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는 모두 아시다시피 평택시의 시민 행복을 위한 교육 연구 중심의 첨단과학 산업단지와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 첨단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 중인 브레인시티사업 관련 전반적인 사업실태 등을 파악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7월 12일 브레인시티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함께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풀어가자고 양쪽 대책위에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바쁘신 중에도 농지대책위원장이신 이동인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이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브레인시티 관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농지대책위원장님과 대책위원님들, 그리고 오성환 산업환경국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은 수용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업무현황 청취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한 후에 브레인시티 관련 농지대책위원님과 오성환 산업환경국장님께서 참석자 여러분을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성환 산업환경국장님께서 업무현황 설명이 끝나면 특위위원님들과 브레인시티 관련 농지대책위원님들의 질의 가 있겠습니다. 그럼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 수장이신 송종수 의장님께서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격려차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가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하시고요. 우리 의회에 여러 특별위원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가장 활동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펼쳐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브레인시티 특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임승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역구 사항을 챙기시고, 또 고정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김윤태 위원님과 함께 여러 사항을 거듭 챙기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고요. 농지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라고, 아까 이동인 위원장님, 여러 주민여러분들, 의회를 방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미팅과 회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오성환 국장님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늘 저희 의원들은 주민여러분들을 모시고, 흔히 “생활정치, 생활정치” 합니다. 생활정치의 일환으로서 거기에 뜻을 받들어서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함께 풀고 연구하는 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정윤 간사 님이십니다. (인사) 김인식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양경석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오경환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김윤태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이것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인시티 관련 농지대책위원장님께서 대책위원님을 소개하기 전에 김준수 보상협의회 위원장님을 제대로 소개를 못 했네요. 인사 좀 드리시고 (인사), 브레인시티 관련 농지대책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위원님들 인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오성환입니다. 브레인시티를 담당하고 있는 유기옥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브레인시티 담당계장이십니다. 이상철 계장입니다. (인사) 브레인시티 담당 주무관입니다. 백광현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환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브레인시티사업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촉진시켜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임승근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정윤 간사 님, 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브레인시티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책위 위원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일동 일원에 146만평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당초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내외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조 8,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주거하고 학교시설 용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수용인구가 약 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가 되겠고요. 주로 사업내용은 브레인시티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또 우리지역에 제일 현안이, 대학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명문대학을 유치해서 우리 미래의 평택을 지식기반이 공존하는 이러한 도시로 가꾸고자 이런 일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2007년 6월에 브레인시티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12월에는 업무협약을 성균관대학교, 경기도, 우리시해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중간쯤에 보면 2010년도 3월 15일 날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해서 사업을 촉진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던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그래서 금년 3월부터 농지 및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63%의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으로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6만평, 정확하게는 145만 9,536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의 학교시설로 17만 9,000평, R&;D 연구시설용지 17만 8,000평, 산업시설용지는 공장부지가 되겠습니다. 34만 6,000평, 지원시설용지는 주거라든가 상업시설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35만 5,000평, 기타 공공시설용지 1만 5,432평해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 말씀에 앞서서 그동안 사업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대략 2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지금 사업 진행이 부진한데 대해서 시의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도 앞으로 어떻게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현안사항은 PF 설립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대책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국내적으로 저축은행의 PF부분, 사실 PF시장이 상당히 냉각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브레인시티 개발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날 전략회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투자진흥과하고 공동으로 해서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유치설명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서 삼성전자 협력업체와 입주유치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고, 성관대학교에서도 산학협력단에서 나노협회 및 반도체협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기업회와 입주 MOU체결추진 및 유치 중에 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중국에 가서도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업비 확보문제인데,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어느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고,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래도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군인공제회에서 약 1,000억 정도, 금액은 명시 안 됐습니다. 1,000억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학기술공제회라든가 동부증권,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과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은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PF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에는 6월 중에 제가 보상계획 공고 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PF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아직까지 자금 확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서 보상계획 공고를 미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보상계획 금액을 1조 2,000억을 잡고 있는데, 한 8,000억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확보된 상태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방침은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 그 자금이 확보되는 시기와 거의 맞춰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좌우간 어떻게 됐든 간에 토지보상은 제가 브레인시티에 촉구하는 것이 금년 12월까지는 토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브레인시티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기타 보상추진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브레인시티에서 추진됐던 사항을 모아서 말씀드렸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지금까지 브레인시티개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브레인시티지구 내 농지대책위원장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의 하시면서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 관계자 여러분께서 옆에서 보충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십시오. 농지대책위원님들, 자유롭게 편안하게...

브레인시티 하나 가지고 시의회 촉진특위를 구성해 주시고, 시 쪽의 담당하시는 분들, 국장님 나오셔서 브레인시티가 잘 되게끔 저희들이 잘 되게 모여서 토론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브레인시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여태까지 이 사업을 잘 진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모로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대화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됐고, 또 이 보상부분도 6월 달에 PF를 일으켜서 보상공고를 한 다음에 11월 달에 보상을 해 준다는 말을 저희들은 믿고 있었지만, 아직 보상부분도 확실히 공고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11월 달에 보상을 해 주겠다는 돈도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11월 달에 보상이 안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시가 공공의 공기업이라든가 시가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예산이 확보되고 정확하게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민간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민간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목표는 꼭 12월에 드린다는 것보다 우리 목표를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한테 12월에 좌우간 주는 것으로 하자, 만약에 안 되면 법에서 정해진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보상의 개시는 12월 중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상계획공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그때 가서 보상을 12월에 못 준다면 더 주민들만 기만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자, 이런 계획입니다. 이 점을 주민대표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수 김준수입니다. 말씀 좀 드릴게요. 시하고 국장님이나 시장님, 다 수고하시는 것은 주민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계속적인 약속 남발이 아닌지, 주민들한테 신뢰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무슨 말을 해서 발표를 하든지, 시에서 뭘 발표를 하든지 주민한테는 가슴에 닿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연초에, 6월에 보상계획공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믿고 있었는데 또 지난달에 그게 번복되는 상황이고, 또 보상계획공고가 언제 될 지도 모르고, 다음에 연초에 오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보상 실시를 최소한 시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시행사에다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다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주민피해를 상당히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예전에 시행사가 안 되면 교체하겠다는 소리도 나왔고, 중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시행사를 계속적으로 교체한다는 것, 의도도 그런 쪽으로 많이 피력을 하고, 신문지상에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보상이 안 되고 또 내년으로 늦춰졌다, 또 내년 하반기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그걸 계속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저희 주민들이 시행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최대한 협조를 바란다, 그럼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만약에 전제조건이 되어야 될 게 안 됐을 경우 다른 타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다 실시계획승인 인가 사업고시 떨어진 다음에 다 진행되다가도 중간에 PF가 일어나서 보상이 되다가도 중간에 안 되서 무산되는, 그러면 또 3년, 5년 주민들은 또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산권이라든지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이 공무원으로서 시에서 시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또 특위가 구성돼서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특위위원 여섯 분이 그런 쪽에 의견주렴을 주민들한테 해서 현실적인 대안 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나, 믿겠습니다. 11월에 보상을 해 주겠다, 올해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런 것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안 될 경우에 최소한 특위에서는 구성되어 있어서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시한이니까 그 안에도 보상이 못 이루어졌을 경우 시행사 교체가 아닌, 진짜 주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경기도에 가서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사업시행 자체의 성과는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평택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피해대책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사업 자체를 진행할 때도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좀 바라는 것은 다 믿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11월에 보상이 안 됐을 경우 대안 을 세워 달라, 시행사 교체가 아닌 실질적인,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원점에서 주민하고 공청회 를 연다든지, 지금 인근의 시 같은 경우 오산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민의견 수렴해서 시장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하자, 공청회 를 열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제해 달라, 그래서 지금 해제되는, 행정 자체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평택시민은 오산시민보다 못 합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오산이라든지 화성 공무원보다 자질이 떨어집니까? 최소한 그런 쪽에는 특위에서는 구성이 됐으니까 그걸 대안 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정책이라든지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국장님이나 특위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시장님 의지 말씀하셨는데, 매번 몇 번에 걸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브레인시티 당초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제가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도 그 일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상이 안 될 경우의 대책, 저희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 봐도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에다 토지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주다 보니까 사업성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우리지역에 대학을 하나 유치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미래 평택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도시를 하나 육성하자,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좌우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6월달에 보상계획공고를 당초에 브레인에서 약속을 했었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한테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방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알고, 또 시만 알고 시행사만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툭 털어놓고 서로 상의하면서 대안 을 모색하는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수 보상대책협의회 위원장님께서 저나 오성환 국장님한테 질의 까지 던지셨는데,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의 모든 전반적인 감사권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만든 목적은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주민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측면지원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그 중에서 거를 것은 걸러 가면서, 또 추진할 것은 추진하면서 집행부한테 저희들이 주민요구를 전달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추진해라, 이런 의사전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11월에 보상을 특별위원회에서 보상추진이 안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 주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사실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오늘 이런 자리가 계기가 돼서 좋은, 서로 고민하고 노력해서 좋은 생각이 도출돼서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점에 오성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금을 빨리 확보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시행사에서도 지금 경기 전반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시도 같이 적극적으로, 또 특별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또 농지대책위도 적극적으로 해서 힘을 모으자는 뜻으로 위원회가 결정된 겁니다.

김준수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책위원회가 예전에 있던 주민대책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3년 동안 오고 있는데요. 의사전달 같은 경우는 중간에 특위가 없었더라도 많이 반영을 했고, 또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특위가, 촉진특위가 명칭도 저는 혼란스러운데요. 어떤 분들은 촉진특위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냥 특별위원회라고 그러고, 그런 명칭도 저는 헷갈리고, 다음에 기존에 계속적으로 많이 대화를 했고, 특위가 없어도, 그런데 지금 특위가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히 저희들이 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위라는 게 뭡니까? 중간에 의사전달이라든지 사업진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자하고 주민하고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중간중간에 점검사항이 많이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하고 사업시행자라든지 평택시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네.

김준수 그럼 거기에서 저희가 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평택시에는 답을 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특별위원회가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적인 다리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해 주고, 진짜 주민을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 결정을 해서 답을 달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다,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만들어진 목적에 의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논의를 해서, 또 거기서 결과물이 있으면 주민하고 합의해서 강력하게 사업시행자, 평택시에다 요구해서 그걸 달성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평택시 불러서, 시청 관계자 불러서, 또 저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하세요? 특위가 있든 없든 그것은 우리의 고유 권한이에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뭐 하러 있어요? 아무리 저기해도, 시민이 저기라고 해도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대책위에서 특위가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권한 없는 거예요.

김준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말뜻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좀 낮춰서 하시면 어떨까요? 좀 지나치신 것 같네요. 위원님. 지금 여기 싸우자고 만났습니까? 중간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팔짱 끼고 뭐하시는 겁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럼 왜 부르셨습니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지, 특별위원회가 있고 없고는 대책위가...

잘못 되신 겁니다. 의원님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네?

의원님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자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자질 당연히 따질 수 있지요. 어따 팔짱끼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참!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장내소란)

김준수 아니, 제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준수 아니,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적을 알고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그런 걸 몰랐으면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뭐냐, 결정기구 아니라는 것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걸 모를 정도로 바보 같은 놈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목적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서 100% 답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고 안 하고, 구성을 했냐 안 했냐, 필요가 없네,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김준수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중간에 한 문맥만 꼬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화 자체가 진행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만 자제를 해 주시고...

김준수 아니, 제가 불손한 의도를 갖고 여기 와서 이렇게 파행할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준수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특별위원회를 할 의미가 아무 것도 없다.

. 이 촉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회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말자는 겁니까?

잡자고 모이신 거예요?

이 촉진특위 다 포기하세요. 촉진특위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제가 무슨 말꼬리를 잡아요?

말씀 도중에 아주 감정을 실어서 뭐하시는 겁니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듣는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하고 시에서 한 번 대화 나눈 적 있지요? 언성을 조금 높여본 적도 있고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위원장이나 토지보상대책위원장이 “가서 제발 좀 나긋나긋하게, 가만가만 말씀 좀 하라.”고 해서, “알았다. 나는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겠는데” 했더니,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해서 따라 왔습니다. 지금 소동이 벌어진 후에 내가 임승근 위원님한테 “아까 그 위원이 와서 먼저 사과를 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과를 하고, 우리가 따지려고 온 것이 아니거든요. 따지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장님이 되셨는데, 저 분도 우리 성격을 알아. 하도 부딪친 일이 많아가지고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데, 아까 그 위원님이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사과를 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도가 아주 굉장히 불순해요. 왜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일차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고 힘든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 와서 어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아, 어떻게 하고 있구나!”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듣고 우리가 좀 그래도 만족하려고 왔고, 정말 행정부나 우리시 당국을 나는 옛날부터 잘 믿지를 않아. 왜 그러냐 하면 송탄시에 있을 때, 아시겠지만 도일동에 쓰레기장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내가 타협을 조금씩 봐 온 사람인데, 그것 하나 해결하는 것도 3년이 넘게 걸리더라고. 그러면서 매일 말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안 믿는데, 그래도 힘이 약한 쪽에서 그 말을 들어주는 게 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아까 그 의원이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언성을 높였어요. 뭘 잘못했다고 쳐.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지막하게, “사실 우리 특위는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옳지, 아주 딱 기대 앉아 가지고, 아주 불손한 말로 막 들이 까는데, 나는 열불이 나 가지고 참느라고 애를 썼어요. 아까 오기 전에 참으라고 해서 참았는데, 그것은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해요? 임 위원님께서 그 분을 데려와서 사과를 좀 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좀 끊어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을 “제3의 기구가 생겼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대책위에 계신 분들도 물론 대표성을 띄고 계시지만, 거기에 계시는 지역주민들도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하루속히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저희 시의회 의장 앞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의회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됐든 평택시민들한테 봉사를 하고자.. 여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이 틀린 의원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들 모이셔가지고, 이것을 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고, 집행부하고 대화하고, 이래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고자, 어떻게 보면 빨리 해서 고충을 좀 줄이고자 해서 만들었던 부분이지, “이것을 만들어서 제3의 창구가 생겨서 혼란스럽다.” 하는 그런 쪽의 생각은 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죽하시면, 지금 3년이 넘어가고 4년이 넘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물론 지치고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5대 때도 안 만들었던 것을 6대에 올라와 가지고,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특별위원회가 소집된 게 지금 고덕특위가 하나가 있고, 철도특위가 하나 있고, 브레인 특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특위가 구성될 수 있는 게 2, 3가지 정도 밖에 없는데, 굉장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심각성을 생각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특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우리 회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만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아까 양위원님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혼란스럽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브레인시티에 계신 우리 주민들을 돕고자 만들어 났던 부분인데, 보상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오해 좀 푸시고요.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다는 입장 알고 있어요. 대책위를 하시면서 시하고, 도하고, 관계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셨을 것이고, 대화 도중에 소통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처음부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런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신장동 지역구 의원인데, 뉴타운 아시지요?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는 데입니다. 저도 고충 잘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게 오픈이 돼 가지고 우리 대책위 회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상생을 하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다.. 정례회나 임시회 가 열리게 되면 항상 브레인시티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두가 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 대책위에 계시는 분들 만큼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 적으로나.. 갖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똑같이 주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땅을 갖고 있고,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됐겠지만, 저희도 그 안에는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조금씩만 양보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하고 대화할 때, 사실 저희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아닙니다. 시의원들은 집행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이 뽑아놓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만들었냐, 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김준수 제가 언제 왜 만들었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어차피 구성된 특위의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가교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말씀 한 마디 할 때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기를 바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특위의 위원장님이 시나 시행사에 가서 말씀하실 때, 그쪽의 시에서 “아유, 들어오셨어요?” 시행사에 찾아갔는데 “아유, 들어오셨어요?” 이 정도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구성돼서 의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지금 속기 가 속기 를 하고 있고요. 담당 최고 공무원이 나와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기록돼서 우리시의 시장님한테 보고가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그냥 대책위 하는 것보다는 저희하고 대책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게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다보면, 아까도 말씀들 하셨잖아요. 가서 테미블 뒤집어 놓고 온다, 뭐 하신다, 가서 데모한다,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 가장 현명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의 내용을 푸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저희들하고 대립 쪽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는 시민들 편에 서서 대화를 풀어서 집행부에다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소모적인 것을 시의원들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하시지요. 우리가 지금 논쟁하려고 온 것 아니고, 저기를 들으려고 온 거예요.

김준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특위를 반대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했으면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지.

보상협의회 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다른 것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를 질책을 하시든, 그것은 잘 받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집행부 오성환 국장님도 오셨고, 의원들도 있고, 주민들,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니까, 브레인시티 사업의 진전사항, 또 진전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좀 논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아까 서운하셨던 부분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시지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에게)그러면 아까 김준수 보상협의회 위원장께서 “12월에 보상이 안 될 시에는 어떤 대안 을 갖고 있냐?”고 질문 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해 드렸어요.

부족하시면 더 질의 를 하시지요?

원유광 거기에 따른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임위원 하고 고위원님께, 지역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12월까지 보상이 안 될 경우에 산업단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 같은 것을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해 가지고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두 분께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12월에 가 가지고 보상이 안 됐을 때 산업단지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신 말씀이겠지요. 재산권을 그렇게 묶어놓고 여태까지 방치한 것만 해도 굉장한 문제에 이슈거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민들 다수가 원한다면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 놓아라” 하고 저희들이 요구할 겁니다. 12월에 가 가지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또 원유광 전 통친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원유광 제가 감사원에 약 505명 서명해 가지고 질의 를 했어요. 그리고 평택시에도 사백 몇 십명이 질의 를 했고, 서명하고 주민등록 날인 해 가지고 공문서로. 그리고 해체 결의 촉구대회도 열었습니다. 그때는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임 위원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 그런 사항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꾸만 연장, 디데이가 아마 내년 3월 15일인가 되는 모양인데, 자꾸만 연장이 돼서 주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평택시며, 누구를 위한 의회냐, 그런 얘기에요. 평택시가 잘 된다면 아마 7천억인가, 8천억 되는 모양인데, 그것을 감수해 가지고 평택시에서 브레인시티를 과연 시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12월 말까지 되지 않으면 산업단지 해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과 함께, 함께 다른 것 또 하자, 그런 얘기에요. 그것 말고라도 같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킨, 주민들과 같이 가는 브레인시티, 그런 쪽으로 힘을 기울여도 늦지 않았지 않느냐? 정치적인 놀음 그런 것은 배제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도, 내가 볼 때는 역시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낼 사람 없어요. 누가 결론을 낼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안 되지요. 결론을 낼 수 없어요. 시작과 끝을 누가 결론을 낼 사람이 없어요. 시장님이 단호하게 자기 의지를 표명해서 경기도에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라든가, 그런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경기도에 제출해 달라는 것은 뭘 의미하시는 겁니까?

원유광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해제 촉구를 한다든가,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게 뭐 필요가 있겠어요? 거기에 따른 부연설명을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150만평인데 4만평이 제척이 됐어요.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150만평이거든요? 그리고 국장으로 오셔가지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국장님이 그때 시장님 면담할 때 그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 과장님이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아마 내가 듣기로는 누가 개입을 했느니, 어떤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도 그것은 제척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와서 지구계를 바꿔서 150만평을 146만평으로 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산업단지의 승인권자는 시장도 아니고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올라가면 관계부서의 협의를 다 거쳐서 면적을 확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당초에는 150만평의 개발계획 지구계를 가지고 갔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존치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쌍용자동차 앞 그쪽이 제척이 됐더라고요. 제가 1월에 왔는데, 그 안에 제가 와서 무슨 면적을 고치고 그러겠습니까? 국장이 그 정도 권한을 갖고 있으면 대단한 건데..

원유광 그 전에, 없는 사이에 고쳤다는 거지요.

그것은 아마 제가 있을 때 개발계획승인신청만 했고, 그 다음에 관계부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가 개입해서 고쳤다.”이렇게 되는 것은 좀 잘못된...

원유광 국장님이 아니시고, 제3이..

계장 국장님이 거기에 발령받고 오시기 전에 이미 제척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관계부서와 협의하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민과 같이 하는 브레인시티를 만들자” 참 좋은 제안 을 해 주셨고, 제가 어느 정도 진행과정을 좀 봐서, 7월이나 8월에 사업시행자를 불러서 소상하게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주민대표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진짜 너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연말까지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솔직히 말씀드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시장님이 면담 안 해줬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면담을 한다고 하면 제가 발 벗고 나서서 했고, 현장에 가서도 제가 직접 했고, 반드시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그러는데,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애로가 있고, 또 시에다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겠다, 어차피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그 정도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제촉구결의대회, 감사원, 이것도 사실은 한 번 지구지정 됐던 부분이 해제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업시행자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 이런 것을 다 포기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3년을 지구지정을 해 놓고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LH공사가 사업시행자였었는데 거기가 돈이 없어져가지고 도저히 못하니까 사업포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자가 사업포기를 안한 상태에서 이 해제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진통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선을 하고 우리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원유광 오국장님도, 12월 말까지 안 되면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해 가지고..

시장님도 그렇게 공공연히 말씀하셨던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때 가서 주민대표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브레인시티 평택시 지분이 20%가 있으니까, 적극 개입해가지고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길수 도일동에 사는 원길수입니다. 아까 양위원님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이 조금 있었는데.. 우선 임승근 위원님하고 고정윤 위원님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엇그저께 인터넷을 잠깐 봤어요. 거기에 쓴 게 주민하고 좀 잘 될 수 있게끔 쓰셨더라고.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리고 아까 특위 구성된 것이, 사실 아까 국장님도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하고 대화가 왜 안 돼 가냐?”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농지대책위원회에서 시장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태까지 한두 번 만나지도 못했지요. 우리가 시장님을 면담하려고 여기 위원장님 이하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몇 번 비서실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면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 6분으로 특위가 구성됐다는 것을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시장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레인시티 결정권자는 도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 평택시장으로서는 힘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가 의지할 데는 시장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도 물론 아니고, 국장님도 아니고, 그래도 제일 의지할 분은 시장님인데, 우리 농지대책위에서 시장님한테 한 번 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볼 만도 한데, 수차례 비서실에 얘기를 하고 계속 접촉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시장님이 도대체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할 수 있는 기관이 여섯 분이 모이신, 우리 시의원님들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3월 15일이 브레인시티 만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는 게, 고덕 같은 경우도 4, 5년 걸린 것 아닙니까. 브레인시티가 시작한 게 벌써 4년째입니다. 묶어놓은 게 3년째입니다. 우리가 팔지 못하게 묶어놓은 게, 주민으로서 살면서 실질적인 내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팔고 사지를 못해요. 이런 애로점이 많다는 점을, 몇 달 전에 원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3, 4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지금 보십시오. 농민들이 살 길이라고는.. 쌀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 갖고 중·고·대학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식들한테 어려워서 땅을 팔라고 해도 못 팝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원의원 한테 얘기해서, “해제가 안 되면, 지금 급한 사람도 많으니까 땅이라도 우선 일부 사고 팔게 해 달라.” 그것도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대책이 없어. 시청 관계자고,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누구 하나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에 답변해 온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것은 추진할 겁니다.”라고만 말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4년 동안에 주민들이 피해는 물론이고 소외를 굉장히 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우리 임승근 위원님이..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삼성이 고덕평화도시에 오면서 우리 평택시의 주가가 떴습니다. “떴는데, 브레인시티를 과연 4년 전에 매겨 놓은 걸로 보상을 할 겁니까, 이것은 안 된다.” 라고 써서 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한테 이것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주민하고는 크게, 근래에 조금 한 거지, 그 전에는 사실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조차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금년에 와서 조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자꾸 주민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저기한 건데. 이게 내년 3월 15일까지가 기한인데,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브레인시티 측은 300억이 소요됐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300억 들어간 게 있으니까 이것 포기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브레인시티에서 볼 때는, 연기할 수 있는 여건이 두 번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보통 6개월에서 1년 간다는데, 최하 1년에서 1년 반을 간다면 우리 주민은 누가 보상을 할 겁니까? 아무 것도 안 되고 또 연기를 한다면.. 그러면 지금 7월입니다. 내년 3월에 연기해서 하면 그것은 2년도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누가 보상할 것이며.. 또한 브레인시티가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자질로 볼 때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수시로 밥 먹듯 연기를 해 놓고, 거짓말을 시켰으니까. 아까 국장님은 이것을 사실 해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제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고, 또 안 된다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 전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만들어 놓은 법은 있고 어떻게 풀 수 있는.. 주민한테 4년 동안 가혹하게 이런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왜 못 풀어 주냐 이겁니다.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3월 15일까지 기간이 경과됐을 경우에, 아까 국장님은 국장님 생각대로 하신 것 같은데,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월 15일까지 안 될 경우에 이것은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 이전에 하면, 저하고 임위원님 하고도 전화를 수시로 했지만, “브레인시티 측에서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을 평택시에 요구한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 말씀을 수시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힘들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난관의 브레인시티가 됐고, 또 제가 뉴스나 신문지상에 보면 아파트라든가, 수도권 서울시 또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분양이 안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학교 부지로 들어오면서 7,200억인가 매길 수 있는 것이 40평짜리 주상복합 아닙니까. 거기에서 떼어다가 이익금 남는 것 7,200억을 보상하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을 대야 될 업체가 누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고, 불가능한 사업이라면 빨리 주민들한테 이것을 원상복구 시켜서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 하는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까지 시장님하고 우리 주민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의원님 여섯 분이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3월 15일까지 안 되면 연기를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제3자를 둘 것인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 번 해 달라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장님 면담이 안 된다”하는 것은.. 지난번에 3월에 한 번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에 한 번 했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면담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소통을 안 하시고 기피하고 그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이 만기다, 기한이다.” 이러시는데 사실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실시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2년이 지났으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단지, 거기의 법은 ‘사업시행자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시행자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저희도 고민입니다. 아까 원 통친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안 을 강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면적을 축소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어떤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하겠다, 주민들하고 같이 가겠다, 그리고 “주민대화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항상 주민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보면 공무원은 신뢰 안 하고, 다 신뢰를 안 하는 거야. 주민 주장만 하면 대화상대가 안 되니까 만나기를 기피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대화를 하고 건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를 같이 고민한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양보를 했으면 좋겠고, 또 땅이 매매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땅은 매매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못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매매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땅을 사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등기이전이 안 되니까요.

등기이전은 돼요. 매매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땅을 사도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 안 사는 부분이 있겠지만, 등기라든가 소유권이전은 자유롭게 할 수 부분입니다.

등기이전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네, 등기이전 가능합니다.

팔아요? 개발행위를 풀어주시면 팔 수 있지요. 그런데 농사지으려고 사시는 분은 없지요.

조금 전에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더 하실 얘기 없으세요?

최민숙 도일동 최민숙입니다. 제가 집행부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지장물 조사를 받으라고 한국감정회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에서 오는데, 저희 주민들이 지장물 조사를 협조하고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지장물 조사에 따라서.. 어차피 보상을 하게 되면 지장물조사라든가 물권에 대한 것을 다 조사해서 열람공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것까지 막을 필요가 뭐 있냐?” 어차피 자금이 확보되고 한다면 당연히 열람공고한 물권에 대해서 바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물권에 대한 것을 다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빠진 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람을 해서 물권에 대한 것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사 자체를 막는 이유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최민숙 그 부분은 물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주민들도 계시고, 저도 역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시행사 보다는 시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민간개발이 80%고, 시가 20%입니다. 그러면 공동사업자가 아니신가요?

그렇지요. ‘SPC’라고 해서 회사가 그렇게 지분이 구성돼 있지요.

최민숙 그러면 저희들이 바라볼 때 ‘시도 시행사다’ 라고 바라보는 의견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글쎄요. ‘시행사다.’ 라고 딱 단정 짓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최민숙 그러면 아니라고 단정 짓기도 쉽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민숙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것은 브레인시티가 협조를 안했다, 시행사가 협조를 안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시도 협조를 안했다, 저희 관점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도 시행사입니다.’ 라고 지칭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네.

최민숙 그리고 저희가 몇 번을 ‘보상협의회를 했으면 좋겠다’ 금년 들어서 수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가 ‘별로 탐탁지 않다?’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보상협의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오기 전에 보상협의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네 번인가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상협의회를 먼저 요구도 하시고 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법상으로 갖고 따진다면 법에는 보상계획공고가 된 다음에 보상협의회를 하도록 토지보상법에 명문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자본이라든가 모든 게 전혀 안돼 있는데 괜히 앉아서 보상협의회 해 가지고 논공행사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아무 득이 없지 않냐? 낭비적인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안 했던 거고요. 지난번에 농지대책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어긴 부분이, 계속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6월에 한다고 했었는데 못했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못한 겁니다. 만나서 뭔가 건설적으로 진전되고,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갈 건가, 말건가? 자본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상협의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보상협의회 개최를 안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민숙 저 그럼 굉장히, 생각해 본 것 아닙니다, 지금 순간 굉장히 황당해 지는 거예요. 이 사업이 갈 건가, 말건가? 주민들은 그럴 때마다 간이 떨어집니다.

갈 거다, 말거다가 아니라, 자금 확보가 지금 완전히,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서로가 약정이 되고 어느 정도 보장이 됐을 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성이 없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민숙 지금 무지한 소견으로, 아는 것 없고 배운 것 없으니까 많이 걸러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책자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브레인시티에서 책자를 보냈습니다. ‘보상공고를 언제 하겠다.’ 사실은 그 자체가 보상공고 아닌가요?

아니지요. 보상공고를 하게 되면 토지보상법에서 보상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보상공고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별도 공고문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자기네가 안내하는 차원에서의 일정에 대한 안내였겠지요?

최민숙 그래서 제가 브레인시티한테 여쭸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가 책자로 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 자체가 보상공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자로 발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두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쭙게 된 거고요. 다음에 우리 특위 위원장님, 저는 최민숙인데요. 아까 아침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일 잘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옆에 앉으셨던 그 분, 그 분도 위원장님 같이 주인이 아닌가요? 저는 오늘은 여기 계신 의원님 6분이 다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재산권이 있어서 오기는 했지만, 엄격히 보면 저희가 초대받아서 온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까 그 양위원님은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이런 모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지요? 없을 겁니까?

왜 없겠습니까, 수시로 하셔야지요. 오늘 아주 유익하고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민숙 그러면 양위원님 아까 하신 행동에 대해서, 아까 여러 어르신들이 말씀을 올렸는데 한 번 정도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거론하셨으니까, 서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공개 자리입니다.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까도 우리 김윤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속기 해 가지고 이게 의회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아’ 하면 ‘아’고 ‘어’면 ‘어’입니다. 그런 공개적인 자리기 때문에 이따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

최민숙 저희 주민들은 이런 자리도 처음이고요. 그런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김윤태 위원님이 아까 주민들한테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시던데, 저희 주민들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애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그런데 ‘기분이 조금 언짢다’는 리앙스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리앙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리앙스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님들은 곧 저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같이 나누는 거지, 그 분이 저희하고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 분들한테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최민숙 저희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최고의 국장님도 와 계시고, 저희는 묻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속상한 얘기도 많습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분한테 옮기겠습니다.

저희도 특위 구성이 됐으니까 집행부에다 질의 하려고.. 주민들 뜻이 어떤 건지도 알고, 다른 민원 들어왔던 부분도 있으니까,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하시고요.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산업단지 사업자 진행이 잘 안됐을 때는 사업 시행자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본위원도 무슨 생각을 하냐하면, 아까도 이게 내년 3월 15일까지 사업 시행자가 기간이지 않습니까. 만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시행자가 해지가 안 되려면 몇 %까지만 보상을 하면 요건이 맞으니까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대책위에서 그런 부분은 좀 아시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거든요. 요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맞춰야 사업시행자가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토지보상이 30% 이상 됐을 때는 바꾸지 못하지만, 그런 것은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계획 승인 받은 지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시킬 수 있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사업시행자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또 기간이 아까 원유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가는 기간이...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좌우간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이 12월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하고 머리를 맞대고 촉구하고 있고, 또 부분에서 어렵다면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대안 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제가 여기서 사업시행자를 취소시키겠다, 싹 바꾸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요. 법적으로도 문제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주민들 편에 서서 집행부는, 주민들 편에 서서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요건만 충족시켜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됐다가는 브레인시티 계속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계획공고라든가 이것도 만료시켰던 부분이 그겁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도 소요금액의 3분의2 이상 정도는 확보한 상태에서 보상을 해야지, 중간에 몇% 줬다가 중단되거나,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상협의회는 3분의2 이상 자금이 되었을 경우...

꼭 확보해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금융기관이라든가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확증이 있다면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근영 저는 장사를 하는 김근영이라고 합니다.

네. 질의 하십시오.

김근영 위원님들이라든가,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브레인시티 내에 장사를 하고 있지만, 그 고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라든가 정부에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이 이렇게 너무 고충이 심한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라든가 평택시장님, 국장님들,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다 원하실 건데,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정말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고 관계공무원들이 다 계시지만, 그런 고충을 잘 헤아리셔서 정말 여기 특위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이것을 고충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먹고 해 주셔야지, 그냥 잘하고 있다, 좀 있으면 좋은 일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물어보는 게 뭐냐니까 “브레인 시티는 안 된다, 거기는 언제 될지 모른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임승근 위원님이라든가 오성환 국장님,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한 가정의 가장이다 생각하시고 정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브레인시티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집행부에 계속 협의해서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장님..

김준수 고문님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오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이 사업은 어쨌든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PF 발생을 못 시키기 때문에 보상지연이 옴으로서 주민들의 불신이 계속 되는 상황이고, 제가 보상협의회에 그나마 회장을 맡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진행되는 거 맞습니다. 맞죠? 국장님.

네.

PF가 지금 현재도 안 일어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주민이 계속적으로 시행사에서도 약속위반하고 그러니까 좀 불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보상은 어쨌든 PF가 일어나야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보상계획공고라든지 이런 것은 절차에 의해서 지장물조사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지금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거예요. 사업시행자들은 자기네들은 할 바 다 하고 있네. 지장물조사에다 약속도 책자 배포해서 자기네들 보상책자 나눠서 거기에 이주대책 거론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시에도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보상협의회를 해라, 왜 안 하냐, 대화를 해야지. 지금 특위가 구성됐고, 시에서도 나오시고, 주민들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대화입니다. 하지만 보상협의회가 4차까지 개최가 됐고, 그 일환으로서 어쨌든 보상계획공고 이후에 구성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상협의회 4차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 전 상황을 행정적인 절차를 다 무시할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보상협의회를 열어서 보상가 300%, 500% 달라, 이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보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토지보상이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이라든지, 이주를 어디로 할 건지 주민이 지금 몰라요. 단지 내로 줄 건지, 단지 외에 어디로 구성해서 어떻게 줄 건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주택 갖고 계신 분들... “도대체 이주대책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것조차 지금 논의가 안 됐어요. 다음에 영농 손실보상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은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자체를 보상협의회를 꾸준히 요구한 것은 그걸 논의하자는 거죠. 보상가 얼마 달라, 어떻게 됐으니까 그거 따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PF자금이, 보상자금이 준비돼서 그때 가서 감정가라든지 결정해서 그때는 결정을 한다지만, 그 와중에, 그 전에 할 사항들이 있다는 말이죠. 어차피 보상협의회 위원으로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논의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자는 차원이지, 이걸 사업구도가 나와야 된다, 이것도 시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대화라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고, 부수적으로 손실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이라든지 생활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생계대책,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만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현상도 나오는 것이고, 너무 괴리가 있다 보면 대립각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는 거지, 저희가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이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죠? 보상대책협의회 해 달라...

네.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주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겠고, 영농손실보상은 사실 보상협의회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주대책협의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보상협의회에서.... 그렇다면 보상협의회는, 7월이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논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이 7월....

...

너무 빠르지 않나요? 다음 주에 제가 출장 가야 되고... 해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원유광 회장님...

원유광 저는 도일동에 살고, 역사적인 마을, 원씨 고장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석씨 천년, 서씨 천년, 원씨 천년인데, 원씨가 공교롭게도 한 600년 되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역사적인 고을인데, 평택도 그만한 고을이 없습니다. 방씨가 좀 있는데, 역사적인 고을이 없어요. 그걸 놔두고 브레인시티가 와서 사실 평택시에 우리 주민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평택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난 그렇게 도움이 많이 안 되리라고 봐요. 왜냐? 성균관대학교가 대학원이나 몇 명, 4년제 학부가 와서 그러면 참 좋아요. 그리고 단지 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택시는 소사벌 있지, 대가리가 많아야 돼요. 많이 와서 인구가 많아져야 되는 건데, 평택시가 과연 그걸 원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그래야 평택이 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못난 내가 볼 때도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브레인시티는 해제 내지는 축소, 다시 시민과 대화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특위 위원회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대책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장시간 좋으신 의견을 많이 내 주셨습니다. 소중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 집행부 오성환 국장님을 위시해서 유기옥 과장님, 이상철 계장님, 백광현 주사님께서 다 경청했으리라 믿겠습니다. 이것을 특위에서는 그대로 문서화해서 시 집행부로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이것이 주민의 의견이라는 것을 의회 의사록에도 기록이 되고, 시에도 문서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자리, 건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편안한 자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것 있으세요?

네. 저희가 보상협의회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감평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인이거든요.

누가요?

감정법인이 한 분 오셨었는데, 그 분이 결원됐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좀 곤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상하고 관계되므로 의원이 관계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는 위원장님 같은 분이 들어와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좀 그것을 심도있게...

비어 있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비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그건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간에 오늘 약간의 오해 아닌 오해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점 널리 사과드리고,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못한 점, 죄송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한 두 시간, 장시간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 주셨는데, 하여튼 잘 이런 문제가 집행부에 전달되도록, 시장님께 이게 다 전달이 되고, 또 우리 의사록에도 다 기록이 됩니다. 이게 비공개로 되는 게 아니고, 다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 브레인시티 특위 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의내용이 다 공개된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궂은 날씨에도 장시간 수고하신 특위위원님과 이동인 농지대책위원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브레인시티 관련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