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오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동 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반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남산4동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그동안 동 행정수행 및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봉사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덕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장 공병덕

오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동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내일 감사개시 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동장이 답변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덕 안녕하십니까? 남산4동장 공병덕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상석 감사반장님, 김병욱 간사님, 이훈위원님,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남산4동을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큰 감사를 드립니다. 동장 이하 전 직원은 주민만족 행정과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원 9명에 현원 8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행정6급 권영출 주무님입니다. 동 지출원으로 협의단체 관리, 선거, 노인복지, 주민문고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7급 박영상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업무를 제외한 사회복지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황의 란 주무관입니다. 회계, 청소, 희망근로, 공공근로, 농지원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오심건 주무관입니다. 서무, 보안, 기록물관리 등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강혜영 주무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신고, 민방위 등 도시국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9급 신채은 주무관은 주민등록을 담당하고 행정9급 김규태 주무관은 제증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산4동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 지역특성은 명덕로와 큰장길을 연결하고 남구, 달서구와 인접해 있으며 우리 면적은 0.45㎢ 구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센터 및 인구수는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5,743세대 14,866명으로 구 전체의 19.3%로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직원 8명에 26개통에 154개반입니다. 각 위원회 및 협의단체 현황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7개 단체 142명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공공기관 3개소, 금융기관 4개소 등 3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등 11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5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조교실은 회원 55명으로 매일 05시부터 1시간 남산어린이공원에서 운영되며 월 강사수당은 4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요교실은 회원 85명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청사 2층에 운영되며 월 강사수당은 15만원지원하고 있습니다. 탁구교실은 회원 35명으로 월, 수, 금요일 청사 3층에서 운영되고 강사수당은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영어교실은 회원 34명, 저학년 1, 2학년 20명이며 3에서 6학년까지 14명이고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청사 2층에 운영되며 월 강사수당은 48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동화구연교실은 회원이 28명으로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강사수당은 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동화구연교실은 회원이 40명으로 매주 월요일 16시부터 2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수당은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리테니스는 회원 22명으로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운영되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가 출강하는 관계로 강사수당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음악줄넘기는 회원이 60명으로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운영되며 강사수당은 3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학기공은 회원 46명으로 월, 수, 금요일 운영되고 강사수당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가교실은 회원 58명으로 월, 수, 금요일 운영되며 강사수당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회원 17명으로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운영되며 월 강사수당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인화 서예교실은 회원이 19명으로 매주 화요일 13시부터 2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잉글리쉬는 어린이회원이 33명으로 매주 화요일 16시부터 2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업료 1만원, 교재비 12,000원을 수강생들이 부담하고 강사수당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기타교실은 회원이 20명으로 매주 화요일 20시부터 1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강사수당은 15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주산교실은 회원이 30명으로 목요일, 금요일 주 2회 운영되며 강사수당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둘째 각종 행사참여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동화구연 출연에 현수막 제작, 다문화가정 경필전시회 액자 등 구입예산으로 16만원그 다음에 제31회 경로체육대회 시 차량임대 및 식사 다과비용으로 8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22쪽 3번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17대, 프린터 7대, 전자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노트북 1대, 스캐너 1대, TV 1대 등 2010년도 12월말 보유현황입니다. 123쪽 4번 제증명 등 민원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전입신고 접수건수 1,415건 등 10종 36,721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일일 평균 처리 건수가 140건 정도 됩니다. 5번 통ㆍ반장 관련현황입니다. 우리 동은 통장이 26명으로 남자 5명, 여자 21명입니다. 124쪽 통ㆍ반장 연간 행정 참여실적입니다. 통장은 회의참석이 24회, 행사참석이 21회, 고지서송달 5회, 마을청소 참여 12회입니다. 행사참석내역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125쪽 사유별 통장 위ㆍ해촉현황입니다. 통장 18명으로 위ㆍ해촉 사항입니다. 해촉사유로는 거주지 이전으로 2명, 임기 만료 등 16명입니다. 6번 구청장 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동 신년인사회 시 우리 동 의원이신 오상석의원님의 건의사항으로 남산초교 맞은편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완료된 1건이며 통장간담회 시는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7번 주민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22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하여 구청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2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19번 남산동 2475-18번지 앞 CCTV설치 1건은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128쪽 8번 각종 협의단체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6개 단체 133명의 회원님들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활동내역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회원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제출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변동이 있습니다. 129쪽 9번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회원수는 9명이고 청소년선도부 캠페인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예산집행은 2010년도 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번 물품구입 및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탁구교실에 활용하고 하고자 탁구로봇 1식, 탁구대 1조를 구입했으며 업무용으로 노트북 1대, 스피커 1조를 구입했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은 지하 주차장 입출차경광등 시스템, 청사 후문 자바라, 청사 안내 입간판 등 창문 선팅, 장애인편의시설인 음성유도기, 점자블럭 등을 설치하여 총 4건에 67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30쪽 11번 사회복지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은 2011년 5월말 기준이고 지원금액은 5월 지원금액입니다. 5월말 기준으로 수혜인원은 3,581명에 대해서 2억8,583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75세대 629명으로 생계주거급여를 1억3,976만6천원, 자활대상 44세대 44명에게 139만7천원, 노인복지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대상자 1,290명에게 1억956만원, 기초수급자 중7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되는 경로위생수당 대상자 121명에 대해서 84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의 양육수당대상 즉 가구별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세대 중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 39세대, 42명에게 640만원,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인 세대로 12세 이하의 아동양육대상22명에 대해서 110만원을 지원했고 한부모 자녀 중에 고등학생 7명에게 학비 246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 3등급에서 6등급까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데 장애수당 월 3만원씩, 101명에 30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수급자에게나 차상위의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위한 수당으로 13명에게 215만원, 장애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1급에서 2급이 해당되겠습니다. 그중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136명에게 1,912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남산4동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보고하는 것도 보니까 많이 달라서 많이 빠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주민센터 운영하는데 121페이지 보면 가요교실에 15만원을 지원하는 돈이 적잖아요. 강사수당을 15만원 주는 이유는 뭡니까?

공병덕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수당기준에 의해서 주 1회 하느냐 주 2회 하느냐 3회 하느냐 차이에 따라서 기본 월 수당이 있고 또 그 시간당 12,500원씩 강의 시간하고 지급을 하다보니까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테니스하고 뮤지컬잉글리쉬하고는 강사수당을 제로 했잖아요.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병덕 생활체육회에서 프리테니스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보급, 발전을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서 강사가 출강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뮤지컬잉글리쉬는?

공병덕 뮤지컬잉글리쉬도 뉴잉 하는 회사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영어 뮤지컬잉글리쉬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해당되는 수혜 어린이들도 저가의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동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강사수당 지급받는 곳은 강사로서 활동하는 건 좋은 일인데 안하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세요.

공병덕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돈 나왔는데 안 해 주는 것도 모순이 있잖아요.

공병덕 예.

124페이지 보면 통ㆍ반장 연간 행정참여실적에 보면 여기 행사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에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이분들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든지 다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공병덕 예, 통장님, 반장님께서 참석을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동하고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이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하면 시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정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잖아요.

공병덕 예.

128페이지 각 협의단체 운영현황에서 여기에 회원수는 청소년지도 협의회가 적거든요. 상당히 적은데 보고하고 다른데 인원이 10명 미만인 데는 회원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지원금 10명 미만은 어떻게 인원제고를 해야 되겠다, 너무 적은 인원은 안 된다 해서 협의단체에 인원 확보를 해 달라고 정 안 되면 10명 미만은 줄이든지 없애든지 이렇게 해 주세요.

공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10명이 넘을 때에 협의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많은 인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병덕 예, 잘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아동복지에 이게 12세대에 인원 해 놨는데 지원금액은 1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느 부분을 나누는 겁니까? 세대를 나누는 겁니까? 인원을 보고 나누는 겁니까? 아동양육비?

공병덕 인원당.

인원당으로 합니까? 세대수입니까?

공병덕 인원입니다.

인원수로요?

공병덕 예.

3동에는 세대수로 한다고 했는데...

공병덕 여기는 인원이나 세대수나 똑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5만원은 적은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지원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공병덕 이건 현 사회복지 관련법에 지침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동이나 구청에서 조정을 하고 이런 건 성격이 아직 안 맞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는 건 이게 5만원 지급액이 적지 않나, 5만원 줘서 어떤 효과를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좀 적지 않나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좀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동 자료는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다른 동보다는 더 잘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4동에 민원이 하나 발생을 했거든요. 뭐냐면 남산1길 28-10 지붕에 최철수 씨 집인데 장애2급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잘 좀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공병덕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출장 가서 검토를 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반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0쪽에 사회복지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 박영상 복지담당이시죠? 전년도보다 올해가 늘어났습니까?

공병덕 예, 잘 알겠습니다.

오상석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산4동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