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7월 18일 제5차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수요의 통합관리로 복지체감도 향상, 저소득층의 근로를 통한 탈 수급 및 탈 빈곤 촉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내실화,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746억 2,82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42억 2,847만 5천원 보다 3억 9,98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720억 5,60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이 3억 1,429만 원, 시비보조금이 8,028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46억 2,828만 8천원의 추경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222억 8,37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억 319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 지역선택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과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간 사업비 조정 등의 사유로 국비 3,811만 3천원과 시비 2,848만 원을 증액하고 구비 1,55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인 해인보호작업장 신축에 국시비 5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인 대구안식원 식당, 강당동 장비구입 및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에 국시비 1억 509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구별 조정으로 장애인 연금 국시비 8,832만 7천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국시비 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원사업에 국비 744만 원과 구비 18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15억 1,937만 6천원 중 8억 4,864만 2천원을 감액하여 금년 10월부터 확대 시행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로 분리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사업으로 장애인 문화사업에 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466억 8,42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 중 양곡운송대 부족분 국비 9천만 원을 양곡할인 지원비에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비로 사례관리자 및 종사자 추가 인건비 국시비 6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셋째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을 위한 예산은 51억 4,720만 4천원으로 2억 1,04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인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사업에 국시비 8,250만 8천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국비 1억 원, 구비 1,120만 원,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국시비 1억 6,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지표가 호전되고 민간일자리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시비 5억 7,169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고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걸 국장님 그리고 박정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난에 보면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7만 원씩, 7명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래 이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신설된 위원회입니까?

신설이 아니고 저희 복지관 선정위원회는 조례상 그 때마다 선임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인 이내로 해서……

그러면 작년에는 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계상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격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산격복지관이 올 연말에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수탁기간이 끝나므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LH에서 공문이 오면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저희들이 연말쯤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몇 년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5년이 끝납니다. 생명의 전화에서 하고 있는데……

끝나는 것이 미리 예측이 되었으면 기정예산에 잡아 놓았으면 좋았을텐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155쪽 자활사업, 고용촉진 및 안정난에 고용인프라 자원에 국시비는 감하고 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0만 원이 구비가 증액된 부분은 중간쯤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난 2번 난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뒷장 156쪽에 민간이전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 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대구 MICE·관광 아카데미 사업하고 실버레크리에이션 전문인력 양성사업 두 가지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5,560만 원, 5,56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국비를 주면서 구비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라는 취지에서 구비가 1,120만 원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증액이 되었는데 국시비가 감해진 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라든지 국시비가……

변경내시가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것은 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먼저 이영걸 국장님 그리고 박정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해인보호작업장 신축에 5억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산출근거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해인보호작업장이라고 대표이사는 김정일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사업인데 순수하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비입니다. 국비가 2억 6천, 시비가 2억 6천, 법인 자부담이 1억 3천 해서 순수한 건축사업비가 6억 5천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국시비가 5억 2천이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재활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작업 활동 분야, 일종에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서 배출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3쪽에 보면 뇌병변 장애아동(18세 미만)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 보조용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신규사업에 의해서 국비가 744만 원, 구비가 186만 원, 일정부분 부담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 18세 미만 뇌병변 장애아동이 약 11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보조용구 지원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21명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1명은 선정되어서 혜택을 보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전수 조사를 동사무소별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신청자가 21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154쪽을 보시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국비로 6억 7,300이 있습니다. 기정에 운송대로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운송대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에서 9천만 원을 빼서 운송비로 변경되었는데 운송비가 갑자기 늘어난 원인이 있는지……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부분인데 기초수급자들에게도 양곡을 실어다주는 운송료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시세에서 운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편성이 국고가 1천 만 원밖에 안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양곡할인 지원비는 조금 남는 부분이고 별도로 국비를 안 내려주고 여기에서 변경을 하라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양곡할인 지원비 부분이 기초수급자에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운송대로 갑자기 변경되어 가지고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취약계층 인부임인데 3억 3,300이 감액되었거든요.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공동체 일자리사업 발굴이 덜 되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지요.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이런 국시비를 절감하는, 삭감되는 것이 아까워 가지고 제가 담당하고 알아봤는데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 조금 나아졌다 해가지고 전국 단위로 다 지금 절감변경 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일을 해 보고 모자라면 다시 국고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덜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변경되어서 내려와 버리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고용지표가 올라가니까 줄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지표가 올라갔다라고 정부에서 판단하는가 보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는 고용지표가 올라가고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절감하는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네요.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과장님,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은 일을 하고자 하는 거지요.

추경이 1차, 2차, 결산까지 올라오는데 본 위원은 추경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가 있는 부분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생기면 일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할 때마다 없던 돈이 남아돌아요. 돈이 남아도니까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지방의회 예산 확정시기하고 국회하고 기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도 문제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입을 적기에 잡아놓고 세출은 크게 잡잖아요. 그러다보면 돈이 20% 정도는 남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보면 10% 절감해서 세운다 하는데 3차 추경하면서 감액한 예산 보다 더 많이 추경을 세워 버립니다. 제가 봐서는 이 추경이라는 자체도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맞게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추경에 구비 증액이나 삭감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순수한 구비 증액분은 524만 1천원입니다.

524만 1천원은 어디에서 가져 왔나요. 예전에 올해 2011년도 예산할 때……

돈이 없다는데 어디에서 가져 왔느냐, 작년 잉여금 이월된 것을 얻어 왔습니다.

작년에 남을 수가 없지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도 받아 가지고 우리가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합해져 가지고 예산액이 나온 것이고,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추경할 때 마다 없던 구비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걸 묻는거지요.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나중에 특위에서 기획실장님께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일하기 위해서 얻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서 얻어 왔는지 그것은 제가 알 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국 뿐만 아니라 없던 구비가 몇 억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장님,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위원님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왜냐하면 당초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거나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예산액이 없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고 당연한데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축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을 전년도에 추정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까 하듯이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을 잡을 때는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다음에 깎아야 되니까 예측을 해도 조금 적게 예측을 하지요. 그러다보면 결산해 보면 그 차액만큼 더 잡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크게는 구비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 기준상 예비비를 일반회계 총액의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예비비가 예측치 못한 돈이 당초에 전부 소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50%도 소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은 당초예산에 1%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36억인가 38억 편성했는데 추경을 할 때 되면 연말까지 그것을 활용을 안 하게 되면 미항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필요한 곳에 조정해서 맞추다 보니까 없다는 구비가 생겼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런 신축성이 많이 있는 것이 예산이다, 또 미리 예측을 하지만 예측하는 것하고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 다음에 의존재원 국시비는 당초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내시를 해 주었는데 확정내시 단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방에서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지방하고 다르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지방에서는 추경예산을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민간이전 비용 경상보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자리 사업 때문에 해인보호작업장도 마찬가지이고 대구안식원도 마찬가지이고 마을기업 공동체 일자리, 사실 혹시 담당부서에서 마을기업은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이미 선정되고 사업은 시작했고, 여기 적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닌데 담당계장님 혹시나 나가셔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의회 때문에 현장을 못 나가고 있는데 의회 끝나며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는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얘기지만 워낙 민간경상보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얼마나 구민의 혈세를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지만 국비나 시비는 그냥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확하게 집행되거나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원되는 것에 대한 진행과정, 성과, 또 정산, 결산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북구는 모든 시설에 대한 시기적으로 5년에 한번이라도 날을 잡아서 대대적인 점검과 관리감독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위탁을 하든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많이 지원이 되는데 도대체 몇 억씩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복지관에도 수십억씩 지원되고 있는데 점검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주생과 관련해서는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게, 아무리 의회에서 심의한들 실지로 사용이 그렇게 쓰여져 버리면, 재정이라는 것이 헛돈이 되지 않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걸 국장님, 박정자 과장님,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54쪽에 보면 장애인 문화체험사업이라고 구비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많이 하는 문화체험 행사가 어떤 것입니까?

장애인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고 하는 것이 저 역시도 전공은 사회복지입니다만 힘든 부분은 맞습니다. 이번에 마침 칠곡청년봉사회라고 큰 봉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들 100명을 이 사람들도 문화체험을 해 주자 이런 취지 하에서 100명에게 연극관람을 시키고 간식, 음료수라도 사서 이 사람들도 연극이라든지 오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선별해서 공연, 연극관람을 시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이런 분들이 봉사를 안 해주면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문화체험 행사라고 하길래 다니다보면 도자기라든지 직접 만드는 행사를 펼치시는가 싶어서……

체험이라고 해놓아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증장애인들은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도 장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과장님, 가을쯤 9월경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마을기업,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계장님이 챙겨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생위원님들 방문할 수 있도록……

오늘 10일째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받을 시간도 없었겠네요.

오늘부터 공부 좀 해 보려고 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보고 받았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가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회의록을 읽었습니다. 푸드마켓이 10시에서 5시까지 하는데 어떤 때는 가면 문이 닫혀 있다 해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공부를 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기록에도 남아 있겠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운영실태를 조사도 하고 했는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운영하시는 복지회관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보겠지만 오늘 오전에도 계장이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실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원회가 잘 된다고 합니까?

저도 꼭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계장님 나오신 김에 얼마 전에 제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요. 원래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계속 의원님들도 신문에 보면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주무계장님께도 하나 부탁드렸었고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많이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식이 있고 대부분 별거해서 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새로 오신 과장께서도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038억 4,57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012억 1,014만 6천원 보다 26억 3,563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376억 2,17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9,411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71억 4,00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03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587억 8,16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6,19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20억,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3억 7,200만 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 2억 3,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억 5,488만 6천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비 1억 5,36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2억 3,192만 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 3,248만 6천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억 1,232만 6천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 5,772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 내시분으로 노인 및 여성아동·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 이런 것을 하려면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비라고 1억 5,360만 원 나와 있는데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교통 CCTV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범죄예방 CCTV 영상 구축사업은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인근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보호지역에 말씀드리자면 영상정보 인프라가 흔히 말하는 CCTV 설치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구비는 편성하지 못하고 구축사업비가 1억 5천만 원이고 운영비하고 포함되어서 1억 5,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10개소에서 12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놀이터하고……

어린이놀이터 인근에……

그럼 어린이집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예.

황영만 위원입니다. 162쪽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비가 3억 7,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 2010년도도 보니까 2회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한시적으로 몇 년간 합니까?

2010년도 한 번 있고, 그 해만 주려고 했는데 금년에도 예산편성 지침을 국회에서 바꾸어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끝이 날 지 내년에 한번 더 할지 이것은 모르는 상황이네요.

예.

16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보면 국시비를 감하고 구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원인이 뭡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실지 영유아보육료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매칭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구비 12%를 반영했어야 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30억이 미반영되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도 30억을 다 반영 못하고 20억만 반영해서 10억을 결산에서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구비부담률이 20억이 편성된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2쪽에 보면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단위사업에 보면 전반적으로 국시비가 기정예산 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구비부담은 늘어났습니다. 5,900만 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당초에 전년도에 9,10월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시가 되면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원대오거리에 보면 창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병원인데 노인요양시설로 기능보강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비인데 금년 1월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해진 내용입니다. 구비는 그대로이고, 창성노인요양병원이 백산의료재단인데 노인요양시설로 기능보강사업으로 하겠다 한 것을 포기각서를 내고 포기된 사업입니다.

총괄적으로 국비는 줄었는데 구비가 늘어난 이유……

구비는 경로당에 가전제품 해주는 예산입니다.

163쪽에 경로당 가전제품 구매 비용으로 2억 3,600만 원인데 가전제품은 무엇을 구매하는 겁니까?

금년도 국회에서 많이 해가지고,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국비는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 사업을 지난주 목요일부터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합니다. 1개소 당 100만 원 기준인데 경로당 규모라든지 사업내용에 따라서 80~120% 차등이 됩니다. 가전제품하고 에어컨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전 경로당에 다 혜택이 돌아갑니까?

251개소 다 들어갑니다. 참고로 2009년도 연말 보건복지부 개소는 146개소인데 다른 곳에 조금 적게 주더라도 방침을 받아서 251개소 다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 에어컨을 사고 그 다음에는 냉장고, 그 다음 가전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기라든지는 구입품목에서 제외되고, 노인회 지회에서 전수조사할 때 여직원이 수요를 조사해서 에어컨 구입해 달라고 하면 에어컨, 김치냉장고 해 달라고 하면 냉장고, TV해 달라고 하면 T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TV가 있어도 TV로 교체할 수도 있고……

그것은 경로당에서 원하는 대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90만 원 정도 내려옵니까?

100만 원 기준인데 80만 원 들어가는 곳도 있고 120만 원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전제품 구입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구청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그린에너지, 고효율 해서 종류는 안 정해 오고 그런 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삼성전자나 LG전자인데 조달요구를 합니다.

비싸겠네요.

조달청에 의뢰를 하니까 일반 시중에서 견적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구 예산 다 가져가네요. 1천 억이 넘어서 책임도 막중합니다. 과장님, 다른 상임위에서는 복지과 돈 다 내 놓으라고 하고 있고, 잘 써야 되겠습니다.

늘 이영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예산 주는 것도 좋은데 효율적으로 잘 쓰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아동센터는 예산이 올해부터 증액되었지요.

예.

아동센터 급식비하고 이런 큰 문제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165쪽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내역이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이 자리 잠깐 비웠을 때 강지수 위원님이, 올해 주민복지과의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처음하는 사업인데 어린이놀이터 인근, 정문에서 가까운 지역에 CCTV 설치입니다. 12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으면 공원놀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166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과장님은 여기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가 보시지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나갑니다.

담당자 분들은……

담당자는 수시로 업무연락을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매년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정한 기간까지 하는 겁니까?

지금은 드림스타트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선린복지관에서 하고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매번 나오는 그런 분들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봐서는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을 위해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구에서 위탁하는 건데, 이주자들도 많이 있고 산업기술자도 많이 있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예산편성 시에 지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그냥 한국어 가르치고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히나 북구 관내에는 소위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수천 명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지원을 8,500만 원, 지난 해에는 또 억이 넘었습니다. 수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만큼의 효과와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씩 지나가 봅니다. 선린복지관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밖에도 사무실이 있는데 밖의 사무실 운영 잘 하고 있습니까?

밖의 직원 두 명과 센터 부장하고 3명은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합니다.

센터가 아니라 주민복지과에서 담당계장님들하고 고민을 해 보십시오. 다문화센터가 조금 협소하게, 한정짓지 말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고 앞으로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여하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년 2012년도 사업에는 충분히 다양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야 저희들이 아깝지 않지요. 그렇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노래 배우고 한국어 배우고 이런 수준은 제가 봐서는 이미 아니다, 그 분들은 다 알아서 합니다. 한국에서 4년, 5년 살면 한국어 안 가르쳐도 다 하고 한국인으로 동화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 분들도 그 나라 문화가 있는 건데,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좀더 많은 정책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