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종섭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뒤에서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업무여건과 과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추진사업 총괄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47개 시책에 28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총 51개 시책에 395억 1,300만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이웃들과의 만남 이 사업은 설 명절이나 추석에 외로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주민들과 민간네트워크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두 및 송편을 만들면서 정을 나누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의 경우에는 구제역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석 명절을 통해서 저소득과 독거노인들과의 송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13쪽 민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은 하나 더 나눔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가구당 필요한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2가구를 월1회 방문을 해서 물품지원이나 이미용 봉사, 태권도 지도 등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사각지대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61가구 99명에 대해서 빨래 및 휠체어, 밑반찬 연계 제공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9월에 개최를 할까 합니다. 14쪽 금산복지뱅크 복지서비스 확대 및 기능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재원을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그 동안에 긴급지원 45가구, 저소득 빨래방 지원사업 182가구, 하나 더 나눔 운동 32가구, 복지사각 가구지원 61가구를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훈정신 발양 확산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5,100명에 대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충령사 핸드레일 설치 및 충혼탑 도색 등을 해서 보훈가족에 대한 편의를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호국 보훈 가족에 대해서 감사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를 할까 합니다. 추진 시기는 광복절을 전후해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으로 지역선택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다문화자녀 키움 서비스,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젝트 사업을 한바 있고요. 앞으로도 이 4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충·효장학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충·효장학회 위원을 3월에 위촉을 했고 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운영입니다. 기본계획을 3월에 수립을 하고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 뒤에 조례 제정안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까지는 마쳤고 앞으로 7월말에서 8월 중에 의원님들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고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거점 경로당 조성입니다. 지금 3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금성면 양전1리, 추부면 신평2리, 금산읍 상옥1리에 선정을 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과 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이 3,700명이 있습니다. 이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안전 확인과 관리를 하고 노인 돌보미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노인들을 위한 기본서비스가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현재 독거노인 방문을 재조사를 하면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또 신규 독거노인을 발굴을 하고 지원카드도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노인 돌보미가 있습니다. 돌보미가 읍면에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릴 종합서비스 사업 즉 바우처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한 뒤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금 5개소에 130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 효은, 예은, 홍익원, 자혜원 그쪽으로 지금 재 지정을 하고요.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32명을 서비스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공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소외되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확대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신축,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등 47개소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했고요. 앞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는 22개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경로당당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나 노인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액을 정하고 에어컨이라든지 건강보조기구를 사서 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공분야, 민간분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노인회와 심광노인복지센터에서 10개 사업을 460명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과 읍면을 통해서 5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업수행 기관을 지도 점검을 강화 해 나가면서 특히 참여자에 대해서 폭염 기간에는 자제를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에는 노인복지시설 16개소, 재가 장기요양시설 24개소, 양로시설 3개소 즉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장기요약급여 예탁금을 지급을 했고 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인력 및 시설에 대한 변경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또 노인의 입소와 이용에 대해서 64명을 했고 신축 신고수리 6개소가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탁금 지급은 물론이고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무료경로식당은 금산제일교회, 추부제일교회에서 주2회를 지금 하고 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심광노인복지센터, 금산자활센터에서 주 2회를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나 식중독 예방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안정적 노후생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기초노령 연금에 대해서 10,669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장수 수당도 월 836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65세 도래자를 추출해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 누락으로 인해서 불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반은 생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도 항상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량을 하겠고요.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어도 저소득층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운영되는 사업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활기관을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120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100여명 정도였는데 20명 정도를 상반기를 더 발굴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반 강제적으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급여 장기 입원대상자 사례관리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창의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청산회관 5층, 6층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성폭력 상담사 및 학교폭력 상담사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습득을 하도록 했고요. 보석공예 및 금속공예 교육, 다문화 가족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구인구직자 등록 및 취업알선에 569명을 계획을 하고 62명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석공예 및 금속공예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삼축제 때에 작품전시회나 체험코너를 만들어서 일익을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족교육은 2회를 시행을 해 보고 또 중고교생에 대해서 일본어 회화반을 10～20명 선으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 가족 중에서 일본인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이용해서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동아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 동아리 문화 소모임을 지금 7개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 여성문화재가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이 다문화 지원센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진즉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해서 문제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센터장 그리고 팀장을 지금 사표를 받고 저희 군에서 8월 1일부터 직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오늘부터 금성면을 시작으로 제가 다문화 가정과의 간담회를 지금 실시하려고 합니다. 금성면을 필두로 해서 시작을 할 것인데 그 동안 다문화 가족 중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찾아보고 이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지원은 항상 하는 사업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그 동안에 102가정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신규 아이 돌보미를 선발하고 양성교육을 6명을 시켜서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 돌보미가 12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도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생략을 하고요. 보육기반 확충입니다. 남이면에 국공립 보육시설은 다 해 놓았고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지금 채용을 해서 임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남이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개원을 할 계획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의 질적 향상 도모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휴직신고를 내서 가정폭력 상담소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성폭력상담지원센터는 지금 운영을 진악지구대 옆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청소년 성폭력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심리상담 코너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이 급식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아침과 저녁을 지원을 하고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점식 1식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지원을 하고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학기 중에 석식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지원을 하고요. 또 학교 급식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기 중에서 중식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식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하루에 두 끼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착오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18개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 자율점검을 하고 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아동문화 체험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동복지시설 이용을 하는 아동에게 보호 교육 건정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을 함으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전 어린이 육성지원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입니다. 당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직업재활시설은 보건소 뒤쪽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설계를 하다가 지금 보건소 건물에 응급차량이 보관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1층을 털어내고 통행료를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전문가들의 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이 건물전체가 콘크리트로 타설이 돼서 그것을 끊어 내면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할 염려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락원 대공연장 뒤편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저희 군에서 땅을 매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장애인 생활안정비 지원도 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확대입니다. 그 동안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15명을 지원을 했고요.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도 지금 7명이 임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도우미 사업지원도 6명이 시혜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당초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17명인데 2명이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과 또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8명인데 7명이 하고 있는데 이쪽도 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발굴을 해서 하반기에는 충족해서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개보수비 지원은 가구당 39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이나 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구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이 4가구에 대해서는 화장실 개조라든지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설이라든지, 장판, 도배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슬공원에 파크골프장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상수도를 설치를 해 주려고 했었는데 이 상수도관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쪽까지 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자원과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구 초인등 및 가스안전기 설치는 가구당 한 25만원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상 가구가 40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입니다. 그동안 보조기구 대상자 13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자세보조기구 대상자 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7월말에서 8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미래 센터 건립입니다. 기왕에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 교육청과 부지문제는 해결을 보았습니다. 다만 8월에 그쪽에서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계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지금 여성가족부에 사업비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청소년 육성 및 문화활동지원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알찬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지금 9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자기관리, 자기탐색, 실물경제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직업체험 등 프로그램의 선호도를 조사 후에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및 선도활동 강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캠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8월 5일과 8월 6일 1박 2일 예정으로 수통리 적벽강 휴양의 집에서 금산의 청소년과 그동안 틴틴페스타를 통해서 입상을 했던 이런 청소년과 같이 합동으로 즐거움과 어떤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산 지역 청소년 약 60명과 연령은 중2에서 고등학생 2학년 사이에 학생들을 데리고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일제조사를 한 결과 사각지대는 61가구가 조사가 되었고 방문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95가구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위기가정 사례관리 체계화 및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 업무 일원화는 통상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대비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환경정비입니다. 이번에 식품위행업주나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은 65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숙박업소 환경개선용 금산명소를 수록한 액자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 배치를 할 계획이고 위생복이나 외국어 메뉴판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 메뉴판도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4개 국어로 된 메뉴판을 제작을 하고, 화장실 환경개선용 액자도 제작을 해서 엑스포 행사장 주변에 있는 250개소에 대해서 게시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한 인삼제품 안정성확보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제조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이 4월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바 있고, 우리 군에서 20건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 본바 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 등급제를 실시할 계획이고 업주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부정 부량식품을 제로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어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그거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처음에 이거 이전에 문제가 있었지요. 종교적으로 다문화인들한테 강요를 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저까지 들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한국어 가르치는 부적격한 사람이 가르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소홀이 했습니다. 그 관리 소홀에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린 너무나 경시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또 다음 단계에서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해서 1,200만원을 환수를 시켜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지난달에 사직서를 받음으로 이해서 경찰, 감사원 감사 이런 것들이 중앙신문에 금산군이 오르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도래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수사과정이나 여러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언급한 적도 없었고, 집행부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은 적도 없었고, 이랬단 말이죠, 지금까지 온 상황 전개가, 그 동안에 과장님은 지난달에 사표 낼 때까지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제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7월 30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런 얘기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풍문으로 듣고는 있었습니다. 일단 거기에 가서 파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11월에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 지적사항을 다문화 센터에 시정요구를 하고 지시를 한 바도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금년도 총괄해서 감사원 감사가 내려왔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 청양과 금산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양은 끝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금산군은 청양보다는 경미한 그런 사항으로 보았는지 금산군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이 된 것이 1,200만원 정도가 환수조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인사적으로 사직서를 냈고, 형사적인 책임이 있지요. 유용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영을 하시겠다고 8월 1일부터, 이것은 빠르게 전환을 했어요. 직영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입니까? 센터장이 우리 공무원이 나갑니까?

직영을 하면 사회복지과장이 센터장입니다.

그럼 인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인력은 센터장과 팀장은 지금 사표를 받아서 지금 공석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복지과 체제로 갈 것이거든요. 지금 지난 7월 1일에 센터에 남아 있는 직원들과 저희 복지과 계장들과 읍면 복지사들 하고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읍면이 그 동안 손을 놓았었거든요. 저희 복지과도 손을 놓다시피 하는 쪽을 운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직접 읍면과 군과 센터와 합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합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누가 지금 센터장은 복지과장님이 직접하고 그 다음 인력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냐. 이것이죠?

그전 인력들은 지금 상담사나 지도사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이 과장님이 센터장이지만 직접 실무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가 있냐 이것이죠? 책임자가, 실무자가,

지금 결국은 두 사람이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비어 있는데 센터장인 사회복지과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요. 나머지 우리 공무원들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직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처리하는데 결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이 될까요? 지금 여기에 적어도 자치행정과 인력 협조를 받아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었잖아요. 되었으면 응급대처를 해서 거기 누가 파견을 나가든지 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센터장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실무자가 나가서 계장이 나가든 누가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조직이 지금 그분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 산만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텐데,

그 부분은 위탁과 직영은 장단점이 각자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조금 편하겠지요. 그러나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또 공무원들이 고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내구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런 사항도 더러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문화센터를 가서 점검을 하려고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다문화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틀어쥐고 이 사업을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다문화센터 나가서 실무 처리를 하시겠다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지켜 봐 주시면 저는 목표로 금년 연말까지 정상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아 질 것입니다.

과장님이 대외적으로 지금 청소년 미래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은 적합한 것 같은데 실무진이 계장급이나 누가 나가서 파견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서 수습을 해야만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들 그래야 그게 응급처치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습이 잘 돼서 다문화센터가 취지 좋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변질되어 감으로 인해서 또 하나는 이 다문화인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없는 사람들을 더 홀대 받는 그런 것 같아서 슬프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지금 직원들이나 저나 지금 운영하는 체계는 어느 정도 정비를 해 놓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부터 문제는 정말 다문화 가정이 이 다문화 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고요.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일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일이 많더라도 이것을 어쨌든 정상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군민복지증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57쪽 청소년 활동지원 및 선도활동 강화 관련입니다. 군은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의 지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 운영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발전 방안과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실적과 홍보활동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에 대한 문화활동이나 수련활동을 지금 4개 사업을 통해서 보통 아이들의 취미생활이나 고민해소를 위한 상담을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문화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상담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청소년 상담사가 그냥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로 순회해 가면서 상담을 하고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이런 사항 이외에도 자주 청소년들하고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고민이 뭔지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해 가면서 방향을 모색하고 발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도위원의 위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지도위원 위촉수를 모르신다는 과장님 말씀인가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읍면에 보면 제정된 것이 2008년 5월 30일 지도위원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별 자연환경, 인구, 학교, 기타 특수성을 참작해서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위원 위촉을 보니까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 보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로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 운영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도 활성화 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의 개선과 적절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들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명단보다도 이렇게 둘 수 있다. 읍면에 10명 정도로 구성해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산은 보니까 이렇게 많지도 않고 7,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 돌봄이 1인당 관리인원이 25명으로 하루 5명씩이죠? 읍면별로 지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혼자 노인 돌봄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성폭력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면 돌봄이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걱정은 들은바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간히 독거노인이나 신체적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즉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즉시 사회복지과에 보고를 하면 바로 가서 해결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씩 따로 다녔는데 읍면에 2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다니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하니까요.

없어야지요. 그리고 43쪽에 보면 성폭력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존 가정폭력상담소가 폐지 상태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담소 운영계획은?

지금 가정폭력 상담소가 본인이 휴지신고를 냈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지 않고 그 업무를 여기 성폭력 상담지원센터 여기에서 우선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럼 성폭력이 발생하면 임시 보호소가 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지정하셨어요. 혹시 그런 발생이 되면 그런 의료기관 지정을 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몰랐는데요. 조 산부인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고 해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금산복지뱅크 빨래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빨래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빨래방은 청홍승원 목사가 운영 하는 연탄은행 그쪽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빨래방을 운영하는데 홍승원 목사 혼자 하시나요?

아니지요. 직원들이 있지요.

몇 분이나 되지요?

1명하고 운전기사하고 같이 3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있어야 되고 실지로 빨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전은 홍 목사님이 직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근직원이 1명이 있고, 자활로 쓰는 사람 2명해서 4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군에서 엑스포 대비해서 인원 때문에 군에 소속돼서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 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것은 처음부터 고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네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빨래 해 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 돼서 더욱 더 혜택을 봤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미래센 터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1,700평정도 되는 땅을 800평정도 매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혹시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자리가 조금 그런데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교육청한테 학생들한테 해 주는 군 예산이 연간 따지면 총 70억 정도 교육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군에서 대신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안 맞추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도 저희 생각은 군에서 어차피 청소년 미래 센터 앞 부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 건물만 활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쉴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장하고 협상을 해서 청소년 미래 센터 건립 후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안은 있습니다. 복안은 가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미루어 짐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혹시 오늘 아침 뉴스 보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 못 봤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제가 잠깐 보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헤어진 아들로 인해서 수급자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연탄을 방에 갖다 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도 이게 다른 지역 일이라고만 볼 수 없거든요. 우리 지역도 사실 어렵게 사는데 자식은 잘 돌보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실지 그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SBS에서 3남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일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금산에서도 69명이 조사가 되었는데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69명 이후에 또 혹시 그런 사람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방송에 나온 사람 같이 실제로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떤 기대심리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쾌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우려돼서 저도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김정례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 기존 성폭력 상담소가 본인에 의해서 운영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대처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까지 대처를 하고 있나요. 야간에 가정폭력이 난발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글쎄요. 야간에 폭력행사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눈으로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군과 경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담직원 센터 이렇게 3개 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아직 현실적으로 직접 그런 폭력 상황이 전개가 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야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련단체하고 적극적인 협력으로 해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진악지구대 뒤편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예!

이런 부분에 커버하는 부분이 다문화 가정 가정폭력도 커버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이 금산 가정상담지원센터가 같은 맥락인가요?

다릅니다. 다르긴 다른데 가정폭력 상담소가 없어지면서 성폭력 상담지원센터가 다시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상담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폭력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저희가 다문화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오늘부터 순회 해 가면서 간담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저희 복지과에서 노인 돌보미라든지 방문지도사라든지 이런 제도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전부 한 곳에 묶어서 상담사 역할을 같이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거치면서 이런 문제점을 찾아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일단 운영하다가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미약해서 문을 닫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사각지대에 있는 금산에도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일단 못하는 진악지구대 옆에서 못하는 부분을 좀더 다른 곳으로 포괄적으로 어떠한 상담이나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부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들 어떤 사무실 운영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가 예를 들어서 운영이 휴지상태라고 치면 한 군데라도 더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게 제도적으로 이런 상담소나 이런 것이 생기면 당장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야지 지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 시책 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전 인력을 풀가동해서 우선 막아보겠다는 얘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정폭력상담소가 금년 1월부터 1년 동안 휴지신고를 냈거든요. 그런데 휴지신고를 낸 비슷한 시기에 이 상담지원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과도기 적인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도권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면서 일단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군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충남 16개 시군에서 그래도 금산이 다문화 가정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떠한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운영체계로 갈 수 있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쪽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가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 누군가의 활동구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를 가졌을 때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노동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에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는 그러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 같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서비스 제도화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군구별로 노인 돌봄 서비스 기관은 몇 개가 지정이 가능한지요? 우리 금산군 경우로 보면 노인 돌봄 서비스 기관을 몇 개 이내로 지정을 할 수 있는지요?

이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요. 그러면 우리 금산군은 몇 개의 수가 적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예산문제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중앙정부에서부터 전부 어느 시군은 지금 몇 개소니까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리려고 하면 사전에 여성부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늘릴 수는 있겠지요. 지금 몇 개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곳은 없나요?

아까 앞에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노인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돌봄 인력이 있습니다. 23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직접 군에서 운영하는 사람이고 읍면을 다니면서 대부분이 읍·면당 2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쪽에 지금 말씀하신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체에서 일을 하고 얼마가 돈이 들었다고 하면 저희가 은행에 예치를 해 놓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은행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돈을 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자활이나 효은이나 예은, 홍익원, 자혜원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재지정하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 지정을 하지요.

우리 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예산이 따르는 범위고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하다면 재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하는 이런 기관들이 영리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리기관들의 경쟁이나 난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글쎄요. 영리단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원래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인데 지금현재 늘리면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난립이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금산군의 경우는,

그런데 여하튼 비영리 단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속에서 수입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이쪽에 지원해 주는 것들이 종사자들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많은 풍족하게 살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건비는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 그런 민간업체 부분이 공공적인 우리의 취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직영 아까 23명을 직접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나머지도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공공의 취지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하는 이런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부다 저희 금산군에 독거노인만 3,700명이거든요. 전부다 소화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일부를 위탁하는 그런 취지가 바로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 같습니다. 또 우리 금산군에 이런 서비스를 많이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틀림없고요. 이런 공공적인 방식이 아니고 실행화 된 방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서비스가 오는 부분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공기관에서 다 이것을 커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들한테 지금 위탁을 해 가면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본인들이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예치를 월별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직접 봉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 바우처 사업은 우리 금산군에서 어떤 은해에 예치를 해 놓는 것입니다. 일단 예치를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 경비를 빼 가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식 바우처 방식이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선납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55쪽에 보면 청소년 미래 센터 건립에 있어서 이용 대상이 내용이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나이를 24세까지 두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래 센터를 건립해서 추진하는 취지는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물론 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이 지금은 초중고를 다니지 않습니까? 학생들 위주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령은 그렇게 돼 있어도 실제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겠지요. 24세면 청년인데요.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제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어른들께서 본인 부담금 일정액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이네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바우처 사업이 필요로 해서 많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질의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크게 서너 꼭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서 지금 이 책자에 나오는 한 4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또 공동인프라를 확충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노인 업무 전체에서 말씀입니까? 아니면 돌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합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책자에 나와 있는 21쪽에 대해서요. 지금 재지정하는 5개소 재 지정하고 또 신규 신청자 서비스 제공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여기에서 유인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다양한 사업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굉장히 어려운 저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알 수 있게 제공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충남여성 한마음 대회에 16개 시·군중에 동전 10원짜리 모으기 했었잖아요. 저희 금산이 16개 시군에서 3등을 했어요. 이거 한번으로 그냥 1회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것을 해 나갈 것인지요. 궁금해서요.

우선 저희 금산군 10원짜리 동전 모으기에서 3등 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김덕영입니다. 농업정책과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농정부분에 있어서 제원 바리실 마을이 2010년도 전국 농촌 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남일면 홍도화 축제가 농식품부 농어촌축제에 응모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 받았고, 또 제원 바리실 마을이 농식품부 도농교류 협력사업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4쪽에 깻잎 분야에서는 금산깻잎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금년도 2월 8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산깻잎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제품 롯데마트 입점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전 실사를 했는데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깻잎 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개별시설농가 지원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해서 추부깻잎 수출원예전문단지로 농식품부에서 6월 13일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비 단계로 앞으로 무엇인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축산분야에서는 구제역 철통방역으로 청정금산을 사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리를 함께 하신 항시 농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참하시고 염려를 해 주신 덕분에 우리 금산을 지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5쪽 업무여건과 과제 6쪽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군북 상곡, 추부 장대, 진산 두지 이렇게 3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산 두지마을은 체험관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미장공사까지 완료했습니다. 숭암마을도 다 체험관을 지었고, 상곡마을도 지금 골조 황토벽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두지마을은 현재 60%가 되었는데 7～8월에, 숭암마을도 7～8월에, 상곡마을도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인단체 육성지원과 12쪽 농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1개 학교 3,365명에 대해서 1억 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쪽 농업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CEO 양성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후계농업경영인 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금산에 인삼분야, 군북에 인삼분야, 진산에 흑염소, 추부 마전은 인삼 해서 선정을 해서 융자지원을 하고 우수 농업경영인 3명도 부리 수통, 복수 다복, 부리 평촌 이렇게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3개소를 선정해서 금성 도곡 원앙영농조합, 군북 동편 김행기, 진산 만악리 한이협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4분기와 2/4분기 수요 조사결과 1,065명 2억 2,856만 4천원으로 수요조사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1/4분기, 2/4분기해서 2억 6,4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 조사를 해서 자금 배정을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반기 5개월분 1,200명 1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게 보면 시설이용 아동 같은 경우는 0세는 27만 6천원, 1세 24만 3천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1세에서 6세까지 지원하는 하는 것입니다. 시설 이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수요조사를 신청 받아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17쪽 농업인 정보지 구독지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쪽 벤처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음지리에 홍삼된장 제품 생산 공장을 짓는 것인데요. 이게 2010년도 3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 당초 음지리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사정에 의해서 부지를 부리면 쪽에 옮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 홍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인택시 43대, 시외버스 11대 54대에 저희들이 이미 계약을 완료해서 광고물을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는 월 2만 5천원, 버스는 월 35만원에 대한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화훼류 5농가에 193만 6천원, 인삼류 8개 업체에 4,523만원을 물류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화훼류를 말씀드리면 프리지어를 일본에 수출을 했고요. 인삼은 홍콩, 베트남,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등에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삼류 같은 경우는 수출물류비의 25%, 화훼류는 17%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수출 농가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쪽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수출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수출 포장재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진산 읍내 화훼 농가, 지방리 등 2농가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대상자를 조사해서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시석 개보수사업입니다. 제원 바리실 마을은 체험과 지붕과 화장실 누수가 있어서 보수를 해서 수리를 완료했고, 부리면 비봉마을은 농특산물 판매장 저온저장고 건립을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장리 무내미 마을도 보완사업으로서 체험시설을 위한 홍삼액 추출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을 사업비를 지급하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전문가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에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서 제원 닥실마을, 부리 두곡마을에 계약을 해서 현재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가 도우미를 하는 것으로 출산 전후 180일 중 45일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동안 저희들이 6농가 신청을 받아서 현재 도우미 사업이 완료된 4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2명은 현재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27쪽 농·특산물 역유통 사업, 28쪽 원산지 표시제 정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급분은 규산 918농가에 1,150톤을 이미 공급을 완료를 했고, 1차 공급분 보조금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2차분은 10월 중에 749농가 598톤을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고품질 벼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벼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48농가 48동을 선정해서 사업설치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31쪽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2쪽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은 현재 금년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다가 6월 30일까지 연장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4,427㏊가 접수가 되었고 이에 다른 앞으로 신청농지조사 또는 이행여부를 조사해서 금년 11월이나 12월에 대상자 확정해서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벼 못자리용 상토용 농약지원사업도 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4쪽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현재 619농가에 6,481만㎡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건이행을 점검해서 대상자를 확정하면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저 농약, 무 농약, 유기농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88농가 29㏊가 신청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행상황을 점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앞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4,805농가 32,657톤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37족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1,175농가 590㏊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집행을 해서 선급금을 집행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사업결과를 확인해서 보조금 지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16개 조합에 596,100톤을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선급을 지급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1억 2,500만원 추경에 확보한 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이미 공급이 완료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농가 5동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된 1농가는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1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제복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431농가에 502세트 지급 완료했습니다. 42쪽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농지를 활용한 마을경관 가꾸기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엑스포도 있고 인삼축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복수면 신대리에 3㏊정도, 복수리 지량리 3㏊정도 해서 코스모스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해서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현재 파종을 했고요. 앞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공공비축용 벼 매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인삼 연작장해방지 객토지원사업도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5쪽 금산깻잎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회 추경에 군비 2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지부에서 1억 부담해서 3억을 가지고 75농가 75동에 대한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조결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금산깻잎 국내 3대 대형 할인점 입점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홈 플러스에는 진산 농협이 5억 4,000만원의 공급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마트는 만인산 농협에서 140톤 15억 1,700만원 정도 공급하고 있고 또 일반 깻잎들은 저희들이 주로 농수산물시장에 출하를 하는데 10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롯데마트에 입점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추진해서 사전 실사에서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까지 제출한 상태인데 8월 중에 입점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금산깻잎 향토 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일본 판촉행사도 했고요. 판촉을 위해서 유통업체와 MOU 체결을 하고 또 금산깻잎에 무엇인가 학술적인 서적편찬을 위해서 배재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금산깻잎의 역사화 변천과정을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합유통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쌈 채소 GAP 저온저장 관리라든지 해서 무엇인가 깻잎이 활성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금산깻잎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만원인데 금년 다가오는 엑스포나 인삼축제 때에 금산깻잎을 홍보하기 위해서 생 깻잎이라든지 깻잎 김치, 조미료, 향신료 이런 것을 전시홍보 판매를 해서 소비를 촉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49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에 다겹보온 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6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시설채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개폐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73농가 73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농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4농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도 사업이 완료된 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2쪽 축사 환기시설 지원 사업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53쪽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89농가 1,884대를 선정해서 보조결정까지 했습니다. 사업은 현재 44농가에 430개 보급이 되었는데요. 아직 설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설치 촉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이 금년도에 구제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데 촉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고온 고압을 이용한 스팀방식의 사체처리기인데요. 본래 양돈농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복수면 목소리 양돈 농가를 선정해서 설치를 해서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각시설을 활용했는데 소각하다보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금은 소각시설이 아닌 스팀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기계 1대 4～5마리 들어가서 연기로 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55쪽 축사 자동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9농가에 9대를 했는데요. 현재 3농가 3대가 완료되었고 또 3농가는 설치 중이고, 앞으로 하반기에 독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축사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퇴액비와 정화방류 시설 및 부대기계 장비 등 지원인데 저희들이 9개소 중에 현재 2개소가 완료되었고 3개소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양계농가 AL예방 난좌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4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3농가 10만개 구입완료해서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1농가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축산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12농가 12대를 선정해서 이미 완료 되어 사업이 끝났습니다. 59쪽 깨끗한 농장 만들기 지원입니다. 축사 주변에 혐오시설이 주는 축사 주변에 조경수나 꽃, 화단을 조성해서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0농가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6개소는 마무리 했고 4개소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60쪽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화분이나 꿀 병, 채밀기세트 지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36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61쪽 가축방역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예방주사 13종을 구입해서 접종 완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백신을 구입해서 접종을 추진토록 해서 질병 없는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입니다. 채혈요원의 채혈실적에 따라 채혈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상반기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63쪽 양돈농가 모돈 갱신 지원사업입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5농가를 선정해서 보조결정까지 했습니다. 현재 사업은 3농가에 95두를 완료를 했고 앞으로 나머지 농가에 하반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곤충 사육농가 사육시설 지원입니다. 사육장, 사육케이스, 냉온풍기, 선반 등 지원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내시까지 했습니다. 하반기에 시설설치 및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브랜드 전용사료, 거세시술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45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현재 전용사료는 37농가에 250두 공급을 했고 거세시술은 45농가에 150두 시술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용사료 및 거세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송아진 생산 안정사업도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67쪽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방제단을 활용해서 소규모 10두 이하 소규모 농가에 소독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연 20회 소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20개단 20개소 소독을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15개를 소독해서 6,400만원을 보조금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5번 소독을 더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68쪽 유기동물 처리지원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진료 및 관리 안락사 등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40두가 신고가 돼서 분양이 26두, 안락사는 14두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발생시에 보호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우유를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28개 학교에 한 1,000명 정도 연간 250일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0쪽 액비 살포기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액비 살포는 전문유통 주체인 인삼골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15농가가 구성된 곳에 액비를 가축분뇨에 농경지에 한해서 친환경 축산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하려면 환경자원과에 신고를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시비처방서를 받아서 전답 과수원 등에 뿌리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60㏊ 살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옥수수 354㏊, 수단그라스 66㏊ 44농가 100㏊에 파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보리 등 호밀 등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10월에 종자를 공급해서 추진하고 또 휴경 농경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육우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농가 150두는 거세시술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지급했고, 1농가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3족 조사료 경영체 제조, 운송 및 자재 지원입니다. 청보리 제조, 운송비, 곤포사일리지 자재, 발효제, 임차료 지원사업인데 경영체 운송 및 제조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4개 법인 남일연합영농조합과 원앙영농조합, 비단골영농조합, 복수한우영농조합 4개 법인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사업도 저희들이 비닐과 네트 대상자 선정을 해서 24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도 6농가를 선정해서 200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양계농가 소독시설 및 급수시설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12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농가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0농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젖소고온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농가에 면역력을 강화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상반기에 8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76쪽 밀폐형 축분처리장 시설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1농가를 선정해서 보조결정까지 해서 한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에 대해서 밀폐를 시켜서 부숙제를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생축 운송특장 차량 지원입니다. 금산군 낙농연합 영농조합을 선정해서 이미 공급을 완료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78쪽 돼지 써코 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15농가를 선정해서 2만두에 대한 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16,000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질병 발생 시 지정 동물병원에서 환축을 받으면 진료비의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00두을 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하시지요. 사전에 과장님이 개인적 사정이 있다고 의원님들한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할까요?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먼저 원예 전문생산에 선정이 된 것에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금산깻잎을 위해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자에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구제역 백신이 6월말까지 끝났나요.

구제역 발생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자 회의를 내일 소집을 했습니다. 읍면 담당자와 각종 한우, 양돈협회 축협 관계자들 내일 회의에 불렀습니다.

접종은 안 하고요.

접종은 앞으로 실시를 주기적으로,

백신은 확보 되어 있나요?

백신은 확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구제역 예방할 때 어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구제역이 어떤 매스컴을 타서 지금 우리나라 한우 값이 상당 가격이 폭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지금 한우 값이 상당히 송아지는 한 150만원 정도, 큰 소는 한 200만 원 대로 지금 폭락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우 안정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하셨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값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한우는 한 30% 정도까지 하락을 해서 한우 사육 농가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우 소비촉진 차원에서 의회에서 주선해서 그런 행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금산군 한우회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된 거기도 한우 소비촉진 차원에서 한우고기 사서 점심 때 사서 한우고기 소비한 적이 있고 또 복수 깻잎 단합대회 때에도 한 200여명이 소비촉진 차원에서 점심을 한우고기로 돌렸습니다. 저희들은 축협에 가서 무엇인가 어려운데 축협에서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도축도 금산 소는 도축을 하고 축협에서 가격도, 축협에서는 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이 조금 떨어지는 소에 대해서는 600g에 9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지방지에 계속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9,900원에 축협식당에서 판매를 하고 질이 좋은 것은 비싸지만,

그런 부분도 홍보는 해야 되고요. 지금 66쪽에 보면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4억 5,000만원 계상은 되어 있는데요. 큰 소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큰 소 같은 것은 얼마의 마지노선을 두고 수매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내 놓은 것은 없고요. 다만 소비촉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안정기준 가격이 165만원 이하면 3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큰 소 값 같은 안 나왔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 금산에 한우 농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약 13,000두 정도 사육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우 값에 대한 구제역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탄존 지급이 안 돼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30% 밖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이 부분은 축사 시설 구조변경 그런 농가도 있고 일부는 자부담이 부담을 느끼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약간 부진합니다. 하반기 촉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조기발주 해서 크나큰 중앙정부로부터 상반기에 다 끝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 스탄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한우 농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도 계속 도입을 할 것이지요.

예 같은 농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덕 과장님 농업인의 돈벌이 농업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42쪽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 관련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서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추진하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비 1,000만원에 6㏊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달성을 위한 계도 및 홍보는 충분했다고 보는지 또 추진절차와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보조금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본 시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배 계획은 복수 쪽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특색 있는 것을 선정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점도 있는데요. 금년도는 두 군데 선정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요. 추후에 차년도에는 무엇인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1,000만원 사업비 계상이 되어 있지요. 그럼 ㏊당 얼마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당 170만원입니다.

그럼 6㏊면 한 18,000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지금 홈페이지에 나온 저기를 보게 되면 2010년도 농림식품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을 지남으로서 도농교류확대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3년간 경관보전을 지불사업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진산면에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복수 쪽으로 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이 어쨌든 경관조성을 해서 볼거리가 없다고 하고 엑스포도 추진하고 인삼축제도 하고 사계절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 1,000만원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저기는 없잖아요. 18,000평 밖에, 두 곳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노변에 꽃길을 읍면에서 여러 가지 주요 노선에 꽃길을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금산을 대도시에서 접근하는 주요 노변에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앞으로 참고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충분해야 농가에서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일례를 들어보면 제주 시에서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148농가에 77㏊ 1억 8,000만원의 지원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당 230만원 즉 생산비 지원금을 215만원 마을경관보조 활동비로 15만원씩 파종 시 50%, 개화 시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사계절 축제와 체험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농촌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사업비만 이렇게 1,000만원 계상해 놓지 말고 더 할 수 있게끔 농가에 지금 휴경지가 많이 있잖아요. 2005년도부터 이렇게 늘어나서 제주도 같은 곳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저기를 많이 하지만 800㏊에 14억 800만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사업비만 계속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셔서 볼거리가 있게,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대 계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은데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조금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우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규모가 일반적으로 작습니다. 현지를 가 보면 숙박하기에도 어려운 곳도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벤처농업육성 지원사업 음지리라고 하셨는데 사업자가 누구신지요?

사업자가 여윤경씨입니다.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기 사업보고를 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보면 1인당 한 12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연 평균 출산율을 보면 금산군에 한 400여명 출산율이 됩니다. 그런데 15명밖에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그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읍면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현재 신청 받고 접수된 것이 이렇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35쪽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2010년도 2011년도 선정지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37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금산군 일원에 겨울철 휴경 논을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일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종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자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요?

금산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금산에 씨앗을 안 뿌리고 외부로 다른 군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서 그 신청내역하고 신청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54쪽 동물 사체처리시설은 설치 장소는 어디지요.

복수면 목소리 안원희 농가입니다. 한 2,000두 이상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축산 하는 사람들이 가도 사체처리를 해 줍니까?

그런데 사체 처리는 일반적인 것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질병 같은 경우는 질병 전염 때문에 이동을 못하고 그 주변에 매몰시키잖아요.

그럼 개인으로 준 것이네요.

양돈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선정 되었고 일단 희망 농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희망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질병이 없는 것이라면 누가 필요 요청하면 거기에서 처리를 해 드리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금산군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까?

공동사업이 아니고요. 축산 개별사업입니다.

66쪽 우리 김종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송아지 안정에 대해서 송아지 안정제가 가격이 165만원인데 그 165만원 대 기준을 송아지 개월 수는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합니까?

개월 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럼 가격 기준을 개월용으로 기준을 하는지 또 개월용에서 우시장에서 가격형성 되는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민신문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매가격을 위주로 기준을 하는 것인지 그 산정은 어디에서 기준을 잡습니까?

표준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77쪽 생축 운송차량이 이미 지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지원이 되었습니다.

운영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법인을 줬기 때문에 법인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해서 준 것입니다.

그럼 법인에서 운영 기준 안 정해 놓았습니까?

법인에서 무엇인가 대표가 있어서 법인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할 테지요.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준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질문해서 죄송하고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한우 거세 우 육질 초음파 검사를 해 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거 축협에 위탁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농가 홍보는 읍면이나 축협 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홍보가 미흡한 것 같은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강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세요.

10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소득향상과 도시민들이 고향의 푸근함과 농촌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 현재 체험 마을이 몇 개나 있는지요?

현재 13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체험마을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별로 조성이 되면 그 홍보물을 제작하고 앞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체험마을 홈페이지 구축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입력을 하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체험마을 교육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럼 군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나요?

군 홈페이지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체험마을 전문으로 하는 홈페이지가 농림부에서 구축이 돼서 거기에 자료만 입력을 하면 어디 마을까지 나옵니다. 군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조성된 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이게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취지는 좋습니다. 도시민을 유치해서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막상 도시민들이 와서 그것을 부담 없이 체류한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부는 자고 가는 곳도 있고 돌아가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는 곳이 제원 바리실 마을 정도는 하고 있고, 몇 군데가 되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 볼까 해서 컨설팅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려고 하고 또 시설보완도 하고 있고, 진산 막현리에 외암마을 같은 곳은 이렇게 체류 이런 숙박은 어려우니까 거기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고추, 깨, 콩을 갖다가 마을에서 도정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두부도 만들고 기름도 짜고 된장도 만들어서 직접 도시민에게 파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소득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이런 것도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잘 운영이 되어야지요. 신규 조성이나 프로그램 계획은?

지금 컨설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덕영 과장님 복잡한 업무를 풀어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5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읍면별 수요조사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읍면에서 학교로 재학 조회를 하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읍면별 수요조사해서 조사가 되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로 또 조회를 합니다. 제대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그럼 그것은 전화로 하시나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를 간다든지 몸이 아파서 휴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보면 때에 따라서는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고 나서 내 동생이 다니잖아요. 그래 또 조회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중단이라든지 이중이면 회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합니다.

19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 금산인삼홍보가 있습니다. 비단뫼 홍보를 버스와 개인택시 등에 한 것에 대해서 기대치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아직 시외버스 같은 것은 여기 저기 많이 다니더라고요. 우리 택시야 주로 관외보다는 관내가 많을 테지만 아무래도 홍보 효과는 있을 것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단뫼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군내에 한정 짓는 것이 더 낫습니까? 군 외에 홍보를 하는 비중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군 외적으로 많이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군 외적의 버스나 택시에 하는 것인가요?

지금 시외버스들은 우리 군 외적으로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지역 다 돌아다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시외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광역적으로 국한 되어 있는 것인지 전국적 어떤 고속버스라든지 주로 어디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금남고속, 시외로 뛰는 버스거든요.

택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은 어떤 어디 지역의 택시를 주로 많이 하나요. 지금 저희가 의원들이 생각하는,

택시는 개인택시들입니다.

개인택시인데 저희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내에 있는 개인택시인지 군 외에 있는 개인택시인지 이런 자료가 약간 부족하거든요. 설명이,

군내 개인택시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군내 보다는 군 외의 사업에 더 치중을 하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비단뫼를 쓰는 농산물 브랜드 금산군에 상품화 할 수 있는 종류는 몇 종류나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 공동브랜드 비단뫼는 사과라든지 각종, 작목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정확히 대표적으로 하면,

사과, 배, 땅 두릅, 26개 단체에 21개 품목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표적으로 한 다서 여섯 가지 정도로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사과, 배,

인삼!

인삼은 주로 금홍이 인삼의 브랜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지금 사업비는 5,1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 의원이 내용을 보면 버스와 택시 홍보하기 전과 홍보 후에 우리 금산군 농특산물의 매출이 얼마나 증가가 되고 변동이 있는 그런 추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글쎄요. 매출 증가액은 판단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막대한 사업비를 5,0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당장에는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서 수치적으로 그래도 뭔가 변화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상징적이면 곤란한데요.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욕심껏 하면서 수치와 관리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자료면 좋은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6개 단체가 21개 품목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의 어떤 동향이나 그런 부분에 화합하는 부분에도 하여튼 이 부분을 그냥 그저 우리 농산물 홍보한다는 쪽에 그런 식이라고 하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방법 말고 버스와 택시 방법 말고 서울지역이나 어떤 대도시 6대 광역도시 정도의 여성이나 주부들을 타깃으로 해서 케이블 TV 같은 것으로 홍보를 해볼 지금 이런 정도의 사업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지정해서 그렇게 하실 의사는 없는지요? 한번 견해를 묻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그래도 공중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홍보 효과는 최고지요. 또 과연 홍보 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군뿐이 아니고 공동브랜드에 대한 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자막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렇게 많은 그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버스나 택시나 이런 부분도 하나의 홍보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TV나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 의존하는데 자막으로 나가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새로운 사업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검토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비슷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타 시군도 이렇게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똑 같은 강원도 상추도 있고, 전라도 상추도 있고 우리 금산도 상추 비슷한 농작물은 다 있습니다. 우리 군이 차별화, 보급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그런 부분은 무엇이라고 특별히 생각되시는 것이 있나요?

청정입니다.

청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34쪽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사업을 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1억 5,800만원의 사업비가 되고 농업생산성이 낮고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청을 읍면별로 마을별로 이렇게 어떻게 개인별로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금산과 금성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면에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되 그 지역에 따라서,

마을별로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무엇인가 구역이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니까요.

그럼 금산군에서 정주여건 중에서 농사를 짓기 불리한 지역이라고 할만한 곳이 금성면이나 금산읍을 빼고 더 몇 군데가 더 있나요?

면 지역에서도 들판은 빼고 산간지역 이런 곳의 마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서 조건이 아주 낮은 지역의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공사에서 저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강원도의 사례를 보니까 이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대해서 30% 이상 마을 공동기금으로 그 지역에 강원도는 마을별로 받더라고요. 접수를 받는데 30% 이상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서 마을에 어떤 자금으로 쓰는 그런 제도와 틀 속에서 이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금산군은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인지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금년도에 신청된 것은 8개면에 33개리 619농가가 되었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그만큼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일부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보전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금산군도 이것을 연말에 지급을 하면 그러한 마을에서 그런 부분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마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다른 부분들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별도로 답볍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황국연 의원님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대해서 마을로 이 예산이 정립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농가로 주는데요. 농가에서 일정 부분을 마을 기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분들에게 산간 지방에 그런 부분에 경사도가 심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을 지원금에 그런 부분에 정립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일부분은 지원을 해 주되 나머지 지원금은 마을 지원금에 정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이 일정 부분을 마을 공동 아까 강원도를 예를 들었지만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30%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요?

예!

이게 언제 도입이 되었습니까?

도입 연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30%를 마을에 정립을 한다고요. 70%는 농가에 지급을 해 주고,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농가들한테 가야할 몫을 30%를 마을에 공동기금으로 정립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역이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일정 지역을 설정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전체는 못 하니까 농가로 주면서 일정 부분을 공동으로 해서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더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종합민원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보살핌을 주시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그리고 하반기 여건과 과제,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속 되는 사업은 뒤에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시에 함께 보고를 드리고 실적보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예산액 4억 8,700만원의 자체예산으로서 6월 30일 현재 목표액 대비 136.7%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결과로는 먼저 280종의 복합민원 등 각종 민원 업무를 타 업무에 우선처리하기 위해서 주2회 부서별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민원만족도 또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중교통시설이 열악한 부리면 방우리 등 오지마을을 직접 방문 민원을 상담하거나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4쪽 신뢰받는 지적민원 서비스 추진 결과입니다. 종이 없는 지적민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이 서류하나로 신청이 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로등 공공성으로 편입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1,399필지에 대해 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터치 시스템을 본청 민원실 등 6개소에 설치해서 그 동안 1개소 당 1일 평균 220회 이상 열람하게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쪽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업무여건 및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부터 총 27개 시책을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상반기 6건에 대하여 완료를 하였고, 21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복합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일반 및 복합민원 업무처리 시에 합법적 처리에 우선하면서 주민편익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민원처리 단축율이 현재 43.2%인데 44%까지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원 업무처리 이후 민원접수 및 처리부서장이 직접 모니터링 제를 운영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자 여권 발급 업무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우리 군에서 직접 전자여권이 발급됨에 따라서 여권 발급에 7일 이상 소요되던 것이 3일로 단축처리 되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주1회 이상 근무시간을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하고 발급여권 택배서비스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여권이 되면서 지문인식을 해야 됨에 따라서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필히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그분들에게 신청서 작성을 병행해 드리는 서비스도 확행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산 갤러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원실 공간에 동호인 작품과 개인 작품을 계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를 우리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소재를 우리 군 지역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그림 등을 전시하도록 하여서 살기 좋은 고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사진공모전에 수상작 137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업무입니다. 1필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둘 이상의 법정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토지를 일제조사해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업무로서 그 동안 전수조사 한 바 147필지가 되는데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앞으로 차근차근 행정절차에 따라서 순리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결과 AS제 운영입니다. 지적측량에 대한 불신과 불만적 요인을 찾아 해소함으로서 민원의 사전 예방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가 현재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71건을 표본 추출 만족도를 조사한 바 39건이 회신 되었는데 100% 만족하다는 의사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제도를 계속시행하고 특히 휴무일에 지적측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휴무일 예약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77건을 예약처리 한 바 있습니다. 13쪽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측량에서 공부정리까지 획기적 단축처리입니다. 이 업무는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 측량에서 공부정리까지 처리기간이 34일로 각 단계별로 나란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지난 2010년도부터 단계별 처리과정을 측량 접수 시에 공고적인 신청 등 연관된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 받아서 일괄처리 하는 방식을 도입 처리기한 34일에서 12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서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억원을 지적제도 선지화 사업비로 확보해서 남이 역평리 부리면 현내리, 제원면 대산리 등 3개 지역의 지적경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을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 곳은 그동안 소유자들 간에 임의로 서로 불규칙한 경계를 바둑판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계선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던 것을 측량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면서 경계를 정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의원님들 또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2의 민원이 생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 금산 지역의 상하수도가 140㎞가 있는데 지난 2009년도부터 국비 20억원으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80㎞를 전산구축을 완료하였고, 2차 사업으로 추가 사업비 국비로 10억원의 국토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등 7대 지하시설물이 완료되면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꼭 있을 수도 있는 재해예방 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나 그 속성정보를 알 수 있어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17쪽 원터치 부동산 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부동산 정보를 지금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청 민원실 및 10개 읍면에 연차적으로 터치스크린을 설치해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군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적도면 항공사진들이 컴퓨터를 탑재해서 잘 다루지 못하는 계층까지 활용이 용이하도록 할 시스템입니다. 상반기에 본청 등 6개 지역에 설치되었는데 내년에 잔여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는 1일 평균 현재 413건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서버 용량을 확장하고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서 안정적인 한국토지정보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152,500여 필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고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상향요구 50필지 하향 요구 35필지 도합 85건이 이미 신청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사 및 감정평사가의 검증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업무는 7월 28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전하고 활기찬 부동산 중개문화 개선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매월 1회 이상 부동산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개협회 자체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 개선토록 해서 중개업소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입니다. 개발대상 토지의 대한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부담금 환수하는 제도로서 상반기에 4건 2,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수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거래의 투명서 확보와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쪽에서 27쪽까지입니다. 그 동안 지번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소 체계가 도로 명 중심으로 된 새 주소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행안부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상반기에는 고지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가 중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에 설치된 일반적인 건물 번호판이 4,19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유자들의 이해관계 실정에 따라서 30건을 우편함 기능으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안내판을 15개 지역을 시범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고 편리성이나 효율성의 분석 확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미치면서 저희가 수해관련해서 시책을 추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수해로 인해 토지 경계가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감액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업무가 접수될 경우에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할 방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세요.

8쪽에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확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 처리하던 여권 업무가 군의로 이관되어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사군의 여권 등록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일 평균 15건에서 20건이 되는데 조금 다릅니다.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한 25건, 30건씩 이렇게 올라갔다가 방학이 지나면 현재 15건 정도 계속 매일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된 여권을 전부 택배로 서비스로 합니까?

전부 택배로 보내드리지는 못하고요. 현재 요구자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분들이 분실여부를 우려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는 꼭 요구하시는 분들만 특별히 해 드리고 그 외에는 거의 오셔서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완료된 줄 몰라서 재발급 받는데 불편했는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지요?

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효기간 만료 전 언제 안내합니까?

저희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는데 왜 6개월을 보냐면 6개월 이상이 남아야 해외를 나갈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조금 더 1년 전이라도 예고를 한 번 더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국 여행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12쪽하고 15쪽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계측량을 하면 측량 즉시 경계 기점을 정해 주잖아요.

예 경계 말뚝을 표시해 드리지요.

그런데 가끔 그것을 안 해주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삼일 후에 와서 해 주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측량을 해 놓으면 우리 제원 수당리에 측량에 시범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처럼 기준점하고 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 하고 조금 다르게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전임자가 측량 부분하고 조금 불일치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기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서 지적공사에도 측량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지사장이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결과를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삼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 측량을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일반적으로 다 측량하면 그 즉시 꼽아 주는데 안 꼽아 주고 이삼일 후에 꼽아 주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그런 관계를 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되도록이면 현지에서 불러서 시간이 조금 한두 시간 소요되더라고 경계지정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가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들어와서 과거에 측량한 성과를 다시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오해 없도록 거기에서 현장에서 이해를 설득을 시키고 이 부분은 이래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해 설득을 시킴으로서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경계를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제원 대산리 동부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리는 황색골이라고 하고 남이 역평리 중역평이라고 하는데 남이면 역평리 중역평을 갖고 예를 들면 거기는 하천부지 옆이기 때문에 하천부지 내에 그 옆에 토지들을 사용하면서 논두렁 바로 잡기 식으로 해 놓은 곳입니다. 그 경우를 사실상 꼬불꼬불하게 경계로 되어 있는데 논두렁 바로 잡기 바둑판 식으로 했던 부분은 경치적 선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수차례 노역을 했는데 물론 소유자들 간에 면적 차이로 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동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측량 수수료도 그분들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국가에서 저희가 이번 1억을 받아 왔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측량 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 드리고 또 등기까지 완료를 해 드려야 됩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하실 부분은 그분은 자기 토지에 대해서 면적이 증감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따라서 동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0%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의를 못 받은 것은 외지인들 그분들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았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하지 않을 시에는 안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 드렸고, 또 소유자들 간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아마 3개 지역은 잘 마무리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원래 밭 형질은 꼬불꼬불해 있는데 서로들 양해해서 반드시 잡아져 있는 경계를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등록을 해 드리겠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논 같은 경우에 경지정리해서 반듯하게 하듯이 그렇게 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유자들의 동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려야겠네요. 지금 도로 명 주소 안내판 같은 것을 많이 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 도로에 있는 지방도나 이런 도로에는 이정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이정표하고 도로 명 주소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정표 부분은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저기에서 어디로 가면 어떤 표시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이 도로는 무슨 도로이고 이 도로는 몇 번 도로이고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런 표기된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지방도로나 군도 이런 곳에 보면 이정표 부분은 국토관리청이나 이쪽에서 해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도로 명 봐도 이정표 역할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무슨 로이고 무슨 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찾아가기 편리하게 해 놓은 것이 도로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정표 역할을 거꾸로 하는 부분이라 굳이 이정표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면서요.

도로 명에는 제원길, 아니면 천내길 이렇게 되어 있고 제원 같은 경우에는 금강로로 되어 있는데 이정표에서는 군북길 천내길 이렇게 해서 써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도로 명 주소하고 같이 보았을 때는 혼동이 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더 해야 되고 주민들이 또 외지인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모든 분들이 네비게이션을 사용하고 계시듯이 네비게이션에 그것이 수록이 되면 홍보효과가 더 뚜렷하지 않을까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요구가 다양하고 복잡해져 가는 민원행정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7쪽 신속한 복합민원처리로 만족도 향상과 관련입니다. 군은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민원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력과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여기에서 인력말씀하시고 예산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하여튼 지금 인원 중에서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시스템으로는 민원인을 만족시킬 수 없고 무위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획기적인 고객만족을 위한 대책은 복합민원 전담직원을 추가로 상위 급을 배치하고 모든 복합민원을 처리시스템을 정비하여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 잘 아시겠지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인건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행정하면 그래도 민원서비스가 최고 우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 불만이 많았을 때 자꾸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과거 같은 경우 민원인들이 오셔서 어느 직명을 발급만 받아 가시면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떤 지적도를 설명을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어떠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전문성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창구에 근무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복합민원 전담반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 도로 명 주소 일제고시 주소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명 고지가 일제 주소전환에 대한 이 사업이 실시되면 그럼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우체국의 우체부원이나 택배, 운송업체 이렇게 일반적으로 골목을 구석구석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분들의 수고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택배 운송업체나 우체국에 그런 갈등을 해소하거나 이런 협의를 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여러 번 그분들하고 협의도 했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간담회를 한번 해서 진짜 모여서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명 주소 저희가 국가에서 도입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 주소지를 찾아가기 편리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더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 씀 드린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바람직한 것 같고요. 같은 공직에 계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출은 안 하시더라도 내부적으로 상당한 혼란과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분들, 이런 업계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초청하셔서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 새 주소를 전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 29일에 법이 개정이 돼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년 동안 유해 되었습니다. 2년 동안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주소와 지금 새 주소와 병행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새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7월 29일에 고시 이후에는 법적으로 효력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새 주소를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7월 29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효력 발생이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명이 바뀌는데 예를 들면 무슨, 무슨 길 몇 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금산에서는 무슨, 무슨 길해서 가장 긴 번지수는 몇 번까지나 나갑니까? 어디가 가장 길까요?

지금 저희가 금산군과 대전 경계까지 거기가 제일 많이 나갈 것입니다.

금산로,

예!

그럼 대전 금산 간에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끝에서 한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이 대전 금산로 몇 번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히 공부는 안 했습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 명을 이렇게 지정함에 있어서 금산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정을 해 놓은 도로가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그것을 인삼로를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인삼의 고장이고 인삼의 모든 것의 저기이기 때문에 인삼로를 가장 먼저 저기를 했고요. 다른 길은 청풍로라든지 금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명에 따라서 그 동안 많은 의견 수렴을 하고 또 도로명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결정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렇지만, 금산에 훌륭하신 선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요. 홍범식 군수님이라든지 금산군에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16쪽 국비사업인데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참 좋은 사업인데요. 이게 상수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고 하수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 금산읍 일원에 저희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아인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그 밑에 지역 인삼엑스포장 있는 그 부분을 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금산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자기들이 직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16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1차적으로 80㎞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90㎞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1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탐사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하시설물을 측량하다가 우기 철이 돼서 물이 있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잠시 지상에 대해서만 측량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12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이나 또 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연을 해 드리고 자세히 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7대 지하시설물에 전기가 들어가 있기에 전기는 한전지중화하고는 결합 된 것이 아닌가요.

한전지중화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전산화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명 주소 법에 의하면 도로 지하시설물을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도로를 개설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 그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D/B 구축을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한 것을 지금 전산화 사업을 일단 해 놓고 앞으로 지금 계속 도로가 저희가 도로가 확장이 되고 상하수도가 ane혀지고 그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체자가 사업자가 직접 그것을 해서 오게 됩니다. 그 비근한 예로 이번에 저희가 BTL 사업을 완료하면서 그 전산자료가 완료돼서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이후에 거기에 접목을 시키면 그게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충절로 쪽에 공사하신 것 없나요?

충절로 쪽은 아직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 공사에서 충절로 쪽에 지금 도로 옆에 3m인가 2m 50㎝를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병행해서 공사가 되는 것인지요?

혹시 그분들이 상수도는 기본적으로 수자원 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꼭 우리 금산읍이 아닌 다른 곳을 하면서도 전산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것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 봐 주시고요. 부동산 21쪽인데요. 부동산 업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나요?

지금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체크가 되지 않고요. 또 부동산도 전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하는 것은 저희가 포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된 부분은 어떤 것이지요?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된 것은 그분들이 경미한 사항 어떤 것을 부착하지 않았다든지 또 아니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공제를 들어야 되는데 들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드린 것입니다.

등록취소는 1억 보험, 2억 보험 이런 부분에서 가입을 안 해서 취소된 것인가요.

공제는 5,000만원 이하의 공제를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공제를 들어서 혹시 부동산 중개업으로 인해서 매수자나 매도자한테 어떤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공제회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을 안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행정의미를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해를 해 주세요. 3쪽에 보면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인데 민원실에서 이런 일을 하는 줄 몰랐어요. 오지마을 현장방문 민원상담 수렴을 하셨다고 7회에 걸쳐서 37건을 처리를 하셨거든요. 적은 숫자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부리면 방우리를 오지마을이라고 여기 표기를 하셨는데 이외에 금산에서 오지마을로 이렇게 손꼽히는 곳이 어디어디 좀 있어요.

표현상 오지마을로 했는데 오지마을을 저희가 이렇게 구분한 것은 교통이 불편해서 하루 중 아침에 차 한번 있고, 저녁에 차 한번 있는 곳은 민원인들이 무엇을 발급받으러 나오셨다가 잠깐 발급 받고 저녁에 가셔야 됩니다. 그럼 하루 종일 여기에서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주로 진산 오항리라든지 남이면 상곡리 그런 곳입니다. 주로 제가 하나 예를 드린 것이 방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 여기에 예로 표현을 해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시는데 주로 어떤 형태의 민원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 첫째 지적직 공무원들이 가고 일반 민원 상담하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목변경은 어떻고 분할 관계는 어떻고 또 한 가지 그 외적으로 땅을 도로로 조금 들어가는데 보상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이라든지 그동안에 얘기를 꺼내지 못했던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많이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담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37건은 그분들의 어떤 문서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처리해 드린 건이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그분들이 어려운 것이라든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해소해 드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37건에 대한 부분은 직접 출장 가서 처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부분이 몇 백건 이렇게 나가서 직접 서비스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정책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번 7월 9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 발생 내역 및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총 37건 1.5㏊의 산사태 및 토사유출에 대해서 19건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18건 중에 6건은 1.4㏊에 대해서는 피해금액 1억 3,500만원을 도에 피해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미한 12건에 대하여는 자체 복구와 수 허가자의 책임 하에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도에 보고된 이 6건 1억 3,500만원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복구비가 산정되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 실적은 뒤에 단위 사업별로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 시에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11년도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총 38개 시책 사업비 125억 6,000만원으로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뒤에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산주 소득을 위한 웰빙 숲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문임업인의 소유 3필지에 대해서 9㏊에 더덕과 도라지 111㎏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아본수를 조사한 결과 112,738천 본이 발아본수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육조사를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 리기다소나무나 낙엽송 등 벌채 지를 대상으로 밀원수종으로 조림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81㏊에 206,538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덕이나 도라지 발아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생육 정기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하고 밀원수종 조림지 대상지 풀베기와 활착률을 조사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쪽 명품 숲 향토 목 식재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성면 양전지 마을회관 주변에 소나무 등 10종을 식재를 했고 제원면 대산리 하천주변에 살구나무 90주를 식재를 했고, 군북면 상곡리 상곡초등학교하고 보건소 주변에 편백나무, 소나무, 영산홍 등을 식재를 했고 남이면 석동리에 귀농귀촌센터에 소나무 등 891주를 식재를 했고 추부면 성당리 마을회관 주변에 복자기, 꽝꽝 나무 등 7종에 1,058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한 곳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더 많은 마을에서 사업을 하도록 대상지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해예방을 위한 계류보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산면 묵산리에 1개소 1㎞에 대한 사업인데 그 동안에 토목공사는 50%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끝나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대둔산 길 큰 단풍나무 조림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대둔산 주변에 단풍나무 152주에 대해서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식재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부정아 제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사방댐은 금년에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원면 길곡리 2개소, 남일면 상동리에 1개소, 남이면 하금리 1개소, 남이면 역평리 1개소해서 현재 공정이 50내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족 경제림 육성을 위한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에 금산, 금성지구 등 총 9개 지구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195㏊에 대해서 조림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조림사업인 용기묘 조림사업 45㏊에 대해서 가을에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척박지 산사태 우려지 녹화를 위한 큰나무 조림입니다. 이 사업도 진산면 교촌리 등 4필지에 18,000본 12㏊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내년도 조림 대상지를 조사해서 큰 나무 조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족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유휴 토지 조림입니다. 이 사업은 한계농지 및 마을 공한지 등 유휴토지에 대해서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한 유실수, 특용수 등 조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성면 대암리 65필지 10㏊에 대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대암리 등 131외 60필에 4,600본을 식재를 했고 앞으로 가을철에는 토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제원면 길곡리에 4필지 500본에 대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사방댐 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5개소에 대해서 사방댐 준설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족 경제림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 동안 숲 가꾸기 사업 1차분에 대해서 616.9㏊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풀베기 사업도 발주를 755.6㏊를 했고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신청 접수 받아서 125명이 신청해서 78명을 선발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약 30명에서 상반기 하반기를 다 전체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반기 상반기로 나누어서 78명을 3개월씩 사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 3차 사업에 대해서 1,200㏊에 대해서 발주를 하겠고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2단계 사업을 사역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그 동안에 표고재배시설이라든지 산림복합경영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선급금 8,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추진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장 현지 확인과 지도를 철저히 하고 사업 완료보고 시에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9족 전문 임업인 지원 육성입니다. 그 동안 전문 임업인에 대해서 컨설팅을 안내를 했습니다. 또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을 1개소에 7,000만원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임업 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 선발을 하겠고 임업 후계자 전구 후계자대회가 8월 중에 있습니다. 거기 지원을 하겠으며 또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사업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약초 산양삼 전시 및 주변 경관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엑스포 시를 대비해서 주변 경관을 조성하고 엑스포 때에 산약초 산양삼을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산약초 산양삼 전시 보조사업자를 확정을 했고 전시장 위치 등 세부사항을 조직위와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전시시설 설계 및 전시품목 선정 등 세부 전시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엑스포 기간 전 적기 전시장 조성을 위해선급금을 50%를 지급을 했습니다. 또 도시림 경관조성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산약초 산양삼 실내 전시부스 및 야외전시 체험장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기간 전에 경관조성 식재구간 비료시비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막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녹지가 풍부한 행복한 삶의 가로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다락원 앞에서 금산읍사무소 사거리까지 소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까지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가 잘 크도록 전지와 방제 작업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용문초와 복수초에 대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담장 허물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 숲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원면 길곡리에 대해서 소나무 숲을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산행하기 좋은 등산로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천태산, 서대산, 성치산, 만인산에 대해서 이정표라든지 아니면 안전로프, 돌계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숲길 조사원이나 등산안내인을 활용해서 수시로 등산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노거수 관리를 위한 보호수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추부면 장대리에 있는 보호수 등 10개소에 대해서 보호수 외과수술, 고사목 가지 제거, 수세가 약한 보호수에 대해서 영양제 투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호수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우리나라 꽃 무궁화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광복절 행사에 무궁화를 출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궁화 출품작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한 바 있고 출품작에 대해서 전지, 시비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광복절 기념 무궁화 출품 5주에 대해서 출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병해충 없는 산림 육성입니다. 대상지는 금산군 관내에 가로수나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도심지역 공원 방제를 실시를 했고 관내 가로수에 대해서 방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원을 동원하여 공원과 가로수 병해충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읍면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개 읍면에서 인삼엑스포나 축제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읍면에서 꽃동산을 조성을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육묘를 분양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엑스포와 축제를 대비해서 가을꽃 여름꽃 등을 식재를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꽃동산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족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금산로 즉 양전3거리에서 너구리 피난처까지 소나무를 334주에 대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조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논산국도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지연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 졌습니다. 그러나 7월 초에 식재를 완료하고 난 후에 비가 많이 와서 충분하게 생육이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걱정을 끼치지 않고 적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 공원유지 및 관리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금산인삼축제 꽃 탑 설치입니다. 이 사항도 해마다 인삼축제 시에 꽃 탑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 녹지 팀에서 서울 조경 박람회를 벤치마킹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 꽃 탑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행사장 내 국화대를 50여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마을 주변 위험 목 제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산림경영 효율화를 위한 임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 3개소에 대해서 그 동안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신설은 남이면 역평리에 2.2㎞인데 지금현재 2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구조개량은 기초 작업을 완료를 했고 총 진행율은 80%입니다. 보수는 남이 건천리 자연휴양림에 임도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신설에 대해서는 대양리에서 역평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구조개량에 대해서 공기 내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잔연친화적인 산지개발 확립입니다. 그동안 산지전용 허가가 3건, 산지전용 신고가 12건, 산지전용 협의가 8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산지전용허가 협의 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확립을 하고 허가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속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불법산림훼손을 3건을 단속했습니다. 토사채취 1건, 농로조성 1건, 수목굴취 1건 이렇게 3건 단속을 했고 또 봄철 산불발생자에 대한 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돈이 되는 고로쇠 수액채취로 군재정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고무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봄철에 채취시기에 추위가 계속되고 가뭄으로 인해서 수액이 평소보다 1/3 정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한 5,000만원의 수익을 기대를 했는데 지난 봄철에 판매한 수입액이 1,492만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열심히 해서 수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심봤다 250리 심마니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 인력이 많이 있어서 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이런 등산로라든지 심마니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이 대폭 삭감이 돼서 아예 없습니다. 공공근로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 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에 산림문화타운에 있는 등산로를 개발을 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는 대로 이런 길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0쪽 친환경 생태적인 목재문화체험방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총 50억의 사업으로서 2014년에 완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지기반조성 사업과 건축시설,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수기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가 생태 숲과 연계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말 및 성수기 7, 8월에는 공사를 중지를 하고 9월에서 11월에 집중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전국 최고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총 150억의 사업비로서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0억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기반 토목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등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승인 절차를 이행을 해서 도에 자연휴양림 변경 승인 요청을 하고 9월 기반조성 토목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고품격 서비스의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입니다. 그 동안에 상반기에 산림서비스 인력 8명에 대해서 선발을 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또한 산림인력개발원에 전문교육을 시켰고 생태관리와 체험활동,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산림문화타운에 운영실적을 보면 7월 3일 현재 입장객은 21,406명, 수입액은 9,576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수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최대로 배치를 해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및 질서유지를 하고 특히 여름철 물놀이 및 집중호우 대비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고객만족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숲 속의 집 신축 조성과 기존 숲 속의 집 시설물 보수 7동, 물놀이장 개선, 산림문화타운 홈페이지 독립서버 구축과 홍보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런 사업들의 설계라든지 용역을 완료했고 다 숲 속의 집과 물놀이장 개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숲속의 집 2동하고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반기에 계속해서 하겠고 카드결제 시스템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생태 숲 보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생태학습관에 전시시설 내부를 보완하는 사업과 진입도로 확·포장하고 체험놀이시설 조성과 경관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태 숲 내에 경관조성 사업을 단풍나무를 7월까지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7, 8월에 성수기 관계로 이후에 가을에 단풍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과 2층 내부 전시시설 리모델링도 10월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감만족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 2월에는 겨울철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겨울철 프로그램으로는 물놀이장을 활용한 얼음 썰매타기와 팽이치기 또 생태공예학교를 운영을 하고 5, 6월에는 2011년도 숲 해설가 양성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1기에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 9명을 했고 제2기 기본과정 17일 등 총 26명에 대해서 지난 7월 7일에 수료식을 한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7월 3일 현재 총 351회 5,419명이 참여를 해서 전년대비 18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및 계적별 프로그램을 공작교실 등 12강좌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고, 또 사전 예약제를 실시를 하고 일부 재료비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아름답고 소중한 산림을 가꾸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9쪽 읍면 국토 공원화사업 관련입니다. 군은 생활주변과 도로변 등 공한지에 꽃동산을 조성하여 매년 최고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행정의 본질인 고민하고 열심히 일해야 할 고급인력인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꽃길을 조성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을 증액하거나 기관사회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떠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읍면별로 2,000만원씩의 사업비를 읍면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사실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확실하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예전에는 사회단체라든지 기관 등이 함께 참여를 해서 꽃길 조성도 하고 꽃동산 조성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꽃길 교통사고라든지 인명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꽃길을 위주로 조성을 지양하고 공한지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꽃동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는 그런 큰 공무원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덜 하는 편이고 또 그런 교통사고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각종 기관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꽃동산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비는 전에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이 전부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꽃길을 지양하고 꽃동산을 위주로 금산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내용은 그럼 사업비를 2억을 계상해서 읍면에 2,000만원씩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꽃동산으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꽃길 조성을 하지 않는다. 물론 지난번에 추부에서 한번 사건 난 후로 이러한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인원은 어디에서 데려다가 꽃동산을 조성을 하냐. 그 얘기지요. 일자리 창출하는 분들도 어렵고 공무원도 없다고 보면 결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꽃길 조성을 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각종 사회단체 봉사하는 의미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런 꽃길 조성은 지양하고 꽃동산을 조성하기 때문에 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꽃도 육묘를 해서 분양을 하고 또 2,000만원 가지고 인건비로 쓰고 재료비로 쓰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보다는 조금 다르다는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쪽으로 활용하셔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으로 해서 복원시켜 준다고 하는데 2,000만원 내려와서 읍면에서 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절약하려고 실질적으로 또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알기 로는요.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이 잘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삼엑스포와 인삼축제를 대비하여 가로수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초 부근에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지요. 과장님!

예!

인삼시장 주변에도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생육상태가 중앙초 부근 벚꽃나무는 병충해 예방시기를 놓쳐 가로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중앙초 말씀입니까?

예 거기 벚꽃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충해 예방을 놓쳐서 가로수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금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를 수시로 하고 있고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충해 예찰을 철저히 해서 예방도 하고 가로수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또 그 병충해로 인해서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거를 해서 그와 같은 수종으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충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에 김왕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유통센터 뒤에 구절초가 2006년도 엑스포 때에는 장관을 이루었잖아요. 그 주변에 올해에는 무엇으로 꽃동산을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절초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엑스포 기간은 그 구절초가 개화될 시기가 아니고 그 후에 개화가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여름에서 가을까지 피는 코스모스를 조직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코스모스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지난번에 그 꽃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로 다 장식을 한다고요.

예 코스모스로 다 장식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과장님 9일에서 10일날 금산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지요.

예!

산에 간벌로 인해서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진입로 내는 과정에서 산에 토사가 유출이 돼서 농경지든 인삼재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또 간벌을 어디라도 보면 %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벌거숭이가 되고 있어요. 올 같이 내년에도 폭우가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과장님 일단 피해대책과 또 그분들의 손해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서두에 저희들 금년도에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 현황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벌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또는 인허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꼭 여름 장마를 위해서는 이런 것을 안 해야 되고, 우리 종합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물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그런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가 어느 정도 왔다고 하면 이런 피해도 없을 텐데 요즘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유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이런 피해라든지 복구비를 지원을 하는 국비가 나오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력복구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했을 경우에는 그 토지 주와 사업주 간에 그런 해결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갈머리라든지 인허가지를 잘못 관리해서 토사가 유출이 돼서 농작물이 매몰이 되었다든지 유실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사업주한테 당신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복구를 해 주라든지 보상을 하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군에서나 정부에서는 그런 지원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정확하게 이 유실이 되고 매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게 보완이 안 되면 아마 민사까지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공무원이 농민들한테 피해 또는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증언도 해 주고 참석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에 대비해서요. 산지 간벌하시는 그 사업주와 배수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떠한 보완책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와서 피해자는 어떠한 사업주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아마 행정을 통해서라도 일단 그분들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 아니면 간벌 사업주를 일단 두 분을 어떻게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그분들의 갈래를 타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민원인은 안 되면 현장에 와서 민원제기를 할 것이고요.

그것은 파악해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막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이지요.

예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0%진척인데 이렇게 진척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은 진난 해에는 기반조성사업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중간부분에 사업내용과 같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늦어진 이유는 이게 한국전력 하고 전기가 이입이 되어야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가 협의과정에서 당초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전기 전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상 인가로 이렇게 승압을 시키고 이렇게 선도 바꾸다 보니까 설계변경과정에서 있었고, 한전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거 발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기가 들어가면 이런 공사가 시작되면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10억 가까이 되고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상당한 기대심리도 있을 것인데요.

늦어서 죄송하고요.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유휴 토지 조림사업에서 이 유지관리가 나무를 심으면 몇 년 정도 유지관리를 해 주지요. 과장님!

저희들이 보통 조림하는 것은 2, 3년을 풀베기 사업을 하거든요. 또 돈이 없어서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안 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도에는 풀베기 사업을 두 번을 할까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너무 늦게 벤 곳은 한번만 베고 봄철 일찍 풀베기한 곳은 가을철에 또 한번 하고 이렇게 한 두 번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유휴 토지 조림에 대해서는 풀베기 사업을 안 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노는 땅이라든지 산이 아니고 전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유휴 토지는 임야가 아니고 그래서 산주들이 자기들이 원할 때 그런 과실수를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심어주는 데까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자기 묶은 토지 전에 호두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까지 심어 줍니다. 호두나무까지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관리를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나 업자가 선정이 늦게 되었든지 휴경지 유휴 토지가 면적이 나름대로 미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5월 넘어서 늦게 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저것이 살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졌고요. 2년 내지 3년 동안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니만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감이 왔는데요. 만약에 이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 같아요. 이것은 업자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었으면 1년이든, 2년이든 하자기간이 정해지니까 그렇게까지 죽은 나무에 대해서 하자를 해 줄 것입니다.

2년입니까?

지금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1년 내지 2년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중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4쪽 산림경영 효율화를 위한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보면 구조개량 사업이 있어요. 부리 관천에 1.05㎞ 덕기봉 패러글라이딩장이라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답사를 했어요. 2개월 전쯤에 답사를 한번 했는데 상당히 이 지역이 난코스더라고요. 임도를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을 올라가서 하겠지만 굉장한 한 70도 정도의 각도의 경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난코스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 밑에 부분 그러니까 7부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쯤에서 직선거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왼쪽 계곡 쪽에 상당히 깊은 계곡입니다. 위에가 워낙 난코스이고 70도 경사정도 해서 7부 정도 되니까 밑에는 아득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사 업자가 너무 아니하게 난코스이고 하니까 누가 사람도 안와보고 하니까 아니하게 하신 것인지 관리 감독부분에 있어서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부분으로 너무 깎은 흙이 밀려 내려가서 그것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잡풀이나 뭐 이렇게 나서 덮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난코스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포크레인 기사가 그날 있어서 물어 보았더니 산림조합인가 어디서 같이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피셔서 과연 그 코스는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는지 그래서 그 해당 산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흙이 개인이나 민간인들이 어떻게 복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여하튼 단순하게 공무원 몇 명이 가서 될 일도 아니더라고요. 워낙 많은 흙이 내려가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곳을 가 보았습니다. 지난해에 패러글라이딩 때문에 급조가 돼서 거기가 임도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가 보고 나니까 진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스가 난코스이고 정말 차를 타고 가면 아찔아찔할 정도로 그런 난코스였습니다. 그래서 구조개량 올해 사업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원래 경사가 심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은 지금 80%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위에는 제가 가보질 못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답사를 해서 그런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안전하게 또는 해당 산주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아주 악산을 이런 패러글라이딩장이 없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지역인데 그런 악산을 그 정도로 임도 개설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나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퍼내는 흙 이런 부분들이 난코스다 보니까 밀려서 내려간 것인지 하여튼 너무나 많은 흙이 그 계곡을 다 밀려 내려가서 덮어서 소나무들이 다 옆으로 기울고 토사 쏠림현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것을 공직자 몇 분이 가서 이게 해결될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세월이 지나서 잡목이나 수풀이 우거진다면 모를까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보기도 싫고 토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대책이 있으시면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3쪽에 보면 소나무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구간이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요?

첫 번째는 다락원에서 너구리 피난처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사업비가 약 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2억으로 설계를 하면 충청남도 내에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금산관내 입찰로 실시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구간은 헌수조경에서 했고 2구간은 금산조경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읍 소나무 가로공원 식재 90주에 대해서는 그것도 금산농원의 황경철씨가 되겠습니다. 헌수조경은 의총리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 조경회사가 되겠고, 금산조경은 임형빈씨가 되겠습니다.

소나무가 보통 한 개에 얼마씩 계상 되었습니까?

그것은 설계를 봐야 되는데요. 보통 지름에 따라서 굵기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몇㎝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아마 다락원에서 읍사무소 사거리까지 가는 것은 굵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가는 설계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원 중학교 앞에서 제원 우체국 앞에까지 가로수가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었거든요.

아 벚나무요.

그것을 지금 다 제거를 했잖아요.

제거를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인도 사업을 하면서 그 인도를 하면서 도로변 쪽으로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원면에서 요구가 들어오기를 인도 가까이 그러니까 차도 쪽으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로수에 지장이 있다. 차 통행에 지장이 있다. 이 가로수를 인도 그러니까 논 쪽으로 중학교 쪽으로 붙여서 식재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식재를 했는데 그 식재를 하다보니까 논 쪽에 있는 분들이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우체국 쪽 그쪽 부분에 그 가로수를 다 이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도로든 가로수 식재 때에 전답 주인들한테 사용허가를 받고 심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도라든지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지방도는 지방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개인의 사유지라고 하면 저기를 받아야지요. 사유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주들한테 사용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지주들이 반대하는 쪽이 개인 사유지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도로인데요. 농민들이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그것을 옮겨서 심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나중에 또 저희들이 더 협의를 해서 찬성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옮겨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쪽에 우선 모아서 심어 놓았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는 자기 전답 옆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전답 주인들이 고맙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쪽이 중학생들이 통행하는 길이고 지금 현재 예전에 나무가 다 심어져 있다가 나무를 뽑아 놓으니까 허전해 보이고 또 거기가 특히 사고 다발지역이라 하수구를 쉽게 맨홀작업을 해서 한 지역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학생들 전용도로라고 봐야 되는데 그 중학교에서 제원 우체국 앞에까지 나무하나 없는 삭막한 도로를 학생들이 걸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답주들의 허가를 꼭 득하지 않아도 된다면 식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옮겨 달라고 해도 안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그런데 제원면에서 요구가 완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도 여름철이 다 되고 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도 완강하게 제원 면민들이 그런 요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길이 학생들이 다니는데 정서상 안 좋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토지 주와 또는 제원면사무소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거기 토지 주들을 설득을 해서 동의를 구해서 지금까지 그냥 반대를 해서 안 심었는데 저희들이 강행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동의를 구해서 거기에 가로수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에 대하여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국비1억, 도비 2,000만원, 군비 8,000만원이 되고, 22쪽을 보면 사업비가 같아요. 도비는 6,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국비가 없이 사업을 하셔야만 되었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과장님!

몇 쪽인지요.

22쪽은 2억 똑같은 사업비이고 그리고 30쪽에 가로수 식재사업 2억이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2,000만원이고 군비가 8,000만원인데 이 차이가 같은 사업을 한쪽은 행복한 삶의 가로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1억 4,000만원이 들어갔고, 30쪽에는 국비가 지원이 있는데 20쪽은 국비 보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병진 의원님이 아까 가격을 얘기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가만히 따져 보니까 88주를 심었는데 2억을 대충 나누어 보니까 227만원, 한 2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0쪽에는 ㎞ 구간이 많으니까 본수가 334개해서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심어졌는데 꼭 이렇게 그쪽에 해야만 되고 왜 보조를 못 받았는지 금산다락원에 읍사무소 사거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22쪽에 대한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저희들이 더 많잖아요. 1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비는 6,000만원이고,

그것은 저희들은 권한 밖입니다. 권한이 없고 이 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으로 내려 줄 때에 몇%, 몇% 그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그쪽 도에서는 6,000만원 밖에 못 받았는데 우리가 군비를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할 사업이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앞두고 아까 그렇게 인삼축제를 대비해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2쪽에 대한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도비를 줘서 시·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30쪽의 가로수 식재 사업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를 주면 거기에 맞는 비율로 도비와 군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대해서는 도비가 6,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사업비 전체를 만약에 2억으로 간다고 한다면 도비는 몇%, 시·군비는 몇%를 부담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사업비가 결정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도비가 6,000만원인데 군비를 6,000만원 댄다. 5,000만원 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라고, 2억을 가지고 하되 또 다락원에서,

아니요. 구간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지요.

엑스포를 대비해서 가로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충절로 변하고 다락원에서 읍사무소 사거리까지 정한 그런 이유는 저희들이 군 목이 군 나무가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소나무가 되겠고, 이 소나무는 충절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 충절로 변이고 칠백의 총도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나무를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충절로와 읍사무소 사거리까지 연결을 해서 한번 가꾸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금산읍 이장님들한테 회의 때에 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일부 소수의 의견은 송화 가루가 날린다는 그런 이유로 그런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소나무를 충절로에 소나무를 심어 보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송화 가루가 날리고 한다는 얘기가 바로 주민들한테 나온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수의 의견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 들어 보세요. 한 개당 230만원 되는데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심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엑스포를 대비해서 가로공원 조성을 위해서 하셨지만 제가 볼 때에는 본 의원은 지금 금옥웨딩타운에서 저희들 행사장 가는데 제원 거기 들어가는 사거리 있지요. 그쪽에 없잖아요. 가로수도 아무것도 없지요.

예!

거기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추부IC에서 나오다 보면 거기에도 가로수 조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본 의원 얘기를 듣고 답변하시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렇게 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보면 아까 박병진 의원님도 얘기한 것도 IC근방 제원 쪽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도에서 하란다고 예를 들어서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아니 구간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6,000만원 내려와서 그러니까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그쪽에 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큰 나무를 베고 송화 가루가 날리는데 일부 생각하는 것은 본 의원이 대충 나누어 보니까 한 230만원 정도 되지 실질적으로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00만원이니 6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와서 아 금산지역 경관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잘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고 저도 전화 한번 받고 말았는데, 이런 차이가 나면서 어차피 기세에 엑스포를 위해서는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어떻게 단순하게 과장님은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란다고 2억원 사업비 해서 군비 1억 4,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구간은 필요하니까 그쪽에 선정을 했겠지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쪽 구간을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IC 근방하고 금옥웨딩 그쪽 구간하고 제원 IC구간을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군에서 사업비가 많고 집행부에서 차후에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것이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2쪽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도에서 이런 공문이 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도에 사업이고 예사는 2억으로 하되 도비는 몇%, 군비는 몇%해서 부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충절로 변이고 우리 소나무가 군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로 결정을 해서 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수 식재사업과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틀립니다. 그리고 그 굵기도 더 다락원에서 읍사무소 사거리까지는 굵고 크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얼마 본수가 작아지고 또 그쪽에는 목백합나무를 벤 이유는 그쪽에 지하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제에 그쪽으로 우리 군목하고 연관을 시키고 어차피 거기를 뜯고 하면 우리 군목인 소나무를 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장님들한테 가서 설문도 조사를 했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들었습니다. 국비는 어쨌든 1억을 보조 받아서 도비 2,000만원하고 군비 8,000만원해서 많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도에서 사업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2억 사업에 도비 6,000만원에 군비를 1억 4,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해야만 되었느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못 하는 것이지, 사업을 하란다고 그쪽에 저기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도 소나무에 대해서도 전화도 받고 송화 가루가 날라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 같았으면 50대 50이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아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도에서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까는 자꾸 사업을 하란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군비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편성 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요.

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못 드리고 오늘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받았고 그래서 이게 비율이 50대 50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참 과장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했다고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 것 하고 이것을 도에서 하란다고 2억 사업을 그쪽에 했다고 하는 것은 자꾸 틀리잖아요. 6,000만원에 그래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국비가 없고 도비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없고 도비만 있다고 해서 설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엑스포를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쾌적한 가로조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엑스포를 대비해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야지 무슨 도에서 사업이 2억을 책정했다고 하면서 하란다고 하면 되냐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하라고 하는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군비 없어서 못하면 못 하는 것이지요. 50대 50으로 내려와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모르지만 얘기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업무보고 청취하고 간단한 것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아까 물어 보았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물어 보면 궁금해서 이해를 시켜 줘서 하려고 해야지 아니 왜 도로 떠넘기고 도에서 하란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답변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20쪽 산양삼 있지요. 전시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저희들 산양삼 협회가 있습니다.

금산이죠?

예!

이런 정도의 전시할 정도의 그것을 갖고 있나요.

이분들이 도하고 전국 이 사람들하고 연관이 돼서 전시품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같이 컨소시엄이 들어가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 심봤다 250 리는 올 초에 업무보고에 첫 번째를 장식했던 이 사업이었습니다. 프로젝트였습니다. 산림정책과에서 최초로 그런데 지금 6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심봤다는 뒤로 밀려나고 지금 추진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축소로, 이거 예산 반영하세요. 지금 산림정책과에서 첫 프로젝트사업이었고, 큰 비중을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밀려 있는 것은 추진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왜 산림문화타운에 이 등산 이 심마니 길이 없다고 하면 거기 등산길이 없으면 그것은 산림문화타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예쁘게 110㎞를 조성하겠다고 했던 이 사업이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밀렸다고 하면 과장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얘기가 되지 않느냐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렸듯이 공공근로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재정형편상 추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그 옆에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하고 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