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예산ㆍ결산 심의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6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 (이재삼ㆍ이상훈 의원 발의)
오늘 긴급한 이 의제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대표자분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아마 나눠드린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저하고 이상훈 의원님하고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발의를 했습니다. 안건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또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이 촉구 결의안 동의안을 제안한 이상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의원
문화특별시 부천 출신 이상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학교성과급 지급방식은 학교 간 성과 부풀리기, 지역 격차, 무리한 경쟁 촉발 등으로 객관적ㆍ합리적 평가지표 마련이 곤란함에 따라 학교성과급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는 교사들의 전문적 교육 활동을 수치로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학교성과급 성과지표인 공통지표와 자율지표 성과 부풀리기를 위하여 비교육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교사 개인 간의 지나친 경쟁을 가져와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교단을 황폐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교원들의 사기진작, 유능한 인재 확보,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하여 도입된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 시도교육감과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학교, 지역사회, 교원 간 갈등 및 위화감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교육의 근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단위학교 교육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학교 자체평가 강화, 학교 평가의 전문성 지원, 학교 여건 평준화를 위한 행ㆍ재정 지원, 공립학교 교원 학교선택권 등에 대하여 면밀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학교성과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과 참고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제안설명하신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안하신 자료로 그냥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상훈 의원님과 참관인으로 지금 참석하신 교원단체 대표들이 계십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교조에서는 누구, 김영후 정책실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시죠?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집행부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집행부는 참석 안 하나요?」하는 위원 있음
광래
김광래위원
지금 전교조에서 뭘 맡고 있죠?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지금 정책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현장에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지요?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네, 작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작년까지요?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현장실태를 잘 안다고 볼 수 있지요?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학교성과급 제도 전에 교원성과급 제도가 있지요?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고로 좀 알고 싶은데요.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학교별 성과급 제도가 학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교 간, 지역 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10년 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는 교원 개인별 성과급 제도는 동일학교 내에서 교사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사들 간에 어떤 협력문화를 저해하는 그런 아주 가장…….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교원들이 이런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제가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보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조차도 교원들 개인별로 지급되는 성과급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가 사실은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제가 이렇게, 이런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지요?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이것에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게 있는 거 알고 있죠?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전 총리하던 분이 아마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체도 이런 차별화되는 것들이 문제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는데 학교를 이렇게 성과급을 주면 격차는 더 심해지죠?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이런 제도를 만든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평호
조평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원성과급 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학교현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겼습니까?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이게 성과급이라고 이름만 붙였지 사실은 성과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원들의 성과를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교육철학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실지로 학교현장에서는 이름은 성과급이지만 노동강도를 기준으로 많이 지표를 산정하고, 가장 폐해가 심한 건 뭐냐면 교원들의 통제수단으로 성과급을 이용하는 그런 학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개인별 성과급 제도의 어떤 폐해를 좀 알리기 위해서 수원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의 성과급 기준을 저희들이 한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전부 입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교원들의 합법적인 어떤 권리인 연가나 조퇴, 특별휴가,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의 특별휴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집안에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 합법적으로 낼 수 있는 휴가가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감점요인으로 잡으면서 실제로 교사들이 합법적인 어떤 권리를 전혀 찾지 못하는, 따라서 성과급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교사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지금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성과급의 지표가 교육적인 활동이라든가 교육적인 효과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어떤 교사들의 자주성이라든가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교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학교평가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폐해는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그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상상, 예견되는 것은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이것이 지난 7월 12일 날 실시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하고 연동이 되면서 이번 교과부에서 학교별 성과급 공통지표로 내려보낸 네 가지 지표 중에 가장 핵심지표가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하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년도 대비 얼마만큼 올랐느냐 또는 미도달 학생이 몇 명이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학교별 성과급을 매기거든요. 또한 방과후학교, 이른바 보충수업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느냐 이걸 가지고 학교별 점수를 매깁니다. 결국 그래서 이 학업성취도 평가와 연동이 되면서 학교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0교시가 부활하고 있고요. 원래 없었죠, 초등학교는 0교시가 없었는데 새로 생겨난 거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0교시가 지금 부활하고 있고 초등학교에 우열반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해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시행되기도 전인 올 상반기 때 이런 파행사례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30%로, 교과부가 이야기한 대로 학교별 성과급의 금액이 30%로 비율이 상향된다라고 하면 그 폐해는 저희들이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문화에 있어서 발전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저해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겠다라고 하는 거죠?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더구나 더 나아가서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들의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죠?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교사와 교사들 간에 상호협력을 통한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훨씬 더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예견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있어서 이런 재원들이 주로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확보라든가 하는 것이. 저는 보기에 이런 것들이 시도교육청의 길들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교과부는 연말에 그 평가를 통해서, 교과부의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통해서 시도교육청에 차별적인 재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사실 이런 것들도 지방교육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할 지금 시점에 있어서 교과부가 지방교육자치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맞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서 교과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의 사용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법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특히 특별교부금이 상당히 교과부장관의 임의적인 그런 기준과 잣대로 되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돼야 될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회 위원님.
상회
김상회위원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라고 하는 부분 또 조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자율지표는 학교장이 설정하는 겁니까, 시군 교육장이 설정하는 겁니까?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고등학교까지는 시도 교육감이 설정을 하고요.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시군 교육청별로 좀 다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까 질문에서 답변에 지표의 성격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표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지금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만 뽑아낸 겁니다. 실제로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계량화되고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은 평가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형의 성과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도저히 계량화하고 수치화할 수가 없으므로 그것은 지표로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로 담을 수 있는 것은 학생들 참여학생 수 내지는 어떤 성적향상도 이와 같이 딱딱 떨어지는 계량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놨는데 그런 것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그런 교육정책하고는 상반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답변의 말씀은 정량적평가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정성적평가 부분의 기준들이 빠져 있다?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나 이 의도나 상황부분들이 또한 학교 일선현장의 교사들의 어떠한 변화나 혁신을 요구하는 이러한 의도로 보이는데 이것들이 일선현장에서는 왜곡되어지고 있다 이런 취지신가요?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네. 왜곡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요. 교사들의 어떤 자발적인 동기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와 같은 성과급이라는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교사들이 자기 발전하고 자기 혁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어떤,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와 같은 그런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고 확대되고 하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 차등성과급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거죠?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개인별 차등성과급은 90년 후반부터 시작됐고요. 실제로 차등 폭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2004~2005년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여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두 번째 챕터에 “이 제도를 통해서 학교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된 지 한참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연구결과나 내용들이 이 사실대로 없다는 건가요?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네. 교과부에서, 그러니까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과부나 또는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상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도 똑같이 지금 동일한 기준에 의한 여러 가지 성과급 제도를 같이 하고 있죠?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들도?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철환 위원님.
철환
최철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의 목적은 협동입니까, 경쟁입니까?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협동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육을 잴 수 있는 어떤 잣대가 존재한다고 봅니까?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계량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잣대는 현재로써는 없다고 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사실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무척 곤란한 부분이죠?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어렵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사나 학교를 서열화시켜서 예산을 차등지원한다면 오히려 더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후
김영후전교조경기지부정책실장
동의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분께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