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내일 제5차 회의에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그리고 7월 18일 제6차 회의에서는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정석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의 감액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억 7,306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28억 6,213만 원 대비 8,9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억 4,105만 원으로 당초예산 49억 5,923만원 대비 2억 1,8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문에서는 도시철도3호선 차량기지 건설공사 등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교부에 따른 1,892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에서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를 위한 가로수 사후관리사업의 시비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하고 2011년 ‘세계 산림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식목행사 대신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로 대체 시행하여 식목행사 추진비 221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에서는 국토해양부의 국비 미교부에 따른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연기되어 국비 및 구비 등 1억 9,997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주민지원사업인 연경지~안도덕마을 간 도로확장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품구입 및 공사감독 업무수행 출장여비 계상 등 공사비 7억 원 중 2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과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기 위한 감액편성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시어 도시관리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국비보조금 감액 이유, 시비보조금 감액 이유,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연기사유,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목행사 추진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2013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왜, 시비는 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위부서에서 예산사정으로 감액편성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국시비보조금의 감액 교부가 4대강 사업과 혹시 관련이 있습니까?

4대강 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못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 돈이 왜 없어졌는지, 그것까지는 우리 구에서 분석할 이유는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원래 계획은 내년 12월까지 해서 용역 과제네요. 이것이 시 주관으로 해서 대구 전역에 걸쳐서 하는건데 다른 구도 우리처럼 연기되었습니까? 보류되었습니까?

대구에서 남구만 2억 배정되고 다른 구청에도 전부, 남구는 시범구청이어서 이번에 배정이 되고 다른 구청은 다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 가지고 다 같이 전체적으로 하려고 한 것을 시범지구 하나만 시행하는 거네요.

앞으로 연기사업이지 시행하기는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가로수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식목행사는 올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식목행사를 4월에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로수는 주종이 양버즘나무인데 잎이 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새순 나오면 주민들이 불편하리라 생각되는 곳에 잎이 나지 않았을 때 전지작업을 하고, 막상 잎이 나가지고 주민들의 신고나 우리가 판단했을 때 도복이나 시야를 가리는 곳은 추가로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목행사를 하는 경비를 절약해서 나무를 나누어 주기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2,8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나무를 사가지고 주기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편성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식목행사는 나무 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식목행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에서 3천 본을 기증받아서 운암지공원에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묘목 나누어 주는 것으로 식목행사를 대신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산불이 난 지역에 각 동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서 직접 나무를 심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식목행사를 직접 산불 난 지역에 가서 묘목을 심는 그런 행사를 할 때, 전에 하셨던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각 동 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행사가 없고, 그럼 산불 난 지역에는 나무를 심는 업체가 따로 있는 모양이지요.

그것은 지금 재작년인가 읍내동 뒤에 산불이 크게 난 곳도, 식목을 해 주어도 산주들 허락을 받고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손 대지 말라고 해서 지금 탄 나무가 그대로 있는 산도 있고, 또 식목을 원하는 그런 산주들은 승낙을 받아서 지금 3㏊ 식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노혜진 위원의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에서 3천 그루를 기증을 받아서 무상으로 했습니까?

예.

수목의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원수 정도 이런 것 같습니다. 라일락 외 2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221만 원을 삭감한 것은 좋습니다만 식목일 행사 나무 나누어주기에 가정에 필요한 화초 비슷한 나무들이지요.

제가 상세한 내역은 2종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 돌아오는 식목일에는 이런 쪽으로 하기 보다는 식목일이 되면 다소의 221만 원의 삭감 보다는 이 돈을 쓰더라도 수종을 심을 수 있는 나무를 해 가지고 심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3천주를 주었다는 말은 상당히 크게 나와 있지만 어디에서 나누어 줍니까?

수목원에서 기증받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은 북구 주민들은 나무 받으러 여기에 잘 가지도 않습니다. 부근 사람들은 받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느 부분에 심어서 표가 날 수 있는 그런 식목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에 심을 수 있는 수종을 얻어서 자체적으로라도……

부분적으로 표가 나는 자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190쪽 안전문화운동, 이게 가만히 보니까 구비가 5,300만 원 들어가네요. 여기에 행사참석자 교육 및 보상이 100만 원, 활동비 56만 원, 이것이 주내용인데 신규편성이네요. 이 28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전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모니터 요원은 각 동에서 안전관련 모니터링하는 요원입니다. 각 동에 계시면서 재해위험시설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가 파였다든지 하는 안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저희들에게 제보해 주는 그런 요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시민안전봉사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시민안전봉사자는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201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010년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가지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 8회 821명 (자율방재단원, 시민안전봉사자 등) 되어 있습니다.

안전봉사단 하는 일은 안전시설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은 자문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아니면 설이라든지 해빙기 때 안전진단하는 전문위원회를……

자문단은 11명 따로 있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방재단원하고 시민안전봉사자가 ‘안전점검의 날’ 해가지고 연인원 821명 있는데, 그 사람이 혹시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 구성했습니까?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봉사단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분기별로 회의도 한번씩 하고 안전문화운동도 하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은데 실제 방재단에서 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문제가 그겁니다. 봉사단을 자꾸 조직하고 다른 것을 조직하다 보니까 지침상 조직을 하기는 해야 되고 또 조직하다 보니까 경비는 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 지침이라는 것이 뭡니까?

안전모니터 봉사단 구성하라는 이야기가 작년 6월에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임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보니까 작년 예산편성 때도 그렇고 방재단도 그렇고 계속 활동복 구입에 신경 써야 되고, 참여자 보상도 해야 되고 내용은 어차피 방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고……

방재단 일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위에서 그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주었으면 국시비를 내려주든지, 전부 구비로 하는 거네요.

국시비 보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단체를 꾸려 나가다 보니까 경비가 안 들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모니터봉사단이 지금 설, 추석 명절 때 캠페인 행사도 이 분들이 하는 겁니까?

캠페인 행사도 같이 겸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생활안전 관계 제보한 건수가 142건입니다.

그러면 2년 되었다고 하니까 작년까지는 순수 자원봉사로 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도 보면 인력동원 훈련 실비보상금이라고 민방위대, 이것은 민방위대 동원 실비보상금 2만 원 곱하기 100명, 민방위 기술 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1만 원 곱하기 820명, 민방위대 리더양성 10명, 민방위대 훈련경비 6회, 그러니까 그 위에 동원실비보상금이 다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비보상금 2만 원 곱하기 100명 한 것은 우리가 재난이 날 경우에 민방위대원을 동원했을 경우에 실비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민방위대원을 동원한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고, 지금 말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은 특수면허 직종자들……

그것이 민방위 기술 지원대 아닙니까?

다릅니다. 이 분들이 유사시에, 즉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은 미8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대형면허운전자와 간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세에서 60세 사이 미혼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씩 동원하는데 동원 실비보상비가 1인 당 7만 원입니다.

전액 국비네요.

그렇습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력동원 훈련 대형면허소지자, 한번 통장이 집으로 다니면서 체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대형면허뿐만 아니고 각종 인력동원에 해당되는 직종이 많습니다.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느냐고 적어갔는데 그럼 이런 소지자들은 미리 훈련이라든지 교육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원한 자체가 훈련입니다. 인력동원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훈련도 합니다.

나라 비상시에……

예. 그리고 대비해서 인력동원을 6월 24일 소집했습니다. 6월 24일 소집한 자체가 훈련이고 거기에서 교육도 했습니다.

소집은 구청에서……

시 주관으로 소집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330명 중에서 우리 구청에 소지자가 50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이 추가로 올라 온 만큼 거기에는 위험한, 말 그대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잘 일을 해주십사하고 바라는 심정이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태조야 재해위험지구는 작년부터 계속 비만 오면 걱정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재난안전과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주셔야 되겠고, 재난은 크고 작은 일에 항상 재난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장마철이나 겨울에 눈이 올 때나 재난안전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방재단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동마다 또 안전봉사단이라는 이런 단체가 또 생겼다는 것은 조금……

노혜진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합니다. 방재단의 역할이나 안전모니터 봉사단 역할이나 유사한 역할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조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직을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조직망이라고 하니까 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자꾸 이런 모임이라는 것이 관변단체 모임만 해도 많아서 이런 것을 합동으로 모으자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또 뭔가 방재단 외에도 안전봉사단 계속 생기는 것이 단체더라고요. 그런 단체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비라든지 단체복이라든지 계속 돈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있는 이런 단체를 잘 활용하고 교육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논입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과장님, 아는 바 있습니까?

연암 재난위험지역은 2004년도 태풍 ‘매기’ 때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 때 집 한 채가 전소되고 두 채가 반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도에 저희들이 재난위험지구로 선포를 하고 2005년 4월에 3가구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2006년 3월부터 2007년까지 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52억 들여서 1차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구간은 2차 정비사업 구간인데 사면이 320m이고 주택보상은 27동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총 70억 정도 듭니다. 우선 작년 같은 경우에 원래 공사는 노곡조야동 끝나고 난 이후에 공사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것보다 조기에 당겨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는 못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각 4억씩 8억을 확보하고 이번에 추가 1억을 확보해서 총 9억입니다. 아마 시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추경예산이 끝나고 나면 추가분에 대해서 시비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예산은 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한 것은 설계비하고 사전재해위험지구 용역하고 총 1억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금강사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 절 부분입니다. 절 부분에 5억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13억은 11월부터 해서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총 42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 42억을 내년도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금강사에 어떻게 한다고……

금강사는 절개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보강작업을 해야 됩니다.

절에 보강작업을 해 주시겠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공사비가 총 70억으로 2011년도에 설계를 하고 2012년 초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2013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하고는 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3년 이내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