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45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총 118억 3,870만 원으로서 이 중 95.5%인 113억 6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3,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전개 정책사업 예산액은 51억 9,048만 원으로서 이 중 97.9%인 50억 8,021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위사업인 의회운영 총괄 사업 예산액은 16억 2,479만 원으로서 96.7%인 15억 7,1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의사운영 사업 예산액은 3억 3,455만 원으로서 95.9%인 3억 2,0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입법정책 사업 예산액은 1억 4,594만 원으로서 99.3%인 1억 4,4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회 활동지원 사업 예산액은 3억 2,120만 원으로서 94.9%인 3억 4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원 의정활동 사업 예산액은 27억 6,398만 원으로서 99.1%인 27억 3,8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의회사무처 인력 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액 66억 4,822만 원 중 93.7%인 62억 2,6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직접인건비의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부족분 발생으로 인건비 보수에서 200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발생으로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서 200만 원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5억 8,152만 원보다 6억 1,804만 원을 증액한 121억 9,9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정책사업으로는 기정예산액 47억 3,329만 원보다 3억 1,703만 원이 증액된 50억 5,0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의회운영 총괄은 기정예산 12억 1,815만 원보다 2억 275만 원이 증액된 14억 2,0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의사운영은 기정예산 1억 9,081만 원보다 4,900만 원을 증액한 2억 3,98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입법정책은 기정예산 1억 6,514만 원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0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지원은 기정예산 3억 4,196만 원보다 6,028만 원 증액된 4억 2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인력에 대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68억 4,823만 원보다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71억 4,9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로서 기정예산 67억 3,813만 원에서 2억 9,820만 원이 증액된 70억 3,633만 원으로 정책자문위원 4명 증원, 청원경찰 5명 등 추가소요분으로서 예산편성 매뉴얼 기준액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기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청사정비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별도로 신설되어서 도민들이 의회 위상 강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 정도로 과연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안 하면 되지만 일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전문위원 8개 위원회에는 예결위가 들어간 겁니까?

예.

그것은 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고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192만 5,000원입니다, 총 금액이. 이것으로 가능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님.

부서별 경비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만약 모자라면 총무부서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종 워크숍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 안 되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면 총무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

그것은 따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사항은 안 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산회해서 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