 좀 해서 90% 이상 연도말에 100%는 틀렸어요 만약에 여기서 불용처리 올려논 부분은 의원님들이 재검토해서 할 수 있는거 안한 것은 불용처리 참 명시이월하는데 지장 받습니다 철저히 감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할 것은 두장 적어 놨는데 우리 과장님이 6개월 밖에 안되셨고 또 전임자가 한거라 지금 생소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물으면서 부담을 느껴 한가지만 할께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규암, 은산, 홍산 사업들이 2010년도에 레미콘 물량 배정받고 지금 갖다 쓴 진도 있죠? 몇 % 썼고 몇 % 안 썼는지 또 선급금이 얼마 나갔는지 선급금의 방식은 과연 선급금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검수서로 돈이 나갔는지 지금 이번에 검수서로 나간거 규암꺼 7천2백만원은 제가 좀 차고 들어서 변제 받았죠? 변제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부여군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수십건입니다 이게 있을수가 있느냐 이거요 물건납품은 절대 선급금 없습니다 물건을 반입해야 반입서, 확인서, 검수서 그다음에 영수증 붙여서 증권 끊고 이행보증 각서 쓰고 그거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돈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돈 나간 것들 전부 그리 안했다 지금 나한테 해결된거 한 건 말고는 다 그냥 그대로 있다 이말이야 우리 수자원개발과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포함한다면 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진도 253억 252억4천3백만원도 전부 반도 안 나간거다 안 나갈거 나갔다 실제 남은 돈 276억7천7백만원은 공정이 전무한 상태로 봐야 한다 가라로 잡아서.... 그래서 지금 3, 4개월 12월달까지 라고 해서 12월 20일은 공사중지니까 12월 15일까지 라고 해서 이 공사 저는 80%만 했으면 하는 염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과 어려우시더라도 챙기셔서 잘 좀 도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본의원이 한거나 우리 전의원님들이 하는건 업무보고 청취 맞습니다 감사였더라면 대꼬챙이로 팠습니다 또 일문일답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물을려고 하는거 보다는 잘못된걸 짚어서 바로 빨리 대처하고 부여군이 명실상부하게 윤활히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촉진제 매체역할을 의원님들이 도와 주셨다 민원건이 생기는걸 의원님들이 떠 안아줬다 이런 개념으로 과장님 이해하시면 저희가 고마울거고 질책 받았다고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하여튼 금년도 계획된 업무사업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혹여라도 제가 질문하는 중에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폭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상생합시다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자원개발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겸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3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병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장 이윤병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군정은 물론 저희 공원산림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김종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업무추진 방향은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생활주변 녹색경관조성을 위한 행복한 삶의공원 3개소, 담장허물기사업 2개소, 학교숲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시가지 꽃섬, 군계, 주요 도로변에 주변경관과 계절에 맞는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였고 백마강 수상자원과 문화 유적을 연계한 다물녹색길을 조성하고자 각계 계층의 의견을 수렴 사업 노선과 주요사업 내용을 선정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미래경관용 수목을 육성하고자 부여읍 중정리 군유지 10,000만평방미터를 확보하여 소나무와 이팜나무 벚나무 등 4천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등 및 노후 보안등 243등을 신설 또는 교체하였습니다. 조림사업 185ha, 숲가꾸기 사업 984ha를 실시하였으며,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유통개선사업 등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봄철 산불방지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산불 진화장비를 확충하였고,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반기 역점 추진 계획으로는 백제문화제대비 꽃이 있는 아름다운 그린환경조성 백마강 수상자원과 유적을 연계한 다물녹색길 조성 건강한 숲관리를 통한 탄소흡수원인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산림휴양시설 확충 보완으로 휴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생활주변 녹색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생활주변에 아름다운 녹색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도로변과 생활주변 등 공한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부여읍 군수리와 저석리 등 3개소에 소나무와 배롱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고 바닥에 판석을 포장 하여 생활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담장을 허물어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양화면과 은산면사무소에 소나무와 영산홍 등을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였고 자연 친화적인 학습공간 제공과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은 부여여자중학교에 산철쭉 등 수목을 식재하고 앉음벽과 벤치 등 편익시설물을 설치하여 휴식 및 학습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회 추경에 확보된 군비분담금 2억백만원으로 담장허물기사업과 사비터널 입구에 친환경적인 명암... 식재를 하겠으며 생활주변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품격있는 명품 꽃길 조성입니다. 백제 왕도에 걸맞는 사계절 푸르름과 꽃이 있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4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가지의 꽃섬과, 군계지역 공한지 및 주요 도로변에 팬지, 페츄니아, 또 서광 등 주변경관과 계절에 맞는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부여 쌍북리 대향로 로타리와 부여관광호텔 구간 1.2km에 대하여는 산철쭉을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백제문화제 행사시 경관조성을 위하여 백제교 꽃다리와 구드래와 왕흥사지 주변 백마강변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꽃길을 관리하여 군민과 또 저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39쪽 백마강 다물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백마강 수상자원과 또 문화 유적을 탐방길로 연계하여 백제 고도의 관광수요 및 녹색 성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여와 규암의 백마강변에 총연장 20km의 구간에 15억원의 사업비로 녹색길을 조성하여 경관수목을 식재하고 야생화단지 휴게시설, 홍보관,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등 백마강 다물 녹색길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주요노선은 부소산에서 백마강교, 천정대 또 백제문화단지, 왕흥사지, 부산, 수북정, 구백제교, 선화공원과 궁남지를 거쳐 구드래 조각공원을 연결하는 코스로써 약 6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3월말에 본 사업에 확정되어 5월에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 직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사업안을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대강 사업과 연계 추진중에 있으므로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9월말까지 완공하라는 독려가 있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해서 9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역사와 전통 그리고 테마가 있는 생활권 주민 휴식공간으로써의 녹색 탐방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0쪽 국도4호선 명품가로수 식재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4호선 부여 능산리 사비터널에서 홍산 조현리의 서부여 톨게이트 구간 약 20km에 대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도 본예산에 미확보 되었던 군비 예산을 1회 추경에 5억2천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수종을 선택하여 금년도 11월말까지 수목식재를 완료함으로써 백제 고도의 정취가 있고 장기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1쪽 미래 경관수목 육성사업입니다. 미래의 명품가로수 수요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고자 어린 묘목 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여읍 중정리 1만여 평방미터의 군유지를 확보하여 작업로와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등 부지 정지 작업을 한후 소나무와 이팝나무, 벚나무 등 4천본을 식재하였으며 제초 및 시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병충해 방제와 시비 작업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명품 우량 수목으로 가꾸어 예비 경관수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확대와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개 사업에 3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읍면의 사업 대상지 신청과 현지 조사를 거쳐 농촌보안등 140개소, 가로등 28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감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관내 75개소의 노후화된 불량 보안등 200W 수은램프에서 70W의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으로 교체하고 또한 농촌가로등 및 경관등 관리를 위해 가로등 수리 전담팀을 2개조로 편성하여 매월 두 차례씩 읍면을 순회하면서 신속한 고장수리로 각종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비문과 계백문, 천정대 궁남지 등 10개소에 대한 조명관리 및 시가지 가로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시 저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밝고 품격 있는 거리 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조림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탄소 흡수원을 확충 경제적 생태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조림 등 3개 사업에 220ha로 사업비로는 8억5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산림자원조성 및 소득증대를 위한 속성경제수 조림 110ha와 조림 실패지 및 산불발생지에 대한 생태 보완조림 30ha, 리기다 및 불량임지 조림 20ha 일반조림 160ha와 주요 도로변 등 가시구역에 큰나무 경관조림 20ha, 또 공한지와 한계농지 등 유휴토지 조림에 5ha 등 총 220ha중 185ha의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 조림사업으로 일반조림과 큰나무조림 35ha를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사방사업입니다. 토사 우려 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실시로 산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방댐 신설 등 4개사업에 사업비로는 1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외산면 삼산리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 3개소에 대하여 지난 3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기존 사방댐 사업지인 은산면 나령리 등 5개소의 준설 사업과 황폐화된 계곡의 양안 계류 보전사업인 내산면 천보리에 골막이와 전석기슭막이를 완료하였으며 93년도 휴양림 사방 사업지에 대한 안전조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사방댐 3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산주의 동의가 되지 않은 홍산면 토정리 사방댐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받았는데 후순위로 밀려있는 부여읍 현북리로 사업지를 변경하여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산림자원 보전 육성사업 입니다. 숲의 가치 증대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우량 소나무 숲의 보존과 보호수 관리를 통하여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로는 2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산림의 맞춤형 숲가꾸기를 실시하고자 큰나무조림 355ha, 풀베기 사업 610ha, 산물수집 정리 19ha 등 총 984ha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만수산 자연휴양림내 아름다운 백제 소나무 숲을 보존 육성하고자 우량소나무를 선정하여 생육환경개선과 수목보호대 설치 쏙아베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뿌리나 수관 부위의 부패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보호수 6개소 9그루에 대하여는 외과수술 및 주변을 정비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5개 사업중 다른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없으나 숲가꾸기 사업은 산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여부를 우편을 발송한 후 반려된 것은 공공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데 산주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고발민원이 많아 금년도에는 동의된 필지에 한하여 숲가꾸기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 하반기에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남는 물량을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산불방지 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 인력과 장비확충으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봄철 산불 초동 진화 태세를 구축코자 산불진화차 등 8종 71점의 장비를 구입 확충하였고 봄철 산불방지 기간에는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 본부 설치 및 산불전문 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 67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으며 산불 진화차를 권역별로 부여 임천 등 4개소에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산불예방을 홍보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장님과 직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산불 예찰활동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군과 읍면 앰프차량을 이용한 가두 방송과 매월 앰프방송을 실시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과 주민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는 철저한 산불예방 및 군민 홍보활동 강화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산불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산림휴양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산림휴양 시설 확충과 보완으로 산림이용객의 휴양 만족도를 제고하고 등산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휴양림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태어도를 조성하고자 계류보전사업을 실시하였고 휴양림내 진출입로를 자연석으로 포장하고 취사장 신축과 노후화된 숲속의집 보수, 야외공연장 무대정비 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만들고자 금성산내 등산로 2km에 대해서는 등산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과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는등 등산로를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중에 있는 숲속의 집 보수 10동은 7, 8월이 성수기로써 모두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일시 공사를 중지한 후 9월에서 10월중에 사업을 시행하여 예약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8쪽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와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고효율 저비용 유통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밤생산기반조성 지원 사업등 5개 사업에 사업비로는 45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밤생산기반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지 사전조사와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 대상자를 선정 하여 상반기중에 40%에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조기 완료하여 임산물의 생산기반시설과 또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인한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임도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확충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도신설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로는 9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은산면 나령리 임도 신설사업등 3개사업 6개소 중 문화재 지표조사 중인 내산 운치리 임도를 제외한 5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개 노선 81km의 임도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임도관리원을 상시 운영하여 임도를 보수하고 제초작업 및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하는 등 임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진행중인 내산면 운치리 임도사업은 문화제 지표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바로 착공하여 조기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50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 효율적인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최근 증가하는 산림 병해충의 상시 감시 체계를 확립코자 산림병해충 예찰반원과 또 휴양림 등에서 발생하는 참나무 시들음병과 사적지, 산림지역 또는 보호수 등에서 발생되는 꽃매미 및 돌발해충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항공방제를 7, 8월중에 실시하여 밤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및 방제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주요사업 예산은 생활주변 녹색공간 조성사업등 13개 사업에 152억6천3백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산림과 직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군민을 지속 점검으로 섬기며 부여된 임무를 최선을 다해 완수함으로써 우리 군의 가치있는 산림자원 쾌적한 생활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 다짐하면서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의원님

백용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과장님 호우로 산사태 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부여관내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관내 29개소에 약 4,700여평이 발생됐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러면 인명피해나 이런건 없었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런데 대부분 피해지역을 저도 죽 돌아 봤거든요 금지같은곳 이런데 그런데 쳐다 보면 자연적이 아니라 꼭 인위적으로 문제를 건들려 가지고 나더라고 복구사업이 제대로 안된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스물 몇 곳을 어떻게 복구할려고 그래요?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지금 복구계획이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3천만원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복구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렇게 복구비가 소요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마을별로 이렇게 가 보면 다섯군데나 여섯군데씩 해서나 100평 200평 이렇게 붕괴가 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몇 번 내산면 예를 들어서 내산면 금지리 몇 번지 외 몇 필지 해서 몇 평 해 갖고 그 규모가 되도록 중앙에 보고를 해서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복구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래요?
왜그러냐면 금지리 얘기하니까 제가 금지 2리 앞산에 보면 낙엽송 단지가 떨어져 가지고 뭐야 사과밭을 싹 밀었는데 가 보셨어요? 거기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네. 가 봤습니다

백용달의원

가 봤어요 거기가 제일 심한거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여튼 피해지역이 산사태가 거기 앞에하고 내산면사무소 앞에 계곡 세군데 쭉 떨어진데 거기하고 주암리에 광김 제실 뒤쪽 거기도 가 보셨어요?
하여튼 그쪽이 제일 심한거 같아요 제가 봐서 우리 관내에서 그거를 복구계획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조금 안전하게 복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것 좀 조치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네. 거기는 내산면 금지리쪽으로 가 봤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붕괴가 돼 가지고 그 앞 농경지가 많이 매몰이 되었더라고요 그래 다음에 복구할 때는 산 부분에 재료 보존사업부터 이렇게 시작을

백용달의원

그렇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같이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250쪽에 보면 납득이 잘 안가서 그래요 지금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하는 겁니까? 주변에 가로수 이런데만 약 뿌리는 겁니까? 이게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주로 저희가 지정돼 있는 외산에 있는 무량사 주변과 가로수 보호수가 주가 되겠고요 특히 참나무 시들음병이라든가 꽃매미 이런 것이 돌발해충 이렇게 방제를 했을 때는 그쪽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이걸 그러면 공원산림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산림조합에 하청을 주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산림조합이나 산림공사에다 이렇게 맡겨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백용달의원

의뢰해서?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네. 금년도에도 79필지 11핵타에 대해서 부여에 26필지 은산에 18필지 규암에 17필지 내산에 17필지하고 홍산에 3필지 초촌에 한 필지는 이미 이렇게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백용달의원

방제를 실시했어요?
아!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산주가?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저희 산림병충해 예찰요원이 세 분이 있고 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이렇게 돌아 다니면서 산 임지에 대해서

백용달의원

필요하다?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병충해 발생된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갖고 중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사업량이 220핵타 정도고 그러는데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조림사업은 자력조림이 있고 또 보조조림이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자기가 벌채를 해서 자기 취향에 맞는 유실수라든가 약용수를 심고자 하는 분들은 벌채허가를 해 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심게 하고

백용달의원

자력으로?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조림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아! 보조를 해서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네. 단, 보조해 주는 수종에 대해서는 13종 정도가 이렇게 수종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백용달의원

아! 보조해 주는 수종에 한해서?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네. 그 수종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일 저희 지역에 많이 이렇게 심고 있는 것이 백합나무와 소나무가 많이 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작나무 해송 낙엽송 또 잣나무와 굴참나무 느티나무 헛개나무 또 상수리나무 이런 수종으로다가 갱신하고자 이렇게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조림으로 이렇게 조림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아! 그러면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더 여쭤 볼께요 그러면 핵타로당 몇 년 얼마를 주며 몇 년간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지원은 심을 때 한번 해 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풀깎기 5년 동안 그 조림지 풀깎기 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단가는 다 틀려요 일반 경제수... 핵타당 185만8천원씩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백용달의원

핵타로당?
1핵타로에 185만원?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185만8천원요

백용달의원

그러면 엄청나게 주는데?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리고 조금 큰나무로 이렇게 심는 곳은 핵타당 231만3천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수종에 따라서 또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5년간 해준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여쭤 보냐면 금액이 보통 1핵타라고 하면 3천평 아니예요?
3천평 1년에 몇 번 깎겠금 해주는 거예요? 두 번 깎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지금 자력으로 깎는데는 지금 한 번을 깎아 주고 있고요 자력으로 못하는 경우에 앞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숲가꾸기 사업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해 달라고 하는데만 하고 거기에서 났는것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행해서 자기가 할 능력이 없고 일손이 없으니까 군에서 좀 맡아서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이렇게 깎아주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금액이 조금 많이 책정된거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1핵타에 3천평 깎는데 2백 얼마를 준다고 그러면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아! 그건 조림하는데 ...

백용달의원

조림비예요?
풀깎기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풀깎기 사업은?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풀깎기는 핵타당 약 50만원 정도

백용달의원

핵타당 50만원?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네. 조림지가 지금 말씀드린 조림지

백용달의원

조림지? 이것도 그러면 누가 업체가 맡아 갖고 전부 깎는 사람 있어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저희 관내에는 산림 대행사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곳이 지금 산림공사하고요 그리고 산림조합하고 남부산림조합인가 라고 해서 지금 세군데가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세군데가 있어요?
안그러던데 왜 그러냐면 지금 벌매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주는 조건으로 보상비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그사람들이 신청해서 하는거 같더라고 그런 사업이 있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백용달의원

벌채 허가내 줄때 뭘 심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나무 심어주는데까지만 하고요

백용달의원

풀베기 사업은 별도로 개인이 신청해야 돼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개인이 신청한걸 가지고 아마 그 돈을 받아서 나무 심어준 사람이 이렇게 대행해서 개인간 거래로다가 해서 대행해서 이렇게 하는

백용달의원

아! 그건 아닌데 개인이 신청하는걸로 해서 한다?
그사람들은 나무 심어주는데까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산림 간벌 벌채허가가 1년이면 부여군에 몇 핵타 정도 나가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하도 많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백용달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어느 지역보다도 부여군이 밤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유실수가?
그런데 산림을 계속 그렇게 벌목허가를 내준다면 물론 개인이 신청하니까 안내 줄수는 없겠지만 조금 고려해 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 군내에도 산림이 ...하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또 산을 가지고 있는 임업인의 소득창출면에서는 또 밤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소득이 창출되고 밤생산량이 지금 같은 경우 전국에서 2위를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또 본인이 그렇게 해서 소득을 창출하겠다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막고 그러면 또 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네. 하여튼 잘 알았는데요 앞으로 숲가꾸기를 했던가 간벌을 했던가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허가에 배제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돈을 이중 삼중으로 들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해서 드리면요 숲가꾸기를 한 필지에 대해서는 5년간 벌목허가나 산림훼손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지난번에 산림조합 검찰에 수사를 받는다는 여론이 있던데 지난번에 의정협의회때 다른 실과는 다 받았습니다만 공원산림과 것은 못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거기는 지금 산림사업을 숲가꾸기 사업을 대행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리가 곤란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 말씀 곤란하면 안하셔도 되는데 그 종사했던 분이 한 분이 벌써 전화가 왔어요 대행사업을 시킬 때 감독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 왜 중간에 사업을 사업량을 오다를 받아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한 20명 되는지 몇 명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사람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 써서 갖고 오시오 해서 그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다가 돈이 산림조합에서 들어오면 이사람이 다 인출해서 현찰로 주던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주던 송금을 해 주던 이런 식으로 하더란 얘기예요 그게 수년동안 지금 계속 관행적으로 해 왔던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검찰수사관들이 유능하니까 그거 밝혀낼지 안밝혀 낼지는 모르겠지만 공원산림과에서 그런 잘못된 불합리한 부분을 다음에 꼭 챙겨서 아! 이런 사람들이 산림조합이 돈 넣어주면 직접 받아야지 중간에서 오다 받아 가지고 그사람이 다 챙겨먹고 준다는건 말도 안되죠
그걸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잘 알고 계시네요 검찰에서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성용

장성용의원

아! 그래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진행중에 있어서 하여튼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고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밤나무 때문에 지난번에 공원산림과하고 모 지역에 가서 지하수 문제 때문에 갔는데 ....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밤나무 밭에 제초제를 뿌려서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하수도 못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상수도 못들어가지 지하수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숲가꾸기 사업도 하시고 밤나무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는데 밤나무는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제초작업하라고 돈 주죠? 핵타당 오십 몇 만원인가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밤나무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해 주시고 ... 제초제 제방뚝이 .... 비만 오면 최고 많이 유실되는데가 또 밤나무밭예요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또 오염돼서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하실 때 나무를 토막처럼 쌀 때 계곡이나 지대 얕은데다 안 쌓아 놓으면 좋을텐데 그냥 편리한대로 놓다 보니까 얕은데다 놓으니까 위에서 큰 물때로 쓸면 그놈은 다 떠내려가서 배수로 막지 하수로 막지 그걸 좀 지도 좀 해 주세요 저지대에는 쌓아 놓지 못하도록 고랑같은데다 그걸 왜 쌓게 하냐고 예. 그것 좀 부탁할께요 이상입니다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원래 사업설계가 비어서 토막쳐서 이렇게 놓은 정도만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가시구녁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곡주변 또 이렇게 묘지 주변은 보기가 흉하므로 이렇게 치우진 못하더라도 잘 싸놓을 수 있도록 보기좋게 싸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께요 어떤 지구지정을 해서 거기다 숲가꾸기 사업을 한다 하면 한쪽 구탱이 작년에 산사태 많은데도 나무도 그런데는 안 비었으면 좋겠어 계곡같은데는 비지 말고 그죠?
계곡은 비지 말고 작년에 일부 토사가 유출된 이런데는 그냥 놔둬야 되지 거기까지 빌 이유가 없을거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시고 계곡같은데는 웬만하면 숲가꾸기 사업에서 빼도록 하고 그러면 얕은 저지대 쌓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에 우리 산림과가 집행이 이렇게 미진할 수가 없어요 조기집행 말만 해 놓고 충청남도에서 13등 14등이 아니라 15등 16등 가게 생겼다니까 불이익도 받는다며요 불이익 받는 이렇게 하면 원인자가 되잖아요? 지금 152억6천3백만원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예요 산림과가 지금 과 만들기 전에 60억도 안됐던 거예요 60억 주니까 말야 지금 이거 보세요 한번 69억4천5백만원 밖에 집행 안했잖아요?
아! 지금 7월달인데 7월 중순인데 이제 5개월 남았는데 겨울에 공사해요 11월 12월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3개월 남았는데 돈은 얼마 남았어요 83억4천8백만원 남았잖아요 왜 특혜주고 있어요? 일 않고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들을 보세요 큰 것들은 지금 하나도 안 나갔잖아? 백마강 녹색길 조성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 보세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3월말에 이렇게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5월달 1회 추경에 이렇게 15억이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이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김종근의장

아니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 사업이 뭔 사업이냐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4대강 사업과 연결을 해 가지고 백마강을 따라서 올레길 비스름하게 이렇게 같이 한바퀴 이렇게 백마강 경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업지는 이쪽 부여읍 백마강변과 규암 백마강변으로

김종근의장

아이 여기 써 있어요 부소산에서 백마강교, 천정대, 백제문화단지, 왕흥사지, 부산, 수북정, 백제교, 선화공원, 궁남지, 구드래 여기 써 있다고 그건 아는데 지금 녹색길 조성 휴게실시설 공보관 벤치 안내판 등 이렇게 했단 말야 휴게실은 어따 할 거고 어떤 규모이며 공보관은 뭔 공보관 홍보관이 뭔 홍보관이고 어따 할 거고 이거 벤치는 어따 한다는 거예요? 길 갓에다 지금 용역을 여기에 맞춰서 용역을 줬을거 아니냐는 거죠 나는
용역비 얼마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5천6백인가 됩니다

김종근의장

그런데 이 사업을 이 사업을 제방 넘어서 사업이네요 제방 안은 아닙니다 제방 안은 5대강 사업 4대강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돈 대면 안됩니다
그렇죠?
그 건 바깥에 인데 이 사업을 지금 총예산이 얼마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15억입니다

김종근의장

아니 10억 말고 지금 이건 확보된 예산이고 앞으로 들어갈 돈?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아! 이게 답니다

김종근의장

이걸로만 끝난다?
그러면 4대강 사업비에다가니 붙여서 타오지 국비는 7억5천 밖에 안타가고 결과적으로 도비 1억5천에 군비 6억이면 내내 5대 5 사업이잖아?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아니 이건 붙이면 얼마나 ..... 국토관리청에서 부여군은요 부여군 돈 쓰는데만 연구한다니까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이 사업은 사업부처가 틀립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별도로 4대강 사업이

김종근의장

행안부에서 지금 우리 백제문화제때 5억을 주잖아요? 축제비로
행안부도 내내 대통령 산하에 있는 부처예요 주변 좀 지원해 주라고 준거지 하여튼 말야 무슨 아! 이거 예산 좀 더 따올 수 있잖아 가면 맨 군비만 갖다가 말야 재원도 없구만 그놈만 갖다 집어쳐 놓고 지금 이게 이 사업이 휴게실이 진짜 필요하냐 어따 할 거냐 휴게실 위치가 어디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지금 사업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쪽 백마강변 양쪽이 다 지금 문화재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엊그제께 문화재청에 가서 같이 대략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당히 할만한데는 그쪽에서 허가를 안해주고 그래서 더 좀 절충을 해야 될

김종근의장

그게 바로 무계획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리 구상을 해 가지고 들어갔어야지 막연하게 홍보관 운영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홍보관은 저쪽 막국수집 들어가는데에 거기에 문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황토길 포장이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표소하고 홍보관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여기 부소산 들어가는 입구에 고도문화센터인가 라고 있는데 그쪽 반쪽이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그 뒤께가요 사실 통행할려다가니 매표소가 후문으로 들어 가니까 돈을 못받잖아요? 그래서 닫아 놨잖아요 가 봐요 막아놨지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런데 거기다 홍보관에 누가 가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래서

김종근의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홍보관을 만들어야지 홍보관 내용은 무슨 홍보예요? 또 그건 홍보관도 내용이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뭔 홍보?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저희 다물길에 대한 홍보입니다

김종근의장

네에?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다물길 노선에 대한 홍보

김종근의장

아! 그건 홍보하지마 안내판 하나 붙이면 되지 코스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래도 또 찾는 사람들한테 안내도 해 주고 또 홍보도 해 주고

김종근의장

그럼 거기 또 직원 하나 일용직 또 배치해야겠네? 참! 이게요 돈을 그런 식으로 쓰지 말고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흘러 가면서 한번에 보고 훑어갈 수 있는데다 설치하는게 차라리 전광판 세우는게 낫죠 누가 거기 홍보관 들어가서 홍보관 보고 코스 밟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생각한 발상이 참! 나는 내 이거 보고 그랬어요 이거 또 돈 갖고 10억 갖다 또 내버린다고 사후관리가 문제... 이것도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이 비교적 큰거 집행이 안된걸 내 찍을께요 사방사업이 11억인데 7억6천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되고 하나만 안됐다고 그랬고 그런데 돈은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진행 중에 있고

김종근의장

이건 70% 선급금도 안 나간거란 말이지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선급금 나간 것이 .....

김종근의장

그러니까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사업은 진행중...

김종근의장

그것도 제대로 안 나간 심이라고 다 됐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런 문제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 5개 사업에 45억5천9백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쓴건 31억2천3백 썼잖아요?
16억7천6백을 덜 썼는데 임산물 소득증대 5개 사업이 이게 뭔 사업이예요?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은 이미 지금 다 돈이 집행돼 가지고 내일 모레 가을이면 따서 거둘 때라고 그렇잖아요? 취나물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벌써 이미 끝났고 걷다시피 했고 지금 돈은 16억7천이 안 나가 있고 7천6백이나 공사는 끝나야 한단 말야 이 공사하고 지금 임도 유지사업 병충해 방제사업은 병충해 방제사업같은건 이미 거의가 끝났어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데서 전체 한 5분의 1 이런 정도 집행해 놓고 다 큰거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림과가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일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을 않고 일을 않고 있지 민원건 쫓아 다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 나간건 산불예방만 나갔어 산불예방은 가을까지 하니까 오히려 그건 덜 나갔어야 맞고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요 너무 방만하다고 국도 4호선 명품가로수 가로식재도 지금쯤 사실은 미리 .... 본예산에 서 있는건데 추경에는 5억2천8백만원 추가 서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빨리 해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산물 소득사업 같은 것은 50% 공정했다고 하면 이건 좀 다 나가 있어야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생산장비 밤나무 노령목관리 방제사업 뭐 다 이거 지금 벌써 기계가 나가서 쓰고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도 안했잖아 표고시설도 그래요 표고시설도 지원도 60%면 선급금 나가서 60%인 거죠?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은 30%도 안됐을 거예요 보나마나 다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표준출하 이게 전부가 산림과가 지금 굉장히 방만해요 금액은 많은데 일을 안했다고 그리고 휴양림에 문화시설 확충이라는거 좀 내 질문드릴께요 10억8천 서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인건비 포함 휴양림에서 1년에 총지출액이 한 얼마정도 돼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1년에 지출

김종근의장

인건비 포함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1억8천 정도 됩니다
1억8천 정도요

김종근의장

1억8천이 뭐예요? 지금 이게 10억8천인데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아! 사업비 말고

김종근의장

아! 포함 전체를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10억8천이니까 1억8천이니까 12억6천 정도

김종근의장

12억6천을 쓰고 있어요?
집기구입까지?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네. 전부 다

김종근의장

자! 12억6천인데 거기서 지금 아까 7월달까지 다 예약이 됐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지금 연간 총수입액이 얼마쯤 돼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1억7천6백만원
1억7천6백만원 정도

김종근의장

1억7천6백?
아니 아무리 소득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고 봉사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12억6천 들여 가지고 1억7천 나오면 10분의 1 가지고 이거 뭣하러 여기다 투자한데요? 이거 ..... 여기서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를 한번 설명해 봐요 그럼 뭘 이걸로 해서 시너지 뭘 얻어줘요 시너지가 직.간접 영향 미치는거 까지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지금 휴양림사업은 이익창출보다는 또 군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갈수록 지금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김종근의장

아니 이용객이 늘어나는데 1억7천6백에서 배로 늘어봤자 까짓거 2억이지 들어가는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짚는 이유가 있어요 책하자는게 아니라 바꾸자는 거야 국비가 5억9백만원 밖에 안오잖아요? 원래는 이게 국비 의존도 사업이예요 시작부터가
우리 군비는 정말로 안댔던 사업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새끼가 어미되고 어미가 새끼로 변해 가지고 보세요 군비가 3억천7백 들어가잖아요 매칭펀드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국비를 더 확보를 하든 지방비를 자꾸 줄여 나가든 하여튼 우리 군이 방만하게 이런게 수백개가 퍼주다 보니까 부여군 돈이 붙어 있질 못해 자꾸 쓰는데는 늘고 나오는데는 없고 나중에 어디로 갈 거예요? 문 닫아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군비를 줄여서 생산성 향상 차원으로 자꾸 돌려서 사업을 전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줘요 왜냐면 돈만 많으면 뭐 100억은 못주겠습니까? 100억을 투자해서 110억을 버는 ... 10억이라도 벌고 101억이라도 나와야지 110 100억 투자해 가지고 5억 나온다면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런 문제를 자꾸 골라주는 역할을 집행부가 해 줘야 해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로등 사업 가로등 사업은 보니까 의외로 3억이 서 있는데 2억5천 줬네? 가로등은 지금 겨울에 사고가 제일 많아 얼고 터져서 그런데 이런건 남겨야 할 건 다 썼어 그래서 이 가로등 사업이 지금 우리가 신규로 만드는게 뭐예요? 무슨 시설이예요? CDM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CDM 램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CDM 램프로 ..... 이거 내가 제안을 할께요 3억만 매년 지금 우리가 3억 이상 3억5천 매년 써 나가죠? 실질적으로 쓰는건 더 씁니다 ..... 3억5천만 가지면 우리 전기료 주는 값이면 부여군내에 있는 전 가로등을 일시에 CDM으로 바꿔놓고 10년간 이 전기료만 가져가는 가져 간다고 하는 제안이 들어 왔어요 지금 그게 뭔 소리냐면 교체비는 교체 아까 여기 나오대 10개 지역에 가로등을 신설하는게 나오는거 같은데 이런 사업을 굳이 여기 나오잖아요 사비문 계백문 천정대 등 10개소에 12월말까지 추가로 가로등 조명보수 유지관리 사업을 또 한다고 써 있단 말야 부여군 전체 가로등 전기요금이 지금 우리가 주는게 3억 한 6천 되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6억 정도 됩니다

김종근의장

6억입니까?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네. 보안등까지 합쳐서

김종근의장

좋아요. 6억 6억중에 3억5천만 가지면 가로등 전기료 포함 시설을 전부 CDM으로 바꿔 놓고 가지고 간다는 사람 있으니까 빨리 이거 교체하세요 지금 충청남도에 9개가 바꿔 있고 지금 7개 안 바꿔 있는 부여군이 들어 있어요 오히려 천안하고 아산은 거기에 ... 거기에 하나 더 붙었어요 .... 위에다가니 전기발전기를 붙였어요 전기발전기 붙여서 전기발전기 가지고 전기료 하나도 안쓰게 국책사업 따다가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딴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땅바닥 기어 다니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뭔 사업예요? 지금 우리 가로등 하나가 지금 우리가 7천8백원씩 주나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가로등 요금요?

김종근의장

1년에 우리가 7만 얼마인가 주죠? 연간 한 가로등 개당 개소당 6천이라고 합시다 6천원 줍니까? 6만원 줍니까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가로등 한 개당 키로와트당 4천7백80원이니까요 대략 6만원 정도 이렇게

김종근의장

6만원 들어 갑니까?
CDM으로 하면 2만원이 안돼요 만8천원 들잖아요 전기 ....... 좋잖아요 지금 이런 사업이 개발해 가지고 자꾸 특허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부여군만 시설사업비 3억에다 전기료 6억 9억 10억 정도를 계속 퍼넣고 있는겨 왜 이렇게 미련을 떨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부여군 내 이걸 보면 정말 답답해요 타시군한거 자료 받아서 해 봐요 우리도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사업이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석성하고 은산하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김종근의장

그거 하다가 그 회사가 부도나 가지고 중지하는 바람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다 갚아 줬어요 또 물어봐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거기에 대한

김종근의장

그때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김무환이 할라니까 안 했잖아?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등이

김종근의장

손해볼게 뭐 있어 우리가 ..... 미리 공짜로 해 줬는데 우리 돈 ... 안 들어갔는데 전기료 가지면 그놈 다 꺼 나가는데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옛날에는 수은등 나왔다 지금은 삼파장 나왔다 지금은 CDM램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종근의장

CDM으로 하잖아요? 삼파장 끝난지가 언제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러니까요 전구도 갈수록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고

김종근의장

전구가 CDM이 삼파장보다 가격도 저렴하지만 삼파장이 예를 들으면 1년 못가면 수명이 CDM은 6년 7년 가잖아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김종근의장

자! 하여튼 말로 이길려고 하지 말고 자료를 받아서 정밀분석해서 컨셉을 빨리 잡아서 우리 군도 예산절감하는거 밝기 좋은거 시설비 안 들어가는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갖고 오세요 그거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의장

네. 자료 갖고 오세요 그거 저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어요 벌써 타시군꺼 다 받았어요 일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산림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병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질의중에 언행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면 폭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상생하자는 차원으로 질문한 거니까 불편한 건 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0 정회

13:50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기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근 의장님 조세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일과 성과창출 인사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일과 성과창출의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6급담당 중심 사무제 운영으로써 담당별 중심이 되는 비중 있는 업무를 6급 담당이 분장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위 부여 개선 시행으로써 주무담당하고 부면장은 군수가 임명을 하고 그 외 담당직위는 부서장이 임명을 하여 실질적 부서장 책임행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격무기피부서 직위관리제 운영으로 문화축제, 차량관리, 미화행정 등 3개 담당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어렵다 라고 선정을 해 줘서 3개 담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면 근무성적을 우대를 해 주고 해외문화체험 등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사 도우미방 운영입니다 현재 인사 도우미방에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수시로 접수돼서 인사때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승진 등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개인적인 사항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사랑단이라고 해 가지고 각 직렬별로 18명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것도 직원들이 각 직렬별로 대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 일단 반영을 최대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5급 승진자격 이수제 및 다면평가를 통한 공정한 인사실현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자격 이수제라는 것이 6급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 이렇게 득하면 승진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시험을 안본다든지 60점 이하가 되면 승진대상에 포함 안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시험을 봐서 60점을 득하면 유효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군민중심 자치군정으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위한 실질적 민선 5기 첫 해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 주요군정 현안에 대한 『참여군정실현』으로 생활현장 및 사업장을 방문하는 「테마대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소통강화를 통한 공직자 대화를 7회를 실시를 한 바 있고 열린군정 실현을 위한 어린이 날 군수실 개방을 한 바 있습니다 소통과 참여 다양화로 지역사회 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읍·면 이장단 및 실·과장 연석회의를 실시를 하고 있고 직능사회단체와의 대화를 16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미래 부여군의 주역인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5회 실시한 바 있으며 출향인사 및 단체와의 상호교류 증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민생체험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 강화로 생활밀착형 현장방문과 민생체험 농업‧중소기업체, 복지시설 등 분야별 현장체험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고 에너지절약운동으로 매주 수요일날은 뚜벅이데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할 적에 가급적 걸어서 이렇게 출근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언론인 간담회 등 각계각층과 테마별 토론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행복에너지 가득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활력 가득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실질적 복지혜택 증진으로 체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복지항목 인정범위를 확대를 했고 복지포인트 사용 가능처를 확대를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가정의 날 매주 금요일날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가족과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인센티브로 가정의 날 복지포인트 100포인트 즉 10만원을 추가지원해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확충으로 한화리조트 3구좌를 추가로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리솜 8구좌 대명 5구좌 롯데 5구좌 한화 3구좌 해서 총 21구좌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전국 각양각지에 이렇게 콘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롯데가 도에서 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한 5구좌 정도 더 확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당직 근무 수당 인상으로써 당직수당을 현실화했습니다 일·숙직은 30,000원에서 50,000원 재택근무는 15,000원에서 30,000원 해서 직원들 사기양양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10월주에 공무원화합한마당 개최를 할 것이며 당직근무 환경을 개선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통합당직실 운영으로써 읍면이나 사업소에 적은 인원으로 당직을 하다 보니까 당직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읍면이나 사업소는 당직을 않고 군청에서 일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2억9천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절약될 걸로 보는데 그런 예산은 직원들이 출장가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차량구입이라든지 복지향상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창의적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상시 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자기 주도적 학습체계 구축으로써 전 직원이 자기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동아리 영어사랑 등 10개 동아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6급 이하 전공무원이 소양고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이버 위탁교육 독서통신 위탁교육 굿뜨래 자치대학 운영 새내기공무원 다산 공직관 학습 및 처음 위탁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기관 직무분야 전문교육과 사이버 교육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소양 및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특성화교류로 상생 협력강화입니다 국내·외 자치단체와 다양한 교류협력으로 상생발전도모하고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한 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자매도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했고 군포시 등 철쭉축제 행사장 등 6회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100명을 명사와 함께 하는 백제문화탐사를 한 바 있으며 양천구를 대상으로 250명 역사문화체험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군포시 철쭉대축제에 참석을 해서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국제 교류 활동으로써는 중국 낙양시 목단축제 대표단에 참석을 한 바 있고 일본 코시노미야코 백제문화교류협회와 백제문화제때 공연을 참가를 그쪽에서 하고 또 그쪽 행사 단남산업전시회에 부여상품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코너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본 태재부시 대표단과 앞으로 향후 교류확대를 방안하자 라는 그런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TPO 매거진에 제9회 서동연꽃축제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TPO 매거진은 아시아 태평양에 14개국 51개 도시가 관광기구로 함께 이렇게 돼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여군도 거기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본 명일향촌 공무원 초청 홈스테이를 추진을 하고 백제문화제때 국내외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백제문화 우수성을 홍보하겠으며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참가를 하고 동아시아 섬머스쿨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도를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신문사별 보도기사 작성 및 제공입니다 일일보도기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기획사 포함해서 560건을 제공을 했고 군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기고문 11건 미담사례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을 18건을 했습니다 방송관련 프로그램 활용 군정홍보로써 방송사 프로그램 참여 및 인터뷰 진행을 12회 하였고 방송사 군정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17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군정홍보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4,692건을 했고 청사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LED 전광판 군정홍보를 51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군정홍보기사의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고객중심 민방위교육의 다양화로 군민의 안전관리 역량을 도모하고 안보의식 함양과 재난 발생의 신속한 동원 태세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군민에게 다가가는 고객중심 민방위 교육입니다 기본교육을 총 6회를 실시를 했는데 주간 5회, 야간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번에 처음 주간에 이렇게 교육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야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대비 등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실시로써 민방위 소집훈련을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지진 대비훈련이 있고 실질적 대비훈련으로써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지진이 나 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진국가로부터 해방이 안됐기 때문에 한번 실질적인 대피전을 지진 대피전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 관리체계 추진으로써 급수시설 수질검사와 경보시설 정기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의 내실화 추진으로써 3,722명에 대한 변동자원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기본교육을 주말반을 운영해서 이렇게 주말에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반을 운영을 하겠으며 9월에는 민방위 창설 3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비상대응태세 및 상생안보 역량강화입니다 전시대비 민·관·군 협조체계 정비 및 대응태세 확립과 부여 군정 홍보 및 보고 체험하는 안보 병행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전시대비 평시 안보환경 정비로써 전시 인력동원자원 정비를 1회를 했고 충무계획을 정비를 했습니다 10개 부서에 19개 계획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취약지역안보환경 체제 정비·관리로써 주민 취약지 신고망 정비를 1회 했고 민·관·군 대공 취약지 관리 3개소 임천 군사리.... 석성 정각리 .... 은산 각대리 ....에 대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화재 등 재난 대비 소방 환경 조성으로써 사비·홍산119안전센터 신축 및 증축 설계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비와 홍산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지질조사가 완료가 됐고 안전도 정밀검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는 7월말에 나올 예정이며 앞으로 문화재 발굴과 문화재 발굴이 끝나면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하겠으며 3대대 장병 40명을 대상으로 백제역사 바로알기 장병체험단을 운영을 하고 일반 학생을 30명 정도 공모를 해서 학생병영 체험단도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71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성용

장성용의원

264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홍보 군정 전분야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도 향상 이렇게 써 있는데 홍보비를 잘 쓰시고 부여군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부각을 시켜서 건강... 유치하고 열심히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시끄럽고 사과 정정보도 내라 마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 1,284억인가 교부금을 받아온 것을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별도로 실과장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예산확보한 것처럼 신문이 나는 바람에 추가로 예산 또 나온줄 알고 사뭇 묻고 내산면에 가서 내가 절대적으로 이건 군수나 국회의원이 도의원이 없어도 주는 돈이고 이건 ...세에 대한 몇 %를 못사는 동네를 더 주고 잘 사는 동네를 덜 주고 하고 돈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됐고 관계없는 돈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왜 꼭 홍보비를 그사람들이 그냥 썼는지 다만 연필값을 줬을거 아니예요? 홍보비를 그렇게 지출해도 돼요? 아닌 것을 긴것처럼 매도해서 보도를 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 1차 추경에 공원산림과에서 백마강 다물녹색길 조성 문화관광과 3D 영상콘텐츠 그거 등등 3건이 예산심의도 안했는데 하나는 텔레비전에 나오고 두 건은 미리 신문에 터져서 예산이 확보돼서 국비로 확보해서 이런 일들을 사실 대대적으로 홍보.. 신문에 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해야지 의회가 왜 있습니까? 심의도 안끝났는데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며칠 더 있다 신문에 내면 그게 뭐 어떻게 문제가 되는건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이장단 사기진작이라고 돼 있죠?

김종근의장

그래서 자녀장학금 지급 등 이렇게 해 놨단 말이지 그런데 1억3천3백이죠?
그런데 7천8백 나가 있네요?
장학금은 1년에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한 번입니다

김종근의장

한 번인데 1억3천3백에서 7천8백이 나갔고 아직도 남은 돈이 5천만원 이상 남은거 같은데 이건 장학금 말고 또 달리 지원되는게 뭐 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이장님들 화합한마당 할 수 있는 체육대회 그게 예산이 지금 서 있고요

김종근의장

그게 얼마입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2천만원 정도 되죠

김종근의장

화합대회가?
이게 천만원 있다가 자꾸 올라서 화합이라는게 이장들이 화합할게 뭐 있데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 근데

김종근의장

이장들이 화합 안해서 이거 한다고 화합돼요? 읍면 이장들 그리고 화합할 성질도 아니잖아?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한자리에 군내에 전체가 계신 이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근의장

그런데 천만원 가지고 그동안 잘했던걸 왜 또 2천씩 올려줘? 다다익선이면 많이 주면 좋은데 지금 문제는 이장단에 지원되는 것이 자꾸 는다는게 문제거든요 지금 이장단 사실상 우리가 다 지원할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이상 더 어떻게 지원해요 소리를 내면 자꾸 주니까 이 단체가 압력단체로 변했잖아요 오히려 우리 관을 압력하는 단체로 변하고 있다니까 지금 모든 시스템이 공무원하고 이장하고 동시에 묶어서 대우를 하다 보니까 자료에 보세요 지금 이런 짓 하니까 이장단이 이제 새끼가 어미돼 가지고 어미를 물려고 덤비잖아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무슨 교육서부터 모든걸 다 이장단하고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하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는 이제 전도 전말돼요 예산만 많으면 좋죠 주는걸 가지고 나쁘다는게 아니라 암만 많이 주면 뭐할거냐 이거예요 받는 사람은 맨날 적고 주는 사람은 맨날 우리 군만 어렵지 그렇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특별히 달라질게 없잖아 달라질게 뭐 있어요? 비상근이고 공무원도 아니고 그 참나 왜 자꾸 그런 쪽에 보세요 읍면 이장단 및 실과장 연석회의 실시 7회 일곱 번 한다고 이거 말고도 지금 읍면별로 다 16개 읍면 실과장들 같이 돌아 가면서 순번제 하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겁니다
그거예요

김종근의장

일곱 번을 7회라는 숫자 한번 세 보세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현재 7개면 한 겁니다

김종근의장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이사람들이 오히려 공무원 위에 선다니까 지금 거꾸로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이제 딴건 없고 업무를 우리가 ....

김종근의장

자! 그러면 가만 있어 보세요 업무 업무 하는데 그러면 이장단이 요구하는거 다 들어주면 의원들 뭣하러 만들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요구를 안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요구를 안 받습니다

김종근의장

아니 안 받기는 지금 하고 있는걸 지금 다 들어 주고 있다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이장이 있는데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예요 그건 잘못 전달된 겁니다

김종근의장

잘못 전달이라니 하고 있잖아? 왜 그렇게 얘기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애초에

김종근의장

그래서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근의장

지금 이장단이 이장단한테 이렇게 자꾸 너무 힘을 실어주는 것은 예산도 그래요 예산 이장단 원래 예산이 3천 총괄 3천 미만이었다고 지금 1억3천3백씩 올려놨잖아? 지금 보면 우리 5기 자치단체장님 뭐라고 했어요? 예산절감하고 행사 다 대폭 감소하고 긴축정책 쓴다고 계속 지금 부르짖고 있으면서 뒤에서는 말야 늘려놓고 확대하고 지원이 늘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이장단 화합 친선 체육대회는 내년도에는 2년에 한번씩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않습니다

김종근의장

하고 않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엊그제께도 비근한 예로 무슨 사무실 얻어 달라고 예산 올라 왔었잖아요 의원님들이 깎으셨지만 이장단 사무실이 왜 필요하냐고? 뭔 이장단 사무실 상근할 거예요? 이게 자꾸 이 단체 만약에 사무실 얻어 졌더라면 참! 의원님들 판단 잘 하셨지 모든 단체가 다 얻어 달라고 덤빌 때 뭘로 책임질 거냐고?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 안해줘 봐요 가만 있겠어요? 똑같은 군민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서 창발행정 하세요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 한번 보세요 바로 그 밑에인데 90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맞춤형 복지제도 하는데 9억4천5백만원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돼 있고 쓰기는 7억5천3백을 썼는데 이 맞춤형 복지제도 해당자 900명이 누구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우리 전직원하고 지금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있죠 그리고 보건공중의 보건소에 공중의 의사들

김종근의장

아니 그러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김종근의장

그러면 의원들한테 맞춤형 복지제도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마 1000p 지급을 했을 겁니다
1000p 지급을 했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래요?
나는 900명이라고 해서 우리 산하 공무원 숫자가 지금 많아봤자 일용직 포함 무기직까지 .... 일용직 포함해서 지금 한 860명 됩니까? 일용직 포함 무기직까지 하면 800명 될테고 아이 자료가 있으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하여튼 전체 포함해서

김종근의장

그런데 900명이라고 해서 도대체 공무원이 왜 갑자기 늘었나 의원이라고 해야 11분일테고 나 900명이라고 하니까 안 맞아요 이 900명에 대한 자료 좀 꼭 저한테 주세요
이건 내가 볼 때는 많아야 860명에서 70명 정도면 아마 남을 겁니다 일용직까지 무기직까지 하면 그렇게 안되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현재 정확한 892명입니다

김종근의장

일용직 포함 아니 일용직까지?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복지혜택을 받는 인원이 총 892명인데 거기에는 의원님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공중수의사 등

김종근의장

아이 청원경찰은 당연히 지금 무기직 이상야 기능직 이상인데 왜 거기다 청원경찰을 또 넣어?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이 일용직이예요
일용직이예요

김종근의장

청원경찰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저걸로 보잖아요 오히려 기능직보다 훨씬 대우가 좋은데 뭔소리야? 청원경찰이 기능직 위지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니 위 아래는 따질 수 없고 ... 따로 있지요

김종근의장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잖아요? 80명
2억2천8백이거든요 80명이라는 기준이 나는 이것도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유럽갈 때 유럽을 가야 한다고 본다면 200명 될 수도 있겠고 동남아 보낸다면 300명도 가 쓸 수 있지 그치?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근의장

이 예산이면 그래 나는 이게 풀제라는게 나는 불만이예요 왜 우리 의원들은 1인당 150만원으로 못이 박아져 있어요 해외연수비 1년에 150만원 죽어도 늘리지 못해 그런데 공무원들은 후리야 풀이라 이말이야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추경에 올라오잖아 우리 의원들이 말야 일용직 대우도 못 받는다니까 지금 그래서 참 한쪽은 날개를 달고 있고 한쪽은 날개를 분질러서 겨당기는 이거 참 .... 안 맞다고 공무원 교육운영비가 지금 500명 기준해서 3억6천9백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9천7백 밖에 안 쓰고 3억 정도가 남았네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아니고요 자료를 조금 일찍 뺐는데요 지금은 한 1억5천4백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종근의장

반 정도 반 못 썼네요 그래도?
그래요 이것도 좀 한번 챙겨서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장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 나는 지금 말하는거 하고 자료하고 왜 불만이냐면 의원님들한테 지금 현재 자료를 줘 놓고 답변하는거 보면 입으로는 다 앞서간단 말예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가 자료를 설명들었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억6천 정도 썼다고 하면 그건 입으로 한거지 실지로는 아니잖아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래 이런 것도 좀 맞춰서 이게 하찮은거 같아서 성의가 안보이잖아요? 그치? 성의를 보여서 의원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사실 저거를 하세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장

자매결연단체 교류지원비가 수시인데 지금 서 있는거 1억8천인데 지금 쓴건 천3백 밖에 안 썼네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1억8백이죠

김종근의장

1억8백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천3백만원인데 이건 가을 백제문화제때 많이 맞춰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런데 백제문화제때는 내 그래서 이거 때문에 내가 한번 더 짚을려고 그래요 백제문화제때는 우리 백제문화제 총괄 예산에서 해외 우리 자매결연도시들 초청할 때는 백제문화제 총괄예산 가지고 하거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다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종근의장

이걸로 했어요?
1억8백 가지면 돼요? 세계 각국 부르는데?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세계 각국 아니 우리 자매결연

김종근의장

그러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종근의장

이 돈이면 됩니까?
나는 백제문화제 예산에 분명히 편성돼 있던데 거기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전에도 다 교류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 예산에서 집행이 됐어요

김종근의장

체제비하고 항공비 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이 이상 더 안 썼죠?
분명히 녹음됩니다 분명히 썼어요 내가 자료가 있어요 한번 저걸 페이지를 한번 내 말씀드릴께요 행복한 도시 에너지 가득찬 직장분위기죠? 그걸 한번 봐 주세요 그러면 261페이지인데 한화리조트가 3구좌 7천5백 이건 더 샀습니까?
올해 확보했습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올해 확충한 겁니다

김종근의장

그런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총 구좌수가 15구좌입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한화리조트 3구좌 포함

김종근의장

15구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리솜 8구좌
리솜 안면도에 있는거 있죠?
리솜 8구좌 대명 5구좌 그다음에 롯데가 5구좌

김종근의장

그러면 23구좌 여기 15구좌라고 아까 설명했잖아?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한화 포함해서요 그래서 21구좌입니다

김종근의장

토탈 21구좌?
21구좌를 지금 현재 한화꺼 포함 그런데 내년도에 롯데구좌를 좀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한 5구좌 정도?
지금 이 구좌 쓰는데 의원님들이 구좌쓴 의원이 있어요 한 분이라도?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활용하고 계십니다

김종근의장

11분 중에?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활용하고 계십니다

김종근의장

몇 분이나 계세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수시로 필요한 때 연락이 옵니다

김종근의장

그래요? 나는 의원님들이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이 활용해 달라고 저희도 부탁을

김종근의장

아니 글쎄 먼저 한건 맞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 나 이걸 하나도 안 쓰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돈만 있으면 많이 확보해서 전공무원들이 공히 한번에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부여군 재정으로 봐서 이런데까지 이렇게 해서 굳이 뭐 할 여력이 있어요? 우리 군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죄송한데요 의장님! 저희는 롯데가 생기다 보니까 손님이 안치루어야 할 손님도 상당히 많이 치루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김종근의장

아니 오는 손님들은 어차피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김종근의장

이거 쓰러 오는거 아니잖아? 자기 돈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쓰러 안 오지만 그래도 오시면서 부탁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보면 우리 부여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그런거지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데 부족한건 없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래서 지금 이사람들 쓰기로 말하면 또 우리 직원들 쓰고 싶어도 못쓰잖아 결론은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니 직원들 우선이죠 항시

김종근의장

그래서 이거 자꾸 선심성 이런 쪽에 하기 위해서 자꾸 예산 늘린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부여군이 21구좌씩 갖다 퍼다 그거 그렇잖아요? 그거 참! 이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군직영 숙직 읍면까지 하면 2억9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돼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안 시키면요

김종근의장

안 시키면?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읍면하고 사업소를 숙직을 않고 군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 2억9천 정도가 연 그렇게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김종근의장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보면 낮에 비상체제 아니고는 거의가 우리 ....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재택근무요

김종근의장

재택근무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집에서 이렇게

김종근의장

그러니까 그걸 해 놨잖아?
그런데 왜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재택은 안 시킨다는 얘기죠

김종근의장

재택 자체를?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군에서 총괄 관리를 해 보겠다 검토 해 보겠다 그거예요

김종근의장

재택을 안할 경우는 우리 군 면민들이 불편 느끼지 않겠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군에서 다 전화를 받는거죠

김종근의장

여기서?
그러면 처리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처리는 연락을 해서 그때 그때 맞게 지금도 그런 면에서 숙직자가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해당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서 그 담당자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군에서 전화를 받으면 담당자한테 연락을...

김종근의장

그런데 제가 그 얘기하면 안 맞는게 있더라고요 우리 군청 산하에 특히 시설직들은 일요일날 근무시간 외에 전화 만번 걸어도 통화된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다 꺼 있었어요 몰라 당직실에서 찍은 것은 그 당직실 번호보고 전화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의원들이 백번 해도 받은 역사도 없고 온 사실이 없어요 다 꺼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면 뭐 할 거예요? 이게 .... 언제부턴가 우리 군청이 산하 공무원들이 주민 민원을 기피가 아니라 아주 철저히 배제하는 토요일 일요일 안 받아요 만번 걸어도 안 받아요 내가 그건 여실히 해 봐도 안 받습니다 우리는 또 토요일 일요일날 굳이 안 받는거 왜 안 받냐고 할 권한도 없네 쉬라고 된 날짜니까 그렇죠? 그래 그런거 저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 난 지금 우리 이 얘기 정확히 뭐냐 결론은 나는 이 지금 몰아가는 방향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특성화 교육도 하고 상생협력 교육도 하고 지금 막 교육은 많이 합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굿뜨래 교육까지 철저히 부과하는데 교육은 많이 늘려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정도 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교육비에 대한 예산 공무원교육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총괄 따지면 3억 정도 쓸 겁니다

김종근의장

총괄 3억 정도가 교육비예요? 자료 받은 본 금액도 있어요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해야지 이게 3억 정도 교육을 써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교육효과는 있죠 직무교육이나 소양교육을 받으면 안 받은거 보다는 낫겠죠

김종근의장

직무교육 소양교육요 이거 아주 관행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내가 공무원들이 교육받아서 성과가 있냐 없냐 묻는건 공무원들이 교육받아 가지고 인성교육이 지금 제대로 나는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교육 .... 공무원 교육 중에 소양교육 중에는 인성교육이거든요 소양이 뭐예요? 인격 쌓는게 소양이거든요 글자 그대로예요 인성교육이 안돼 있는데 무슨 소양교육 백번 하면 뭐 할 거예요 기타 교육은 더군다나 앉아있다 오는 거지 교육비 나가니까 그래서 1년에 다 빼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로 공무원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으로 연구해서 승화 발전시키기 바랄께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장

횟수 늘리고 그거 바쁜 놈 시간 갖다가 붙잡아 늘어지는거 효과 없어요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정말로 교육받고 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을 시켜 줬으면 하는게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이상해져 자! 우리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것들은 바로 우리 군의 인사관리를 총괄하시고 또 우리 군의 인사를 인력을 잘 철저히 하는 총괄부서의 과장님한테 부여군청 전공무원이 정말로 군민을 위한 민원의 양질의 서비스를 전임할 수 있는 정말로 공직자상을 갖추는 소양교육으로 연결해서 군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또 권리를 ...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리고 한가지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만 부여군에서 쓰여지고 있는 홍보비 잘 나와 있네요 그런데 각 실과 홍보비를 요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죠? 각 실과 사업소에 서 있는 홍보비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총괄은 않습니다

김종근의장

공보계에서?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총괄은 않습니다

김종근의장

아! 그러면 각 실과에서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자체적으로?
그거 포함 부여군의 홍보비 특히 방송 포함 지방지 일간지 할거 없이 다 총 집행내역서 좀 갖고 오세요 총괄예산 얼마 집행... 세부적으로 주세요 CNB 얼마 각 지방지 얼마 방송사별로 지급된 지급내역 부여신문 21세기도 좋고 부여신문도 좋고 하여튼 총괄 일목요연하게 현재까지 예산대비 집행 지출내역서를 꼭 정확히 해다 주세요 방송 포함 더 할 것은 몇 개 있습니다만 이후에 또 몇 개 실과가 있고 해서

이지순의원

의장님!

김종근의장

네. 이지순 의원님 하세요

이지순의원

우리 부여지역에 신문에 지급된 광고료 있죠?
그 광고료 지급된 내역서를 저는 지금 보니까 2005년도서부터 2천 이번 10년도까지 지급된 내역서도 제출하실수 있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한 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지순의원

그것 좀 한번 우리 부여지역에 신문 광고료 낸거요 그것 좀 내역서 좀 한번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뽑아 보겠습니다

김종근의장

이렇게 해 주세요

이지순의원

2005년도부터요

김종근의장

지금 우리 이지순 의원님 말씀대로 2005년도는 5년 전부 한 것은 공소시효가 넘어 갔으니까 2006년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 연도별 아까 얘기한대로 연도별 업체별 예산대비 지급내역을 상세히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도기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정도기 과장님 질의중에 혹여라도 언행에 불쾌감이 있었다면 폭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잘 하자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장

장시간 욕보셨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의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교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정의교소장입니다 271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쪽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비전은 친환경 생명농업을 선도하는 첨단 농업기술 중추기관입니다 농특산물 고급 브랜드 세계화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화 농업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최고 서비스 제공 농업인력 전문화 생산적 맞춤형 기술 보급을 전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74쪽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역점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중복되어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부여 쌀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강화는 부여 쌀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강화는 삼광벼, 호품벼 등 최고품질의 벼 재배 확대와 우량종자를 507톤 보급하였고 쌀DNA 품종판별 성분분석 결과 232점 농가 통보 등 쌀품질관리실 운영 내실화와 탑라이스 단지 운영 부여 쌀 품질 향상 생력재배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 등 11개소에 128핵타에 시범사업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쌀 품질고급화 평가회를 2회 개최하고 최고쌀 생산단지 품질관리 지원 등 고품질 부여쌀 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276쪽 종합진단 기능강화 친환경농업 실현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으로 토양 액비 및 수질분석 3,700점을 검정의뢰 농가에 서비스 제공하였고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사업 3개소 40핵타를 추진하였으며 당면영농 가두방송 현장지도를 16개 읍면 432개 전마을 대상으로 각종 병해충을 예방 및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작물 재배지 쌀소득직불제 대상 토양 3,300점을 검정하고 병해충 순회 예찰 및 발생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7쪽 시설채소 친환경 패키지화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시설과채류 연작장해 대책으로 연작재배지 담수화 70ha 밀기울 토양소독 100ha 토양관리 순회교육 446 연작장해 개선 시범단지 8ha를 조성하였고 친환경단지 패키지 시범 4.5ha 청결고추 생산 보급 등 토양환경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으로 시설채소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토마토 연작장해 개선 시범사업 추진과 시설하우스 토양관리 순회교육으로 시설채소농가 소득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과채류 품질향상 경쟁력 제고는 도시소비자 농촌체험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체험장 4ha를 조성하였으며 시설과채류 수확량 향상을 위한 관비시설 개선 5개소를 보급하였습니다 수박, 멜론, 오이 등 연합사업단 600농가를 컨설팅 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내 설향딸기 1,800주를 증식 보급하겠으며 연합사업단 순회 컨설팅 교육 대추형 토마토 상품개발 시범 등 15개소 추진으로 지역농업 특성화와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은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지표난방 보온력 향상과 할로겐등 설치 난방비 30% 절감 안개분무식 수막시설로 지하수 사용량을 90%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다겹 보온커튼 및 지중냉방 에너지 절감 생력화 종합기술 보급으로 농가수익성 ...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과실 종합생산 기술 실천은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과수 결실안정 기술 등 6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벼 꽃가루 제조 검정 서비스 23농가 사과 포도 등 최고품질 과실생산 저장 유통 종합기술 정착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과수 종합진단실 운영 서비스 제공과 사과 탑프루트 생산기술 보급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281쪽 고품질 시설화훼 생산 생력화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저탄소 녹색기술 실천을 위한 시설화훼 생력화 에너지절감 기술 보급 3개소 추진과 우리 품종 프리지어 샤이니골드 종구 보급 50만본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제8회 국화전시회를 체험교육과 백제 정통성에 맞는 작품전시 등 다양한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방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장미, 국화 등 100만본 수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기능성 특용작물 품질향상 기술지원은 맥문동 수확 일괄처리 작업기 보급 특용작물 상품성 향상 시범 오디 웰빙작목 육성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맥문동 수확 일괄처리 거심기 개발 보급과 토종산마 재배단지 지원 새로운 소득개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버섯 경쟁력 강화 비교우위 품목 육성은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웰빙버섯 친환경 안정생산을 위한 무창환기 시스템 빙수커텐 지원 버섯재배 환경개선 시범 표고버섯 비교우위품목 육성시범 등 양송이 국내육성 신품종 새 품종을 보급하였으며 4개 사업 11개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표고버섯 톱밥재배 시범 3개소 추진과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 개최로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버섯재배 생산비 절감과 품종보급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축산 생균제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생산 공급과 한우 정밀사양 생력화 친환경 흑염소 생산 기술지원 등 축산 새기술보급과 조류 인플렌자 구제역 방역 기술지원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목장형 유가공품 생산 체험농장 시범 한우 안전사육 생력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축산경쟁 향상을 위한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을 다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수출농업 컨설팅 지원은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농업경영 유통개선 2개소 최고 농업 CEO 경영인 육성을 위한 컨설팅과 농업정보 서비스를 3,363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소비자 중심 농업정보화 교육 7회 수출농업 품질관리 컨설팅 15농가를 전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소득조사 48개소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12회 실시하여 돈 버는 농업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소득활동 지원과 농촌생활 활력화는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 지역농특산물 가공 생산기반 조성 향토음식 상품화 기반조성 등 3개 사업 4개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과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 안전농산물 가공품 생산지원 등 농업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7쪽 농촌 인적자원 개발 푸른농촌 가꾸기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농촌여성, 학생, 영양교사 등 2개 과정 17회 489명을 대상으로 농촌가정 평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봉사활동과 농촌 관광 체험 활동 29회 1,39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음식요리 경연대회 개최와 농촌체험농가 육성으로 농촌생활 활력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녹색성장 신동력 엘리트 농업인 육성은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농업대학 운영 3개과 96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별연구회 육성 34개 작목 1,795명 대도시 굿뜨래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와 농업인학습단체 전문경영인 육성으로 부여농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리더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연구회 농촌지도자회 우수농산물 홍보판매 행사를 실시하고 10월달에 4-H 경진대회 행사를 개최토로 하겠습니다 289쪽 맞춤형 농업인 실용기술 교육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강소농 육성을 위한 농업인 실용교육 3개 과정 3,302명 품목별 상설교육 7,221명 귀농기초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교육 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순회수리 1,205대 현장이용 기술교육 119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영농현장 순회교육을 160마을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신규농업인 정착 교육 300명을 추진하고 농기계 활용 증대를 위한 임대정비 보수지원과 순회수리 지원으로 농업인을 군정의 중심에 모시는 지도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구축 전문화 촉진은 농촌지도기반 활력화를 위해 지역특화 유망 소득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지도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도, 중앙 전문교육 실시 우수농업 현장 현지연찬 농업기술 전문도서 지원 농업기술정보연찬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백제문화제 충남농업대축전 행사 지원과 100개 강소농 농업경영체의 육성으로 지역농업의 중추기관이 되겠습니다 291쪽 고객중심 녹색농업기술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부여 농특산물 및 지도사업 홍보강화를 위해 농업홍보교육관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최신 농업 기술 정보 책자 2,734부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행복한 부여 홍보 등 농업기술정보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문보도 등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와 농업기술정보 제공으로 부여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세연 의원님
세연

조세연의원

수고하십니다 금년에 키다리병이라든가 못자리판으로 인해서 굉장히 농민들이 애를 먹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키다리병 발생현황을 보고 그다음에 원인 그다음에 앞으로 대책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벼재배 면적이 8,646농가 주는데 그중에 키다리병 발생농가가 7.8%인 677농가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육묘 내지는 갈아 엎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작년도 추수기에 곤파스가 저희 부여를 통과해서 우선은 벼알이 충실히 여물지를 않았다 그다음에 저항성이 약한 키다리병균이 발생되는 호품 주남벼 황금누리 온누리 이러한 품종이 재배가 증가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품 주남 황금누리 온누리는 밀양 165호가 교잡된 품종입니다 그래서 밀양 165호 특성이 도복은 강하고 또 소량도 많고 밥맛은 좋은데 단점이 이 수전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수전기간이 길고 또 특히 장마나 태풍이 올 때 키다리병 감염 확률이 높은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호품하고 주남 품종이 굉장히 농업인들이 선호를 해서 재배면적이 증가돼 가지고 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벼가 팔 때 보급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 농가 포장해서 키다리병이 발병이 되면 50미터에서 2백미터가 이렇게 널러 갑니다 균이 그래서 일반농가에서 발생한 키다리병균이 보급종에도 그렇게 침투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서 잘못된 것은 좀 소홀했던 점은 우리가 고온... 30도씨에서 48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루채 직접 넣기 때문에 그가운데 있는 물온도는 30도씨가 되질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농가에서 조금 소홀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대책은 농가에서 소득을 할 때는 반드시 30도씨에서 48시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10%나 또는 30% 미만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사파이어를 못판을 말린 다음에 뿌려 가지고 ... 4일전에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종자공급에서도 종자공급한 .... 주위에 있는 농가에서도 농가포장도 키다리병을 제거하는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 키다리병이 발생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지도하고 새해 영농설계교육때 키다리병 방지 위주로 최선의 이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원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거 같아요 보면 같은 종자를 나눠서 해도 A라는 사람은 잘 났는데 B라는 사람은 안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서로 전달이 안돼서 그러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벼포대에다 그냥 40키로씩 넣어서 담그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지금 발아기가 업체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산소공급이 안되는 기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 하단 말예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 농정과에서도 보급이 되고 우리 기술센터에도 보급될라나 몰라도 그 업체마다 그 기계 좀 파악해 가지고 불량된 업체는 선정을 배제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이쪽 남부쪽에 분소를 설치있는 의향은 없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2년을 경과해서 3년째를 접어 들었는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기계를 살려면 한번에 많은 돈이 투여되고 사용시기는 적기 때문에 이렇게 농업인한테 큰 인기를 입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기능직이 2명하고 무기계약이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여기서 임대사업을 하고 2명은 또 각 읍면 16개 읍면 돌아 다니며 마을별로 이렇게 순회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은 결국 2명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도 기능직이나 무기계약직 지금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지구 지소 설치를 하는데 예산도 물론 17억에서 20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인원도 4명 정도 이렇게 증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 집행부하고 큰 이렇게 배려를 해 주지 않으면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세연

조세연의원

아니 지원은 국가가 해 주지만 인원같은 경우는 집행부하고 상의좀 해서 그런 양화나 세도 임천 쪽에 멀기 때문에 이 기계를 사실 기계가 뭐가 있나도 몰라요 영농교육때 그런 부분도 어느 기계가 있다고 홍보좀 해 주고 그 농민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안다고 하는데 사실 인터넷 들어가서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해 주시고 될수 있으면 남부쪽에 같이 골고루 혜택좀 보게 그것좀 한번 충분히 상의좀 해 보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배려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임화빈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벼이삭거름 NK비료? 아시죠?
이번에 농정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그 올해는 비료지원이 중단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이 NK비료를 중단한 이유가 친환경비료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없어서 올해 중단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기술적이나 아니면 벼의 수확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같은 농업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예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친환경자재로 전환을 한거 같아요 그래서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이삭거름에는 추수전 25일경이 되면 이삭이 많이 달리고 그다음에 수확량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15일경 늦게 주면 미질이 좋고 수확량은 일찍 주는거 보다는 낫지 않지만은 미질이 좋고 그다음에 도복에 이렇게 조금 강한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또 의회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그런 욕심 내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올해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소장님 보시기에 수확량에서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떨어집니다

임화빈의원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그걸 분명한 결과를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아직 기회는 있지 않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월 15일 지금 예산편성하고 하면 글쎄요 조금

임화빈의원

수확량이 당연히 떨어진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다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봤을 때는 미질이나 또는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워낙 시간이 촉박하고 또 제가 판단할 때는 추경 편성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농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그 부분을 토론할 수 있는 예견되겠는데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집에 있는 NK비료라든가 아니면 요소 요한 플라스 염화칼리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농교육을 마을별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비축양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농가별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없는 사람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임화빈의원

사비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렇게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후에 읍면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NK비료를 주라고

임화빈의원

.... 한다면 대처할 수 있는 비용같은건 그런건 없나요? 예를 들자면 예비비라든지 대처할 수 있는 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알면서도 무대책이다 그 말씀이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농가에 우선은 보유하고 있는게 있으면 이삭거름을 주도록 하고 없는 사람은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하여튼 최소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경영

이경영의원

네. 우리 조세연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조금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순회수리 저 좀 깜짝 놀랬는데 기술직 2명하고 계약직 2명하고 4명이서 이걸 다 처리합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유하는 농기계가 78종 216대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차 이렇게 임대은행하고 순회수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기능직은 그래도 신분이 보장되고 연봉을 보니까 한 연 2천5백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 보수를 보니까 월 평균 한 140만원 그다음에 연봉으로 따지니까 천6백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직하고 무기계약직이 한 9백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농기계 은행을 하다 보니까 그 농가에서 특히 산 또 둑이 있는거 그런데에서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명을 수리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가고 2명이 하는데 한명이 나가서 수리해 주기가 예를 들어서 규암에서 저쪽 아까 조의원님 말씀하신 부의장님 말씀한 세도까지 또 외산까지 초촌까지 갔다 오면 거의 시간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면 수리하는 시간이 적고 또 이게 농가에서 빌려가면 여름철에 아침에 공무원 뭐 잘 아실테지만 출근시간이 오전 9시간 퇴근시간이 6시인데 농가에서는 아침 일찍 시작을 하고 오후 늦게 여름같은 경우는 오후 8시까지 일을 하고 늦게 이렇게 반납이 되더라고요 그 두사람은 기다렸다가 농기계 수리 2명 나갔다가 온 사람들하고 같이 또 닦아놓고 세척을 하고 정비를 해야 낼 쓸 사람들이 또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20시간이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2명도 기능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 주신다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배려 좀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 준다면 한 2년 9백만원 정도 2명이면 천8백만원 정도가 이렇게 더 혜택이 되고 또 원거리 농작업기 이게 불편도 하지만 저희가 카크레인 5톤 트럭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수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문제 그래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큰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무기계약을 이렇게 기능직화 해서 그사람들 의욕이나 이런걸 좀 배려를 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래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은 좀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3년차 된다는데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처음부터
경영

이경영의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혹시 인원이 이렇다는걸 부족하다는 그런 요청을 하신적이 없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하고는 몇 번 대화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자꾸 기능직하고 줄이는 추세라 아직은 시기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네. 아무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우리 이번에 국화전시회가 백제문화제 기간동안에 하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렇게 백제문화제때 해 보니까 시기가 앞당겨지더라고요 국화 개화시기가 그래서 자연개화를 시키면 색깔이라든가 모양이 자태가 굉장히 품종 고유의 자태를 자랑을 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이렇게 한달 정도 앞당기다 보니까 분재같은 경우 줄기가 늘어지고 꽃은 피질 않고 나중에 전시회가 백제문화제가 끝난 다음에 꽃이 피는 경우도 있었고 또 화석이 품종별로 재 색깔이 나지 않고 그래서 국화를 하시는 분들은 고유의 품종 고유의 자태를 보기 위해 또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이렇게 마련해야 되겠고 해서 금년도에는 서동공원에서 따로 이렇게 전시회를 개최토록 이렇게 군수님하고도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잘 알아 들었고요 한가지 제가 우리 소장님께 당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이 있죠?
시범사업의 의미는 남들이 안하는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군민이 아니 기후나 모든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시범사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잘 하시고 또 잘 살피셔서 지도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해서 이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소에 총 직원이 몇 분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이 39명인데요 지도사가 35명 기능직 4명 해서 39명입니다.

김종근의장

기능직 4명 아까 그 포함?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일용직이 다섯 명 있습니다 44명입니다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무기계약

김종근의장

무기직?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섯 명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무기직은 일용직이 아니지 무기직은 그래도 일용직보다 위급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바로 위급입니다

김종근의장

44명이 직원이 있는데 지금 지도소가 1년에 총괄 쓰는 돈은 36억 2천9백만원 밖에 안됩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경상사업비는 빠졌고요

김종근의장

당연히 사업비를 묻는건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주요사업비잖아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총괄사업비가 36억2천9백 가지고 하는거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런데 이 돈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걸 보면 녹색성장 신동력 엘리트 농업인 육성이라고 돼 있죠?
그게 지금 4개 단체입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단체가 많습니다

김종근의장

아니 신동력 여기에 지금 농업대학 등 하고 4개 회라고 써놨잖아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대학을 포함해서 농촌지도자

김종근의장

4개...
그게 약 7억 정도 되네요? 그쵸?
6억9천9백이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런데 여기서 농업대학 지원금이 얼만지 혹시 기억하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정도 됩니다

김종근의장

농업대학만 1억 총괄 행사비 포함?
그 다음에 4개 단체가 5억 정도?
그렇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농업대학이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원래는 포괄적으로 해서 한 개 종류였던 걸 지금 3개로 늘렸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였다고 3개로 늘렸습니다

김종근의장

하나 더 늘렸습니까?
3개 분야?
3개 분야로 늘렸는데 거기 늘린 분야가 뭐예요? 원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과?

김종근의장

한우?
한우과는 몇 명이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과가

김종근의장

학생수가?
학생수?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수가 32명

김종근의장

32명이 한우 지금 여기에 한달에 교육일수가 며칠이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러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5주 있으면 5일 4주 있으면 4일

김종근의장

월 4주? 몇 개월이예요? 10개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0개월

김종근의장

10개월이죠. 그러면 40일이네? 지금 여기에 전문강사 초빙비가 약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아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서류를 빼야 돼요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

김종근의장

..... 그러면 학생에 지원되는 ....... 얼마 정도 돼요? 강사 인건비가 빠지면 학생 지원금이 딱 나오길래 역수로 물었더니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 가지고 서면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래요 해외여행비 총괄 세부적으로 한번 빼 주세요
그걸 왜 묻냐면 처음에 시발은 천.... 가지고 시작한게 1억까지 올라 갔어요 불과 2년 됐습니다 딱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른단 말예요 이제 그다음 저거 하나 물을께요 작목회별 지원금 나가는게 총괄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 지원액도 제가 세부적인건 안 갖고 와서 제가 서류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래요. 한번 서류로 줘 보시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이게 1,790명이 하는데 작목별로 이게 34개 작목인데 잘 움직이는데는 예산이 좀 많이 가고 잘 안 움직이는 안가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작목반별로 34개 연구회를 이렇게 뽀개서 의장님한테

김종근의장

아! 뽀개는게 아니라 있는데로 갖고 와요 뽀개지 말고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로 ...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34개요?

김종근의장

아! 그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34개

김종근의장

34개 작목회는 천성명씨가 주관한 작목회고 그 외에 총괄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천성명회장이 관리하는거 34개 작목회를 포함 전작목회 쉽게 얘기하면 생활지도자회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전체 단체 지도소에서 관장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인가를 알고 싶고 단체별 지급내역서 단체운영비 행사비 포함 지금 왜 이걸 자료를 뽑다 보니까 여기 이상한게 나왔어요 자료를 뽑다 보니까 뭔 현상이 왔냐면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는 본래의 목적은 기술을 보급하는데입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늘 내가 강조하지만 기술을 보급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이경영의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부여 굿뜨래 농특산물이 지금 현재 국내 최고 브랜드에서 만족하지 말고 세계를 앞서가는 브랜드화 하는데는 우리 기술보급이 앞서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 농정과는 지원부서거든요 지원 뭐 보조금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한 430억 정도 됩니다 거기는 지원만 하고 여기는 기술만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그게 맞물려 돌아 갔을 때 바로 농가소득하고 직결된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부서가 분류돼 있거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런데 지금 기술보급쪽이 아니고 기술보급하는 목적이 뭐예요? 농가소득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돈버는 생활농업을 기반조성하는 거거든요 그쵸?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장

소득에 .... 기술개발하는거 아냐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주관하는 것은 바깥에 대중 여론이 그래요 기술보급을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작목회별 이런데에 관리를 자꾸 단체를 키워서 단체지원금만 늘려 가지고 본말이 전도되고 단체 목소리를 자꾸 키우면서 행정을 압박하고 잘못간단 말예요 이게 이런 쪽으로 흐르면 전반적으로 재감사를 실시해야 될 입장까지 왔다고 지금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물론 작목회별로 34개 작목회 꼭 필요합니다 작목회별로 명실상부한 정말로 메론이면 메론쪽 수박이면 수박쪽 각 작목회별로 전문화 해 가지고 또 서로 상생하면서 기술보급도 서로 공유하고 판로개척도 공유하고 이런 것을 하는 매체로 자생력을 키우는 단체로 키운다고 하면 이 이상 더 금상첨화는 없겠는데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여기 활성화 되고 있는 단체 5개 밖에 안됩니다 조사했어요 다 그 나머지는 29개 단체가 뭐예요? 이름만 걸어 놓고 34개 단체 목소리를 갖다 부합하는데 힘만 실어주는 역할만 한단 말야 그래 돈은 주잖아 왜? 그 단체를 자꾸 육성해서 소리를 내야 하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노는거 아냐 밥 먹고 회의하고 집단행동 하는데 쓰는 돈이란 말이지 이거 지금 의원님들 여기요 네시간 다섯 시간 이상 자는 의원 하나 없어요 얼마만큼 각 전문부서의 자료받고 노력하는줄 알아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매일 공유하잖아 의장실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래 종합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이 얼마만큼 뒤떨어져 있냐면 행정은 지금 그냥 눈감고 가고 있어요 자기들 서 있는데를 모르는거야 ... 방향...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기술보급 농업기술센터는 본래의 목적대로 기술을 보급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로 제자리에 다시 서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 물론 잘 하는 것도 많아요 지금 엊그제 국화작목반 가 보니까 처음보는 내가 일본이 국화 세계적으로 일본이 국화가 제일 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일본을 여덟 번 정도 국화전시회를 보고 왔습니다 일부러가 아니고 ..... 보고 왔는데 일본 국화가 여러분들이 거의 알기는 사쿠라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본 국화가 국화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굉장히 국화가 앞서 있는걸로 알았더니 엊그제 지도소를 가 보니까 일본 국화보다 조금 앞서 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참 장족의 발전했어요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지금 수박이나 메론이나 토마토나 이런 전문분야 오이같은 거 지금 작목회별로 하고 있는 개인이 전문적으로 수십년 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보다 기술을 가르키는 보급을 기술보급소가 오히려 뒤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건 어디.... 지금 연구는 하지 않고 옛날에 구태의연하게 .... 자꾸 ....... 보니까 자기 비전이 뒤떨어졌던 거야 이 농가는 한 푼이라도 소득을 내기 위해서 자꾸 연구를 해 호박 때문에도 해 보고 박때문에도 해 보고 박... 끝나니까 호박으로 가서 작년에 이렇게 하니까 소득이 이렇게 됐고 옆에 보니까 이게 자꾸 공유를 하는데 우리 기술보급소는 한번 된거 가지고 그놈 가지고 울켜 먹다 보니까 비전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연구하고 노력하는 우리 의원님들 노력하는거 10분의 1만 하면 부여군 참 발전날 겁니다 부여군의 예산 4천5백 .... 쓰는데 우리 부여군 의원님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내가 볼 때 줄 잡아 한 4백억 정도 절감할 겁니다 그런데 부여군 의원님들이 연봉 토달 합해야 3억3천 정도 됩니다 3천만원 기준했을 때 11분이니까 3억3천 주고 4백억을 국가 예산을 갖다가 절감하고 감소하는데 일선에 서 있다면 국가는 엄청 전문인력을 공짜로 쓰고 있다 나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 따라 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좀 방향을 그런쪽으로 쓰지 말고 정말로 농업이 장족 ...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혹시 제가 질문 중에 언행에 혹여라도 불쾌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폭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같이 잘 하자 또 같이 공유하자 또 짚은 분야는 바로 정정을 해서 잘 갈 수 있는 길로 또 우리 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항상 같이 이마를 맞대고 수기해서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데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교 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5 정회

15:35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태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 하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신축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명품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보건소 신축사업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사업은 입찰과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지열방식으로 조달청에서 입찰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긴급 제2차를 공고해서 다음 주 화요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계획으로는 조달청에서 입찰되는 즉시 7월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현재 세도 보건지소와 청남리 보건진료소는 지금 착공이 돼서 지금 공사기간 중에 있습니다 내실있는 착공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과 건전한 건축물이 돼 갖고 군민에게 보건진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혜택이 적은 오지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혜택이 적은 취약지역 오지마을을 찾아가서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군민에게 삶의 질 향상시켜 드렸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실버홈닥터 이동 보건진료팀을 9명으로 구성해서 12회를 운영하였고 내과 및 한방구강검사 혈당, 혈압 등 동맥경화진단 등 총 1,520명에게 주민에게 무료 진료 및 투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중풍예방 보건교육 500명과 의료취약 지역 거동불편 노인 69명 또한 가정방문 한방진료 432명에게 주민에게 체질진단 기초측정 및 건강교육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상체질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체질진단 및 지문인식 검사 체질병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01쪽 감염병 없는 지역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발생 사전예방 활동강화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병 발생억제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감염병 발생을 사전예방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취약지역에 대한 유충구제, 잔류, 연막소독을 실시했고 주민 2,553명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등 4종에 대하여 완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역비상근무 및 .... 질병모니터 85개소를 매일 확인하여 식중독과 급성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와 질병표본감시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유행성출혈열 등 감염병에 대한 예방홍보 및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및 환자진료와 확산방지를 해서 군민건강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만성 감염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만성 감염병을 조기발견 완치함으로써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 건강증진에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주민 3,200명 검진 및 결핵환자를 해서 23명을 등록 치료중에 있으며 접촉자 100명에 대하여는 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유흥 다방 등 취약업소 종사자 442명에 대하여 HIV 및 성병검진을 실시하고 한센병 정기검진으로 신환자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으로 303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 건강행태개선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도모하여 드렸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미취학 아동 건강습관형성을 위한 건강교실 노인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건강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마을 학교 등 생활터 중심으로 총 5,600명에 건강생활실천 교육과 주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바른 식습관 생활을 위한 식단전시회와 예방 어르신 선발 및 체조발표회를 개최하겠고 1530걷기교실과 어린이 건강캠프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청정에코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금연희망에게 개인별 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해서 금연성공율을 향상시켜 담배없는 건강한 부여 만드는데 적극 노력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민, 학생, 직장인 등 14,200명을 상대로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교실을 운영해서 금연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연중 흡연 등록자 및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가 만들어서 163명에 대해서 성공증서 및 기념품을 제공하였고 지속적인 관리와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금연향상율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행복한 건강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서 온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백세 웰빙도시 부여건설을 위하여 마을 중심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해 행복한 건강한 마을을 조성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8개 건강마을에 대해서 우수마을 2개소에 대하여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운동 등 건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8개 건강마을을 선정해서 건강력 조사 및 건강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학교수 건강전문 간호사 등이 마을에 순회해 가지고 우울증 예방이라든가 스트레스 관리 흡연예방 골밀도 측정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다음은 306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 능률을 향상시키고 다향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8,300여명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환자 9,600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또한 방문 진료팀 36개팀을 구성해서 거동불편) 노인 496명을 방문진료를 해 드렸고 또한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월 1회 운영해서 주민 874명에 대해서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 보건교육을 실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8월달에서 9월 10월달까지 의료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와 방문보건사업 관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간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가족의 정신적 ·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사랑의 사회적응 능력을 키워서 정신건강을 도모해서 정상생활을 하고 또한 사회복귀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재가정신 및 간질환자 245명 상대로 주2회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또한 진료 또한 영양제 지원 투약 지도관리로 질병악화를 방지하는데 노력했습니다 특히 노인 학생 등 3,30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청소년 건강지킴이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초 고령화에 따른 치매 조기진단 치료로 질병의 진행 완화 및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 등록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인 안정이 되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60세 이상 노인어르신 1,920명에 대하여 노인인지기능평가를 실시하고 간이정신상태 검사결과해서 인지저하자 25명에 대하여 전문병원에 정밀검진 등 했습니다 7명이 발생해 가지고 치매환자를 등록관리 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290명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렸고 또한 434명에 대해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기저귀 등 간호용품 등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또한 환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애로사항을 같이 협의하고 상의하는 모임도 가졌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증질환자 의료비지원 및 등록관리입니다 중증질환자의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해 줘서 안정적인 치료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의 효율을 향상시켜 드렸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층 8,560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토록 해서 했습니다 또한 암환자 86명에 대해서 4천5백만원을 의료비를 지원해 드렸고 302명의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건강관리와 장루·영양제 등을 지원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58명에 대해서는 9천5백만원의 본인 부담금 간병비 등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추진계획으로 암 미수검자에 대해서 검진안내 엽서발송과 전화 등을 통해서 검진토록 독려를 하고 중증환자로써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아 경제적 안정이 도모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의 체계적인 관리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출산율 증가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임산부 1,200명을 건강관리를 위해서 철분제를 배부해 드렸고 모유수유 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임산부 건강체조교실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임산부에 대한 건강이 증진되도록 도모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6,685명을 대상으로 영양제 배부 예방접종 선착성대사이사 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지원과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배려하여 모성건강과 영유아 기초건강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모성건강증진 및 영유아 기초건강을 튼튼히 하고 출산율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건강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 등을 실시해서 영양문제 해소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또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건강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493명을 대상으로 월 2회 그분들이 필요한 영양보충식품을 직접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드려서 기초건강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생활안정이 도움을 줬고 3개월에 한번씩 신체계측과 혈중HB농도 영양섭취 상태 등을 조사해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영양문제를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필요한 보충식품을 적기에 제공하고 월 1회 영양교육 및 10월에는 만족도 조사 등 실시해서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가 내실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치아건강관리 찾아가는 치아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관리 및 유지를 위한 맞춤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경노당 노인대학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찾아가서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군민의 구강건강이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74명의 노인어르신들을 선정해서 무료의치 틀니 등 시술을 하였고 경노당 노인대학 또한 일반 주민 등을 상대로 구강검진 실시와 초등학교 학생 280명에 대해서 무료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또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임산부 등을 6,000여명을 상대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아사랑 캠프운영과 건강치아 아동선발대회 및 치아사랑 꿈나무 연극제를 성대하게 개최해서 구강건강증진 향상에 더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불소겔도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삼신보육원 또한 경노당 노인대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구강교육을 반복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녹색청정 삶터 1社 1村 만들기사업입니다 주민, 사업장 근로자들의 흡연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연실천 분위기조성과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건강마을 1개소 사업장 1개소를 선정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했고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금면 흡연자 등록을 흡연자를 등록관리했고 이들에게 기초건강측정과 금연보조제를 제공해서 흡연이라든가 금연사업을 적극 추천해서 녹색환경이 되도록 또한 환경조성에 군민건강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 은빛 효 사랑방운영입니다 방문건강관리를 통하여 노인어르신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효 사랑방 36개팀을 구성해서 10,151명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만성질환 예방에 주력하고 건강걷기 체조 교실을 운영을 위해 노력했고 건강어르신 선발과 체조발표회를 개최하고 무위탁 독거노인 88명에게 영양제를 지원했고 또한 노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노(NO) 노(老) 건강교실입니다 규칙적 근력강화운동으로 일상생활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우울증 및 치매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60세 이상자 중 322명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기초건강을 측정하고 낙상예방을 위한 근력강화 운동과 고혈압 · 당뇨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과 우울증, 자살 치매예방 교육과 관련되는 행복 찾기 교실을 내실있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노년기 치매예방 및 낙상방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경노당과 노인대학을 중점적으로 방문해서 노인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낙상예방을 위한 근력강화운동과 교육을 추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다문화가족 다가가는 행복마스터 플랜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료검진 및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여성결혼 이민자 309명 건강관리와 임산부 산(전)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30명에게 철분제를 제공하였고 219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과 구강검사 건강보건실 및 성상담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60명을 상대로 대상으로 완전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영양제를 배부해서 다문화가족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불소도포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저를 비롯한 144명은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으로 보건행정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추진하고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생 건강 행복한 부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의원님

백용달의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건강도 안좋으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한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 일이 있어서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우리 각 지소에 지금 농약해독제 혹시 보관한거 가지고 있는거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농약해독제는 현재 보건소나 지소에는 없습니다 그 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써 보건지소에는 사실상 입원실 등이 없기 때문에 비치를 못하고 있고요 그런 전화라든가 신고를 받으면 현재 건양대 부여병원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그러냐면 지금 농촌에 어르신들이 날이 날마다 거의 해만 뜨면 농약통 가지고 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양반들 자신이 이러한 건강한 삶 이런 프로그램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한테 필요한 것이 농약에 거의 다 중독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데 실질 다른 의약품보다도 더 필요하게 그런 것을 홍보해서 조금이라도 농약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한번 우리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저희들도 앞으로 보건교육할 때 또 주민교육할 때 농약에 중독에 대한 기억을 저희 프로그램에 넣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실지 보건지소에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또 의사도 다양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일반의사도 있고 정형외과 의사도 있고 뭐하기 때문에 실지 보건지소에서 시스템 자체가 물론 여러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그분들 중독자를 제대로 거기다가 모시고서 치료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내에 거의 보건소 기관에는 이분들 농약중독자 이분들을 갖다 처리하는 시스템은 현재 구축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아니예요.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시중 약국에 가서 나 이만저만 해서 그냥 돈 주면 줘요 돈 주면 주는거지 무슨 의사처방도 필요없습니다 제가 가서 사서 먹어 봤으니까 그러면 실지 시골에 노인양반들이 그런게 있는줄도 모르고 또 약국에 가서 사 먹지도 않는데 그런걸 갖다 홍보를 하면 내가 농약을 하고 그거 한 알에 아마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대량 구매를 해 가지고 각 지소에 좀 이렇게 분배를 해 주면 그건 무슨 처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약국에서 우리가 돈 주고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전문적인 처방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약 말고 시중에 가면 있더라고요 가서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우리 소장님도 한번 사 보세요 줍니다 처방없어도 그래서 저는 아스피린이나 이런 고급약 이런거 보다 그런 것도 한 품목 예산이 없으면 좀 만들고 다른 약을 구하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여름철 질병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조금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고 한번 구입해서 활용을 해 보시면 호응도도 좋고 정말 보면 농민들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분야거거든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그분야는요 제가 더 좀 검토하고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분야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년전에는 실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의약품을 말씀드린거고요 몇 년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약을 사 갖고 농업을 해서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건 의료법 약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감당이 안되니까 그 약을 우리를 주고서 우리보고 쓰라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각 전국에서 보건소에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농협에서 제대로 이용 활용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된 사항인데요 그런 것이 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구입한 자체도 잘못됐거니와 그걸 갖다가 일반 ... 잘못된 사항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제가 좀 더 좀 약이 뭔가 또 실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판매회사 ...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약이 있는지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소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299쪽에 청남보건진료소 신축 지금 시작했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네. 그거 부지매입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시간 많이 걸렸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부지매입하는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네. 그래서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이 청남보건진료소 땅이 군유지죠?
군유지를 .... 사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보건진료소를 짓고 군에다 땅을 기부체납하도록 돼 있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군유지를 사서 군에다 기부체납하는데 나이먹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게 도로가에 좀 땅을 떼어줘라 떼어줘라 1년을 거치고 나 수십번 거기 불려 다녔어요 재무과도 쫓아오고 1년을 걸쳐도 절대적으로 도로가에는 안된다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구퉁이로 가라 거리가 한 7, 80미터 됩니다 거기 언덕지고 그렇죠?
그러면 노인들이 결론적으로 거기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결론이예요. 기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보건진료소 지면서 부여군에서 지금 땅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매수해 준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군에서 일부 지원한데가요 진료소 신축하면서 일부 지원한데가 내산 지티진료소가 일부 했고요 또 이번에 저쪽 세도 귀덕진료소 거기가 군비가 좀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진료소에서 돈이 부족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다른데는 다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구입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귀덕보건진료소가 문제가 생겨서 사건이 터졌는데 거의가 이용하는 인구들이 2천여명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청남보건진료소 불과 사람 많지도 않은데도 경영을 운영을 잘 하고 해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했는지도 몰라도 여유자금이 오래도록 비축해 나서 샀는데 이 사건이 터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운영을 잘못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문제가 터졌던거 아니예요?
그러면 누구는 군유지는 사겠다고 1년 쫓아 다녀도 ... 받치고 원하는 땅을 못사고 구퉁이 사서 군에다 받치는거 그렇게 편리를 안봐 주고 아! 귀덕리 같은데는 사람이 2천명이 사람이 지글지글하고 그렇게 돈 벌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군비를 줘서 보건진료소를 짓도록 해 주는 이유가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청남리 이장을 비롯해서 그사람들 1년 동안 군청을 수없이 쫓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귀덕리 같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 돈 없으니 사 주쇼 하니까 행정에서 앞장서서 땅을 사서 그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규정의 원칙에 보건진료소 땅을 사서 줘야 되는건지 안 줘야 되는지 그런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그거 군유지 말야 도로가에 좀 떼어 주면 어떻간디 그걸 1년 동안 ... 받치고 구퉁이로 몰아놓고 누구는 돈 없으니까 땅 사 주시오 하니까 행정에서 앞장서서 그걸 사 가지고 집 지으라고 받쳐까지 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귀덕리 보건진료소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거기 지금 전부 끝나서 지금 현재 다음 이번 달에 아니면 다음 달에 아마 채용을 할 겁니다 제가 요구를 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거기가 좀 불편한가본데 오전 근무 6시간씩 근무하는 모양이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예요. 5일 중에서 화수리 진료소에서 월, 수, 금 3일 진료하고요 귀덕리 가서 화, 목 이틀을 또 진료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역주민들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하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화빈 의원님 질의하세요

임화빈의원

소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방역소독을 230회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숙박업소나 음식점 같은데도 방역을 합니까? 소독합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음식점은 예를 든다면은 숙박업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는 규모 일정규모가 있습니다 그 이상일때는 소독업체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예를 든다면 3개월에 한번 2개월에 한번 그 횟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식당도 규모 예를 든다면 규모가 큰데 이런데는 법에 의해서 소독을 하도록 돼 있고 적은데는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소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숙박업소는 규모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게 죄송한데요 전 기억으로는 제가 아마 1개 숙박업소 아마 내실 20개 이상 15개인가 20개 이상 기억하고 있는데요 20개 이상입니다

임화빈의원

20개 이상이라면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방이 20개 이상요

임화빈의원

그러면 모텔수준을 뛰어 넘은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렇죠. 네.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임화빈의원

20개가 안되면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스스로 혼자 실천해야 됩니다

임화빈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독을 20개 이하가 되면 소독을 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본인 스스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20개가 넘으면?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제재가.. 안하면 제재가 들어갑니다

임화빈의원

아! 법으로 제재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소에서 소독을 않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렇죠. 그 업소는 업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런데 세계대백제전때는 한번 해 주신적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세계대백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소독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가 어떤 ....게 아니라 일단 저희들이 소독 대상시설이 되면 저희들 신고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시도 하고 지도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설은 위생계에서 위생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업주교육과 교육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 일절 지원은 보건소에서 지원은 해 준 적이 없다 그말씀이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거기 조합에서 저희들이 요청 저희들이 소독약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해 줬고

임화빈의원

그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업지부에서 저희들이 소독약이 필요하다면 하절기에 저희들이 소독약을 지원해 줬습니다

임화빈의원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세계대백제전때 그때에는 특혜 그런 상황으로 그때도 지원을 한 적이 없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임화빈의원

일단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20개가 넘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거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독을 저희들이 그 20개 이상 업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소독업체 허가된 소독업체가 있거든요 관내에 몇 개 거기한테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서 그 실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안하면 저희들이 가서 지도하고 그래도 안되면 행정적으로

임화빈의원

그렇게 하고 20개 이하는 스스로 하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결론적으로는 지원하는게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대신에 약이 필요하다고 그 숙박업소 지부나 얘기되면 저희들이 약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아! 숙박지부로?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해야지 개인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업지부 같은데는 매년 여름이 되면 약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약을 많이 지원해서 예를 든다면 음식업지부도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또 면단위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숙박업지부 같은 경우에서는 20개 이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부에서 소독약을 요청하면 주시겠네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에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신축 3개소 87억9천8백만원이죠?
국비가 24억7천 도비 6억천8백 우리 군비가 57억 그렇죠?
네. 57억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 철거한 것이 몇 년도에 철거했죠? 2010년도죠?
2010년도 철거해서 준공예정이 언제였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당초 계획에는 내년 6월말까지 했습니다

김종근의장

2012년 6월말?
되겠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현재 지연관계 있고 여러 가지가 내년 6월...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빨리 정상적으로 다른 거 속을 썩이지 않으면 내년도 10월달 내지는 11월달에 준공될거 같습니다

김종근의장

지금 저쪽 계약한 것이 6천만원 계약했습니까? 연간?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4천만원 4천4백입니다

김종근의장

연간?
우리 리모델링비 얼마 들었습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어디? 현재 이사하는데요?
거기는 이사비 포함해서 한 8, 9천 정도 들었을 겁니다

김종근의장

8천?
9천?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8천 정도

김종근의장

네. 1억이라고 합시다 거기 2년 계약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2년 계약했습니다

김종근의장

원래 뭐 전세계약은 2년이니까 그런데 또 전세계약 1년 얻고 또 계약하면 2년인데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요 그 뒤는 이렇게 했습니다 2년 계약하고요 우리가 보건소 쓰는데까지 완료시점까지 매월 계산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지금 건물이 어차피 지금 건물을 질려고 하는 위치는 지금 홍사준 선생님네 땅 산데다 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보건소 자리는 주차장 부지네? 그게 맞겠지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 현재 옛날에 기존에 있던 건물 현관 들어가는데서부터 홍...선생님댁 그쪽까지 하고서 그쪽 가서 기억자로 꺽어 지면서 체육관 있는 거기까지 반 먹고 들어 갑니다

김종근의장

글쎄 그럴거 같으면 우리 군민들이 주차장에서 지금 또 택시타고 걷고 참 어렵거든요 그냥 거기서 임시 업무를 보다가 건물을 지고 옮길걸 그랬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첫째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또 더더욱이 문제되는게 지금 소방파출소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소방파출소는 제가 알기로는 부여여중 들어가는데 거기께다 해서 설계가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부지는 매입하고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거기 사항은 제가 하는게 아니고 저쪽 행정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아니 그런데 행정지원과 알아요 소방 민방위하고 소방 거기니까 그걸 묻는게 아니고 지금 땅 산 것도 우리 군비로 샀죠?
건물 짓는건 누가 지어요? 건물비는? 건축비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건축비는 도비 50%하고 군비 50%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그거는 제가 안 이상 중지시킬 겁니다 왜냐면 지금 소방파출소 소방서 소방파출소 소방지소는 충청남도 직접 관리죠?
지금 충청남도 직접 관리에 충청남도가 이전해야 하고 충청남도 돈으로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가 급한 마음으로 빨리 내보낼려고 하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어 못하겠다 뻐시니까 우리 돈 들여서 땅 사서 지금 쌍북리 주유소 뒤것은 4백평입니까? 480평입니까? 사 가지고 팅팅 묵히고 있고 또 다시 제2 부지로 이제 3부지지 3부지에 땅 사서 건축비도 도비로 하는게 아니라 도비 50% 군비 50%다? 우리 부여군에서는 소방파출소와 소방서는 우리 군하고는 전연 100원도 투자해야 될 가치가 없는 그건 도관리재산이니까 도꺼니까 지금 그게 그 패단이 어디까지 왔느냐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부여소방서 자리가 우리 부여군 땅입니다 농촌지도소자리였는데 그놈을 지금 우선 급하니까 짓자 내년에라도 예산 세워서 준다 1년에 못 세우면 분기별로 2년에 해서 갚겠다 도지사하고 약속이니까 아! 그렇게 해 봐라 줬어요 지금까지 안주고 30억 그때 30억 시가 감정 잡혔던게 19억 엊그제 나 깜짝 놀랬어요 지금 도가 개긴다니까 이제 왜? 아이 급하니까 개겨 버리니까 땅 사서 집도 지어 주는데 뭐 지금 우리가 부여군이 지금 어디까지 잘못가고 있냐면 전혀 부여군이 손대지 않을 부분까지 손대 가지고 광의적으로 잘못간단 말이지 지금 비단 이거 뿐이 아니예요 조금 전에 공원산림과도 4대강 사업 주변정리 4대강 사업비에 편성될걸 우리 군비을 6억씩이나 대 .... 지금 .... 잘못됐어요 왜 급한데 그냥 .... 그 어차피 감정해 보니까 건물에 공소시효가 이제 5년도 안 남았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어디요?

김종근의장

그 소방파출소 자리가 진단했어요 그러면 한 3, 4년 있으면 지들이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데 뭐 도가 왜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 건물은 ...

김종근의장

아이 들어 보세요! 철거비 우리가 대야 하고 우리가 대야 하잖아 철거비도 아! 지들이 철거.... 우리는 거기다 1원도 투자할 가치도 없고 대서 또 안되는 사업이란 말야 단지 우리 보건소가 지금 쓰기 편리하게 빨리 써야겠다는 개념 하나로 지금 가구짝도 않는 짓을 하고 있잖아 아! 거기 놔두면 어떤데 뭘 지장 받는데 어차피 공소시효 다 된 건물 한시건물 아니예요? 30년 이상 지금 거기 30년 이상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우리 군비를 또 50% 댄다고 하니까 땅은 100% 우리 군비고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메모해 주세요 땅은 100% 우리 군땅이니까 충청남도에다가니 부지매입비 신청하시고요 건축비 50% 도에서 언제까지 갚아준다는 각서 안받고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땅 산건 잘 샀습니다 땅은 우리 군 재산이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우리 재산 땅 부여군에 주요지 다 부여군 땅이었으면 좋겠어요 미래는 그게 재산이고 그게 자원이니까 ... 내려 안가니까 땅 산건 잘 했어요 그러나 거기다 건물투자해 준다는 개념이나 건물투자해서 거기 또 50% 댄다는거 이거는 절대 우리 지방정부 예산 가지고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방만하게 써 놓고 실지로 줄 때는 하나도 못 줘 가지고 원성 듣고 말이야 예산부서 정신 .....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 나가지 않으면 절대 안된다는 방침이 확실하고 두 번째 물을께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짜치니까 다른 것은 비교적 우리 보건소가 군민의 위생건강 관리하는 쪽이라 지원해야 맞습니다 또 여기 지원하는 쪽을 보니까 생활부유층은 지원이 안되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쪽에 참 지원하는거 참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좋습니다 해야 맞습니다 지금 부여군 보건소 전체가 해 보니까 나는 부여군 예산이 엉간한지 알았더니 부여 보건소 건축비 87억9천8백만원 빼고는 1년 총 21억 가지고 보건사업을 다 하더라고 21억 그러면 우리 보건소 산하 전 진료소 포함 직원이 180명 됩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144명입니다

김종근의장

164명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144명입니다

김종근의장

144명, 144명이 21억 가지고 집행한다면 이건 참 너무 예산이 적다 대기업 대리급 하나를 갖다가니 1년에 집행예산 얼마면 대리 하나 주느냐 배치해 주냐고 물어 봤더니 7억서 8억 공사기에 7억서 8억이 돼야 대리급 하나를 증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보건소 총예산에서 직원 셋 배정받는 것도 안되는데 적은 예산가지고 정말 방만한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우리 소장님 매우 욕보십니다 그 부분 높이 칭송합니다 또 우리 보건소가 전국 보건사업에서도 항상 상위권 순위권에 있다는거 높이 평가합니다 한가지 묻는건 다른거 아니예요 지금 이게 언뜻 볼 때는 간단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문제거든요 저기 202페이지 HIV 및 성병검진 유흥업소 다방 등 취약업소 종사자 442명입니까?
442명의 종사자가 물론 부여군에 주소 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가 다 외지인일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종업원이니까 그렇죠? 잠시 한 달 두 달 왔다 가는 사람들일텐데 여기에 지금 성병있고 에이즈 이런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여군에 에이즈는 없죠? 아직까지 발견된게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에이즈환자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있어요?
몇 분이나 됩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우리가 보건소 관리하는 사람이 네 명 있습니다 남자 셋 여자 한 명입니다

김종근의장

세명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네 명요 남자 셋 여자 한 명

김종근의장

그래요?
이사람들 나는 왜 이걸 묻냐면 예를 들어서 이사람들이 대중 접촉한게 문제가 있거든요 성병환자들이 에이즈는 뭐 직접 ....라고 하니까 침하고 이런거니까 연이 일반 성병같은 건요 목욕탕이나 이런데서 이사람들하고 같이 목욕하면 전염성이 높잖아 진짜 깨끗한 우리 부여군민이 본인도 모르게 참 큰 씻을 수 없는 전염병에 걸릴 수 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네 명에 대해서는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점관리를 해요? 별도관리해요? 아니면 지멋대로 풀어 놓습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일반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네에?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일반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그러면 지멋대로 사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왜냐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정기적으로다가 검진을 받고 약을 잘 먹냐 그것만 관리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그게 만약 관리가 느슨해지면 그사람들로 하여금 미치는 파급효과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번질수가 ...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종근의장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려워도 예산이 더 들더라도 까짓거 들어가야 1, 2천 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많이 들어야 중점관리를 해서 약을 좀 균을 양성화 되지 않도록 음성화로 머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 주시고 일반 성병같은건 진짜 감염률이 높습니다 그거 그사람들을 좀 철저히 우리 보건소에서 자주 검사를 하고 투약을 해서 빨리 우리 부여군에 있는 442명의 접객업소 종사자는 절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지금 여기 통상적인 전염병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염병은 사실 위험성이 있는 전염병이거든요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까짓거 1, 2천 더 든다는게 이게 전체 예산에 새발에 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땅 사서 소방서도 지어서 내보낸다는 판에 까짓거 뭐 몇 십억도 갖다 도에다 쳐 질르는 판에 그렇잖아요? 진짜 할 때는 않고 안 할때데가니 신경쓰는 것은 좀 연구하자 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노력해 주세요 하여튼 다른 부분이야 너무 잘 하시니까 구태여 짚지 않겠습니다 그 두가지만큼은 우리 군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겁니다 우리 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건강도 안 좋은데 수고많이 하셨고 어떻게 건강 좋아지셨습니까?
네. 건강관리 잘 하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나 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양태 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고도문화사업소장 이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올리면서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2011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324쪽에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그리고 전통사찰 및 충효열 시설물 등 유지보수정비 사업 총 23건 중 9건을 완료를 하였고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업체를 선정함은 물론 고도보존사업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과 지장물 매입을 철거하고 그리고 궁남지 연지관리와 자연 생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점 추진계획으로는 아직 마무리 하지 못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그리고 전통사찰 및 충효열 시설물에 대하여 계획된 공정대로 이렇게 추진코자 하며 사비왕궁터 찾기를 위한 발굴조사와 고도보존지역 내 토지 및 지장물 매일 그리고 성왕로 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부소산 등과 궁남지 등 주요 사적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청마산성 등 10개소에 대하여 보수 정비 발굴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마산성에 대한 잡목제거 사업은 완료하였고 부여나성은 올해 42미터의 나성을 복원코자 업체를 선정하였고 정림사지는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기단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송곡리 선사취락지 등 나머지 사업들도 발굴조사와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를 통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26쪽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의 어떤 철저한 보수·정비를 통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전득우묘등 9개 사업에 대하여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득우묘 홍산향교 흥학당 의열사 백화정 도강영당은 완료하였고 석성향교와 임천향교 부여동헌은 지붕을 해체한 결과 목재에 부식이 심각해서 문화재 위원님들의 자문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다만 부여동헌은 사업비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에 전통사찰 및 충효열, 향토유적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등 지정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오덕사 등 4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오덕사에 요사채 단청은 완료를 하였고 유금필사당은 현상변경 및 건축허가 협의중에 있고 은산별신당은 이번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관계로 현재 설계중에 있고 지계채정려각은 7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8쪽에 부여 고도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사비왕궁터 발굴조사와 부소산 경관정비 등을 통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 환경지구내에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18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왕궁터 찾기 토지매입 이주단지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여사비왕궁 지구인 부여읍 관북리와 쌍북리 그리고 구아리 석목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범위는 243만㎡ 총 소요사업비는 2천5백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비왕궁터 정비사업과 고도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고도육성기반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사비왕궁터 찾기를 위한 부지매입과 발굴조사 그리고 고도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가칭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한옥을 모티브로 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올해부터 2014년까지 부여읍 석목리와 쌍북리 일원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가구수는 관북리와 쌍북리, 구아리, 석목리 581가구 중에서 461가구가 예상이 되고 이주단지 조성은 5층 이하에 중밀도 단지와 또 한옥형 전원주택을 위한 저밀도 단지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현재 수행중에 있고 내년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백제사비왕궁원 조성사업입니다 관북리 백제유적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부여현 옛모습찾기와 부소산성야외광장 조성 그리고 백제문화체험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과 전기·통신 조경 등 약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이렇게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1쪽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소산성, 정림사지, 나성, 구드래, 청마산성 이렇게 5개 지구에 대해서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날 문화재청 세계유산 분과위원회에서 부여와 공주 익산 이 3개 지역에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 그 이후에 문화재청 주관으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간에 여러 차례 이렇게 업무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위원회 구성과 또 통합사무실 설치 인력파견 등 구체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2쪽에 역사문화 중심 궁남로 정비사업입니다 역사문화 콘텐츠를 담은 상징거리를 조성하고자 관북사거리~궁남사거리까지 약 0.8㎞에 대하여 도로정비, 또 가로수 및 가로시설물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가로수와 우수관 매설을 완료를 하였고 앞으로 노후 수도관 교체와 도로정비 승강장등 가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3쪽에 사비고도 공간회복 사업입니다 백제사비고도 옛길 복원을 통한 고도공간으로써의 역사성을 회복하고자 올해부터 내년까지 성왕로와 궁남로 일원에 대해서 도로정비, 가로시설물정비 등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6월초에 실시설계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곧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9월까지는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4쪽에 부여역사문화자원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은 규암 옛나루문화거리를 복원해서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규암면 규암리 자온로 490m에 가로포장이나 술도가 추억의 극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그 현지에 6층 정도의 어떤 고층건물 건립계획과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민가를 매입하고 철거하는 등 그런 여건변화가 발생을 해서 추후 현지상황에 맞추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35쪽에 연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백제정원 관리입니다 궁남지 인공정원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그동안 연근 개량교체와 탐방로 정비, 그리고 연지 안내판 정비 야생화 식재 또 해바리기 식재 등 자연 생태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앞으로 연꽃축제에 대비해서 주변환경정비와 연꽃 개화시기 조절 등 아름다운 궁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즘 계속되는 장마에 연꽃 개화 및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궁남지 연못수질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36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성용

장성용의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홍산동헌에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거 있죠? 홍산관아 복원사업?
그 지구지정이 안되면 보상이 가능합니까? 감정이 가능합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구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성용

장성용의원

네. 지정 안된 밖에 지역에 보상이 요구를 하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된 지역은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순방할 때에 민원이 있었죠? 우리 앞집도 옛날에 이런 이런 문제로 해서 기와집이 있었는데 지구지정해서 보상을 요구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용기를 가지고 안되면 안된다고 분명한 얘기를 해 줘야지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군수님 무서워서 법을 어겨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군의원이 공갈치면 해 주는줄 알고 안되면 안된다고 분명히 해야지 군수님이 검토해 보시라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침에 백용달의원님 자료요청을 해서 왔다 가셨는데 담당자가 그 지구지정을 할 때 원래 기초조사가 안된거 같아요 그 센터 안에 밖으로 군유지가 한 10필지가 있는데도 아니 지구지정을 할 때 군유지는 다 거기다 밖에다 담치는거 문제인데 군유지 관리 차원에서 그것을 지구지정 내에 넣어야 맞는거 아니예요? 그거 그렇죠? 남이 땅 사 가지고 그런데 그 문제를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그냥 놔 두고 그리고 한사람이 두 필지인데 하나는 편입을 시키고 하나는 지구지정을 안해 주면 그사람이 일을 하겠습니까? 반절 잘라서 집 팔고 나가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기초조사를 않고 그렇게 ....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얘기 안할뿐더러 지난번에 왜 토지대장하고 등기부에 있는데 우리 땅은 어디 있나 보상도 감정도 안해 준다고 해서 지적계 가 보니까 지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넣었어요 그것도 빨리 해 주라는데 그걸 여태까지 왜 우리만 보상 안해 주냐고 난리인데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 조그만한 군에서 매수를 했으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누가 봐도 어떤때 보면 참 이상하게 서류도 갖고 오던데 지목이 같고 부여군 소유자 같으면 합병해서 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동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몇 차례 한거 같은데 여태까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데 합병하는 관계는 전체적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또 소유권이 부여군 땅이냐 충청남도거냐 또 문화재청이냐 이렇게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부여군 다 부여군거 같으면 합병이 되지만 소유자가 또 틀리면 합병이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땅 보면 지목도 같고 부여군 땅들이 많이 ... 돼 있어요 그건 차후에 하시는걸로 하고 작년에도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한번도 안했는데 그 홍산에 이종길 노인회장님한테 분명히 가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구지정 내에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하여튼 ...
성용

장성용의원

보상은 전혀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란 말예요 그렇게 아리꾸리하게 답변해 놓고 의원들이 공갈치면 되는줄 알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하셨... 어디 부서에서인가 아! 수자원개발과에서 했구나 궁남지 물고기가 다 죽었다는데 나는 요새 들었어요 그거 왜 죽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엊그제께 CNB 방송에서 ... 그런 문제 등 두가지 나왔던데 그거 왜 나왔는지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인지 지방문화재인지 지방문화재 자료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궁남지 수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이 작년 9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아마 궁남지 연못으로 물을 공급을 했는데 이제 수자원개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정화를 시켜서 궁남지 연못에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을 작년 9월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가을부터 공급을 해서 1년도 안됐고 올해 쭉 하는데 지금 날씨가 올해 갑자기 따뜻해 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궁남지 연못으로 직소하는 것도 있고 또 연지로 가는 물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못으로 들어오는 물하고 기존에 있는 물하고 성분상은 아무런 이상은 없지만 여기와서는 잘 적응이 안되는지 이래 가지고 물고기가 몸살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물고기가 일부 죽기는 죽었습니다 죽고 또 물고기가 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죽고 또 한가지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바닥에 부유물이 이끼처럼 썩은 것이 위로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일단 연지 연밭에는 물을 공급을 하고 궁남지 포룡정에 있는 연못에는 물을 직소하는 것을 차단을 해서 지금 현재 공급을 않고 정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물이 재상태로 돌아와서 지금 물고지도 죽는 상태도 없고 부유물도 떠오르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그게 2005년도에 아마 준설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이후에 한번도 준설을 안했고 바닥이 상당히 황토흙으로 그때 아마 메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바닥이 지금 검정으로 돼 있고 그래서 물 자체가 깨끗하다손 치더라도 바닥이 시꺼맣기 때문에 그게 다 새까맣게 보이고 지금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남지 수질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보고 또 대형관정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거 같고 또 한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성분은 아무런 지장은 없는건 맞습니다 맞는데 식수는 않는 쪽으로 할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도 반조원리에 있는 삼의당 그 터는 CNB에서 그날 가서 촬영하는걸 부군수님 모시고 같이 갔는데 마침 그날 또 CNB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저도 처음 가 봤고 세도 삼의당 우리 부여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손에 못미쳐서 가서 쓰레기도 있고 또 거기에 가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들 상당수 많이 오고 낚시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또 거기 민가가 있고 식당할려고 건물 지어놓은 불법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물도 있었는데 그런데 상당히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쓰레기도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나와 가지고 CNB에서 촬영한 걸로 알고 있고 부군수님께서는 거기 가보시고서나 향토유적으로 관리할게 아니라 도지정문화재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승격을 해서 추가로 더 지정해 봐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현지 가 보니까 나무들이 소나무라든지 제방에 있는 큰 나무들도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호수로 지정이 가능한건지 이런 것도 검토좀 해 보라고 부군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관리 잘 해 주시고 연꽃단지는 지금 대형관정을 팔려고 지금 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산이 있는건 아니지만 연못에 대한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공급이 돼야만이 되지 않겠나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그대로 받아서는 안되고 그래 지금도 물 받는 것은 요즘은 장마철이라 물을 안 받지만 연밭에서 물이 공급이 되는데 그 물이 정화해서 내려오면 그 연못주변에 배수장으로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지금 수중모터를 이용해서 포룡정 안에 연못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 5대때 그 사업을 할 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다 하나같이 예산을 세워주고 할 얘기는 없지만 진짜 그건 불합리하다 농업용수를 땡겨서 써도 충분한데 왜 구태여 돈을 수십억 들여서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만이 등등등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그것을 무산시키고 또 대형관정을 파시겠다 참! 대형관정 할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네. 돈이 좀 들어갑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열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형관정 파는데 10억 예산입니다 10억 예산 별거 아닙니다 .... 왜 팝니까? 있는 자연 자연수 금강물 양수장 전기료 우리가 물고 그놈 펌핑해서 거기 쓰고 왕포천 흘러 내려서 하면 돈 안 들고 그 전기료만 가지면 이쪽 전기료값 반도 안 듭니다 이제 그런 형태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우리 신규 고도문화보존센터인데 사업소인데 예산만은 243억7백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105억2천7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 훨씬 한 40%도 ... 한 삼십 7% 정도 집행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면 금년도 다 갑니다 지금 7월 중순이니까 한 5개월 남았는데 사업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100% 집행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될 사업들이 집행이 안돼 있고 내일모레 연꽃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그대로 묵어 나자빠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서동공원 궁남지관리 2억6천6백만원인데 1억2천7백도 있고 이건 내일모레 내용은 그렇습니다 연지관리 인부임도 연지확대 조성 및 장비임대인데 연지는 이미 꽃이 다 피어서 내일모레 행사를 치루는....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연꽃 필 때 연꽃 볼려고 관리하니까 그런데 이 역시도 반이 훨씬 못 미치는 예산을 지금 갖고 있고 또 공중화장실등 사적지 시설물관리 사적지에 자연정화 화장실 관리 인부임 배수로 정비 임차료 등 3천9백만원만 쓰고 1억5천9백만원중 1억2천9백만원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1억2천이 지금 이거는 이미 다 투입을 해서 명실상부만 전국에서 연꽃축제를 최고가는 연꽃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라고 세워준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써줘 가지고 그냥 있고 연꽃에 가보면 작년대비 금년에 연꽃 핀 것이 여기 연꽃뿌리 교체한게 예산 나옵니다 지금 작년에 반 어림도 없이 안 폈습니다 역대 연꽃이 제일 부실한 연꽃이 현재 저 연 놓고 행사를 치러야 된다는게 어떻게 생각하면 평수만 넓혀놨지 이제 내실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쪽이 문제가 과연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이 업무를 분장할 때 이 업무분장할 때 .... 6개월 관리했는데 6개월 관리면 ....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밀어 박치기 하는거 같은데 여기서 해야 맞습니다 그전에는 사적지관리사무소는 인부관리하고 사적지 유지관리만 해 왔고 모든 시설물 투자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모든 사업이 이관돼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참 문제가 심각하다 그다음 제일 큰 타이틀에 39억짜리가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 이제 19억5천2백만원 밖에 안됐어요 빨리빨리 쓰고 모자라니까 달라고 해야지 돈은 .... 매입은 않고 특혜주고 앉아서 준 돈도 안 쓰면서 뭐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니까 왜 조기집행에 제일 앞장서야 될 거금을 가지고 있는데가 봐요 243억7백만원이 예산을 10억5천2백70만원만 썼다면 결과적으로 230억 이상 아직 안쓰고 있잖냐 말야 130억 이상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기집행이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하위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하면 하위... 이게 뭐냐 프로테지를 봐도 직무유기했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4개과입니까? 3개과입니까? 우리가 과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담당요? 4개 담당입니다

김종근의장

4개 담당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일을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 문화재계장 여홍기 계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왔어요? 왔어요? 여홍기계장! 아니 군정보고를 하는데 담당계장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안 듣고서나 이거 고의적으로 안온 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마 어디 출장....

김종근의장

아니 출장을 이게 지금 예견된 충청남도에 한번 가 보세요 도의회가 열리면 도지사 절대 출타 도행사 아무 참석 않고 의회 갑니다 하물며 담당계장이 지업무를 추궁하고 있는데 안와? 저기 기획감사실장님! 이 공무원 실태파악해 보세요
해용

박해용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근의장

이렇게 일하는 공무원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한번 봐 주세요 사비왕궁 복원사업 조성사업 이게 20억이 지금 사업비 서 있죠? 지금 현재 13억8백만원 지출된걸로 돼 있죠? 이 자료가 그러하니까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여기는 잘 하자고 짚는 겁니다 감사 아니예요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걸 의원님들이 정말로 잘 가라고 같이 잘 하자고 하는 거니까 절대 부담느끼지 마시고 있는데로 대화합시다 그래야 발전이 오니까 의원 왜 내놨어요? 잘 하라고 견제하라고 놓은거 아니예요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 사비왕궁 조성사업이 재산이 누구 겁니까? 문화재청거죠?
문화재청 재산에 우리 지방비를 갖다가니 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되죠 우리 지방예산 20억 갖다가 문화재 관리국장 ....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서 10억 갖고 올려면 혈을 빨아야 하는데 거기다 100억을 갖다 집어 넣어도 우리 건물이 안되잖아요 재산은 문화재청 재산이니까 그런데 더더욱 문제되는게 있어요 그 현장을 돌아 보니까 13억 쓴 것도 여홍기계장 왜 안 와 있어 여기 이사람 말야 이 돈을 어떻게 썼나 보니까 의원님들 이거 확실히 아십시오 내가 세 번 봤습니다 그 건물은 문화재청 건물이면서 그 건물 자체가 현대건물 문화재 등록돼 있는 재산입니다 김수근씨 작품으로 김종필씨가 있을 때 타워호텔이고 워커호텔 김종필씨가 외국 관광객 ... 급조해서 만든 진짜 유명한 건물입니다 그 업자한테.... 박물관 너도 이것 좀 .... 너 고향이니까 역작 한번 남겨봐라 그래서 그 양반이 한거라 역작이 돼서 문화재 등록이 돼 있는데 ... 갖다가 ... 조형미를 살려서 그 건물에 진짜 예술적 가치를 다 살린 것을 다 때려 부수고 통유리를 끼어 놨어요 ... 다 때려 부수고 통유리 껴서 ..... 5, 60년된 그 좋은 나무들을 다 캐 내 버리고 저기다 .... 다시 옮겨 심으라고 했더니 반은 죽었고 마당에다 뭐 심은지 알아요? 이팜나무 몇 개 심어 놨어요 연산홍 몇 개 심어놓고 ... 그것도 모자라서 마당에다가 화장실을 지었는데 사람.... 화장실을 지어놨어 홍사빈 선생님의 건물 백년 넘는 고건축 .... 문화재인데 그걸 때려 부수고 기와.... 홍보관을 지어 놨는데 정문유리를 보니까 ..... 끼어놓고 .... 가 봤더니 타시군에 있는 그런걸 보이지도 않는거 그런걸 갖다 누가... 더더욱 문제.... 내가 깜짝 놀란게 있어요 보일러실하고 화장실 옆에 있었어요 그걸 다 때려 부숴서 지었어요 보니까 뭐냐 그랬더니 기념품코너래 아니 세상에 거기다 기념품 코너 만들려고 누가 정말로 말야 기념품 쌓아 놓으면 어떤 놈이 올거야 1년 12달 백원어치도 안 팔리면 그 직원 봉급 누가 줍니까? .... 누가 할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현재 공무원이 할 짓이라고 내가 난리를 쳤어 가서 이게 관광코스에 들어있냐 이게 여기다 직원 니들 몇 명 출입하는데 거기다 기념코너 지금 부여군에 돈이 통째로 방만하게 다 유출돼서 흐르고 스며들고 있어도 누구 하나 관심 갖고 지적하는 사람 없었다 이말야 그런데 더더욱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 문제는 내가 중점적으로 짚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께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이 사업이 지금 20억은 광특 10억은 광특이고 내내 군비입니다 10억은 우리 순수 군비고 20억은 확보가 된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소요예산 사비 백제사비왕궁 조성공원에 10억이 또 늘었어요 그래 뭐가 늘었나 봤더니 채무분담 확보했다고 썼어요 10억을 채무분담확보 1회 추경에 자! 보세요 예산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네. 1회 추경에 채무 10억 확보됐습니다

김종근의장

채무라는 것은 외상공사를 하고 지금 시작해서 설계해 발주해도 금년에 ...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준다고 하면 이게 채무분담예요? 선급금이지 네에? 이런 식으로 짜고 치면 말요 예산 업자하고 그냥 이놈 갖다 밀어... 내년도... 공사 시작도 않고 내년도 돈 받아가게 생겼어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이 운영하는데가 고도문화사업소다 이말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이거 군민이 알면 의원님들 통탄합니다 의원님들 견제 감시하라고 .... 이렇게 해 났다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을 또 봅시다 가칭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죠?
한번 짚읍시다 그게 사비왕궁터에서 보상비를 받고 이주하는 주민들한테 이주단지를 만든다는 차원입니까?
전체 581가구중 461가구를 예상하는데 70% 수준인데 지금 중밀도 이주단지가 19,900㎡ 저밀도 이주단지가 43,790㎡ 2층 이하 한옥 전원주택 이렇게 해 놨죠?
이거 총예산 소요예산이 48억8천3백만원입니까? 지금 여기 써 있는대로 나는 읽었으니까 그냥 대답해도 괜찮아요 잘 하자고 짚는 거니까 부담은 느끼지 마세요 단, 속기 녹취되니까 그것은 감안하십시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여기 840억이라는 것은 민자인데 자기가 들어와서 짓는 민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써 놓은 금액입니다

김종근의장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건 가상예산 잡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천억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알아서 짓는건데 우리가 군이 기반조성하는데 투자된 액만 여기다 적어 놓으면 되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투자되는 돈은 한 95억 정도

김종근의장

참! 나 아! 그러면 95억이라고 해야지 95억은 어떤 식으로 확보했습니까? 지금 짓는건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주먹구구 눈 감고 이렇게 하면 옹벽에다 대가리 박잖아요? 자! 95억도 우선 95억 정도는 예산확보 됐습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내년부터 올해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매입을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하고

김종근의장

그런데 부여읍 석목리에다 할려고 합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석목리하고 쌍북리하고 이렇게

김종근의장

이 위치선정 누가 했습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당초 기본계획이나 계획이 다 서서

김종근의장

아니 기본계획은 뭐 하늘에서 기본계획 세워왔간디 서 있어서 라고 하면 됩니까? 기본계획을 누가 입안했어요? 우리 군청 산하 담당공무원이 입안한 거지요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니까 길어진다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됐고 또 승인이

김종근의장

아니 아이 참! 문화재청이 어떻게 알아서 석목리에다 하라고 지정 합니까? 우리 군이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고 1안 2안 3안 제출했겠지요 아이 행정에 대해서는 눈 감고 가는거 아니예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리 군이 1안, 2안, 3안을 제시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안이 석목리 2안이 군수리 3안이 규암 그래 가지고 우리 .... 안대로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건의하면 아! 그러면 그것도 괜찮으니까 해 봐라 이게 그거지 어디가 하늘에서 입안돼서 내려왔간디 그렇게 말도 안되는 답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근시안적이지 않느냐 석목리에 넣었다든지 쌍북리에 넣는다는 것은 어차피 쌍북리가 로타리 여중 앞에까지는 어차피 문화재 보호권내에 들어서 여중도 옮길려고 그러고 부여여고도 싹 옮길려고 그러는데 또 그 코 밑에 가서 또 옮기느냐 그말이야 그래서 기왕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정립할 때는 50년 100년 미래 대계를 보고 잡는 것이지 그리고 95억 가지고 되겠어요? 거기다 갖다 놓고 이주만 할 거예요? 부여 신시가지 개발을 만들어서 신시가지 개발지역에 갖다 다 집어넣으면 영구적으로 현대식 도시계획이 하나 ... 그 지역이 발전돼서 부여가 인구가 늘고 형성되는거지 아니 이게 논산이 군청 두 번 옮기면서 논산이 큰 거예요 주차장하고 지금 우리 .... 끝난거 아니예요 아! 왜 도시개발을 입안할 때 좀 광의적으로 못하고 정말 ... 어린애 .... 보니까 짜증난다고 보는 사람은 95억이 뭐예요? 95억 땅도 못사요 저거 해야 할거 아니예요? 또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부지정리

김종근의장

부지정리해야 할거 아니예요?
그건 부지정리.... 어떻게 일을 이렇게 나오는대로 하냐 이말야 지금쯤 이게 마스트프랜이 짝 나와서 금년이 아니라 작년도부터 보상받는 분들이 안주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드려서 돈 줘도 3년 걸려요 이거 기반시설할려면 도 보상 .... 이미 다 나가고 애들 주고 노인양반들 어디 모텔이나 하나 얻어서 생활하다 말지 이거 문제 아냐? 지금 부여군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눈감고 가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 말야 참! 석목리가 뭐예요? 석목리가 더군다나 쌍북리 낀다면 그건 바로 코 밑에 아니예요? 끝난거지 쌍북리 뒷께 하나 붙었네 그렇게 따지면 거기 개발지역이예요? 나성터 뒤에 에이 참! 이거요 다시 의회 와서 또 얘기할께요 여기 의원님들 전문가예요 지역을 대표하는 한 분 한 분이 지방정부예요. 나만 빼 놓고는 다 아! 왜 무시해? 얼마나 좋은 안이 잔뜩 나오는데 하라면 코 밑에다 코딱지 놓고 건너 다닐려고 그러고 자! 그리고 저거 한번 봐 주세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지금 하고 있는게 부소산성하고 정림사지하고 나성지구하고 굿뜨래 지구 청마산성 지구 묶어서 할려고 그러죠?
부여하고 공주하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익산하고

김종근의장

네. 백제권을 묶어서 할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이것은 지금 현재 마스트프랜이 용역설계 끝났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직 나온거 없습니다

김종근의장

이게 내년도까지 우리가 받는걸로 잠정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2012년에 받는걸로 돼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도 안 나왔다면 입안도 안됐다면 참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궁남로 40억은 지금 집행 중에 있고 사비도로 공간회복 이거 한번 내가 짚을라고 해요 지금 부여 성왕로라고 해서 궁남로 일원 이게 로타리에서 구경찰서앞 성왕로까지가 지금 이게 정비할려고 하는 사업이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네. 동문로타리부터

김종근의장

그게 사비로인데 지금 이게 광특 38억 군비 38억 이게 다 군비예요 76억 국비나 도비 좀 붙이지 왜 안 붙여요? 궁남로는 국비가 20억 똑같은 도로입니다 도비가 6억 우리 군비가 14억 이게 40억인데 이건 전액 군비로 76억을 할려고 한 발상은 뭐며 여기에 어떤 식으로 내내 이쪽처럼 여기도 같이 하수종말 때려 부숴 가지고 메꿔 가지고 매놀 만들어 가지고 저거하고 나무는 다 베어 내버리고 이팜나무 심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건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의장

설계를 잡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설계를 잡으면 이중으로 않잖아요 다 설계 맞춰 가지고 의회 와서 보고하니까 니들 알고 있으라고 하는 얘기 나오니까 맨날 얘기하면 뒤늦게 안되고 되고 맨날 싸움이 나고 말야 몇 번 해 가지고 소나무 옮기는 바꾸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말야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냐고 일을 그 전에 아! 우리 계획은 이렇게 됐는데 의원님들 대안 한번 주십시오 ... 반영되면 두 번 고생을 않잖아요 다 짜 놓고 할려니까 말예요 얘기해 봤자 듣도 않고 힘만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 일을 꼭 뒤집어서 할려고 해서 문제야 이게 지금 결론 얘기할께요 집행부 예산 아니고 우리 군비예요 군민의 돈이다 이말예요 군민의 돈 군민은 적은 예산가지고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 지향적이며 문화하고 연결돼서 백제고도로써의 명실상부한 발전개발이 필요로 하단 말이지 다 버려 놓잖아 다 있는거 ... 내가 더 얘기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동헌 보수비 우리 군비 1억 얼마 얘기하는거 같은데 그 동헌은 또 얘기해도 문화재청 재산안이 들어있는 거니까 문화재 관리국 예산 갖다 하면 10억... 문화재청 예산 몇 천억 몇 억 쉬운 거예요 몇 백억 우리 군비는 정말로 .... 아! 가서 얘기 좀 잘 해 가지고 해 왜 자꾸 안에서만 오그작 걸릴려고 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데 도지정문화재라서 도하고 협의...

김종근의장

아! 그 얘기 나올줄 알았다니까 도지정문화재가 지금 누구 땅에 들어 있느냐가 문제지 이건 문화재청 재산 문화재관리잖아 문화재청이 그런거 관리하는데 아니냐고? 향교처럼 이게 문화재청 재산이 아닌 지역에 있는 건 우리가 도지정이면 도비 군비 대야 맞고 지금 박물관 왕궁터 복원안에 왕궁터 아니예요 자꾸 왕궁터 써 있네 이것도 바꾸라고 했더니 그냥 계속 쓰는데 어디가 왕궁터요? 왕궁터 아닌걸로 밝혀줬잖아 그래서 박물관 구박물관 안에 있는건 문화재청 재산이니까 문화재청에서 그것은 유지관리를 그놈 가지고 해야 맞다 절대 우리 군비는 이런 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자체를 넣지를 마라 이게 .... 이게 넣어 줄 예산이예요? 예산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말야 그래서 이 문제도 이 문제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자! 이제 또 하나 더 짚을께요 부여역사 문화지원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규암 옛나루터 문화거리 조성사업 1식 있죠? 여기 보면 규암면 규암리 자온로에서 상가지역으로 해서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46억이네요? 그쵸? 이 역시도 광특이 국비 없습니다 광특이 14억 도비 14억 우리 군비 18억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군비가 31억이고 도비 14억이고 그래서 46억인데 지금 이 용역설계는 2천만원 가지고 이미 ... 돼 있어 나머지 예산은 이것은 추정예산입니까? 서 있는 겁니까? 아직 안 섰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산에 하나도 지금 안 서 있습니다 추정예산입니다

김종근의장

그런데 용역설계 2천만원 서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반영해 보겠다고 틀을 잡았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할려고 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지에 거기에 고층 6층 정도의 규모로 고층 건물이 들어 선다고 건축협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면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고층건물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그 상황을 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그건 판단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종근의장

글쎄요 그것도요 내 말씀드릴께요 고층건물이 안 들어선다고 해도 이 사업은 하면 안되는 사업이예요 자!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산장식당서부터 지금 우리 사거리 슈퍼까지 들어 갔어요 거기까지 들어 갔는데 어차피 이것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밀고 있죠? 조성사업 할려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네.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장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기까지 갈려고 하잖아요 지금 아파트 백자아파트 부수냐 안 부수냐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백자아파트가 부숴지면 부수고 안 부수면 안 부숴지는데까지는 거기가 되는걸로 지금 컨셉을 잡았어요 보고 들었으니까 내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인원을 그렇게 .. 문질러 놓지 말고 국가예산 몇 십억은 돈도 아니니까 또 어차피 지천사업이 연결이 19조가 들어 가니까 거기다 우리가 로비해서 붙여서 50억 갖다가니 그거 우리가 그 엄청난 땅 제공해 줬으니까 이런거 정도 .... 5백억도 갖고 올 수 있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좀 조각조각 ... 하지 말고 기본 틀을 잡아 가지고 해 보자 우리 의회가 지금 농촌진흥공사 사장 만나러 갈려고 그래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의원님들 중지를 모았어요 못하면 의원님들 앞세우고 보세요 한번 니들이 잘하면 니들이 한번 해 봐라 우리 집행부는 너무 골치 아프니까 아이 우리가 가서 하고 올 테니까 시켜봐 대화하자고 그 쪼그만 박금사리한 돈 가지고 그놈 갖다가 찢어서 예산편성 할려면 가면 의원 사업비 좀 달라면 없어요 있어요 말야 다 죽겠어요 보면 전부 안 줄때에다 다 풀고 진짜 쓸데다 사정하면 무조건 이렇게 ... 안된다 말야 내가 왜 핏대 올리고 소리 질러야 합니까? 나도 가만있다 가면 되잖아 보니까 이건 너무 아니잖아 전체가 지금 고도문화사업소 하는 일이 제일 급한게 뭐예요? 문자 그대로 고도사업을 국가예산 ... 땡겨 오는데 전력투구하라고 가서 살아 ...... 가만히 앉아서 10억 주면 10억 받고 20억 주면 20억 받고 말야 그 놈 가지고 어떻게 비비적 거릴라고 하고 .... 이게 어느 세월에 ... 군비만 어디 광특 있으면 광특은 어차피 실링이야 부여군에 올 돈에서 너 사업계획서 한번 내 봐라 이렇게 쓰겠다고 제출한 거야 뭘 그게 에이 진짜 말야 이거요 전반적으로 우리 고도문화사업소 문제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잡혀있는 예산도 지금 전체에서 .... 140억을 지금까지 집행을 안했다면 여기 이런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선집행 조기집행 꽁찌 가고 있다고 원인자가 누구야 큰 부서 네 다섯 군데 밖에 없어 적은데는 한 개 과 운영하는데 30억 50억 이건 다 ...... 집행 안해 봤자 그까짓 실적도 안 올라가 .... 이런데 아니예요? 이게 직무유기한거 아니예요? 하여튼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이종관 과장님은 제가 평소 내가 아는 이종관이는 부여군에서는 능력도 탁월하고 굉장히 실력이 있는 과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거기다 근무 성실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궁남지 부영 ... 현상 왔을 때 황토흙 갖다 붓고 잠 못 자고 거기서 살은거 알아요 다 주민들이 얘기해서 난 알았어요 그렇게 해도 자원이 그런 물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안됐잖아요 지금 비와서 맑아졌지 그 물 지금 걸러 나가서 맑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이 장마가 맑아지지 말라도 맑아졌지 이제 의원들 다 알아요 보고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대로 해 주라고 그래야 서로 머리를 맞대주지 야! 이렇게 해보자 얼마든지 좋은 안이 있잖아요 돈 안 들고도 하여튼 우리 이종관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면서 제안을 하면서 대안제시 하면서 혹시 제 말씀 중에 언행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면 폭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구구절절이 주민이 조사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100% 맞을 겁니다 99가 아니라 지금 정림사지 주변 아까 복원문제 10억 나왔는데 세상에 땅에 매설돼 있는걸 위에다 돌출시켜 놓는게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림사지 원래 복원이 그렇게 됐어요? 저게 저렇게 복원 돼 있냐고? 없는걸 왜 돈 들여서 망쳐 놓느냐 이말이야 원인자 잡아 오라니까 아직 안 왔잖아? 오늘 작살낼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내가 가서 하고 올 테니까 너 오면 시끄러우니까 다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고도문화사업소의 주요업무 김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김태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여는 백제고도로써의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으므로 해서 정말로 국가예산 사업이 부여발전을 위한 사업인지 국가사업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첫째 부여군청에 공무원들이나 부여군민들은 그 사업이 정말로 부여군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부여군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부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국책사업하면서 다 보상해 주고 이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부여군민도 감소가 됐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늘 말씀하시기를 보상 먼저 해 주고 여기 보니까 이주마을을 이렇게 하시는데 돈이 없어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제 소견으로는 혹시 하고자 하는 자리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에 소유자들하고 땅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지구지정으로 만약에 택지가 된다고 하면 땅값이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만원 가던 것이 50만원 100만원 간다고 하면 다 기부체납을 받고 3분의 1를 준다든가 반을 준다든가 해서 빨리 조성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택지조성을 그래서 택지조성이 먼저 우선이어야 되는데 늘 보상 먼저 해 주고 택지조성은 되지 않으니까 다 이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현실적으로 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해를 다 가고 그동안에도 부지매입을 많이 했고 민가가 많이 철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주단지 조성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고도보존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이제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늦고 이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호의원

아니 제가 보니까요 여기 8백 몇 십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자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요 지금 쌍북리가 됐든 석목리가 됐든 그 일대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하잖아요? 토지를
토지를 구입할게 아니라 필요한 자리를 선정을 해서 그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셔서 무상으로 받아 갖고 얼마씩 해 주는걸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대가를 치러주면 되는거 아니예요? 10만원 짜리가 만약에 100만원 됐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대가를 좀 더 잘 해 준다면 그게 잘 될텐데 제 생각으로는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검토는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호의원

글쎄요 검토해 보시고 한번 해 보세요 왜냐면 저도 답답해서 그래요 돈은 없다고 하고 자꾸 보상받는 사람들은 부여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종근의장

집행 안한 돈 100억이 훌쩍 넘는 것도 있고 한데 뭐 돈이 없어 잔뜩하지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도문화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거 중에 철저히 재검토해서 집행에 오류나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군정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에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20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