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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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성장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순서는 환경시설과, 문화교통사업과, 보건행정과,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5일 환경시설과장 신현선.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네, 황숙희입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내용이 단순히 타 지역 시설 견학을 5회에 걸쳐서 149명이 다녀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후손에서 물러 주어야 하고 수 십 년간에 거쳐 하남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시설 견학 몇 번으로 만족할 만한 주민참여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저희 시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 덕풍3동이나 신장2동 인근 주민에 대해서 타 지역 최신 시설을 견학해서 동대문하고 용인 149명에 대해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신장2동 주민자치센터등 해서 각종 사회단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 대표로 해서 설명회를 260명 13회에 걸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일본 동경 오찌아이 하수처리장을 방문할 때도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홍보 및 설득에 많은 시간을 들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시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동대문구도 또한 음식물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주민간담회를 얼마나 실시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동대문도 초창기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주민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간담회를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한 것은 있지만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다 방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장2동에 가서 이전 관계 최근 언론에 이전 관계 때문에 난 게 있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대다수 주민은 여기에 설치하는 게 적지다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환경기초시설은 다 물론 혐오시설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동대문 같은 경우도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공을 들었습니다 한 400여회를 주민간담회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견학 몇 번으로 시민들의 동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하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홍보도 하고 현장 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LH공사와 협의한 내용은 지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LH에서 협의한 내용이 하수처리시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 2개 분야로 해서 저희가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하남시에서도 여러 가지 국외 출장이나 선진 시설의 장점을 우리 하남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은 정말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남 시민이 정말 우리가 찬성하기를 잘했다 할 정도로 잘 해야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절해서 정말 후세에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 공원화 사업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설로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의 1～2명이 자꾸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는 있는데 제가 그 근처에 다 여론 조사도 해 보고 다 해 봤지만 대다수 주민이 다 여기에 설치하고 또 공원을 만들고 하니까 빨리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더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후세에 공원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한 가지 더요 만약에 기초시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가까이에 사는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인센티브라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300평 정도 지어서 거기서 배드민턴, 농구장 이런 실내체육관 300평도 지을 계획에 있고요 또 산책로 잔디광장 휴식공간도 만들 계획에 있고 또 체육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같이 내용이 섞여서 질의해 주셨는데 1번에 대한 것 먼저 묻겠습니다. 그 협의내용에 지금 저희 올해 LH에서 420억을 받은 거잖아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420억 받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게 단계적으로 협의내용이 있는 거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지금 여기서 밝히실 수 있어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지금 답변해 달라고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여기 갖고 왔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대답해 달라고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420억 내용에 대해서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420억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2,700억 공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LH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원인자부담금인데 그러면 올해는 420억이면 내년에는 얼마이고 우리가 이게 완공 시점이 2014년인가요 2015년인가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2013년 10월이죠.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올해부터 보상 들어가서 2013년에 내후년에 되는 거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때까지 비용이 이게 우리 시에 납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히 대개 많아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에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LH에서 부담금이 미사지구에서 폐기물 분야가 773억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이 1,635억 해서 총 미사지구만 2,408억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는 연차적으로 공사 진도에 따라서 납부하게 돼 있고 금년도에 450억이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분야 1,200억은 납부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 하수 분야 300억 중에서 13억은 납부가 됐습니다 나머지 300억은 보상이 나기 때문에 평가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공사에 따라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연차적으로 사업진도계획이 나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올해 LH공사에 통보해서 내년도 분기별로 납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LH 재정 압박설 대개 많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6차 보금자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보금자리도 진행이 안 되고 하남에서 조차 미사보금자리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감북, 감일 다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려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시기에 맞게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우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미사지구 관계자랑 저희가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도부터는 납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저희가 다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어서 조금 아까 황숙희 위원님 답변에 대답을 하셨을 때 선거법 얘기를 하셨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주민간담회 하기가 쉽지 않다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사업 홍보를 일방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일어나는 지역 그런 데에서만 민원 대책으로 홍보할 수 있지 임의적으로 사업 홍보를 할 수 없도록 선거법에 저희가 질의했습니다 그렇더니 그렇게 돼서 저희가 사전에 많은 홍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전에 유관단체, 주민자치위원회부터해서 통장단, 방위협의회 많은 유관단체들이 있잖아요 새마을까지…….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신장2동은 그래도 좀 했네요 통장단 협의회나 했는데 지금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풍산지구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안 보여요 입주자 연합회하고 시장님 면담 또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부분 10명이네요 인원수도 훨씬 적고 실제로 많은 민원이 이쪽에서 들어오고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으로 해소가 된 거예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대상을 어디까지 홍보할 수 있느냐 민원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그랬더니 풍산지구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신장2동 아파트 부영이라든가 대명, 한국아파트, 에코타운 거기만 홍보해라…….

현심

이현심위원

뭘 근거로 해서 풍산지구는 대상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그렇죠 처음에는 풍산지구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풍산지구에서 일부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산지구 대표자 회도 만나서 했는데 대표자 회에서도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였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반대가 아니고 우려였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그래서 현장을 한 번 가 보자 해서 동 대표자들을 다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큰 민원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한 겁니다 계속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풍산지구도 다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3,000부 뿌렸잖아요 대상이 어디였어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그것도 아무 데 못 뿌립니다 인근 민원 지역만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신장2동 지역만 가능하다는 거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선관위에서 결정 내린 공문 있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 좀 보내 주시겠어요. 뭘 근거로 해서 덕풍3동은 제외 시켰는지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이후에도 저희가 사업을 홍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대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그거는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유권해석이 아니다 싶으면 계속 제기해서 결정이 바뀌도록 해야 할 부분이 사실은 있는 거고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공문 지금 가져온 거 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가지러 가셨네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그거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협의하면서…….

현심

이현심위원

왜 납득이 안 가냐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이거든요 그 근처잖아요 근방이잖아요 사실은 대개 가까운 데에요 거리상으로나 생활권으로 보나 사실은 한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그냥 우리 시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그거를 그냥 수용했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저희도 사실 선거법이라는 것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한번 잘못 선거법에 위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관위에 다 자문을 구하고, 사전에 질의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추진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이게 지자체마다 선관위의 판단이 다른 가요 동대문에 갔을 때는 그쪽에서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400번 이상 실시했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400번 이상 실시했고 거기에서 간담회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인원수가 간담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논란도 많고 댓글 올라오는 것도 많은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이곳에서 정말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또 진행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왜 보금자리 것을 여기에 하느냐는 그런 문제점 그 다음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배출되는 그런 물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주민들이 다 납득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의문점을 제기하고 넘어 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계속 문제 제기를 굉장히 저도 많이 받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제일 문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가 없냐 간담회가 없냐 공청회가 없냐 설명회가 없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에 많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는 400번 이상을 주민들과 만나서 이거를 정말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단 13번에 260명한테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일단은 이 큰 사업에 신장2동 그 사업 대상지 주변에 인원만 해도 정말 수 천 명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 500번 이상에 1만 이상의 주민들한테 간담회도 열고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는 아닙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물론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고 간담회나 공청회나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죠 단어를 잘 써야 되는 게 홍보하면 홍보실적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홍보는 안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이나 의견청취 내지는 간담회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저희도 환경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다 의견도 들어 보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어디에 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260명이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대다수를 2,600명 2만6,000명으로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간담회나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무슨 출장복명서에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간담회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요 저희도 동별로 다녔습니다 아파트별로 다 다니고 또 동 대표들도 만나보고 또 설명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좋아하고 있고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담회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받았는데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거가 없어요 그냥 협의 했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범위를 제한하고 최소화 시키라고 했는지 신장2동 유관단체 회원으로만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주민자치 시대에 굉장히 역행하는 결정이거든요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야 되요 모든 시정에……. 그리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 결정으로만 보면 60년대 50년대 같아요 최소한의 인근 주민 및 신장2동 유관단체 회원 홍보만 가능함…….

미라

홍미라의원

홍보라고 질문했으니까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 자체를 홍보로 얘기해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남시 지도가 바뀌는 역대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큰 사업에 주민참여가 이렇게 한정되어서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일본에 견학 갔다 오고 그 이후에 설명회할 때 계속 요구했던 게 뭡니까 아시잖아요 과장님 주민들하고 얼마나 합의하고 얘기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나누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의원님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강조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별 의지 없이 선관위에 질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설사 이렇게 답을 줬다 하더라도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시 질의서를 내셨어야 되요 다시 협의 하셨어야 되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이현심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저희가 선관위에 다시 질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간담회도 하고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시에 선거법이라는 것은 사실 또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앞으로 다시 한 번 선관위에 다시 질의해서 간담회를 더 추가로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더 추진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동대문에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니고요 시설도 아니고요 담당자의 설명이었어요 그 담당자가 설명한 것 중에 저게 있었죠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1명이든 2명이든 다 만나고 해서 400회가 넘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회 하실 때 다 강조하면서 동대문 같이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풍산지구 분들 입에서 직접 나와요 간담회 잡기도 힘들다 시장님 얼굴 보기도 힘들다 그런 얘기 하죠 들으셨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시장님 면담…….

현심

이현심위원

면담 요청을 여러 차례 했다가 한 번 한거예요 그래서…….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는 지금 출장복명서 봤는데요 제목을 현대화 사업 홍보지 제작에 따른 업무 협의에요 홍보를 위해서 현대화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지 제작에 따른 선거법 협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누가 홍보 하라 그랬어요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 사업이…….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간담회도 일종의 홍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선관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홍보하려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실적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도시 시설계획이 인가가 놨잖아요 그렇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지금 현재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23일에 제출되면…….

현심

이현심위원

8월 23일 그때 제출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쪽에 뭐를 해야 되는지를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이 사항은 턴키방식이라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줍니다 뭐 얼마 이상 뭐 뭐 시설 이 정도 기본적인 조건은 줍니다. 그래서 각 업체에서 얼마 더 잘 그리려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수렴해서 반영할 것은 아니고 다만 기본설계가 나와서 최종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일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하면 일부 설계 변경해서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반영해 달라 뭐해 달라는 업체간에 경쟁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턴키방식이 우리 의견이 개진 안 되는 거예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그렇죠 지금은 안 되죠. 그거는 각 업체가 얼마나 잘 그리려고 서로 다 노력을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가 줬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런데 방향은 제시하는 거잖아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방향은 저희가 기본 계획 때…….

현심

이현심위원

그 방향을 제시할 때 예를 들어서 그때 얘기하셨던 게 거기에 축구장은 아니더라도 잔디밭을 만들어서 뛰어놀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의견들을 내는 거잖아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그런 의견들은 다 냈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의견들을 내는데 있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저희가 간담회 했을 적에 주민들의 의견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얼마나 반영됐어요 뭐가 반영된 거예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큰 의견은 없고요 거기에 잔디밭이나 지금 현재 있는 테니스장을 다시 잘 지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 별도 큰 의견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말로는 대개 쉽지만 사실은 어려운 게 주민 의견 수렴이잖아요 반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더 많이 신경 쓰시고 더 열어 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더 품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보려면 그만큼 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되요. 제가 주민 의견 얘기하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결정난 것처럼 이미 이전부터 홍보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고 주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어디는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요 그러면 이런 이런 시설을 낼 거니까 잘 지어 주십시오 좋겠군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 전에 이미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겠금 하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변경이나 반영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기본설계가 최종 확정되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좋은 의견이면 저희가 실시설계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숙희

황숙희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재군

윤재군위원장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간단한 거요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선거법에 자꾸 제약을 받는 이유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공약사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모든 정책 사업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동 순시 때나 그런 때나 한번 하는 것이지 홍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정하남지도 분기별로 한번씩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처럼 시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를 홍보의 개념으로 자꾸만 생각하시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누가 이거를 홍보하라 그랬어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서 설명을 하고 또 좋은 의견이 있거나 또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걸 받아서 개선할 점을 찾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잡아야지 홍보라고 하면 이 사업하기도 전에 홍보하는 그런 계획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의장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저희가 선관위에 다시 한 번 문의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계속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는데 저도 별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당부하고 싶어요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간담회를 선거법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거 우리 하남시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선거법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른 여타의 지역처럼 예를 들면 동대문이나 여타의 지역처럼 정말로 대모하고 집단 민원 들어오고 시장실 점거하고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책 홍보나 간담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사업이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게 맞아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작년에 우리 일본 견학 갔다 왔을 때 제가 보고서 쓸 때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민참여입니다 이게 주민들로부터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면 사실 이게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의장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이게 선거법 가지고 논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정말 집단민원이 생긴다고 가정하고 정말 시장님실 점거하고 대모할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이게 선관위에 이렇게만 질의했습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저희가 실제 우리 담당 직원이 가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 당초에는 시책 홍보로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일부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현장 견학을 시키고 또 각 동별로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다 정치인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일반적인 선거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실 선거법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선거법에는 어떤 경우라도 버스를 제공하거나 중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주게 돼 있네요 줘도 된다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 듣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홍보라면 여기 단순히 홍보라는 문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홍미라 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선거 때도 소규모 간담회는 가능합니다 아십니까 소규모 간담회는 가능해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그거에요 홍보로만 알리려고 그렇게 행정에서 머리를 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선거법에 전혀 무관하게 얼마든지 주민들 소규모로 모아 놓고 설명하고 해도 되는데 왜 그건 안 하고 굳이 이거만 따져서 안된다 못한다 이런 소리만 하세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선관위에 다시 한 번 정확히 문의를 해서 소규모 간담회 또 민원에 따른 소규모 간담회가 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왜 이제 하냐 이 말이에요 진작 하셔야지 더 말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그러면 더 확산이 덜 되잖아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그 당시에는 그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문제 때문에 …….

재군

윤재군위원장

자꾸 선거법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선거법 상관없이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니까요 아무튼 사실 이게 우리 하남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니까 간담회도 집중적으로 더 계속 갖고 해서 주민들한테 잘 이해가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번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민설명회 실적 및 홍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시장님한테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시정 질문한 거 알고 계시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이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무슨 내용이시죠?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그 당시에도 홍보 관련 그런 내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환경기초시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포커스가 김승용 위원한테 맞혀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앞전 설명에는 제가 말씀 한마디 안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 우리가 예산을 세워 드릴 때도 홍보비도 제가 더 세워라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일관성 있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내용이냐 본 위원이 작년에 조례를 하나 제정한 게 있습니다 주민참여 지원 조례안이요 알고 계십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만큼 환경기초시설은 백 번, 천 번 말을 해도 주민이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오수봉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 주민 참여 안 하고 나중에 공사함에 있어서 아까 시장님실도 점거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대응하는 방안이 주민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주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 이런 식 행정하면 안 되십니다 미리 우리가 항상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너무나 질문을 많이 해서 정말 과장님도 김승용 위원 그러면 정말 저 사람 얘기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제가 질문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행감장 올라오기 전에 어떤 분이 기사를 하나 썼더군요 의회에 의원들한테 한부씩 다 날라 왔습니다 도의원 출신인가 하는 분인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도 한마디 안 했는데 마치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한 내용 시정 질문한 내용 이런 내용을 카피하듯이 가져다 썼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저하고 생각이 일치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러한 건수가 한건 한건이 쌓이게 되면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도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아니, 동대문은 400번 이상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답변 내용을 보니까 단체명 13회, 참여인원 260명 정말 제가 볼 때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2만6,000명이 되어야 되고 이게 1,300회가 되어도 시원찮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 환경기초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또 풍산지구 얘기 나오면 모든 것을 다 김 의원이 얘기했다 그러고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 시민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풍산지구 사람들도 난리가 나는 것 제가 제어를 시켰던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 되면 김승용 의원이 뒤에서 사주한다 누가 기사내면 김승용 의원이 했다 이런 게 집행부의 공통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본 의원 행감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소신 갖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 소신 가지고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했던 것이고 어느 누구의 도움 하나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주시고 우리 과장님 정말 이제는 우리 하남 시민이 가장 여태까지 사업 중에서 큰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민과 충분한 대화도 하시고 주민이 참여하게끔 해서 이 문제가 잘못돼 나가지 않은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6번 각종 연구용역 발주내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 11번 최근 2년간 설계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지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증인 문화교통사업과장 이영동.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문화교통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유치 관련 추진 현황 및 민원 처리 내역, 지하철 연장 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교통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은 더 오래 되셨지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지하철 연장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홍근

오홍근지하철추진팀장

용역비가 2억 455만 9,000원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2억이 조금 넘었지요?

홍근

오홍근지하철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용역 결과를 작년 6월말경에 국토부에 제출을 했지요?

홍근

오홍근지하철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당시에 하남시에서 용역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시청에서 보금자리역 두 역으로 신청했었지요?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나왔기에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국토부 담당이 권석창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지하철을 연장하는 목적이 본인 담당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지하철 연장 목적은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홍근

오홍근지하철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용역결과로는 광역으로 맞추다 보니까, 광역은 거리 제한이 있지요?

홍근

오홍근지하철추진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리 제한보다 광역은 경제성을 우선시 한다고 그랬습니다. 경제성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그런데 하남시 용역 결과는 경제성은 안 따지고 광역사업에 맞는 거리만 가지고 용역을 완료해서 제출했던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 말에 의하면 과연 그 용역 발주자가 전문기관인지 의심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전에 지하철 연장안도 있어서 광역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리 용역사가 조사도 하고 또 국토부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를 제대로 갖추어서 올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네 원론적인 광역 기준에만 맞추어서 올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토부 관계자 하는 말이 하남시는 지하철 연장에 너무 미온적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유치위원회에서 국토부 관계자에게 우리 하남시 지하철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자문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더니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남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노선을 점검해서 같이 의논해서 지금의 풍산역, 덕풍역, 시청역, 검단산역까지 역을 더 늘려서 다시 제출하게 됐습니다. 하남시에서는 2억이 넘는 용역비를 투자해서 나온 용역 결과가 결국은 무용지물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유치위원회에서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설계를 미리 만드는데 1,000만원도 안 들었습니다. 저희 유치위원회에서 만든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 당시 권석창 과장하고 의논해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만들면 경제성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C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역사를 늘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역 철도가 되느니 안 되느니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현재 위원장님이 10억을 하남 지하철 용역비로 받게끔 했다고 하니까 시에서 그날인가 그 다음날 광역이 어렵다 하남시는 이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용역비에 대해서 신청한 적 있습니까? 모릅니까?

홍근

오홍근지하철추진팀장

지난 7월 4일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건의서를 만들어서 건의를…….

재군

윤재군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역비는 6월말에 책정됐습니다. 책정된 것은 당시에 국토부에서 내년도 사업에 용역비가 하남시 지하철이 빠졌답니다. 그것을 국토부, 지금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과장 바뀐 것 아십니까?

홍근

오홍근지하철추진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 과장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하남시 지하철 관련 용역이 누락이 돼서 진행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것을 넣게끔 이현재 위원장님한테 상부에 얘기해서 관철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알려줘서 바로 차관, 장관을 만나서 10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어렵게 10억원을 장·차관을 만나서 확보해 놨더니 그 다음날 느닷없이 하남시는 광역 철도가 어렵더라고 하남시 언론사에 기자님들이 이것을 알아서 내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인지 모르지만 기사화가 됐습니다.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남시에서 우리 시민의 숙원 사업인 지하철 연결 사업을 끌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우리 김승용 위원이 질의할 것입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세요.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개발사업단장이신 김창배 단장님한테 너무나 사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김창배 개발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김창배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해주시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개발사업단장 김창배.

재군

윤재군위원장

계속해서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동안 하남시 지하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김창배 단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우리 하남시가 지하철을 끌어오면서 B/C가 정확히 얼마 나왔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1.02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종합평가 결과는 몇 나왔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것도 0.5 이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맞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종합평가 AHP 타당성 조사 사업성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게 0.50 이상이면 되는 거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0.508을 받았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렇게 하남시는 모든 면에서 B/C라든가 AHP에 대해서는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하남시에 준 자료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다음 제가 지하철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와 우리 하남시와 모든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쓰려고 자료를 준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 과장님께서는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마시고 사실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똑바로 올바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절대 답변 내용에 단장님께서 거짓 진술을 하시면 본 위원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하남 지하철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제가 보기에 하남 지하철 5호선 연장의 현 주소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입구에 서 있다 보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끝이 보이지 않는 입구에 서 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터널 입구에 서 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향후 진로가 상당히 걱정되는 문제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국토해양부가 현재 하남 지하철을 광역철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광역철도 건설 방식이 75% 정부 주도형 광역철도가 맞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60%를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형 광역철 맞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아니, 도시철도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60%를 지원하는 것은 도시철도형이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국토부가 이현재 하남시 지하철유치특별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일에 장관, 차관 방문해 가지고 하남 지하철을 광역 철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철특별위원회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보도 자료를 냈더니 시에서 이상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현재가 추진한 용역비 10억원은 부족하니 30억원을 내년 예산 아닌 올해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들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30억원 요구했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건의했습니다. 건의했다고 한 거기 때문에 다음 날 국토부 회의에 가서 우리가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건의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건의했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보도 난 다음에 국토부에서 하남 지하철 연장 때문에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기도, 하남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LH 사업단장 해서 LH 본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10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에 내년도 본예산에 해달라고 요구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판단해 보니까, 예산 편성 지침으로 보니까 1조원 공사는 대략 용역비가 30억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10억원 가지고 부족한 것 아닌가 해서 저희는 30억원을 건의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낸 것이고 건의서를 국토해양부 그날 가서 제출을 다 했지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본예산으로 가면 너무 늦어지니까…….

승용

김승용위원

그만하세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가급적 금년에 해줄 수 없느냐 이런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난번 회의 가셨을 때 회의 내용이 30억원을 요구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사보금자리까지 지하철이 와야 되는데 상일역에서 강일역은 당초에 서울특별시가 지하철을 건설하려고 했었고 그 후에 강일역에서 미사보금자리까지는 LH공사 부담으로 해서 지하철 연장 계획이 생기는 바람에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와 하남시가 상일역에서 검단산역까지 예타를 해놓으니까 서울특별시가 그 공뜬 것을 자기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서울 특별시가 자기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광역으로 예타가 돼 있으니 상일에서 검단산까지 경기도가 해 놔라, 그래서 서울시가 발을 빼는 바람에 국토해양부 공공택지 부서하고 LH공사는 금년 11월에 본 청약을 실시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당초 다 하기로 해놓고 안 해버린다고 국토해양부에 안 하겠다고 하니까 큰 일이 나 가지고 그때 한번 모이고 지난 수요일에 다시 또 모여서 교통정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가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B/C가 잘 안 나올까봐 상일, 강일 그 다음에 미사 다 넣은 거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광역 철도는 광역 단체가 두 개가 연결돼야 광역이 됩니다. 그래서 미사보금자리까지는 정부계획대로 오게 돼 있었는데 하남 보금자리에서 검단산까지 연결되면 이것은 도시철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도시철도가 오기 때문에 거기서 역 4개를 연장하는 것이라 도시철도가 되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연결해서 상일역에서 기점이 돼서 검단산역까지 와야 광역철도가 되기 때문에 광역이 되면 75% 국비 보조를 받으니까 경기도나 하남시가 부담할 능력이 되고 도시철도로 되면 경기도나 하남시가 부담 능력이 재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광역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상일역까지 붙이게 된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850억원을 부담하게 돼 있었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서울시가 부담한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래서 7월 13일 수요일 2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국토부에 공공주택 단장님 박민규 단장님 주재로 해서 국토부 또 택지계획과장, 광역철도과장, 서울시 교통정책과, 경기도 철도과, 경기도 택지개발과, 하남시 개발사업단장, LH공사의 미사보금자리 처장·단장, 도시철도공사 본부장, SH처장 모여서 3시간 마라톤 회의를 한 결과 이것은 서울특별시가 상일역에서 강일역까지는 당신네 강일지구 아파트 단지 때문에 원래 하기로 해 놓은 것 아니냐 그게 1,500억원 들어갔는데 서울특별시가 일부 부담하고 SH공사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돈을 줘서 하기로 한 것을 왜 이제 와서 경기도가 예타를 해놨다고 해서 발을 빼느냐 그렇다면 상일역에서 검단산까지 한 건에 공사를 다 넣으려면 미사보금자리가 금년 11월 분양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된 대로 상일역에서 강일역까지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강일역에서 미사역까지는 LH공사가 전액 3,000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공사비를. 그리고 시공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시공하는데 그것을 원안대로 당신들이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 철도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광역철도냐 도시철도냐를 먼저 결정해 달라 서울특별시가 지난번에도 그래 가지고 결론을 못 내고 지난번 회의까지 왔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는 75%짜리 광역철도로 지정을 해주면 자기네 시비 부담이 줄어들고 국비 60%짜리 도시철도로 하면 시비 부담이 많아지니까 먼저 국토해양부가 이 노선을 광역철도로 할 것이냐 도시철도로 할 것이냐 정해주시면 이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지난번에는 하다 다 못 했고 그래서 수요일 회의는 그럼 전체 8㎞ 중에 상일역에서 강일역은 한 700m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 땅인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전체 8㎞ 중에 7㎞가 넘는 게 경기도 땅인데 이 용역을 서울시 보고 해라 그랬더니 서울시가 예타로 해놓은 것 다음에 얼마나 민원이 많은데 경기도 민원을 서울시가 왜 안고 하느냐 하면서 우리 못 합니다 해서 국토부에서 조정해서 경기도가 이것을…….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설명 참 고맙고요. 모든 게 해결이 다 된 겁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교통정리가…….

승용

김승용위원

설명을 너무나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질문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짤막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5호선 연장 상일역에서 검단산 역까지 기본계획연구용역은 경기도가 맡고, 경기도가 맡기로 했어요. 회의결과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대로 그날 합의된 게 전체가 합의해서 사인한 게 지하철 5호선 연장 상일역에서 검단산역까지 철도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관으로 수립을 한다, 용역비 수립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 놨으니까 지금 돈이 없으니까 우선 LH공사가 3,000억 부담하기로 한 돈이 있으니 LH공사에서 용역비가 얼마 들든 경기도에 먼저 줘라 그래서 경기도가 시행하고 내년도 국비가 서고 나중에 모자라면 국비 지방비 비율에 따라서 나중에 사업비 정산할 것이니까 그때 까주겠다 해서 2012년 정부예산 10억 반영했고 제가 여기서 강력히 요구했던 게 그 대신 75%짜리 광역철도로 한다고 이것을 명기하자 그래 가지고 1시간 싸웠어요. 싸우니까 국토해양부에서 75%짜리 광역철도는 못 넣는데 이게 12월까지…….

승용

김승용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미사보금자리까지는 오는 게 확정됐던 거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원래 확정돼 있는 거지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것은 하남시에서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왜, 뭐가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재군

윤재군위원장

LH에서 하남시 보금자리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필수적으로 지하철을 유치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기본을 말씀드릴게요.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계속 회의한 게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는 일관되게 하남 지하철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국철 광역철이 아닙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5호선이 연장된 겁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결정은 해주되 운영에 대한 비용은 모두 하남시가 책임지는 그러한 지자체형 광역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에 보금자리까지 들어와서 전액 부담해서 지하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가 한 개 역사당 작년에 19억씩 적자났답니다. 그래서 적자 나면 하남시가 전액 보전하는 조건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단장님, 설명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우리가…….

승용

김승용위원

밤을 새도 안 되니까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제 질문을 들으세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아까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30억. 행정이 장난입니까 건의하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공신력 있는 문서로 해야지 문서로 안 하고 건의해 가지고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문서로, 모든 것은 행정부가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행정은 두 가지가 병기됩니다. 우선은 저희가 보고서로 만들어서 건의문으로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후에 이게 의사가 다 일치되면 문서로 올립니다. 그래서 건의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나 의장님께 건의하고 의회에 문서를 보내는 것 이것은 두 가지가 다 행정의 일환으로서 장난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행위의 일환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행정행위의 일환입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행정행위의 일환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남시 행정을 보면 처음부터 30억원을 요구했어야지 왜 지하철 특위 위원장이 장관을 만나고 해서 10억원을 답을 받은 뒤에야 부랴부랴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의한 내용이 뭐예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차관님과 장관님을 만나서 부탁했다는 것은 몰랐고요. 그렇게 해서 만일 부탁을 해주신 게 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지하철유치특위 위원장님의 활동이 단장님이나 생각할 때 못 마땅하니까 그런 게 아니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단장님께서 지금 변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러한 행동이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행동인지 생각해 보세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제가 변명하는 것은 여기 한 가지도 없고요.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아까 증언한 대로 답변하고 있고 시나 도나 국토해양부나 기재부가 정상적 행정행위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은 도움으로 보고 있지 제가 기본축은 행정이고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이고 제가 변명하거나 어떠한 설도 여기에 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토부나 기재부 같은 데 단장님께서 찾아가시면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4급 공무원이 그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데 쉽지 않았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제가…….

승용

김승용위원

그동안 일을 추진하시면서…….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저는 제가 서기관이고 중앙부처 과장님들이 부이사관이기 때문에 제가 부이사관급들하고는 서로 대화가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서 일이 잘 되도록 그때도 5개 노선에서 단일안 조정하는 방안도 권석창 과장님 그때 나왔을 때도 가서 차차 만나서 조정을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저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단장님, 권석창 과장님 하남시에 오시게 된 게 단장님이 요구해서 오신 겁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그때는 제가 이쪽 단장이 아니었고 그때는 건설국장이었는데 지리를 잘 알다 보니까 안내해 드리러 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 분을 천현동에서 처음 뵙고 나서 그 다음에 단장으로 부임해서 노선 문제로 본격적으로 그 분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가 맥을 잡아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지요. 그때는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단장님 일하시는데 국토부, 기재부 찾아다니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 문제로 해서 무척 곤란도 많이 겪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국토부나 기재부를 설득하는데는 거리도 있고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선 게 지하철에 대해서만큼은 지하철특위 위원장이 나섰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보면, 그런데 단장님께서 이번에 기사 같은 것을 내서, 잘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왜 고춧가루를 뿌렸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저는 고춧가루 뿌린 사실이 없고요. 기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돌아가는 상황 말로 설명을 해줬지만 하남시가 보도자료 배포한 것은 없고 지금 지하철이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이 지하철은 앞으로 하남시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의 광역철도로 지정될 예정인데 그러면 도시 철도는 국비가 60%이고 지방비 40%, 광역철도는 국비 75% 지방비 25%인데, 그러면 지자체형 광역철도는 뭐냐 그랬더니 60% 도시 철도와 75% 광역철도 사이에 있는 변형된 광역철도인데 그렇다면 하남시가, 경기도가 나중에 지방비 부담을, 그러면 미사역까지는 LH부담으로 온다, 그러면 미사역에서 검단산역까지는 하남시나 경기도가 지방비 부담할 능력이 있으면 오고 지방비 부담을 못하면 못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에 결정된 답니다. 지금 국토부가…….

승용

김승용위원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내년초에 가봐야 아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단장님 오늘 밤새실래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지금 짤막하게…….

승용

김승용위원

짤막하게 좀 하세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지하철에 여야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없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단장님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을 같이 공조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지하철유치특별위원회 보도가 나간 뒤 그 다음 날 지역신문에 아무 것도 된 게 없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가서 우리 15만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기사를 쓰도록 단장님께서 자료를 줬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고요. 그 보도 때문에 혼란, 보도에 잘못이 있다면 언론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기자들이 어떤 글을 쓰기 전에 시에 확인하고 기자들이 보도자료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회의 갔다 와서 모 일간지를 보니까 하남시 기자가 쓴 게 아니고 수원 발에서 나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말도 안 하고 이야기 안 했는데 어떻게 신문에 놨나 보니까 수원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다음 날 퍼 날라서 인용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자료 준 사실이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단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기자들은 우리시에 확인 안 하고 기사 내보내고 그러지 않았단 그 말씀이시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여기 측 기자들이 첫 보도한 게 아니고요. 수원 쪽에서 나온 것을 나중에 인터넷신문에 쓴 것을 봤지 저희가 제공한 사실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동의했거나 요구함으로써 그렇게 보도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관련 인터넷 기사 하단에 보면 댓글이 많이 달려 있어요. 단장님께서 이 댓글을 누가 달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인터넷신문 기사에 댓글 달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단장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행감에서 제가 답변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김 단장님께서 지시한 게 아니다 이거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제보 받은 것도 있고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도 부인 하시겠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아까 답변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다면 제가 경찰에 의뢰해서 IP 추적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쓴 것으로 나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집행부 공무원이 쓰든 시민이 쓰든 그 쓴 글에 위법 부당성이 있으면 문제고 그것이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관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진실을 가려보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제 답변사항이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수사를 하게 되면 IP 주소 다 나오고 해당 공무원들 허위 사실 유포로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다 나오고요. 그런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누가,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11년 7월 14일 1시 25분부터 본 위원이 전화 통화한 내역입니다. 누구하고 했느냐 하면 국토해양부 광역철도과장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입니다.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용역의 중요성을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영수 광역철도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역을 어디서 하든 관계가 없다, 문제는 국비 지원율을 높이는 것이며 현재 국토부는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국비지원율이 높은 방법의 건설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에 반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 다음에 지자체가 도시철도로 하기에는 저희 하남시를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상 어려우니 기관 협의를 통해서 광역철도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남 지하철은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연말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국비지원율이 높은 정부주도형 75%를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 사항을 합의문에 넣으려다 도저히 못 넣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든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분이 우리 회의 때 한 이야기 하고…….

재군

윤재군위원장

됐고요, 계속 질문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지금 한 이야기하고 다르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답변 그만 하세요. 본 위원이 7월 14 01시 25분에 전화해서 제가 그것을 그대로 해서 남겨 놓은 답변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이러한 광역철도과장과 본 위원의 통화내용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하남시 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단장님, 서두에 안개 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랬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단장님께서는 반성하셔야 합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제가 그것을 줄기차게 경기도와 하남시가 주장하는 거고 그분들은…….

재군

윤재군위원장

단장님.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기재부와…….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단장님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아까 서두에 하남시 지하철이 끝이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하남시 단장님 혼자 생각일뿐이에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저렇게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 하남시 지하철 연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12월말 가봐야 한다고 해서 요구를 우리는 계속 하는 거고 그게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여러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하남시에서 돌아가는 내용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김 위원이 질의하시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남지하철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본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 느닷없이 하남지하철이 안개, 끝이 안 보인다, 하남지하철이 터널 진작 들어갔습니다. 터널 속에서 거의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끝이 안 보인다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게 표현이 맞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저한테 물어본 거고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할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을 해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이…….

승용

김승용위원

용역은 안 끝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철 가지고 도나 국토부나 결과 나왔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아까 저한테…….

승용

김승용위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안개 정국이다,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저한테 사실대로 말하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사실 그대로 답변했을 뿐이고 이것은 지나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12월이 지나서 광역인지 무엇인지 국비비율이 확정돼야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하지 그때까지는 미정이다 이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왜 지역신문에는 광역이 어렵다고 표현을 썼느냐 말이에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기자들의 표현이지 제가 거기에 어렵다고 적어준 게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시에서 확인도 안하고 내용도 모르고 기자들이 기사를 씁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 기사 문제는…….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그 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도와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안 되는 거 원하는 거처럼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지가 않고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결국 돈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돈이 확정돼봐야 안다, 저희가 실무선에서는 지자제가 부담하는…….

재군

윤재군위원장

단장님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래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돈 이야기 나중에 하시고 김승용 위원은 계속 질의하세요.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어제 밤에 행감을 끝마치고 모 기자분을 만났습니다. 모기자분을 만났는데 시에서 자료를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단장님께서 분명히 지셔야 되고 제가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분을 증언대 세우려고 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개발사업단장님한테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책 공조를 통해서 함께 가기 위해 저희 당과 하남시간에 교량 역할을 본 위원이 충분히 할 생각입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필요하면 시장님과도 만나고 또 필요하면 별도의 회의 기구를 통해서라도 하남시에 지하철이 하루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남지하철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인정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60% 짜리로는 지하철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75% 짜리 국도비를 받는 정부주도형 광역철도가 들어오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고춧가루나 재 뿌리는 것은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는 꼴입니다. 지하철 연장유치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지하철유치위원회와 하남시가 정파를 초월해서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앞으로 단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모든 보고를 드릴 때 사실 그대로만 보고드려 주시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시장님의 눈을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지하철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승용 위원님하고 위원장님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하남시가 대처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남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 유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행 주체가 하남시가 되어야 맞습니다.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주체인 행정청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 이런 혼란이 오는 거 같습니다. 이것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남시 지하철 유치는 하남 시민의 염원이자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유치가 일부 정치인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으면 시민들이 더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남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정정을 하고 또 그 정보를 시민들 하고 공유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해서 시민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비밀 아닌 비밀도 시에서 자꾸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혼란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하남시 지하철 광역철도 가능한 겁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언론 보도에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실무선에서 그렇게 지금 용역중인데 그 광역 쪽으로, 과장님도 광역으로 가도록 하고 국비 비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고치려고 할 때 경기도에서 남양주 박기춘 의원하고 하남시 문학진 의원에게 시행령 개정을 막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저도 의원 회관에 쫓아다니면서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때 단장님이 직접 다니셨나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직접 다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광역철도 지정요건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었습니다. 그 시행령 개정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시행령 개정이 광역철도는 표정속도가 50k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상으로 바꾸려고, 이상으로 바꾸면 우리는 광역이 안 되고 도시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부담을 줄이려고 수도권에 지하철 연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뿐이 아니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에 어려움 있어서 50km 이내를 50km 이상으로 고치려고 했는데 표정속도를 50 이상으로 해 놓으면 광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 우리 국회의원님, 남양주·구리 국회의원님들 모두 동원해서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겠죠, 그래 가지고 시행령 개정을 못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행령 4조에 삽입된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그게 역간 거리를 50km 이상 하고 또 표정속도를 시속 40km에서 50km 이상으로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대도시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에 보면 표정속도라는 게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40km에서 50km로 가는 것은 요건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여러분이 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고생하셨지만 여러분이 고생을 하셔서 이것은 시행령이 개정되지 못하도록 해서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철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오는 9월에 준공 예정인 국토해양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돼야 광역철도로 가능하죠? 그렇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하남시는 12월까지 국토해양부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남양주 별내선은…….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광역으로…….

수봉

오수봉위원

이미 반영이 됐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9월이 맞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하남시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영될 것으로 보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보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남지하철 연장에 대한 사업 주체가 어디에요,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지하철 연장은 앞으로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다음에 미사지구까지는 서울특별시에서 건설을 해 놓고 나머지 구간은 지방비, 국비가 60냐 75냐가 결정돼서, 지방비 부담은 경기도와 하남시가 몇 대 몇이 없습니다. 일반보조사업이 경기도보조금 조례에 도가 70% 시 30%인데 철도는 빠졌기 때문에 몇 천억이 지방비 부담이 나오면 도가 얼마 내고 시가 얼마 낼 거냐가 따로 협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이, 이게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받고 도도 도 의회 거쳐서 국토부에서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때 모든 게 들어나 가지고 결정이 될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현재는 주체가 없는 거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 주체도 없는 지하철 사업을 계속 유치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혼란이 오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원래 상일에서 우리 하남 경계까지는 아까도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원래 하게 되어 있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2008년도에 850억 예산까지 승인 받은 거 아니겠어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지난 4일에 LH와 서울시, 경기도, 국토해양부, 하남시 회의할 때 서울에서 못 받겠다고 한 거고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와 하남시가 주체가 된다면 지하철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겠지만 이 지하철 운행에 대한 적자보전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남시가 보전해줘야 되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하남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광역철도로 해 주더라도 적자보전을 하남시가 담당하는 지자체형 광역철도 별내선과 유사한 종류라고 하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나중에 미사역에서 검단산역까지 역 5개가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그때 적자가 난다면 우리가 보전하는 광역철도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남양주 별내선이 기본계획용역중에 중단되어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중단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왜 중단됐죠?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지금 지자체형 광역철도가 국비가 확정 안 됐습니다. 도시철도는 60% 광역은 75%인데 국비가 몇 % 할 거냐 결정이 안 됐고 경기도와 남양주가 얼마를 부담할 거냐 예산이 확정 안 돼서 스톱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지금 도시철도로 가느냐 광역철도로 가느냐는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게 아니고 그게 쉽게 말하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지자체형 광역철도라는 그러한 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광역철도는 맞는데, 지자체형 광역철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국토해양부에서는 원래 광역철도 국비 75% 지방비 25%인데 국비 60% 지방비 40%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조율이 안 되고 이야기가 안 돼서 별내선 기본계획용역이 중단된 거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도시철도 60% 부담은 국비 비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인다고 했지 75% 해달라고 하니까 그 말은 못하고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기재부하고 국가 예산을 협의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앞으로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하철 유치를 물론 우리 하남 시민의 염원이자 소망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하철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철을 유치했을 때 우리 하남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도 고려해 보셔야 되잖아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당초에 이야기했던 광역철도로 가게 되면 국비가 말 그대로 75%, 25%니까 우리 하남시에서 부담도 가능하고 또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적자보전도 하남시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든지 광역철도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만약에 반대로 이게 광역철도가 아닌 지금 말한 지자체형 광역철도를 포함한 겁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철도로 갔을 때 우리 하남시에서 유치가 되면 하남시에서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나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앞으로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유니온스퀘어 또 미사보금자리 들어오면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2015년에 인구가 35만에서 40만 되고 또 연 600만에서 한 천만 되면 유동 인구가 창출된다면 그때 하남시의 재정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서 경기도와 협상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이 가능하다면 여기가 미사역에서 검단산역까지 가능하고 그때 도에서 우리 천문학적 도비 지원 못한다, 하남시가 떠안아라 이렇게 되면 하남시는 못할 것으로 저는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면서 국비가 연말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비는 비율이 없으니까 도와 하남시가 얼마를 부담할 것이냐 이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야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지금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봉

오수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런 게 도시철도로 했을 때 된다 안된다 잘못 하면 우리가 지하철을 유치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잘해 주셔야 되고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결국은 우리 재정 부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하철 유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승용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행정청인 하남시가 주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보를 습득해서 필요하면 한나라당도 찾아가고 민주당도 찾아가고 민노당도 찾아가고 모든 정치인들한테 찾아가서 사전협의도 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힘을 써 주십시오 해서 적어도 지하철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하남시가 주최가 되어서 모든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한목소리를 낼 때 우리가 중앙부처에 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도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또 우리 시민들도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호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이 시간 이후 아까 김승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의장님, 의원님 또 이현재 위원장님, 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항상 신속히 상의 드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요청해서 하남 지하철이 원만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남시도 남양주 별내선과 똑같이 무늬만 광역철도로 가면 사실 안 됩니다. 우리 김창배 단장님께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하남 시민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협조를 구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이 지하철 유치와 관련해서는 네가 했니 내가 했니 공을 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남시가 유치 과정 이후에 우리 하남시에 재정적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연간 적자보전금이 제가 알기로는 2천억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요, 우리 하남시 지하철 유치 만약에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가 되게 되면 이거 감당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날 수요일 회의 때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이야기가 서울시가 지하철 역사 한 게 19억씩 적자 보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적자를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도 운영비를 역 5개 19씩 하면 거의 1년에 100억 정도 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적자보전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가 최대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하철 유치와 관련해서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하남시 숙원 사업이자 염원이기도 한 지하철 문제는 어느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남시가 주체가 돼서 15만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각기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가능합니다. 행정으로 풀 수 있는 것은 행정으로 풀고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서 풀어 나갈 때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던 지하철 유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앞으로 반드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숨김도 없이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지하철 유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오수봉 위원님, 김승용 위원님 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은 우리 하남시 행정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반드시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으려면 정치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시민들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같이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서 힘을 합쳐서 반드시 광역철도로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통사업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이전 건립 추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위례길 복원 사업 세부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큰 사업이 몇 개씩 있어서 고생 많으시죠, 3팀장님들도 그렇고? 오늘 원래는 준공이죠, 위례길이?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장마 때문에 돼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왔었는데요. 저희가 잔여공정이 이정표 추가 부착 이런 것들만 남아 있어 가지고 비가 오는 중에도 계속 마무리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오늘 준공식을 했어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준공식은 안 하고 준공계만 접수 받는 날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과 또 위례길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준공하셨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코스 사랑길을 가 보니까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급하게 사업하시느라고 제대로 공사를 안 하신 부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렇죠?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준공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 많이 느끼셨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옛길 복원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 현장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대로 당초 길을 복원하는데 얼마나 사업비가 추가 되냐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데크가 약 11km 정도, 그 다음에 기타 홍수 시에도 유실이 안 되려면 기초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가 추가되면 옛 길 쪽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30억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본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원래 예산이 11억으로 보고 됐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6억 4,700만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것은 위례정비 공사비 중에서 계약 부분만 적어 놓은 상황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계약부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전체 사업비는 10억 2,700만원 되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11억인데 그 사업이 변경돼서 예산액이 틀린다고 이야기하는 데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지 하겠습니다. 위례정비사업이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복원공사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안내문 원고료 그 다음에 안내리본제작, 위례길 홍보 리플렛 제작, 또 위례길 안내표지판 제작, 안내표찰부착해서 부재 사업비가 빠져 있는데요. 그 사업비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은 거예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총 사업비가 10억 2, 700만원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틀려서, 팀장님 아까 8억 얼마 이야기하셨잖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공사비…….

미숙

방미숙위원

공사비 그것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8억 6,500은 저희가 공사비로 예산 세워서 낙찰금액이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변을 보니까 나무 조각도 그렇고 밑에 장마 때 떠 내려온 쓰레기가 많거든요. 그런 건 다 치우셨어요? 밑에 스티로폼 같은 거도 많은데 미관상 보기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건 다 정리 하셨어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아직 정리 다 못 했는데요. 시간을 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준공 전에 다 정리를 하셔서 마무리를 하고 준공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위례길 자체 있는 것은 다 치웠는데 주변에 길에서 보이는 부분에 강변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부분은 저희가 손을 못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위례길 주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처. 먼데까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위례길을 했으면 위례길 그 길만 보시는 게 아니고 주변까지 정리해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위례길을 걸으면서 나름대로 분위기도 즐기고 하는 거지 그 부분만 공사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 주변까지 다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6일 날 저희 위원님들이랑 팀장님, 과장님 다 해서 위례길 사랑1코스를 다녔는데 사실 15일까지 사업하시는 것을 보면 15일까지 준공하기 제가 봐도 벅차 보였거든요. 그 벅차 보이는 와중에도 급하게 하는 게 보이는데 사실 거기는 다른 코스보다 옛길을 많이 살려서 사업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옛길은 다 어디가고 그냥 현재 길에서 끝에 보셨지만 베네치아부터 올라갔다, 내려왔다 3번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니기도 불편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코스가 4코스 중에서 사업을 잘하시면 사랑길이 제일 볼거리도 많고 다른 주변 분들한테도 멋진 코스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봐서는 코스도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코스는 나름대로 정리를 많이 해서 지적할 부분이 그렇게 없는데 1코스는 저희가 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여러 가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코스가 변동되는 상황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례길을 조성하는 당초 목적이 하남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알리고 위례길 걷기 계통 하남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그 다음에 탐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이것을 위해서 각 코스별로 먹거리촌을 이정표에 표시해 놨어요. 그리고 각 코스가 하남시의 먹거리촌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코스를 잡아서 추진한 상황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렇게 추진하셨는데 지금 1코스가 그런 게 제가 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나 연결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 간판으로 해서 사랑길에 대한 전례 같은 것도 못 봤고 전혀 그런 것을 안 해 놓으셨고 그리고 저희가 많이 지적한 부분이 지난번에 그 사업을 할 때 그 주변 상가분들이랑 미리 만나셔서 협의점 같은 것을 찾아보셨어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저희가 사업하면서 상가에 계신 분들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전혀 협의점을 했다고 볼 수 없고요.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으면 얼마든지 그분들한테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로라든지 옛길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였거든요. 일단은 사진을 준비했으니까 사진보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서 봐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넘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야기하셨어요? 이 부분은 얼마든지 이야기하면 컨테이너를 치워 가지고 그 통로로 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치우셨어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이 부분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일단 옆으로 치워 놨습니다. 저희가 준공을…….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은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다시 넘겨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거예요. 길만 우선 할게 아니고 옆에를 다 정리하고 하셔야지 그냥 위례길 그거 하나만 보고 사업하시면 안 되죠. 또 넘겨 주세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이런 부분도 미리해서 다 정리했어야 하고 이게 비만 오면 걸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돌 같은 거 갖다 나서 좀 정리를 해놨어야 장마가 지난 다음에도 걸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고 이게 불법으로 하는 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이분이 허락을 못해서 길을 못낸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못 된 건 아니고 옆으로 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랑 미리 사업을 하기 전에 협상을 했으면 이 도로로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조치를 하나도 안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저희가 공원녹지과로 문서로 보내 가지고 그쪽에서 계고절차를 밟고 있고요. 아마 저번 달 쯤에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그것을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을 미리 하셨어야지 지금 정리 안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사전에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양해도 구하고 했는데 토지 자체가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대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개인소유라도 이런 게 지금 불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우스 지어서 불법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조치 하셨어야 하는 거죠, 과랑 이야기해서. 일단 다른 부분 넘겨주세요.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이게 밑에서 다시 올라와서 가는 길이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이것은 도미나루 내려가는 길 조성하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이것은 다 아시는 부분인데 여기 사진에 안 담긴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업하시기 전에 다 미리 체크를 하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비 계속 안 왔으면 오늘 정상적으로 다 해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했을 텐데 저런 부분으로 준공한다는 게 남이 보기 우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 다 주민 분들한테 이야기 못 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다시 주민 분들이랑 협상하셔 가지고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우셔서, 사실 이렇게 하면 이중예산이 드는 거잖아요. 다시 예산을 세우셔서 용역을 다시 주시고 다시 하셔야 되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생각이?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저희가 애당초에 위례길 계약할 때 어떤 시설물 설치한다는 그런 기준보다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찾아서 복원해서 그 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찰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이차년도 계획한 겁니다. 이차년도부터 조성된 길에 대해서 수목정비라든가 나무도 심고 계속 시설은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 끝나고 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을 다시 추가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요구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추가로 하실 부분들은 하시고요. 사랑길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추가를 하실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하실 부분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옛길을 그대로 살려서……. 지금 도로변으로 왔다 갔다, 올라 갔다 몇 번 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그대로 놔두시고 옛길을 찾아서 그대로 하시라는 거지, 저 사진으로 보고 여러 가지 불법 그런 것을 과랑 잘 협의하셔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세우셔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예산을 더 세우시고 용역도 다시 주셔서, 이게 용역을 제대로 못하면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제대로 주셔서 예산 세워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실 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서류를 쭉 넘겨 보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위례정비길 노선을 선정하면서 당초대로 옛길 복원 위주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부분이 하천부분이고 한강로수계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보호법에 의해서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설물 설치, 특히 콘크리트 기초 들어가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노선은 아마 그쪽으로 처음부터 못 잡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길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데크가 1,100m, 그다음에 일반 옛길복원이 한 1.9km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침수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데크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 받았습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청이나 이런 데서 승낙을 해 주겠느냐,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소유가 그중에 66%가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돈을 적게 들이고 침수 때는 못쓰더라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그분들한테도 그 도로가 잘 되면 그분들 영업에 도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 제대로 하셔서 그분들로부터 허락이 될 수 있게 사업을 하시고요. 사실 사랑길을 잘 가꾸면 우리 하남의 명소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코스보다도. 그런 거 잘 생각하셔서 다시 예산 잘 세우셔 가지고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 제주도 올레길도 있고 지리산 둘레길도 여러 코스가 많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시 위례길이 잘만 하시면 다른 그런 지역보다 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 하남에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세요. 그날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 예산세우시고 용역 하셔서 그 부분은 옛길을 찾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개발사업단장님은 거기 학창시절의 옛길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단장님이 잘 아시면 직접 챙기셔 가지고 옛길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 지금 불법사항을 그 뒤로 조치했어요? · 거기 왜 봐 주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김창배입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입구에 베네치아도 집을 크게 지어 가지고 자기 사유지라고 아무리 가서 사정해도 그 집을 못 가게 해서 불가피하게 돌렸고 그 다음에 도미나루 있는데 도미귀신을 모셔 놨다나, 그 베네치아부터 끝까지가 흥한재단 박흥식 땅인데 자기 땅 전체를 매수하기 전에는……. 한 1년을 협상했는데도 거기로 가지 말라고…….

미라

홍미라의장

그것을 왜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 얼마나 많이 불법사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그 땅도 그렇고 그러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그게 사유지인데요. 불법은 철거하도록 하겠지만 자기 땅으로 그분이 들어 누워서 못 가게 해 가지고 위로 돌렸는데 자기 땅으로는 일체 못 간 답니다. 그래서…….

미라

홍미라의장

못가는 것은 당연히 사유지 못가죠, 협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 사유지와 협의하기 전에 불법부터 다 정리하세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거기 불법을 그렇게 놔두고서 어떻게 위례길이니 둘레길이니 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불법사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의 시책과 더불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런 부분을 협상해 가지고 땅을 사라 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시가 그동안 전혀 대처도 못하고 얼마나 그렇게 보였으면 전혀 미동도 없이 안하무인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이 시간 이후로 불법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철거하고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거부터 먼저 질문 드릴게요. 원래 공사비가 8억 6,500이 잡혀 있는 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실공사비는 6억 4,700이 들었어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경기도 심사 받으면서 1억 이 넘게 깎였죠? 그리고 공사낙찰 차익이 또 있는 거고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경기도 심사에서 어느 부분이 깎인 거예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경기도 계약심사를 받으면서 합판거푸집, 목재계단 자재 수량 오류 단 거 조정, 올타 자재단가 조정, 산책로장비단가 조정 이런 품목으로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게 과장님 이야기하신 걸로만 따지면 사실 올릴 때 진짜 부실하게 올린 거네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뭐 장비단가에서 조정되고 무슨……. 기본적인 그런 단가조정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계약심사자는 자기네들 업무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비로 올리면 지적사항 발견에 대해서 깍아 내리는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모순점이 있는게 저희가 그전부터 계약심사자하고 싸우던 부분과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최저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최저가 하다보면 나중에 누적돼 버리면 설계가가 100원인데 A라는 업체에서 45원에 했다고 해서 45원을 주장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계속 내려간다면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러 번 견해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 저희가 가자설계를 했다는 것 보다도 그 사람들 기준에 맞춰서 조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주…….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계약심사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 합리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최저가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깎이는 부분도…….

현심

이현심위원

모든 계약심사에서 이렇게 많이 깎여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도에 심사받는 기준이 있고요. 도비로 지원 받았다든가…….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것도 봤는데 특히 이게 깎인 부분이 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다 낙찰차익까지 있으니까……. 보세요, 2억이 훨씬 넘게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 하신거요. 경기도 계약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위례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례길 4군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4군데를 다 가봤어요. 주로 야산이나 위성산성이나 남한산성이나 산으로 가는 길은 별 문제가 없어요. 기존에 다니는 길들을 조금 손봐서 안내판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구나, 이 길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여기를 올라 왔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까 방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길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진에는 없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산 절, 조그마한 무슨 암자 팻말이 있고 거기 밑으로 계단으로 내려가서 쭉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구일정사.

현심

이현심위원

구일정사 거기요. 조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못 내려가겠던 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이 준공이 끝났어요. 제가 단언하건데 거기 아마 손 안 봤을 거예요, 사랑길 입구부터 해서.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저희가 어쨌든 청소는 거의 완료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뭐냐 하면 위례길에 대한 기준 목표치를 어디까지 갔냐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목표치를.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1차로 이렇게 하고 2차로 이렇게 하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시장님께서도 기대도 크시고 수도권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설익은 밥이에요, 지금. 예산 자체부터 해서 그렇고요. 이 사랑길을 어느 지점까지 용역을 도대체 준걸까 이것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걸까, 사실 그런 의문이 제일 많이 들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인상이 확 나빠지잖아요. 구일정사 내려가는 계단도 불편하고요. 개집 있고 개 달려오고 가는 길 내내 그랬거든요. 질척질척해서 걷기 힘들었고요. 남의 영업집 피해서 꼬불꼬불 가야 됐고요. 불법시설들 계속 봐야 했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됐고요. 그렇죠? 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 훨씬 많이 가셨으니까.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원래 옛길 찾자는 거잖아요. 위례길의 원래 취지도 지금은 잊혀졌지만 옛길을 찾아서 복원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옛길은 놔두고 편한 길 하는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예산 이야기 하셨어요. 물론 예산 많이 듭니다. 진짜 위례길 만들고 수도권 명소 만들려면 투자해야 되고요. 그만큼 신경 써야 돼요. 그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지금 시민들 얼마나 눈높이가 높아 졌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리산 그리고 제주도 둘레길, 올레길 한번씩은 다 다녀오셨을 걸요. 비교하죠, 당연히. 그 눈높이의 사람들을 끌어 올리려면 당연히 투자하고 눈높이를 거기 맞춰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사랑길은 길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옹색했어요. 질척한 구간 말고는 길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너무 가혹한가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길을 낸 겁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개념 자체도 무슨 측량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걸어 보면서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가 이 정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현장 방문했을 당시에 청소가 안 되어 있었고 지저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비가 와 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주변 정리를 못 했었는데요. 주변 정리 자체를 완료하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크게 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길이라고 할 수 없고요. 아까 나왔던 사진에도 있었던 컨테이너 있잖아요. 불법시설이죠? 허가 받지 않은 시설이에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무리 사유지지만 불법시설이고요. 우리 이행강제금 얼마나 많이 부과해요. 올해도 몇 백 건을 부과했던데 왜 그런 것은 못해 요? 그것도 우리 시 중점 시책 사업인 둘레길 사업에서 그런 것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길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력에 대해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위에 불법시설, 겉으로는 버섯농장이지만 속으로는 버젓이 식당을 하고 있는 불법시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올해 시작했습니까? 올 봄부터 시작한 거 아니고요. 작년 예산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명시이월된 예산이에요, 위례길 예산이.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작년에 계약해서 사고이월 시킨 예산인데요. 작년 12월 2일 착공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는 작년에는 공사를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도 현장 다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가 끝나 가지고 검찰까지 다 고발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일정 계고기간을 거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은 일단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신 거 아는 데요. 그러면 이후가 이제 문제겠죠. 이후에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사유지를 통과 못 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방치할건 아니잖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정비가 아니고요. 거기는 길 자체가 사유지로 계속 막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위례길 취지에 맞게 옛길을 찾는 거면 옛길로 가는 게 맞아요, 예산이 들어도. 그래서 진짜 옛길로 방향을 잡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선에서 이것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거 알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셔야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일단 저희가 옛길을 현장 방문 이후 한 번 탐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크 설치구간이라든가 대충 구상해 놓은 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해 다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일단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그쪽에서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유지가 66%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도 다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옛길 쪽으로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순천만 가 보셨어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순천만은 못 가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순천만 한 번 가 보세요. 거기 어떻게 해놨는지, 거기가 세계에서 늪지로 인정받은 데거든요. 세계의 7대 늪지 중에 하나에요. 우리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방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의지 문제고 어떤 방향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 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바이고 사랑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하남시만 가질 수 있는 특색이에요. 지리산 둘레길은 절대 그런 강변들 못 갖거든요. 한라산에 있는 올레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남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길이 안타깝습니다. 사랑길을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머지 위례길은 그런 대로 잘 가꾸어 놨어요. 그런데 사랑길은 제가 볼 때는 개방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도 한 번 가 봤지만 보통 사람들이 거기 사랑길이라고 해서 걷다 보면 이것을 길이라고 해놨냐고 할 거예요. 우리 이규범 시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위례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시민들 기대가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 직접 한 번 걸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랑길은 당분간 오픈하지 마시고 더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좀 멋지게 진짜 잘해 놨다, 하남시 명소다, 이렇게 되게끔 해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정에 협조 안 하는 불법건축물들 강력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BRT 차고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이거 잘 추진되고 있어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지금 차고지 사업은 건축허가 이후에 발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실시계획 이후에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사업규모가 너무 크고 저희가 시비를 한 50% 정도를 미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봉

오수봉위원

알았고요. 이거 BRT라는 거부감이 있으니까 급행버스차고지라고 할게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급행버스 인수 언제 하죠, 예정일이?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인수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차고지 말고. 이해를 잘 못하면 BRT.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BRT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교통과에…….

수봉

오수봉위원

인수 받았어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5월 14일쯤…….

수봉

오수봉위원

인수 받았어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뒤에 질문이 있을 거 같으니까 다음에 하고요. 지금 건축허가는 받은 거네요. 5월 3일 보니까 건축허가 득 했네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6월 발주는 했어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지금 발주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돈이 없어서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돈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도 수도권교통부에서는 시설 자체가 말만 환승센터지 하남시의 차고지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규모의 적당성에 대해서 와서 설명해 주고 또 가능하다 그러면 하남시에서 다시 인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남시 입장은 뭐예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것은 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최종방침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직 하남시 입장이 정리 안 된 거네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연락이 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여기 토지 보상은 다 정리가…….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한 분이 안 내 가지고 공탁 걸어 놨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도 사실 사업이 사실 불투명해요. 우리 188억이 시비 들여야 되는 문제잖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현재 잔액은 59억만 추가로 들어가면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 들어간 게 130억은 들어갔어요, 당초 사업비에서?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죠.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수봉

오수봉위원

앞으로 우리 시비가 얼마 있어야 되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59억 4,6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59억만 있으면 되나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아닙니다. 현 설계금액에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는 5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수도권사업본부에서 얼마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얼마를 지원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국도비 이렇게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비 말고는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죠. 저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만 59억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예산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시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 의회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서울간 BRT사업 추진현황 및 민원처리 내역, 7번 간선 급행버스체계 개통 후 차량 흐름 및 개선 현황 같이 한꺼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면 공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위원장님 공통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장님 공약부분 좀 질문할게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장애인복지건립이랑 여성회관건립 2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 두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LH…….

미숙

방미숙위원

저 아직 질문 안 드렸는데 먼저 대답을 하시네. 해 보세요. 하고 나서 질문할게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먼저 질문하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말씀하시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미사지구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 도시근린공원 법에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근린공원 쪽으로 조정해 달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무상으로 인수 받는 근린공원 내 그런 부지용도결정을 해서 땅값은 무상기부체납 받아서 건축비만 들여서 건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의 미사지구계획이 지금 4차까지 아마 수정협의하고 있는 거 같은 데요. 최종협의가 돼서 확정이 되면 추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김창배입니다.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시 재정 형편상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보금자리를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지금 하는 중에 있는데 오늘도 4시에 LH공사에서 와서 저하고 협의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여성회관, 도서관 이 문제를 우리가 훼손지복구해 놓으면 보존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집이 보존부담금 안 내고 땅 안 사고 우리한테 무상 귀속되는 부분에 넣어 달라고 요구해서 LH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해 주려고 하는데 국토부하고 최종 조율 문제 때문에 아직 확답은 못 드리는데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사랑길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하고 위원장님이 그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무상귀속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가능한 것으로……. 지금 LH공사도 우리가 무상귀속 부분하고 종합운동장에 지하관통도로 옆에 반을 쪼개서 상업지역을 넣어 놔 가지고 그것을 없애라 그래 가지고 강변 있는 데까지 전체를 운동장부지로 해서 통으로 우리한테 귀속시키라는 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거의 LH는 하남시 협조 없이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들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국토부에 같이 로비하고 있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사실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이 LH에서 무상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25개 시·군에서는 거의 건립이 됐고 운영하는 중이고 또 건립중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 같은 게 지금 없잖아요. 없어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장애인도 보면 우리 하남시에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타 시·군의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 본 데도 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거의 2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건립하는 중이고요. 저희 하남시에 거의 7,000명이 넘거든요. 인구대비 한 4.7%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건립이 돼야 되고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남시의 반이 여성이에요. 아직까지 여성회관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게 여성으로서도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고 챙피한 일이거든요. 지금 단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이 여성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또 청소년문화회관이나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미사리보금자리 때문에 계속 사업이 밀려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밀려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정말 노력하셔서 우리 시에 필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1,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짚고 넘어가야 돼서요. 위례길 복원공사 명시이월 맞아요. 과장님 아까 사고이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과에서 제출한 자료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 12월에 계약이 돼서 착공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사고이월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6, 각종 연구용역 발주내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10, 각종 소송현황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11, 최근 2년간 설계용역 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한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보건행정과장 이주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 운영 실적, 당료센터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죠?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1999년부터…….

현심

이현심위원

꽤 됐죠, 10년이 넘었어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보건소 지하에서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상주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죠?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상주 9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분들이 작업도 하고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죠?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지하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렇죠?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대책 있으세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 하남시가 임대료도 상당히 비싸고 보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상황이에요, 저희 보건소가. 그래서 보건소 신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보건지소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 게 저희 향후 계획이고요. 또 각종 센터라든가 시범 사업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다른 데는 시범 사업 할 공간이 다 있어요.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이렇게, 저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센터는 임대료가 안 들어가고, 늘 죄송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하에 계시기 때문에. 환자 자체도 그런데 그분들을 거기로 해서 저희도 무지 노력은 하는데 임대료 자체가 비싸니까 예산 계상도 안 되고 다른 시범 사업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시범 사업 펼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일간에는 그런 이야기해요. 차라리 옥상을 그 사람들한테 주지 그랬느냐, 지금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당사자들한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지하가 아무리 제습기를 설치하고 환풍기 설치해도 지하거든요. 10 몇 년 넘게, 오래 되신 분은 그렇게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많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감사 때 보건소 이야기 잠깐 했어요. 한방진료실이 2층에 있죠? 제가 옛날에 지적했던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가시기 힘들게 2층으로 해놨다고, 그런데 보건소 지금 건물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장애인분들은 아예 가지를 못하잖아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뽑아봤는데 2억 정도 듭니다. 엘리베이터가 노인 분들 뿐만 아니라 3층에 민원을 오시는 분들도 각종 의료비 신청이라든가 일반 위생민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경사도도 높고 그래서 사실 꼭 필요해서 2억 정도 소요돼서 내년 예산에 계상하려고 지난번 추경에 올렸었는데 선사업 때문에 뒤로 밀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를 계속 운영할 거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도시계획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보건지소부터 해서.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야기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는 거죠?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복지회관 얘기 나오고 여성회관 나오고 청소년회관도 나오고 어린이도서관 이야기 나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부터 해서 나오는데 보건소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추진하셔야 돼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하남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 들고 계속 해서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그런 거 될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지하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어디로든 다녔는데 그렇게 마땅한 예산, 처음에는 그런 예산을 줬는데 지금은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계상 안 하니까 저희가 사업비 도에서 받아 오는 것만 갖고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향후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되면 점차 해결될 거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병·의원, 약국, 보건소 관련단체, 각종 협회 등 유관기관 현황과 업소 지도단속 내용 및 조치결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대부분 위생복 미착용 등 경미한 사항의 행정처분이네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위생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희

황숙희위원

네.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무자격자들의 의약품 판매와 진료행위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하남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저희 하는데요. 무자격자를 적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본다든가 했을 때는 직접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현재 사법권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증인을 서달라고 해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거기서 하던 사람들 없어져 버리니까 저희가 증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이의제기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여기 이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갖고 1건 적발해 놓은 게 지금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1건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지금 진행중인 거 1건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것은 미착용인가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미착용이 아니고 무자격자 1명.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약국에서 일반인처럼 양복을 입고 의약품 판매하는 무자격자 같은 사람들을 알고는 있어도 지금 증인이나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적발을 못 한다는 상황인가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계도만 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계도만 하고 실제적으로 민원이 돼서 그 민원도 입증을 하고 그쪽에서 거부를 못하는 상황이면 저희가 적발을 합니다.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무자격자 조제, 판매 그런 게.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위생복 미착용한 거라면 경미한 처벌로 끝나겠지만 무자격자들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단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의약품 판매하다가 만약에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너무 위험한 일일 거 같아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간단한 감기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 없겠지만 조제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덜어주실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지도 단속 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효과가 어때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저희 당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50인 이상 100인 미만만 시범사업이었는데 하남시 실정이 그 미만인…….

현심

이현심위원

영세한 데가 많죠?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법이 개정돼서 그런 50인 미만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개정이 됐어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개정이 되고 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저도 아직 개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을 답변 하셔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격조건이 안 돼서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 바로 좀 더 폭넓게 지원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순회방문위생지도 이런 부분이 사실 뭐라 해야 되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단속이 아니라 계도하고 지도가 되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오로지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대부분 보육시설 원장님이시든가 그분들이 계속 해서 지도점검 이런 것을 받아 보셔 가지고 단속이라는 개념이 많으셔서…….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접근하기 조금 어려워서, 센터장님이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다른 레시피라든가 50인 미만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다 해주고 계세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요구 들어오면…….

현심

이현심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우리센터 인력으로 조금 바쁜데 정말 도와줘야 될 분들이 그분들이라는 생각하시더라고요, 센터장님도. 그래서 그런 데가 요구가 들어오면 해줘요. 특히 그런 식단이라든가 레시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처럼 물가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센터하고 두 센터에서 서로 나누어야 될 부분 공유하고 같이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없나요? 이를 테면 레시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동구매라든가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겠죠?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공동구매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 또 어린이영육아보호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되어 가고 있는,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보육정보센터에서 도 그런 급식의 기능이 약간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기능이 조금 비슷해서 통합 가능하다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위탁을 할 건지 그런 거까지 개정이 안 되고 저희가 시범 사업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 나중에 정점을 찾을 거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식품위생, 공중위생 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등 행정 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장

넘어가기 전에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홍미라 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보건소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건소 전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주시고 또 특히 중앙 정부는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을 알아서 먼저 신청해서 아마 전국에서도 주로 앞서 가는 우리 보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무척 많이 고생 하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당료센터나 그리고 어린이급식센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했고요. 이전에는 정신보건센터도 다른 시·군·구에서 벤치마킹 오고 할 정도로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이원심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이 장소문제를 계속 우리가 매번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거론만 하고 있지 그냥 매번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또 소장님께서 지금 시장님께 이게 얼마나 보건소가 장소가 부족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보건소를 증축하거나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 하셔야 되나?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저희 증축 건의 계속 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미라

홍미라의장

예산이 얼마나 수반 된데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제가 온 뒤로는 그냥 구체적으로…….

미라

홍미라의장

건의 적극적으로 안 하셨죠?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엘리베이터만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거까지만 만족하고 있는데 진짜 정신보건센터 문제는 심각해서 하고 몇 년간은 얻으로 다녔었는데, 일단 거기가 사회복지시설인데 정신장애인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단은 그 준다는 데도 없었고 상당히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정신보건센터였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정신보건센터가 제안들은 많이 했었어요. 이전에 덕풍2동 청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 하나만 이전하기가 또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면 다양한 형태로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보건소하고 함께 이전을 한다든지 지금 영어체험학습관 같은 경우에 저희 보건소가 이전해야 될 자리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그 이전에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처럼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을 때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 이하 담당 국장님들이 인식의 전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절실하게 느낄 정도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러한 노력의 흔적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 이전에 관한 용역이라든지 또 이것을 어떻게 시대에 맞춰서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쭉 해서 가져오셔야지 되는 거지 예산을 뺏기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사에 대한 엘리베이터 예산 같은 경우도 그냥 이미 해준 것도 집행을 못할 정도로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 전 직원과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지 이전 계획도 되는 거고 그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10년 동안 이야기를 저도 의원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도 상당한 정도로 홀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예방이나 건강 증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거고요. 일단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되고 시도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소장님, 과장님 질문이 많이 안 나올 정도로 상당히 열심히 업무 하시는 것도 알고 워낙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감사한데요. 큰 틀에서 하남시의 보건행정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4 민간 행사보조, 위탁사업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5 연도별 기금의 상세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잠깐만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황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2009년도요 2009년도에 과·오납 과징금 반납이 있거든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과·오납 과징금 반납이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갈음해서 과징금을 물렸는데 그분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거를 해서 조정이 되거나 이러면 선 부과해서 선 징수하고 나중에 그 분이 소송에 이겼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만큼 저희가 반납해주는 겁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과징금 도 귀속은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과징금 도 귀속은 저희가 1년에 한 1억 이상 부과 징수를 하는데요. 징수금액의 40%가 도 귀속금으로 들어갑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과징금의 40%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8 각종 우수사례 인센티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좀 지났지만 작년에 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주된 심사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주된 심사내용이 남은 음식 사용 안 하기,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 다음에 식중독이라든가 식품 수거율 이게 안전 쪽이…….

수봉

오수봉위원

주로 안전에, 음식…….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안전도 있고 음식문화 개선은 음식물 재사용 좋은 식단…….

수봉

오수봉위원

음식물에 대한 안전과 문화에 대한 것인가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겁니다. 식중독, 식품 수거율.

수봉

오수봉위원

1,000만원 받았는데 많이 받았네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1,000만원 받아 가지고 쓴 거 보니까 주로 물품구입비 썼어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이게 업소에서 잘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업소에도 인센티브를 배려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하셨네요. 업소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해준 것도 있죠?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2개가 같이 맞물려서 받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건데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상을 받으면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상금 받는 것은 직원 보상에 관련돼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9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10 각종 소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11 최근 2년간 설계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13 관용 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시립도서관장 정택용.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도서구입 현황 및 편의시설 확충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서문화 활성화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를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으로 관장님이나 팀장님들 많이 노력을 하신 거 같아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수강 인원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목요새싹교실이 수강 인원이 제일 많네요. 그게 뭐예요, 대체적으로?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

뒷장 연도별로 있는데, 2010년, 2011년. 7쪽, 8쪽 다 있거든요, 제일 위에 부분.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목요새싹교실요.

미숙

방미숙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미화

차미화나룰도서관팀장

나룰도서관팀장 차미화입니다. 목요새싹교실은 지금 연중 상시적으로 매주 목요일 날 3세부터 6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어스토리텔링 문화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계속 2개 반으로 매주, 연중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수강 인원이 많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매주 월요일?

미화

차미화나룰도서관팀장

매주 목요일 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대상별로 많은데 유아는 프로그램이 좋긴 한데 홍보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하세요, 유아는?

미화

차미화나룰도서관팀장

유아들은 일단 홈페이지나 청정하남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계속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어린이교실을 영·유아 부모님이나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유아까지 좋은 프로그램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성인 프로그램도 있고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요즘 아이들이 독서를 안 하거든요. 독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독서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요즘에 책을 많이 읽지 않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 어린이나 가족들에게 상을 줄 수 있는 대책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하고 도서관협회하고 “책 읽는 가족” 매년 한 가족씩 선정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수상하고 있어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패도 주고 그렇게…….

미숙

방미숙위원

1년에 한 가족만 하시는 거예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상반기, 하반기 도서관 별 한 가족씩 선정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요즘에 아이들이 거의 독서를 안 하고 TV나 컴퓨터게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수상하는 것을 조금 늘려 가지고 한 가족뿐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늘려서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도서관 내에서 스터디룸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나 가족 분들에게 많은 독서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작은 도서관 지원 구체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3군데가 어디에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우선 에코타운 3단지요. 그 다음에 아이파크하고 구시가지에 덕풍…….

현심

이현심위원

기쁨지역아동센터 거기 이야기하시는 거죠?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거기 3군데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 초에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꿈자랑 지역 아동센터에 도우려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요원이 갔는데 그 양반이 일주일 채 못 했죠?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아니, 한 달은 했죠.

현심

이현심위원

한 달하고…….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돈 받고…….

현심

이현심위원

돈 받고 갑자기 무단결근하고, 그런데 그냥 무단결근이 아니라 열쇠까지 가져가고 저금통도 없어지고……. 문제는 그 다음에 파견이 안 된다는 거죠.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도와주시려면 끝까지 도와주셔야 되는데 한 달로 끝낸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준비가 된 거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쪽으로 일정시간 나가 있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작은 도서관 지원조례도 있고 한데 사실은 시에서 지원이 너무 박해요. 그냥 도서구입비 1년에 200만원 지원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 조례 만들기 전에도 작은 문고 지원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게 도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국가에서도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내용이나 비용이나 이런 게 변화가 없어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서관 입장에서는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건데 그게 지침에 인력지원은 또 없어요. 해주는 것이 시설보강하고 자료구입 그 선에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인력지원을 해 주는 게요,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 시간만 강사를 지원한다든가, 3군데를 공동으로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한다든가, 시간별로 한다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먼저 인력지원 예산 필요해 이런 공식으로 가 버리더라고요. 물론 예산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도서관조례거든요. 위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도서관사업이 시립도서관 중심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을 갈 수 없는 여건, 훨씬 바로 가까이 있는 작은 도서관을 놔두고 시립도서관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을……. 사실 이게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멀리도 안 가고요. 남양주만 봐도 외진데 작은 도서관 있어요.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로. 국비 받아서, 국도비 받아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고요, 운영 너무 잘 해요, 인원지원까지 하면서. 마포 같은 경우는 동 별로 다 있어요. 작은 도서관이 없는 동네가 거의 없어요, 지금 지자체가. 그런데 하남시만 없어요. 이것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남시에 있는 것은 아파트에서 건축법상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법률상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기는 하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없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해 주셔야 됩니다.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강사 같은 것은 해드릴 수 있어요, 강사는. 그것은 해 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주, 앉아서 책을 빌려주고 받는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강사지원은 저희가 생각해서 해 드리고요. 우선 사립도서관은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누가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와야 지원이 시작됩니다. 현재까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우리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은 늘 말씀드리는 게 장소 문제입니다. 오래전부터 각 주민 센터에 알아봐도 하겠다는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원인가요, 거기 이동하는 이것도 시 자체적으로 운영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조례상 위탁 줄 수 있고요. 아시잖아요, 위탁줄 수 있고요. 리모델링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도서구입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만들어서 위탁주면 되고요. 먼저 장소,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그냥 공공기관이면 한 편만 해도 되고요. 지금 문화원하고 박물관 나가잖아요. 그 장소 얼마든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글쎄 그것을 시에서 운영하게끔 도서관 쪽으로 배열해 주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적극적으로 관장님 하셔야죠.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제가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셔야죠. 저절로 뚝 떨어지나, 감나무 밑에 누워 있으면……. 감나무를 때리든지 흔들든지 해야죠.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믿겠습니다, 관장님.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 선정기준이 저희 도서관법에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 드리리면 또…….

재군

윤재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곳을 지원 한다 그러는데 제가 한 군데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참 운영을 잘하시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데 자료구입비로 3군데 나누다 보니까 200씩 이네요. 그렇죠?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월 20만원도 안 되는 거네요, 금액으로 따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조금 더 고려해서 다양한 도서들을 제공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늘려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요. 풍산지구에 보면 나룰도서관이 있죠?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나룰도서관 있는 데 보면 이마트 옆 쪽으로 보면 야외무대 있죠?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마찰이 많으시죠?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공연할 때 시끄럽다고…….

승용

김승용위원

나룰도서관이 되면서 창문 같은 것이 방음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까?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창문을 닫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열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에어컨도 가동 안 되고 그럴 때는 답답해서 열거든요. 그때만 시끄럽다고 그러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에어컨시설 되어 있죠?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지금은 되어 있어 괜찮습니다. 닫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하남시 보건소에서 거기 에어로빅도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색스폰 동호회라든가 각종 주민행사라든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시끄럽다고 경찰서에 민원을 넣는 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러면 관장님한테 가서 결제 맡아 와야 되고, 관장님 이 문제 알고 계시죠?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저희는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행사 하신다고 그러면…….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시민이고 밖에서 행사 하시는 분도 시민입니다. 형편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나룰도서관이 가까이 생겨 가지고 실망스럽데요, 옆에 분수도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거기가 최적의 조건이라서 행사를 하고 싶은데 행사를 못하게 하니까. 원래 마이크시설도 옛날에는 전기가 안 들어 왔습니다. 공사도 다시 해서 마이크시설도 할 수 있고 조명도 들어오게끔 다 해놨는데 도서관 때문에 못하고 있다, 주민들 불편불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조가 오면 관장님께서 전부 다 창문을 닫든가 에어컨을 틀어주든가 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 공통9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공통13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공통9에서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거 같네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도서관운영개선이나 기타 타 도서관 지원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개정안이 완성되고 또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도서관 지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이……. 구성원들.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12분인데요.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사들, 각계 각 분야에서 여러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위원회를 열어서 도서관 일을 하실 건가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혹시 폐지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시고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이분들 자문을 받다보면 또 좋은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많은 자문을 받아서 도서관 운영에 더 좋은 활력소가 되시길 빕니다.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공통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코퍼스챗 사업하시죠?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영어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던데요. 언제 시작한 겁니까?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시작한지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접속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한 10분 정도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본격적으로 홍보를 천정하남에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홍보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들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던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뒤에 차 팀장님이 여러 기관에 전화해 보고 이렇게…….

수봉

오수봉위원

굉장히 좋으신 거 같아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저희가 2,0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서버 관리도 해야 될 텐데…….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그것을 2,000만원 갖고 매월 유지보수 쪽으로 집행될 겁니다. 그게 유지보수비입니다, 2,000만원이.

수봉

오수봉위원

이거 외부 업체에서 하는 거죠?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교육 관련 업체입니까?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영어 전문, 그런 것만 하는 업체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하루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이 3,000명이라고 했나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3,000명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1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혹시 이거 시행하고서 의견 들어본 거 있어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홍보를 교육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밖에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버는 나쁘다 소리는 없고요. 좋은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홍보도 덜 되어 있고…….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하남시 홈페이지에 링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시청 홈페이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죠.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만 해 놨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차피 하는 거 하남시 홈페이지 에 링크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메인화면에 박스해 놓은 거 있잖아요. 아래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쪽으로 해서 조금 더 크게 해서 눈에 좀……. 지금도 보니까 빨간 것은 코프스챗 밖에 없네요, 보니까. 그것을 크게 해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시각적으로 딱 띄게 조정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좋은 사업인거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하남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문화예술회관 관장 문홍주.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및 신입사원 채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직원 및 신입사원 채용 현황에서 문화예술회관 기술팀장 등이 횡령 등 일련의 비리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검찰로 송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구체적인 비리행위는 무엇입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사실 얼마 전에 사건이 끝났습니다. 사건 경위는 기술운영팀 직원 면담을 통해서 팀장의 비리 사실을 확인했고요. 하남시 공보감사담당관 그리고 문화체육과장과 본 사건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보고를 바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윤종철 팀장 출두 요구가 있었고 약 2시간 동안 1차 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인지를 했고 내용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노트북 10대를 경찰서에서 압류를 했고 사직서 제출했다는 의원면직통보.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그 답변 내용을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여기 메모 좀 하게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목소리 조금 더 크게 해 주시고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2010년 11월 16일…….

재군

윤재군위원장

잠깐만요. 사본 하나 또 있습니까? 하나 밖에 없어요? 복사 되죠?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승용

김승용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거는 관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고 관장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관장님이 답변 자료 없으셔도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없는 상황입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승용

김승용위원

자료는 위원님들 모든 분에게 다 주시고.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승용

김승용위원

관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내용 속에 중요한 핵심은 노트북 10대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결국은 윤종철 팀장은 현금을 업체로부터 600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현금 600만원 받았습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우종철 팀장이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윤종철.

승용

김승용위원

윤종철 팀장.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 보니까 본인 입으로는 6대는 현물로 받았고 나머지 600만원 현금 받은 것 중에서 400만원은 4대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한 대씩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했고요. 나머지 200만원은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경찰서에 제보를 해서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관장님께서는 이러한 사건 경위를 위원한테 답변해 주셨습니다.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관장님 직원 관리가 잘못 되고 소홀한 거 아닙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이건 제가 오기 훨씬 전에 개관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 제가 8월에 취임해서 직원들 전체 면담을 하면서 그 내용을 캐치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관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8월에 오셨지만 그때도 이 직원들이 있었잖습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있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충분한 관장님으로서 직원들에 대해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관장님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제가 와서 8월부터 9월 사이에 바로 면담하는 시기에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청렴이나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조회 시간, 그리고 월례회의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경찰서에 조사협조를 했고 관계직원들과 서로 협의하면서 절차에 따라서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는 그 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자책과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팀장이 없는 사이에 기술운영팀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팀워크가 잘 되어 있고, 특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저희 하남시 또 특히나 문화예술회관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자체 징계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일단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윤종철 팀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판단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묵인하고 또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사소한 일들은 결국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종철 팀장은 파면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했고요. 그 다음 직원 한 분은 정직 3개월, 그리고 나머지네 분은 훈계로 정리가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훈계 4명, 이 분들도 훈계로써 되겠습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변호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의 자문과 인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와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하고 이 내용 속에는 직원 두 분 플러스 한 분이 사전에 이런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 그리고 훈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으로서 직원들 관리에 소홀함을 제가 봤고요. 앞으로 말입니다. 다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관장님께서 어떻게 직원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문제도 대단히 강조합니다만 특히 청렴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 활동해왔던 일도 청렴과 관련된 활동이었고 이 부분은 늘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 제도에 대해서 다각도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규정은 500만원 이상의 어떤 현금을 받았을 때 고소 고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얼마 전에 10만원만 받아도 고소 고발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규정을 강화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미 공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관장님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문화예술 공연 실적과 공연별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관장님, 대관에서 먼저 볼게요. 대관 실적을 보면 하남시가 워낙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대관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황금기 같은 가을에는 거의 대관 자체가 힘들 정도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여기 보니까 대관 실적에 다-2 2011년도 대관실적 보겠습니다. 또래또, 리라, 아영발표회, 애사랑, 해맑은, 엔젤 다 어린이집들 발표회고, 그 뒷장도 그래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린이집들 발표회가 많은데 저는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 넘는 데가 많아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대관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 다 소극장이거든요, 여기 장소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대관수입부분에서 말씀입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대관수입부분 그쪽에서 지출했으니까 수입이 된 거죠?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저희가 대관은 대개 같은 시기에 주로 유치원, 유아원…….

현심

이현심위원

발표회를 하죠.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학원 같은 데가 거의 같은 시기에. 학원의 실적을 발표하기 위한 것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른 단체들보다 훨씬 비용이 많다는 거예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비용이 많다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비용이 많이 들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린이집 발표회가 비용이 다 많아요. 90만원이 다 넘고 100만원이 넘는 데가 많아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만재

방만재공연기획팀장

하남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팀장 방만재입니다. 사실 저희 대관 규정에 따른 것은 순수예술하고 그러니까 순수예술 중에서는 연극 부문, 무용부문 뭐 오페라 부문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발표회는 저희가 공연 쪽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사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에서 하다 보니까 욕심을 무지 많이 부립니다. 이런 저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명이라는 조명 내지 특수효과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들이 많이 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날짜가 없어서 못 오시죠?

만재

방만재공연기획팀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월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전에 그때 다 원하시는데 다 주말만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은 저희가 공연이니 뭐니 이런 것은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15일 정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서로 간에 아는 데서는 오전에 하시는 분도 있고 오후에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하나로 들어가 있지만 어떤 데는 두 군데가 같이 대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종일 대관을 해서 오전 오후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행사로 들어가서 가격이 이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다 학부모들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비용이잖아요.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액이 안 되나요? 규정을 넣으면 되잖아요.

만재

방만재공연기획팀장

그것은 김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하셔서 우리가 많은 것을 따져봤었는데 사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보육기관이 아니라고요?

만재

방만재공연기획팀장

네, 그러니까 유치원은…….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는 교육기관이고 여기는 보육기관…….

만재

방만재공연기획팀장

네, 보육기관인데 어디에 속해있는 거지…….

현심

이현심위원

보건복지부 소속이고요.

만재

방만재공연기획팀장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으로 따지면 영어어린이집도 있고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만약에 했을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준비를, 수많은 논의를 하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회관에서 하고 있는 피아노학원이라든지 그 또래 그러니까 5세에서 7세 이 정도에 있는 학원들이 이쪽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저것을 해달라 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같은 시기에 발표회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세팅이 비슷한데 같은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다른 부분만 세팅하게 해서 비용을 감해주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데 지난해에 그렇게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만족해하는 감사의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관 수입 부분만 보면 절감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실 보육연합회 자체적으로 이야기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경쟁시대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그 비용은 끊임없이 학부모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고요. 악순환이거든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비용 절감 할 수 있는 방도를 계속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최근 하남시에서 여론을 종합해 보면 말입니다. 전임 관장님 시절과 비교할 때 공연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운영관리도 많이 미흡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론이 나타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관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만 부족한 것은 있다고 인정하고요. 우선은 방향과 정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시에서 많은 지원과 그리고 초기였기 때문에 대형공연중심으로 많이 했다고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형공연이 저희 지역에 잘 어울리진 않지만 워낙 비싸게 사 들여와서 실제적으로 입장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형공연을 많이 유치할 수밖에 없었던 초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는 4년이 지났으니까 좀 더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장르에 소외되어 있는 장르도 두루두루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더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입장객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남시에서도 좀 제대로 잘 사시는 1%에 못 미치는 그런 분들의 수에 주로 부응하다보니까 자꾸 비싼 어떤, 실제적으로 입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만 계속 맞출 수 는 없다는 거죠. 저희 고객의 목표는 99. 9%의 모든 하남 시민들이 다 고루고루 누릴 수 있는 이런 공연들을 유치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연극도 해야 되겠고 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국악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이런 프로그램들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표현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관장님, 문화예술회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지금 42억 8,000만 원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2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42억 8,000만원 나머지는 수입이죠?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자체 수입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관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방향과 정책을 달리하신다고 그랬어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것은 관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하남 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역문화예술회관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존재이유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모든 공연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공연의 수가 아까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연 횟수가 많은 것도 좋지만 양보다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지 공연의 수가 천 회고 이천 회면 뭐 합니까? 정말 우리시에 들어오는 공연이 시민들로 하여금 진짜 좋은 공연 들어왔다, 한번 보러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질문하는 것은 앞에 계셨던 관장님은 그래도 공연을 잘 유치하셨고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신 거 같은데 관장님께서 오시고 나서부터 공연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 볼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아무리 방향과 정책도 좋으십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저희도 금년 9월 내지 10월쯤 해서 과연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요구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 다양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늘 오던 사람이 네 번, 다섯 번 오는 경우가 있었다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을 왔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처음이었지만 다양한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연에 걸맞은 사람이 왔다는 그런 반증도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맞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관장님 혼자의 판단력으로만 기준치를 가지고 계시지 말고 여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공연 같은 것이 유치돼야지 만약에 관장님이 독선적인 그런 행정을 펼치신다면 시민들도 거기에 호응을 못 합니다. 관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회관 수입, 지출 및 이용객 있죠?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용객 변화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변화라는 것은 아까 공연의 대상은 다양하게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연수입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62% 정도의 지출 대비 수입이 있었고요. 금년 현재는 아직까지 대개 보면 8월, 9월, 10월, 11월이 피크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5월까지는 사실 공연이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57% 정도의 지출 대비 수입이 있는데 작년과 갭은 한 4, 5%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은 후반부에서 충분히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하남시는 다른 거에 비해서 문화예술 분야가 비교적 낙후된 지역입니다. 관장님 인정하십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인정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획기적인 대안은 없다 하더라도 하남시에서 유일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의 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부족한 문화예술분야에 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향후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나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초지일관 직원들과 팀장 간에 했던 이야기는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 이거 앉아서 파악하려 하지 말고 지역사회에 돌아다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마케팅을 위해서도 다니고 여론수렴을 위해서도 다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탁하고 주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철저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오늘 답변해 주신대로 시민들이 원하고 그런 데로 관장님께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관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술운영팀 팀장 비위 사건에 대한 경위라든가 관장님의 어떤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문화예술회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관장님께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의사 존중도 해 주시고 직원들 다독거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관장님의 어떤 독선적으로 끌고 가는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 직원들과 화합하고 신뢰하고 소통하는 이런 관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문화예술 공연 실적과 공연별 수입지출 현황이 2010년, 2011년 것만 나왔는데 4년 것을 해주실 수 있나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4년간 거요?

숙희

황숙희위원

그냥 보내주시면 되는데.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자료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내 문화예술단체 이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편의점 계약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계약 관련이 아니고요.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되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앞에 테이블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주민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그동안 판매 실적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 좋을 거 같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내용을 보니까 판매가 2,262만 5,849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12월부터 5월까지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1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1,328만 9,400원이고 거기에 인건비 예산이 914만 9,820이었는데 이것을 다 제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18만 6,629원의 흑자를 겨우 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6개월만에 18만원의 흑자가 난 거네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그 흑자가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동안 수 없이 많은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20차례 공고를 했습니다만 유찰이 됐고 계속 해서 문을 닫아놓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저것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그렇게 활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이거 우리가 입찰해야 되겠다는 어떤 자긍심도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느낄 만한 고용효과라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시민편의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신장사거리까지 굉장히 진입로가 긴데 그 긴 도로 들어오면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그리고 저희 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관객들이 뭔가 군것질을 하고 싶은데 전혀 없으니까 참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앞에 인공잔디 깔아놓으셨잖아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2층 카페 자리 말입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요. 편의점 바로 옆 뒤편에 인조잔디처럼 초록색으로 깔아놨잖아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쉼터처럼 되면 참 좋겠다싶은데 한 번 활용을 해 보시죠 그쪽으로.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사실 쉼터 겸해서 앉아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깔은 부분인데 반응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을 계십니까? 다음 문화예술회관 전시장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어울마당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 1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 공통 8 각종 우수사례 인센티브 현황, 공통 9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공통 11 최근 2년간 설계 용역 발주 현황, 공통 13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공통 9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이요.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전기 대관 심의에서 불가가 뭐예요? 불가가 4건, 불가사유가 뭐예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불가사유는 일단 저희 대관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 회관에서 적절치 않은 공연들, 말하자면 그 공연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유해성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신청한 단체가 확실치 않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단체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는 거네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밑에 보면 발전자문위원회 위촉장 교부를 했는데 수당이 나갔네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발전자문위원회를 지난 해 시작하면서 첫날 위촉장도 드리고 바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참여하게 되면 수당을 8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참석해서 심의를 하면 8만원씩 나가는데, 위촉장 교부를 했는데 수당이 136만원 나가서 위촉장 지급을 하는데 수당이 나가냐 그 말씀이죠?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위촉장은 대표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위촉장 드리고 바로 심의를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심의를 하셨다고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 심의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심의 없이 그냥 수당만 나갔다면 아무리 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장

관장님, 문화예술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직원 분들도 주말에도 많이 고생하시던데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제가 가 보면 사무실 근무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요. 사무공간 안에서 서로 분리되는 부분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끼리 예방하는 손님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때도 함께 협의해야 할 장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우선 또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사무실 내에 안내데스크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부서에 누가 가는지 어떤 이유로 가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면서 안내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한 번 가면 약간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약간 분리되는 데여서 독립된 공간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번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칸막이 하는 부분도 고민을 했고 또 칸막이까지는 아니지만 부서별로 뭔가 독립된 공간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적용해서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약간 보류를 했었는데 하려고 했던 계획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좀 더 다른 데 좋은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우선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통은 정말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팀간에 막혀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트여 있을 때는 편하게 대화도 가능하겠고 부서 간에 서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칸막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그런 것을 가로 막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것들의 우려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회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에 앞서 지난 5일 동안 충분치 못한 기간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나름대로 심도 있게 파악하고 또한 짚어보면서 지난 1년간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조심스런 평가를 하는 기회가 됐으며 나아가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흐름과 재원의 적정 배분의 중요성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한 감사자료 중 보안을 이유로 감사 자료를 사전에 제출치 않고 감사 당일 제출하여 자료검토 시간을 부족하게 하는 등 수감 태도가 불성실하였으며 지방재정 조기 집행 평가에 대비하여 긴급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긴급 입찰을 실시한 것은 입법 취지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덕풍2동 구청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바 주민센터 기능 일부를 구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책임 있는 소송 수행으로 상급심에서 승소하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 축구대회에 부정선수를 경기에 출전시켜 몰수패를 당하면서 대회에 출전한 어린이들에 큰 상처를 입힌 하남시 생활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중앙대 하남캠퍼스 유치 사업은 당초 MOU 체결 시 부지 8만 5,000평, 학생 1만명, 교직원 500명 규모의 IT, BT 연구 중심의 대학이었으나, 최근에 중앙대에서 제출한 건립 방안 초안에는 부지 5만 7,000평, 정원 5,000명으로 감소하였고 이전학과는 학내 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 등 이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무리한 재정 지원 요구로 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사업추진 여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2013년 6월부터 실시하는 오염총량제 시행 사전 준비 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력 충원 및 부서간 협조 방안을 강구하는 등 새로운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초이동 임야 불법형질변경 행위는 수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원상복구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며, 진입로 입구를 포함한 불법 형질 변경된 부지에 다양한 나무를 추가로 식재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잘 마무리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국내 최초 하수·폐기물·소각시설 등을 동시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선거법 저촉 사유를 들어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또한 단순 시설 견학에 그치고 있어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동대문구 사례처럼 많은 주민들과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하남 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힘을 모아 추진하여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과 대처로 시민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부추긴 면도 있으며, 지하철 하남 연장은 시의 행정력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여야와 하남시가 함께 힘을 모아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광역철도로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아이테코가 입주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비가 새고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심각한 하자로 인하여 하남시 이미지까지 손상시키고 있는 등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하지 못한 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그 과정에 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동의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처 추진함으로써 상호 동반자적 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늦은 시간까지 수감 준비를 하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분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