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7월 6일부터 12일 까지 5일 동안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한 16개 담당관실 및 추진단, 과ㆍ소, 그리고 용남면, 도산면, 도천동, 중앙동,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 수정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하면....

내려오면서.... 5분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시 1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시 재정운영에 집행부보다도 더 걱정하고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시는 서국현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이장근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함 보전용 지방채 상환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50억을 우리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갚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우리 230억 중에서 50억을 갚는 겁니까, 도래되는 전체 부분에서 50억을 갚는 겁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여러 분야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계상된 50억은 2010년도 발행한 230억 원 중에서 50억을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이번 예산에는 보전결함을 저거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지금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다 위원님들이 담당관님에 대해서 충실히 잘 집행하라는 이런 뜻으로서 많은 질의가 없는 줄로 압니다. 기 세운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 황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국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우리 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건수가 자꾸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편성할 때 좀 작게 된 겁니까?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예산 7500만 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케이블카 1차 소송비가 지급됨으로써 약 3000만 원이 부족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케이블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초 전년도 대비 비슷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O 지역발전추진단

지역발전추진단장입니다. 오랜 장마통에 이렇게 위원님들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건강관리 해가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근무하는 우리 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이장근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향토핵심자원 통영나전칠기 시범사업이 단장님 언제부터 했습니까? 처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선정 받아가지고 20개 사업을 전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처음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예. 첫 번째....

첫 번째입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가지 할게요. 107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1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정액은 아무것도 없고.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예. 예.

사무관리비 뒤에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아니 107페이지,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 01에 도남관광....

아, 예. 예.

감정평가수수료라 하는 거는 뭘....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지금 도남관광지 투자유치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유치해서 들어오면 발개 마을을 매입했을 경우에 매입가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개마을 쪽 이쪽은 우리가 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는 총무사회국 총무과 순서입니다마는 향토예비군 정기 감사 강평회 관계로 주민생활복지과부터 심사한 후 총무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사회국 - 주민생활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청취불능)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푸드마켓 설치사업 전세금, 이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푸드마켓 설치사업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국․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되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회복지관 준공하기 직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점포를 1차는 임대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국․도비가 지금 4500정도, 사실상 그 당시 7000만 원, 우리가 전세금을 걸어놓고 항남동 오세광 한의원 옆인가 거기 있습니다. 그 푸드마켓이. 지금은 엊그제 아름다운 가게 점포,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전세금을 3년 계약으로 월 200만원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해오는데 공교롭게도 또 6월 9일 만기가 되고, 3년 만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임대료가 월 임대료가 2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상당히 재정이 부담도 되고 그래서 이번 참에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아름다운 가게는 아름다운 가게 재단에서 자기네들 할 계획도 또 추진 중이고 우리로서는 너무 도저히 1년 같으면 24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전세금 또 700만 원 또 걸려있고 그래서 옮겨 볼려고 해가지고 일단 좋은 장소로 복지관 앞에 국제상가아파트 1층에다가 전세를 얻고 그래서 전세금 7000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4000만 원은 일반회계 세입에 넣고, 그 다음에 3000만 원은 이제 전세금을 걸었습니다. 새로 이전한데, 국제상가아파트에 3000만원 이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4000만 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잡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정부분 추가 질문 부분까지도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푸드마켓 설치사업비 전세금 자체가 70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옮기면서 지금 국제상가라 했습니까, 그 아파트 쪽에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3000만원으로.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사업은 또 지속돼야 될 거고 했을 때 또다시 전세비용이라든지 계획이 바뀌어져가지고 추가 부담이 될 때에는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번 새로 이전 임대차 계약 절충을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가지고 전세금을 좀 작게 받고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3년 또는 5년 뒤를 내다봐서 어차피 이 돈은 전액 시비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국․도비 묶여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전세금을 안준다 해가지고 국․도비를 반환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고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전세금을 조금 더 주더라 해도 월 임대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절충을 해서 3000만 원을 전세를 하고 월세는 50만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총 무 과

총무과장 임재팔입니다. 총무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02 도서구입비입니다. 매 회마다 이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500만 원씩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쓰여 지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2층에 옛날 지역경제과 자리에 보면 지식충전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직원들이 참고해야 될 그런 도서들이 진열.... 서고에 넣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가지고 541권을 도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도서구입 하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 도서 서고에 차질 못하고 좀 더 구입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예.

서고에 채우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는 아닐 거고요, 주로 이 책을 구입을 하게 되면 목록이나 이런 작성을 실과에 일정 부분 협의를 통해서 합니까, 어떤 부분들을 구입을 합니까?

예. 그거는 직원들이 조금 읽어서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모든 서적을 총망라합니다. 망라 해가지고 우리 법전이라든지 또 일반 참고 서적이라든지 그런 행정에 관련되는 서적도 되고 또 직원들 교양을 위해서 일부 또 다른 서적, 소설이나 그런 서적도 저희들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은 저희들 사면 구입을 하면 전부다 일련번호를 매겨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당연히 구입을 하면 목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할 거고요. 이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선 필요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도서구입비가 마련됐을 때에 예를 들자면 실과별로 그런 꼭 필요한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수를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주로 신간도서 위주, 신간, 그런 뭐 베스트셀러라든지 그리고 우리 행정에 참고 될 만한 행정용 서적,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2회 추경에 이게 되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여론을 좀 수렴해가지고 무슨 책이 필요한가 그걸 해가지고 그리 도서구입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운영 행사지원에 지금 3대 시민의식 범시민 실천 결의대회 부분에서 2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전체금액이 7000만 원쯤 됩니다. 어떤 부분에 쓰여 집니까?

예. 이 예산은 시민의 날 행사경비로 한 4000만 원, 또 해맞이 행사로서 한 1000만 원, 그래서 3대 의식 시민 결의대회 경비로 한 2000만 원. 그래서 한 7000만 원 잡았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안 드릴 거를 질문 드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예산도 작겠네요,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비 4000만 원, 이런 것 가지고 됩니까?

조금 적지마는도 아껴 쓰겠습니다.

정회를 시켜놓고 할 이야기가 하나....

아니, 뭐 잠깐 할 얘기 있어요?

(청취불능)

그러면....

제 생각에서는 계수조정.... 있으니까 해놔 놓고 마지막에 정회시키면....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나중에 최종적으로 필요 있으면 다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그 다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