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방재과, 산림경영과,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설방재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인상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지원 담당 최태수입니다. 도로담당 이성근입니다. 기반조성 담당 이대호입니다. 하천담당 김동준입니다. 방재담당 김진성입니다. 재난관리 담당 지권규입니다. 의정 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으로 감사자료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1년도 중점시책 방향 및 목표입니다. 두 번째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은 19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군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읍면장에게 2011년도 공사 계획 70건을 통보한바 있으며 실과 소장에게도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장 주민 설명회 개최 53건, 계속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기개최 17건 등 알림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처리과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치법규 관장 조례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운영되는 조례는 총16개 조례 중 15개 조례는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화천군 지하수 개발기 운영 관리 조례는 현재 우리군에 지하수 개발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필요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7번과 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입니다. 진정민원 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 현황 및 목록입니다. 2010년도 총 19건으로 처리는 18건, 처리불가는 1건으로 간동면 간척리 후천천 내 소계량 설치를 위한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 취소 요청 사항으로써 검토한바 통수 단면을 축소하지 않아 허가 취소가 불가하여 통보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9건으로써 처리는 8건, 처리 불가는 1건으로 평택시 소재에 김준남씨에 건의하신 내용으로써 개인 사유 토지가 하천으로 형성 된 사항으로 호우로 인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공유수면화 관리법 규정으로 복원이 불가하기에 회신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0번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처리현황 및 대장목록입니다. 처리현황 중 9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입니다. 북한강 살리기 자전거 도로 논미리에서 원천간 국비 20억을 확보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1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2011년도 준공된 사업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5번 2010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7번 예산 미집행 사업과 미집행 사유입니다. 사내면 하명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로써 군부대 작전성 검토 협의 지연으로 발주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번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 현황입니다. 총 61건으로써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9번 용역 발주 현황 및 성과지출입니다. 용역 발주는 13건이며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한 사업 추진 현황은 11건입니다. 20번 기금 및 출연금 관리 현황입니다. 정기예금으로 농협에 4억 7,700만원과 보통예금으로 7,710만 9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1번 토지보상 미지급 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올해전부터 사업으로 보상대상인데 보상을 타지 못하는 유형에 속하는 미불용지인데 총 310필지입니다. 민원인이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보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2번 공공건물 마을회관 등 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1992년 오지개발 사업으로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건축하였으며 2006년에는 정주권 사업으로 흡수되어 금년까지 총 34개 공공건물을 신축 및 증축을 하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건물을 관장하는 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위탁관리 시설물이 점검 내역 및 보수현황입니다. 산수화터널 전기부분에 춘천 소재 동서ENG에 이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13만 8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2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5번은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협의회 등 위원 명단 및 정비현황으로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총 5개에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민간담회 및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현황입니다. 4번과 군정질문 조치사항 등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써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8번은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건설기계검사 지연과태료 35만원을 부과 수납했습니다. 29번부터 3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1번 사업추진 및 주민공청회 및 주민간담회 실적입니다. 전자에서 공통사항과 4번, 26번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사계획 70건, 주요사업장 53건, 계속사업 17건 등 알림제도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번 용지보상 관련 소송수행 상황으로 2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번 정주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중 10건이며, 준공은 12건입니다. 4번 예산대비 도로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 대비 3.09%이며 2011년에는 4.92%로 높아졌습니다. 5번 도로굴착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굴착허가 한바 있습니다. 6번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14건이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48건에 2651만 2천원입니다. 7번입니다. 각종도로개설 및 확포장 연차별 계획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한 지방양여금 제도가 2004년을 끝으로 폐지되고 2005년서부터 2008년까지 도로보존금, 보통교부세로 1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차로 군도 10호에 3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 기간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연장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기초자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한 상태로 올해 말경 새로운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였는데 행안부에 기지출 된 2,020억원을 단절 구간 타계획과 연결, 리모델링등으로 신청한바있습니다. 8번 도로유지 보수 및 집행내역은 전년과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9번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으로 간척과 노동지구에 실시하였습니다. 10번 보행 불안 위험지역 현황 및 개선대책 사업 계획으로 국도비 보조시 우선순위에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번 공유수면 및 하천부지 임대현황입니다. 총 587건에 현황입니다. 12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황으로 4개 지구 23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번 하천편입 사유지 현황 및 대책으로 하천편입 사유지 1,770필지 31,162,429㎡로써 국가하천에 경우에는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경우 하천편입 토지보상을 위한 법적제도가 없으며 하천편입에 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적극적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천편입 토지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미불용지 보상 예산반영 추진 및 하천공사 추진시 공사구간 내 하천편입 하여 사유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14번입니다.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번 하천정비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 7개 하천에 연차별 사업계획입니다. 나번 소하천 정비사업 15개 하천에 연차별 사업계획입니다. 16번 2011년도 교량보수 우선순위 계획입니다. 2011년에 5건을 보수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5건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7번 하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년도에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번 스쿨존 운영실태 및 향후 시설계획입니다. 2012년 이후 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19번 교량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등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교량시설 현황으로 17개소 중 A등급은 1개소, B등급은 13개소, C등급은 3개소가 있습니다. C등급 3개소에 대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B등급 이상이면 재가설이 됩니다. 20번입니다. 방재시설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21번 재난안전대비 유관기관간 재난대응훈련 실적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유관기관과 단체가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실무 위원회 개최로 7월과 1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번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방안으로 해빙기, 행락철, 하계휴가철, 동절기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재난구조대 운영현황이며 처우개선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24번 폭우, 폭설, 지진대비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에 3억원, 2004년에 5억원, 2008년에 6억원 등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25번과 27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8번 방재단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 화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을 20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으로 2008년부터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부터 활동운영비, 교육훈련비,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천군 지역자율 방재단이 재해대책유공 국무총이 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희 건설방재과를 성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방재과는 화천 발전에 최전방에 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도 사업이 많은 부서로써 윤인상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대비 시설 장비가 재난을 대비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시설 장비가 많이 넣어 있는 곳이 화천 관내에 몇 개 마을이나 되며 이것이 그냥 그 안에다가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공무원분들이 실태파악만 나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번 훈련 겸 해서 사용을 해야 기계인만큼 녹도 안쓸고 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내에 시설 들어 있는 것이 몇 개리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 의용소방대원들이 항상 화재 진화대에 몸을 아끼지 않고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화재 출동 하면 장갑이 좀 미비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물이 급수를 하면 얼어서 붙고, 그래서 춘천소방서로 관할 되있다 보니까 군에서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장갑이 요즘 좋은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화재 진압하는데... 그런 것 하고 의용소방대가 고생을 하니까 점퍼 같은 것 불에 강하게 화재 진압할 때 이런 것 좀 우리군에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산양리 대피소는 자치행정과로 넘어 가서 그만두겠습니다. 녹색평화도로 및 DMZ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 사업 코스 설계 항상 전방지역 통과 문제에 먼저 관광정책과에도 아마 질의한 바 있는데 코스가 어떻게 전방 쪽으로 되가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용수로 사업비가 항시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도 5개 읍면에 1억씩 편성되다 보니까 사업을 얼마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 쪽에도 많이 여기저기 사업을 해주고 있지만은 아직도 다니다 보면 비닐을 깔고 논에 물을 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억씩 배정하다 보면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흐를 것 같아서 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용수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가뭄에도 대비하고 좋은 시설로 물을 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평리 하천정비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이야기 들리는게 논미리 입구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공법을 잘 모르지만 논미리 들어가는 입구에 다니시다 보면 보이실 것 입니다. 거기에 하는 공사와 같은 설계로 한다 그랬는데 그 위에는 하전정비사업 하는 곳에는 유수가 빠른 지역이라서 상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약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페이지던가, 45페이지에 보니까는 긴급 동원체계 구축현황 해가지고, 여기에 긴급대비 해서 짜여진 현황인데 단장이 김기호씨, 부단장이 송호관씨, 사무국장이 박형주씨 해가지고 각 면마다 위원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조비 같은 것이 지급해서 운영을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행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전까지는 이쪽에 같이 앉아 있다가 또 그쪽에 앉아서 질문을 받게 되는 입장에서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의 질문과 동일한 것이 두 곳이 있어서 6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도 10호선 용담, 개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시에 민원인에 발생에 대해서는 없었는지 지금 공적율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봤습니다. 군 의원님들에 대한 내정은 없는 것으로 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용정쉼터, 용담리 사창리 들어가는 용정쉼터에 보면 물놀이 위험 게시대가 되있어요. 주민으로부터 저에게 심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 그랬는데 제가 사진을 며칠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이것 이해하실거에요. 이것 보시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리 솔대 우회도로 사내 206호 농어촌 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화산 다목적 광장에 지하대피 시설 설치 진행정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지금 준비 된 대로만 말씀해 주시고 군민참여 일환으로 각종 규모이상에 사업을 발주하는데 주민 감독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지만 그 실효를 크게 거두지 못해서 어제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것에 대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남씨 신금철 위원님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여름에도 아직은 별 피해가 없는데 장마가 지난 뒤에 좀 면밀히 잘 살펴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장마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구운리 군도 8호선 구운리 비례바위 밑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1억으로 도로포장 한데가 있어요. 지난번에 올라가 보니까 기왕이면 반듯하게 해서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고르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고 다 해놓긴 다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구간이 짤막짤막 포장이 안 된 중간 중간 구간이 있는데 거긴 왜 무슨 이유로 아직 못하고 있는지 군민연합 캠핑장 때문에 1년에 3천명 이상이 구운리로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그런데 구간에 길이도 얼마 안 되는데 포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이에요. 거기에 몬 일 때문에 못 했는지와 또 아까 다목리 시가지 우수관 배수마을 아까 말씀드렸고 또 다목리에서 실내고개 올라가는 도로 옆에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 96년도 수해로 개울 복판에 큰 섬같이 생겨서 지금 버드나무가 엄청 큰 것도 자라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꼭대기 최한동씨하고 김병호씨 밭이 있는데 해마다 무너지니까 지난해는 공사업체에다가 갖다 버리는 흙을 부었더니 또 동네마을 대표가 막 안 좋은 소리 법정까지 고발한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그 밑에가 자꾸 밭이 무너지니까 그런 사례가 빚어지는데 그 물 내려가는 한 2M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상서면 다목천에 815천에 예산이 잡힌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예산이 잡힌 것 같아서 사업량이 해줄 수 없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듣고, 또 조직개편 되서 어수선하고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중요한 것은 예산에 기반 되는 것은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많이 질의가 나온걸로 알고 거기에서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도로보수원이라 그러나요? 그 분들한테 먼저 건설과장님한테 그 사람들 제설차량 1톤짜리 하나 구입하면 어떠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입니다. 이번에 보면 도에 보수원들 보면 우리는 그 분들이 이번에 노조를 결성해서 강력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행정기구하고 간담회식으로 노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인건비, 우리 화천 군도를 관리하고 계시는 그분들한테도 몇 년간 보수 측정이 적지 않은가? 그런 인상 계획은 있는지?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 측정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산수화 터널 올라가다 보면 거기 녹색터라고 하나요? 그게 조금 무너진 것 같은데 공사가 몇 일전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간단하게 그냥 하겠다, 안 하겠다 아직까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건설업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도 사실 건설업 하면서 여러 가지 함박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끼고 있습니다. 건설업 하시다보면 부도나는 회사, 우리 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보고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그거를 본위원이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있다 보충질의 할 때 과장님 보여 드리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중이지만 그런 조례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보지 않는 조례. 전라북도인가 거기서는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조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익 본 조례안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도 그런 사례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을 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치행정과 위기관리에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번 녹색평화도로 DMZ평화자전거 도로 전방 쪽에서 코스는 어딘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행안부 초강력 접경지역 사업 동서녹색 평화자전거길로써 강화에서 고성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례는 철원 마현리에서부터 산양리로 거쳐서 죽화리 백암산특구, 안동철교, 평화의 댐, 양구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여기 위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건 과장님 그러면 그거 보니까 저희는 말고개로 화천군의 시발점이 되서 안동철교 평화의 댐까지 그러면 현도로를 타고 어둔리골까지는 현도로를 타고 가고 현도로 있는데로 그냥가지 개설 하는건 없나요?

네. 2차선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겸한 자전거 도로를 옆에다 붙이기 때문에 도로가 중요시 되서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가는데는 없고 현 도로로 가는거죠?

네, 현 지정된 도로대로 가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수로 사업비가 매년 부족해서 올해 5개 읍면에 1억원씩 배분되어 있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10억원을 용수로 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5억으로 책정을 받았는데요. 재정에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 불편사항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평리와 논미리 입구 공사와 같은 공법으로 시행하는데 안평리는 유수가 급해서 공법을 좀 변경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천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폭도 넓혔습니다. 식생미트 공법으로 해서 친환경 공법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번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짜 수해 때 위험이 있다면 공법을 변경할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때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은 잘 전문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논미리 공사한데는 겉에서 보기에는 흙으로 덮어 가지고 풀씨를 심었는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매트가 돌망트 매트가 있습니다.

그니까 그 밑에 흙이 들어 갔나봐요?

흙을 채우고 마대를 씌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흙을 채우고 꽃을 심고 풀을 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 거긴 유수가 없고 폭우 같은 그런 지역이라 괜찮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상류가 되서 물이 좀 빠른 것 같거든요. 거기 지역 사람들도 두 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공사 해가지고 오래 가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해서

현재 교량이 나져 있는데요. 교량이 지금 하천 가운데 폭이 있습니다. 저희 계획 된 폭은 배이상 하천이 넓어집니다. 교량도 새로 놔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그 좁은 교량을 통과하면서 유속이 생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량을 헐어내고 저희가 설계대로 시공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원래 거기 전문이시니까 잘 좀 관심을 가져 갖으시고 이왕 하시는 것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 노인천씨 민원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예. 해결이 됐습니다.

됐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6번 긴급동원체계 구축현황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물으셨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이장, 반장, 재난구조대, 이런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금, 일반활동비, 교육비까지도 지금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보면 보조금이 다들 지급되는데 여기 긴급동원체계 구축현황은 각 면마다도 인원이 거의 20명씩 다 되어 있는데 단원해가지고, 그래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1년에 3천만원씩 활동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또 교육을 하면 교육비도 교육하는대로 실제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옛날보다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거기다 또 사고가 나면 보험금까지 가입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의용소방대나 이런데는 기본적으로 매달 훈련하고 방범대 이런데는 단체가 조직이 되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명단을 쭉 있는데 각 면마다 혹시 긴급 동원되서 훈련같은 것 하나요?

훈련을 하는게 아니고요. 재난 방재단은 수해가 났을때 자기 집것을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 분들은 먼저 자기네 집은 나중이고 남의 것부터 먼저 나와서 솔선해서 하기 때문에 평상시 훈련은 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가끔 한번씩은 모이게 해갖고

수해가 나면 먼저 이분부터 소집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좀 평소에 일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 교육을 하면 재해시, 긴급 발생시 좀 빠른 나오지 않을까

보충질의 할때 신분 밝히시고, 마이크로 해서 우리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방재담당 김진성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재난관리관을 금년도에 3명 천안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 재대군에서부터 재난관리관 교육이 있고 해서 저희가 교육 안받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은 수시로 받도록 되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에 걸쳐서 4명을 교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명뿐만 아니라 명단에 있는 분들은 단원이기 때문에 대장부터 다 있으니까 한번씩은 모집을 시켜갖고 해야 긴급 재난 때 빨리 투입이 되는데 그냥 명단만 아무렇게나 짜서 이렇게 있으면 좀 무시를 할 것 같아서

김진성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중앙재대군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인원 배정을 받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금철 위원님에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담 개성간 확포장 공사에서 민원 발생건수와 용적율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서면 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단부에 용담교에 나선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총 공정은 45%정도 됐습니다. 5개 위원회 중 군의원님이 내정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5개 위원회 중에 부의장님이 한군데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많이 못 들어가는데요. 대학교수 등 이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가지고 다른 위원회가 또 생기면 의원님들 많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체크를 못한 것 같아서 어디에 있죠?

26페이지 중간 쪽에 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26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요?

예. 예. 세 번째 용정쉼터에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용담계곡이 2004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인명피해가 세 번씩이나 발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안내문 같은 것을 써서 붙이고 놀이를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쉼터 쪽에서 볼 때 보기에는 안 좋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지가 그 분의 땅이에요?

아니요. 하천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럼 본위원이 사진 찍어 드린거 있죠?

예.

그러면 자기네 유원지 쪽에다가 해 놓으면 자기네는 여름 한철 벌어 먹고 사는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오겠냐. 또 와도 제재를 한다면 자기네 토지를 그럼 다 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지. 본위원이 그거에 대한 상식도 없어서 알았다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는 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참 난감해서 물어본 겁니다.

필요로 한다 그러면 위치는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안내문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하천 관리측면에서 용담계곡 전체가 물놀이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한거지 이 분이 강가에서 장사를 하도록 이런 걸 편의를 봐서 한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한 10m정도만 이렇게 내려다가 또는 위쪽으로 10m 그것만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솔대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업량은 0.94㎞ 토지보상이 지금 현재 61%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활발하게 공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61% 보상이 됐습니까?

예.

아. 그래요.

아직 안된 부분이 있어서

안된 부분. 집같은 것도 보상이 됐어요?

집은 다됐습니다.

집은 다 됐어요?

문영주씨 집

문영주씨 집 철거가 됐나요?

예.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해서 어디다 치웠나요?

폐기물 처리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했어요? 사실이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모아놨답니다.

모아났습니까?

예. 폐기물 처리 할 겁니다.

본위원이 직접 봤어요.

처리 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히 본위원이 보고 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서화산 다목적 광장 주민대피시설 진행 현황입니다. 업무자체는 지역경제과로 건설과에서 이관을 했습니다. 먼저, 김화선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건설과 업무가 아니고 관광과 업무를 맡아서 하였던 부분이라서 업무는 이관되었습니다.

아. 업무이관이요?

네. 보상은 건설과에서 아직 마지막까지 처리 해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4명이 보상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예.

여섯 번째로 주민감독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소규모 사업을 할 때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을 활용을 해서 주민감독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준공처리 하는 과정에서 주민감독제에 도장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이상해져 갖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이장이나 지도자한테 도장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주기 때문에 주민감독보다는 감리가 더 훨씬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소형 공사일수록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가 아닌 행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감독을 하는 제도는 어패가 좀 있고 주민 스스로도 이장이나 반장이 감독을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행정을 참여하는 제도로 해서 명칭을 달리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그 말씀하셨자나요. 모른다 말이지 어디서 사업을 하는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본위원들이 같은 말을 계속 하게 되는거니까 그 전에 사업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만 좀 계속해서 알려주셔도 이런 식에 계속에 이야기는 덜 나오죠.

그 부분도 뒤에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희 건설과에 대형공사는 거의 다 주민설명회를 꼭 거치고 있고요. 소형 공사인 경우에는 다소 빠진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 정주권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이미 다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소형 공사 중에서 조금씩 너무 작다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주신 내용입니다. 구운리 군도8호 비래바위 밑에 정주권 사업으로 공사를 했는데 고르지 못하다는 내용하고 안된 구간에 포장을 하실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정주�K 사업은 해당 읍면에서 마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체적으로 사업 물량을 주는게 아니라 정주권 사업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확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해드린게 죄송하고요 사실은 이게 군도 노선이기 때문에 군도 노선 중에 후순위로 들어가 있어서 빨리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위에는 몇집 안살고 있거든요 사실.

꼭대기는 정주권 사업으로 제가 이장할 때 같이 1억 5천씩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5천만원은 창고 짓고 1억으로 깔았다는데 그 밑에 조금 몇m 아닌게 포장이 안되있고 또 국민연합 캠핑장에 다 되면 도로포장이 완료될지 몰라도 국민연합 캠핑장에서부터 그 위에는 아주 구간이 울퍽질퍽 해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못해요. 제 차가 조금한 차인데도 아주 통행이 엄청 불편을 느꼈어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그리고 평상시 때도 다니려면 아주 불편할 것 같아요. 당장 무엇을 이렇게 포장을 못하면 잔자갈이라도 갖다가 파인 구간에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합 캠핑장에 여름철이면 쪽배축제 기간에 하루에 300명 이상씩 관광객이 와요 그래서 꼭대기도 올라가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것 같아요.

도로 보수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리 실내고개 소하천 96년 수해 때마다 주위 둑이 다시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토지 소유자가 계속해서 성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은 지대가 높은데 개인토지 보호 측면이라고 하면 이건 개인이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게 개울이 56번 국도도 옆이고 개울 옆에 바로 토지가 개인 소유가 맞긴 맞아요.그런데 비가 오면 계속 무너지니까 밑에가 안 되어 있으니까 위에서 계속 무너지는거에요. 그러니까 올 봄에 공사 꼭대기 군부대 BOQ 공사하는데서 흙을 갖다가 부었는데 이것을 동네 대표가 브레이크 걸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밑에서부터 파여 내려가니까 그걸 갖다가 부었는데 하천 정비사업으로 어떻게 밭 꼭대기까지 높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 물 내려가는 높이만큼은 해줄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다른데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지요?

현장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한번 거기 답사를 하셔가지고 몇 년 전에 제가 이장 볼 때 관계 과에다가 문의를 한적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답사를 하셔서 더 이상 장마 지면 수해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해요. 그 개울 복판에 섬이 하나 생겼어요. 96년도 수해 때 토사가 내려 와가지고 돌하고 자갈하고 복판에 쌓여 가지고 그 곳에서도 많은 골재가 나올 것 같아요. 다른데서 안 가져와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소하천 정비사업 39페이지에도 감사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연차별 사업 계획으로 해서 하천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빠진 것은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한번 꼭 가셔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이 질문 주신 1번입니다. 도로보수원 제설차량 1톤 구입건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의회에서 상정이 되도록 여기까지 오도록 예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안올리신거에요?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추경에는 거의 힘듭니다.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설 차량 1톤짜리니까 사륜 이건 얼마정도 가죠?

한 2천만원 안짝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천만원 될 것 같죠. 그 분들을 대게 보면 먼저 번에도 말씀해서 먼저 건설과장께서도 약속을 하고 가신 사항이고 지금은 건설방재과로 되면서 또 그런게 이양이 안 되다 보면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의견을 질의를 한건데 사실 이렇게 이 분보다는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을 최대한으로 해소시켜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번에 1회 추경 끝나면 2회 추경 때 한번 올려서 바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다보면 3회 추경이고 그 다음에 본예산이면 올해 그냥 훌딱 가는데 벌써 여름 지나서 가을 돌아오고 겨울 돌아오는데 너무 늦지 않나 이번에 한번 2회 추경에 올려보세요.

예. 2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이면 많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적은 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큰 돈인데 올해 한번 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올 염화칼슘 같은 것은 하자 없죠?

확보 다 했습니다.

그건 한 4천포 본예산에 보면 4천포면 한 포대에 몇 키로 되죠?

20키로

20키로요. 그럼 4천포 가지고 25키로요?

예.

그런 것은 바로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예비비도 그런건 세워놔야 되지 않나

예. 예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보수원 보수 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떻게 주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강원도 도로보수원과 같이 보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가 금년에 올랐습니다. 저희군은 아직 못줬는데요. 소급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우리 항상 동료위원들도 보수원들한테도 신경을 많이 쓰고 사실 여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도 담당 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이 사람들도 우리 이장님들처럼 최일선에서 도로에서 하다 보면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복장이나 여러 것 특히 가정에 인건비가 아니냐, 봉급 아니냐 그러니까 봉급에 대해서는 몇 년간 동결이 됐는데 이 분들한테도 좀 우리 공직자들하고 동일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세 번째 산수화 터널 녹색터 하자 가능여부입니다. 이건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왜 무너진거죠? 한지 얼마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우기철이 아닐 때 그 공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풀씨가 나오기 전에 강우가 너무 많다보니까 흘려서 내리는 건데 이게 빨리 해서 봄철 이전에 해서 싹을 틔우던지 아니면 가을철에 해서 싹을 틔어놓으면 이런 하자 부분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싹 나오기 전에 시공을 하자마자 비를 맞으니까 흐물흐물 한 상태에서 자꾸 무너지는 꼴이 됐습니다.

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몇 번 가다 보니까 공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 근래에 가니까 무너졌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공사인지 그래서 아직까지 준공 공사가 끝나지 않은 지금 공사라서 하자보수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럼 거기에 맨 처음에 암벽이 아니었어나요?

약간 사실토

그럼 앵카를 좀 받고서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문제점도 조금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평면 유하게 가는 곳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앵카 정도는 박았어야 되지 않나……. 그래요 그건 조그만 공사인데 거기가 입구라서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건설업 부도로 인한 상인, 주민 피해 발생되고 조례를 제정 검토를 해서 견해는 어떤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례를 만들던지 법이 있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부도가 난 건설 회사를 사전에 파악을 잘하고 돈 나갈 때 집행 관리에서 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돈 받으실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모여서 나눠드리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해서라도 고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하고는 법에도 있는 것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군조례 만들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요. 건설업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인가 조례안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전문위원님 말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법으로 해야 된다 사실 거기도 없더라고요. 조례만 만들어 놨는데 지금 과장님 말 따라 우리 화천군에서 건설 쪽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사소한 함박이나 장비대가 몇천만원씩 가는데가 있고 상가 쪽에 그런게 있는데 그게 참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공사 끝날 때마다 여론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지급할 때 경리계에다가 해서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이 사업하나 끝날 때 마다 항상 피해를 보는데 피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해서 잘 좀 군민의 안위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부의장님 질의 주신 내용입니다. 도로보수원 정원이 9명인데 2명이 결연상태로 충원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충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은 빨리 했는데 사람은 고르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똑같은거지만 이미 군청에 근무를 했던 사람 위주로 아마 선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규자를 선발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규자를 선발하는게 아니라 이러다보니까 수로원하고 나이 연령대가 적정치 않습니다. 사실 젊은 친구를 수로원으로 갖다 놔봐야 금방 이직을 하게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경영과가 지난 겨울 구제역 방역 초소 문제로 마음 고생들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음에 정리를 하고 군정업무에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약초 타운 산채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산림이 85%니까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여기에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거를 많이 해야되는데 산림경영과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경영에 본위원도 걱정도 많습니다.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먼저 실태파악에 갈목골도 가보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말로 소득도 창출하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게 하고 이런 면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초 단계다보니까 그런 것은 아직 크게 바라지는 않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조림사업 장소가 나왔는데 어느곳에서 식재를 했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 식재를 했는지... 또 세 번째는 우리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어느곳에 보면 나무를 솎는데 너무 많이 솎아 내다 보니까 너무 훤하고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가 봄, 가을 산불예방 때 지원 헬기가 이제 임차헬기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비용을 내는건지 그렇지않으면 지원을 해주는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반기 숲가꾸기를 다시 선발을 했는데 후반기에는 몇 명이나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준비한 것이 6~7가지 정도 되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문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중복되는 것은 동료위원님에게 설명할 때 그때 본위원도 함께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감시 같은 질문이긴 한데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산불감시 2010년 2011년 대책 추진 실적과 문제점 그다음에 향후 2010년에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숲가꾸기 사업 1차, 2차, 3차 사업의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도 민원이 대두된 것이 있는지 또 숲가꾸기 사업에서 생산되는 나무, 다시 말씀드리면 벌목 된 나무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 혹파리 사업과 잣나무 넓적잎 벌 방재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위치, 현장위치, 사업비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중에 면대 마을 그 다음에 이 쪽에 서오지리 첫골 마을에 문제점이 없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지원 할 이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간단한 설명은 있었습니다. 화천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부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각종 위원회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쭉 보고 있습니다만 여긴 위원회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위원회 중에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몇가지 심의위원회에서 몇 개면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약초 마을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을 이용해서 산약초 타운에 우리가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산약초를 이용해서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건강식품, 그 다음에 웰빙 식자재 등을 전문가들과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 30페이지에 보면 2011년 말까지 계약 가능한 사업이 적혀 있습니다. 그 위에 지난 에코 에듀센터에 7억 5천만원인가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경영 먼저는 방재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가 경영으로 2개 부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산림은 화천군에 86%를 가지고 있는 산림경영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이번에 더군다나 산천어 축제다 머다 하면서 구제역에 또 휘말려서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는데 심기일전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숲 가꾸기는 올해 5억에서 하반기 새로 구성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몇 명이 구성이 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하다 말았는데 산불감시 이장님들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데와 안되는데에 차이 그 다음에 중앙 정부에 돈인지, 도비인지, 군비가 얼마만큼 거기 충당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게보면 이장님들 산불감시 지급되는 것 보면 리에 몇 ㏊정도에 속해 리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된 리도 있고 되있는데 리에 몇㏊가 되있는데 또 지급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장님들 속에서도 민원이 제기된걸로 알고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표고 하나요? 표고 지원 받죠? 표고가 사실 산림쪽에서 하다 보니까 느타리나 여러 작목반들을 하시는 분들은 센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표고는 특작물이다 보니까 특히 삼화리 이쪽 하남쪽이나 풍산리쪽 몇군데서 하다 보니까 사실 농업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었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박스나 이런거를 지원을 해주는데 표고에 박스 지급이 타시군은 되는데 지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고 특작물 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있더라 그건 이런 종이 박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큰 박스 그거 알고 계실겁니다. 담당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먼저번에 산림과에 계실때도 제가 군정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과장님하고는 몇 번 상황을 논한 적도 있는데 이 경영으로 오면서까지도 화천군 산림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86%의 산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 이 전문직 없어서 본위원이 좀 안타깝다 산림도 산림이지만 저희 화천군을 조성하면서 가로수, 공원 지금 우리 군수님도 에코파라다이스 화천 관광산업 보면 이런쪽으로 가다보면 붕어섬이나 각종 공원이 많습니다만은 여기에 조경이 보면 사실 우리가 봤을때도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관광객들이 왔을때는 얼마나 실망을 할꺼냐? 그래갖고 전문 조경직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경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전문 조경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앞으로 그 직을 보강을 하실건지 아님 이렇게 가실건지 행정계에다 건의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게 십몇억씩, 수십억씩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예를 들어서 취나물 그런거나 뜯어 가지고 액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광쪽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수입을 하게해서 이거를 하게 해야지 그래서 걱정도 되긴 되요 그러나 시작 단계니까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꼭 성공 할 수 있게끔 또 모든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사업비만 주면 나중에 또 관리체제가 안되면 그 단체도 무너지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꼭 성공 할수 있도록 전문성을 있는 분들이 가셔 가지고 지도 감독하셔 가지고 꼭 성공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심은 한 20가지 수출이 되는데 낙초가 되는데 그것은 유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강원대학교 MOU 체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관내에 모두 나오는 산약초는 회수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가공하고 판로하고 식품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림재 식재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5개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전체가 49㏊인데 경제적 조림재라고 해서 잣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이런 부분이 30㏊ 그 다음에 경관을 조성하는 큰나무들이 14㏊, 유료 토지 조림이라고 해서 전, 답 유실시 심는겁니다. 이것이 5㏊인데 이건 장소를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고 5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퍼져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나무를 과다 솎아내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설계 감리 전문가들에게 맡겨 가지고 작업 진행을 그 사람들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욕 중에서 우량목이 있는 부분은 과다하게 해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게 만들고요 수확이 가까운 부분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좀 작게 이렇게 해서 우량목이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솎아냅니다. 그런 차원인데 이것은 기술사 전문가들이 설계 감리하는거니까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혹시 산주나 의원님들이 보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접근해서 살펴 볼테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일해 나가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런 말도 있지만 숲 가꾸기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가 보기에는 저걸 잘라야 하는데 이걸 자른다고 그래서 본위원도 다니다가 두 군데 보니까는 너무 훤하게 솎았더라고요. 이거는 숲 가꾸기가 아니고 너무 나무를 다 자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액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화천, 철원, 양구 3개 군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군비 자부담은 15%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6억인데 우리 군이 2억 4천, 철원이 1억 9천, 양구가 1억 7천 이건 산림 면적에 비대해가지고 나눠가지고 3개 군이 공동으로 쓰는겁니다. 이거는 가운데 있는 양구하고 철원, 화천에 상시 대기하도록 신대리 거기에다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3개 군이 합동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봄, 가을에 산불예방 할 때 다 합해서 2억 4천?

예. 전체에서 이번에 하반기 선발 인원은 총 109명입니다. 공공 숲 가꾸기가 185명이고 산물수집 이건 아까도 신금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어 낸 솎아 낸 간벌 된 나무를 또 가지고 나와 가지고 칡을 만들거나 화목을 하거나 이렇게 쓰는 그 산물 수집단이라고 해서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 해 109명입니다. 이거는 7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난번 상반기 때 집행 잔액 2억 8천하고 이번에 군비 5억하고 투자를 해서 지금 7억 8천가지고 사업을 갑니다. 면적을 보고 좀 답답했는데 그 중에서 희망자 중에서 안타깝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 사업장이 있는 부분, 또 그동안에 조직을 어지럽혔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여성회가 재촉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갑니다.

예.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산불감시 2010년도 문제점과 대책, 2011년 추진 실적 문제점 대책, 2012 추진계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막연한 질문 같아 가지고 세부적으로 수치상으로 말씀은 못드리고요. 저희 금년에 저희 자생 단체가 23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정형화 되고 또 이장님들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장님들, 우리 공무원 진화대 나아가서는 전 군민이 같이 봐야 되는거지 이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건데 그것보다는 전 군민의 산불홍보 요원이나 감시요원이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아쉬운게 있다면 사업비가 자꾸 줄어갑니다. 그래서 산림청 산불 홍보 진화 대책기가 자꾸 축소가 되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산림청에서 많은 신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야 되는데 작년도에 아마 금년 예산을 국회에서 처리할 때 작년 동결 수준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지 않도록 주민 홍보나 저희 군부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숲 가꾸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109명은 공공 숲 가꾸기고요. 그건 군에서 관리하는거고, 지금 말씀하신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정책 숲 가꾸기입니다. 이건 기술을 요하는거고요. 아까 공공 숲 가꾸기는 용어가 뭐냐면 노인이나 청년층에서 일자리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 창출 효과 차원에 접근하는 부분이 조금 진하고 이건 전략적으로 숲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정책 숲 가꾸기입니다. 이건 산림조합하고 법인에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1,160㏊에 18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간벌나무 사용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산물 수집단 24명을 연중 운영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집을 해서 원천리에 있는 목재과학단지에 저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파쇄를 해서 우리가 지금 우드식 보일러를 16대를 보급을 했는데 그 농가에 직접 원가로 포대당 2천원씩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포대에 2천원 몇키로 정도 나가죠?

거의 4키로입니다. 그거를 5포대를 놓으면 4~5일 때면은 지금 현재 추사하는걸로 볼 때 한겨울레 난방비가 18만원 정도 경유를 땠을 때 한 50만원 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부 한 나무 보일러가 우드칩 펠릿 겸용입니다만 이게 귀뚜라미 회사에서 강원대학교 저희들하고 화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 초창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목재과학단지 1명을 귀뚜라미 보일러에 3개월 연수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이라든지 보조 기술을 전파해서 와 가지고 현재는 이상없이 때고 있습니다.

40키로 한포에 2천원이죠? 4키로가 아니고?

예. 40키로요.

40키로. 이 분들 선정할 때 전체적으로 다 시험도 보고 그랬다면서요?

예.

전문가들을 요하는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죠?

현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못 판 25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전년도에는 3백만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귀뚜라미와 계속 절충을 하다가 5백만원에 절충을 해가지고 250만원씩 자부담을 내다보니까 250은 농촌 지역에서 낼 때 힘들어서 그렇지 이것을 한 겨울만 떼면 원가가 떨어지는데 이건 아마 부담이 되서 향후에 목재 체험장이 이런데가 되면 그런 쪽으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부분하고 노인자라든지 공공기관에 우선 보급을 한다면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편백나무는 구할 수 없죠? 여기서는?

편백나무는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아토피나 우드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벽에나 이런데 놓으면 좋다는

편백나무가 백합나무하고 지금 가장 아토피 치료에 선호하고 있는데 백합나무는 저희들이 작년에 중리에다 심어 봤지만 화천 기후하고 이 경사도나 토양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자라기가 힘들고요. 편백나무도 금년에 춘천 국유림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심어 봤습니다. 편백이 우리 강원도 땅 특히 화천 땅에 된다면은

기후 변화에 대체 작물

마현리에 100㏊정도를 백여 순환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학단지를 장차 수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목을 구입하는게 가장 확보가 문제입니다. 편백이 지금 가능하면 편백하고 백합나무를 심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솔잎혹파리하고 잣나무 넓적잎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솔잎혹파리는 관내에 간동면 유촌리 일환에 90㏊정도 되고 잣나무 넓적잎은 5개 읍면에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150㏊정도 해가지고 솔잎혹파리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줬고 잣나무 넓적잎은 입찰을 했는데 산림조합으로 낙찰이 되가지고 총 사업비는 7,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는 수가주사를 놓는 사업이고 잣나무 넓적잎벌은 연막 분무 소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곳 다 산림조합이네요?

잣나무 넓적잎벌은 분무를 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나 산림조합 내에 입찰을 봤는데 산림조합으로 낙찰이 됐고 솔잎혹파리 수가 주사를 놨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고 이건 상당히 몸에 유해요소도 있어 가지고 이건 할 수 없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있나 부죠? 여기에는?

예.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간동면장을 하다가 산림환경과장 당시 그때 와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번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그 박무자 아저씨 딸 통하밑에 거기도 지금 길석순씨라고 농산품을 팔고 있고요 산촌휴양관 거기도 지금 마을에서 다람쥐마을 하던 분이 식당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답변하실 적에 신분 밝혀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거기 도꺼아니에요? 그 건물이 도에서?

지금 산촌생태마을을 공공 건물은 마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교쪽은 어떻게 되있는거에요? 리모델링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어 있는데?

분교 사업은 저희가 사업이 아니고 관광정책과 사업입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없다고 되있어서 확인하느냐고 관광정책과입니까? 따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촌목재문화 체험장에 대한 문제점, 진행상황에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요. 서오지리 첫골 마을? 지원사업이나 이런 문제점?

지원중이기 때문에

아. 지원중입니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점은 발견을 하지 못했고?

예. 현장에서 보고를 올렸지만 현재 건물 공사는 거의 80%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산채라든지 이런 것을 가을에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에 대한 문제점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점은 들어가서 다니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가변차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도다 보니까 많이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특히 입구에 아쉽게도 한우하고 닭을 방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에 동의를 거의 사육자는 동의를 안하고 지 큰 나무를 이렇게 심고 그 옆에 축백나무라든지 이렇게 심고 최대한 가리고 냄새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예산 강구를 할 것으로 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이쪽 하남쪽에서 사내쪽으로 나가는 입구에 산밑에 다른 별도의 진입로를 확보를 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축산 아시는 분이 아주 정면으로 막고 있어서 외관상도 그렇고 냄새도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날 거기서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입구에서 오면 이건 전혀 아니다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초기에 그것을 신경을 써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확보는 사실 좀 어렵고 그러나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어려움 부분 일 것입니다. 하여간 침밀히 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냄새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가급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토목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건축공사를 해가지고 교육관하고 체험관을 현장 보셨지만 기초 공사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3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의원님들 참여가 가능한지 기회가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하지만 향후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항상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의원님들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과 배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죠? 3개입니까?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군정자문 위원회 이런게 아니고 산림탄소순화마을 자문위원, 자문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환경대학교, 강원대학교, 사단법인 생태산촌마을, 마을디자인 이렇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원님들이 접근하신다면 상징적으로 부의장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면 몰라도 여기는 박사나 교수등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위원회를 할 때에는 지역구의원님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참석이 되가지고 의견을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두개입니다. 산약초 타운 자문위원회하고

예. 두개. 회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데 산약초 타운 자문위원은 지난번에 봉오리 산약초 타운 현장에서 했고 산림탄소순환마을 자문위원은 유촌리 쉼터라고 거기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많이들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럴 때 의원님들 초청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산약초 타운에서 기능성 건강식품이라든지 건강웰빙 효율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식품 연구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연구 위원들 자문위원들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연구와 웰빙식 선식이라든지 환이라든지 건강식품을 개발해가지고 판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청 기업지원과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외수출도 가능한지 지금 타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3지구역 20여종에 대해서 유기 인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건 국내 최초로 받았습니다.

20종이요?

예. 20종입니다.

20종을?

유기 인산물 인증

그건 뭐 특허권입니까? 아니면 그냥

특허까지는 말씀드릴수 없고 강원대학교 산악협력단에 인증을 하는거죠.

인증

담당 교수들이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인증을 하는겁니다. 유기 인증산물이라고

타지역에서 모방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겁니까? 그런 특허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부분도 있다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건 국내 최초로 된거니까 견학도 많이 올것이고 우리 자료도 보고 한다면 그 쪽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에게 독점적으로 가져갈수 있는 특허권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12년 전에 상표등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상표 등록도 하면 다른 곳에서 상표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 절차라도 빨리 받아 놓는게 좀 합당하지 않겠나... 이것은 다른 쪽에서 벌써 이건 우리 상표다라고 상표등록같은거라도 해 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쪽에서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금년도 에코 에듀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진안군에서 어떤 체험관을 하나 짓는데 15억짜립니다. 이거는 집성재로 짓는데 전체 사업이 15억중에서 재료비 우리 목재과학 벤처타운을 재료비 7억 5천을 납품하기로 지금 구두 협의가 되있습니다. 그건 축도는 안하고 재료만 주는 걸로 지금 7억 5천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해 아토피 학교를 가봤어요. 전국에 유일하게 거기 한곳만 선정이 되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인데 혹시나 거기하고 체결이 안 되었나 여쭤보는겁니다.

이 사업입니다.

우리 집성재를 가지고 갑니까?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의 동네도 집성재를 파는데 기왕이면 우리 화천군도 요즘 어린이들이 아토피가 영유아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도 편백나무도 어디다가 시험 재배를 하실려고 하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영유아 어린이집에 주거 환경 개선을 해가지고 아토피가 좋다고 소문이 나면 관내 어린이집에 시공을 해서 만일에 홍보가 잘된다면 인구 늘리기에 한몫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를 잘해서 우리 관내에도 이런 목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참고로 목재 체험장 체험관을 하는 30동 지금 현재 12동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대로 편백나무방, 소나무솔잎방, 백합나무방 이렇게해서 꾸밀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치유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숲가꾸기 하반기에 사업비가 얼마고 몇 명이 선정되었냐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억에 군비를 제가 연초에 의원님들께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하겠노라 하고 말씀을 올렸는데 산림청에서 국비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도비도 안되고 해서 의원님들께 건의를 올려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5억을 배려를 해주셔서 잔액 2억 8천하고 해서 109명이 12월 15일까지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이장님들 처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건 사실은 전체 81개리인데 계속 81개 이장님들한테 산불방지 수당을 20만원씩 드리다가 금년에 9분이 줄어 가지고 72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하다 보니까 마을단위로 5㏊이하의 산이 면적은 뺐는데 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9개분에 대한 180만원은 어떻게 하서라든지 다른 예산을 사용 목적을 전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아까 주종화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5㏊ 미만이라는 규정을 떠나서 화천군 전체가 농산촌 마을입니다. 그러면 하리에서도 산불방지가 될 수 있는거고 아4리에서도 산불방지가 될 수 있는겁니다. 이장님들께서 다니시다 보면 그래서 이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무리가 좀 야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이 정답을 주시니까 본위원이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를 시원하게 대답해주시니까 할말이 없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게 보면 화천군이라는게 사실 전체에 시골이거든요. 시골 군인데 그거를 화천읍이라고 해서 시내권이라고 해서 9개군데를 빼고 ㏊기 적다고 해서 빼고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누구는 빼고 누구는 집어 넣고 그러면 이장님들끼리도 말이 생기고 그러니까 81개리입니다. 71개리는 주고 9개리를 못준다는 것은 그건 형평성이 안맞지 않나해서 그래서 최일선에 일하시는 우리 이장님들 조금 보탬이 되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 작목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에 동촌리에 시범적으로 박세영 작목반에 대해서 1,500만원으로 해서 보조 900만원, 자부담 600만원으로 해서 박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은 이 농업이라는게 도에도 농정산림국이지 않습니까? 임야도 임산물도 사실은 그 쪽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접근해서 임산물이라는 것도 산림조합을 같이 합동을 해가지고 이런 지원 사업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만 지원을 하고 임산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금년에 세워갖고 하고 있는데 동촌리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사창리하고 삼일리도 작목반 위주로 해가지고 표고작목반에 박스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하남면 삼화리도 있죠?

예. 삼화리도 있습니다. 삼화리 못해 해가지고 표고작목반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에게 골고루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좀 틀리더라고요. 종이 박스가 아니라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야만이 손실이 안 된다는데 동촌리뿐만 아니라 사창리, 삼화리 쪽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부담 가더라도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 전문직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 자리에 비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좀 그렇게 들을지는 모르지만 산림경영과가 발족을 하면서 사실은 산림직들이 좀 조경직을 포함해서 전문기술직이 많이 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실정이 행정직 주무계장 농업직 녹색성장팀장 그리고 산림직은 보강이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 현황상 현재까지는 보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지휘부나 인사부서하고 계속 산림직 전문직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림조합에도 임 누구누구라고 그 사람은 산림기술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채를 할려니 그 사람 한사람 때문에 시험 제출비가 500만원입니다. 교수들한테 문제를 6분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목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나중에 특채를 할 때 그 때 특채를 해가지고 그 전문직들이 산림조합에서 아까운 인재들이 우리 산림파트에 와서 조경이라든지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달라는 인사부서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시내에도 상하수도가 정비가 되면 가로수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럴 때에 우리 화천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경 사업이 먼저 우선 아닌가? 우리 화천시내 단장을 해놓고 조경을 할 시기 그래서 전문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또 예산도 그런 조경전문직 쓰는 것보다 조경 업자한테 의뢰하는 것보다 그런분 하나 써서 우리 군에서 활발하게 돌아가는게 예산상에도 더 이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잘하고 그런데다가 예산 낭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다로 전문직을 빠른시일내에 보강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입니다. 아까 서오지리 목재 체험장을 확대하신다 했는데 서오지리 산촌 휴향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서오지리 산촌 휴향관이 아니고 목재 체험장 확대를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서오지리 산촌 휴향관은 확대치 않고 다만 5채인데 밑에 3개, 위에 2개는 그대로 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험장 확대를 체험장 40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흑자 경영을 하기 어렵다 자신이 없다 해가지고 현재 체험관 쉽게 이야기해서 펜션입니다. 조그만 숙박 방인데 12동입니다 계획이 18동을 추가를 해가지고 30동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쿠아틱이나 그런데보다 더 경영이 많아 가지고 여기는 방세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입장료나 이런 것 받아 가지고는 운영이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이 새 청사가 신축되어서 우리 원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이사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축 의료원이 잘졌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화가 되가지고 많다보니까 교통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골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시내버스 터미널이 시내에 있다보니까 그 앞에는 병원이 다 집중되어 있자나요 거의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개인 병원으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의료원 자리가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그리로 운행을 자주는 못가더라도 장날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운영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해주시니까 시간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는 다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문에 잘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첫 번째 15페이지인데요.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 중 당연직은 공무원 들어가시고 위촉하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박선길 위원님만 산양보건소에 되 있고 타 위원님들은 전혀 위촉이 안되어있어요. 이것과 사내보건소에는 없어요. 심의위원회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약국에 휴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일몰 이후에 약값이 달라요. 그래서 약값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역소독 차량 운영에 관해서 지역별로 살포되는 시간이나 일정 주 몇 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보면 연막같이 쭉 나와서 언제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지금은 약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은 정말 이거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32번에 금연클리닉 이용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에 보면 798명, 현재 320명 어떤 식으로 금연클리닉을 하는지 장소는 어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별 3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가정방문 상담진료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관내 치매노인에 관한 관리 현황인데요. 지원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 다음에 상당히 심한 분들은 요양원으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양원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한가지 빠졌네요. 암환자 진료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일 전에서 이걸 알았어요. 참 어려운 분인데 이런 혜택이 없는가 해서 사내면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미 날짜가 지난 것은 안된다 해서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암환자 진료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급식소 보건위생 지도점검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중이라서 다음에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보건의료원이 양질에 서비스에 최첨단 서비스를 갖추고 준공 된 만큼 우리 군민건강과 친절하고 발빠른 응급대처를 해주시면서 주민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 된 향후 의료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의료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도 여름철에 보건의료원을 또 개원하시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는 희귀난치성 환자가 몇 명, 또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38쪽에 음식점 단속 행정 처분이 여러 건이 올라와있습니다. 앞으로 쪽배축제가 다가옵니다. 여름철 축제인 만큼 전국에서 모여드는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각별히 지도바라고 또 어린이집, 학교 급식소 보건위생에 철저하게 음용수 등등 가능하면 세균 때문에 끓여서 조리할 수 있는 식단으로 많이 대체 할 수 있도록 건의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신축에 대해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장님 오시게 되서 축하드리고 의료원장님께 먼저 제가 드리는 과장님한테 하고 사실 우리 화천군이 아직까지 보건의료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원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고 지금 아홉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사하고 보건직하고에 갈등 그러다가 신축 되면서 우리 의료원장님이 오시면서 의사로서 여기 화천에 공중으로 계시다가 평창에 계시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셨는데 사실 의료원이라고 하면 먼저 의료원장님도 의사가 아니라보니까 의사 전문인들을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의료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공중원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 또 우리 화천군에 건강을 위해서 좀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우리 화천에서 약국에서 조금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일 있으면 장마철이 끝날 것 같습니다만은 방역 문제에 만전을 기원해주십사 하는 위탁을 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장마 끝나면 웅덩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게 보면 몇일 흐르고 거기에는 파리들이 꼬인 다음에 방역하시는데 바로 장마 후 약품 관리 해가지고 바로 방역을 하게끔 방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장마가 끝난 후에는 관광철입니다. 우리가 쪽배축제. 토마토축제 각종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행락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음식점하고 숙박 이런 것에 만전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거기를 어떻게 방문을 해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번에 신축하면서 건강관리실에 어르신내들 우리 환자분들이 필요한 기구를 구입한게 있는지 또 앞으로 구입 할 용이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지소

보건진료소는 진료에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배치가 되었는데 진료소는 운영이 자체 운영입니다. 거기서 환자 진료를 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한거고요. 보건지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면에는 없는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값 차이가 일몰 이후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합니다.

왜 그렇죠?

200원만 더 붙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 이전부터 오후 9시 이후에 진료를 볼 경우에는 200원에 조제료가 더 붙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가산금으로 붙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200원입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약국이 담당 약국으로서 종로약국하고 화천약국이 9시까지 운영하고요 약국별로 한달씩 돌아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8시까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시간과 일정 횟수 효과 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전에는 연막 소독이라 그래갖고 연기 안개처럼 나오면 어린 아이들이 �i아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게 또 대단히 위험합니다. 교통 고에 위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 연막에서 연무 소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없어서 연기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약도 제대로 섞지 않고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환자가 올해는 아직도 발생이 없었고요. 작년 2009년도에도 한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 많이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암튼 그렇고요.

그 연무 소독에 주로 어떤 소독이 되는거에요? 그게 되면 파리 모기 병해충 관한?

저희는 모기입니다.

모기만요?

파리는 저희가 소독을 안 합니다. 파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건의료원이기 때문에 환자들 질병에 관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독을 하는건데요. 저희는 모기, 일본뇌염하고 말레리아 때문에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기는 활동 시간이 해진 다음부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주로 방역을 하는데요. 또 12시 취침시간 때 소리 내서 다니면 또 주민들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민원도 넣고 그래서 11시까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방역을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은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 운영됩니까?

네. 위탁운영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축사나 모기 서식지에 유충구제를 합니다. 모기가 어른 모기가 되기 전에 유충구제를 주로 하고요 위탁하는 것은 야간에 성충모기 위주로 하는데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은 3일에 한번꼴로 들어가고요. 지역적으로 나눴습니다. 1권역, 2권역 이렇게 하는데 상서, 사내면은 2일당 한번씩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2일에 한번씩이요?

네.

8시나 9시경에?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위탁회사는 어딥니까?

위탁회사가 미래환경하고 화천방역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방역차량에 돌아다니면 과정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게끔 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갔다 오고 안가고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내권만입니까? 아니면 인구 밀집지역입니까? 아니면 외지까지도 다 가능합니까?

축사 저희가 모기가 축사 위주 아니면 논이 많은데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논에다가 저희가 약을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사 위주로 합니다. 올해는 특히 조심해야 될게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소, 돼지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모기가 산란할 때 암모기가 흡혈을 해야지 되는데 파리 모기에 돼지하고 소에 흡혈을 못하게 되었자나요? 개최수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대신 사람한테 많이 달려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은 주의를 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밀집 지역에 많이 좀 살포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방법이나 장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본 적이 없어서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사가 금연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간 등록을 하고 보조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붙이는 금연 패치나 아니면 흡연하는게 습관이기 때문에 손에 항상 심심해서 몬가 자꾸 담배 필 욕구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 파이프라던가 이런 등등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 금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디서요?

보건의료원에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 하고요. 또 저희가 나가서도 지역에 나가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계시면 거기에 나가서 해드리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한의사가 또 금연침까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시켜서 정신교육 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맨투맨으로 오면 그때 보조제를 준다든지

대량으로 이제 어느 지역에 모여 계시면 저희가 나가서 등록을 하고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명단을 준비해야 되자나요?

저희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에게 어떤가 하는 전화 상담도 하고

그분이 계속 패치를 사용하시면 계속 떨어지지 않았는지 지금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요.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끊었다가도 다시 피우시는게 문제죠?

아. 그래요. 아주 금연은 안되죠?

참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320명이라는거 이거죠? 현재 지금 여기 보면 320명으로 되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6개월 지속 금연자가 이건 등록자고요 현재 할 때 98%에 효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98%요?

6개월 이상 금연하고 계신 분이요.

명단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업별 가정방문 상담 어떤 가정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라고 물으셨는데요. 저희는 가정 방문 간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 4명이 있고 사내면에 1명 여기 사내면은 지역이 멀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지 않고 한명을 그 쪽에 파견을 했습니다.

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방문 차량이 따로 있죠.

방문 차량이 다니면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원들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명단이 있습니까? 방문 명단?

네.

어디 어디를 언제쯤 가야 되겠다는 방문 명단

네.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새로 오신 원장님이 특히 신경 쓰시는 사업이라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치매관리 현황에 대해 물으셨고 요양원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56명이 등록 되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재비도 진료를 해드리고요 필요한 소모품 기저귀나 물티슈나 패드 같은 것을 지원을 해드리고 치매검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양원과의 관계는 굳이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서로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료원서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는 어떤 관계는 없죠?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보낸다기 보다 보호자가 어디로 모시고 가는 상황이죠?

요양원하고는 관계없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암환자 진료현황에 대해서 날짜가 지나서 혜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이게 한사람에 대해서 마냥 언제까지 지원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신청일 기준을 해서 3년간만 지원이 됩니다. 내가 오늘 지원했다 하면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질병이 완치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지원이 끊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게 있겠죠? 어려운 집에서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궁핍해지니까 찾아가는 것이 의원들이나 면사무소에 가는데 본위원이 면사무소에 가서 확인해보게 되자나요. 확인해보니까 의료원하고의 관계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보더니 이미 병원에 지불이 됐고 빚을 내서 지불을 했든 어땠든 지불이 됐고 진작 미리 수술하기 전이라든지 발생 되서 이야기를 했으면 진료비가 가능한데 지급이 다 됐고 날짜기 지났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는데 이런 부분을 본위원도 이렇게 아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게 되죠.

나중에 어떤 환자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에 관계 된 알고 있는 그것과 보건소에서 진료된 사업과 다릅니까? 지금 복지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과 의료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다를 수도 있죠. 저희는 진료에 대한 것만

아. 그렇죠.

복지 이외는 복지 차원에서 하는거니까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난치성 환자가 몇 명인지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희귀 난치성으로 진료 받고 계신 분이 10명이고요. 만성심부전으로 3명, 그리고 강직성 특출염이 2명, 크루진병이 2명, 모야모야 병이 1명, 윌슨병 1명, 다발성경향증이 이렇게 해서 10명인데 종류도 다양하죠?

네.

그리고 환경 탓인지 점점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질병이 자꾸 생겨납니다. 희귀난치성이라는 이름 붙이는 병들이 자꾸 늘어나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저희가 치료비 지원이나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위생업소 지도 점검시 음용수를 끓여서 제공한다는 것을 당부하셨고 어린이 급식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도 점검시 저희가 매번 주지시키는 내용이고요 식중독이 음식물 끓여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개인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 씻기만 잘해도 한 80%정도에 전염병은 예방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이 쪽으로 많이 초등학생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한 가지 있어요. 이건 위원들이 있자나요? 당연직, 위촉직 이쪽에 보니까 위원들이 보건진료소에 그런데 다른 군청에 있는 위원들은 오신 분들은 수당을 지급하자나요?

저희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죠. 네. 알겠습니다.

같이 지역을 위해서 그것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전에 약국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되가고 있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갔다가 무자격자가 조제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을 했었는데요. 현재 업무 정지 32주에 대한 과징금 1,760만원을 부과해서 7월 13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이미 완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문제를 위탁 문제 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지금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방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답변이 좀 나왔었는데요. 방역지리정보 시스템 운영을 해서 위탁업체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방역 소독을 하면서 축사 주변 웅덩이까지 소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충구제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주문사항이었습니다.

네. 관광객들 대상으로 음식 숙박업에 대한 조치 강화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7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쪽배축제를 대비하기도 해서 음식점 및 숙박업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기구가 머가 있느냐 더 추가 구입 용의가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현재 안마의자 2개하고 안마침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관리실이 넓지가 않아서 더 이상에 추가 장비를 구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재활전용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됐죠?

예. 다음에는

아까 의료원장님이 좋은 말씀 고맙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행정직으로서 원장님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에서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분은 서슴없이 좀 해서 우리 의료원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복지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촉탁 의료원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고 폐지 이유가 머냐 질의하셨습니다. 촉탁의사는 예전에 의사가 많이 부족했을 때 학교 건강검진을 할때 일반 의원에 원장님들을 위촉해갖고 진료하고 검진하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상위법이 폐지되어 전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건강걷기 대회가 계획이 두 번 했었는데 두 번 다 비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의료원이 복이 많은건지, 운이 없는 건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써는 운이 없는거죠. 저희 직원들이 이걸 준비하려면 한 달 이상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다 허탈로 돌아갔으니깐요. 그리고 앞으로 당초 계획했던만큼 저희가 실천을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홍보할 때 우천시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미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