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방재과, 산림경영과,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설방재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인상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지원 담당 최태수입니다. 도로담당 이성근입니다. 기반조성 담당 이대호입니다. 하천담당 김동준입니다. 방재담당 김진성입니다. 재난관리 담당 지권규입니다. 의정 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으로 감사자료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1년도 중점시책 방향 및 목표입니다. 두 번째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은 19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군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읍면장에게 2011년도 공사 계획 70건을 통보한바 있으며 실과 소장에게도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장 주민 설명회 개최 53건, 계속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기개최 17건 등 알림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처리과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치법규 관장 조례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운영되는 조례는 총16개 조례 중 15개 조례는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화천군 지하수 개발기 운영 관리 조례는 현재 우리군에 지하수 개발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필요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7번과 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입니다. 진정민원 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 현황 및 목록입니다. 2010년도 총 19건으로 처리는 18건, 처리불가는 1건으로 간동면 간척리 후천천 내 소계량 설치를 위한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 취소 요청 사항으로써 검토한바 통수 단면을 축소하지 않아 허가 취소가 불가하여 통보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9건으로써 처리는 8건, 처리 불가는 1건으로 평택시 소재에 김준남씨에 건의하신 내용으로써 개인 사유 토지가 하천으로 형성 된 사항으로 호우로 인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공유수면화 관리법 규정으로 복원이 불가하기에 회신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0번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처리현황 및 대장목록입니다. 처리현황 중 9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입니다. 북한강 살리기 자전거 도로 논미리에서 원천간 국비 20억을 확보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1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2011년도 준공된 사업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5번 2010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7번 예산 미집행 사업과 미집행 사유입니다. 사내면 하명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로써 군부대 작전성 검토 협의 지연으로 발주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번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 현황입니다. 총 61건으로써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9번 용역 발주 현황 및 성과지출입니다. 용역 발주는 13건이며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한 사업 추진 현황은 11건입니다. 20번 기금 및 출연금 관리 현황입니다. 정기예금으로 농협에 4억 7,700만원과 보통예금으로 7,710만 9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1번 토지보상 미지급 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올해전부터 사업으로 보상대상인데 보상을 타지 못하는 유형에 속하는 미불용지인데 총 310필지입니다. 민원인이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보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2번 공공건물 마을회관 등 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1992년 오지개발 사업으로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건축하였으며 2006년에는 정주권 사업으로 흡수되어 금년까지 총 34개 공공건물을 신축 및 증축을 하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건물을 관장하는 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위탁관리 시설물이 점검 내역 및 보수현황입니다. 산수화터널 전기부분에 춘천 소재 동서ENG에 이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13만 8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2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5번은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협의회 등 위원 명단 및 정비현황으로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총 5개에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민간담회 및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현황입니다. 4번과 군정질문 조치사항 등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써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8번은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건설기계검사 지연과태료 35만원을 부과 수납했습니다. 29번부터 3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1번 사업추진 및 주민공청회 및 주민간담회 실적입니다. 전자에서 공통사항과 4번, 26번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사계획 70건, 주요사업장 53건, 계속사업 17건 등 알림제도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번 용지보상 관련 소송수행 상황으로 2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번 정주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중 10건이며, 준공은 12건입니다. 4번 예산대비 도로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 대비 3.09%이며 2011년에는 4.92%로 높아졌습니다. 5번 도로굴착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굴착허가 한바 있습니다. 6번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14건이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48건에 2651만 2천원입니다. 7번입니다. 각종도로개설 및 확포장 연차별 계획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한 지방양여금 제도가 2004년을 끝으로 폐지되고 2005년서부터 2008년까지 도로보존금, 보통교부세로 1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차로 군도 10호에 3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 기간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연장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기초자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한 상태로 올해 말경 새로운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였는데 행안부에 기지출 된 2,020억원을 단절 구간 타계획과 연결, 리모델링등으로 신청한바있습니다. 8번 도로유지 보수 및 집행내역은 전년과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9번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으로 간척과 노동지구에 실시하였습니다. 10번 보행 불안 위험지역 현황 및 개선대책 사업 계획으로 국도비 보조시 우선순위에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번 공유수면 및 하천부지 임대현황입니다. 총 587건에 현황입니다. 12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황으로 4개 지구 23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번 하천편입 사유지 현황 및 대책으로 하천편입 사유지 1,770필지 31,162,429㎡로써 국가하천에 경우에는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경우 하천편입 토지보상을 위한 법적제도가 없으며 하천편입에 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적극적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천편입 토지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미불용지 보상 예산반영 추진 및 하천공사 추진시 공사구간 내 하천편입 하여 사유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14번입니다.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번 하천정비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 7개 하천에 연차별 사업계획입니다. 나번 소하천 정비사업 15개 하천에 연차별 사업계획입니다. 16번 2011년도 교량보수 우선순위 계획입니다. 2011년에 5건을 보수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5건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7번 하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년도에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번 스쿨존 운영실태 및 향후 시설계획입니다. 2012년 이후 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19번 교량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등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교량시설 현황으로 17개소 중 A등급은 1개소, B등급은 13개소, C등급은 3개소가 있습니다. C등급 3개소에 대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B등급 이상이면 재가설이 됩니다. 20번입니다. 방재시설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21번 재난안전대비 유관기관간 재난대응훈련 실적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유관기관과 단체가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실무 위원회 개최로 7월과 1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번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방안으로 해빙기, 행락철, 하계휴가철, 동절기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재난구조대 운영현황이며 처우개선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24번 폭우, 폭설, 지진대비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에 3억원, 2004년에 5억원, 2008년에 6억원 등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25번과 27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8번 방재단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 화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을 20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으로 2008년부터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부터 활동운영비, 교육훈련비,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천군 지역자율 방재단이 재해대책유공 국무총이 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희 건설방재과를 성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방재과는 화천 발전에 최전방에 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도 사업이 많은 부서로써 윤인상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대비 시설 장비가 재난을 대비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시설 장비가 많이 넣어 있는 곳이 화천 관내에 몇 개 마을이나 되며 이것이 그냥 그 안에다가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공무원분들이 실태파악만 나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번 훈련 겸 해서 사용을 해야 기계인만큼 녹도 안쓸고 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내에 시설 들어 있는 것이 몇 개리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 의용소방대원들이 항상 화재 진화대에 몸을 아끼지 않고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화재 출동 하면 장갑이 좀 미비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물이 급수를 하면 얼어서 붙고, 그래서 춘천소방서로 관할 되있다 보니까 군에서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장갑이 요즘 좋은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화재 진압하는데... 그런 것 하고 의용소방대가 고생을 하니까 점퍼 같은 것 불에 강하게 화재 진압할 때 이런 것 좀 우리군에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산양리 대피소는 자치행정과로 넘어 가서 그만두겠습니다. 녹색평화도로 및 DMZ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 사업 코스 설계 항상 전방지역 통과 문제에 먼저 관광정책과에도 아마 질의한 바 있는데 코스가 어떻게 전방 쪽으로 되가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용수로 사업비가 항시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도 5개 읍면에 1억씩 편성되다 보니까 사업을 얼마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 쪽에도 많이 여기저기 사업을 해주고 있지만은 아직도 다니다 보면 비닐을 깔고 논에 물을 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억씩 배정하다 보면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흐를 것 같아서 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용수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가뭄에도 대비하고 좋은 시설로 물을 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평리 하천정비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이야기 들리는게 논미리 입구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공법을 잘 모르지만 논미리 들어가는 입구에 다니시다 보면 보이실 것 입니다. 거기에 하는 공사와 같은 설계로 한다 그랬는데 그 위에는 하전정비사업 하는 곳에는 유수가 빠른 지역이라서 상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약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페이지던가, 45페이지에 보니까는 긴급 동원체계 구축현황 해가지고, 여기에 긴급대비 해서 짜여진 현황인데 단장이 김기호씨, 부단장이 송호관씨, 사무국장이 박형주씨 해가지고 각 면마다 위원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조비 같은 것이 지급해서 운영을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행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전까지는 이쪽에 같이 앉아 있다가 또 그쪽에 앉아서 질문을 받게 되는 입장에서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의 질문과 동일한 것이 두 곳이 있어서 6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도 10호선 용담, 개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시에 민원인에 발생에 대해서는 없었는지 지금 공적율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봤습니다. 군 의원님들에 대한 내정은 없는 것으로 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용정쉼터, 용담리 사창리 들어가는 용정쉼터에 보면 물놀이 위험 게시대가 되있어요. 주민으로부터 저에게 심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 그랬는데 제가 사진을 며칠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이것 이해하실거에요. 이것 보시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리 솔대 우회도로 사내 206호 농어촌 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화산 다목적 광장에 지하대피 시설 설치 진행정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지금 준비 된 대로만 말씀해 주시고 군민참여 일환으로 각종 규모이상에 사업을 발주하는데 주민 감독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지만 그 실효를 크게 거두지 못해서 어제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것에 대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남씨 신금철 위원님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여름에도 아직은 별 피해가 없는데 장마가 지난 뒤에 좀 면밀히 잘 살펴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장마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구운리 군도 8호선 구운리 비례바위 밑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1억으로 도로포장 한데가 있어요. 지난번에 올라가 보니까 기왕이면 반듯하게 해서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고르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고 다 해놓긴 다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구간이 짤막짤막 포장이 안 된 중간 중간 구간이 있는데 거긴 왜 무슨 이유로 아직 못하고 있는지 군민연합 캠핑장 때문에 1년에 3천명 이상이 구운리로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그런데 구간에 길이도 얼마 안 되는데 포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이에요. 거기에 몬 일 때문에 못 했는지와 또 아까 다목리 시가지 우수관 배수마을 아까 말씀드렸고 또 다목리에서 실내고개 올라가는 도로 옆에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 96년도 수해로 개울 복판에 큰 섬같이 생겨서 지금 버드나무가 엄청 큰 것도 자라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꼭대기 최한동씨하고 김병호씨 밭이 있는데 해마다 무너지니까 지난해는 공사업체에다가 갖다 버리는 흙을 부었더니 또 동네마을 대표가 막 안 좋은 소리 법정까지 고발한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그 밑에가 자꾸 밭이 무너지니까 그런 사례가 빚어지는데 그 물 내려가는 한 2M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상서면 다목천에 815천에 예산이 잡힌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예산이 잡힌 것 같아서 사업량이 해줄 수 없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재원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가 이렇게 합쳐짐으로 인해 갖고 부서 관리 업무가 좀 커졌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업무에 대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이렇게 접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종화 위원님께서 거론했던 도로보수원 정원이 9명입니다. 현재 7명으로다가 되 있고 2명이 결원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원 계획이 어떻게 됐으면 도로보수원이 사실은 9명이래도 우리 화천군에 군이 관리해야 될 도로가 범위는 더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원계획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 업무가 건설방재 업무 오므로 인해 갖고 구조대가 3명에 따르는데 이 구조대 3명이 아마 우리 공무원으로다가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행사나 상황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이렇게 채용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재난안전 관리를 건설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함을 인해 갖고 새로 맞게 되므로 과장님께서 재난구조대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라던가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면 이들에 대한 추후 개선책으로 혹시 한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이 지금 곳곳에서 거의 마무리가 됐거나 또는 진행하다가 중단된 곳이 다수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 도로 논미리, 원천리 지금 아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노력을 해 갖고 국비 20억을 확보했다고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이 공사 지금 논미리에서 원천까지 공사 주체가 우리 화천군에서 발주 한 공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이리에 보면 4대강 사업이 완료 됨으로 인해 갖고 잡초가 아주 무성합니다. 이 관리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는 관리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서부터 들어오는 자료 보니까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과거에 보면 각종 사업을 발주하면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 갖고 50%이상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심지어는 100%이상 늘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대폭 줄어듦을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아마 치밀하게 타당성 검토를 잘하고 계신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설계변경은 다소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공사비는 턱없이 늘어나지는 않았고 심지어는 대려 줄어든 경우가 나타나서 아주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에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일전에도 이렇게 마을회관 준공이라던가 공사 중인 것을 저희가 실태 점검 때 본적이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물론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마을회관이라던가 노인정 같은 것을 지을 때 보면 제 각각입니다. 어디는 1억 정도에 지고 어디는 2억정도, 어디는 심지어는 그보다 더 많은, 또 표준 설계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곳저곳에 진게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지 구구각색으로다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쪽 지방에나 이런데 가보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그렇게 신축 건물로다가 된데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 20, 30년 된 건물을 수리해서 무슨 리모델링도 아니고 깨끗이 관리하고 수리해서 쓰는 경우가 이게 눈에 띄게 보이는데 저희 이쪽 지역에는 신축 건물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것을 앞으로 정주권 사업이 과연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과연 필요한지 또 만약에 그렇게 계속 가신다면 표준 매뉴얼 정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행정에서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전제 영향성검토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 외 18명에 교수진들로 되어 있는데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그리고 안전관리 위원회가 이렇게 규모도 크게 확대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도 회의를 열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설 관련 예산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는 3.09%에 예산을 확보 했었고, 지금 2011년에는 1회 추경이지만 4.92%에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다 아님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개인별 부과현황 그래갖고 자료가 쫙 들어와 있습니다. 하천사용료 부과현황에 각 하천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방가로라던가 아니면 무슨 천막이라던가,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는게 빠짐없이 다 부과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원 보면 결원이 2명인데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혹시 결원 이유를 자치행정과에다가 요구 했을 때 어떤 식으로다가 답변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고요. 이것도 지역경제과 등등 각 부서에 공통사항인데 마을단위 우리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은 모르더라도 일단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사전설명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보니까 2011년도 준공된 사업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아마 수십 가지가 되는데 주민설명회는 불과 20~30건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게 됐을 때 좀 난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타부서처럼 5개 읍면에 이렇게 사업이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주민 마을대표 등등 그 다음에 면사무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알려 가지고 서로 민원 해결하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 다음 우리 양영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완공 시기가 제가 알기로 4~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송태희씨 하고 원만한 해결이 안 되가지고 공교롭게도 중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조금 낫는데 농어촌도로 바로 입구에 그게 수년째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인데 그걸 해결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젠 마을회관마다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에는 간동면 쪽에 보면 노인정 및 회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인들한테 임대를 해주는데 이런데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제 장마철입니다. 아무래도 다행히 저희 지역에는 비가 조용히 내렸다 해야 되나 큰 아직까지 피해는 없는데 혹시 이 비 오기 이전에 준설 작업 등등 하면서 우기로 인해서 중단이 된 곳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물놀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 준설하다 중간에 작업이 중단 됐을 때는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을 경우에는 물놀이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준설 작업도중에 공사가 중단 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좀 설명해 주시고요. 폭설시 제설 작업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설장비가 각 마을 단위로다가는 다 지급이 안 되더라도 권역별로다가 해서 3~4개 마을로다가 지급 된 게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지만 간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월달 그때 그게 아마 제작지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실효성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폭설 제설장비 보유대수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 듣기에 앞서 답변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질문하여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이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1번과 2번은 자치행정과 위기관리팀에서 담당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과 위기관리에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번 녹색평화도로 DMZ평화자전거 도로 전방 쪽에서 코스는 어딘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행안부 초강력 접경지역 사업 동서녹색 평화자전거길로써 강화에서 고성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례는 철원 마현리에서부터 산양리로 거쳐서 죽화리 백암산특구, 안동철교, 평화의 댐, 양구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여기 위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건 과장님 그러면 그거 보니까 저희는 말고개로 화천군의 시발점이 되서 안동철교 평화의 댐까지 그러면 현도로를 타고 어둔리골까지는 현도로를 타고 가고 현도로 있는데로 그냥가지 개설 하는건 없나요?

네. 2차선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겸한 자전거 도로를 옆에다 붙이기 때문에 도로가 중요시 되서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가는데는 없고 현 도로로 가는거죠?

네, 현 지정된 도로대로 가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수로 사업비가 매년 부족해서 올해 5개 읍면에 1억원씩 배분되어 있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10억원을 용수로 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5억으로 책정을 받았는데요. 재정에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 불편사항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평리와 논미리 입구 공사와 같은 공법으로 시행하는데 안평리는 유수가 급해서 공법을 좀 변경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천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폭도 넓혔습니다. 식생미트 공법으로 해서 친환경 공법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번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짜 수해 때 위험이 있다면 공법을 변경할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때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은 잘 전문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논미리 공사한데는 겉에서 보기에는 흙으로 덮어 가지고 풀씨를 심었는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매트가 돌망트 매트가 있습니다.

그니까 그 밑에 흙이 들어 갔나봐요?

흙을 채우고 마대를 씌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흙을 채우고 꽃을 심고 풀을 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 거긴 유수가 없고 폭우 같은 그런 지역이라 괜찮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상류가 되서 물이 좀 빠른 것 같거든요. 거기 지역 사람들도 두 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공사 해가지고 오래 가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해서

현재 교량이 나져 있는데요. 교량이 지금 하천 가운데 폭이 있습니다. 저희 계획 된 폭은 배이상 하천이 넓어집니다. 교량도 새로 놔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그 좁은 교량을 통과하면서 유속이 생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량을 헐어내고 저희가 설계대로 시공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원래 거기 전문이시니까 잘 좀 관심을 가져 갖으시고 이왕 하시는 것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 노인천씨 민원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예. 해결이 됐습니다.

됐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6번 긴급동원체계 구축현황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물으셨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이장, 반장, 재난구조대, 이런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금, 일반활동비, 교육비까지도 지금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보면 보조금이 다들 지급되는데 여기 긴급동원체계 구축현황은 각 면마다도 인원이 거의 20명씩 다 되어 있는데 단원해가지고, 그래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1년에 3천만원씩 활동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또 교육을 하면 교육비도 교육하는대로 실제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옛날보다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거기다 또 사고가 나면 보험금까지 가입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의용소방대나 이런데는 기본적으로 매달 훈련하고 방범대 이런데는 단체가 조직이 되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명단을 쭉 있는데 각 면마다 혹시 긴급 동원되서 훈련같은 것 하나요?

훈련을 하는게 아니고요. 재난 방재단은 수해가 났을때 자기 집것을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 분들은 먼저 자기네 집은 나중이고 남의 것부터 먼저 나와서 솔선해서 하기 때문에 평상시 훈련은 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가끔 한번씩은 모이게 해갖고

수해가 나면 먼저 이분부터 소집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좀 평소에 일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 교육을 하면 재해시, 긴급 발생시 좀 빠른 나오지 않을까

보충질의 할때 신분 밝히시고, 마이크로 해서 우리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방재담당 김진성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재난관리관을 금년도에 3명 천안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 재대군에서부터 재난관리관 교육이 있고 해서 저희가 교육 안받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은 수시로 받도록 되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에 걸쳐서 4명을 교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명뿐만 아니라 명단에 있는 분들은 단원이기 때문에 대장부터 다 있으니까 한번씩은 모집을 시켜갖고 해야 긴급 재난 때 빨리 투입이 되는데 그냥 명단만 아무렇게나 짜서 이렇게 있으면 좀 무시를 할 것 같아서

김진성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중앙재대군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인원 배정을 받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금철 위원님에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담 개성간 확포장 공사에서 민원 발생건수와 용적율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서면 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단부에 용담교에 나선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총 공정은 45%정도 됐습니다. 5개 위원회 중 군의원님이 내정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5개 위원회 중에 부의장님이 한군데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많이 못 들어가는데요. 대학교수 등 이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가지고 다른 위원회가 또 생기면 의원님들 많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체크를 못한 것 같아서 어디에 있죠?

26페이지 중간 쪽에 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26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요?

예. 예. 세 번째 용정쉼터에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용담계곡이 2004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인명피해가 세 번씩이나 발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안내문 같은 것을 써서 붙이고 놀이를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쉼터 쪽에서 볼 때 보기에는 안 좋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지가 그 분의 땅이에요?

아니요. 하천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럼 본위원이 사진 찍어 드린거 있죠?

예.

그러면 자기네 유원지 쪽에다가 해 놓으면 자기네는 여름 한철 벌어 먹고 사는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오겠냐. 또 와도 제재를 한다면 자기네 토지를 그럼 다 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지. 본위원이 그거에 대한 상식도 없어서 알았다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는 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참 난감해서 물어본 겁니다.

필요로 한다 그러면 위치는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안내문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하천 관리측면에서 용담계곡 전체가 물놀이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한거지 이 분이 강가에서 장사를 하도록 이런 걸 편의를 봐서 한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한 10m정도만 이렇게 내려다가 또는 위쪽으로 10m 그것만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솔대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업량은 0.94㎞ 토지보상이 지금 현재 61%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활발하게 공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61% 보상이 됐습니까?

예.

아. 그래요.

아직 안된 부분이 있어서

안된 부분. 집같은 것도 보상이 됐어요?

집은 다됐습니다.

집은 다 됐어요?

문영주씨 집

문영주씨 집 철거가 됐나요?

예.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해서 어디다 치웠나요?

폐기물 처리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했어요? 사실이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모아놨답니다.

모아났습니까?

예. 폐기물 처리 할 겁니다.

본위원이 직접 봤어요.

처리 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히 본위원이 보고 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서화산 다목적 광장 주민대피시설 진행 현황입니다. 업무자체는 지역경제과로 건설과에서 이관을 했습니다. 먼저, 김화선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건설과 업무가 아니고 관광과 업무를 맡아서 하였던 부분이라서 업무는 이관되었습니다.

아. 업무이관이요?

네. 보상은 건설과에서 아직 마지막까지 처리 해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4명이 보상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예.

여섯 번째로 주민감독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소규모 사업을 할 때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을 활용을 해서 주민감독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준공처리 하는 과정에서 주민감독제에 도장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이상해져 갖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이장이나 지도자한테 도장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주기 때문에 주민감독보다는 감리가 더 훨씬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소형 공사일수록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가 아닌 행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감독을 하는 제도는 어패가 좀 있고 주민 스스로도 이장이나 반장이 감독을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행정을 참여하는 제도로 해서 명칭을 달리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그 말씀하셨자나요. 모른다 말이지 어디서 사업을 하는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본위원들이 같은 말을 계속 하게 되는거니까 그 전에 사업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만 좀 계속해서 알려주셔도 이런 식에 계속에 이야기는 덜 나오죠.

그 부분도 뒤에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희 건설과에 대형공사는 거의 다 주민설명회를 꼭 거치고 있고요. 소형 공사인 경우에는 다소 빠진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 정주권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이미 다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소형 공사 중에서 조금씩 너무 작다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주신 내용입니다. 구운리 군도8호 비래바위 밑에 정주권 사업으로 공사를 했는데 고르지 못하다는 내용하고 안된 구간에 포장을 하실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정주�K 사업은 해당 읍면에서 마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체적으로 사업 물량을 주는게 아니라 정주권 사업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확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해드린게 죄송하고요 사실은 이게 군도 노선이기 때문에 군도 노선 중에 후순위로 들어가 있어서 빨리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위에는 몇집 안살고 있거든요 사실.

꼭대기는 정주권 사업으로 제가 이장할 때 같이 1억 5천씩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5천만원은 창고 짓고 1억으로 깔았다는데 그 밑에 조금 몇m 아닌게 포장이 안되있고 또 국민연합 캠핑장에 다 되면 도로포장이 완료될지 몰라도 국민연합 캠핑장에서부터 그 위에는 아주 구간이 울퍽질퍽 해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못해요. 제 차가 조금한 차인데도 아주 통행이 엄청 불편을 느꼈어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그리고 평상시 때도 다니려면 아주 불편할 것 같아요. 당장 무엇을 이렇게 포장을 못하면 잔자갈이라도 갖다가 파인 구간에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합 캠핑장에 여름철이면 쪽배축제 기간에 하루에 300명 이상씩 관광객이 와요 그래서 꼭대기도 올라가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것 같아요.

도로 보수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리 실내고개 소하천 96년 수해 때마다 주위 둑이 다시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토지 소유자가 계속해서 성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은 지대가 높은데 개인토지 보호 측면이라고 하면 이건 개인이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게 개울이 56번 국도도 옆이고 개울 옆에 바로 토지가 개인 소유가 맞긴 맞아요.그런데 비가 오면 계속 무너지니까 밑에가 안 되어 있으니까 위에서 계속 무너지는거에요. 그러니까 올 봄에 공사 꼭대기 군부대 BOQ 공사하는데서 흙을 갖다가 부었는데 이것을 동네 대표가 브레이크 걸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밑에서부터 파여 내려가니까 그걸 갖다가 부었는데 하천 정비사업으로 어떻게 밭 꼭대기까지 높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 물 내려가는 높이만큼은 해줄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다른데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지요?

현장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한번 거기 답사를 하셔가지고 몇 년 전에 제가 이장 볼 때 관계 과에다가 문의를 한적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답사를 하셔서 더 이상 장마 지면 수해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해요. 그 개울 복판에 섬이 하나 생겼어요. 96년도 수해 때 토사가 내려 와가지고 돌하고 자갈하고 복판에 쌓여 가지고 그 곳에서도 많은 골재가 나올 것 같아요. 다른데서 안 가져와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소하천 정비사업 39페이지에도 감사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연차별 사업 계획으로 해서 하천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빠진 것은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한번 꼭 가셔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이 질문 주신 1번입니다. 도로보수원 제설차량 1톤 구입건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의회에서 상정이 되도록 여기까지 오도록 예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충원이 안되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경무가 되겠죠.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조금 더 주죠? 아마 휴일근무도 시켜야 할텐데…….

휴일 근무는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라도 곧 충원 됩니까?

네. 충원됩니다.

지금 현재 9명이라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부족하겠지만 계속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도와 군도를 군에서 관리하도록 내려오는데는 어느정도 되죠?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국도와 지방도로다가 관리는 내려 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강원도만 그렇습니다. 다시 그게 장차에는 국도를 다시 원주청에서 가지고 갈 계획으로 가져 있습니다. 강원도를 줬더니 예산 주는 것 만큼뿐이 안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주청에서 하면 예산보다도 중간 중간에 유지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진행이 안돼서 다시 가져 갈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홍천출장소가 있는데 문만 걸어 잠그고 다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구조대 세 명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한 추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조대 세 명은 아직도 무기계약직입니다.

이 지금 세명이라는게 무기계약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직에 공직자로 계신 분 있자나요? 청원경찰로 되있나요?

청원경찰직이죠.

청원경찰로 되있는 분이 몇 분이 있죠? 한분이에요?

청원경찰은 한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직분 가지고 계신 분 없어요? 구조대?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은 무기계약직으로다가 연중 계속 채용해서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중이에요?

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365일이라고요? 축제기간이라던가 그때만 채용하는게 아니고 연중 계속이라 이거죠?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 한사람 있습니까? 지금 몇 년전부터 오신 분들 그대로 있습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아직.

이분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혹시라도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다른데로 처우를 개설해준다고 가게 되면 봉급은 많이 탈지 몰라도 이분들이 잠수를 할 수 있고 스쿠버 이런 출신들이라서 이 재난 수상에 대한 재난구조를 해야 되는 직함이 맞는것인데 이쪽에서 처우를 개선해야줘야지 다른 쪽으로 끌고 가서 처우를 봉급을 인상해준다면 그 분들이 가지도 않을뿐더러 간다고 해도 다시 이쪽으로 올겁니다. 목적이 그래서 지금 현직에서 처우 개선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직에서 최대한 이 사람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화천군청에 정원 규정이라는게 있어 가지고 그게 정규적화를 하지 못하는게 문제점인데 방법을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군수님도 지시한 내용입니다.

글쎄요. 총액임금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제약요건은 있을거에요. 보급품, 복장, 안정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신경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미, 원천간 공사 주체를 물으셨습니다. 공사 주체는 4대강 사업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비가 그 부분이 빠져 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 가가지고 예산을 원주청과 본부에 올라가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준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으로 잡힌겁니다.

실적으로 잡히면 안되네... 자기들이 직접 하는데 원주청에서 그죠? 우리한테 줘서 해야지... 그리고 그 쪽 환경 많이 망가트리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 만드느냐고? 어차피 원주청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도로 옆으로다가 돌 절개지 아닌 각종 나무라든가 산란지 이런 것을 다 박살을 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밀어버리느냐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사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 4대강 사업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공사비를 적게 엄청나게

4대강 사업은 많이 들어갔어도 화천군에 배정 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거기 어딥니까? 도로에서 삔인가 박아 갖고 별도에 특별히 좀 넓혀서 자전거도로만 딱 만들어주면 되는데 환경이 많이 훼손되는 것 같아 보여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괜찮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이리 구간에 관리 측면을 물으셨는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관리가 4대강을 해놓고 나니까 풀들이 엄청 나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원주청 같은데는 지자체한테 떠넘기려고 그러고 지자체는 돈을 안주면 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법적으로 예산을 얼마를 지자체를 넘기려면 얼마를 줘야 된다는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는데 연중 되야지 밝혀 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초 작업이 일부는 했는데 그건 누가 한거죠? 우리 화천군에서 했습니까?

저희 자동차 도로 쪽으로는 저희가 했고요 양쪽 2M씩 저희가 깎아줬고요 나머지 본 바닥은 지금 시공하고 있는 회사가 깎는데 시공하는 회사도 자기네 시공하러 왔지 풀 깎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래서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금년 안에 준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다가 관리비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그런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모순점이자나요.

예. 모순점입니다.

보기에도 아주 미관상도 나쁘고 그런 것을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라 그래서 화천군에 4대강 사업이 이런 상태로다가 진행하고 있다. 풀이 무성해 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기에도 흉하고 안한만도 못하고 농작물이 있었을 때가 훨씬 더 깨끗해보였는데

거기다 잔디하고 갈대를 심어서 수생식물 이런 것을 심어서 그것보다 풀이 더 먼저 큰 꼴이 됐습니다. 농사 짓던 땅이라서 비료끼가 있어 가지고 풀이 더 먼저 자라가지고 사실 잔디나 심어 놓은 갈대는 관리한게 없어지고

그 사람들 4대강 사업을 한다는 국토부에서 당초 사업설명회 할 때 보면 지금 갈대숲, 연못, 수생생태공원, 굴락지 누가 보면 너무 멋있는 청사진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나서 농민들 다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내 �i아놓고 나더니 지금 나몰라라 거긴 지금 숲을 완전 풀 밀림을 만들라고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것 같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국토부에다가 요구를 물론 일부 시설 지금 시설 된게 없으니까 너무 휑하니까 거기에 우리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져공원을 만들어달라고 그런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세요. 레져 공원이 어느정도 되야지 그건 지나다니면서 휑하니 아무 의미없는 곳으로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금년에는 지금 4대강 사업이 전국적으로 10월경 추석때쯤 되면 전체적으로 준공을 일부 준공을 못했다할지라도 준공식을 갖는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4대강별로 아마 준공 행사를 할겁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짜고 있는데요.

준공 행사를 지역별로다가 합니까?

예. 지역별로 합니다.

우리 준공행사 하면 흉물로다가 행사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 화천은 다른 것으로 하고 하여튼 지역별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 중에서 4대강 사업 예산으로 다시 책정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법적으로 마련을 해서 내년서부터라도 이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지 금년 4대강 사업이 준공 시기에 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돈을 달라고 하는거는 지금 국회쪽에서도 안받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준공을 아마 할라고 생각을 하고 원주청장님하고도 이런 관계 때문에 회의를 가져었는데요. 우리 화천군같은데는 거례리 지구에 한 만여평을 해바라기에 심었습니다. 저희군에서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청장님도 화천군을 아주 특별하게 고맙다고 그렇게 칭찬까지 해주셨는데요. 이게 자기네가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해바라기 심어주고 김도 매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니까 나머지 대이리 지구도 너네가 무슨 꽃을 심고 가져가달라는 겁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겁니다. 우리가 거기다 몰 해달라고 화장실도 4동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해달라고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한동도 못하고 지자체에서 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국토 원주청장이 칭찬 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좀 듣기에는 아이러니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해바라기 굴락지를 한다 하더래도 해바라기도 일종에 농작물은 아니더라도 작물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럼 해바라기도 자연에 저절로 크는게 아니라 잘 키워서 품질 좋은 것을 만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씨에서 나오는 기름을 짜서 다른 가공식품을 만든다 가공품을 만든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초 국가에서 농작물을 못 심게 하고 내�i고 그렇게 일반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고 이런쪽으로 간다 그래놓고 지금 해바라기 심은 것하고 칭찬 할 것 같으면 지금 거례리나 대이리 전체에다 화훼단지를 만들자고요 우리 사창리가 지금 화훼단지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우리 화천에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빛날 화자인데 외부에서는 꽃화자인줄 안다고. 화천읍은 꽃에 고장 차라리 그거를 꽃을 심고 그거를 채집해갖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수 있는 계획이 그렇게 가는 것 그거 칭찬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유지 관리가 문제라서

유지관리 우리 돈들여서 해야죠.

유지 관리는 어느정도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로 떠넘기려면 돈을 받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망을 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엇박자 나갖고 또 한가지는 그게 있어요. 자전거 도로라 해갖고 붕어섬 입구서부터 붕어섬까지 그것 국토부에서 한거죠. 자전거 도로 4대강 사업으로 한거죠?

예. 예

그것 해놓은거 보면서 느끼시는 것 혹시 없으신가요? 그 중간에 난간이라고 그래야 하나... 암튼 이중 난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굉장히 넓어요. 차라리 우리 붕어섬 다니는 도로가 넓었어야 되는데 더 넓혔으면 차량 교행 하는데도 불편을 덜 겪었을텐데... 국토부도 사업을 저렇게 하는구나 무슨 자전거 도로를 갖다가 차량 다니는 크게 만들 필요도 없고 강변에 완전히 붙어 있는덴데 그래서 사실은 4대강 사업 자체는 그 돈 400억이든 화천에 투입하는 돈을 우리 군에서 다 추진을 했었으면 그런 모순점이 덜 나왔을텐데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다음으로

네 번째 정주권 사업 준공, 준공 공사중에 대해서 마을회관등 공사시 공사 비용, 표준설계, 매뉴얼 등을 각각 시행해서 타지방에 경우 신축보단 구축이 많이 사용하도록 정주권으로 노인정, 마을회관 진행을 해야 하는지 주민들 요구 사항이 많아지면서 마을별로 모델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동네가 큰데는 어느 쪽을 좀 크게 해달라던지 이러면서 회관 자체가 통일하게 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도 틀려지고 겉모양도 틀려지면서 사업비 자체가 천차만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는 사실 마을회관 관리 부서는 아닙니다. 이제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실이고 마을회관은 이제 지역경제과인데 정주권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걸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표준메뉴얼을 만들지는 못했는데요. 이건 3개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돈 아낄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표준메뉴얼을 검토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을마다 보면 노인수는 차이는 있지만 고령화 사회고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나봐야 관리 운영비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표준메뉴얼을 권장을 하고 설득을 해서 조금 그런 사업을 할 적에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또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나올수 있도록 이 정구권 사업이 타시군도 다 하죠?

예.

사업비 받죠. 대체적으로 정주권 사업을 하면 주로 마을회관, 노인정 이런 것 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주민 스스로 회의를 해서

할 때 그걸 요구합니까?

그게 다른 동네보다 좀 부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리모델링도 하고 이래서 문제점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려는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깐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게 남쪽에 가면 우리보다 재정력도 뛰어난 곳이 지자체도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가면 우리같이 신축건물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비까번쩍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별로 없어요. 가면 20~30년 된 예를 들어서 보르코 건물 같은 것 그런거 그냥 깨끗이 수리해서 쓰지 리모델링 하고 이런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우린 정주권 사업 모저리 저런식으로 추진하나? 이게 좀 의아스러웠거든요. 앞으로 정주권이고 그러면 그 마을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소외를 받고 있으니까 소득을 좀 더 높아질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서 골고루 잘 살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야 되는데 건물 짓는데다 투입한다 마을 앞길 놓는데다 투입한다 좀 안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 그 마을하고 협의할 때 주민들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듣지 마시고 다른 고장에 예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런 쪽으로다가 권장하는 그런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사 선정시에 잘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개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서면 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 회의로 합니까?

예.

재해 영향성 검토 회의

행정계1회와 개발계 3회 총 4번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관리 위원회 회의 개최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안전관리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필요시 안전관리 위원회를 하는데 산천어 축제하고 쪽배축제 때는 실시 부의장님도 들어 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를 서면으로 한다 그러셨자나요?

네.

서면으로 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분들이 판단하기가 곤란할텐데... 직접 현실을 목격을 한다거나 서로 토론을 한다거나 이래야 될텐데 서면으로 재해 영향성을 단순히 있다 그러는데 찬반 이런 식으로 한다는건 회의가 목적하고 반하는 회의 같은데요. 이런 회의도 객관적으로다가 우리 화천에 영향성 검토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제가 보니까 과장님 외 18명들 교수진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를 화천으로 오시고 그러면 수당 그것 주면서 교수들 오라 그럴 적에 잘 안올꺼에요. 대체적으로 교수진들 보니까 춘천권이겠죠? 그러면 과장님이 출장을 하셔서 춘천에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서 한번 진지하게 회의를 하시고 그러면 거기로 오라하면 그 분들이 안올 리가 없겠죠. 식사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한번 그렇게 검토 좀 해서 직접 회의를 해야지 서면 회의라는게 누가 봐도 바람직한 회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진성 제가 보충 발언 하겠습니다.

그니까 그렇다하면 해당 되신 교수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때에는 모여서 어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머가 있어야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자나요.

김진성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법을 일부 개정해서 앞으로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대상 면적이 15만 이상이라던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서면으로다 개최해라 이렇게 되 있습니까?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대해서 모순점이라고 거기에다 의견서를 낼 필요는 있어요. 서면만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 관련 예산에 대해 비교하고 적절한지 물으셨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타시군보다 적게 운영되고 있어서

많이 부족하죠?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예산 보면 해달라는 설계를 해놨는데 돈이 없어서 발주를 못하는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외부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10%까지는 안되도 7~8% 정도에 도로관리 예산이 있다 봐졌는데 우리가 굉장히 적은 편이다. 앞으로 이 예산 증액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하시고 또 저희한테도 의견을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하천 사용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0% 부과하고 있습니다.

100% 부과합니까? 서오지리 밑에 예를 들어서 방가로식으로다가 건축물 생긴게 있었죠? 강변쪽으로 그런것도 다 부과해서 받습니까? 강변쪽으로다가 여름 피서객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물들 그거 담당 누가 하시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하천부지가 아닙니다. 개인 토지면 저희가 할수 없고요

그렇죠. 그것 많은데 시설물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음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로보수원 결원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지난 1월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수로원이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 가지고는 어려워서 고민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볼 때마다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을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등 마을 대표, 의원님 등 사전에 알림을 물으셨는데요.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설과 대형 사업들은 주민설명회를 꼭 하고 있었고요. 소규모 다소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또 선정을 하고 회의를 거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데 다소 조그만 사업 몇 건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대체적으로 주민설명회는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영양선 농어촌 도로 입구에 수년차 방치되어 있는 송태희씨 소유 창고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처음에 제가 송태희씨하고도 싸운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협의는 했는데 그 사람이 요구 사항이 너무 커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토지는 본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그 건물을 철거하면 자기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거기서 자꾸 생기는데 터무니 없는 예산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허름한 집 창고같은 것을 가지고 그냥 궁궐 같은 집을 보상을 받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꼭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양영선 마지막 구간에 본 설계로다가 넣어 가지고 다시 지금 시공을 하면서 안되면 토지 수용이라도 거는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에 자기가 수용 안했던 부분도 어쩔수 없이 이제는 토지 수용을 걸면 할수 없을겁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처음에도 토지 수용을 안 걸어서 이렇게 문제점이 자꾸 됐는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좋은 사람이 백인데 나쁜 사람이 한사람이면 좋은 사람 백을 손을 들어줘야지 나쁜 사람 한사람 때문에 질질 행정이 끌려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발주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후 개인 임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 34동은 임대 사실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업무 담당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이건

본 위원은 이게 나쁘다는게 아니고 지금 마을별로다가 노인정, 회관 등등해서 평균 2~3개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 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로 할 적에 마을에서 몇회 사용을 안하니까 글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법 사항이 있어서 추후 마을에서 불이익 당할까봐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해달라는 그런거니까는 담당부서 노인정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한다던가 등등 하니까 부서하고 협조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아도 상관이 없는지 해가지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안당하게끔 그런 것을 주치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마을회관을 건설방재과에서 담당 관리하는데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예. 마을회관은 원래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쪽으로 이관시키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34건인데 요근래에 2~3년 된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완료되면 완전히 넘어 가고 옛날이 진거는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군데로 해야 업무가

그래야 관리도 되고 예산 관리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다섯 번째 장마철인데 우기로 인해서 퇴적된 부분을 공사하다가 중단한 현장이 있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5개 읍면에 4,200만원을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중지 된 상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변 준설 작업한다고 하다가 깊게 파나가지고 물웅덩이가 있어 가지고 아마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관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해서 그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됩니다.

폭설시 제설장비 권역별로 지급된 보유 대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유니목 2대와 5톤덤프 1대, 모래살포기를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트랙터 장착차 배토판 2개씩을 사줘서 운영중에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트랙터 배토판을 사다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름값을 줄라고 해도 겨울내내 운영을 안해서 기름을 미안하게 못타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마음하고 나중에 마음하고 틀려가지고 문제는 문제인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가 양양군 양양같은데는 눈이 지붕처마 밑에까지 오기 때문에 거긴 이렇게 운영을 안하면 이게 안되는 정도입니다. 집과 집사이도 뚫기 힘들고 그래서 이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봐지는에요. 저희 관내에도 배토판을 살 때 읍면별로 나눠는 주지만 눈오는 날 가서 술이라도 먹고 막걸리도 먹으면 못 치우고 그게 한두번 되다 보면 내가 안해도 되는거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저희는 고생을 하신다고 전화도 계속 드리면서 기름값을 드리겠습니다. 이래도 본인이 마다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이 안되고 있어서 그러는건지 좀 문제는 있는데요. 이것도 개선점을 찾고 트랙터가 아닌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폭설에 대비해서 만만의 준비를 기여해 주시고요. 다른 곳도 유사하겠지만 특히 양영선 같은 경우는 농어촌 도로로 포장을 해놓고서는 거기 1대대라는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용호리로다가 이전을 했는데 작년에 공교롭게 겨울에 이전을 하다 보니까는 눈만 오면 군부대에서 제설 작업이 직각 이루어져서 아무 불편없이 수십년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군부대가 용호리로 이전한 그 이튿날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봄 해 토하기 전까지 그냥 도로에 결빙이 되가지고 한 수차례 그거를 치워 달라고 했는데도 얼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두달 정도를 3개리 주민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니까 양영선 제설 작업 그 구간을 그거랑 꼭 좀 기억하셨다가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천천 생태 조성사업이 아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현재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과연 화천천 생태 화천이 복원이 되던가 아니면 조성이 잘 되서 생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사업계획서가 지금 표준대로 추진되서 간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생태계하고 동떨어진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좀 사업 변경을 이렇게 건의해서라도 생태계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조금 살펴볼 때 우리 화천천이라고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도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시골스러운 정감이 있는 천으로다가 봐야지 이것이 도시에 잘 닦아진 정말 잘 다듬어진 이런 천으로다가 기대를 하지는 않을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요즘 건설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각종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자본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중소업체들에 부도가 속출한다 정말 어렵다 그래서 공사 맡아 놓고 화도 맡아 놓고 결국 부도 우리 화천 관내에 있는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원천공사나 하도공사에서 혹시 부도 사항이 발생된 일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2시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 점심시간까지 지나면서 고생많으셨습니다. 답변하셔야 되나?

보충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천 생태하천 복원이 시골스럽지 않다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쩔수 없이 처음 계획이 저희는 생태하천 말로만 생태하천이라고 국비예산을 따가지고 왔지만 그 계획상에 산천어 축제를 하기 때문에 부지를 사용하고자 불가피하게 웅벽을 쳤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돌도 쌓고 전적 쌓기도 하고 카트레일카도 지나가고 또 중간중간 데크도 설치해서 포토존도 설치하고 또 돌 쌓은 사이사이마다 나무도 심어서 지금 이렇게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쪽으로 생각은 하지만 처음에 계획과 구상이 저희 화천천 산천어 축제장으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실제 생태 하천으로 갈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먼저 축제와 화천과 친수 공간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태하천은 저희 나름대로도 웅벽을 죽어도 치지 말아야 생태하천인데 어쩔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도 사용해야 되겠고

훗날 역사가 과거를 평가할 적에 과연 이게 옳은 사업이냐 이런 것에서 평가를 달라질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물론 추진을 하더라도 생태하천하고 조금 동떨어진다 지금 현재 바닥에 까는 것 그걸 모라 그러죠?

잔디블럭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블럭 포장도 보니까 사실 제품 가격이 만만치 않을텐데 그냥 놔둬도 될 부분인데 그것을 깔고 그 위에 모래만 덮음을 인해 갖고 부분적으로다가 틈새에서 잔디가 살아나겠죠. 참 그런 것은 어디 고급스러운데서나 볼 수 있는 것인데 화천에 과연 저런 사업을 하나 늘 매일 갈때마다 정말 안타갑죠. 그러나 추진된건데 다 뜯어 고칠수 없고 사온 것을 반납할수도 없으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셨을때 이런 부분에는 조금 변형 시켜서 갈 부분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건의해서 채택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두 번째 우리 관내 건설업체가 부도가 예상되는데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경리계에 벌써 압류부터 들어오고 근저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조기발주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선지 집행을 하면서도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을 보면 아직은 부도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행이고요. 앞으로 조기발주라서 더 이상 사업 발주가 많지는 않을테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BTL 사업 하는 주식회사 태영 큰 회사가 하는데도 하청회사가 부도를 일으켜서 사실 지금 BTL 사업도 사업기간이 20일 남짓 뒤로 딜레이 되갖고 준공이 7월 이달에 준공 검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사창리가 아마 준공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천 관내도 그런데가 있나? 다행히 없으니까 다행이고 과장님께서 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경영과장 박인석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들 일어나세요. 이재원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이기석 산림조성담당입니다. 박명희 산림관리담당입니다. 김태원 녹색성장 담당은 죄송하지만 오늘 아침에 부인이 갑자기 몸이 이상있어 가지고 새벽에 서울을 갔습니다. 서명옥 주무관이 대신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주요현안 사항입니다. 이건 문제점이 있는건 건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산약초 타운을 방문해 주셨지만은 밑에 5㏊ 국유림 대부 전 그게 아직까지 지연이 되가지고 잠정적으로 7월 25일까지 방천리 1-1번지 군유지하고 바꾸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되면 바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교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인데 지난번에 주요 사업자 보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좀 흑자 경향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체험장을 현재 12동에서 30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지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촌리 산림탄소 순환마을도 현재 52억 가지고 하는 농어촌 공사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30억 정도가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림청에 가서 떼를 써서 국비, 도비, 군비가 수반이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촌리 산림 복합 시범도 저번에 말씀 올렸지만 현재 10㏊ 되어 있는데 한 30㏊가지고 국유림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추가 한 15억 정도 국비 지원 이것도 이달에 산림청 방문을 해서 건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번 군정질문 때 처리 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신금철 위원님께서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 창출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산림 복합경영 신재생 에너지, 목재 가공 생산, 치유 프로그램, 목재 문화체험 이런 다양한 R&D라고 이건 집성재 관한 연구개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상을 하면서 현재까지 숲가꾸기라든지 타운조성이라든지 산천어 생태마을 또 복합경영 시범림, 산림탄소순환마을, 목재과학단지, 한옥학교, 산림욕장, 등산로, 목재문화 체험장 등등 현황 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건 간척리 국유림에다가 산림휴양 치유센터라고 이건 전국에 하나입니다. 당초에는 세계 평화의 숲이라고 했는데 고려대학교 산악협력단에서 연구 용역을 맡았는데 전체 사업비가 640억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로 시범 사업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저희 산림과 경영과 신설에 따른 특수시책 사업으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라든지 체험센터, 정원마을, 청소년 수련장, 파쇄기 등 이런 현안 사항을 도하고 산림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목리 지역 김순옥 위원님 가로수 식재 관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재원 부의장님의 낭천산림욕장 태양광 축열식 시설을 설치할 때 자금 확보가 되어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이라서 필요없기 때문에 9월 중에서 2개 구간에 가로등 3개 안내소등 20개해서 한 23개정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것은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33번 사항에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국립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기관, 단체 그 다음에 언론하고 귀뚜라미 보급해가지고 청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산림분야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읍면별 산약초 재배단지가 사실은 지금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천, 간동에서 조금 소득이 되고 하남, 사내는 안되고 상서도 지난번에 삼마을을 해가지고 계곡 소풍할 때 했는데 이게 잘 팔리지를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발전 방향을 하도록 하면서 18쪽에 보시면 다음장 18쪽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되 산약초 타운이 즉 본 예도 올랐으면 이것도 그 중에 한 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이라든지 가공물을 산약초 타운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팔로 개척 이런걸로 해서 좀 발전적으로 지금은 노인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등산로 조성 관계입니다. 관내에 절산, 두류산, 창안산하고 산양리 환작골 이렇게 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전년도 금년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 때도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부대에서 일부 구덩이가 되가지고 몇일전에 다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선을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상의를 한 다음에 김순옥 위원님도 관심 가져 주셨죠. 죄송합니다. 산림욕장은 낭천 산림욕장하고 그 다음에 29쪽에 창안산 산림욕장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풀들이 많이 나가지고 7월 비가 끝나면은 다음주부터라도 우리 숲가꾸기 요원을 투입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화천 목재과학단지에서 집성재 계약에 납품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4억 4,500만원을 전체적으로 납품을 했고요 계약을 했고 납품을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0억 7,500만원을 납품을 했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지난해 아토피 치유센터를 비롯해 가지고 수달이라든지 영월 산약초 타운 해가지고 20억 정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경영과가 지난 겨울 구제역 방역 초소 문제로 마음 고생들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음에 정리를 하고 군정업무에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약초 타운 산채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산림이 85%니까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여기에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거를 많이 해야되는데 산림경영과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경영에 본위원도 걱정도 많습니다.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먼저 실태파악에 갈목골도 가보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말로 소득도 창출하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게 하고 이런 면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초 단계다보니까 그런 것은 아직 크게 바라지는 않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조림사업 장소가 나왔는데 어느곳에서 식재를 했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 식재를 했는지... 또 세 번째는 우리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어느곳에 보면 나무를 솎는데 너무 많이 솎아 내다 보니까 너무 훤하고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가 봄, 가을 산불예방 때 지원 헬기가 이제 임차헬기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비용을 내는건지 그렇지않으면 지원을 해주는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반기 숲가꾸기를 다시 선발을 했는데 후반기에는 몇 명이나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준비한 것이 6~7가지 정도 되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문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중복되는 것은 동료위원님에게 설명할 때 그때 본위원도 함께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감시 같은 질문이긴 한데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산불감시 2010년 2011년 대책 추진 실적과 문제점 그다음에 향후 2010년에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숲가꾸기 사업 1차, 2차, 3차 사업의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도 민원이 대두된 것이 있는지 또 숲가꾸기 사업에서 생산되는 나무, 다시 말씀드리면 벌목 된 나무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 혹파리 사업과 잣나무 넓적잎 벌 방재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위치, 현장위치, 사업비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중에 면대 마을 그 다음에 이 쪽에 서오지리 첫골 마을에 문제점이 없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지원 할 이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간단한 설명은 있었습니다. 화천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부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각종 위원회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쭉 보고 있습니다만 여긴 위원회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위원회 중에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몇가지 심의위원회에서 몇 개면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약초 마을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을 이용해서 산약초 타운에 우리가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산약초를 이용해서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건강식품, 그 다음에 웰빙 식자재 등을 전문가들과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 30페이지에 보면 2011년 말까지 계약 가능한 사업이 적혀 있습니다. 그 위에 지난 에코 에듀센터에 7억 5천만원인가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산림경영과로 개편되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산림경영과에 대한 감사 업무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오지리 산천 휴양관을 좀 확대해서 더 크게 한다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잘못들었는지 하여튼 기억이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휴양관 자체 체험장 자체를 갖다가 크게 해야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산로하고 산림욕장에 정비 사항이 이렇게 나열되서 있는데 요즘 하여튼 산림경영과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부서 분위기 내부가 편치 못해서 여러 가지 물론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했던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지금 정비가 잘 안된곳이 많은데 이번에 장마 시즌이 끝나는대로 정비를 말끔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더 피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성재 목재 사업이 관광정책과에서 업무 추진을 하다가 산림경영과로 업무 이관이 되서 돌아왔습니다. 이 집성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투입 된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 사업 실적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못합니다. 작년에 계약 현황만 보더라도 4억 4천 외주 발주를 따지다 보면 1억도 안되죠? 외부 발주가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작년에 이렇게 영업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물론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우리 산림경영과 쪽 물론 업무하고 일관성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도 계약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말까지 계약 가능 지금 서로 협상 중인 것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금 될지 안될지 장담 할 부분을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집성재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펼치실건지 그거에 대한 의견 피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훼손에 대한 형질변경, 고발, 인허가 및 복구현황 물론 건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보고 사항에 넣을 적에는 그 내역을 자세히 어디서 무슨 건수 어디서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이렇게 삽입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산림에 관련된 숲가꾸기 사업과 산불진화대 그 다음에 산불감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피력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을 채용했을 때 산불감시원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분들에 대한 임금 지급대 이 분들에 근무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임금이 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산불감시 때문에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 진짜 산불 한번 나면 몇 수십년에 거쳐서 복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해마다 고생들 많으시는데 여기 보니까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에 보면 산불방재 불법 소각 3건에 120만원인가 이렇게 부과 된게 있네요 혹시라도 불법 소각 내용이 몬지 참고로 알아서 진짜 이걸 홍보를 해서 불법 소각이 안 이루어질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집성재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게 잘되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게 잘되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에서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는 지난해에도 보니까 12건 중에 7건이 저희 화천에 이렇게 되 있고 올해도 5건 중에 3건이 우리 화천군 이제 밖을 내다보고 멀리 다각도로 판매량을 늘려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판매 방법에 하고 있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답변에 듣기에 앞서 답변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배려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산림경영과장 박인석입니다. 질문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구제역 관련해서 마음이 어둡지 않겠냐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다 털어버리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약초 타운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초창기에서 아직까지 기대 효과가 없다 어떤 방안을 하느냐 이것은 사실은 처음에 우리 화천군에서 직영을 하는데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산림청 직접 가셔가지고 프리잰테이션 보고를 해가지고 따왔지만 전국에 지금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난 번 위원님들 모시고 난 다음에 자문 위원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각계 학계나 산림청, 국립과학원 해가지고 강원대학교 교수, 임업인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주기적으로 모여 갖고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연구동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머리를 짜가면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올리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소득 창출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 힘으로 안되고 그 사람들과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한국식품 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채들을 다 가공을 해가지고 선식이나 환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약방에 가면 이렇게 환을 파는데 우리는 10~20알 먹지 않고 딱 한 캡슐만 먹으면 되는 그런 고밀도, 고농축을 해가지고 한국식품 연구원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자신 있게 한번 밀어붙이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게 십몇억씩, 수십억씩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예를 들어서 취나물 그런거나 뜯어 가지고 액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광쪽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수입을 하게해서 이거를 하게 해야지 그래서 걱정도 되긴 되요 그러나 시작 단계니까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꼭 성공 할 수 있게끔 또 모든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사업비만 주면 나중에 또 관리체제가 안되면 그 단체도 무너지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꼭 성공 할수 있도록 전문성을 있는 분들이 가셔 가지고 지도 감독하셔 가지고 꼭 성공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심은 한 20가지 수출이 되는데 낙초가 되는데 그것은 유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강원대학교 MOU 체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관내에 모두 나오는 산약초는 회수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가공하고 판로하고 식품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림재 식재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5개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전체가 49㏊인데 경제적 조림재라고 해서 잣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이런 부분이 30㏊ 그 다음에 경관을 조성하는 큰나무들이 14㏊, 유료 토지 조림이라고 해서 전, 답 유실시 심는겁니다. 이것이 5㏊인데 이건 장소를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고 5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퍼져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나무를 과다 솎아내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설계 감리 전문가들에게 맡겨 가지고 작업 진행을 그 사람들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욕 중에서 우량목이 있는 부분은 과다하게 해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게 만들고요 수확이 가까운 부분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좀 작게 이렇게 해서 우량목이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솎아냅니다. 그런 차원인데 이것은 기술사 전문가들이 설계 감리하는거니까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혹시 산주나 의원님들이 보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접근해서 살펴 볼테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일해 나가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런 말도 있지만 숲 가꾸기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가 보기에는 저걸 잘라야 하는데 이걸 자른다고 그래서 본위원도 다니다가 두 군데 보니까는 너무 훤하게 솎았더라고요. 이거는 숲 가꾸기가 아니고 너무 나무를 다 자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액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화천, 철원, 양구 3개 군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군비 자부담은 15%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6억인데 우리 군이 2억 4천, 철원이 1억 9천, 양구가 1억 7천 이건 산림 면적에 비대해가지고 나눠가지고 3개 군이 공동으로 쓰는겁니다. 이거는 가운데 있는 양구하고 철원, 화천에 상시 대기하도록 신대리 거기에다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3개 군이 합동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봄, 가을에 산불예방 할 때 다 합해서 2억 4천?

예. 전체에서 이번에 하반기 선발 인원은 총 109명입니다. 공공 숲 가꾸기가 185명이고 산물수집 이건 아까도 신금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어 낸 솎아 낸 간벌 된 나무를 또 가지고 나와 가지고 칡을 만들거나 화목을 하거나 이렇게 쓰는 그 산물 수집단이라고 해서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 해 109명입니다. 이거는 7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난번 상반기 때 집행 잔액 2억 8천하고 이번에 군비 5억하고 투자를 해서 지금 7억 8천가지고 사업을 갑니다. 면적을 보고 좀 답답했는데 그 중에서 희망자 중에서 안타깝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 사업장이 있는 부분, 또 그동안에 조직을 어지럽혔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여성회가 재촉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갑니다.

예.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산불감시 2010년도 문제점과 대책, 2011년 추진 실적 문제점 대책, 2012 추진계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막연한 질문 같아 가지고 세부적으로 수치상으로 말씀은 못드리고요. 저희 금년에 저희 자생 단체가 23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정형화 되고 또 이장님들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장님들, 우리 공무원 진화대 나아가서는 전 군민이 같이 봐야 되는거지 이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건데 그것보다는 전 군민의 산불홍보 요원이나 감시요원이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아쉬운게 있다면 사업비가 자꾸 줄어갑니다. 그래서 산림청 산불 홍보 진화 대책기가 자꾸 축소가 되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산림청에서 많은 신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야 되는데 작년도에 아마 금년 예산을 국회에서 처리할 때 작년 동결 수준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지 않도록 주민 홍보나 저희 군부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숲 가꾸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109명은 공공 숲 가꾸기고요. 그건 군에서 관리하는거고, 지금 말씀하신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정책 숲 가꾸기입니다. 이건 기술을 요하는거고요. 아까 공공 숲 가꾸기는 용어가 뭐냐면 노인이나 청년층에서 일자리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 창출 효과 차원에 접근하는 부분이 조금 진하고 이건 전략적으로 숲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정책 숲 가꾸기입니다. 이건 산림조합하고 법인에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1,160㏊에 18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간벌나무 사용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산물 수집단 24명을 연중 운영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집을 해서 원천리에 있는 목재과학단지에 저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파쇄를 해서 우리가 지금 우드식 보일러를 16대를 보급을 했는데 그 농가에 직접 원가로 포대당 2천원씩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포대에 2천원 몇키로 정도 나가죠?

거의 4키로입니다. 그거를 5포대를 놓으면 4~5일 때면은 지금 현재 추사하는걸로 볼 때 한겨울레 난방비가 18만원 정도 경유를 땠을 때 한 50만원 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부 한 나무 보일러가 우드칩 펠릿 겸용입니다만 이게 귀뚜라미 회사에서 강원대학교 저희들하고 화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 초창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목재과학단지 1명을 귀뚜라미 보일러에 3개월 연수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이라든지 보조 기술을 전파해서 와 가지고 현재는 이상없이 때고 있습니다.

40키로 한포에 2천원이죠? 4키로가 아니고?

예. 40키로요.

40키로. 이 분들 선정할 때 전체적으로 다 시험도 보고 그랬다면서요?

예.

전문가들을 요하는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죠?

현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못 판 25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전년도에는 3백만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귀뚜라미와 계속 절충을 하다가 5백만원에 절충을 해가지고 250만원씩 자부담을 내다보니까 250은 농촌 지역에서 낼 때 힘들어서 그렇지 이것을 한 겨울만 떼면 원가가 떨어지는데 이건 아마 부담이 되서 향후에 목재 체험장이 이런데가 되면 그런 쪽으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부분하고 노인자라든지 공공기관에 우선 보급을 한다면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편백나무는 구할 수 없죠? 여기서는?

편백나무는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아토피나 우드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벽에나 이런데 놓으면 좋다는

편백나무가 백합나무하고 지금 가장 아토피 치료에 선호하고 있는데 백합나무는 저희들이 작년에 중리에다 심어 봤지만 화천 기후하고 이 경사도나 토양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자라기가 힘들고요. 편백나무도 금년에 춘천 국유림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심어 봤습니다. 편백이 우리 강원도 땅 특히 화천 땅에 된다면은

기후 변화에 대체 작물

마현리에 100㏊정도를 백여 순환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학단지를 장차 수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목을 구입하는게 가장 확보가 문제입니다. 편백이 지금 가능하면 편백하고 백합나무를 심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솔잎혹파리하고 잣나무 넓적잎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솔잎혹파리는 관내에 간동면 유촌리 일환에 90㏊정도 되고 잣나무 넓적잎은 5개 읍면에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150㏊정도 해가지고 솔잎혹파리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줬고 잣나무 넓적잎은 입찰을 했는데 산림조합으로 낙찰이 되가지고 총 사업비는 7,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는 수가주사를 놓는 사업이고 잣나무 넓적잎벌은 연막 분무 소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곳 다 산림조합이네요?

잣나무 넓적잎벌은 분무를 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나 산림조합 내에 입찰을 봤는데 산림조합으로 낙찰이 됐고 솔잎혹파리 수가 주사를 놨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고 이건 상당히 몸에 유해요소도 있어 가지고 이건 할 수 없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있나 부죠? 여기에는?

예.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간동면장을 하다가 산림환경과장 당시 그때 와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번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그 박무자 아저씨 딸 통하밑에 거기도 지금 길석순씨라고 농산품을 팔고 있고요 산촌휴양관 거기도 지금 마을에서 다람쥐마을 하던 분이 식당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답변하실 적에 신분 밝혀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거기 도꺼아니에요? 그 건물이 도에서?

지금 산촌생태마을을 공공 건물은 마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교쪽은 어떻게 되있는거에요? 리모델링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어 있는데?

분교 사업은 저희가 사업이 아니고 관광정책과 사업입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없다고 되있어서 확인하느냐고 관광정책과입니까? 따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촌목재문화 체험장에 대한 문제점, 진행상황에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요. 서오지리 첫골 마을? 지원사업이나 이런 문제점?

지원중이기 때문에

아. 지원중입니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점은 발견을 하지 못했고?

예. 현장에서 보고를 올렸지만 현재 건물 공사는 거의 80%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산채라든지 이런 것을 가을에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에 대한 문제점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점은 들어가서 다니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가변차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도다 보니까 많이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특히 입구에 아쉽게도 한우하고 닭을 방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에 동의를 거의 사육자는 동의를 안하고 지 큰 나무를 이렇게 심고 그 옆에 축백나무라든지 이렇게 심고 최대한 가리고 냄새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예산 강구를 할 것으로 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이쪽 하남쪽에서 사내쪽으로 나가는 입구에 산밑에 다른 별도의 진입로를 확보를 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축산 아시는 분이 아주 정면으로 막고 있어서 외관상도 그렇고 냄새도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날 거기서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입구에서 오면 이건 전혀 아니다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초기에 그것을 신경을 써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확보는 사실 좀 어렵고 그러나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어려움 부분 일 것입니다. 하여간 침밀히 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냄새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가급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토목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건축공사를 해가지고 교육관하고 체험관을 현장 보셨지만 기초 공사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3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의원님들 참여가 가능한지 기회가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하지만 향후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항상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의원님들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과 배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죠? 3개입니까?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군정자문 위원회 이런게 아니고 산림탄소순화마을 자문위원, 자문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환경대학교, 강원대학교, 사단법인 생태산촌마을, 마을디자인 이렇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원님들이 접근하신다면 상징적으로 부의장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면 몰라도 여기는 박사나 교수등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위원회를 할 때에는 지역구의원님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참석이 되가지고 의견을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두개입니다. 산약초 타운 자문위원회하고

예. 두개. 회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데 산약초 타운 자문위원은 지난번에 봉오리 산약초 타운 현장에서 했고 산림탄소순환마을 자문위원은 유촌리 쉼터라고 거기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많이들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럴 때 의원님들 초청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산약초 타운에서 기능성 건강식품이라든지 건강웰빙 효율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식품 연구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연구 위원들 자문위원들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연구와 웰빙식 선식이라든지 환이라든지 건강식품을 개발해가지고 판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청 기업지원과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외수출도 가능한지 지금 타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3지구역 20여종에 대해서 유기 인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건 국내 최초로 받았습니다.

20종이요?

예. 20종입니다.

20종을?

유기 인산물 인증

그건 뭐 특허권입니까? 아니면 그냥

특허까지는 말씀드릴수 없고 강원대학교 산악협력단에 인증을 하는거죠.

인증

담당 교수들이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인증을 하는겁니다. 유기 인증산물이라고

타지역에서 모방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겁니까? 그런 특허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부분도 있다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건 국내 최초로 된거니까 견학도 많이 올것이고 우리 자료도 보고 한다면 그 쪽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에게 독점적으로 가져갈수 있는 특허권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12년 전에 상표등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상표 등록도 하면 다른 곳에서 상표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 절차라도 빨리 받아 놓는게 좀 합당하지 않겠나... 이것은 다른 쪽에서 벌써 이건 우리 상표다라고 상표등록같은거라도 해 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쪽에서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금년도 에코 에듀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진안군에서 어떤 체험관을 하나 짓는데 15억짜립니다. 이거는 집성재로 짓는데 전체 사업이 15억중에서 재료비 우리 목재과학 벤처타운을 재료비 7억 5천을 납품하기로 지금 구두 협의가 되있습니다. 그건 축도는 안하고 재료만 주는 걸로 지금 7억 5천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해 아토피 학교를 가봤어요. 전국에 유일하게 거기 한곳만 선정이 되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인데 혹시나 거기하고 체결이 안 되었나 여쭤보는겁니다.

이 사업입니다.

우리 집성재를 가지고 갑니까?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의 동네도 집성재를 파는데 기왕이면 우리 화천군도 요즘 어린이들이 아토피가 영유아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도 편백나무도 어디다가 시험 재배를 하실려고 하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영유아 어린이집에 주거 환경 개선을 해가지고 아토피가 좋다고 소문이 나면 관내 어린이집에 시공을 해서 만일에 홍보가 잘된다면 인구 늘리기에 한몫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를 잘해서 우리 관내에도 이런 목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참고로 목재 체험장 체험관을 하는 30동 지금 현재 12동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대로 편백나무방, 소나무솔잎방, 백합나무방 이렇게해서 꾸밀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치유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숲가꾸기 하반기에 사업비가 얼마고 몇 명이 선정되었냐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억에 군비를 제가 연초에 의원님들께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하겠노라 하고 말씀을 올렸는데 산림청에서 국비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도비도 안되고 해서 의원님들께 건의를 올려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5억을 배려를 해주셔서 잔액 2억 8천하고 해서 109명이 12월 15일까지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이장님들 처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건 사실은 전체 81개리인데 계속 81개 이장님들한테 산불방지 수당을 20만원씩 드리다가 금년에 9분이 줄어 가지고 72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하다 보니까 마을단위로 5㏊이하의 산이 면적은 뺐는데 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9개분에 대한 180만원은 어떻게 하서라든지 다른 예산을 사용 목적을 전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아까 주종화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5㏊ 미만이라는 규정을 떠나서 화천군 전체가 농산촌 마을입니다. 그러면 하리에서도 산불방지가 될 수 있는거고 아4리에서도 산불방지가 될 수 있는겁니다. 이장님들께서 다니시다 보면 그래서 이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무리가 좀 야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재 체험이라는 당초 추지 목적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독특한 목재를 견학하거나 관람을 하러 오는게 아니고 목재 체험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그런 취지죠?

전시관 있고요. 전시관 지금 말씀하신 전시 목재를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탐방로가 있고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은 별도로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소득 사업이 안된다는거죠. 입장료를 받고 그래서 그 옆에 지금 말씀하신 체험관이 숙박시설입니다. 그거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먼저 농정산림국장도 현장에 와가지고 그거를 보차원에서 지원을 해라 해가지고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편백나무 반 백합나무 반 이게 체험관입니다. 이걸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18동을 더 추가로 지을라고 그러면 도비를 받을라고 그러는겁니까? 아님 산림청에

국비, 도비를 받고 그래서 15억에서 2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8동을 짓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18동이면 한 10억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추가가 머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요새 그 면적에다가 설계를 할 때 탐색동이 들어 갈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놓고 12동은 현재 다 점유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유쳐서 할 수 있도록 18칸 공간은 지금 남겨 놓고 있습니다.

10정도면 된다 이거죠?

예.

예. 군비가 안들어 가고

군비 들어가야죠. 국도비 보조를 해서

아. 이것도 매칭펀도 들어가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등산로 산림욕장 정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몇일 전에 전 구간을 다 다녀봤는데 풀들이 막 좁혀져 와가지고 등산화가 다 적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숲가꾸기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빨리 시행 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 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직접 다녀보면서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상당히 불량한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정보산업고등학교 앞에 미관광장하고 헌병대 앞에 공원도 산림경영과에서 관장합니까?

거기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로 와 있습니까? 두 공원이?

예.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합니까?

예. 그럴겁니다.

지역경제계에서 공원 관리가 가능한가?

이게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경관라고 해가지고 과에서 전체적인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관리를 하는데 화천은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평화의댐은 관광정책과,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이런 곳은 문화체육과, 이렇게 다 달라져있습니다. 붕어섬 그러면 또 관광정책과 말씀하신 두 공원 물레방아는 지역경제과 이렇게 되있는데 언제가는 이런 부분도 한 파트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야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성재 목재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 많은 사업이 투자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당연직 이사로 들어오셨지만 전체 수의 76억중에서 보조가 32억입니다. 수익금이 23억 이월금이 25억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작년에 우리가 한 것은 4억 4천에 불가했지만은 현재 12억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한 25억 추가를 해가지고 37억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수차상에 불가한거고 현재 이사회때 말씀을 올렸지만 전국에 KS인증 마크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성재 목재에 대해서 그리고 전국 지자체 268개 지자체에 참가를 해서 협조 공문을 다 보내고 홍보물도 다 보냈습니다. 현재는 제주도까지 문의가 와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계속 홍보하고 지속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앞장 서가지고 장사꾼이 되가지고 잘 팔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속 알리고 있는 중이고 문의가 오고 하니까 조그만 있으면 어떤 물건이 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가지면서 하여간 이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해마다 관리부서가 변경이 되어 오면서 집행부가 틀림없이 흑자를 내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산림경영과로 왔으니까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에 대한 보고서에 내용을 자세히 넣어 줬으면 좋았을걸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못 넣었습니다. 다음부터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불 감시라든지 근무형태, 인원, 관리 감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산불기동 진화대라고 해가지고 유급감시원이 51명이고 진화대가 36명 해가지고 8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은 읍면장이 관리 감독을 총괄은 물론 산림경영과에서 하지만 유급감시원 51명은 읍면에 배치 되가지고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진화대는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데 본청에 12명, 간동면 10명, 상서면에 13명, 사내면에 8명 이렇게 전문 진화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총괄도 산림경영과에서 하지만은 간동이나 상서 사내에는 읍면장이 복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감시의 경우에는 하루 일당이 3만 6천원, 전문진화대인 경우에는 4만 2천원이 지급을 하고요 이거는 주차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근무를 하면 토요일날 1일분에 한해 가지고 3만 6천원, 4만 2천원을 각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일요일날도 청명 한식이나 이렇게 바쁠 때 그 사람들을 쓴다 하면 일당에 1.5배를 일요일에 근무를 할 때는 1.5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총괄 급여입니다. 예산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 휴무도 가끔 지정을 하고 주중 2일을 개인적으로 돌아가면서 휴무를 주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을 근무를 시킵니까?

청명 한식이거나 가을에 비상할 때 이 때에는 봄에 식목 행사 있을 때 4,5월에는 일요일까지 다 근무를 시킵니다.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숲가꾸기 사업 이 사람들 채용할 적에 이 분들 채용 규정이 있지요? 제안이라던가 규정이라던가 이런 것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면접을 봐가지고 하는데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은 법적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재산 이런 것 안봅니까?

이거는 저희 박명희 담당께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명희 담당분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명희 산불진화대라든지 감시원은 그런 재산적인 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면접이라든지 그런 체력 검정을 실시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는 재산을 봅니까?

본청에 12명이 근무하고요. 이거는 화천하고 하남을 포함하고 간동에 10명 상서에 6명 사내에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산불진화대는 그렇고 산불감시원 근무 행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읍면장이 매일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를 했다는 것에 확인은 어떻게 하죠?

매일 일지를 쓰고 산업 담당이 확인을 하고 그러나 이 부분도 선발은 저희 군에서 일괄 선발을 합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은 대체적으로 변경없이 해마다 했던 분들이 하시죠?

예.

주로 산지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까?

예.

그 분들을 쓰므로 인해 갖고 다른 분들에 대해 혹시라도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원하는 만큼 지금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 그 매일 근무일지를 쓰면은 읍면 사무소에 출근 합니까?

예. 아침에 출근했다가

출근하면 출근부에 서명합니까?

예. 그렇게합니다.

서명을 하고 근무지에 가서 근무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개인별로 GPS 위치추적기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다 위성상에 나옵니다.

GPS를 하면 GPS그래프가 매일매일 보관이 됩니까? 근무 했다는 게?

박명희 계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담당 박명희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장이 되는게 3일간 정도만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삭제가 됩니다.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면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GPS관계는? 그 전에는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읍면 산업계장님들이 일일 감독을 하고 아침에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월1회나 2회나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인을 본인이 하고 근무를 잘하는지 또 읍면에 감독이 철저히 되는지 그건 향후 저희들이 알아서 방안을 해서

좋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나와 갖고 출근부에 서명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서명을 하지 않고 근무를 했다 하면 근무를 안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소각 행위가 안 되도록 과태료도 부과하고 했는데 사실은 엄하게 하면 과태료를 전부 부과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120만원 세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세분 다 영세민이거나 우리 지역 실정상 노인분, 80세 넘은 어르신들 그러나 금년에 세 번에 대해서 하고 실과장 회의 때 제가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 읍면장님들이 돈 내십시오. 읍면장님들이 내시고 그렇게끔 몰아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불을 내시는 분들은 외진 어두운 곳에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소각 행위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집성재 공장에 대한 판매 방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까 KS인증 받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전국지자체에 안내 홍보물을 보냈다는 부분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경영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윤숙 보건사업과이십니다. 이재성 진료부장님은 지금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홍창화 보건행정 담당이십니다. 정성섭 건강관리 담당이십니다. 주영훈 주민위생 담당이십니다. 유춘효 원무담당이십니다. 그리고 이남규 예방의약 담당께서는 지금 병원 입원중이셔서 참석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전정숙 지역보건 담당은 교육 출장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와 평소 보건의료원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3번에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힘입어서 6월 23일 저희가 준공을 하였고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4번에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 사항으로써는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야간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응급실은 전담 의사 세분과 간호사 2명이 교대로서 휴일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특히 응급의학과를 전공하신 선생님까지 계셔서 야간 진료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5번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이건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특히 관심이 많으신 내용인데요. 올해 건강걷기 대회를 그 어느 해보다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어떻게 저희가 날짜를 잡을 때마다 비하고 겹쳐서 올해는 아직도 한명도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획한대로 다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인데 올해는 건국건강영농조합에서 식품 품목을 보고를 하지 않고 제조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건이 있어서 과징금 160만원을 추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장비 구입현황입니다. 500만원이상 구입한 장비인데요. 고압증기멸균기는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장비고요 약품냉장고도 마찬가지고 CO2배양기도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고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등 제세동기 및 환자모니터, 환자감시장치 이런 것들은 다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디지털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 PACS 시스템이라고하는데요. 이거는 방사선실에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30쪽에 응급실 이용 실적 및 상병별 처리 결과인데요. 2010년도 응급실 이용자가 4,357명입니다. 상병별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요. 올해는 1,326명이 현재 이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 건강증진실 월별 이용실적 및 장비현황인데요. 2010년에는 1만 1,2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등록부에 사인을 하고서 이용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략 대중에는 많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이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가까워졌으니까 앞으로 건강 증진실은 많은 주민이 애용을 하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9쪽에 41번 관내 암환자 관리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를 합해서 119명이 등록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방문은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실질적인 환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평소 자료요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다가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즉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이 새 청사가 신축되어서 우리 원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이사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축 의료원이 잘졌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화가 되가지고 많다보니까 교통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골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시내버스 터미널이 시내에 있다보니까 그 앞에는 병원이 다 집중되어 있자나요 거의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개인 병원으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의료원 자리가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그리로 운행을 자주는 못가더라도 장날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운영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해주시니까 시간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는 다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문에 잘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첫 번째 15페이지인데요.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 중 당연직은 공무원 들어가시고 위촉하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박선길 위원님만 산양보건소에 되 있고 타 위원님들은 전혀 위촉이 안되어있어요. 이것과 사내보건소에는 없어요. 심의위원회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약국에 휴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일몰 이후에 약값이 달라요. 그래서 약값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역소독 차량 운영에 관해서 지역별로 살포되는 시간이나 일정 주 몇 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보면 연막같이 쭉 나와서 언제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지금은 약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은 정말 이거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32번에 금연클리닉 이용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에 보면 798명, 현재 320명 어떤 식으로 금연클리닉을 하는지 장소는 어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별 3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가정방문 상담진료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관내 치매노인에 관한 관리 현황인데요. 지원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 다음에 상당히 심한 분들은 요양원으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양원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한가지 빠졌네요. 암환자 진료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일 전에서 이걸 알았어요. 참 어려운 분인데 이런 혜택이 없는가 해서 사내면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미 날짜가 지난 것은 안된다 해서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암환자 진료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급식소 보건위생 지도점검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중이라서 다음에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보건의료원이 양질에 서비스에 최첨단 서비스를 갖추고 준공 된 만큼 우리 군민건강과 친절하고 발빠른 응급대처를 해주시면서 주민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 된 향후 의료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의료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도 여름철에 보건의료원을 또 개원하시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는 희귀난치성 환자가 몇 명, 또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38쪽에 음식점 단속 행정 처분이 여러 건이 올라와있습니다. 앞으로 쪽배축제가 다가옵니다. 여름철 축제인 만큼 전국에서 모여드는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각별히 지도바라고 또 어린이집, 학교 급식소 보건위생에 철저하게 음용수 등등 가능하면 세균 때문에 끓여서 조리할 수 있는 식단으로 많이 대체 할 수 있도록 건의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의료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사하시느냐고 많이 애를 쓰고 그래서 아마 격려차 질의를 적게 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를 이렇게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촉탁 의료인에 대하 설명을 조금 이해를 돋구는 차원에서 해주시고, 왜 폐지를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걷기 대회가 4월, 6월 취소가 됐습니다. 물론 의료원이 복이 있는건지 운이 나쁜건지 두 번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자체가 비로 인해서 이렇게 취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취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날짜를 하나 명기했으면 우천시 연기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좀 삽입시켜주면 다음주에 한다던가 아니면 그 다음중에 한다던가 하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그래도 책정 된 사업인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피력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의료원 이동 보건진료 차량을 구입해 놓았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이 단순하게 83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에 보내 주실 때에는 실적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병을 적발해냈다던가 또는 치료를 어떻게 해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해를 북돋을 수 있는 설명을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3명 대한 실적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이 6월 23일날 준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반년 세월은 과거 구 건물에서 했고 이제 새로운 신축건물에서 열심히 좀 더 주민들 품으로다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리라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들어온 자료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물론 의료원이 상당히 많은 진료 수입을 올리라는 것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우리 화천이라는 이 자체가 도시하고 많이 이격 되있음을 인해 갖고 진료 혜택을 수월하게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 한방이라던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한방이 운영이 잘 된다 그러나 과별로도 보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저희가 기대를 한 것만큼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울러서 보건지소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0년도하고 반년이 지난 실적하고 살펴봤을 때에는 너무도 많은 진료 실적이 부진하다 이 차원이 무엇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직까지 지소나 의료원이 주민들로부터 의료원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까지 만족 한만큼은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 물론 진료소는 어느 정도 작년 대비해서 보면 운영이 어느 정도 잘되어 있다 이렇게 눈에 보여집니다. 이런 전반적인 의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규 새로 오신 김진백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아마 머릿속에 그리시는게 있을것입니다. 과거 평창에서 근무 하시면서 실적을 올리셨다던가 또 어떤 방안을 설정했다던가 이런것과 지리적 요건이 평창하고 화천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한번 생각하시는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면 병명도 지금 우리 지역에서 발견되는 병명이 과거에 있었던 병명이 아니고 새로운 병명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신장질환, 중이염, 폐질환, 간암 물론 의료장비가 새로 들어와서 이런 상병이 발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신규 새로운 병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의지 표명을 해주실 때 곁들여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 주종화 위원님이 많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방역 철저를 기해주시리라 그렇게 갈음하고 그 다음에 67억을 들여서 우리 화천군 보건의료원이 이전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전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이 이전을 해놓고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부실시공 된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부실시공에서 나타난 지금 현재에 어떤 것들이 나타났는지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에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보건의료원 운영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금철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신금철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원 향후 운영방향, 그리고 주종화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사 관리방안, 그리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진료 실적 향상하기 위한 어떤 방안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주민을 위해 있고 주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물론이고 환자분들에 대한 예의, 신뢰등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전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이 바라는 보건의료원 욕구가 무엇인지 해결책을 고민하면서 사업에 우선 순위에 준해 보건의료원 운영 방안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신축 이전 후 환자수가 20~30%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통계가 좀 미약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 우리가 목표로 잡고 나가야 할 방향은 일단 외부 의료기관 이용 환자를 군자체에서 수용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일단 보건의료원 진료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고 둘째로 보건진료소 배치에 대한 어떤 접근성에 대한 제고를 좀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쪽으로는 우리가 방문 보건사업하고 재활 보건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우리 직원들이 사실 찾아가야 되는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발품을 팔아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뇌졸중, 치매, 재감환자, 독거노인, 거동불능환자,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 사업쪽으로는 방문 보건사업, 재활 보건사업을 중점 취지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외부 의료기관 이용 환자를 군에서 자체 수용을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건의료원이 진료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방법으로서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외래 전문인 진료기능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수준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장비를 좀 더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그래갖고 필요한 장비 이 장비가 없어서 외지로 나가시는 분들이 없는지 그런 장비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신마취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되있지 않은데 간단한 수술들 부분 마취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술들이 저희가 시행하지 않아서 외지로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좀 시행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를 우리 전문인 진료기능에 수준 향상입니다. 두 번째는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응급실 보면 10명 중에 한명 꼴로 외부로 나가는 수송율이 10명에서 한명정도로 수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수치는 좀 많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수송율 10%에서 한5%정도로 낮추는 노력을 올해 바로 시행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응급처치, 응급실에서 바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을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작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해결 못하면 바로 전문인 선생님들이 콜을 받아서 나와서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콜 받아서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도록 끌고 나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기 건강검진이 조기 암검진 등 조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 화천군에서는 암검진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건강검진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암검진이 지금 확대되다 보니까 암검진을 해주지를 못하면 일반 검진 환자들이 전부 큰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암검진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8월까지 위대장조형촬영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내시경이 있기 때문에 위암, 대장암을 검진하겠다 그리고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산부과에서 자궁암 검진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궁암 검진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간암, 갑상선암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음파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를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간암, 갑상선암 검진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폐암 같은 경우는 흉부 촬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정도면 암검진이 거의 카바가 되고요 단지 저희가 카바하지 못하는 것은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맘모 촬영기라는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유방암 하나 말고는 전부 암검진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환경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입원 기능을 점차 확대시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진료 기능이 향상 된다면 입원 환자가 늘어나게 되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은 노인 인구가 굉장히 증가되기 때문에 일단은 외래 쪽에 급만성 질환을 입원 시키겠지만 차후 노인 요양병원도 하겠다 그만한 제가 봐서는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츰 인프라가 준비된다 하면 말기암 및 호스피스 병원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간병인 제도도 좀 만들어야 되고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런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하면 보건의료원 쪽에 어느 정도 진료 기능은 보강되지 않겠냐 또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아까 주종화 위원님께서 의사 관리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의사들이 굉장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답변을 드리면은 사실 이 사업은 어떤 의사들에 대우나 그런 문제보다도 의사도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이 있는거고 여기에 온 역할이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의사 참여가 서명의식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진료 쪽에 약간의 악순환이 있었 것은 맞습니다. 진료가 조금 침체하니까 조금 더 격려가 적었고 그러다보니까 더 침체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규정은 의사들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하고요 대신에 불만도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진료를 위해 갖고 프로젝티브 전략도 같이 시행을 하고 또 프로젝티브 시행에 대해서 그만한 책임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참가를 해야 의사들이 따라 오니까 일단 제가 모든 진료 기능을 참여해가지고 같이 시작해 보는 방법으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외지로 나가는 환자들을 우리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그 내용도 같은 내용이 되고요 또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도 되는데 보건진료소는 제가 보니까 많은 활성화가 되있습니다. 어떤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찾아 가시고 그런데 보건지소가 조금 우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제출을 했지만 사실 실적이라고 내놓기 참 부끄러운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접근성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 위치가 지역 실정에 반영되지 않고 지금까지 행정적 관련 읍면에 설치하게 되있는 그런 관례를 인해 가지고 보건지소가 설치되다 보니까 상서하고 간동, 하남 보건지소가 조금 환자를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대로 나가면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건지소는 시설하고 인력 인프라가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하고 환자 접근율이 저조하다 심각하다 하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를 지역에 이해와 관련해 가지고 효율성, 합리성,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사업으로 방문 보건사업하고 재활 보건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건 발품을 팔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군 취약계층에서는 아주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을 갖고 이 문제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뇌졸중, 침해, 재감환자, 독거노인, 거동불능환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노인 장기요양 1,2등급 받으신 분들 주에 시설 미입소 되있거나 방문 간호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문제는 읍면별 보건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별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들이 책임을 지고 파악을 하고 접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꾸려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보건복지 쪽 업무하고 굉장히 연계가 돼야 되고 또 그 쪽으로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연계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료 실적과 관련해서는 시설, 인력, 장비, 행정지원,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의료 인프라가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보건의료원이 그 분들에게는 평생직장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책임을 갖고 그렇게 일하도록 분위기를 끌어 보겠습니다. 또 해줄 것은 해주고 의무나 지시 할 것은 지시하고 또 공중의사 선생님들은 왜 여기에 의사로 왔는지 그런 것들을 인식 시켜주고 제가 먼저 거기에 앞장 서가지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물론 신금철 위원님과 주종화 위원님께서 동시에 원장님에 의지를 듣고 싶어서 공동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원장님에 답변을 보고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아주 요약해서 말씀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건의료원이 보건직 공무원이 원장을 하실 때와 지금 의사직으로다가 저희 원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다르리라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사들의 고충 문제 그 다음에 직원들에 열악한 가운데에도 근무하기 힘들었던 또 앞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셔갖고 아주 대단히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다. 방문보건, 재활보건 사업이 취약계층들이 얼마나 기대했나 기다렸나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우리 지금 대형 차량을 준비해났는데 얼마나 실적이 나오나 결과가 어떤가 궁금해서 여쭤 봤었고 어찌 되었든 우리 의료원이 이제 보건기능과 의료기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로다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설인력 장비 여러 가지 접근성 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주신다는 말씀에 기대와 또 기대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한 가지 의회에 부의장으로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의사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하시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기회에 따라서는 군수님과 의사분들 공중보건의 와 있는 분들하고 가끔씩이라도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지역 의료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 주시고 저희 의회도 요청 해주시면 저희 의원님들과 의사들이 한번 격논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의견을 서로 표출을 해서 우리 화천 지역에 의료 수준 향상에 이렇게 많은 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번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님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화천군민에 건강한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에 저희 화천군 의회가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말씀 하시면 같이 협력해 가지고 화천군민에 건강을 책임지시는 그런 의료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보건사업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운영 전에는 서틀버스가 운영이 되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장날만이라도 운영을 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시내버스는 지역경제과하고 관련 된 문제인데요 저희가 서틀 버스를 그 전에 운영을 할 때는 택시들도 의료원까지 오기가 애매한 거리였어서 잘 안왔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라서 그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위치가 옮겨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깝게 이용을 하시던 분이 오히려 멀게 거리가 멀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서틀버스도 원래에 엠블라스는 목적에 어긋나게 그동안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날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 쪽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들 같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심의위원회에 위촉 위원으로써 박선길 위원님만 위원으로 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박선길 위원님이 의원님 되시기 이전에 지역에서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위촉이 되셔서 계속 연임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사내면에는 심의위원회가 없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보건진료소에만 해당이 됩니다. 사내면에는 보건진료소가 없고 보건지소만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지소

보건진료소는 진료에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배치가 되었는데 진료소는 운영이 자체 운영입니다. 거기서 환자 진료를 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한거고요. 보건지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면에는 없는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값 차이가 일몰 이후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합니다.

왜 그렇죠?

200원만 더 붙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 이전부터 오후 9시 이후에 진료를 볼 경우에는 200원에 조제료가 더 붙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가산금으로 붙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200원입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약국이 담당 약국으로서 종로약국하고 화천약국이 9시까지 운영하고요 약국별로 한달씩 돌아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8시까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시간과 일정 횟수 효과 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전에는 연막 소독이라 그래갖고 연기 안개처럼 나오면 어린 아이들이 �i아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게 또 대단히 위험합니다. 교통 고에 위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 연막에서 연무 소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없어서 연기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약도 제대로 섞지 않고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환자가 올해는 아직도 발생이 없었고요. 작년 2009년도에도 한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 많이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암튼 그렇고요.

그 연무 소독에 주로 어떤 소독이 되는거에요? 그게 되면 파리 모기 병해충 관한?

저희는 모기입니다.

모기만요?

파리는 저희가 소독을 안 합니다. 파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건의료원이기 때문에 환자들 질병에 관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독을 하는건데요. 저희는 모기, 일본뇌염하고 말레리아 때문에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기는 활동 시간이 해진 다음부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주로 방역을 하는데요. 또 12시 취침시간 때 소리 내서 다니면 또 주민들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민원도 넣고 그래서 11시까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방역을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은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 운영됩니까?

네. 위탁운영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축사나 모기 서식지에 유충구제를 합니다. 모기가 어른 모기가 되기 전에 유충구제를 주로 하고요 위탁하는 것은 야간에 성충모기 위주로 하는데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은 3일에 한번꼴로 들어가고요. 지역적으로 나눴습니다. 1권역, 2권역 이렇게 하는데 상서, 사내면은 2일당 한번씩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2일에 한번씩이요?

네.

8시나 9시경에?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위탁회사는 어딥니까?

위탁회사가 미래환경하고 화천방역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방역차량에 돌아다니면 과정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게끔 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갔다 오고 안가고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내권만입니까? 아니면 인구 밀집지역입니까? 아니면 외지까지도 다 가능합니까?

축사 저희가 모기가 축사 위주 아니면 논이 많은데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논에다가 저희가 약을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사 위주로 합니다. 올해는 특히 조심해야 될게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소, 돼지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모기가 산란할 때 암모기가 흡혈을 해야지 되는데 파리 모기에 돼지하고 소에 흡혈을 못하게 되었자나요? 개최수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대신 사람한테 많이 달려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은 주의를 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밀집 지역에 많이 좀 살포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방법이나 장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본 적이 없어서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사가 금연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간 등록을 하고 보조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붙이는 금연 패치나 아니면 흡연하는게 습관이기 때문에 손에 항상 심심해서 몬가 자꾸 담배 필 욕구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 파이프라던가 이런 등등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 금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디서요?

보건의료원에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 하고요. 또 저희가 나가서도 지역에 나가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계시면 거기에 나가서 해드리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한의사가 또 금연침까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시켜서 정신교육 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맨투맨으로 오면 그때 보조제를 준다든지

대량으로 이제 어느 지역에 모여 계시면 저희가 나가서 등록을 하고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명단을 준비해야 되자나요?

저희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에게 어떤가 하는 전화 상담도 하고

그분이 계속 패치를 사용하시면 계속 떨어지지 않았는지 지금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요.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끊었다가도 다시 피우시는게 문제죠?

아. 그래요. 아주 금연은 안되죠?

참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320명이라는거 이거죠? 현재 지금 여기 보면 320명으로 되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6개월 지속 금연자가 이건 등록자고요 현재 할 때 98%에 효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98%요?

6개월 이상 금연하고 계신 분이요.

명단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업별 가정방문 상담 어떤 가정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라고 물으셨는데요. 저희는 가정 방문 간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 4명이 있고 사내면에 1명 여기 사내면은 지역이 멀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지 않고 한명을 그 쪽에 파견을 했습니다.

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방문 차량이 따로 있죠.

방문 차량이 다니면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원들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명단이 있습니까? 방문 명단?

네.

어디 어디를 언제쯤 가야 되겠다는 방문 명단

네.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새로 오신 원장님이 특히 신경 쓰시는 사업이라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치매관리 현황에 대해 물으셨고 요양원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56명이 등록 되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재비도 진료를 해드리고요 필요한 소모품 기저귀나 물티슈나 패드 같은 것을 지원을 해드리고 치매검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양원과의 관계는 굳이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서로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료원서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는 어떤 관계는 없죠?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보낸다기 보다 보호자가 어디로 모시고 가는 상황이죠?

요양원하고는 관계없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암환자 진료현황에 대해서 날짜가 지나서 혜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이게 한사람에 대해서 마냥 언제까지 지원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신청일 기준을 해서 3년간만 지원이 됩니다. 내가 오늘 지원했다 하면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질병이 완치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지원이 끊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게 있겠죠? 어려운 집에서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궁핍해지니까 찾아가는 것이 의원들이나 면사무소에 가는데 본위원이 면사무소에 가서 확인해보게 되자나요. 확인해보니까 의료원하고의 관계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보더니 이미 병원에 지불이 됐고 빚을 내서 지불을 했든 어땠든 지불이 됐고 진작 미리 수술하기 전이라든지 발생 되서 이야기를 했으면 진료비가 가능한데 지급이 다 됐고 날짜기 지났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는데 이런 부분을 본위원도 이렇게 아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게 되죠.

나중에 어떤 환자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에 관계 된 알고 있는 그것과 보건소에서 진료된 사업과 다릅니까? 지금 복지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과 의료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다를 수도 있죠. 저희는 진료에 대한 것만

아. 그렇죠.

복지 이외는 복지 차원에서 하는거니까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난치성 환자가 몇 명인지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희귀 난치성으로 진료 받고 계신 분이 10명이고요. 만성심부전으로 3명, 그리고 강직성 특출염이 2명, 크루진병이 2명, 모야모야 병이 1명, 윌슨병 1명, 다발성경향증이 이렇게 해서 10명인데 종류도 다양하죠?

네.

그리고 환경 탓인지 점점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질병이 자꾸 생겨납니다. 희귀난치성이라는 이름 붙이는 병들이 자꾸 늘어나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저희가 치료비 지원이나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위생업소 지도 점검시 음용수를 끓여서 제공한다는 것을 당부하셨고 어린이 급식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도 점검시 저희가 매번 주지시키는 내용이고요 식중독이 음식물 끓여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개인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 씻기만 잘해도 한 80%정도에 전염병은 예방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이 쪽으로 많이 초등학생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한 가지 있어요. 이건 위원들이 있자나요? 당연직, 위촉직 이쪽에 보니까 위원들이 보건진료소에 그런데 다른 군청에 있는 위원들은 오신 분들은 수당을 지급하자나요?

저희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죠. 네. 알겠습니다.

같이 지역을 위해서 그것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전에 약국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되가고 있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갔다가 무자격자가 조제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을 했었는데요. 현재 업무 정지 32주에 대한 과징금 1,760만원을 부과해서 7월 13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이미 완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문제를 위탁 문제 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지금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방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답변이 좀 나왔었는데요. 방역지리정보 시스템 운영을 해서 위탁업체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방역 소독을 하면서 축사 주변 웅덩이까지 소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충구제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달간 준비를 한게 그대로 없어진다 아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진료 83명에 대한 실적에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동검진 차량 운영은 아니고요 이동진료 지역에다가 나가서

이동진료가 아니고 방문 진료입니까 그럼?

아니요. 이동진료요.

예. 마을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겁니다.

실적이 83명

근골격계 질환이 59명이고 호흡기 질환이 6명, 소화기가 7명, 내분비가 6명, 피부과 5명 그렇게

그렇게 나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료 결과에 대해서

30쪽에 나열이 되었는데요.

30쪽에 돼 있습니까??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바로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투약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니까 이렇게 처리 결과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를 예를 들어서 어디로 이송을 했다던가 타 병원으로 권장을 했다거나 우리 자체에서 해결했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더 넣어주셨으면

이거는 거의 다 바로 자체 해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보건의료원 차량으로다가 실적은 여기 나와 있나요? 없죠 아직? 그거는 우리가 요구 사항이 없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료가 여기서 답변이 되나요?

이동 검진차량 운행은 주로 학교 건겅검진 할 때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학생들을 대량으로 검진하는데 학생들이 모두 오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학교를 나가서 주로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16회에 706명을 실시했습니다.

언제요? 2010년? 2011년?

10년에요.

우리 관내 초중고는 다 해당이 된거죠?

올해는 10회에 1,122명이

그 학생 외에 혹시 군부대라던가 이런데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군부대까지는 아직 안되고요. 군부대는 저희가 하기 전에 외부에서 많이 군부대하고 계약을 해갖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부대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하는 것을 지역 부대장들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의료원을 이용해 달라고 이렇게 협조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어렵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 새로 신축했는데 부실시공을 말씀하셨는데 부실시공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대부분 누수관계인데 저희가 준공을 하고나서 많은 비가 나서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는데요.

그렇죠.

여기 옥상에 기계 조임이 불충분 해갖고 거기에서 생긴 누수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도 계속 해서 누수 되는 곳이 없는지, 시공이 제대로 안된 곳이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문제 생긴 게 없습니까?

네.

지금 건강 증진실에 들어가면 바닥이 다 들고 일어난 것 아시나요? 모르십니까?

건강 증진실은 제가 안들어가봤는데요.

건강증진실 누가 관리하시죠? 계장님 중에서 누가 하십니까?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안들어가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도 들었는데요. 그게 기계도 일주일에 한번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걸 수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너무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는 백명 가까이 사용을 하는데 이것 수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에 제가 부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 증진실에 있는 헬스기구 자체가 그게 스포츠 헬스장에 있는 헬스기구로서는 만족치 못한 겁니다. 상당히 고가 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장비 하나가 천만원대 가까이 되는 장비를 설치해야 예를 들어서 24시가 아니라 1년 연중을 돌려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그걸 보면 상당히 헬스장하고 어울리지 않는 물론 예산상으로다가 여러 가지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만들어서 장비 보강에 대해서 한번 더 의회하고 협조를 저희들도 해 드릴 수 있는 의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건강 증진실을 만들었을 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게 헬스장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재활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요구도 높아가지고 장비가 이런 쪽으로 보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찌되었든 위치나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실제로 환자들은 재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두루두루 헬스도 필요하지만 환자들이 재활을 위해서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환자들이 여러모로 약하다 보니까 자꾸 밀립니다. 환자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30분 사용하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 써 붙여도 양보를 안 합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자기가 개인 장비냥 사용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저희는 속상합니다.

그건 이제 아직까지 계몽이 덜 되서 주민과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환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는 이용을 해주시지 말라는 그런 계몽으로다가 접근해 보시고요. 어차피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그게 범위가 확대되었으니까 어쨌든 그것을 접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헬스장을 운영을 하면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소독 하는 게 있어요. 헬스 기구를 사용을 하고나면 한쪽에 소독 할 수 있는 소모품을 이렇게 비치해 나갖고 그걸 닦고 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다 만지는 게 되어 갖고 건강에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검토 좀 한번 해보셔서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연클리닉 이용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잘 봤는데 제가 군정질문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오늘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지만 지금 금연클리닉 아직까지 지금 활용하죠?

네.

금연클리닉 상담사 그대로 있죠?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상담은?

보건의료원에 별관 3층에

별도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 한쪽에 건강관리계에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담이지 않습니까? 요새는 여성들에 담배 피는 흡연자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할 적에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담배 끊기를 위해서 왔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남이 보지 않는데서 상담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되는데 오픈 된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왕왕 나타납니다. 우리 현재 시설이 빈 공간이 없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따로 공간을 마련할 장소는 없고요. 그런데 저도 여성분들이 와서 상담하는 걸 보고 놀라는데 의외로 담담하게 와서 상담을 하십니다. 예전처럼 여성이 담배를 핀다면 굉장히 흠이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제가 놀랄 정도로 오히려 당당하게 와서 상담을 하시고요.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특히 상담하기 부끄러워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소회의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쪽으로 모셔서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다는 것 보다는요.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가 분명히 나타나는거에요. 지금 과장님에 답변 자체는 쉽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감추고 싶은게 그런 것이거든요. 여성으로서 떳떳하게 담배 핀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자기 본인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절대 들어갈 수 있는 상담실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요구 하시는 분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