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내일 제5차 회의에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그리고 7월 18일 제6차 회의에서는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정석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의 감액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억 7,306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28억 6,213만 원 대비 8,9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억 4,105만 원으로 당초예산 49억 5,923만원 대비 2억 1,8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문에서는 도시철도3호선 차량기지 건설공사 등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교부에 따른 1,892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에서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를 위한 가로수 사후관리사업의 시비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하고 2011년 ‘세계 산림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식목행사 대신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로 대체 시행하여 식목행사 추진비 221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에서는 국토해양부의 국비 미교부에 따른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연기되어 국비 및 구비 등 1억 9,997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주민지원사업인 연경지~안도덕마을 간 도로확장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품구입 및 공사감독 업무수행 출장여비 계상 등 공사비 7억 원 중 2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과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기 위한 감액편성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시어 도시관리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국비보조금 감액 이유, 시비보조금 감액 이유,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연기사유,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목행사 추진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2013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왜, 시비는 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위부서에서 예산사정으로 감액편성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국시비보조금의 감액 교부가 4대강 사업과 혹시 관련이 있습니까?

4대강 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못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 돈이 왜 없어졌는지, 그것까지는 우리 구에서 분석할 이유는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온 지 며칠 째입니까? 오늘이 14일입니다.

7월 4일 왔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제가 하는 대로 했습니다.

파악하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다양하고 여러 법이 많이, 산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경관, 개발제한, 광고물, 상당히 복합한 그런 과의 업무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은 한정되어 있고, 의원들에게 도시국이 어렵다는 것을 홍보 아닌 홍보를 합니다. 우리 북구청의 민원은 95% 이상이 도시국에 들어오고, 하는 일은 없고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 자리가 엄청 괴로운 자리입니다. 마음 같으면 시원하게 해 주고 싶어도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는 입장을, 저희들은 조금은 압니다. 1년쯤 되니까 알겠네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했는데 지금은 조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봉산에 지금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이지요.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의 일을 인수 받아 가지고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액이 전산개발비 하면서 1억 9천만 원인데 올해 전산을 바꾸려고 하다가 교체를 안 하는 겁니까?

연기된 사항으로 하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안 돌아가는지 국비가……

다른 부서에서는 돈을 못 올려서 그런데 왜 도시국에는 돈을 삭감합니까? 왜 하필이면 없는 재산 도시국의 것만 삭감을 시키느냐, 이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정부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상위부서에서 조달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칭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삭감되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10일, 11일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비에 우리 동네 가정집이 무너졌는데 신고는 도시관리과로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모르시지요. 침산1동 1663-344번지인데 거기가 지금 국유지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옛날부터 살던 집인데, 무허가 집인데, 그래서 그런지 빨리 조치를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알아보니까 지금 국비 세금을 사용료를 덜 내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동민이고 구민인데 돈 안 내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처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구민이고 다 시민이고 크게 보면 국민 아닙니까? 국민은 국가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겠지요. 그래도 일단 보호하려고 하면 국민의 의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분도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챙겨보겠습니다.

1동에 1663-344번지,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많이 무너진 모양입니다. 고질 지역이라 조치를 해가지고 이주를 시켜 주든지 조치를 하든지, 비만 오면 전화가 와서 죽겠습니다. 작년에도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대충 정리해 주었는데 올해 또 전화가 와서 하는데, 그곳이 땅이 조금 꺼져 있습니다. 구유지인가 되어 있는데 재경부 땅인지 어디 땅인지 모르겠는데 땅은 상당히 넓습니다. 먼저 번에 토지정보과장께 물어 보니까 미납금이 1,700인가,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것은 벌어서 갚아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한 소리 할 수도 없고 입장이 난처합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원래 계획은 내년 12월까지 해서 용역 과제네요. 이것이 시 주관으로 해서 대구 전역에 걸쳐서 하는건데 다른 구도 우리처럼 연기되었습니까? 보류되었습니까?

대구에서 남구만 2억 배정되고 다른 구청에도 전부, 남구는 시범구청이어서 이번에 배정이 되고 다른 구청은 다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 가지고 다 같이 전체적으로 하려고 한 것을 시범지구 하나만 시행하는 거네요.

앞으로 연기사업이지 시행하기는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월 5일이 식목일이지요. 지금 시 추세가 3월로 당기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보통 먼저 번에 칠곡 태전동인가 그곳도 나무를 일찍 안 심어 가지고 여름에 나무 심으면 바깥 온도가 강하기 때문에 잎에서 수분을 당기면 뿌리가 영양분을 보충해서 거의 나무가 죽거든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약간 추울 때 심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연구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과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00쪽에서 103쪽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억 4,431만 3천원 보다 28억 2,150만 원 감액된 36억 2,28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비보조금 감액 확정으로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8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국시비보조금 각 50만 원씩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인력동원 훈련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3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에서 190쪽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 4,073만 9천원 보다 27억 1,982만 원이 감액된 62억 2,29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먼저 당초예산을 경정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감액 확정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국시비 각 50만 원씩 100만 원,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시설비 28억 1,756만 원, 시설부대비 644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예산으로 안전문화운동 모니터봉사단 교육 및 보상비 112만 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복 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인력동원 훈련 실비보상금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증감액과 추경 성립 전 집행된 국고보조금 신규편성 등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삭감액 중에 노곡조야 재해위험정비사업 28억 2천만 원 삭감되었는데 공사중단입니까? 무엇 때문에 삭감했습니까?

강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8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17억 5천만 원 있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많아서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얼마입니까?

명시이월이 4,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7억입니다. 그래서 총 17억 5천만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이 많아서 국고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올해로 봐서는 이월금 17억 5천만 원하고 당초예산 46억하고 해서 올해 집행할 예산이 총 64억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31억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남은 돈이 33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33억으로는 올 하반기 공사는 충분하게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고비가 감액되었고 내년하고 그 다음연도에 충분한 국고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곡동 침수 피해 때문에, 사실 노곡동의 관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사후관리를 했는데, 그만큼 이번에는 완벽하게 되었다고 해 놓고 이번에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며칠 전에 TV에도 나오고, 부끄러워서, 또 노곡동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봤습니다.

보상해 줄 것도 없는데 어떻든 간에 시민들은 약자편을 듭니다. 잘했든 못 했든, 집중호우가 갑자기 와서 건설과장께 질의한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지금 하수도시설이 준설할 때 시간당 최대가 55㎜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10분에 20㎜, 30㎜씩 오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못 받아서 일어나는 것은 주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단지 공사하다가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 북구청이 무능하다고 자꾸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곡동 사건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픕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공사하다 일어나 버리면 현재 상황에서 건설과 소속이라고 하고 그럼 재난안전과에서는 뭘 담당합니까?

예산이 왜 저희들에게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공사가 250억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재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국고보조금 60%하고 시비 2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재난시설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우리 과에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와 잇몸이 안 맞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 가서 따집니까? 최인철 위원이 하시는 이야기는 지금 추가로 거기에 양수기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거기 양수기가 3천만 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최인철 위원 하시는 이야기는 옛날 양수기는 구형이라서 전문가가 아니면 운전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신형은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돌아갑니다. 그런 양수기가 있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져다 놓은 양수기도 스위치만 누르면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제가 각 회사별로 뺐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다 10인치인데 대평은 토출량이 분당 11.5톤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림은 11톤, 대흥은 10톤, 소양발전기는 11톤, 한국양수기는 10톤입니다. 여기 마력수하고 재원하고 했을 때는 대평이 가장 우수합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수기는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대림양수기 못 따라갑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190쪽 안전문화운동, 이게 가만히 보니까 구비가 5,300만 원 들어가네요. 여기에 행사참석자 교육 및 보상이 100만 원, 활동비 56만 원, 이것이 주내용인데 신규편성이네요. 이 28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전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모니터 요원은 각 동에서 안전관련 모니터링하는 요원입니다. 각 동에 계시면서 재해위험시설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가 파였다든지 하는 안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저희들에게 제보해 주는 그런 요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시민안전봉사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시민안전봉사자는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201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010년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가지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 8회 821명 (자율방재단원, 시민안전봉사자 등) 되어 있습니다.

안전봉사단 하는 일은 안전시설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은 자문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아니면 설이라든지 해빙기 때 안전진단하는 전문위원회를……

자문단은 11명 따로 있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방재단원하고 시민안전봉사자가 ‘안전점검의 날’ 해가지고 연인원 821명 있는데, 그 사람이 혹시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 구성했습니까?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봉사단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분기별로 회의도 한번씩 하고 안전문화운동도 하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은데 실제 방재단에서 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문제가 그겁니다. 봉사단을 자꾸 조직하고 다른 것을 조직하다 보니까 지침상 조직을 하기는 해야 되고 또 조직하다 보니까 경비는 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 지침이라는 것이 뭡니까?

안전모니터 봉사단 구성하라는 이야기가 작년 6월에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임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보니까 작년 예산편성 때도 그렇고 방재단도 그렇고 계속 활동복 구입에 신경 써야 되고, 참여자 보상도 해야 되고 내용은 어차피 방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고……

방재단 일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위에서 그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주었으면 국시비를 내려주든지, 전부 구비로 하는 거네요.

국시비 보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단체를 꾸려 나가다 보니까 경비가 안 들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모니터봉사단이 지금 설, 추석 명절 때 캠페인 행사도 이 분들이 하는 겁니까?

캠페인 행사도 같이 겸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생활안전 관계 제보한 건수가 142건입니다.

그러면 2년 되었다고 하니까 작년까지는 순수 자원봉사로 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도 보면 인력동원 훈련 실비보상금이라고 민방위대, 이것은 민방위대 동원 실비보상금 2만 원 곱하기 100명, 민방위 기술 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1만 원 곱하기 820명, 민방위대 리더양성 10명, 민방위대 훈련경비 6회, 그러니까 그 위에 동원실비보상금이 다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비보상금 2만 원 곱하기 100명 한 것은 우리가 재난이 날 경우에 민방위대원을 동원했을 경우에 실비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민방위대원을 동원한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고, 지금 말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은 특수면허 직종자들……

그것이 민방위 기술 지원대 아닙니까?

다릅니다. 이 분들이 유사시에, 즉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은 미8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대형면허운전자와 간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세에서 60세 사이 미혼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씩 동원하는데 동원 실비보상비가 1인 당 7만 원입니다.

전액 국비네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