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7월 6부터 7월 12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 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을 자료에 의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총 59건 중 시정 4건, 처리 28건, 건의 27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 많으나 법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 자체 처리 중인 사항 등은 제외하고 향후 관리가 요망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오늘 유인물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총 59건 중 과ㆍ소별 시정요구사항은 동절기 상수도관 동파대책 마련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철저 등 28건이며, 건의요구사항은 해양수산과 통영 중화항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2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시어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정리ㆍ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에 수정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의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유정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북신만 해상산책로 보험료 및 공공요금. 과장님,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행정재산 공개입찰 공고에서 북신만 해상산책로 휴게 시설이 입찰이 되었죠?

예, 입찰이 되었습니다.

입찰이 되었으면 이 금액은 필요없죠?

입찰전에 추경예산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은 입찰자가 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감액해도 관계 없는거죠?

예.

다음에 207페이지 연안관리 지역계획 용역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연안관리법 6조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10개년 계획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잡으면 안 되나요?

당초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그래서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필수적으로 예산계에다 말씀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이런 계획은 꼭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꼭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8페이지 도선건조사업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오비마을, 어의마을 그 다음에 학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계장님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비하고 어의마을은 한 20년 배가 됐습니다. 20년 만에 이번에 배를 다시 모으게 됩니다. 처음에 견적서를 받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증액된 것은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주민요구사항도 충분히 있고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한 부분이고, 학림지구 도선은 지금 다니는 배가 차도선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반선을 해주려고 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 여객선이 다니는 그 배 준해서 해주라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조금 한 3억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오비마을에 규모자체가 6.67톤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7700이었어요. 그 시비가 7000만 원에 자부담이 7700만 원 해서 7700만 원 이었는데, 지금 약 5000만 원이 늘어난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증액된 이유가 당초예산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줬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선곽공사하고 법정비용 등이 증액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의도 하고 오비가 2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비는 6.67톤이고, 어의도선은 7.31톤이 되겠습니다. 각각 사업자는 다릅니다.

지금 이 도선건조 규모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처음부터 6.67톤으로 했던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의도선은 8.56톤이고 당초가 변경된 게 7.31톤이고, 오비도선은 당초 6.31톤에서 6.67톤으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모도 조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규모가 어의도선은 조금 줄어들고, 오비도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한 금액 편성을 해 가지고 하지 않고, 이 금액 편성 해 놓고 또 모자란다 더 달라 서로 공무원들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위원들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이런 게 행정낭비 아닌가요? 행정손실이고, 이 처음부터 왜 금액 자체를 7700만 원 잡은 것을 그것도 10%도 아닌 5000만 원 정도 늘어나면 몇% 정도 되는 거죠? 70%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 배를 해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 행정에 대한 질타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집행부에서 항상 이야기가 행정낭비다 이러는데, 이게 행정낭비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사실 견적만 받아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실시설계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림 연곡도선 그 부분입니다. 지금 원래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일반도선으로 건조가 됐는데, 차도선으로 바뀐 그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바꾼 거죠?

예, 지역민 건의가 들어와서 몇 번 협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철보선, 차도선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이런 의견수렴을 전혀 안하고 했던 겁니까?

당초에는 일반도선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나이도 많고, 내리기가 불편하다 해 가지고 차도선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여러 번 건의가 들어오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일반도선으로 합의를 했다가 지금 바꾸는 겁니까? 차도선으로?

처음 계획은 일반도선으로 한다 해 가지고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의가 없다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짐을 가져오면 수레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안 된다 해서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배를 도선에서 차도선으로 바꿔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편리하면 되겠지만, 이 처음부터 계획 잡을 때 행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게 올라오는 자체는 금액도 처음에는 3억 3000으로 잡았다가 증액이 3억 5000이예요. 110%가 업 된 상황입니다. 이 금액이 10%, 20%도 아니고 110%.5 이런 금액이 증액이 있는 사항을 우리 행정에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지역민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 변경을.... 지금 우리 통영시 예산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따오기도 쉽지 않을 건데, 제 판단에는 참 행정에서 너무 쉽게 안일하게 항상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님 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저도 일반도선을 모으는 걸 처음 저도 권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섬에는 차가 들어가면 좁은 주차문제도 있고, 쓰레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어차피 도선이 차도선이 다니고 있고, 또 거기에 양어장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개인별 차선을 내서 다녀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왕 하려면 그런 것 까지도 해소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된 걸로 알고, 그리고 일반도선과 차도선하고는 가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계 자체도 그렇고 배 크기도 그렇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위원님들 생각을 깊이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 편익을 봐 주시기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214페이지 해상가두리 간이화장실 설치 시범사업 8000만 원 해 가지고 간이화장실 설치시범사업 1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정해역 안에 기존의 소각장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75개소 정도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각장 화장실이 바다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염분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파도에 의해서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또 화장실 수리하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냄새가 여름에 가보면 악취가 심해서 지금 어업인들이 기피를 하고 있고 실제 소각장 화장실은 나름대로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연구기관에서 장기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미FDA 지정해역 관리 때문에 또 점검관이 오고 지금 가두리어장에 장기적으로 화장실 설치는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5월 24일 날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계 담당사무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담당사무관도 하는 이야기가 소각장 화장실을 가지고는 미국FDA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화장실 모델링을 개발을 해서 거기 어업인들에게 호응이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이나 굴수협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다면 국비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개 지역에 한 8000만 원 정도의 화장실 설치 계획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샘플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설계라든지, 자료라든지, 어떤 자료를 쓰겠다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출이 돼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화장실 1개 해역에 한 8000만 원 예산이 좀 보면 과다계산 된 것이 느껴질 겁니다. 지금 저희시나 거제, 고성, 남해 지금 유료낚시터를 어촌계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낚시터에 보면 화장실이 자체에서 수도인입을 해 가지고 배관을 통해서 육지에다가 처리장 시설을 요즈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뗏목제작이 필요하고요, 화장실도 바다에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에 직사각형 이런 시설을 하면 바람에 약합니다. 그래서 원돔형으로 하는 부분 또 전기라든지 수도 인입하는 설치비, 또 정화조 설치비, 나름대로 세면대라든지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즉 말해서 1개 해역에 가두리 어장이 5개가 되든 6개가 되든 1개 해역에 하나를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집단적으로 쓸 수 있는 현대식 화장실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과장님, 내가 물어보는 걸 먼저 꿰뚫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것 8000만 원 과다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고 타지자체에 벤치마킹을 유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정도 든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보면요 전체 도비가 전부 도비가 깎이고 시비로 다시 대체하고 거의 시비로 다 바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예상을 잘못 해서 그렇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EEZ골재채취에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는 작년도 도비 3억 9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초에 2010년도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실제 부주의로 편성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도 예산불용액을 도비로 이렇게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이걸 시비로 편성해야 됨에도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다가 이걸 도비를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실제는 도비 3억 9000만 원을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예, 문성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