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장호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연구원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영 사무국장입니다.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의 조직은 1실 1국 1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원 30명에 현원 17명, 그리고 정원 외 직원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황을 보시면 세입세출 규모 59억 4,800만 원으로 세입은 목적사업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출은 목적사업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적립금 등이 주요 세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출토 유물의 보존 및 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 보급, 그리고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 관리 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와 같은 주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18자로 설립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2005년 11월 15일 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으며, 2008년 10월 제2기 임원진이 구성이 되었고, 2010년 2월에는 직제 및 기구가 개편되었으며, 2010년 11월 1일자로 현재의 위치로 청사를 이전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임원현황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선임직 이사 6명, 당연직 이사 2명, 그리고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조사·연구실에 18명, 문화콘텐츠 연구팀 8명, 사무국 5명 하여 모두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재산현황으로는 청사는 도청 소유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유 장비로는 현장 조사 및 기록, 보존 처리 등에 필요한 226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현금 및 물품으로는 기본자산으로 출연금 2억 원, 퇴직 적립금과 재정 적립금, 그리고 보통재산으로 장비 및 현물과 현금으로 18억 9,0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원은 충북 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 문화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비전으로 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조사연구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조사연구의 심화, 내부역량 강화, 대외적 위상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조사연구 심화와 관련하여서는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조화를 모색하고, 조사연구의 영역을 확대하고, 조사연구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 학술 자료를 발간하는 등 4가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10쪽입니다. 먼저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해서 금년도 목표인 발굴조사 10건 중 9건을 추진하였고, 지표조사는 20건의 목표 중 17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 조사와 관련하여 지정 문화재 발굴조사는 2건 중 1건 괴산 미륵산성을 추진하였고, 비지정 문화재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는 각각 청주읍성과 충주읍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기타 문화재 조사로서 와우산 학술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는 책상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사연구 자료 확보와 관련하여 학회참가, 연구자료 확보, 연구자료 구입 등 목표보다 초과 달성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 밖의 청주 와우산에 대한 보고서를 학술자료로 발간을 하였습니다. 다음 내부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연구모임 활성화, 연구원의 전문교육 강화, 발전 아이디어 제안 등 3가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12쪽입니다. 연구모임 활성화와 관련하여 연구발표회 실시, 관련 기관 답사, 연구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발간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인문학 독서 모임을 통하여 연구원들의 자질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전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유적 답사를 실시하였고, 직장 예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외적 위상 강화와 관련하여 관련 학회 지원, 호서지역 문화재 조사 기관의 행사 주관, 현장 조사 관련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 등 3가지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14쪽입니다. 한국고고학회 등 13개 학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호서고고학회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호서 지역의 10개 기관에 대한 조사연구 기관들의 연합 행사는 금년 11월 중에 추진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발굴 현장에서 면장갑이나 보온덮개 등 자원 재활용을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유대 강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보존·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으로써 문화원형 발굴 및 기록화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이행과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문화원형 발굴 및 기록화와 관련하여는 충북 문화원형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도사와 관련된 민간사료를 수집하고, 지역문화 연구 및 기록화를 위한 3가지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16쪽입니다. 충북 문화원형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원천자료를 500여 건 수집하였고, 선사문화 원형복원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도사와 관련한 민간사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괴산문화원과 보은에 있는 삼산초등학교 소장 자료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문화 연구 및 기록화 사업으로 옥천 지역에 대한 민속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디지털 제천문화대전 편찬사업은 제천시와 한국학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단양의 한지장, 충주의 야장에 대한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2012년도 충북 민속문화의 해 선도사업과 유적 보존 및 활용 방안 연구, 충북 문화유산 정보화 구축 사업 등 3가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18쪽입니다.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 선도사업으로 민속문화의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실무자 협의회에 참여하고, 전문가와 함께 하는 민속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택견과 대장장이 등 충북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험 활동을 본 연구원이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적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로서는 단양 수양개 선사유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옥천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청주 월오동 문화재 전시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 등이 진행 중이며, 그 밖의 문화재 행정 50주년을 맞이해서 문화재청과 전통문화학교와 함께 문화재 행정실무 입문 과정에 대한 교재 개발 및 사이버 교재를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북 문화유산 정보화 구축과 관련하여는 상반기에는 아직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인데 그 이행과제로는 함께하는 문화재 보존 관리 기반 조성, 사회 교육 기능 수행, 국내외 교류 다각화 등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문화재 보존 관리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는 그 추진실적으로는 충청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재 전문교육 강좌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회 교육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재 정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문화재 사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2가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21쪽입니다. 문화재 정보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솔밭글방을 개설을 하고 청주시에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서, 현재 정규 회원을 모집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편 청주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재 사회교육으로서는 충북지역 역사교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민속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 2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외 교류 다각화와 관련하여 국내 유관 기관과의 교류 및 인력 양성, 국제교류, 대외 홍보 강화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그 추진실적으로는 22쪽입니다. 국내 유관 기관과의 교류 및 인력 양성으로서는 디지털 전자대전 편찬과 관련된 기관들과의 자료 협조 및 수집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국제 교류 활동으로는 지난 5월 일본의 문화재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교류 협력을 논의하고 자료를 수집한 바가 있으며, 회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회의 자료에는 못 넣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충북도와 흑룡강성이 교류 15주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문화재 분야의 교류 협정을 같이 체결하는 것으로 흑룡강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9월 중에 방문단과 함께 문화재 분야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외 홍보 강화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문화재 조사 기관 및 언론매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발굴 조사와 관련해서 세종시 건설 사업 지구와 고속국도 40호선 등 4건의 발굴 조사가 후반기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술조사와 관련하여서는 단양 수양개 선사유적 종합정비 계획 등 6건의 사업이 후반기에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옥천의 민속도서발간과 충북 문화원형 아카이브 구축 등 2가지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24쪽과 25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문화재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17쪽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정보화 구축 사업 관계에서 이제 유적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도 하시고 이런다고 해서 2013년까지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사실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택견이나 우리 이렇게 대장장이 등 이런 분들이 40년, 5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무형문화재 이런 것이 없어질까봐 이런 분들을 장인으로 선정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어떤 장려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일부 지역에 산재돼 있는 이런 비지정 문화재가 사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런데 어떤 비각이라든지 어떤 정각이라든지 어떤 열녀문이라든지 기타 집안에서 운영하는, 각종 성씨별로 집안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묘비 같은 것도 사실 오래된 것도 많이 남은 것도 있고, 그 동네에서 수백 년간 된 성황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토속적인 민속신앙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라든지, 또 지금 현재 우리 관혼상제 중에서 가장 예전에 있던 우리 결혼할 때 했던 그런 것도 지금 다 문화가 없어져 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것도 보존이 필요한 것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마을에 상여집이 그야말로 지금 상가문화가 다 무너져 가기 때문에 그게 다 방치되고 썩어가고 무너지고 그런 게 있던 것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단위만이라도 아니면 면별로라도 한 군데씩이라도 예전에 이런 우리 상혼례의 옛 문화가 있었다 하는 게 보존이 돼서 진짜 그것이 없어진 것이 있으면 옛날 거 그대로 복원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보관을 해 가지고 항시 20∼30년, 100년 후에라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면 이런 상가문화가 이렇게 치러졌다는 것이 지역지역에 어디어디에 보존돼 있다는 거를 한번쯤 지금이라도 지정해서 운영·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이걸 다 없어진 다음에 이걸 찾으려고 들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좀 하기를 원하고요. 제가 보은에 있기 때문에 보은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삼년산성을 위시해 가지고 그 옆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 고적 중의 오래된 겁니다마는 그 옆에 옛날로 말하자면 고려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십 기가 그 산날등으로 이어 져서 많게는 200기라고 합니다마는 이게 나머지 있는 게 방치돼 있고 전부 도굴이 안 된 게 없습니다. 다 파헤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어디를 가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이 고려장이 있는 데가 없을 걸로 보는데 이런 것이 지금까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그냥 지정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비지정 문화재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넣어서 이 비지정 문화재에다가 넣어서 좀 더 우리가 이런 걸 지정해서 보호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은 확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려야 됩니까?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재연구원장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국가차원에서도 문화재청에서도 작년부터 비지정 문화재 조사를 하겠다고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기관으로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자꾸 없어지는 것들, 사라져 가는 것들을 기록으로라도 남겨서 우리 도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옥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천에 민속조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그런 민속의 유형이나 무형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삼년산성 주변에 그것도 고분군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정밀조사는 금년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그런 기초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이 나오면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제가 좀 먼저 하고, 10쪽의 추진실적에 “매장문화재 조사” 거기 건수, 금액 해서 목표실적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발굴조사 10건 중 9건을 하시고 실적이, 목표가 32억 원인데 금액으로 따져서는 얼마 안 돼서 이게 기성분인지 어떻게 금액을 정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최병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는 많은데 실제 로 수주액은 상당히 적은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상반기에 저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일들이 많이 대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시 사업 같은 것이 원래 상반기에 진행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발굴이 2건 정도가 저희가 예상했던, 상반기에 예정했던 것이 추진이 안 됐고 오히려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던 소규모 그런 발굴들을 많이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민원성 발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많아졌지만 실제로 금액은 굉장히 적은 그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연구원에 사실은 그 문제가 상반기에 결산을 해 보니까 본래 저희가 상반기에 목표로 했던 수주액에서, 금년도 전체 예상액 중에서 약 30%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만큼 예정됐던 개발계획들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하는 물량도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입세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또 하반기에도 만약에 수주를 못하면 연구원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현안사업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으로 돼 있는 것 중의 제일 규모가 큰 것이 세종시 지역의 사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토지주택공사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그 영향을 저희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이 못 된다면 세입세출 규모를 조정해야 되는 추경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올해 59억 한 60억 가까이 잡으셨는데 그러면 계획했던 사업도, 앞으로 계획된 남은 사업도 추진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들어 가는 부분에.

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저도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현원은 17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전부 자체 사업으로다가 운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정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도하고 어떻게? 저기 보면 정원은 30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17명밖에 안 되는데 이 인원 가지고 자체적으로다가 사업을 하시는데 도비도 하나도 지원 안 받고 하는데 이게 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정원을 못 채우셨나 하고 그것 좀…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 현원은 17명이지만 정원 외로 15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럼 정원을 안 채우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경력이라든지 학력 지금 거기에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 외 직원 중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충족이 되면 현원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부족한 것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새로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기관들이. 그래서 정원 외 직원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능력을 키우고 경력을 쌓게 해서 현원으로 진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리고 현안사업에 우리가 세종시 건설 사업 거기서 저희가 가서 같이 충남북 같이 문화재를 발굴하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발굴조사는 전국에 있는 기관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남에 있는 기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종시 지역의 발굴은 지금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기관들도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충북이 좀 약하잖아요. 먼저 건설사업 하는 것도 충북은 제외한다고 해서 혹시 우리 문화재단이 여기서도 또 혹시 제외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발굴기관들은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 전국구…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현황을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조직 기구는 5개 과에 2개 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이 133명입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금년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3,396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2.5%에 해당하며, 6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2,249억 원으로 6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여성환경국의 비전은 ‘함께하는 문화관광, 체감하는 청정충북’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누리는 행복문화 등 6대 전략과 27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누리는 행복문화 실현을 위하여 특색 있는 전통문화 육성 등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도민 중심의 문화정책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는 특색 있는 전통·건전문화 육성을 위하여 먼저 충북문화예술 포럼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연구하는 등 창의적인 문화성장 동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충북학 연구사업과 충북을 빛낸 역사문화 인물에 대한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등 충북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등 격조 높은 향토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전승하는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도민 생활 속에 예술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먼저 도립교향악단의 공연을 확대하고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한 도지정예술단, 놀이마당울림과 극단 청년극장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고, 좋은공연 관람권 지원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예술공연 무료관람 지원 등 도민에게 다가가는 친화적인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고품격 예술 창조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102개 사업에 4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지원과 우리가락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예술창작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중국 등과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 문화예술 교육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우리 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드라마와 영화 제작 유치를 위해 영상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드라마·영화 제작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함께하는 책 사랑 운동이나 박물관, 도서관, 전시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등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열린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유산 원형보존 및 가치창출 사업입니다. 지난해 4개 시도가 경합하여 유치한 2012년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연중 충북문화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우리 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써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도 지정 문화재 122개소에 대한 완벽한 보수정비를 실시하는 등 문화재 원형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보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꿈이 있는 여성, 즐거움을 주는 가족을 실현하기 위해 참여와 자율의 여성정책 추진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과제는 참여와 자율의 여성정책 추진을 위하여 먼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당초 계획인 130개보다 훨씬 많은 206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포럼 운영과 각종 토론회, 행사 지원 등으로 여성단체가 도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여성의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여성인력 개발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입니다. 지난 3월 충주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하여 북부권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여성 종합취업지원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여성인턴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해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일자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0여 개 업체와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가족사랑의 날, 남성요리교실 운영 등을 다른 도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취약가족 자립서비스 확대입니다. 여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과 피해회복 재발방지 사업을 위해 취약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취약가족이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의 육성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과 문화존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 상설 두드림존 운영, 장학금 지원 등으로 위기 청소년이 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학습원 재건축은 현재 설계공모 작품 접수가 완료되어 오늘 지금 응모작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재건축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타 공공수련시설 운영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충북 여성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3건의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민의 잠재능력 개발과 의식향상을 위한 32개의 전문화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긴급전화인 1366 서비스를 운영하여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교육시설 보수사업은 7월 말 완료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새롭게 도약하는 충북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충북관광 발전 토대 마련 등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충북관광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충북관광 발전토대의 마련입니다. 민선 5기 들어 그간 정체되어 있는 충북관광을 미래 100년을 대비해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충북관광 발전전략을 관계 전문가를 비롯한 12개 시?군과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오늘 업무보고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관광여건에 부응하고 향후 5년간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제인 역사·체험·휴양중심의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영동 국악촌 건립, 온달관광지 테마공원 조성,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 등 도내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지를 5곳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초평 수상레포츠 콤프렉스 조성, 중부내륙 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개발 등 10여 개의 체험·휴양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다양한 관광마케팅과 선진형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충북관광의 선제적인 홍보를 위하여 현재 12편의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홍보물을 제작 방영하였고, 네 차례에 걸쳐 국내외 관광 설명회와 12종류의 관광안내 책자, 지도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다양한 관광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IT기술을 활용한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구축 사업과, 13개 주요관광지에 있는 관광안내소 운영,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 등 관광종사자 약 200여 명에 대한 육성 등을 통하여 선진적인 관광안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인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 육성입니다. 먼저 충북 알짜배기 관광상품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7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강원도, 충북, 경북을 잇는 중부내륙권 3개 도의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 관광기념품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의 경쟁력 있는 대표 축제를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지역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금년 6월에 중국 항주노선을 신규로 개설하는 등 국제노선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의 조명광고 등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적극 홍보하고, 충청권 3개 시도 간의 공조 및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북측 진입로 건설과 공항 활주로 연장 등 주된 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항 이용객은 지난 6월 말 현재 67만 명이 이용하여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증가하였으며, 국토부가 발표한 대로 상반기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국제공항을 더욱 활성화하여서 충북을 포함한 신수도권의 관문 공항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을 견인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네 번째인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충북 실현을 위해 도민과 호흡하는 환경 네트워크 구축 등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제인 도민과 호흡하는 환경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도민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교육·홍보관의 설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시민환경단체와 연계한 환경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6월 말 현재 151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맑고 생명력 있는 청정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시설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양서류 생태원 건립은 금년 6월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피해 농가 예방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단체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시책으로 기후변화 적응 시행 계획과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탄소중립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대기오염 측정망 확대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피해 구제사업, 농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등 환경 위해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기업과 함께하는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자율점검 배출업소 지정 확대,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활동과 위반업소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고 자율적인 환경오염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업소 등 환경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환경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자원화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6월 말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인 매립시설 2개소와 소각시설 1개소를 건립 완료하였으며, 단양에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등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과 폐기물관리 기반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다섯 번째인 맑은 물이 넘치는 행복한 충북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 등 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물·자연·도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체계의 확립입니다. 먼저 청정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19개소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를 조사함과 아울러, DB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과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먹는 물의 안정적인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효율적인 수계관리로 깨끗한 수자원 확보입니다. 먼저 청주, 청원, 증평 등 금강수계 6개 시·군에 대하여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실태의 평가를 완료하였고, 맑고 깨끗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수질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 공급입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 확충을 위해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제역 매몰지역 27개 지구 중 현재 25개 지구에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였고,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9개 지구,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 사업 67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유수율 제고를 위해 4개 구역 14km 에 걸치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상수원수와 먹는 물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돗물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인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 마을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관리실태 평가를 지난 5월 말에 완료하여 8월에 있는 환경부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문화관광의 중심 녹색 청남대 조성을 위해서 오감을 만족시키는 청남대 문화관광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청남대를 대통령테마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오감을 만족하는 청남대 문화관광입니다. 지난 6월 20일에 청남대를 세계적인 대통령 테마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3개의 전략목표와 13개 전략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청남대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는 대통령 역사문화관 확장, 수상공연장 조성, 대통령길 조성, 야생초화류 전시회 등 청남대 명소화를 하는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다시 찾는 청남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입니다. 먼저 초·중·고생 수학여행과 울트라 마라톤대회를 유치하고, 특히 7월 1일부터 야간개장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언론사, 여행사, 연수원 등과 관광협약을 확대해 나가는 등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7월 22일에는 충남, 대전과 함께 충청권 관광협의회를 청남대에서 개최해서 야간 개장을 적극 홍보하고, 청남대를 중부권 최대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청남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승용차 사전 예약 입장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입장권·버스표 통합발권체제를 시행하였으며, 온라인 결재시스템을 곧 7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광객이 편안하게 청남대를 찾아서 즐길 수 있도록 운영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8쪽부터 43쪽까지 주요현안 6개 사업과 44쪽의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거나 수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여성환경국의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 문화여성환경국을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건인데 지금 추진이 잘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활주로 연장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12월에 국회에서 기본설계비 10억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지난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예비타당성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의 일관된 방침이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서 예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 저 해서 수없이 찾아가서 필요성을 많이 설득을 하고 있고 중간보고 용역이 한 8월 중순이나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걸 토대로라도 먼저 예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2018년까지 활주로 연장계획인데요. 저희가 평창에서 동계올림픽도 유치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청주공항이 활주로가 연장되고 한다면 충북관광 유치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지사님 이하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꼭 사업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북측 진입로 건설사업은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주로 연장은 지금 홍재형 부의장님하고 변재일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건 적극 추진하겠고요. 북측 진입로는 지금 한 90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기본설계비가 5억이 반영돼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를 올해 따는 게 목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게 지금 30여억 원만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토지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전체가 내년에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30억만 반영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의원님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900m를 가지고서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걸 조속히 북측 진입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액 145억을 내년에 넣어달라고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재부 좀 찾아다니고 국회에서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내년 공사비로 따도록 하겠습니다.

북측 진입로가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설이 안 됨으로써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조속히 시행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에 보면 맨 말미 끝에 가서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 운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5개 학교로 돼 있는데. 사실 우리말 쓰기와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말을 많이 쓰고 순화하는데 기여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리말 쓰기 운동과 순화 운동에 적극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우리말 쓰기의 모범도로서 도의 역할을 강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 중에 5개 학교에 대해서 100여 명에 대한 교실을 운영한 바 있는데 특히 여름방학이 되면 이것을 확대 운영할까 합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연대해서 사업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는 우리말 사냥꾼 1위, 그리고 ’09년도에도 연속해서 전국 1위의 우리말 우수 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쓸 때 우리말로 순화해서 쓸 수 있도록 도가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좀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의 두 번째 줄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 및 전통문화 계승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의 원형보존·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나 국가 지정 문화재는 방재시스템을 이렇게 같이 구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라든지 전통가옥 또 아니면 전통마을 이런 데에는 방재시스템이 함께 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어제 수요일도 말씀드렸던 내용 앞부분은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사찰과 가옥, 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지금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의 방재시스템이 2008년도 2월에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로 해서 방재설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도내에 있는 방재시스템 관계는 국가지정 문화재 31개소하고 도 지정 문화재 51개에 대해서만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고요, 전통사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관계상 현재 반영이 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향후 전통사찰에 대해서도 이런 방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우리 전통이 모든 것은 다 목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아주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존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정비만 잘 해놓고서 만약에 어떤 화재가 났다면 이건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첫째 정비를 덜 하더라도 이런 방재시스템 먼저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쪽을 보게 되면 충북관광 발전 토대 마련에 밑의 부분 제5차 ’12년도에서 ’16년까지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관광개발계획을 점차적으로 5차에 긍해서 지금 수립을 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1차에서부터 5차에 이르기까지 어떤 진전이 있었으며, 이거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이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5년 단위 중장기 개발계획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연구용역과제로 해서 작년 6월부터 해서 올 10월까지 이렇게 해서 ’12년부터 앞으로 5년간이 되는데, 이 내용 중에 그동안 4차까지의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내용을 확인을 못해서 이건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충북권 관광개발을 5차까지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관광의 어떤 충북도를 만든다고 이렇게 그림을 잘 만들어놨는데, 예를 든다면 그 옆에를 보면은 속리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속리산이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이런 관광특구이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상 ’70년도만 해도 관광객이 약 250만, 300만 명이 이렇게 그 지구를 방문하고 했었는데 지금 57만 명, 50만대로 관광객이 축소가 되고 찾는 사람이 적다 하는 얘기는, 아무리 이렇게 좋은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도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마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계획에 충분히 살리셔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그냥 한 가지만 더 얼른 얼른 한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야생동물과 함께하는 자연 환경 조성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이런 청정환경을 조성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여기 보게 되면은 야생동물을 보호한다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수렵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양분된 것이 현재 우리 인간과 자연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부서에서는 많은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내놓는가 하면은 또 우리 산림 부서에서는 수렵을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내지 7년, 8년 뭐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수렵를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은 1개 군에 수렵 허가를 내는 사람들이 보통 800명에서 1,200명 사이, 평균 1,000명이 됩니다. 그런 엽사들이 와 가지고 3개월 정도를 엽사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는 살아남을 동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환경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인간과 함께 자연이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선진국을 따라서 동물과 함께 이렇게 친화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보호를 하고 일부는 싹쓸이해서 수렵을 다 해 치웁니다. 우리 엽사분들이 그야말로 좀 인격이 높이 된 분들은 사실 원하는 거 이외에는 더 안 잡아야 되는데, 사실 잡을 게 없으면 날아가는 참새까지 쏩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인데 이렇게 양분된 입장을 좀 바꾸어서 그야말로 환경을 보호하려면은 좀 수렵을 안 하는 방법과, 또 어떤 농작물이 피해가 된다면은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을 더욱 강구해서,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좀 역할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건의해 주신,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그 내용 중의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이거 펜스 설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멧돼지나 고라니 이게 번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산 인근에 있는 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커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 시설을 함께 하면서, 또 하나는 수렵단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획이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이제 7월 이후부터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할 텐데 특히 짐승의 종류를 포획대상을 세 가지로 한정하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멧돼지, 고라니, 까치 이렇게 세 가지로 집중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더 저기 되지 않도록 더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골 같은 데서는 겨울철이 되면은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올무라든지 집게틀이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동물들을 겨울철 내 상당히 많이 수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병행을 해서 많은 단속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우선 12쪽 여성정책과에 대한 것은, 아주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우선 여성포럼 운영 활성화하고 여성단체하고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게 사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성단체하고 여성포럼하고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 항상 보면 도에서는 여성포럼이 위에다 해 가지고 자리 배석할 때도 여성포럼장을 위에 앉히고 협의회장을 그 뒤에 앉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포럼은 우선 여성정책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발전대책을 제안하는 기구로다 볼 수 있고요, 여성단체는 그야말로 여성들의 권익 증진과 그 역할 증대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하시는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이게 여성포럼이 그러니까 몇 년도냐 하면 이원종 지사 있을 때 이게 설치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을 이거 깎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통과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성단체가 제가 보기에는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충북 여성단체 총수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여성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어 가지고, 단체가 아니라 사실은 여성포럼은 여성 정책이나 뭐를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는데 항상 내가 높다 해 가지고 위에 가서 앉으시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성단체하고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정리를, 교통정리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거 여성 조례에 보면은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세워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근무할 때 사실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그분들 하는 거 보면은 어디 가서 조금 손 벌려서 예산 조금 세우고 발전기금에서, 물론 그때 당시 발전기금 세웠을 때는 이자율이 확실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 해 가지고 지원하면 되겠다 했는데 지금 이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그 발전기금보다도 내년도에는 그 조례도 확실히 만들었으니까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나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조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89년도에 우리 여성단체 단체별로 두 명씩 해 가지고 동남아를 모시고 가서 사실 그동안 수고도 했고 그래 가지고 위로차 한 번 모시고 간 적이 있고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우리나라 선진지 견학을 한 번씩 꼭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예산이 완전히 전무해요. 그래서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성단체가 뭐 솔직히 어제 거기도 행사 가 보셨지만 그분이 월급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문화가정 어떻게 해서든지 화합 좀 해 주고 우리나라에서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도 해 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 좀 편성할 수 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아주 기본 예산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성별여성영향분석평가센터가 이게 보니까 전국 시도에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지금 현재 뭐 조례 개정하시려고 했는지 아직 그것은 관련 조례를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 강 과장님 계셨을 때 이게 하마 하시려고 하다가 못한 것 같은데 올해 계획 좀 세울 수 있을까요? 어디 다 설치하실 건가?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과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진행이 된다라면 그것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국 시도에 센터 설치한 걸 보니까 서울,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부산, 전라남도가 이미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만날 느리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빠르신 분이 오셨으니까, 일도 좀 과거에 저하고 같이 했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어디 발전센터에다 하시든지, 제 생각에는 발전센터에다 해 줘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행정부 소관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인원 조정하는데 문제가 되는데 뭐 한 명하고 두 명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왕 하는 거 그래도 조직도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일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대책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중에 조직개편 시 조직과 인력 구성 문제를 매듭을 짓고 내년도부터는 설치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도 생각하는 면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많게는 경기도 같은 데는 8명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는 2명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전국 한번 이거를 빼 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리고, 물론 아주 적은 숫자도 있네. 3명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여성복지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충북문화재단 설립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립개요에 보면 설립자산이 기본재산으로 해서 182억 원이라고 표기돼 있고요. 별표로 “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승계”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해당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질문서를 배포했습니다. 관계 법령과 관계 조례도 함께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관 주도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극복하고, 민과 문화의 협치를 통해서 도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예정인 충북문화재단의 발전과,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부합되게 고치고,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조례와의 중첩내용을 정비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재단 설립 시 충북문화재단으로 승계되는 경과조치 조항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재단 조례에 보면 기본재산에 돼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이 경과조치로 맨 마지막에 부칙 2조에 문화예술진흥조례 12조에 따라 설치된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재단 설립 시 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계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180억 가량 되는 것이 기금으로 승계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조례에 문화예술진흥조례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여기에도 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위원회에서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겹치게 되죠.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확인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조례 7조에 보면 3항에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관리하며,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립을 하면 180억을 승계하고 기금을, 그리고 문화재단에는 조례 근거가 없어요. 기금에 관한 게 없고 운영규정으로만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문화재단 조례입니다. 그런데 거기 참고자료로 나누어 주신 거에 보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1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은 별도의 조례로 정해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관해서만 별도로.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 즉, 여성발전기금을 보더라도 별도로 기금에 관한 조례는 없지만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안의 기금에 장 단위로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농업협력기금에 관한 조례에도 2장에 보면 기금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단 조례에는 기금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는커녕 문화재단 내의 조항에도 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문화재단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라고만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연구원과 인재양성재단처럼 출연금으로 해서 그 자체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를 보면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설치·운용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부 운영규정으로 기금에 관한 조성과 운영을 정하는 것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이 있는데 요 거기 19조에 보면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는 도니까 도지사죠! 도지사가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금을. 지금 승계를 하면, 승계를 하고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하면 정관에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한다. 그러니까 조례보다 훨씬 하위개념이죠, 이사회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정관으로 바꾸어서 아닐 수도 있고요. 즉, 도지사가 이사장일 뿐이지 도지사 자체가 그 도지사의 직위로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설령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80억을 문화재단기금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시 도에서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고 환수조치 했다가 다시 문화재단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에 보면 문화재단기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기금으로.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승계를 하면 그것은 문화예술기금으로 남는 게 아니고 조례에 보면 문화재단기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이미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용어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법 4조에 보면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재단법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다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역할과 기능과 목적이 좀 다릅니다. 위원회는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재단은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 관해서 조성하고 운용을 하는 것은 중요 시책 및 사업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재단법인에서는 사업과 활동을 하는 기관에다가 어떻게 승계를 시켜 갖고 그것도 내부 운영규정으로 둬서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것인지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몇 가지 질문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해서 몇 가지 조항과 위원회 용어가, 그거를 수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법이 바뀌어서 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 조례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복잡한 내용이니까 자세한 건 질문서를 보고 판단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물론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이게 당장 8월에 될 수도 있고 9월에 될 수도 있고, 대표이사 선임 논란 때문에 안타깝게도 딜레이가 됐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하는 이 조례나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들을 존치하고 그대로 설립이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해서도 그 안에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별도로 기금조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담든 간에 제정을 하든 간에 조례에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내부 운영 규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충북문화재단 조례 부칙 2조 경과조치 승계조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7조 2항에 재단의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여기에는 국가 및 자치단체 출연금 및 보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개인기관 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호를 추가해서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충북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으로 변경을 해서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문화예술진흥조례와의 혼란을 방지하고 또 법률에 근거하게 되고, 또 법률에 보면은 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치게 강제조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없었고요.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문화재단은 이 기금에서 지원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운영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도에서 별도로 출연을 해서 이중적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게 법 조항 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답변은 좀 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구체적인 것들은 같이 또 협의를 해서 조례에 좀 미비한 것이 있으면 완벽하게 수정을 해서 문화재단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힘차게 출발하는데 어떤 디딤돌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이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크게 먼저 답변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또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문화재단과 기금,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그리고 관련법을 죽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현재의 법령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봤는데 상당 부분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 내부의 논의와 그리고 주무부처인 문화부라든지 그쪽의 문화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도 법무담당관실하고도 내부적인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한 7∼8 가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지금 청남대 운영조례도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아주 좋게 지금 개정되고 있는 사례처럼, 문화재단이 출범할 때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답변을 안 드리고 이것은 서면으로나 이렇게 자세히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공식적으로 또 서면질문을 좀 더 저도 보완하고 추가하고 요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잘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해서 보다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지금 저기 이 물 수돗물 우리 과장님, 수돗물 때문에 걱정이 돼서 너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대청댐에 쓰레기가 그냥 산더미 같은데, 그거 치우는데 돈이 어마 어마하게 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도에도 관계가 많죠?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장마철에 부유물질이 많이 떠내려와 가지고 대청댐에 한 1만 2,000톤 정도, 그다음에 충주댐에 한 1만 5,000 정도가 지금 오염물질이 내려와 있습니다, 부유물질이. 그래서 여기 처리 주관은 수자원공사에서 이건 처리를 하도록 처리 주관부처고, 저희들은 다만 거기 그 부유물질이 많이 떠내려 오지 않도록 그 자치단체에다가 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그다음에 장마철에 하천에 부유 쓰레기들을 치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공문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런데 이게 염려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녹조가 또 발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거 수돗물이 문제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수자원공사에다만 미룰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충청북도 그 물 먹는 데가 꽤 많죠. 그런 데를 생각해서 빨리 수거를 해 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기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 취수탑에서 그 상류 지역에 대청댐 같은 데는 25km 지점에 펜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돼 가지고 이쪽 저희들 취수탑 쪽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대부분 수거해서 소각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처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저기 질의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우리 여성정책발전센터에 연구원이 충북만 한 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데는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에는 10명이 있어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한 명이 이거 많은 여성정책을 사실 너무 힘들 텐데 이거 연구원은 최소한 두 명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급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창피한 일이네. 이게 충북이 한 명이고 우리 충남 바로 이웃에도 몇 명이야? 충남은 바로 10명이고, 그리고 경기도가 23명, 서울이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충북이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인사부서에다가 연구할 수 있는 분을, 우리 여성을 진짜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북만 이렇게 박사급 이상 안 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좀 한번 건의 들여 가지고 직원이 배치되도록 이렇게 건의드릴 수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지금 한 명이 아니고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요.

박사급…

국장입니다. 박사 한 명에 석사 한 명 이렇게 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박사급은 한 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지금 직제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성별영향분석센터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진용을 갖추어서 출범할 수 있도록 조직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하루속히 그러니까 우리도 배치가 돼 가지고 여성 문제, 가족이 편안해야 나라도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이 보조금 주는 거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주는 돈하고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 있고 이게 몇 군데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받는 단체는 여러 번 받아요. 그리고 받지 못하는 데는 진짜 하나도 못 받고 하는데 여기 중복으로 되는 데가, 지금 제가 이걸 다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받는 단체가 많지가 않네요. 지난번보다 이게 너무, 먼저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우리 강 과장님 있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 과장님 오시기 전서부터 굉장히 힘들게 까다롭게, 이것을 돈 주는 데도 그렇고 결산 보는 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이 준 것 같은데 다른 단체는 제가 보니까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거 보니까 123개소가 되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지원해 주시는데, 물론 감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유도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게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진짜 못해요, 웬만해서.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게 편하지.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업을 주로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시고 지원하는, 여러 군데서 지원하는 거 보고 중복으로 지원해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니까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게 많아요, 문예진흥기금에서.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고 그 시설만 빌려 주시면, 저도 이제 서예 작가기 때문에 전시회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돈은 달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만 좀 빌려 주시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설은 무료다 이렇게 돼서 홍보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내용이 없고 이번에 보니까 또 개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개인들이 신청하고 모르시는 분은 전부 신청을 못하는 게, 우리 서예 인구만 해도 몇백 명이에요. 그거 돈 달라면 다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시회 하신다는 분을 위해서 시설만 무료 개방해 주겠다, 이제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원인가요? 거기가 생기면 이제 무료로 되겠지만 그 안에라도 문화원이나 이런 데라도 무료로라도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만을 활용해서 개인이 활용을,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실수라고 했는데 실수 인정하십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내용이나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 번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불미스럽게 내부 검토 문서가 유출이 돼서 도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 게 있지만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입니다.” 하고 나서 그냥 종결이 돼서, 물론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평가하는 게 있겠지만, 저도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정지숙 위원님도 발언을 했었고, 다만 미흡한 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 문제로 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적정성이나 추천의 공정성보다도 다른 어떤 이념적 개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파 간의 이견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된 거라고 시각을 다르게 해서 그냥 있으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종결이 돼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가 돼서 하여튼 간 어쨌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수였든 아니면 미흡한 점이 있었든 그러니까 더 좀 사려 깊게 문화재단 출범하는 데 있어서 대표이사 선임문제에 있어서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하고 관광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보고해 주실 건가요?

문화여성환경국장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충북발전 관광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의 중심적인 것이 내년부터 ’16년까지 가는 5차 개발계획에 대부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5차 관광개발계획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해서 내년부터 반영이 되는 거고, 그거에 1차 어떻게 보면 시안 마스터플랜이 지금 충북관광발전전략 그래서 오후에 이거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 중이라니까 제가 궁금한 것도 그렇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현재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흑자, 적자를 대충 아십니까, 숫자를?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지금 팀장한테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2010년 기준으로 수입이 97억 불, 지출이 131억 불 해서 적자가 36억 불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적자를…

36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삼조 육칠천 억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공을 세 개 더 붙이면 3조 6,000억…

그래서 현재 충북도 적자가 얼마인지 뽑아본 기록이 있나요? 자료 있나요?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시도별 통계는 별도로 작성된 거는 없고요, 추산을 하는 개념인데 그것도 용역부분에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수입이 저희가 작년에 5,100만 명이었습니다, 5,100만 명. 그래서 한 사람당 한 20만 원을 쓰고 간다 이렇게 할 때에 체류하는 걸로 할 때 1조 원 정도가 수입인데,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총으로밖에 저희가 국가 전체로밖에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청주공항 활성화 국제선 5개 정기노선도 그렇지만 충북도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현재 정부차원에서 우리 무역흑자가 많은데 관광산업에 적자가 크다 보니까 흑자보는 부분을 관광산업이 다 까먹고 있다고 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가능하면 대한상공회의소 또 이런 중소기업, 대기업 위주로 현재 협약 체결을 해서 국내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이번 여름휴가 때부터 국내로 휴가를 다녀왔으면 좋겠다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관광공사에서 아마 분명히 우리 충북도의 관광지, 휴양소 이걸 디테일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이걸 빨리 준비를 하셔서 충북의 관광객이나 여름휴가 때 이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고, 아마 지난번 지사님하고 중소기업장하고 간담회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관광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자료가 빨리 올라와야 된다 하는 그런 독촉을 우리 지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기업유치과장님이 가셔 갖고 담당 과장님이 안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얘기를 들었는데, 수립하실 때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충북에는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숙박시설이나 대표적인 먹거리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예, 국장입니다.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충북 관광지를 소개할 때 정말 멋있게 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말씀에서 잠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걱정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 반영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바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12인 발의)(계속) 3.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