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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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를 부서별로 시작합니다. 어제 위원님들의 양해로 각 국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심사 순서는 감사담당관실, 기획혁신담당관실 그리고 교육국, 기획관리국 이후에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지원청 순입니다. 심사는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43쪽이고 심의자료로는 25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46쪽 보면, 세입·세출결산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상단에 보시면 보전금하고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 내용이 전혀 지출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재천 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결산 심의자료 2권의 책이 있거든요. 거기 27쪽에 좀 구체적인 지출 총괄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쪽에 보시면 결산내역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지출한 거 그리고 불용사유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지금 질의하신 것이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이거든요. 심의자료 30쪽에 있습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사실 저희가 2006년에 이 기구를 설치를 해서 부적격 교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로 그동안에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2010년 1월에 교과부에서 교원징계령에 대한 별도의 운영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교원, 비리 교원, 4대 비위에 해당되는 교원들을 징계하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라든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이 위원회가 그 이후로 폐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영을 하지 않고요, 이 예산이 결국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징계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위원회가 폐지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그때 그해에 몇 월달에 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것은 12월 특위에서 결정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그 다음해 1월에 내려왔고 이게 6월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2010년 6월에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2010년 6월에 이 규칙을 폐지를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폐지를 했으면 그때 추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해 2010년도에 추경이 전혀 없었어요? 교육청에.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추경이 4월에 있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전에 한번? 1차 추경 한번 했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추경 이후에 이 규칙이 폐지가 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제가 그때 당시 교육청 업무를 이번에 예결하면서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서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4월에1차 추경 한번 있었고 2차 추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2차 추경은…….

성일

이성일위원

12월달에 있었다 이 말이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안녕하세요? 최정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새롭게 오셔서 지금 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전임교육감이 해 놓으신 일 뒤치닥거리도 해야 되고 새로운 교육감이 오신 교육정책에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그냥 묻겠습니다. 부속자료 31쪽을 보면 선거관리에 있어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우리가 본예산이 약 9억2천만원, 불용액으로 넘어간 게 4억7천만원 이 정도 됐는데 우리가 선거가 끝난 시점이 6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산이 된 게 7월달인가 다 정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12월달이라도 삭감을 시켜서, 물론 교육청 예산 삭감시켜 봤자 다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이게 예산상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제대로 사업비를 처리했어야 됐는데요,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집행잔액이 저희들한테 마지막으로 온 시점이 12월 29일 그 예산분입니다. 그 이전에 1차 정산을 한 집행잔액이 한 8억원 가량이 왔습니다. 그건 물론 저희들이 예산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선거관련 자료집이나 포상 미지급에서 정산이 덜된 부분이 4억7천여만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12월 29일에 저희한테 반납이 된 시점이 딱 그 시점이어서 결국 불용액으로 갔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2010년도에 교육청 내부감사 자료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적발된 거, 그거 어제 못 들으셨어요? 어제 부교육감님하고 얘기하실 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2010년도 저희들이 감사한 총 목록이나 그런 현황을…….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교육청 본청의 자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본청감사는 저희 감사업무에서 해당되지 않고요, 사안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게 됐지만 2010년도는 본청 감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위의 중앙에서 감사하는 건…….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교과부하고 감사원 감사는 제가 지금은 준비를 못했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를 말씀하시면…….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적발된 지적사항.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교육청 본청에 관해서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왜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일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일을. 우리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감사관님, 전년도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알아요? 교육청.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모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재춘

최재춘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재춘

최재춘재무과장

92억원…….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장시간 일을 안 하고 예금통장에다 전부 방치하고 있다니까요. 돈이 안 내려와서 못했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라니까요. 본예산에 확정된 것을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해로 전부 사고이월 시킨 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92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한다니까요, 일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일단 나중에 자료 보고 도정질문 하든가 다른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지금 백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를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감사대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본청 내부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쁘게 얘기하면 복지부동인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본청의 감사대상에 안 들어가느냐, 제 질의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뭐든지 저희들이 부조리하거나 불법적인 것 그리고 비효과적인 것을 지적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 외에 특정감사나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전략감사, 특정감사, 기획감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획해서 충분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어제도 계속 말씀 나온 것이 저희 감사인력이 기존에 하고 있는 종합감사라든가 지금 민원으로 오는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데만도 사실 굉장한 인력상으로나 시간상으로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굉장한 숙제로 안고 있고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를 해 나갈 것인가 교육위원님들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외부의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숨을 죽이고 벌벌 떨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언제 감사가 갈지를 모르고 항상 거기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지금 내부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부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바깥에서 외부에서 고발이 들어온다라든지 제보를 받는다라든지 이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내부는 기획감사라도 한다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체감사를 한다라든지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외부는 예를 들어서 전주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나눠줘 가지고 적어내도록 하고 제보도 받고. 왜 내부는 안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사라는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얘기가 있었지만 정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요즘 복지부동상태에 있습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하고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 일언반구도 없으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제보자가 학교에 하나씩 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 감사에 응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감사를 안 받으려고 정말 몸보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토가 되면 교장들이 무슨 의욕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교장들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전부 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힘을 실어줘야지 일을 할 맛이 있는 거지 지금 완전히 힘을 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감사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또 감사가 나오면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일 내지는 20일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교장선생님은 감사받고 정말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꼭 교장선생님들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감사로 변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감사 방향을 다시 수정해서 교장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감사가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성·인권도 잘 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도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능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가 780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5일만 사안감사를 한 학교 교장이라고 한다면요, 학교 말고, 한 20군데, 10 몇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15여 학교라고 했을 때 그 800여개 학교 가운데 15개 학교의 어떤 사안감사라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고통을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에 의해서 옵니다. 교사들 입장에서나 같은 학교 근무자들 입장에서 민원을 제출할 때는 상당히 어떤 문제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 분명히 심각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부분을 나가서 감사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 업무에 있어서 그리고 회계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위법적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이 온다면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교장선생님들께서 정말 잘하고 계시고 그렇다는 말도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차원에서 그리고, 결국은 그게 모든 이익이 학생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 그리고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런 운영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예방, 이 10 몇 분의, 그리고 그런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예방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10 몇 개 학교를 함으로 해서 전체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에 한 명씩, 용어가 적절치는 못하지마는 스파이가 다 있다고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다치지 않으려고 몸보신을 많이 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물론 부정을 저질렀다든지 하면 이런 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감사를 나가서 힘 빼게 한 20일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분야만 집중적으로 해야지 학교 전체 쑥대밭 되어가지고 선생님들 수업하는데 오라 가라 해 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쪽지를 줘가지고 감사를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됐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조직개편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기존에 있었던 교육청에 감사 파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갖다가 흡수를 시켜가지고 도 본청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사 인원도 인력이 딸리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직개편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작년에 학교를 감사를 했을 때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한 사항 외에 감사를 몇 건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정식 민원실이나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접수하지 않고 저희들이 한 감사 건수를 말씀하십니까? 그 사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건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하는고만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한테 대들고 하는 때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런 때도 감사의 대상이 되나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진정과 그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사들이 교장을 아까 얘기했듯이 교사들은 수가 많으니까 한 학교에 한 명씩 스파이가, 적절한 용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있어가지고 상급기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마다 감사를 나가는데 좀 학교마다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시간에 나가가지고 어먼 짓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학교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공직윤리가 강화되고, 교장만 공직윤리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직자가 공직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돈만 먹는다고 해서 공직윤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외출 나가는데 이렇게 쓰고 나가지 않는 것도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어떤 감사기능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담당관님이 오셔가지고 처분내용에 있어서 몇 분이나 처분을 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종합감사에서 보통 한 기관당 저희들이 평균 10건 이상의 지적사항과 처분을 내리고요. 그리고 사안감사에서 35건의 사안감사가 종료가 됐거든요, 최근까지. 그랬을 때 거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 확인에서 위법적인 것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나 대상 피감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처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결과처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그쪽에서 맡고 있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남렬

최남렬위원

저번에 자사고 때문에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돈이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나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그 안에 소송비용들이 금년에도 많이 잡혀있나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저희 법무팀 예산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 자리에 법무담당관이 와계시지만 혹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라도 확인을 해서요.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교원평가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에다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교원평가 부분은 소장만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소송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법무팀장께서 답변을…….

남렬

최남렬위원

법무팀장 오셨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남렬

최남렬위원

얘기를 해 주세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호

김성호법무담당팀장

안녕하세요? 법무담당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6월 23일날 대법원에 소장만 접수된 상태고요, 그것에 대한 교과부에서 교과부장관이 답변서를 제출단계는 아직 저희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 단계가 진행되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소송비용으로 집행할 예정된 금액은 서울 백승헌 변호사와 김진 변호사 두 분이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대략 1천만원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급한 상태는 아닙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변호사가 백승헌, 김진 변호사님?

성호

김성호법무담당팀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원평가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자사고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을, 한 4천만원 이상을 시간낭비 하면서 돈 들여가면서 했는데 이것도 한번 잘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중간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과부와 직무이행명령 내린 거에 대한 소송도 지금 내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소송이 지금 몇 건 걸려 있습니까? 교과부하고. 지금 현재 도교육청하고 교과부하고의 소송 관련해서 몇 건.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헌법재판소에 걸려 있고요, 대법원에도 1건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럼 이번 건하고 3건입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교원평가 건이 대법원 지금 2건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자사고 건도…….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대법원 판결 끝났고 지금 헌법소원 저희들이 제기를…….

기태

유기태위원장

헌법소원까지 있던가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경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경비는 1천만원씩…….

기태

유기태위원장

자칫하면 소송경비도 만만치 않고, 지금 소송으로 시작해서 소송으로 끝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은 법무팀도 있지만요, 저희들이 교육청 전체, 교육감님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분의 어떤 교육철학이나 소신으로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충분히 맡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어제 이성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오늘 신문에도 나왔던 내용을 제가 봤고 교과부로부터 지금 신청해 가지고 특교금인가요? 전라북도만 없더라고. 전라북도만 못 받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저기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겠다 싶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총 얼마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작년예산으로 한다면 96억원…….

김종철위원

여기 불용액은 5억6천만원, 그런가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김종철위원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 감사담당관실의 불용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금방 말씀하신 5억원가량인데요,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중에 4억여만원이 선거관리 비용의 정산이 선관위에서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철위원

물론 선관위 작년에 선거를 치른 선거보전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보전금은 아닙니다. 선거관리 비용의 정산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불용잔액이 53만1천원이에요. 거의 그야말로 그분들이 잘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거기는 채우기 위해서 써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어디를 집고자 하는 것을 떠나서 예산대비 지출액에 있어서 불용액이 안 나온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약 한 90%가 불용액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과다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아껴서 쓴 것인가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위원님, 교육청 전체 예산액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 부교육감님께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절대로 많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저희 소관으로 한다면 불용액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타당하고 정말 필요한 그런 예산을 세우도록 이번 예결특위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대로 이번 예산 충분히 반영을 할 것이고요. 또 남은 집행상황을 저희들이 제대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수추계를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계획을 잘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감사를 현재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 끝났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오늘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느 부서 어느 부서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지금 교과부는 종합감사로서요, 저희들이 순기에 맞춰서 감사를 받는데 전라북도교육청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과부 감사를 받고 있고만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오늘로서 종결이 되는 것이 고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지만, 물론 감사담당관실도 받고 있는 건가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일단 말씀드린 바처럼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라는 것은 모든 기관이 그 산하기관이 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감사대상 업무라고 한다면 그 기관운영 전반에 걸친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급기관 감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심도 깊고 전문적인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그동안의 관행적으로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합리했던 부분, 낭비적인 것들이 조금이라도 지적이 된다면 저는 그것을 다행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요, 그 2주에 걸쳐서 추가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2주에 걸쳐서 받는 피감인 만큼 저희 모든 학교 일선학교까지…….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총 며칠 몇 개월간의 감사를 받고 있는가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몇 개월까지는 아니고요, 교과부 감사가 오늘까지 만 2주 10일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연장했다는 것이 2주라면서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15일입니다.

김종철위원

15일을 받고 2주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전체 합쳐서…….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15일입니다. 교과부 감사.

김종철위원

이것은 관례적인 그러한 종합감사…….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아니, 15일 3주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아니, 15일입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은 관례적인 감사입니까, 아니면 혹연 우리 전라북도를 찍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도교육청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종합적인 감사의 연례적인 감사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은 다른 판단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종합감사라는 건요, 그 소속기관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것을 일정 순기를 정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받게 되어 있는 감사를 말하고요, 지금 교과부가 전라북도교육청을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깊이 들어가면 정책적인 것이 되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잘 살펴서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된 점을 보완하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매번 결산을 하다보면 불요불급이란 말도 자주 나오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피하고 세웠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필요필급한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지적사항도 좀 덜했을 것이고, 우리 교육위원들이야 자주 이렇게 만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또 사고이월을 의도적으로 시켜서 일을 안 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재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이후에 과거에 감사담당관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아졌달지 조직이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의 감사업무가 이관되면서 조직이 는 만큼 업무량이 늘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자로 모든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본청으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교과부의 지시 권고사항이었고요, 지금 16개 시도교육청이 모든 종합감사를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수가 학교 수, 직속기관 해서 거의 한 800여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종합감사만으로도 상당히 업무강도로나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감사실을 강화하고 또 조만간에 상정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시민감사관제랄지 여러 가지 논란들은 학교현장과의 감사를 통해서 너무나 강압적인 자세로 모든 교육집단을 부패집단으로 바라보는 교육감의 시각들이 감사기능의 강화와 또 다른 옥상옥의 감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면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내부적인 청렴성을 제고하고 또 특히 외부의 인사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감사를 기함으로써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감사관님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소송업무를 진행하면 변호사 수임료가 3,600만원 지출이 됐는데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개 패소를 많이 하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승소 비율이 저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법무팀장님이 함께 이 자리에 배석해 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형철

조형철위원

예, 이쪽으로 나오세요.

성호

김성호법무담당팀장

법무담당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1,400만원이 나가는데 또 변호사 수임료를 따로 하는 경우는 소송의 사안에 따라서 고문변호사가 아닌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수임하기 위한 절차로써 예산이 들어가나요?

성호

김성호법무담당팀장

대부분은 저희 고문변호사님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극히 일부만 다른 변호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 같은 경우는 각 기관에서 법률질의 같은 걸 계속 수시로 합니다. 그런 수당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것은 1,400만원이 나갔고 빨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변호사를 수임해서 3,6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대개 한 33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한 10번 정도 수행했다는 거예요? 더 주나요? 사안에 따라서.

성호

김성호법무담당팀장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3건 내외가 진행됐는데요.

형철

조형철위원

별로 비싸지는 않네?

성호

김성호법무담당팀장

예,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한 30%에서 40%를 맡기고 있는데 저희 기준이 있고 또 기준에 따라서 각 사건마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깎고 있습니다. 기준은 300이라 하더라도요, 난이도가 낮은 사건들은 200이나 150 정도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공공기관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수임하더라도 저렴하게 수임료를 책정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30～40건에 3,600만원이면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성호

김성호법무담당팀장

30～40건이기는 하지만 보통 15건 정도가 수임료 나가는데요. 착수금이 있고 성공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대략 300에서 400 정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330인가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소송을 시작하면 받는데 거기에 준해서 비슷하게 나간다고 봐야겠네요?

성호

김성호법무담당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330 나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이 150～2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저렴하게 수임을 하고 있는데 그 승소율은 어떻게 돼요?

성호

김성호법무담당팀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대략 80～90%는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80～90% 승소한다. 작년도 행정소송에 따른 자료들을 언제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분기별로 진행이 되는가요?

성호

김성호법무담당팀장

행정심판 접수를 하면 3개월 내에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일단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형철

조형철위원

대개 1건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소집해서 2～3건씩 처리하고 이렇게 하나요?

성호

김성호법무담당팀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오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사안에 따라서 전문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위원들을 그때그때 위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상시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법무담당팀장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2개조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대개 학교정화구역 내의 어떤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행정심판으로 많이 올라오던데 교육지원청에서 대개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불가하다고 한 것들이 본청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의 운영이나 기본권 보장해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합당하다고 행정심판을 해 주는 경우가 많던데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청의 법적문제와 여기에서는 법적 문제를 떠나서 행정심판위원들이 결정을 해 주면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법무담당팀장

행정심판법상에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면 하급기관은 귀속 받게 돼 있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하부기관에서 본인들이 보기에 내부규칙상이건 합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주나요?

성호

김성호법무담당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백경태 위원님 보충…….

경태

백경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요,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 저도 체크를 했던 부분인데 불용사유가 예산절감입니다, 여기 책에. 그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성일 위원이나 저나 이걸 검토하면서 돈은 하나도 안 쓰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사유를 몇 가지 정리를 하는데요. 아까 그런 폐지 경우는 위원회 폐지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이유를 과연 들어야 양식이 맞는지 또는 예산절감인지 하는 경우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사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위원회가 폐지됐다며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지만 그 예산서에 기입하는 어떤 적정한 문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불용액 이유는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다 예산서에 명시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하고 결산검사 심의를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길어지고 얘기가 길어지고, 여기 불용사유가 상급기관의 위원회 폐지라든가 법에 의해서 이렇게 폐지가 됐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절감이라고 하니까 위원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히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거의 불용사유를 예산절감, 집행잔액 그렇게 일괄적으로 거기에 맞춘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두 가지만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기재가 됐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 예산을 심의하실 때 결산을 심의하실 때 좀 불합리하다라고 전체적인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 전문적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일일이 다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들은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이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사유라는 것이 불용사유 해 놓고 예산절감이라 하면 어떻게 안 맞아요? 그죠? 그리고 그 뒷장에요, 본청기본운영비, 기관업무추진비, 부교육감님 2,3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교육감님이 이쪽에 예산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계속 해 왔습니까? 감사관실 예산으로.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총괄기획팀 1팀인 송일섭 서기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옆에 앉아서 거기서 마이크 해도 됩니다. 저기까지 안 가셔도.

기태

유기태위원장

답변은 반드시 위원장의 양해를 구해서 해야 돼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냥 감사담당관님 임의로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위원장이 양해를 해야 하지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재천 감사관님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팀장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송일섭 서기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면 법무담당관이신가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아니요, 1팀장님이십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1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감사1팀장

감사1팀장 송일섭입니다. 저희 직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소속으로 해서 저희가 1번 과로 감사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업무추진비가 저희 과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계속 그렇게 해 왔고만요?

일섭

송일섭감사1팀장

예, 그러다가 작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타과로 옮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지금 예산도 사실 선거비용 빼면 얼마 되지도 않고 몇 장 되지도 않은데 이거 다 숙지 못하고 계신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도 사실 예산심의를 해 본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더 구체적인 것이 있는가 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페이지 수로 3장이고 몇 개 안 되는데 이걸 다 숙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그런 거 보면 다른 부분까지도 의심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제가 1월 1일자 부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11년도 1월 1일자에 오셨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이 외부감사관제를 도입한 의미가 있겠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도입했나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사실 자체감사 기구이지 않습니까?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외부감사관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이 외부감사관은 외부통제를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받겠다는 큰 취지입니다. 모든 어떤 행정이 협치라는 뉴거버넌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가장 잘 이해하고 인정하는 부분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행정도 외부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참여를 시킴으로써 감사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나 또 소청 건이 많은 것이 또 저희 감사업무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우려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과연 우리 감사가 공정한가, 타당한가, 처분이나 징계에 있어서 그런 걱정들을 저희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부의 어떤 공정하고 전문적인 그런 민간을 저희들이 영입을 해서 참여를 시킴으로써 저희 감사활동 자체를 검증을 받고 신뢰를 받고 그래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 가운데 하나고요. 더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희 감사업무에서 부족한 부분, 전문성이라든가 인력의 부분들을 확보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별정직으로 외부에서 감사관실에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결국에는 그동안에 감사관실 운영 자체가 내부공무원들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따른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라는 게 대다수였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집단이 감사관실에 들어오셔서 내부공무원들이 담당했던 감사업무에 좀더 도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내자 이런 의미가 저는 강했다고 보는 건데 역으로 보면 그마만큼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청렴도가 높지 못하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사업집행한 내역 중에서 잠깐 보니까 반부패 청렴과 관련한 사업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감사관실 전체 예산집행 현황 속에서 나온 불용액의 비율보다도 월등하게 높게 반부패 청렴대책과 관련한 사업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던데 뭔 사유가 있었나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이것은 교재내용이 교재나 교육실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비도 있고요. 한 예로 여비 같으면 저희들이 표준여비에서 인건비 차원에서 남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말이에요. 여비…….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리고 30쪽에 반부패 청렴 추진 운영수당은 이 회의를 민간위원 참여 부분에 그 회의가 제대로…….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있는 자료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세입·세출결산서 45쪽에 보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중에 반부패 청렴 시책추진과 관련한 사업이 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약 60%인 2,6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1,8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40% 정도가. 이게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2010년도 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10년도 본예산부터 편성됐던 사업이냐 그렇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아니면 김승환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조직개편 이후에 새로 추경을 통해서 세웠던 예산인지.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2009년 예결특위에서 2010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반부패 청렴업무는 크게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그런 사업들로 저희들이 민관협력기구를 운영을 하거나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작년에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에서 의욕적으로 구성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외부위원의 어떤 참여 부진이라든가 모니터요원 활동을 시키는데 그런 면들이 인원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런 예산들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부패 청렴과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하는 사업 명을 살펴보니까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의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상적 생활 속에서 반부패 청렴과 관련된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있었고 또 청렴마인드를 함양시키는 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60% 정도만 집행이 됐고 40%가 남았다라고 보면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미진한 것은 주된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 감사담당관 판단은 어떠세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유창희 위원님, 제가 반부패 청렴 관련 예산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이 예산은 4,500만원이고요, 저희가 불용액으로 1,700여만원이지만 그중에 88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사업을 어떤 특정 이유로 못했던 것이 968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외부위원이라든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부진하게 하거나 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 반부패 추진 시책사업을 지원청에서도 합니까? 지원청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많은 업무들을 그쪽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현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청렴교육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지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전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청렴도 함양을 위한 교육이 본청에서 일괄로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 그렇게 제가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수원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연초부터 학기 초까지는 해서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만으로 한다면 지금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추진하는 이 시책추진사업이 각각의 지원청에도 있다 그 얘기입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청렴교육이나 여러 행동강령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업무들은 계속 있습니다마는 교육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요.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감사관실에서 하는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감사의 업무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사전감사가 있고 사후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에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교육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의 업무가 얼마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반부패 추진 시책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감사관실에서도 하고 있고 또 14개 지원청인가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14개 지원청에서도 각각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컨트롤박스가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 부분이.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그 14개 시·군에서 반부패 청렴 업무로 하고 있는 것들은 모든 말씀 그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실태라든가 그런 면에서, 그것은 크게 예산으로 드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4개 시·군지원청에도 반부패 청렴과 관련된 시책추진사업들이 각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서운한 건 뭐냐면 거의 이 시책추진사업들이 14개 지원청에서는 100% 불용액처리가 돼 있습니다, 거의 100%. 14개 시·군 거의. 물론 그중의 일부는 조금 지출한 곳도 있어요. 10%, 20%, 30% 정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불용액 사유를 어떻게 적시를 했냐면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 청렴 시책추진비가 있었어요.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각각이. 크지는 않지만 이 미비용을 100%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2010년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감사업무 도교육청 이관으로 인한 잔액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거든요. 2010년도 9월 1일자 조직개편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업무 자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됐으니까 자기들은 100% 이걸 남겼다 그 얘기예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활동에 대한 여비일 것 같고요. 위원님 포인트는 그런 일상적인 감사활동 예산이 아니라 청렴 시책에 관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더 파악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책사업비가 있거나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감사관실이 진용체제를 구축했던 본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의미대로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관실이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바람 속에서 2010년도 결산서를 놓고 봤을 때 특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반부패 청렴과 관련된 시책추진사업의 사업비 중에 약 40%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하고 14개 지원청에서도 똑같이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거의 100% 가까이 모두 다 남았다는 그 자체가 본연의 업무에 좀더 충실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을 쭉 들어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5쪽 한번 봐주실래요?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이 2010년도에 96억원 정도가 돼 있었고 불용잔액이 5억6천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심의 자료를 보면 그 당시 2010년도 선거 때문에 불용내용 자체가 4억7천만원 정도 돼 있고요. 본 위원이 올해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 4억원이 좀 넘었더라고요. 4억7천만원, 예산서를 보니까. 4억6천만원이던가요? 2011년도 것. 그게 선거관리 전년도 것하고 내용이 다른 거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죠.

성일

이성일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심사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 자체감사 여비를 보시면 2010년도에 7,500만원 정도가 잡혀있더라고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위원님, 여기 결산서를 여비를 총액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예, 45쪽 한번 보시면 상단에 자체감사 감사관리 밑에 보면 여비가 7,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지출액이 5,4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2천만원 정도 불용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크게는 제가 다시 심의자료를 한번 더 살펴봐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여비부분은…….

성일

이성일위원

심의자료를 본 위원이 충분히 봤거든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이 여비에 관한 부분은요, 저희들이 불용액 비율이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전 부서는 법무팀을 제외하고는 다 감사활동을 나가는 공무원들입니다. 그 여비에 있어서…….

성일

이성일위원

그 여비 자체가 종합감사 여비 외에는 거의 예를 들어서 기강감찰여비라든가 비위 및 진정 민원사항 조사여비 600만원, 700만원대거든요. 그 여비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말입니다. 이 종합감사 외에는 1천만원 단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여비는. 다시 말해서 이 여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여비를 많이 쓰고 과다하게 쓰고 적게 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일련에 감사 예산 편성할 때 연차에 쭉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단체든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절감이 아니고 과다 편성해서 남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유를 보면 거의 예산절감이라고 집행잔액에 이렇게 써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절감이 아니고 과다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추경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남은 예산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에서 그 예산이 남으면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삭감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가지고 갔다가 12월에 우리말로 정신없이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없으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런 진행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큰 취지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께서 이 업무를 전혀 모른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해요. 이 업무를 그전에 감사담당관님이 하시기전에 이 비슷한 업무, 예산을 쓰고 예산을 의결해 주는 기관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위원님,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종합감사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14개 시·군지역을 저희 모든 감사관들이 1년에 한 200일 가까이는 현장으로 나가서 감사활동을 합니다. 그 여비계산을 표준으로 합니다. 전주 같으면 2만원, 1만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멀리 표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남는 거라고…….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여비가 많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본 위원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일 정도 계속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감사계획에 따른 여비산정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여비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이 지출내용에서 여비가 많다는 게 아니고 최초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그런 여비는 연차계획에 다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2천여만원이 불용액이 났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 얘기지, 이 여비가 많고 적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주지역 10명, 무풍지역 15명 그렇게나 해야 저희들이 여비에서의 불용액이 조금 현실적으로 줄어드는 그렇게 여비산정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예산을 세울 때 총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이 여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든가 많다든가 지금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게 제가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여비를 표준여비로 세우다보니까, 표준여비로 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비를 산정할 때 표준여비로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표준여비로 하기 때문에 단거리지역의 여비가 어쩔 수 없이 남는데요, 왜냐하면 감사계획이 종합감사도 있지만 저희들이 많은 기강감사라든가 활동을 나갈 때 외부출장이나 그런 활동비가 그렇게 되는…….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렇게 하게요. 여기서 서로 대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든 서류가 중요하니까요.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 하고 자체감사 한 내용을 3년 치 내용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재천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자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추가질의이십니까? 예.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내용 중에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했는데 스파이를 내부제보자로 고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주 모 중·고에 대해서 부적절한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지금 신문에 자주 나와 가지고 혁신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장선생님 해임처분이 내려져 있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신문에는 해임처분 돼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직위해제…….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감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종결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종결했어요? 그 교장선생님은 직위해제로…….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 과정에서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요, 교육감님께서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를 이렇게 꼼꼼하고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전북교육의 교육감을 보좌하는 가장 핵심부서가 감사담당관실하고 그다음에 정책공보담당관실 새로 개편되는 그 두 곳이 우리 전북교육의 교육감을 보좌하는 가장 핵심부서라는 그런 취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더라도 2국10과47팀을 2국10과41팀으로 개편하면서 유독 정책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은 8팀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47팀에서 41팀으로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거가 심의감사관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일선현장에서 예방감사를 가급적이면, 또 수범사례를 표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발굴하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활력도 넘치고 얼어붙어 있은 교육현장이 잘 풀어져서 활력을 되찾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우리 이런 취지가 곁들여 있다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재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혁신담당관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쉴까요? 그럼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혁신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참고로 기획혁신담당관실은 결산서상으로는 49쪽, 심의자료로는 43쪽인데 심의자료에 기업홍보담당관실 쪽이 199쪽부터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말하자면 기획혁신담당관실이 명칭이 바뀌면서 이동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혁신담당관이 그 이전에는 기획홍보담당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37쪽에요, 교육시책설명회 1,260만5천원이 있는데 지출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말씀드릴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기획혁신담당관 한상균입니다. 교육시책설명회는 당해연도 초 3～4월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던 기획홍보담당관 3～4월에 집중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9월 1일자로 개편된 뒤에 새 교육감이 와가지고는 이 시책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보류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100%로 나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최규호 교육감님께서 3월달경에 했어야 되는데…….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앞에 집행을 하고 남은 걸로 이체 받은 걸로 저희들은 100%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1,412만2천원으로 원래는 되어 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총액 아니에요? 2010년도.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저희 기획혁신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쓰고 이체되어진 금액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불용사유가 예산절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남겨진 돈들이 158억원이에요. 예산절감이라고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그런데 조금 전에 감사관실에서도 위원회가 폐지가 돼서 사업을 못했던 것도 예산절감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도 시책설명회를 예산을 세웠다 안 한 것도 전부 절감으로, 그러면 시책설명회를 최규호 교육감님께서 200 얼마를 쓰시고 하셨고 남은 돈을 교육감님께서 6월달에 됐으니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이체받은 액에서 준비하고 차기연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김승환 교육감께서 했어도 되고 안 해도, 그럼 예산 있으니까 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선도 되고 하셨는데.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공약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방안에 대해서 예산도 있는데 설명회를 안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준비작업이 걸렸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6월달에 당선이 됐잖아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래가지고 7월 1일자로 부임을 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부임해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이 예산절감인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모은 돈이 158억원이에요. 이렇게 사업 안 하고 모은 돈이.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당해연도에 와서는 이 부분에 철저히 집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보충질의 최정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교육시책설명회의 주된 사업이 뭐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우리 전북지역의 주요시책을 시·군…….

정태

최정태위원

무슨 시책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우리 교육청의 교육개혁이죠, 쉽게 말하면. 14개 시·군교육청, 시·군을 대상으로 실제 교육에는 지역 의원님들이나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설명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준비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게 원 예산은 얼마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원 예산은 1,412만2천원으로 해 줬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150만원은 썼네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렇죠. 그 전 것은 아마 기획홍보담당관실 그쪽 예산은 안 세워져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있다가 9월 1일 조직개편 하면서 이것이 이체돼서 넘어왔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요, 150만원 일단 썼다고요. 교육정책이 시책설명회 몫으로 해서 150만원을 썼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260만원이라는 돈을 아예 안 쓴 것은 교육감이 바뀌어서 교육정책이 바뀌어서 안 한 거예요? 교육감이 바뀌었다 해서 교육정책이 100% 다 바뀝니까? 우리 교육청은 사람에 의해서 교육정책이 전부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교육정책이 전체 다 바뀌냐고요. 국가의 정책도 있고 교육청의 정책도 있고 교육감의 정책도 있고 그러는 거지.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선출직으로 당선된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새로 당선된 사람의 시책…….

정태

최정태위원

교육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시책도 있고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시책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녹아서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시책이 약간 바뀔 수는 있겠지만 1,400만원 예산에서 150만원 쓰고 1,200만원 정도 교육정책 아예 시책홍보를 않는다는 것은 업무태만이죠.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사람이 바뀐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면 안 되죠. 이상으로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교육시책설명회가 기획홍보담당관실 페이지 203쪽에 보면 105만7천원이 있어요. 그죠? 혁신담당관님께서는 이 금액을 합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는 혁신담당관실에 1,206만5천원이 있었고 기획홍보담당관실에 105만7천원이 있었어요. 그죠? 따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앞에 나왔던 돈은 시·군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설명회 개최의 여비로 지급된 액수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했던 150만원은…….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때 지출한 것은 여비. 시·군교육청에서 교육정책설명회를 하는데 참여한 여비.

경태

백경태위원

교육청에서 나가신 분들의 여비요? 그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했고 또 혁신담당관실에서 편성한 것은…….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편성한 것이 아니라 원래 예산과에 있었던 그것이 이체되어서 조직개편 한 뒤에 저희에게 넘어온 돈입니다. 아까 얘기한 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조직이 2010년도에는 기획혁신담당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이 있었잖아요, 2010년도에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홍보담당관실에서 편성된, 원래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이 9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이리 이체된 겁니다, 잔액이.

경태

백경태위원

2010년도 9월달에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작년에 9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됐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지금은 혁신담당관실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러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따로따로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러죠.

경태

백경태위원

9월 전에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전에는 기획혁신과에는 없었죠.

경태

백경태위원

혁신과에는 없었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같은 예산이 이쪽저쪽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보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것을 이쪽 과에서도 잡고 저쪽 과에서도 세우고 이랬던 것이 많아서 그걸 지금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나 다른…….

정태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기태

유기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께서 시간이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혁신담당관 소관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아직 신청을 안 하셨으니까, 지금 직제개편에 대한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그러죠. 실지로 조례하고 그다음에 조직 구성하는 정도의 그것은 마무리됐고 내부적으로 정원, 사무분장 구체적인 것은 지금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직제가 어떻게 개편되느냐가 공무원들은 정말 큰 관심사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한 100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본청에서 예상되는 인원으로 전산팀 잔류하면 한 20여분, 현재까지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저쪽 교육정보연구원에 있던 팀들이 이쪽 본청으로 다시 올라오니까 그 인원수가 상쇄가 되네요. 상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실제 이동은 크지 않다라는 얘기고, 그래도 그 수도 상당한 수죠.

기태

유기태위원장

일단 질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겁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36쪽에 교육홍보활동지원에 교육홍보활동지원 2억2,200만원 이게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단체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유기태 위원장, 이성일 간사와 사회교대)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홍보활동지원 사업은 사업내용이 교육홍보활동 지원해서 정기간행물을 구독한다든가 또는 주요 교육시책을 광고한다든가, 언론사 등에, 그다음에 교육행사 취재, 정책홍보, 교육홍보관 운영 등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교육홍보물 발간물 발행하는 거,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하는 거,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홍보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상당히 홍보 분야는 규모가 우리 본청도 크게 돼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것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따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는가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우리가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마련된 것들이 거기에 탑재가 되죠.

경태

백경태위원

4억5,800만원 예산 세웠다가 1억7,900만원이 남았는데 홍보활동, 교육홍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37쪽에 창의실용역량강화 먼저 이 질의 항목에 앞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 절감을 하는 것인가요? 절감이란 이 이전에 이를테면 김승환 교육감 이전에도 예산 결산서에 이러한 용어를 썼습니까? 예산절감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런 분류를 했나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전에도 이런 용어를 썼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3,200만원에서 7,600여만원이라는 50%가 넘는 돈을 사용을 안 한 것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 절감을 한 겁니까? 절감이 지금 4,300만원 돈인데. 지금 사업내용을 봤을 적에 4개 사업 이외에 또 다른 사업을 하려다가 계획을 세웠다가 안 한 겁니까? 그러시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사업을 취소한 것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앞전 최 교육감 있을 적에 계획을 세웠던 사업이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랬다가 작년에 김 교육감 7월 1일부터 업무를 하시면서 여기에 이 사업내용이 제가 봤을 적에는 반절 이상이 60% 가까이 예산이 반납됐으니까, 불용이 됐으니까 한 8개 정도나 사업이 있었는데 4개만 한 거죠? 이 사업 외 원래 창의실용역량강화에 대한 사업이 무엇이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현재 있으면 뭣 뭣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 4가지 빼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빠진 것들, 창의혁신 독후감 그다음에 고객만족리더교육 두 가지가 사업 취소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60% 가까이가 불용이 됐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얼마짜리였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돈이 남게 됐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제가 설명을 다른 데를 해드렸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의실용연구대회 그다음에 교육행정서비스관리, 이달의 친절 교직원 운영, 창의실용역량기반 구축 했는데 마지막으로 취소한 사업은 창의실용행정역량강화 워크숍 또는 선진선도 학교기관 방문 이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원래는 5개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김종철위원

5개에서 하나만 사업 안 하고 4가지는 다 했다는 것입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과다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절감이…….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불용액이 크게 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획홍보담당관 여기에서 8개월을 집행하고 거기에서 남은 이체액으로 4개월을 집행한 것이 말하자면 기획혁신담당관에서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불용액 하면 넉 달 남은 이체 받은 액에서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불용액 %는 높게 나오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4개의 사업이 이게 원래 계획에 얼마얼마였습니까? 현재 4가지 사업을 했는데.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창의실용연구대회가 3,800만원, 교육서비스품질 모니터가 9,900만원, 전화친절모니터링 용역이 2천만원.

김종철위원

전화친절은 내용도 없는데, 지금 현재.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교육행정서비스 관리 그 산하에 들어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얼마요? 현재 여기 4가지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4가지 교육행정서비스관리 안에 들어있는 세목입니다. 교육행정서비스관리에 서비스품질모니터링하고…….

김종철위원

그게 얼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모니터링이 2천만원, 그다음에 가치창조스쿨이 3,200만원, 그다음에 창의실용역량강화 워크숍이 990만원, 아까 실행하지 않은 업무 중에 선진선도학교 방문이 740만원.

김종철위원

이 달의 친절교육 직원 그 운영은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1,650만원, 뒤에 숫자들은 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아까 990만원 이런 쓴 그런 세목은 여기다 기입을 안 하나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큰 항목에서 세부사업은 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나오잖아요. 저는 과장님께서 읽어주신 내용을 조금 적기는 했지만 창의실용연구대회 운영이 3,800만원이라고 그랬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3,824만원.

김종철위원

집행은 얼마 했어요? 800만원 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집행액은 800만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이라는 돈이 제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집행을…….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획홍보담당관까지 포함하면 2,680만원을 썼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이 교육 쪽이 결산 뒤에 기획홍보담당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제가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합치면 얼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2,681만2천원입니다. 두 개 합쳐서요.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돈 1천만원 정도 불용이 됐고만요. 그러니까 그 돈 3,800만원에서 1천여만원씩하고 뒤에 또 있다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세심한 추계를 보지 않고 더벅더벅 예산만 세운 거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게 연구대회를 운영할 때 과제 선정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응모가 17개 됐습니다. 1개당 100만원씩 추가하니까 거기서 벌써 300만원이 정리되고 그다음에 우수과제에 대한 자료집을 했는데 바로 경비절감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책자발간을 우리가 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이 예견되고 새로운 기법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추계를 세워야지 구식으로 세우고 새로운 것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시켜줘서 고생하셨다는 말은 못할망정 이런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이디어를 계속 받아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예산이 절감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그런 얘기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고 여기 결산 사업내용에 아까 같은 세목 그것도 써주셔야 보는 사람들이 아까 총 예산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3,800만원에 9,900만원에 4,500만원이 남았는데 무엇이 이렇게 그 안에 쓴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잖아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기를 전부 달아주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고 이렇게 썼구나라고 하고 재차 더 강하게 질의하지 않죠. 부탁드립니다. 결산내역에 부기를 꼼꼼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기획혁신담당관님이 작년 몇 월달에 오셨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작년 11월 15일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기획혁신과에서 금년도 중반기 들어섰는데 성과라면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기획혁신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것이 전체 교육청 계획을 기획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별 업무보고라든가 전체 업무보고 등등이 이미 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청의 중장기 계획을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매뉴얼이 지금 짜여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작년에 TF팀으로 해서 행추단이 있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2월 말까지 있었죠.

남렬

최남렬위원

성공적인 점은 무엇입니까? TF팀을 둬가지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을 한번 다각도의 안목으로 살펴봤고 새로운 구안들을 하는 작업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때도 얘기했지만 옥상옥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신문에 보도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 2월 말로 완전히 물갈이 됐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도 행추단에 남아 있는 분들이 교육청에 좀 남아 있죠, 몇 분은?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건 원래 기존 조직이죠. 내부 조직.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그때 행추단이 11명인가, 12명인가요? 12명이죠. 12명인데 지금도 남아 있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9명 현재 남아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교육감 상대로 해서 정책질의를 할 때 교육감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행추단이 교육청에 있으면 똑같다, 해체가 되더라도 똑같다. 일선 학교로 다 보내라고 했는데 제가 또 나중에 교육감님 만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조직이 그 조직이지 않냐. 그래서 겉으로는 해체가 되었지만 안으로는 해체가 안 됐지 않냐 그런 생각을 안에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관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교육감님이 해야 할 사항이지만 나중에 교육감님한테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책사업 설명회를 각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했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남렬

최남렬위원

금년에 다 마쳤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시·군 교육청은 다 완료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나 학부형을 상대로 해서 시책추진사업 설명회를 하고 나서 별도로 학교운영위원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교육장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한쪽에 데리고 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교육감님이 그 안에서 어떤 비밀얘기를 했는가 모르지만 그러한 시책설명회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해야지 왜 운영위원들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운영위원들만 합니까? 아까 내가 감사팀한테 얘기하려다 말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또 어떤 내부고발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 때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시책설명회 할 때 항시 따라다니시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업무 때문에 전부 가지는 못하고 중복되지 않았을 때는 같이 다녔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한테 직언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다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런데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직접 거기서 모니터링 한 대화내용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물론 시책추진 설명회는 좋았지만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데려다가 한쪽에 가서 교육장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안에서 교육감님이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모니터링이 안 되죠. 그러한 일은 앞으로 공개적으로 해야지 비밀리에 가서 하는 것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정치가 비밀입니까? 다 공개돼야지. 그러한 일이 혹시 내년에라도 있으면 담당관님께서 꼭 그 얘기를 직언을 해주십시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교육정책 개발을 하는데 주로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런 분야도 있고 새로운 정책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죠.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새로운 정책개발은 뭡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정책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해온 것은 우리가 조직진단한 거하고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 세우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사업으로 뽑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이 방금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만 전반에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직제개편에서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감사팀들이 모자라 가지고 시·군 교육지원청에 감사팀들이 있는데 도교육청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실상 감사팀들이 모자라요. 그래서 일반학교라든지 감사를 3년에 한번씩 학교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교육장들에 힘도 실어주고, 지금 교육장들이 돈도 쓸 수 없지 감사권도 없지 인사권도 없지 교육장님들 완전히 허수아비예요. 인사권도 없지 감사권도 없지 재량사업비도 없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학교는 교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을 관할하려면 시·군 교육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양쪽 날개 다 끊고 다리 끊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조직개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그렇고 공약사업 크게는 항이 몇 개고 그다음에 세부로는 몇 개나 됩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제가 그 항목을 세부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그걸 문서로 해서 공약사업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저한테 주시죠. 자료 제출.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지금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조금 있다 주세요. 금년에도 연수가 많이 있고 학습활동 지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학습활동 지원 이런 것은 거기서 할 일은 아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학습활동 여기서 지원하는 내용은 학생의 학습활동이 아니고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직원들 학습활동 지원은 원래 학교정책과나 교원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는 직원 내의 동아리들이나 이런 것들은 단일화해서 축소해서 해갈 계획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동아리도 예산을 살려주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제가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살려줬지만 교원정책과에서 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 활동도 각 과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통일을 시켜가지고 이 과에서 이렇게이렇게 하지 말고 동아리 활동을 조직관리, 어떤 한 부서에서 한다든지 해서 맡아가지고 해야지 이 부서에도 있고 이 부서에도 있고 동아리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점은 기획관리담당관님께서 그러한 조직을 관리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적극 반영하려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직 내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업무들이 상당히 편재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한 동아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해외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한상균 담당관께서는 언제 임명되셨는가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작년 11월 15일자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잘 모르시겠네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작년에 기획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담당관께서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우리 교육청의 업무 기획하고, 기획된 것들이 각 과에 침투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산출물을 홍보, 공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주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항간에서는 교육청의 실질적 제1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도 나온다는데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실질적 제1인자라는 말 제가 이해는 어렵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전임자가 했던 일이지만 교육의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결산심사는 이루어져야 되고 전임자가 잘못한 건 본인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약 8억원 중에서 35쪽 한번 참고해 보세요. 3억6천만원이 불용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는 46%라고 불용 %가 나와있는데 실질적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뒤에 기획홍보 담당하는 쪽에 가서 보면 여기에 불용액이 또 있어요. 1,300만원 정도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약 3억8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돼서 50% 사업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설명 올려도 될까요?

정태

최정태위원

예, 한번 해주세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지금 거기서 나왔던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1,382만8천원 보이시죠? 그것은 절감액으로 미리 빼놨던 거고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에서의 불용액은 거의 제로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체를 했기 때문에 제로로 돼있고 그중에서 절감액인 1,382만8천원만 거기에 남아있고요. 나머지 그 이외 다른 숫자는 이체액이 들어가지 않은 1천원 미만 단위의 것이 합쳐져서 그 액수가…….

정태

최정태위원

도대체 절감액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하기 전에 5% 절감, 10% 절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타당성 여부는 원래 본예산에 세웠으면 제대로 그걸 집행했어야 되는데…….

정태

최정태위원

당연히 그러죠. 이게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어떤 거냐면 지자체에서 아니면 중앙 단체에서 경제가 어렵거나 해서 재원이 없을 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런 일이 없어요. 돈이 수천억원이 남아있는데 무슨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이건 아주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내년부터는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일률적으로.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6월달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어요. 7～8월 조직점검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사업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교육감 선거 전에는 전임 교육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습니다. 눈치 보느라고. 지금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월달까지 그렇게 갔어요.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나오고 사업을 하려고 새롭게 잡아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한두 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이 약 6개월 정도가 공백기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 의견에 많이는 공감을 못하겠죠? 많이는 공감을 못하지만 이거 공감하셔야 돼요. 사실이 그렇고. 이게 4년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년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번에 또 새롭게 조직점검을 다시 한다고 그러고 기구표를 다시 짠다고 그러는데 이름만 바꾼다고 그래서 교육청 잘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지금 각 교육청마다 모든 실권을 다 없애고 중앙집권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들이 많이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자치의 참뜻이 뭡니까? 지방자치의 참뜻이 뭡니까? 끄트리까지 말단까지 피가 잘 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제도들을 싹 없애고 전라북도교육청 한 군데에 모든 권력을 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발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조직진단 결과도 말씀 올렸는데 이번 진단의 가장 큰 것은 본청을 슬림화해서 그 인원들을 학교로 보내가지고 바로 학생, 교사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직진단의 가장 큰 것은 거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막중한 임무 잘 생각하시고, 그래도 각론으로 들어가서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교육홍보활동에 대해서도 아까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께서 짚었고 했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그만두고, 시도 교육청 평가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시도 교육청은 교과부에서 16개 시도를 시 지역 단위하고 도 지역 단위로 나눠서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그 주된 내용이 뭐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17개 지표로 돼있는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평가 관련 협의회에서 평가를 합니까? 여기 평가 관련 협의회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평가 관련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우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협의회를…….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가 역으로 중앙의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거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사실은 그 항목이 17개 항목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표가…….

정태

최정태위원

그 17개 항목을 만들어서, 그 표준에 맞춰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런 얘기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 막대한 일을 이렇게 안 했으니까 전라북도교육청 평가가 아주 나쁘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물론 그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을 해보면 금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민들께 굉장히 실망시켜 드린 감이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속상한 면도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뭣 때문에 속상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지표 이런 것들이 우리 쪽하고 감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 대비 사교육비 액이 우리 도가 최하위입니다. 최하위인데 지표에서 점수를 어디를 많이 쓰고 있냐면 사교육비 증감률 그것에 점수를 크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수 인구에서 아주 적습니다, 액수가. 적은 액수에서 군산 등 새로운 도시들이 생기면서 액수가 좀 늘었습니다. 이것들이 %상에서 높았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학교기본교육경비 증가율 이런 것도 지표 기준이 안 맞고 또 현재 우리 교육감이 가장 중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도 작년 6월 말까지가 말하자면 평가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말하자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올 하반기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내년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는데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그 이후에 그런 것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1,132만원 예산 중에서 겨우 22% 집행한 260만원 쓰고 나머지 870만원 넘긴 것은 이것은 일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17가지 항목 중에서 지금 두 가지 항목을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그럼 15종목을 더 훌륭하게 점수가 나왔다 하면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두 가지만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자료 좀 전부 다 주세요.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경비 문제는 과거에는 어떤 평가였냐면 상시평가와 정기평가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대거 내려와서 조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청에서 많은 인력들이 남아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대비하고 브리핑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경량평가라고 그래서 본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또는 모니터링단을 통해가지고 조사한 결과로 마련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경비가 투입될 것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 경비가 소요가 안 된 거죠.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변화가 사이에 일어나버렸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변화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아니 이것을 9월쯤에 그쪽에서 발표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조건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러죠.

정태

최정태위원

교육감 선거 우리만 한 거 아니에요. 전국이 다했죠. 전국의 교육청이 똑같은 조건에서 받은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여기에 나온 것은 현 교육감에 대한 평가는 아니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그 상태는 우리 전북교육청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육청이 다 갖고 있는 문제를 구태여 저한테 그렇게 강변하실 이유는 없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관련한 불용액들을 얘기하려고 하면 부서마다 너무 많아 가지고 통틀어서 기획실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자료 요구자료에 보면 27쪽부터요 장작 36쪽까지는 50% 이상 불용액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부사항을 보면 항목은 예산절감으로 돼있지만 아예 집행금액이 0원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아예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불용이라고 표현도 하면 안 되고 사업을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50% 이상 불용 사업 현황 다 교육청에서 빼신 자료일 것 아닙니까. 쭉 보면 불용액이 거의 70～80%는 말할 것도 없고 100%에 대한 불용률, 그런데 불용률 100%짜리를 보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있으되 몇만 원 몇십 만원 해서 예산절감 0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그렇게, 제가 쓰다쓰다 하도 많아서 다 못 썼습니다. 부서별로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 보면 우리 교육청이 아예 사업하는 것을 포기한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테고요. 또 말하자면 불용 처리될 정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업무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업은 원래 책정을 안 했어야죠.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 변화될 것까지 예측해서 이런 것들은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았는데 어제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답변으로 일관된 답변들이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잡아 놓고조차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보신가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기획을 세운 사람들이 첫째는 책임을 져야죠.

현주

이현주위원

책임질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2010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책임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한다고 해도 감사인력이 부족할 정도가 아닐까라는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절감의 건수를 위한 것들이 아닌가 할 의심할 정도로 몇만 원짜리 예산도 있어요. 그래놓고 집행을 0으로 해서 예산절감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고 집행률에 대해서 이 정도라고 하면 사업계획 이제라도 다시 재점검하시고 2011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문제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저부터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2011년도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면밀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좀 늦게 왔는데요.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이건 예산을 세운 것인지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겠고, 지금 보면 예산은 세울 것이 없다, 교육청에서는. 도모리로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빼서 쓰는 것이 낫지 뭣하러 이 예산편성을 해놓냐고. 참 답답하네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보면 항상 마음속으로 전라북도교육 때문에 상당한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유독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는 지역구가 김제입니다마는 김제 인구가 주는 이유가 있어요. 전부 전주로 옵니다. 그것은 교육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교육이 지역적으로 보면 전주에 다 몰려있다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각 시·군 지원청 있죠.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교육지원청도 없애야 돼요. 교육청에서 전부 일괄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 저는 이 예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이제는 일선에다 어떤 일을 맡기고 교육청에서는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건 다 추켜잡고 앉아서 일을 교육청에서 전부 하려고 하니까 불만의 요소가 생기고 또 일선에 있는 교육공무원들은 나태해진다, 한 마디로 안일하다. 그것은 적당히 하고 월급만 타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교육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2012년부터는 일선에다가 모든 걸 맡겨서 정말로 일선에서부터 그 일선에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철두철미한 감독을 하고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말하자면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데서 많은 질책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2012년도에는 보람되게 그래서 정말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강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선에다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저도 교육장을 하고 왔지만 저는 있을 때 인사권, 감사권 또 어떤 학교에다 내려보내 줄 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한테 잘 보이려고 학교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만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장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팔 떼고 다리 떼고 몸통만 있습니다. 돌아다닐 수 없어요. 교육장들 학교 가면 본 둥 만 둥 합니다. 왜? 인사권도 없지 감사권도 없지 또 도와줄 뭔 권한도 없지 하니까 정말 말을 듣지 않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기획을 하고 계시는 담당관님께서 교육장들한테 힘을 실어서 일선에서부터 전라북도 교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었죠. 전라북도 평가에 대해서, 17개 항목에 대해서 나왔지만 누가 손해봅니까? 한 100억원 정도가 안 나오는데. 일반회계에서 100억원 정도 안 나오면 학생이나 학부형이나 도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오늘 신문에도 보면 크게 나와 있잖아요. 240억원 특교금이 전라북도만 없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봅니까? 다음부터는 평가를 잘 받고 또 위에 교과부하고 함께 가면서 소통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마찰만 하다 보면 시간낭비 돈 낭비. 저번에 자사고 때문에 그랬지만 이번에 교원평가도 대법원에다 해놓고 있는데 이런 문제 가급적이면 소통을 하면서 도민들이나 학생이나 학부형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년에는 노력해서 힘써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정말 오늘 신문 보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40억원이 전라북도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른 시도 교육청 다 내려왔습니다. 전라북도만 한 푼도 안 내려왔어요. 지금 저의 선거구에서도 강당사업을 올리고 몇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전혀 안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올린 사업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금년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아마 또 후반기에 어떤 평가가 있는데 평가를 잘 받아서 도민이나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54쪽 성과관리 있잖아요. 이 성과관리는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한 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뭘 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1,300만원 예산 세웠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성과관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성과관리 예산을 1,300만원 세웠는데 거기에서 1천만원 정도 쓰고 불용액이 200만원 남았는데, 그런데 이 성과관리를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 세웠나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기관까지 개인과 조직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자면 과면 과 또 그에 속한 개인 평가를 해가지고 그들이 말하자면 창의역량을 발휘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연말에 그런 거에 대해서 포상까지 하는 과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건 평정이나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그렇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이 왜 존재하고 있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대식

하대식위원

아이들을 누가 가르쳐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선생님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뭐하냐고요, 교육청이 뭐하는 데냐고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교육청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보면 주로 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사들이 학생들과 직접 접하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거기 말단이란 말이에요. 말단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제대로 잘 되냐 못 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올라올수록 청 조직이 비대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비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 교육을 잘 시키고 인간 대 인간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학부형들이 제대로 사교육비도 경감하면서 학생들을 건전하게 키우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내가 방과후 학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과부까지 올라가서 담당자하고 직접 대면도 해봤는데 지금 내가 성과관리하고 지금 혁신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직원들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단 학생들을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 그럼 잘 시키는 방법과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들을 공부 잘 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면에 혁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일 말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여기에 딸려 있는 공무원이나 교사나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직원 자르고 하는 것이 혁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공부를 잘 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건전하게 잘 커서 국가에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인가. 그러고 나서 요새 아이도 잘 안 낳는데 사교육비를 경감시켜서 학생들을 잘 키울 것인가 이것이 초점이에요. 그런 데 혁신을 맞추라 이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이성일 간사, 유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면 성과관리에 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데 초점을 두냐면 요새 방과후 학교 하잖아요. 방과후 학교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아주 잘한다고 PR하고 있는데 지금 방과후 학교가 전부 다 한두 시간 하루 수업 하고 한두 시간 연장수업을 방과후 학교로 하고 있다 이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혁신이니까 그런 거 다 파악했을 거 아니요. 과장님?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한두 시간이라고 이렇게…….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야간 방과후 학교 안 하잖아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야간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부 한두 해인가 그것만 하고 안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내가 다 다녀봤는데 한두 시간 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다 하고 있다, 주간에 다 한다 이거죠. 그러면 주간에 다 하면 야간에는 전부 다 학생들이 또 야간학원 과외를 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원을 안 가고도 공부를 연장선상에서 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혁신해야 된다 이거죠. 왜? 공부의 중심이 모든 것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야간 학원 과외를 야간 방과후 학교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하는 데를 성과급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성과급 주는 것도 차등 두고 또 이런 걸 하라 이거요. 그리고 대부분 지자체 가서 보면 딱 6시 되면 버스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출퇴근을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방과후 학교를 하겠냐 이거요. 임실 같은 경우에는 100% 출퇴근 한다 이거죠. 선생들이 어떻게 야간 방과후 학교 하냐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문제로 잡고 혁신하고 문제해서 따져야지 근무하는 사람들 한두 명 각 학교에 배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불용액 46%, 50% 일 안하고 적당하게 한 거 이것은 뭐냐면 혁신 이 자체를 보면 그런 사람 고과 매겨가지고 전부 처벌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혁신 그런 것을 건의하라 이거요. 혁신하라 이거요.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는데 50%라고 모든 것은 일을 통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차라리 남은 돈들 각 학교에 가서 열악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했다 이거죠. 일 안 하고 다 관련 우선 혁신과장부터 처벌 받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확실히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가 그런 데 초점 맞춰서 하고 그냥 몇 사람 해서 일 잘한다 그런 겉보기에는 사람 떠내려 보내는 건 일 잘한다 이렇게 해서 평가 받을라 생각 말고 뭔가 핵심적인 그런 것을 잘 처리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고민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불용액 문제는 다른 위원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명심해서 잘해주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고민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가 혁신 문제하고 그리고 교육청 문제, 예산 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뤘는데요. 과장님 53쪽을 참고를 해주시고, 53쪽을 보면 창의실용역량강화 사업비 7,600여만원하고 그리고 학습문화조성 사업비가 4,700만원이 불용액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실용역량강화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학습문화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청내에서 공부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여기에는 전북교육아카데미 해가지고 우리 교직원 대상으로 월 1회씩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난 뒤에는 6～7명의 선배직원과 멘토, 멘티가 돼가지고 서로를 지도해주는 관계형성을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동아리를 운영해서 그들이 동아리를 36개팀 정도 선정해서 그들이 공부한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방식의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학습문화조성 멘토링제도는 교육청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교육청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 있는 직원들, 신규 직원이 왔을 경우.

성일

이성일위원

신규직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십니까? 아니면 교육청 직원…….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교사가 아니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교사가 아니고 교직원만 얘기하는 겁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일반직하고 사서직.

성일

이성일위원

선생님들 전혀 없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선생님들 아니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하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단위학교 행정실도 있고 일반직 중심의, 그들이 말하자면 이런 경우를 통해서 바로 교수학습에 지원하는 역량도 강화하고 이쪽에서 빠른 적응을 또는 혁신역량을 빨리 갖추도록 이렇게…….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1,700만원이 지출액인데요. 나머지 예산은 한 4,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돼있는데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월별로 한다고만 해도 12달로 나눈다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몇 번 활용했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료집 같으면 교직원 아카데미 할 때 자료집을 그전에는 인쇄물을 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빼고요. 그다음에 아까 멘토링제 얘기했죠. 신규 직원 왔을 때 멘토링제 하는 것을 외부용역을 줘서 그들이 그걸 운영하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감방식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2011년도 말씀하시는 거고 2010년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아니 2010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안 세워야지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러니까 세우고 난 뒤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성일

이성일위원

세우고 난 뒤에 그게 더 효율적이었다는 생각이 든 겁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그래서 자료집 같은 제작을 생략하고…….

성일

이성일위원

담당관님! 지금 그런 답변을 도의회에서 답변이라고 합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더 효율적인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바꿔서 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이런 것들은 다음에는 철저히 검증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까지 질의 않고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2011년도에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산집행을 해주는 건데 이런 걸 참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런 과다 편성한 예산 철저히 파악하고 그리고 창의실용연구과제 선정시기는 언제입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3월에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선정시기가 3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성일

이성일위원

선정시기가 3월보다 더 앞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그 전년도에 서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통상 우리 일반직은 인사가 1월이고요, 교사는 3월입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통상 시작이 3월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일

이성일위원

교사들 때문에 3월로 한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계획을 세워서 3월에 공고하고 이 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3월 전에는 교육청에서 일 하나도 않겠네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아니죠. 기획을 충분히 검토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전년도 것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가 그렇죠.

성일

이성일위원

창의실용역량강화 문제도 예산 한번 보십시오. 53쪽. 교육청 예산만 보면 혈압이 올라요. 젊은 의원인데도.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죠. 예산 몽땅 잡아놓고 쓸 만큼 쓰고 일 안 하면 남기고 불용처리하고. 기획혁신담당관님이시니까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철저히 분석을 해서 기획해가지고 본예산 세울 때 이러한 것들이 착오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어떤 식으로 착오가 없도록,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2011년도에 집행해온 과정들을 총 점검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말하자면 과다가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담당관님 말씀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기가 결산심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잘하자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하자라고. 그동안 1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습니다. 전혀 시정이 안 돼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아카데미 교육 그쪽에서 추진했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저번에 강사선정에 있어서 문 모 강사를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문성근 영화배우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신문에 의하면 공직자들은 어디까지나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 앞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다음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얘기 있었다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때 자리에 계셨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연수원에 강의 있어가지고 연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끝나고 난 뒤에 강의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앞으로 강사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공직자들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이 지금 현재 공직에 계시는데 선거에 개입을 하면 안 되겠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안 되죠.

남렬

최남렬위원

마찬가지로 공직자들은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 앞에서 그러한 강의를 했다는 것은 강사선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앞으로 다음 아카데미 할 때는 강사선정을 철저히 검증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2010년도 결산검사의 불용액이 전체 도교육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약 3,200억원, 정확한 건 아니라도 비슷하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김종철위원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를테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비해서 약간씩은 불용액이 올라가긴 했어도 2009년 불용액에 비해서 2010년은 배가 뛰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제가 오기 전에…….

김종철위원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아마 금년도에 무상급식 등의 사업 배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남은 장사를 해서 넘겨가지고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다 그 말씀인가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저는 없었을 때라 그때 공문을 제가 빼가지고 왔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려고요.

김종철위원

그 예산이 얼맙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저는 구체적으로 담당을 않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리 많지 않아요.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전라북도에서 대부분 지원하지 않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아니죠.

김종철위원

교육청 예산하고 전라북도 예산하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1 대 1로.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연간 200몇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200억원이라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물론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선거 전, 선거 있고 또 선거해서 하나의 업무를 집행할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스터디 하고 또 이 부분을 계획 세워 하다 보니까 모든 걸 홀딩시키고 또 아까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을 빼고 또 예산의 60%를 불용을 해버리고 이런 등등이 전부 카운트 해가지고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를테면 2011년도로 넘기겠다. 넘겨서 아까 말씀을 시인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

김종철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게 맞다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라니까.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오늘이 7월 15일인데 6월 말 현재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우리 팀의 예산이 몇 %나 집행됐는가 아직 잘 모르시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안 해 봤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것은 중간 시스템을 통해서 6개월이 됐으니까 몇 %나 예산 100에서 50% 했나 60% 했나 이런 중간은 점검하지 않나요? 그런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만 한꺼번에 연말 돼가지고 12월 30일날 계약이행하고 이렇게 넘기려고 사고이월시키려고 이런 것 안 할 것 아니에요. 아무튼 돈은 넘어왔고 금년에 새로운 인사 책임자가 오셔서 또 교육감이 오셔서 이것을 금년에 예산을 다 세우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의결해줬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 소화 할 수 있도록, 물론 절감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절감해야죠. 불필요한 게 있으면. 아까 같이 말씀 중에 저도 아까 질의한 내용을 이성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잖아요. 7천 몇백만원을 남겼다 그 부분이 새로운 시스템이 좋은 제도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받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진실일 거라고 믿고, 하지만 예산집행은 예산계획대로 그게 예산집행대로 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그 효과가 다 전달되는 것이고 효과가 미치는 것이고 결과가 있는 거라고 보고 또 교사나 교직원이나 일반직원들 역시 이러한 모든 교육을 통해서, 제가 처음 접해보는 겁니다만 우리는 용어자체도 이해를 못하겠고 이런 것을 과거에 새마을교육 운동처럼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할 정도로 머리가 띵띵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교육은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접하고 새로운 기법을 지금 강화시켜주고 하나의 몸에 전수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의고 이런 것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강사료라든지 또 역량 있는 사람들 모시고 또 좋은 시스템을 발휘해서 이러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간략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감사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꼭 명심하고 바르게 집행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 살찔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자료를 요망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6월 말 현재 우리 기획혁신담당관 부서만이라도 아까 46.8%가 불용액이 됐다. 뒤에 뭣도 있고 한다는데 어쨌든간에 50% 가까운 돈 안 썼다고 하는데 지금 6월 말 현재로 해서 우리 기획혁신담당관 팀이라도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몇 %를 집행했는가, 6개월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중간 집행내역을 보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나올 수 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김종철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혁신담당관이 아니고 직제개편이 되어지면 정책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계약기간이 지금 4년이던가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저는 2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그럼 다시 2년 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직제에서 우리 정책공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도 지금 2년인가요, 계약이?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계약기간 2년, 다시 재계약이 가능하고 이렇게 돼있는가요? 우리 도교육청 직제에서 가장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책공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두 직책입니다. 우리 2만4천여 교육계 모든 공무원이, 그리고 도교육청의 모든 공조직이. 이 두 자리에 계신 분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알고 계시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가장 솔선수범으로 예산집행도 이루어지고 편성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스쿨 캘린더 식으로 학교를 움직이려면 학교가 스쿨 캘린더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이 결산심사 끝나고 나면 바로 8월부터 예비작업 시작해서 사전에 모든 것 점검해가지고 아마 들어갈 겁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사업을 결정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이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라는 이건 답변의 여지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획혁신담당관뿐만이 아니에요. 도교육청 전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 유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 기획혁신담당관실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예산결산심사라는 저희 위원들이나 또 심사를 받고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답답한 것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유는 작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어가지고 교육감이 바뀌고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들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을 세웠던 직원이 따로 있고 오늘 결산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집행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건 서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9대에 와서 결산 심사를 처음 받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까지는 함께 가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회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관계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보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데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하는 만큼 대답도 간단명료하게 딱딱 끊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자료 41쪽 교육정책과 보면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예산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 결산 400만원 됐고 불용액이 한 200만원 정도 되고 불용률이 약 31% 정도 됐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자꾸 집행잔액, 불용액 때문에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죠.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런 걸 유념해 주시고요. 43쪽 창의성교육지원 이걸 보니까 제가 각급 초등학교 행사에 많이 참여해 봅니다. 그런데 참여해 보면 이것이 우리 꿈나무 어린이들한테는 꿈이요, 희망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에 비해서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야는 오히려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집행을 많이 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제가 특히나 북일초등학교 행사 때마다 유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데 저런 교육자도 있고, 저런 교육자가 있기 때문에 학부형총회에 가서 보면 400～500명씩 나와서 학부형들이 지켜보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는 유래 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하는 학교 발굴해가지고 예산지원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47쪽 전교조 학생독립운동의 날 행사지원 2,900만원이 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민간단체 보조금인데요.

진호

최진호위원

전교조에서 하는 것입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것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교조라는 교직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2,900만원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독립운동의 날 기념행사를 치르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청소년선도위원단 운영은요? 그것도 민간단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교조 독립운동의 날 행사지원 내역하고, 학교폭력예방청소년선도위원 명단하고 지원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 생활지도 변경계획 취소 1천만원이 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145만원 지출한 거 말씀이십니까?

진호

최진호위원

아니오. 48쪽에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천만원 취소된 것이 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스톱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돼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왜 취소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취소사유는 본청 직접 집행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처리절차와 기준이 복잡해서 적기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도 교육감이 바뀌고 국장, 과장 바뀌고 그런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진호

최진호위원

양해는 항상 위원장한테 받으셔야지 저한테 받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기태

유기태위원장

담당과장님, 김선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본청 집행사업으로 직접 편성이 되어있었지만 사실 원스톱이 전북대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요청을 했을 때 학생이 피해자가 발생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 예산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너무 예산요청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2011년도부터는 민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48쪽 인성교육운영 지원요, 선플누리단사업 운영 27개교 2,700만원이 뭔 내용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플누리단…….

진호

최진호위원

48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제가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에서 55쪽에서부터 학교정책과, 그다음에 69쪽에서부터 교원정책과, 79쪽에서부터 교육진흥과, 97쪽에서부터 평생교육체육과, 111쪽에서부터 과학직업교육과. 그러니까 55쪽에서부터 123쪽까지 질의가 가능하고 답변도 해주셔야 됩니다. 55쪽에서부터 123쪽까지 해당되는 5과의 내용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더라도 해당 과장님은, 국장님은 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은 저한테 승인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5과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과장님 한 분이 자리를……. (“윤덕임 교육진흥과장이십니다”하는 이 있음) 윤덕임 과장이……. 그러면 거기 대신 주무 담당 과장님이? (“정동일 장학관님”하는 이 있음) 정동일 장학관님이 여기 앉아서 과장님 대신 답변하시고 다른 분이 답변하실 때는 허락을 받아주세요.

진호

최진호위원

위원장님!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회의규칙을 지켜서 진행을 해주시죠.

정태

최정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말씀하세요.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이 자리가 감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결산검사를 하는 자리인데 국장께서 이런 계략적 설명조차 못하고 과장이 못하고 장학사가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계략적으로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이걸 답변을 못해서, 국장 답변하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기태

유기태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과장님 허락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뒤에서 자료를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뒤에 계신 분들이 왜 계시는 겁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금 질의하신 선플달기운동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다는데 안 좋은 얘기를 다는 걸 악플이라고 하고 좋은 내용으로 댓글을 다는 부분을 선플이라고 하는데 그 선플달기운동에 관한 예산으로서 작년 하반기 3개월 동안 캠페인을 전개하고 희망 학교를 공모해서 27개교에다 예산지원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27개 학교에서 누가 선플을 답니까? 학생들이 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들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초·중·고등학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7개교 해서 총…….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아니면 사회 전반에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회…….

진호

최진호위원

사회 전반에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인터넷상에서 선플을…….

정태

최정태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실적은 확인해서…….

진호

최진호위원

막연하게 달았을 것이다라는데, 실적이 있냐고요? 2010년도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10년도 2,700만원을 들여서 27개교 학생들이 선플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달았는가. 얼마나 달았는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게 중앙에 조직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계돼가지고 하는 활동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계획변경 및 취소하는데 취소된 사업이 뭐죠? 6천만원. 인성교육운영지원. 6천만원 취소 내용.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세 가지 사업이 해당되는데 민간단체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민간단체 어디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국언론재단하고요, 그다음에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그다음에 전북매일신문 세 기관에다가 우리가 자금 지원을 해서 이민자가족 전통혼례식을 개최한다거나 역사문학기행을 한다거나 초등학생용 파일 폴더를 배포하는 사업 등을 계획했었는데 이 부분이 취소된 그런 사업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취소된 사유가 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재검토를 해보니까 사업의 적정성 부분이 다시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었는데 보조금 횡령혐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직권취소를 했던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할 것을 예산을 세운 거죠.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선거법 내지는 위반이 되니까 집행을 못하고 취소된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돼요. 2010년에는 그런 거 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50쪽 중등학생 학력평가가 약 4억9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4천만원 약 50%가 넘어요. 하도 집행잔액하고 불용액이 많으니까 아예 지적사항에서 빼고 얘기할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어제도 정책질의에서 위원님들이 물으셨는데 애초 계획보다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2학기 9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부분을 시행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중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방법을 원래 저희들이 모두 시험지도 인쇄해서 학교에다 배송을 하고 그걸 걷어서 자체 채점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을 CD로 문제만 제작해서 학교에다 배부해서 학교에서 자체 채점하도록 계획을 바꾼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 인쇄 입찰의 경우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많은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도 50%가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52쪽 학부모 및 지역사회교육 있죠. 지금 청소년 단체가 전라북도에 몇 개나 되죠? 교육청에 등록된 단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청소년단체 말씀하십니까?

진호

최진호위원

예. 청소년단체 활동지원인데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해가지고 지원했는데 몇 개 단체나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1개가 있다고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1개면 금액적으로 볼 때는 한 단체당 40만원씩 지원했네요. 39만원. 그죠? 단체로 계산한다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600만원도 집행을 못해가지고 11개 단체나 되는데 410만원밖에 못하고 38만 얼마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청소년단체 활동지원이고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체사업을 하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있는데 적절치 못해가지고 지원이 안 된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쇄비하고 편집수당 절감 부분이라고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11개나 되는 단체가 있는데 600만원에서 4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건지, 아까 많은데 주려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인쇄비만 준 것인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애초 계획대로 사업은 집행했는데 종전에는 모든 사업 결과를 자료집 발간해가지고 책자로 인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그런 건 전산파일로만 해서 탑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인쇄비 부분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청소년단체 활동에 인색하지 말고 지원을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원할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단체 활동지원은 적극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다음에 71쪽 봐주시죠. 자율학교 지원은 180만원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 180만원을 다시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갔어요. 세울 때는 왜 세웠고 불용으로 넘길 때는 왜 하나도 못 쓰게 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방형 자율학교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4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인쇄가 잘못됐나요? 71쪽 자율학교 지원, 심의자료를 보셔야지 직원이 준 자료를 보니까 안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사업을 다 완료한 다음에 잔액이 180만원이었는데 조직이 9월 1일자로 개편되면서 잔액된 상태로 타 과로 이체돼가지고 그래서 남은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73쪽요. 사립유치원 지원도 1,8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900만원 50%도 못 써요. 사립유치원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52개.

진호

최진호위원

150개나 되고 내용을 보니까 처우개선비인데 행사지원이고. 9,800만원 세워가지고 150개나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써야 할 데는 안 쓰고 안 쓸 데는 세워놓고도 50%도 못 쓰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내용이…….

진호

최진호위원

예산 안 세워야 할 걸 세웠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출산휴가 들어가는 분들 대비해서 단기대체비 50명분을 확보했는데 실제로는 23명만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워크숍도 있고만. 그죠? 그것 참고하시고 유인물 78쪽 영어체험시설 운영도 보면 266만원 세워놓고 겨우 49만원 집행하고 210만원을 불용으로 남겼어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영어체험센터 관계자 건강보험 집행잔액인데요, 이 부분도 사업이 완료된 후 이체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79쪽 한번 봐주죠. 잠시 전에 하대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었는데 방과후 학교 운영, 보니까 2억1,300만원 세워놓고 겨우 3,500만원 하고 1억7,800만원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순창의 옥천인재숙하고요, 김제의 지평선학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또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여타 지역의 학생들의 형평성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서 여타 지역에도 방과후 학교 지원비를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재검토 결과 순창과 김제지역만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나머지 12개 시·군에 차별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 지원예산을 철회한 겁니다. 중단했던 데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말씀하세요.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교육청 결산서하고 심의자료를 보면 너무 헷갈리는 게 왜냐하면 그 부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같은 사업인데 일단은 전에 있던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중에 변경을 해서 그 앞에다 또 같은 사업내용으로 이체를 해놓고 불용처분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돼있거든요.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보면 지금 다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이 사업이 몇 페이지 어떤 사업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현재 얼마가 변경해서 이체돼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찾고 하느라고. 너무 중복된 내용들도 많고 조직개편 때문에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렇게 미리 조직개편돼서 이체되거나 변경된 것은 심의자료 내용 몇 페이지,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도 다 맞지 않아요. 이 사업은 원래 총사업비가 얼만데 조직개편에서는 얼마를 사용했고 조직개편 후에 무슨 사업으로 얼마가 돼서 이체됐다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3쪽 농산어촌 작은 학교 육성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까? 이체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까? 불용액 3천만원. 집행잔액 3천만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특교금인데 그 일부를 분담금 형태로 공주대학교로 보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래 총액이 60억8,150만원에 이르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분담금 잔액 3천만원을 사업시기 변경으로 불용처리하게 된 부분입니다. 총액 60억원 중에서.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오늘 총체적인 부교육감님 말씀 듣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간 아끼자 하고 내가 질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아까 잠시 전에 몇 가지만 점검을 해보다 보니까 역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고 또 답답해하겠구나. 그래서 저도 잠깐 떠들러보고 몇 가지 질의했는데 질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 한 권 전체가 다 질의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특수한 해, 교육감이 바뀌고 국장, 과장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 세운 사람 따로 있고 집행한 사람 따로 있고 오늘 결산검사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다른 해보다 더, 다른 해에도 많았지만 올해 더 많은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금년도를 계기로 해서 진짜 금년도 예산 세울 때 그리고 내년도 결산 받을 때는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에서도 정말 이게 헷갈릴 정도예요. 왜 그러냐, 학교정책과, 교원정책과, 교육진흥과, 평생교육체육과, 과학직업교육과가 이 뒤쪽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쪽으로 연결이 돼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상반기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로 편성돼서 하다가 직제가 9월 1일자로 개편되면서…….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어떤 사업이 어느 과에 있고 이게 어떤 과에서 어떤 과로 이어진 것인지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태

최정태위원

도청같이 이체를 시켜서 일정하게…….

기태

유기태위원장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헷갈려서 초등교육과의 작업이 어디 교육진흥과로 들어가 있는지 학교정책과로 들어가 있는지 뭐가 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번 직제개편 되는 거하고 다음연도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이 결산 끝나면 내년도 예산편성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적극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이거 결산검사 못합니다. 직제개편 또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교육체육과는 이름도 없어져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것 같더만. 직제개편. 이거 큰일 났어요.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학교정책과 1개과를 이 앞에 하고 이 뒤에 보면 205쪽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2개를 같이 놓고 학교정책과를 끝내시죠. 그리고 교원정책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님들. 한번 상의를 해보시죠. 어떤 게 더 나을지. 그냥 같이 묶어서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지금 진행과정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는 이게 앞으로 내년도도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 가지고 예산하며 집행하며 뭐하며……. 다음. 백경태 위원님 보충발언.

경태

백경태위원

도에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가 있다가 도로관리사업소로 통합이 돼가지고요. 거기는 예산이 어떻게 돼있냐면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정읍지소 있던 것이 그대로 가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이 금액은 다르지만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것 있고 정읍지소 것 그대로 갖다 옮겨 놨는데 이것은 나눠가지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게 컴퓨터에서 입력해 가지고 하는데 도청 것하고 달라요? 교육청 것이. 시스템이 달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스템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교과부에서 관항목을 딱 정해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도청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복잡하고 저희들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도 어디 가서 있는지 저희들이 얘기하면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사업추진할 때는 사업별 예산서를 가지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르다고 하니까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과 생활지도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썼네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학교폭력예방과 생활지도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민주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길러주는데 있다고 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사업의 주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해야 될 사업은 너무 미미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단일행사 하나 하는데 한 2천만원씩 주고 이런 민간단체 보조금들이 몇 장만 훑어봐도 굉장히 많고 또 학교폭력예방연수에 보면 800만원, 자료개발에 1,200만원, 생활지도에 2억3천만원 이런 많은 돈들이 투자돼 있는데, 그러면 2010년도의 전체 학생수는 몇 명이었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중·고 전체 학생수 말씀입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내에 한 29만명 정도.

정태

최정태위원

2010년도 4월 기준으로 28만4,720명이고만요.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1년 중에 퇴교자는 몇 명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도탈락자 말씀이십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2010년도 퇴교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정태

최정태위원

모르시면 그냥 놔두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1천여명 정도. 제가 정확한 자료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1천여명 정도로 일단 잡죠. 그러면 복교자는 몇 명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복교자는 한 419명으로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 퇴교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여기를 보면 어떤 프로그램에도 없어요. 이 예산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자퇴를 하거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복교학생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미미하지만…….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8만5천명 중에서 어찌됐든 자의든 타의든 해서 1천명이 학교를 떠났어요. 학교를 떠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정에만 맡길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단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은 더더구나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교학생 지원 예산이 407만2천원입니다. 이 예산이 5억 몇천을 쓰는 그 예산 중에 407만원을, 우리가 그럼 400명으로 산술해서 계산을 해야 될까요? 여기 수치상에 나와 있는 63명으로 계산해서 해야 될까요? 나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1천명이 학교를 떠났다 했는데 돌아온 숫자가 약 400명이라고 했는데 400명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모르겠고. 그러면 1천명이 떠났으면 400명이 들어올지 500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복교학생이 다시 학교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또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자료상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중학교 19명, 고등학교 44명 중에 407만원 예산이 서서 1인당 계산을 해보니 약 6만5천원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다시 학교에서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쓰잘데기 없는 예산은 내가 구구히 얘기 않겠습니다. 각종 민간단체는 수십억원이 들어갑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민간단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대폭 줄였습니다. 올해도 대폭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산지원이 필요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공부를 잘하는 소수 1%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공부 잘하기 때문에 각종 장학금에 사회의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잘나가는 스카이 가면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걔네들은 뭐 바랄 것이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복교학생 지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해양수련원하고 그다음에 지리산 등반을 같이 데리고 가서 2박3일 하고 그런 사업으로 기억하는데 많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구안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구안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 퇴교자가 1천명이라고 그랬는데 1천명에 대한 자료와 그들이 퇴교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복학자료?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오. 퇴교를 한 이유 없어요? 무조건 퇴교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사유별로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유형별로 분석해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없으면 그거 만들어서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1천명 중에서 다시 복교한 학생들 그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 2012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정책대안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최정태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끄집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우리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각 지역에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국적으로 말씀이십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전라북도 내에서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라북도 내에 대안학교는 몇 군데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대안학교 말고요, 법무부하고 어떤 지원협약이 아니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미인가 대안학교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서 그 현장에 가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아이들 점심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지원도 안 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파악을 다 하시고요. 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들 저도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 방문을 하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 하나만 가지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파악하셔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9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그것 보시고 결산 심사한 거 설명서 83쪽, 이거 의원 아니면 힘들겠어요. 우리 도민들은 보기 힘들겠습니다. 찾기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심의자료 44쪽하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같이 좀 봐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결산서 몇 쪽이라고.

성일

이성일위원

결산서 95쪽, 심의자료 83쪽. 찾아놓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2011년도 것을 보면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할 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더라고요.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2010년도 거니까. 그쪽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2011년도 것을 보니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 내용 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입학준비금조로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격려금식으로 3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문화 학생한테 입학격려금으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결산심사에 앞서서 교육국장님 생각은 과연 그 30만원이 격려금으로 주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그만한 액수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다문화 학생들에게 펼쳐주는 것이 옳은지 그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그걸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청에서는 지금 그 다문화 학생에게 입학지원금 30만원 지원하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을 위해서 총 4억3,695만여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단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방도 운영하고 또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이렇게 해서 병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다문화 학생이나 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우리가 지원을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님. 그 문제는 답변한 거처럼 격려금을 주면 예를 들어서 그 격려금이 신입생에게 예를 들어서 책자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필요한, 신입생으로서 필요한 어떤 그런 금액이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그런 금액이 다른 쪽으로, 학부모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먼저 그 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94쪽 보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다문화가정 도움계획으로 5,153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외 이 말고도 다문화가정에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직개편 이전에 초등교육과에서 6억800만원이 편성돼서 5억7,900여만원이 지출이 됐고, 초등교육과에서 잔액이 2,911만원…….

성일

이성일위원

그 계획 외 사용을, 도움계획 예산에 전담팀운영, 다문화가정지도 우수실천사례집 발간 그런 걸 쓴 겁니까? 그 내용.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랑방운영 85교, 다문화가정 연구학교지원, 거점학교운영, 교육전담실 운영 이런…….

성일

이성일위원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자료를 좀 주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9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쪽, 결산감사 79쪽.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90쪽 하단 보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예산서를 보시면 지출액이 7,900만원 그러죠? 이월액이 5,6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1,800만원 정도 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이월조서를 본 위원이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직원분들 싹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 이월조서가 있는지 없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종전 초등교육과…….

성일

이성일위원

이게 5,626만원, 결산서 한번 보시고. 이월을 하려면 이월조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국장님, 거기 찾아도 백날 없습니다. 이 책자 보세요. 이 책자. 우리 직원분들 싹 보십시오. 세출결산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산서 845쪽…….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그 외에 또 인건비, 운영비, 인건비 2,870만원, 운영비 1,700만원, 여비가 또 63만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있고요. 민간이전 같은 경우 다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이월이 가능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전주, 군산, 익산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구축하는데요. 거기에 인력을 채용해서 2명씩…….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요. 뒤에 계시는 분들 근거 자료를 본 위원에게, 위원장님! 그렇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바로 이성일 위원님한테, 담당하시는 분.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10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체육대회지원, 전국동계체육대회지원 101쪽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이렇게 3개의 대회가 있는데요. 결산내역을 보니까 전국체육대회 유공자연수 15명 4천만원,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지원이 없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연수 21명 8,900만원. 동계체육대회는 유공자 연수 안 보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백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까지는 동계체전 유공자는 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부터 저희들이 적극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들이 동계체전 메달도 아주 많이 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좀 소홀히 됐던 부분이 있는데 백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거처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경태

백경태위원

2011년도에도 안 세우셨고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금년 예산에 없습니다. 예산은 없지만 전국체전 예산으로라도 활용해서 거기에 일부 포함시켜서라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부분은 같은 지도자들인데 동계체전만 이렇게 소외되고 이러면 안 될 거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계체육대회 훈련·용품비 지원이 840만원이 있고요. 밑에 보니까 대표선수 격려 및 훈련 점검 해가지고 1억43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선수 격려 및 훈련 점검은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불찰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글표기 순서 잘못으로 분석되는데요. 동계체전 훈련·용품비 지원이 1억430만원이 맞고요. 아래 대표선수 격려 및 훈련 점검 이 부분이 845만원으로 제목이 맞바뀐 것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뒤에 있는 돈이 바뀌어야 되는고만요. 제목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그렇죠? 동계체전 훈련·용품비가 1억430만원으로 올라가야 되고, 격려 및 훈련 점검이 840만원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가요? 이렇게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결산서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저 이거 밤새서 찾았어요. 밤새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오면 착오다, 잘못됐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경태

백경태위원

사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사전에 말씀을 해줘야지 이런 거……. 어제 여기에서 합숙했습니다. 여관에서 자면서.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동계체육대회 유공자도 타 단체하고 차별이 안 되도록 꼭 응원할 수있도록 예산 꼭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교사가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성이 60%, 남성이 40% 내외 그런 수준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여선생님이 많다고 해서 교육이 잘못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좀 온순하잖아요, 여성들은. 학생들이 여성화 되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사회에서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체육에 등한히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얘들은 키는 겅중하니 큰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체력단련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심의자료 93쪽을 보면 학교 체육에서 4,460만원을 불용으로 남겼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학교체육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학생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그런데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학부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여론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시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먹기는 잘해가지고 키도 크고 또 비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 체력을 증진하고 또 비만아동도 운동을 많이 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93쪽에 4,460만원의 금액을 불용처리 했고, 또 친환경보건교육과정 지원 그래서 보건교육, 성교육, 흡연예방교육, 비만예방교육 이런 것도 예산을 불용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심의하는 것도 결론으로 보면 앞으로 개정을 해서 좀 잘해보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학생 체력을 위해서 좀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다. 예산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전라북도 학생들은 참 건강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운영활성화 해가지고 불용액이 얼마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공도서관 운영활성화 말씀이십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예. 273쪽, 공공도서관 운영활성화. 평생직업교육에서 학교도서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억2,410만원을…….

대식

하대식위원

공공도서관운영활성화 해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4,857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4천여만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집행 중간에 점검을 해보니까 좀 행사성경비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 했고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평생직업교육과에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대개 보니까 학생회관 얘기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교육지원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을 얘기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실제 거기 한번, 그 지역에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걸 책임을 져야되겠지만 또 일부 교육청에서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문화회관도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도 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도서관 수요에 맞게 어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책들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도서가 확충될 수 있도록…….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4천만원 남기고 뭐하는데 어떻게 도서관이 무슨 행사성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프로그램 운용비 일부 집행 안 한 건데요. 도서구입은 또 목이 다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전용하든지 뭐 해서 한번 지방자치하고 협조해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도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제가 도서를 학교에 사준 일도 있는데, 물론 도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각 학교에 한번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도서가 과연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걸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런 도서를 충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독서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요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걸 하려면, 내가 지난 번에 도정질문 했을 때도 이런 학년별로 1학년은 전반기에 1권, 1권, 2권. 2학년은 전반기 2권씩, 뭐 3권씩 이렇게 해가지고 리포트를 쓰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독서를 많이 하고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서 확충이 아주 필요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서 확충이 각 학교별로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모 학교가 제 모교이기 때문에 어렵게 해가지고 한 700권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한 일이 있는데, 일단은 각 학교별로 그 학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도 그런 요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4천만원씩 예산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할 수 있도록 애써주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농산어촌우수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다 쓰기는 썼는데, 이건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수도농복합도시 또 하나의 농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농복합도시도 농산어촌과 마찬가지로 해서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시를 하게 되면 이런 시내권은 상관이 없지만 농촌지역의 경우는 어려우니까 농산어촌 우수교육을 하기 위해서 좀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불용액도 좀 있긴 있는데 지금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 학교에다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배움터 지킴이 배치하고 있고…….

대식

하대식위원

지킴이 배치하고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개 연금을 받는 사람, 나이드신 분들을 많이 배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해서 조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면 안 됐지만, 경찰이랄지 연금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그거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배치할 때는 좀 그렇지 않고, 직업도 없고 좀 그런 사람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대식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배움터 지킴이는 월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데 내년에 교과부 지침이나 이런 곳에서 뭐 115만원 이상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 참고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유치원교육과정운영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는데 유치원도 지금 현재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립유치원은 하고 있고, 사립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주도 가보니까 전체 유치원 다 무상급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사립유치원도 다 똑같다 이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까지도 교육청의 유치원 업무 소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도에서 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다면 공립만 그렇게 하고 사립은 안 하는데 아마 선별적으로 공립으로 유치원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건데 또 홍보를 하고. 안 하더라도 이걸 한번 큰 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통일교육 돼 있는데 내가 보니까 통일교육은 이 예산을 좀 쪼개 쓰더라도 초·중·고에서 지난번에 내가 발언도 하기는 했는데 6.25의 과거 동영상이 있잖아요, 전쟁 일어났을 때의 동영상.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동영상 이런 것을 전부 수집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가지고 학생들은 지금 전후세대이기 때문에 전쟁개념이 없거든, 사실 내가 우리 지역의 치부를 해서 뭐하지만 6.25 행사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거기 와가지고 뭐합니까, 거기에 동원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생이 뭐 알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발언도 했는데 중·고등학생 정도 와서 들어보고 6.25가 이렇구나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6.25 행사 하면 무슨 안보의식이나 통일개념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지양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위해서 그냥 억지로 학교 단체에서 협조하니까 그냥 따라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지침을 명확히 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6.25 동영상, 그다음에 월남전, 세계대전 동영상 이런 것을 한 5분내지 10분 정도, 15분 정도 해가지고 이걸 채집을 해서 각 학교에 줘가지고 그것을 방영해서, 북한의 실상 같은 걸 방영을 해서 통일에 대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돼요. 여기 통일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다 발전적인 통일교육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비춰서 진짜 우리 북한이랑 갈라졌으니까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어렸을 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북한과 남한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이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하겠는데요. 이론적으로나 학자들 쪽에서는 상반된 견해도 있는 거 같습니다. 과거 전쟁에 관한 동영상 부분이 오히려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으로 자율학교 262쪽인데 자율학교가 지금 각 예산을 보니까 4억여원 가까이 편성됐는데. 자율학교가 면단위에 자율학교가 많이 있다 이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사립은 자체 재단에 의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해가지고 면단위 시내에 있는 이런 학생들을 통학버스로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학생이 차가지고 교육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그러는데, 또 대수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지는데, 공립 경우의 자율학교 이런 경우에는 통학버스도 없고 그냥 오기만 기다리는 입장인데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내에서 학생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자율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통학버스 문제는 꼭 중학교는 그런 지원 선례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 생각 말고, 자율학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율학교를 임명했으면 자율학교의 환경에 맞게 어떤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덜렁 어떤 요식절차에 의해서 지정만 해놓고 거기에다 기숙사를 지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그런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우수 선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자율학교가 정상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예비비를 우리 초등교육과하고 교육진흥과 또 학교정책과에서 지금 몇 건을 우리 도교육청 예비비 예산에 지출금액의 거의 90%를 국장님 소관에서 사용을 했고만요, 그러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종철위원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다고, 예측의 불가능성,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고 또 시급성, 또 불가피한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는 경비 이를테면 불가피성을 종합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에 지출하도록 되어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비비지출 현황을 2010년 것을 보면 총 12억3,700만원이 지출, 이를테면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총 6건에 12억3,700만원인데 이 금액의 1억4,300만원 수해피해 복구지원 재무과를 빼고 난 모든 금액, 약 11억원 정도를 우리 국장님 산하에서 썼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초등교장 자격연수비 이게 긴급을 요할 정도의 어떤 교육이었기에 3억2,600여만원의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고 또 불용되고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하고 불용된 내용을 보면 절감한 내용으로들 많이 표기를 해놓는데 이러한 것의 계획이 없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정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교장 자격연수가 작년 초에 계획이 없이, 작년 초가 아니고 5월 10일자에 지출이 됐는데요. 계획이 없이 교과부에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교감선생님들이 상위자격인 교장선생님들이…….

김종철위원

6월 20일경에 집행됐고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교장 공모제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 9월 1일자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장자격 가진 사람 10명에 공모학교 1명을 하겠다라는 교과부의 목표를 가지고 3월에 추가로 교장자격연수를 몽땅 지명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1인당 연수비가 상당액 듭니다. 한 700만원 내외 드는데 그 예산을 세워놓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또 특교를 주고 우리보고 대응투자 하라고 해서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예비비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쓰게 됐던 거고요. 나머지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수해복구 말고도 학습보조인턴교사나 학교문화 선도학교지원 안전강화학교도 마찬가지 교과부에서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 뒤에 특교금을 주면서 1 대 1 대응투자 하라고 하는데 그 사업예산을 안 세워놨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대응투자분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그런 불가피성이라고 말씀을 지금 주셨고, 또 아까 초등교장 자격연수 문제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나머지 학습보조 인턴교사라든가 또 대부분이 학습보조 인턴교사지원금 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교과부에서…….

김종철위원

학교문화 선도학교 지원이라는 건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겁니다. 졸업식 때, 특히 고등학교 일부 학교에서 충남이나 이런 데에서 사건이 났지만 밀가루 뿌리고 옷 찢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지시로 졸업식문화를 건전하게 바꿔보자 이런 차원의 특교금이 내려와서, 교과부에서 예를 들면 1억원을 내리면서 우리 보고 1억원을 준비해서 몇 몇 학교를 뽑아가지고 예산지원해서 그런 문화를 조성하라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경우 이런 부분은 졸업식이라고 그런다면 1월, 2월에 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 9월에 그 계획이 내려왔는데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내려왔으면 추경이라는 건 왜 있습니까? 추경은 이런 거 못 세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경은 작년에 2번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김종철위원

추경이 그럼 9월에 없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9월은 없었고 12월 정기추경이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2월 정기추경도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종철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런 것에 대한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이럴 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고, 추경도 못 쓸 때는 이럴 때 이용이라든가 전용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방금과 같이 졸업 때 밀가루 뿌리고 하는 거 예방해야죠, 볼썽사납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대통령께서 직접 거론해서 부랴부랴 교과부에서 이것의 국비가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추경에다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은 9월 말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산은 지출을 해야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지만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학생 안전강화학교 지원이라는 건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특히 초등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학생들을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사건이 발생하다보니까 교과부에서 긴급하게 특교금을 내려서 경비초소도 짖고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에다 지었습니까? 어디에다 이걸 지어서 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위실은 이동식으로 컨테이너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적정한 위치에 짓게 돼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인력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력은 채용을 하는데 경비인력 용역업체에다가…….

김종철위원

학교마다 1명씩 있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김종철위원

그분들이 학교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내.

김종철위원

교내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내 수시순찰로 돼 있을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잠을 자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자는 시간은 근무를 안 하니까요. 경비실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김종철위원

그런데 현재 24시간을 일테면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 근무를 시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직근무자일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떠한 근로 요건을 법률적으로 잘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통 6시부터 그분들이 근무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분들은 계약조건에 하루 8시간 근무로 딱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하루 8시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보통 6시부터 들어오는 거 같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마다 주간에 계약이 된 곳도 있을 거고…….

김종철위원

8시간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김종철위원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래 큰 원칙은 대개 9시부터 저녁 5시나 6시 일 텐데 탄력적으로 계약을 해서…….

김종철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는 거는 이 성격하고 틀리지만 나온 김에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학교마다 있기 때문에. 주로 이분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학생들이 있을 때 근무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건 당직근무고.

김종철위원

당직근무자 경비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김종철위원

그러면 2파트가 있어요? 낮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주 임무이고, 당직근무자는 시설관리나 화재예방이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나중에 필요하면 더 자세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다시 한번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에 시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개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예산서를 보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페이지 62쪽에 인성교육운영지원 민간이전사업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산서인가요?

김종철위원

예, 결산서입니다. 거기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4천만원만 쓰고 6천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인성교육운영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성교육운영지원사업 불용액은 아까도 설명 올렸지만 민경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전북매일신문, 한국언론재단, 교육자치시민연대에 주려고 했던 걸 취소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마구잡이로 말이지 정치성으로 누가 뒤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국가의 돈을 갖고 쌈짓돈으로 이렇게 해서 사장시키면 절대 안 되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종철위원

혹시 보조금횡령 그러한 수사를 한 적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일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김종철위원

언제였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민자 가족 전통혼례식 개최사업을 했던 한 언론사가 있었는데요. 그 언론사와 관련된 수사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김종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6천만원이 안 나간 것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6천만원의 일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이 나가면 뒤에서 다 장난치고 서로 가래타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쌈짓돈이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는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좋은 데에 쓰려고 하다가 사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교원정책과의 73쪽 중등교원특별임용관리운영비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소위 임용고시라고 위원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임용고시를 할 때 저희들이 1차, 2차, 3차 시험을 보고 출제를 하고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1,371만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불용액 말씀이십니까?

김종철위원

아니, 사용에 12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됐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사용잔액일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 이유가 어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용과목하고 과목별 인원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예상을 해서 세우거든요. 세우는데 실제 그것이 확정되는 것은 예산편성 이후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정원을 할당하면 그것에 의해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런 정도로 예측이 안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종철위원

1,400여만원을 세우고 돈 12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사용내역은 이체돼서 아마 그럴 텐데요.

김종철위원

잘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제가 확인한 내용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건 과다예산편성이다라고밖에는 지적이 안 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진흥과에 있어서 81쪽에 보면 전체적인 불용내역입니다만 15억600만원이 불용으로 엄청난 액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총액?

김종철위원

예, 총액으로 불용액이. 81쪽 상단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87쪽 중등영어교육활성화 운영비가 1억3천여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계획이 섰는데 불용이 된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영어 선생님들 호주로 어학연수를 보내도록 예산이 대거 추진하다가 작년에 공교롭게도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지역이 호주의 시드니 위에 있는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대학이 소재한 도시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이번 여름에 갔습니다. 작년 겨울에 가려고 하다가, 거기는 우리하고 계절이 반대라 작년 겨울에 홍수가 나서 불용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분들 숫자를 그대로 해서 가신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숫자는 그대로 갔습니다.

김종철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8쪽에 원어민교사 운영 인건비 2억1,552만원 중 1억5,100만원 또 학교회계전출금 2억2,778만원, 원어민교사운영사업비 6억1,668만원이 불용됐고, 방과후학교 운영비 90쪽에 1억7,800만원이 불용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어민교사는 정식 명칭으로는 원어민보조교사로 해서 외국인들이 저희들이 채용해서 학교에다 배치를 하는데요. 이 원어민보조교사 업무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가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만큼 +1급부터 3급까지 이게 계획을 세워서 리크루트를 하는데 그 계획하고 딱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원어민보조교사는 계획대로 채용했는데 문화차이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몇 개월 하다가 그냥 관두는 경우도 있고, 또 오기로 확답을 받았는데 몇 개월 늦게 오기도 하고, 먼저 가고 늦게 오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대략적인 이해가 됐어요. 문화와 풍습과 통제, 언어소통 또 와서 사시다가 가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도주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오시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국장님 말씀에 일정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6억2천여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예에요. 방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원어민교사 운영 사업비 6억1,668만원이 불용이라는 것은 체계적인 그러한 모든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토털 감안하지 않고 세운 예산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원어민보조교사를 155명 채용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48명 해서 7명을 못했거든요. 1명당 4,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억100만원이 남았고요.

김종철위원

원어민교사한테 주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명당 4,3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은 너무 과다한 수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그게 저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딱 돼 있습니다. +1등급부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1년에 4천 얼마를 준다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5급 공무원 사무관급 월급이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도 전라북도는 잘 안 오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주로 있으려고 하죠.

김종철위원

아니, 상상을. 지금 도의원 월급이 돈 4천만원 주는데, 4,400만원이면 엄청난 그 상상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원어민교사 외국인들이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원어민교사들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쫌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은데요. 1인당 총소요비용이 4,300만원이고 인건비 그 속에는 인건비가 일부이고 운용비, 초청경비, 정착금, 신규계약지원비 그다음에 수당, 퇴직금, 4대 보험 이거 합해서 총 경비가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1인당 2,1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돼 있고만요.

김종철위원

능력 있는 그런 선생님 같으면 그 이상 줘야 되겠죠. 아무쪼록 1인당 4,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몇 명을 계획에 세웠다고 채용을 못하고, 없어서 못한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못 구한 거죠. 그리고 등급별 차이가 1억5천만원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재계약 과정에서 6,60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오기로 했는데 몇 달 늦게 오고 한 것이 소소한 금액이 합해져가지고 1억8,400만원이 남았고요.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추계를 하시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방과후 운영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1억7,800여만원이 지금 불용됐는데 방과후 수업은 정말 가정에 학부모님들이 부부가 직장을 다닌다든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운영되는 것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린 학생들, 주로 초등학교 4, 5학년 이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걸 제가 알고 있고, 현장도 제가 몇 번 가봐서 정말 어렵게 그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산편성을 더 해줘서 정말 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부모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방과후수업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러한 예산이,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돌아갈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오전에 다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오후에도 안 끝나게 생겼네요. 좀 오래 걸릴 거 같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올해 지지부진 했었는데 다음주면 폐회 전에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이 상임위원회 하고 돼 있는 상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중심이냐, 기능중심이냐 그리고 4개 팀이 없어지면서 제대로 보완제적 역할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게 효율적으로 돼 있는지 그다음에 전발연에서 제안한 방식과 의회의 절충안들이 수정안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교육국의 업무분장이냐 행정국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지금 연구 많이 하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에서 해야 할 일인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인지 정체성의 문제이고 일의 보람의 문제이고 또 효율성의 문제이고 여러 가지를 제고하셔서 제대로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님들이 요구한 세부적인 세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 금요일이고 오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당부를 드리고요. 이번 조직개편 특수교육 부분에 있어서 장학사 문제에 대해서 그 장애인단체나 장애인학부모연대나 이런 데에서 누차 수년째 요구가 있었고, 교육감님하고의 어떤 교감도 있었는데 실제로 개편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거론되고 필요성은 있지만 아시다시피 장학사, 장학관 이 전문직들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정원을 교과부에서 딱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리려면 정원을 추가로 1명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행대로 하게 됐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형편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전문직 정원조정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교과부하고의 어떤 협의적인 내용들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지난번에 교과부에서 국장회의가 정례적으로 있는데 가서 알아봤더니 그건 또 교과부 마음대로 안 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또 3개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하는데 지금 16개 시도가 공히 조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이 어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겠지만 교과부하고 소통이 안 되고 어떤 반목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특교세를 전액 삭감했다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의회하고 소통뿐만 아니라 교과부하고의 어떤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금방 말한 정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자치단체에서 중앙에서 회의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 학교현장, 학생, 학부모, 교사가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조직개편이랄지 정수조정이랄지 정책적 전환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건의가 이뤄질 때 중앙에서도 어떤 정책반영을 하고 국회에서 어떠한 심의를 통과한다랄지 그럴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꼭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저도 교육감상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상의 남발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상필벌 해서 정말 잘한 아이들이 교육감상을 하나 받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큰 추억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더 훌륭한 동량으로 자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각종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엊그제도 제가 모 행사에 갔더니 교육감상이 몇 개 나와서 좀 의아하다 생각했는데, 각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상이 제일 큰 상이고, 학교운영위원장상이 2등상 이렇게 통상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상이 보이지 않게 외부에서 이렇게 남발된 것에 대해서 저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쭉 관례적으로 5년, 10년째 해왔던 상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상이 너무 남발된다는 측면에서만 접근을 해서 없애버린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기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여나갔고 앞으로 아예 다 없애버릴 생각이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학교에서의 예를 들면 졸업식 때 상을 탈 때 교육감상이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형철

조형철위원

그건 없고, 외부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어제도 무슨 단체에서 4～5개 교육감상이 나가는 걸 보면서 남발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제가 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졸업식 때 통상 사전 의뢰해서 1등 학생에게 지금 학교장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감상은 안 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한 10여년 전부터 그렇게 학교장상만 주지 교육감상은 안 줍니다. 그것이 이제 학교에서의 최고상은 학교장상이지 않느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걸 다시 교육감상을 환원하는 것은, 지금 상 같은 게 교내 학칙이나 이런 데에 다 규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도 하고 타 도 상황도 보고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내에서의 상이 아니고 각종 수시로 이뤄지는 외부행사에서 교육감상이 시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저희들이 대폭 간소화를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엄청 간소화를 했는데 그런 행사의 내용과 성격을 봐서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후원명칭과 교육감상 수여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방만한 점이 있다거나 정말 이 행사는 꼭 줄만한데 왜 안 주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상필벌이라는 것이 분명히 지켜져야만, 더구나 교육감이나 교장선생님이 준 상들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필요한 데에 존재하지 않는지, 아니면 너무 남발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인가요? 김 과장님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 전용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사고이월 기타 예산의 과다편성 불용액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당연히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승인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작년도 예산에 대해 반성도 하고 또 더 합리적이고 건설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나가는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건전한 재정 규모가 이뤄져야지 또 일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예산이 따르고 그 예산의 집행이 적정해야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유기태 위원장, 이성일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특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틀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과 교육의 어떤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일의 효율성을 생각하면서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그리고 누구나 상식이 통하는 그런 조직개편들이 이루어지고 또 아까 말했던 특수교육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또, 제가 예산이 많이 남게 이렇게 썼냐고 했지만 또 남겨 놓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지를 남겨 놓는 조직개편의 모습을 가지고 월요일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주신 좋은 의견을 정말 적극 반영하는 안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안을 월요일에 제출하는 것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는 짧게 하느라고, 저기 216쪽에 학급보조자원봉사자 401명 17억원 설명 좀, 자원봉사자들한테 17억원씩 지급한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결산서 아니면 심의자료?

경태

백경태위원

심의자료요, 저는 심의자료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유치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인데요. 나와 있듯이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해가지고 3세대가 유치원 원아하고 그리고 어머니 세대 그다음에 연로하신 세대 이렇게 해서 같이 아이들을 정규교육과정이 끝나면 같이 지내면서 돌보고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인데 이게 1인당 40여만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1인당 400만원 조금 더 되는 거 같고만요. 나눠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연으로 따지면.

경태

백경태위원

그다음에 231쪽에 저출산 고령사회운영 해가지고 3,300만원 세우셨는데 27만8천원을 쓰셨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총 예산은 위원님 보시면 알지만 3억3천만원인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쪽 거로만 말씀드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56쪽에 방송통신고 운영비 1억원이 있습니다. 운영비 1억원 주고 있는데요, 이거 1억원 주면 학교에서 알아서 모집하고 다 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도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도내에 방송통신고가 2개 있습니다. 전주고, 전주여고가 있는데요. 그건 전부 수당으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서 학교에다 주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학생 모집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도 학교에서 하는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걸 학교에서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별도 교직원이 있습니다. 일반학교나 똑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똑같은데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많이 증액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초중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표로 인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마 통계 갖고 있을 건데요. 관리국 행정과에서 지금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예산이 학비지원 그다음에 급식비지원 그다음에 자유수강권, 자유수강권도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학비지원은요? 학비지원도 이쪽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소득층지원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행정과에서 전부합니다. 저희 끝난 다음에 관리국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수강권에서 이쪽에서 하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그 수강권의 인원 나와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관리국에서 한다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도 넘어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97쪽 도시지역무료급식 고등학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농산어촌지역은 전부 무상급식을 하고요. 잠깐만 자료를 좀 참고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시지역 무료급식 내용은 중·고등학교의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그다음에 새터민, 장애부모가정의 학생 그리고 4자녀 이상 다자녀학생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시지역 고등학교 64개교인데 상당히 학교가 많네요. 고등학교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농산어촌은 어차피 전부 무상급식이 되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인터넷 통신비도 저쪽 부서로 넘어갔습니까? 저소득층.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도 전부 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 넘어갔어요? 저소득층에 관한 것은 저쪽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결산검사를 할 때 이런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안 되게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에듀파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요? 교육청은 이것만 전용으로 써야 한다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육청은.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면 건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건의는 합니다. 하는데 결정권이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결산개요를 할 때는 이 결산개요서에 이것을 해줘야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이 편히 보실 수 있도록 개선…….

정태

최정태위원

앞뒤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힘든데 저희들은 더 힘듭니다. 그거 지양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방과후수업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방과후수업에 관한 것을 훑어보니 방과후학교 운영에 약 29억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컨설팅 자문단이 200만원, 홍보연수지원이 1억원, 학부모코디네이터 해가지고 약 25억원, 수업료·강사료 해서 2억원1,800만원 그리고 주변을 훑어보면 방과후지원센터에 1억5천만원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또 2억원, 방과후보육 프로그램에 약 5억원 이렇게 대충 제가 훑어본 결과 약 37억원 이상이 방과후수업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전체 같은 겁니까? 틀리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00억원이 넘는 걸로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쪽에서만 제가 잠깐 본 게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학부모코디네이터가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운영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기 본 수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 업무도 있고. 그 부분이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다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짜고 강사를 섭외하고 시간표 짜서 수당 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가지고 교과부에서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는 예산을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학부모님이나 관심 있는 분을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해서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선생님을 돕는 그래서 프로그램도 짜고 수당도 지급하고 행정적인 업무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교장선생님이 뽑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1개교에 1분씩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당 1명 정도 되는 걸로.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399개교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95명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399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이 약 25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월 지급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월 60만원씩 지급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도 저랑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1년 12개월 다 지급을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10개월분일 겁니다. 400명 잡고 월 60만원이면.

정태

최정태위원

약 25억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과연 이 코디네이터를 뽑을 때 방과후수업에 대한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갖은 분들을 뽑을 것인지. 이거 그냥 학교운영위원회에 그냥 보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임의로 학교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분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논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선별기준은 있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을 받은 다음에 면접해서 적격자를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학교에 아동이 다니는 재학생의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받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찬회 같은 걸.

정태

최정태위원

연찬회는 있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뭐 할 수 있도록.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에서 이분들에게 연찬도 하고 학교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센터나 그런 것들은 이쪽 예산에서 아직 금액은 내가 못 봤는데 아까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방과후수업에 들어가는 게 약 32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아까 맞습니까?

총괄 32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방과후학교가 목적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부분 학교가 일찍 끝나면 부모들은 늦게 돌아오는데 공백이 있기 때문에 돌보는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일찍 끝나서 거리를 배회하거나 하면 그 아이들을 적절하게 수용할 만한 문화시설이나 인프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정부분 생활지도 문제가 안 생기는 예방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방과후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이냐. 지금 선진국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하나의 선진국으로 가기 직전의 과도기적인 불가피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사회구조상 고졸자나 대졸자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대학이 필요이상으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고 모든 아이들이 전부 대학만, 그것도 일류대학만 가려고 하는 그런 학력경쟁 부분이 좀 완화되면서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원인이 해소되면서 풀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도에서 그렇고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방과후수업에 들어가는 전체 강사료는 총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태

최정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억1,800만원밖에 안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그런데 전체 강사료가 얼마나 되는가요? 아까 320억원 중에서 강사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대략적으로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200억원 정도.

정태

최정태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분명히 되는 게 농촌, 어촌 그리고 도시빈민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저는 분명히 이건 생각을 하고,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은 좋은 코디네이터를 선발을 해야 되고, 좋은 강사를 우리가 초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욱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과에서 본 것만 봐가지고는 아주 이게 거꾸로 됐다. 전체는 제가 안 봤으니까 그런 말씀은 않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위한 거의 정작 필요한 좋은 프로그램이나 강사료는 적고 변죽만 울리는 예산은 엄청나게 많더라 이것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인상이 들으셨다는 말씀…….

정태

최정태위원

전체적 개요를 한번 320억원에 대한 한번 해서 주시기 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리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짧게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저출산은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 같고요. 공립학교 환경개선 시설확충에서 돈이 좀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의 그것들을 보면 돈이 없어서 못 써요.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이게 남은 게 어떻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칠보고등학교 관련 건이거든요.

정태

최정태위원

목이 지정돼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인데요. 그게 주변 농사일조권과 칠보 도시계획선에 걸려가지고 공사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9,140만원인데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게 반납이 됐으면 다른 학교들 1순위, 2순위 해서 쭉 돼 있을 건데 그런 것들 왜 못해요? 예산운용상 문제가 있어요? 다 예비비로 또 놔둔 거고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지금 반납시점이 10월에 반납이 돼가지고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이성일 간사, 유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태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참여활성화 이것은 왜 안 한 거예요? 231쪽인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우수사례집 발간비하고 우수사례발표회 운영예산이었는데 이 부분이 사례집은 그냥 전산파일로 탑제형은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나도 안 썼어요. 하나도. 1,980만원을 하나도 안 썼다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래 이게 1억2,816만원이었는데 7,100만원은 집행을 하고…….

정태

최정태위원

집행하고 여기에 남은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십니까? 그러면 지금 남아계신 위원님이 최남렬 위원님하고 유창희 위원님하고 그렇게 남으셨거든요. 추가질의까지 하고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잠깐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추가질의까지만 하고…….

창희

유창희위원

끝내고 하게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해주시겠습니까, 끝내는 걸로요? 아까 저희들이 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 하고 좀 달라져서 제가 의견을…….

창희

유창희위원

마무리 단계니까 여기 정리를 하고 하죠.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최정태 위원께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 32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개선을 할 사항은 뭐냐 하면 내가 아까 혁신담당관과 얘기했는데 대개 보면 방과후학교가 주간에 이뤄지거든요. 이것을 야간 방과후학교로 한번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간만 해놓으면 또 야간에 학원 과외를 간다 이거죠. 방과후학교 근본 취지가 사교육비 경감에 상당히 목적을 두는 건데 이거 주간에 하더라도 또 야간 가고 이러다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고려해서 학교와 상의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내년부터는 야간방과후학교를 좀 활성화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장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많이 어려우면 거점학교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면 영어 이렇게 거점학교 식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의 강사를 풀로 운용한다든지 강사가 부족하면 또 초빙을 한다든지, 강사료가 지금 200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 교원정책과에 60쪽을 보니까 이게 한 우수교원양성지원 해서 몇 백만원 정도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우수교원을 양성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우수교원 가점을 부여하는데 지금 농산어촌 정도의 면 지역에 있는 사람은 가점을 주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김제 같은 경우하고 완주 같은 경우에 면에 근무하면 가점 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전주로 출퇴근한다고요. 한 97%. 이렇게 출퇴근하는데 가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원이나 고창이나 이런 데의 면단위에 근무하는 사람은 가점을 받지만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가점을 안 받거든요. 지금은 제도화해서 가점을 주는 것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가점을 줘가지고 전주나 들어오기 위한 수단을 위해서 그런 가점을 준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먼 거리에 있는 곳은 교사들이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일단 거리개념에 의한 가점을 부여해가지고 우수교사들이 거기에서 가점 받고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합리적인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와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시내 같은 경우도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줍니까? 전주시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 해주죠.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때는 전부다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지원해주고 또 결손가정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아이들 또 차상위계층 이런 학생들만 해줬는데 지금은 모든 학생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모든 학생은 하는 게 아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전체 다 해준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익자부담으로 하죠.

남렬

최남렬위원

중학생은? 시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학생은 차상위계층까지 자유수강권은 발급하고…….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전 학생을 다 해준다고 하니까 혼동이 됐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체학생은 아닙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정정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주 5일제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방송에 나왔는데 들으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봤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 5일제 수업을 함에 있어서 토요일에 계속 놀 것인데 교과부에서는 스포츠 데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발표할 예정으로 돼있는데 혹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계획을 세울 계획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세울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한 20일 전에 교과부에서 그 관련해서 국장회의가 있었어요. 큰 방침도 16개 시도 의견 나누고 해서 내년에는 초·중·고 모두 5일제로 가는 것으로 방향은 잡혔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든 초등학교에다가 스포츠 강사를 전부 배치하고 중·고등학교에 토요일 스포츠데이를 운영하는 것을 교과부에서 안을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공부할 때 토요일에 운동하라고 하면 좋아하는데 학교 안 나오는 날 학교에 나와서 운동하라면 과연 좋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남았는데요. 교과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우리 도에 더 필요한 어떤 정책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은 해당 과하고 담당과 논의하고 일선 현장의견도 들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생들이 집에서 놀라고 하지 학교에 나와서 운동을 하려고, 물론 남학생 같은 경우는 하는 학생도 있겠지마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그 계획을 짜실 때 짜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학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데 작년에 학력신장에 53억원이나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보면 한 20억원 적게 투입을 했더라고요. 본예산에는. 제가 추경을 안 봤습니다마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금년 2011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예. 작년에는 53억원 정도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한 20억원 정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력신장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춰야 하는데 예산이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깎인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은 학력신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과후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학력신장 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이 실력 있는 학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일테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이 놀기 좋아하지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는 많지 않거든요. 반강제적으로 해서 붙잡아 놓고 열심히 시키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학력은 분명히 지금보다 올라간다고 보고 또 소위 좋은 대학에도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보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보는 가치관과 그렇게 강제로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는 가치관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무리 없이 끌고 가느냐 이것이 저희 교육국의 고민이기도 한데, 하여간 공부를 하기 좋아하고 또 희망하는 상위학생들뿐만 아니고 좀 해야 되기는 하겠는데 하기는 싫은 중위계층 학생, 그리고 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할 수 없는 하위계층 학생들이 두루 무리 없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는 아쉬운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지금 다른 의미에서 아쉽게 보는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충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고민하면서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엊그제도 그 학력평가를 봤지마는 몇 개월 후에 한 2～3개월 후에 그 결과가 나오겠지마는 내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부모 입장에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아까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어떤 것이든지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반적으로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53억원 투입했으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가져봤고, 또 수업지원 장학도 작년에 보면 4억8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1억7천만원밖에 수업지원 쪽에다가 미비하게 지원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라든지 또 교사들이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많이 합니다. 물론 초·중학교하고 교육과정이 전혀 다르죠. 굉장히 고등학교 교장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전주시내 교장들을 몇몇 만났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유기태 위원장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 고견도 참고하고 교장선생님들 의견도 적극 참고해서 학교가 힘들지 않게 그리고 학부모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게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또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또 수월성 교육이라든가 영재교육 이런 데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에 영재교육도 한 20억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 반절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거기 김승환 교육감이 부르짖는 것은 평등교육을 부르짖지마는 그래도 하려고 하는 학생들, 반기문 총장 같은 리더자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교육을 시켰을 때 그런 사람이 안 나오리라고 보장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사람들 발굴해야 할 책무도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영재교육도 같이 아울러서 힘써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외국어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한 147억원 정도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147억원이나 했는데 금년에도 한 40억원 정도가 올라 있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지금 어떤 예산보다도 많이 투입을 한 것이 바로 영어교육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가, 혹시 국장님께서 그 성과 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영어교육 부분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도 자체의지보다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영어교육 활성화 팀도 생기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쉬운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도만 영어교육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16개 시도가 똑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교육의 효과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능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 때 수능 1등급에 포함된 학생 수 비율이 16개 시도에서 저희들이 한 7위～8위 정도 하고 있는데 좀 더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국에서 내부 과장님들 또는 담당관님들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할 때 영어교육의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학교생활지도에 작년에는 한 41억원 정도 투입을 하고 금년에는 거의 배 이상, 배가 넘게 한 103억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지금 해년마다 폭력사건이라든지 또 자퇴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현황은 2008년에 73건, 2009년에 184건, 2010년에는 좀 줄어서 112건 그렇게 돼 있고, 자살현황, 성폭력발생현황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좀 늘다가 줄다가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상존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학생상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한 2억6천만원 정도 금년에는 갑자기 그냥 20억원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학교에서 문제학생들이 뭐냐 하면 부적응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부적응 학생들을 빨리 발굴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담활동을 강화해서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게네들이 1명이 문제가 있으면 그 주위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빨리 부적응학생들을 찾아내가지고 상담활동을 통해서 그 아이의 아픈 점이 뭔가 빨리 치료를 해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금년에 갑자기 20억원이나 되니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학력중점학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에 비해서 성적이 낮아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의 경우인데요. 그 아이들을 1 대 1로 학습지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학습결손이 생기는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제일 큰 원인은 가정에서의 보호기능과 육아기능이 결손돼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적적으로 학습에 결손이 생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잡고 가르친다고만 해서 학력이 올라가겠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이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력향상형 학교를 교과부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상담활동을 강화해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부적응, 결손 대개 보면 학력중점학교, 변두리에 많이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학교를 보면 가정이 좀 안 좋다거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소외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부적응 학생들이 많다거나 그런 점이 있는데 물론 학력도 중요하지마는 게네들이 먼저 안정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먼저일 거 같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많이 상담에 투입을 했는데 이건 적절한 거 같지만, 그래서 학력중점 학교에 그러한 학생들을 갖다가 제자리에 찾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보면 방과후 활동도 거의 그런 학교에는 무료로 많이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라북도 특교금이 240억원이 지금 안 내려와가지고 학교에서 해달라고 한 사업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교금 240억원이 오늘 신문 전북일보 1면에 났을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봤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보셨죠, 특교금 240억원이 안 내려와가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 교과부하고 서로 갈등관계가 있고 또한 이번에 평가에서도 아마 영향이 있고 또 이번에 교원평가 그 문제에서도 크게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교금 240억원을 안 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갖다가 우리 교육감님 가끔 소통, 소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소통이 아니라 먹통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부나 의회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국장님들입니다. 그래서 먹통이 안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앞으로 70억원에서 100억원을 갖다가 안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민이나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했지마는 분명히 학생이나 학부형이나 도민이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금년에 잘 운영해서 많은 예산을 타 올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학생수가 지금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학생이 얼마나 줄어들었냐 하면, 얼마나 줄어들었죠, 자료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한 1만여명이 줄은 것으로.

남렬

최남렬위원

한 해에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한 6천명, 그다음에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7,700명, 그다음에 이번에 한 9,500명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경비가 들어가는 평균 그거 예결산 검사 때도 나왔지만 1인당 학생 소요액이 평균 2009년도에 649억원인가요? 그다음에 2010년도 작년도에는 아마 769억원인가 그렇게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 숫자는 잘 모르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769억원인가 1인당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2011년도 예상으로 쓰는 1인당 학생 소요액이 한 900만원 정도. 그러다보면 해년마다 이렇게 학생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남는 예산을 학력중점이라든가 인성교육 쪽에 많이 투입을 해서 학교가 바로서고 또 학생이 건전하게 실력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 같네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곳인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지, 예산심의를 하는지, 결산심의를 하는 장소인지 본인도 헷갈려버리네요. 저 자신도.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모두다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정책질의도 하셨고 내용질의도 다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꼭 개선해 봤으면 하는 꼭지가 하나 있어서 그것만 제가 질의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해당 교육국에서도 시설사업을 집행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학교시설 사업 불집행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보니까 각 교육진흥과도 있었고 평생교육체육과도 있었고 각각의 과별로 학교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시설사업들 집행한 것들이 있는데 불용액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야 좋습니까, 안 남아야 좋습니까?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불용액은 안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저는 반대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을 잘 세워서…….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수의계약이 있을 거고, 하나는 공개경쟁입찰 계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수의 학교시설 확충사업들은 수의계약을 이루지 않고 공개경쟁입찰로 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갔으면 분명히 낙찰률이, 평균 낙찰률이 어느 정도라고 국장님 판단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85% 정도.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낙찰률이 85%면 15%의 차액은 분명히 사업비에서 불용액이 남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의미의 불용액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들어온 걸 보면 그 시설사업비들의 불용액들이 거의 1%, 2%, 3%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결산서에 보면. 그러면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 얘기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교육국에서 집행하는 시설비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제가 알기로는 교육진흥과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급식시설이 있는 걸로 우선 기억이 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그냥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해서 놓고 보면 교육진흥과에서도 공립학교 시설확충사업비 이게 알아보니까 우리 전주에 있는 모학교 도서관사업 시설사업비인가 그런 거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18억원.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19억원이 예산현액인데 불용액이 4,800만원으로 보고가 됐더라고요. 19억원의 만약에 낙찰차액이 15%라고 치면 제가 볼 때는 약 3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어야 맞은 것인데 그게 4,800만원밖에 안 남은 거고, 또 평생교육체육과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급식시설확충비가 건설비하고 회계전출금까지 합치면 약 100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불용액은 4억5천만원, 그러니까 한 5억원 정도밖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남아있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억원이면 낙찰차액이 15%라고 한다면 15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야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남지 않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전주시내 고등학교 도서관은 정확히 18억4,900여만원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아마 재배정하고 학교 아니면 시설과에서 바로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억원 입찰을 했는데 불용액이 4,800만원만 남았다고 한다면 거의 98%～99%의 입찰가가 결정이 됐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자세한 내막을 한번 알아본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왜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고 이 정도 남았는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해당국에서 집행한 사업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제가 전부다 싹 검토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빚어진 걸로 봐어 지금 불용액처리가 낙찰차액을 가지고 불용액처리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낙찰차액을 놓고 다시 재집행한 거 아닌가 다른 사업예산으로.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낙찰률이 98%, 97%, 96%가지 갈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이걸 직접 집행은 안 합니다. 이것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로 일단 예산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시설과에서.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어디에서 확인을 다시 해야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경유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거하고요, 제가 다른 것을 또 하나 질의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 문제하고요. 하나는 예산전용에 있어서 문제인데요. 보니까 초등교육과도 있었고, 평생교육체육과도 그랬고, 또 과가 폐지됐지만 중등교육과도 마찬가지였고, 교육진흥과도 마찬가지였고 초등교육과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랬는데…….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 전용할 수 있잖아요? 전용은 가능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용이 되는데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의 세부사업의 목을 변경시켜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이 심의자료 8쪽에 보면 말이에요. 나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초등교육과가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해서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가 원래 예산액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제로예요. 그런데 학교회계전출금에서 22억5,100만원을 감하고 보전금으로 22억5,1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전용을 2010년도 1월 28일자 했다 이렇게 보고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액이 제로였던 것이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던 사업이라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왜 이렇게 보고서에는 이렇게 해주신 겁니까? 이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똑같은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 보면 초등교육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평생교육과도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예산액 자체가. 거기다 평생체육과도 마찬가지고요. 중등교육과에 중등장학 활동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원래 예산액이 제로고. 교육진흥과에 초등교육과 과정운영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원래 민간이전비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전용을 해서 2억원을 증액시켜줬는데요. 저희한테 준 자료대로 보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원래예산액은 아까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26억3,3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원래가 그렇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애초 예산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전금으로 전용을 해서 22억5,100만원을 집행을 했고 학교회계전출금에서 그만큼을 전용 감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돼 있는 것을 보전금으로 목을 바꾼 겁니다. 전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처음에 잘못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용 부분이 대개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거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설사업비 낙찰차액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아마 그걸 제가 확인해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처럼 원래 낙찰차액은 적정한 낙찰차액이 났었는데 그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내부에서 예산변경이나 예산전용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면 예산변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에 집행을 했을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회계전출금은 목이 그 하나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그것이 이 세부사업명이 원래 없던 사업들이 예산전용을 통해서 사업을 세웠다고 하면 그것은 심각하게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원래 예를 들어서 도서관 신축사업비를 하고난 뒤에 낙찰가액이 1억원이 남았는데 이 1억원이 도서관을 신축하고 나면 집기구입비가 5천만원이 있는데 부족하니까 거기에 다시 3천만원을 더 썼다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집기구입비는 원래 예산목에 없었는데 그 1억원을 갖다가 집기구입비로 7천만원을 세워서 쓴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확인해 보면 분명하게 그런 사항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금방 문제제기를 했던 거니까 구체적 자료를 다시 좀 주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 변경이나 전용에 있어서 목의 절차에 맞지 않고 규정에 맞지 않는 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를 다 마치신 걸로 알고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관련해서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참 저도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말하자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써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짚어보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쩌면 그렇게 소홀하게 하는가. 저는 자료요구를 한 두어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라북도는 사교육비 절대액은 16개 시도에서 적은 편인데 좀 증가폭이 많았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것을, 지금 사업별로 체크를 뭘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 자체에서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럼 뭘 보고 사교육비가 절감됐다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면 결과분석 데이터도 아무것도 없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걸 저희들이 참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산 사업 관련해서 사교육비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라도 데이터를 내놓으세요. 데이터를. 자료를 제시를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사교육비 절감되고 있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과는 별개로 교과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교육개발원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걸 강요를 하냐면 지금 고등학교 야자 거의 안 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희망자만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거의 안 합니다. 중3, 고3 다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로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원 아니면 집으로.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런데 사교육비가 절감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사교육비절감에 관한 어떤 체크를 할 수 있는 결과분석 데이터를 반드시 중간점검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도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야 예산편성 시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로 저희들이 할 수가 있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다음에 학력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자료로 제시를 해주세요. 중간점검이라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학력신장 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육을 측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믿고 할 수가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어떤 데이터, 근거자료를 중간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라도 없으면, 그렇게 해서 교육을 정말 질이 좋은, 높은 그런 교육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언론에 보도되는 거나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걸 누가 기록하고 사후대책 세우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해당 과에서 전부다 기록하고…….

기태

유기태위원장

아무도 기록 안 하시던데요. 누구 한 사람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관련되는 과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관련 담당이 다 하고 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런데 사후대책에 대한 것은 저희 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안 올라와요.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쪽에서만 활용을 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쪽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질의하시고 걱정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게 소통이지 뭐가 소통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교육국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 중에서 총무과 보니까 대개 급여일 것 같은데, 보니까 불용액이 14.4%, 교육행정일반이 14.4%, 기관운영관리가 11.7% 불용액이 생겼는데 약 7억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총무과.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총무과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예, 125쪽. 중요한 것만 얘기해봐요. 뒤에 세항은 있는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 총무과가 인사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사무관 시험제도가 변경되어 가지고 사무관시험이 없었고 그에 따른 사무관 훈련비 없었고요. 기능직시험을 2번 보려다가 1번밖에 안 봤는데 1번밖에 안 본 이유는 기능직 부족 인력이 조무인력이 많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조무인력이. 그런데 교과부에서 조무인력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조무인력을 뽑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기능직시험마저도 저희가 한번 못 봤습니다. 이런 의미여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세항으로써 비정규직 인건비 있잖아요. 대개 출산휴가랄지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잠시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 직위의 몇 % 정도 대개 줍니까? 월급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잠깐만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말하는 행정대체인력이거든요. 행정대체인력인데 공무원들이 요즘 육아휴직, 출산휴직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휴직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휴직 들어가는 인원을 저희가 뽑아놓은 인원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행정대체인력으로 보충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1일 노임단가 기준으로 4만9,430원이 정부지원단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꽤 많네요. 특수장애인들 보조해주는 지도자인가 있잖아요, 장애인학교에 장애인을 지도해주는 지도자. 도우미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각 학교에 보면 장애학생에 따라서 1～2명씩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개 월 급료가 얼마고 좀 열악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급료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줘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런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 가지고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교직원 복지대여 이자차액보전을 보니까 한 1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2천만원 정도 생겼네. 이건 뭡니까? 이자를 보전해 줍니까? 여기 심의자료 127쪽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교직원들이 집이 없는 사람이 전세자금을 빌리거나 자녀 결혼시킬 때 돈을 빌려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본인이 절반, 저희가 절반 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용을 많이 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용을 많이 하죠.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그러면 내년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예산상에 편성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소요 예측을 해가지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 남았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예상한 만큼 안 빌려가니까 안 빌려간 만큼 남는 거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128쪽 공무원노동조합관리 해가지고 한 1억6천만원 정도 하고 집행잔액이 한 2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노동조합에다 뭣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노동조합은 법에 노사간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노사간담회, 간담회 할 때 자료,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연수 가는 연수여비, 그 다음에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비 이런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무원노조에게 1억6천만원을 그냥 맡겨가지고 노동조합에서 쓰도록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니에요. 각 항목마다 세워가지고 요구할 때 지원해주는 경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공무원노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저희가 공무원노조 일반직노조가 4개 단체가 있거든요. 4개 단체에서 요구할 때 저희가 봐가지고 합당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경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턱없이 요구하고 그런 건 없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턱없이 요구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기태 위원장, 이성일 간사와 사회교대)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자료는 심의자료만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심의자료만 가지고 하겠는데, 129쪽 펴주시죠. 제일 윗줄에 보면 창의실용역량강화 있죠? 62만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불용사유를 하나도 안 썼는데, 예산만 세웠지 하나도 안 쓴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업무가 과에서 과로 바뀌는 바람에 업무를 이체시켜 가지고 이체해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체 받은 과에서 이 업무를 작년 하반기에 안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전액이 다 불용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사용을 안 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된다 이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사용을 못한 거죠.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밑에 업무관리 582만2천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사용을 안 했는데 거기는 또 예산절감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위에는 집행잔액이라고 하고 사용을 안 했는데 밑에는 예산절감이라고 했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하나도 안 쓰고도 예산절감이 돼가지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다음엔 시정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141쪽 시도 교육청 평가 이 정도 예산은 매년 거의 대동소이할 텐데,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이 예산만은 대동소이할 텐데 50% 조금 넘게 집행했어요. 그것도 예산절감해서 그랬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것도 작년에 조직개편되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 추진하다가.

진호

최진호위원

평가를 안 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143쪽 1,282만5,930만원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예비비를 그렇게 1,30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하나도 필요 없는데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책정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거 1,282억원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 1,282억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네. 1,282억원. 수정하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 예비비가 233억원이었거든요. 1회 추경 하면서 깎인 부분이 들어가면서 242억원, 2회 추경 하면서 정리추경하면서 각 사업별로 남을 것 깎아가지고 조정한 부분 해가지고 1,248억원, 그리고 3회 추경 특교 내려온 시도 교육청 인센티브,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 군에서 넘어온 건데요. 이런 것들을 사업에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비비에다 편성해 가지고 총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제 오늘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한 분이 또 예산을 집행한 분이 거의 바뀌었단 말이에요. 교육감에서부터 각 국장님, 과장님, 계원까지 바뀌다 보니까, 예산서에 이런 혼선이 오다 보니까 우리 예산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도 예산같지 않은 예산같다 하는 얘기를 한결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바뀌다 보니까. 교육감님의 정책이 바뀌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한 사람이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한 사람이 또 여기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2011년도 예산사용이라든가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러한 이야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일 간사, 유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본예산 내용에 대한, 그 다음에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다는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아 왔거든요. 우리 국장님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비비는 언제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비비를 언제 써야 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비비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재해나 특별한 사항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예비비거든요.

성일

이성일위원

시급하고 불가피할 때 쓰는 예비비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예산서를 보면서 안타깝게 우리 교육청 예비비는 정말 주머니돈 쌈짓돈이다, 필요할 때 마구마구 쓰는 말 그대로 예비비다, 그런 시급성하고 불가피성하고 예기치못한 그런 예산을 지금 국장님께서 승인을 한 국이에요. 국장님이 예비비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 그리고 예비비 사용하는 편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예비비를 당해연도에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면서 승인을 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3쪽에서 836쪽을 보시면 초등교장자격연수비, 수해피해복구비 지원은 본 위원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예비비를 사용해도 충분하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학습보조인턴교사지원, 그리고 학습보조인턴교사지원 내역이 쭉 있습니다. 2010년 5월 10일, 2010년 9월 27일, 2010년 9월 27일, 마지막에 2010년 10월 20일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변명말씀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면 초등교장자격연수비는 작년에 교과부에서 교장공모제가 갑자기 확대되는 바람에…….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라는 것은 그만큼 전라북도교육청이 교과부하고 전혀 공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최소한 1년 전부터 교장공모가 확대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학습보조인턴교사지원도 역시 그 내용을 모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이 몫으로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있었다면 그쪽에서 쓸 수 있었는데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은 예비비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할 때 필요불급한 그런 내용으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이 추경이 없습니다, 거의 보면. 돈이 많거든요.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지금 국장님, 전라북도교육청의 재무를 맡고 있는 국장님이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중간평가 한번이라고 해보셨어요? 그런 계획도 없었죠? 지금까지. 지금 돈을 어떻게 써가고 있는지 2011년 것 한번 보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올 연말에 가면.

성일

이성일위원

연말에 가면 또 다 불용시키려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뇨, 이런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안 듣기 위해서 열심히 할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믿겠습니다, 국장님!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저희가 또 후에 도교육청 예산 저희가 집행합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약속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첫날 부교육감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아시죠? 예산에 대해서. 그날 그 자리에 계셨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2011년 2기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이 예산결산을 보고 말입니다, 정말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10시 반 11시까지 늦게까지, 결산심사는 말 그대로 의회에서 지금까지 써왔던 것을 심사하고 승인해주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행정감사도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까지, 물론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고생하는 거죠, 이게. 오늘같은 날을 타산지석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예산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이 전체 전라북도 도민들의 피입니다. 물론 도교육청 예산이 국가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역시 그것도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여기 있는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앞에 계시는 교육청 직원분들이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이 부족해서 월마다 쓸 예산 전년도 당해연도에 쓸 예산 다 준비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또 쓰고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본예산에 몽땅 예산편성 해놔가지고 연말 12월 되면 부랴부랴 불용처리하고 말이에요. 학교 가면,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산지역 의원입니다. 모 중학교 가니까요, 겨울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학생들이.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교육청에 돈이 없대요. 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 의원 안 했으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돈이 없어서 학생들 교장선생님들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도의원 돼서 이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학생들 겨울에는 추워서 오들오들, 여름에는 더워서 정신이 몽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예요, 환경문제. 제발 좀 국장님 현장에 다니시고 예산 집행하고 있는 국이니까요, 관심 좀 가지십시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당부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51쪽을 보겠습니다. 너무 여기저기에 자료들이 있어서, 151쪽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을 보면 일단 불용액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4억원 가까이 남았는데요. 일단 세부적인 사안을 좀 여쭤볼게요. 만5세 무상교육비, 만3세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종일반비 이 교육비 지원의 기준이 뭡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현주

이현주위원

보편적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유치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보면 자녀가 3인, 4인, 5인, 6인 있을 때 다 다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지금 만5세 교육비 지원, 만3·4세 아동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다 지원하거든요. 교육청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냐고요, 제 말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유치원이거든요.

현주

이현주위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지원하는 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숫자를 보니까 1만1천명 정도가 교육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게 1년 건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러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179쪽요. 179쪽에 있는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160억원 짜리는 또 뭐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작년 조직개편 되면서 재무과에 있던 사업이 행정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과, 재무과도 다 조직개편이 됐나요? 아니면 업무에 대한 부분이 이관이 됐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업무 자체가 재무과에서 하다가 행정과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또 다르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처음에 계획했던 숫자하고 행정과가 업무를 이관받았을 때하고는 다를 수가 있죠.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179쪽에 있는 재무과에서 16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들을 했고, 이건 결산내역이잖아요, 계획이 아니라. 이 숫자하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9월달에 조직개편 됐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조직개편되기 전까지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결산이고요. 앞부분은…….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앞부분은 1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앞부분은 행정과에서 이관받아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한 결산분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인가 3～4개월 한 거고, 첫 번째 제가 물어본 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앞에 있는 부분은 9월달 것까지 결산분이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합해야 지금 저소득층 유아무상교육비 지원이 되는 거겠네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예산이 재무과에 있다가 행정과로 넘어간 부분은 행정과로 이체를 시켜줬거든요.

현주

이현주위원

제 말은 숫자하고 금액하고 이 숫자가 누적숫자인가요, 아니면 월 1만1천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결산이니까 그때까지 실적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월 200명이면 200명이 12달 이런 기준 아닌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9월달까지 지원했던 인원 숫자.

현주

이현주위원

월 누적숫자라는 거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누적된 숫자.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앞에 한 1만1천명, 뒤에는 1만1천명까지는 안 되는데요. 거의 1만1천명 가까이 되거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게 누적된 숫자지만 1월에서 8월까지 계속 지원받은 학생들, 9월에서 12월까지 지원받은 학생이 같을 수가 있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월 평균 몇 명이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가 월 평균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숫자는요 유치원 학생이 1만894명입니다. 1만894명이 지원받은 실적을 나타낸 수치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현재 유치원에 되어 있는 저소득층 교육지원비 받는 학생이 1만894명이라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숫자인데요. 이게 수시로 변동이 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월 평균 1만명 정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인데요, 151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180쪽에 있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요, 151쪽 행정과에 17억원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있고 또 180쪽 재무과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51억원인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나눠져 있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왜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까지도 이렇게 계속 이관을 해서 복잡하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재무과에서 저소득층 업무를 하고 있다가 조직개편되면서 그 업무 자체가 행정과로 이관됐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이체받아가지고 업무를 해야죠.

현주

이현주위원

제 말은요,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교육청이. 현실적으로 이번에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과든 재무과든 업무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구태여 업무이관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이게 전체 조직개편이 아니고 보면 업무에 대한 성질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행정과로 갔다고 해야 되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넘어갔다고 봐야죠.

현주

이현주위원

넘어간 거잖아요. 구태여 그렇게 과에 대한 소 업무에 대한 부분이 그 과를 넘나들면서까지 개편할 필요성이 뭐였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복지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업무를 행정과에서 맡다 보니까 재무과에 있는 작은 교육복지 업무는 행정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재무과에 있는 업무를 큰 틀에서 봤을 때 교육복지하는 행정과로 넘겨준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기면서 혹시 근무인원들은 어떻게 됐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인원은…….

현주

이현주위원

같이 가나요, 아니면 있는 인원 가지고 하나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인원이 좀 보강됐답니다, 작년에.

현주

이현주위원

재무과에 있던 인원들이 간 게 아니라 그쪽 별도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재무과에서 그 일을 보던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조직개편하면서 인사발령 내면서 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러죠.

현주

이현주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게 총액, 그 다음에 전체 불용액도 지금 계속 정리 안 되는 게 이런 상황들이에요. 같은 사업비라고 하면 전체 총 사업비와 지출액과 불용액이 나와야 되는데, 각 과별로 조직개편 전과 후로 나눠지다 보니까 전 내용을 모르면 후가 맞지 않아, 총액이 또. 그리고 전 내용만 알면 후 내용을 몰라서 총액이나 불용액을 한눈에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또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지금 이게 어디 부분에 어떻게 있는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전체 총액이나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작성하다 보면 세부사업을 각 과로 다 쪼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작성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그래서 적어도 그러면 이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체되거나 조직개편 때문에 이체된 금액들이잖아요, 대부분 이체돼서 이용한 금액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원래 본예산, 그 다음에 이체되거나 이용되더라도 총 예산, 그 다음에 총 지출액 해서 총 불용액 정도는 정리가 되고 그 옆에 그런 사안들이 페이지로라도 기록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보고 혼돈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얘기된 것들이 지금 이런 혼돈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작성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항목들을 보면 상당히 있거든요,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동 관련한 부분들도 그렇고. 혹시 유사하다라고 교육청 내부에서 업무분석을 한번 작업을 했다거나 해놓은 것 있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사업은 교육국장님이 위원회를 대가지고 도의회에서 회의할 때 참석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나온 자료는 없나요? 왜냐면 지금 교육청 예산을 보다 보면 전라북도하고 유사한 사업들, 유사한 내용으로 나가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도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오히려 도가 맡든 교육청이 맡든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특성화를 시키든 아니면 한쪽이 확실히 맡든 해서 그런 업무 중복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구분져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그런 부분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아 저소득층이 1만894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초·중·고도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 좀 한번 불러주실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소득 학생수가 초등학생 1만4,169명, 중학생이 9,454명, 고등학생이 9,68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아까 우리 이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이 203억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자녀학비지원이 68억원 서 있었고, 그렇죠? 세출결산서 이걸 봐야겠더만요, 156쪽. 아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중·고등학생 해주는 겁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중·고등학생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이 1만9천명 정도 되는데, 유아는 1만894명이고. 저소득층 유아교육은 203억원이 들어가고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은 68억원이 들어가고. 이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유아하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지원할 때 소득 하위 70%, 소득 하위 50% 이런 게 구분되어져 있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숫자를 딱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게 아니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가 1만명이고 중·고등학생이 9,400, 9,600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유아교육비 지원에 203억원이 지금 섰어요. 162억원하고 42억원하고 하셨고, 68억원 가지고 51억원하고 17억원하고 이렇게 쓰셨잖아요, 지금. 저희들 생각에 유아한테는 이렇게 중·고등학생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더 들어갔는데, 쉽게 이해가 안 가니까 중·고등학생이 거의 배는 안 되지만 배 가까이 많은데 지원금액이 틀린 것인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중학생은 저소득층 학비 지원할 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 주는 게 없거든요, 의무교육 부분은.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중학교도 주신다면서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게 도시에 있는 학생들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

경태

백경태위원

학비지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학교운영지원비도 학비의 일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이거 표로 나중에 만들어 주시고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자유수강권 하고 있고 학비 지원하고 있고 중식 지원하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또 통신비 지원하는 거 있죠? 인터넷 통신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이거 쭉 검토하면서 보니까 인원을 합계를 못 내겠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도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그게 지원해주는 범위가 다 틀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도 50%까지 줘라, 60%까지 줘라, 70%까지 줘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도 위에서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거든요. 그걸 통일시켜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떤 데는 보면 중학생이 2만3,241명 자유수강권은, 고등학생은 3만4,508명이고 또 초등학교 학비지원 쪽에 보면 1만6,101명이고 중·고등학교 학생지원은 3만3,639명. 이게 인원이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지금 틀려요, 불러주신 거하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수강권이니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경태

백경태위원

학비 지원도 중학교가 1만2,749명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9,400명이라고 그러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뇨, 학비지원이 1만2,749명 있는데 또, 이것을 교육청도 힘드시고 저희도 힘든데 보기가, 표로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십시오. 이거 표로. 인원도 다 틀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을 자료로 설명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표로 해가지고 끝나고나서라도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게, 엄청난 예산이 우리 저소득층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전부 틀려가지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인원 자체가 저희도 산정하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부 지원자체 범위가 틀려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총무과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총무과에 차량 몇 대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총 9대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보니까 8대로 나오는데요, 3대가 임대하고 있다고 그러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당초에 택시를 했었거든요. 택시를 도청에서 몇 대 하니까 저희도 택시업계 보조해 주는 차원으로 해가지고 택시 3대를 작년에 했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2대 또 구입하시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구입하는 것은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교체시키는 걸로 구입한 거고요. 임대는 택시를 1년 동안 임대해 가지고 각 과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임대해서 쓴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택시를 임대해서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해보니까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1년만 하고 마셨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본청에 서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해보니까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좋아가지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뇨, 그만뒀습니다. 그분들이 야간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야간에도 이렇게 도의회 올 때 타고 와야 되는데 시간만 딱 되면 그냥 가버립니다. 계약 자체도 그렇게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자료에는 8대로 나와 있는데 9대라고 그러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화물차가 1대 또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화물차는 기름 안 넣고 수리비 안 들어가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들어가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택시를 그렇게 이용을 했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그만두셨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닌데 야간운행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야간에도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도 2천 얼마씩 1년에 주셨는데, 1대당 한 2천만원은 주셨는데. 그러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주간에는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있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공무원 교육훈련을 할 때 우리가 지역별로 다 숫자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1년 동안 교육시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7,889만원을 남겼어요. 그래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대충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전년도 것 보고 대충 세웠다든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대충 세운 게 아니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매년 사무관을 뽑아가지고 사무관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정책과정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사무관들 투입시켜 가지고 정책관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보냈었는데요. 작년에 사무관 승진제도가 바뀌면서 사무관을 못 뽑았습니다. 사무관 뽑을 수 있는 그 인원들이 가는 교육비 전체가 다 불용처리됐습니다. 사무관 뽑지를 못해가지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본청 기본운영비에서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1억5,26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불용액 남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청소관리 용역을 입찰로 하거든요. 청소용역을 저희 청소부를 고용해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용역으로 해가지고 입찰하는데 그 낙찰차액만 해도 5,6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용역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청사를 이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가지고 대충 큰 규모에 따른 예산을 잡았었는데 낙찰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가지고 그게 컸죠, 낙찰차액이.

병진

강병진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불용액이 엄청나다, 예산과의 불용액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인지 나 이해가 안 가네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당초예산 잡았을 때 예비비, 그 예비비에다가 도의회에서 삭감되는 것은 저희는 수정예산을 못 집어넣으니까 깎인 게 전부 다 예비비로 다 들어가거든요. 마지막 정리추경 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비비 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그런 것들이 금액이 그래도 1～2억원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있겠지만 이건 10억대가 넘어가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오늘 어저께부터 우리가 심사를 하지만 너무 안타깝다. 예산이 도대체 저는 예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지만 예산을 세울 때 수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예산도 보아왔을 거고 쭉 예산을 다뤄왔던 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되겠느냐. 참 마음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앉아 있기가 지루합니다. 왜? 예산 보기만 하면 신경질이 나고.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정말로 내년 2012년에는 잘 세워서 우리 정말로 잘 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내년에는 정말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올 예산집행 잘하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어제부터 계속 불용액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타를 했고 말을 하기도 지겹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유형별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나오실 때 과연 그 금액에 대한 유형별 분석, 아까부터 계속 예비비가 이렇게 돼서 뭘로 들어가고 뭘로 들어가고 똑같은 답변만 어제 부교육감하고 똑같은 얘기들만 하시는데, 유형별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간략하게. 뭐가 얼마 정도고 인건비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유형별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1,283억원 중에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인건비가 337억원 정도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337억원이 넘어왔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리고 사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이건 자잘한 거지만요, 교육행정경비 이런 것들…….

정태

최정태위원

행정경비는 얼마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2억5천만원 더 될 텐데요. 2억5천만원 훨씬 더 된다고요. 그래요, 하여튼 그러시고 또? 그 다음에 사업지연으로 인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이 144억원, 계획변경 취소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2억9,500만원.

정태

최정태위원

약 3억원. 분석이 안 되셨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리고는 나머지 예비비 분은 3회 추경 하면서 각 사업별로 남을 것이다라고 해서 정리해서 정리추경 때 예비비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좋습니다. 어제부터 이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형별분석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 얼마, 우리 행정경비는 얼마, 무엇은 얼마 이게 세세하게 나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점검을 한번 정도는 올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경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예산을 다시 재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내년에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국장님께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대로 놔두시면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한 것이 뭐냐면 작년 재무보고서, 올해 2010년도 재무보고서를 놓고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싹 깎을 겁니다. 그러면 싹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예비비로 넣고 그냥 또 넘어갈 거죠? 안 된다 그 얘기죠,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이 있어요? 대책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결산심사 때 지적받은 이런 사항들은 월별로 직할기관이나 지역교육청, 본청 각 과 주무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집행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바로 그 분석 들어가서 철저히 집행을 하고 사전에 남을 것 같은 것이 예상되면 사전에 어떻게든지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현재 그것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예비비 그 많은 돈들을 다 어떻게 소진하고 어떤 명분으로 찢어서 다 할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셔야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저희가 올 추경 할 때 사전에 인건비에서 많이 감시켜서…….

정태

최정태위원

인건비요, 인건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작년에 300몇 억원 넘어왔다고 그랬는데, 인건비같이 예측 가능이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출산을 하시는 분이 작년에 몇 분이었어요? 군대 가시는 분 몇 분이었어요? 명퇴하시는 분 몇 분이었어요? 출산이 내일모레 갑자기 합니까? 최소한 열달 전부터 예측됐던 거 아니에요? 군대 갈 사람들, 최소한 신학기에 군대 가지 애들 학년 맡아놓고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명퇴하는 분들, 갑자기 명퇴 몇 명이나 합니까? 에이 더러워서 못 하겠다고 하고 가는 사람들 서너 명밖에 없어요, 1년에. 그런데 337억원이라는 돈이 잘못됐다는 건 이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퇴직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퇴직자 411명 나왔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왜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해마다 몇 명씩 해요? 해마다 몇 명씩이냐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걸 예상을 못합니다, 확실하게.

정태

최정태위원

2009년도에 몇 명 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한 해는 200명 정도 했다가 한 해는 150명 정도 했다가 많을 때는 이렇게…….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몇 명 했어요? 2008년도에 몇 명 하고요? 5년간 자료 한번 불러보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2008년도에 명예퇴직 338명 했습니다. 2009년도 55명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왜 2009년도에는 그렇게 갑자기 줄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5년 동안 평잔을 한번 내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가. 5년 평잔. 그러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 4년, 교육감 선거 있을 때마다 많이 자르겠고만요, 그때그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겨서 중간점검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확인할 게 있어서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아까 제가 저소득층 유아교육비하고 자녀학비지원을 여쭤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재무과에서 했던 부분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행정과로 넘어간 이체금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에 원래 예산이 세워지고 행정과에서는 예산이 없었던 부분들이 조직개편되면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이체됐다는 말씀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결산서요, 결산서 156쪽을 한번 봐주시죠. 제가 이 결산서랑 신뢰할 수가 없는 게 자꾸만 계속 눈에 띄어서, 일단 156쪽 재무과 쪽 한번 보시죠. 거기에 지금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예산액이 200억원 정도 잡혀 있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14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과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이 본예산으로 19억원이 원래 잡혀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없었던 사업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넘어왔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 결산서상 보면 아니거든요. 행정과에서도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었고, 또 재무과에서도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이 별도로 지금 다 각각 예산이 잡혀 있던 사업이네요. 이 결산서로 보면 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146쪽에 있는 예산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19억2,600만원 그것은 돈이 모자라가지고 2회 추경 때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왜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구태여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복잡하게 오히려 이체나 변경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추경에서 계속 불용액도 많이 남고 이런 게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이 결산서나, 오히려 깔끔하지 않나요?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게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의회 승인을 받은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2회 추경 몇 월달에 하셨는데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 10월달에 집어넣어가지고 12월 15일날 확정된 겁니다. 4/4분기 학비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도말에…….

현주

이현주위원

연말에 하셨다는 거네요, 연말에 별도로 추경을 받아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4/4분기 그러면 12월, 1월,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돈은 그때 예산에 다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청은요, 이번 2011년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상반기에 대한 사업집행률을 다시 한번 정말 재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점검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요구하셔서 의회하고 최대한 협의 하에 오히려 추경을 잡아서 집행하는 과정들을 거쳐야지, 1년 내 어떤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도 안 했다가 연말에 추경에서 부족한 것만 채워놓고 나머지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안 된 건 어쩔 수 없고 남는 건 그냥 남기는 거고 이런 식의 사업은 아닌 거라고 보거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지적사항 최대한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많이 답답합니다. 이걸 보니까 너무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충분히 이런 부연설명이 없으면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결산서예요, 보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부적정한 전용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전용할 수는 있죠, 회계법에 의해서.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전용하는데 명분이 되어야죠? 전용은 어떨 때 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산은 꼭 필요한데 목이 없을 때.

김종철위원

목이 없고 이를테면 필요하고 시급성을 요할 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도. 그런데 이런 전용을 할 때는 예산과의 사전 승인을 맡아야 전용할 수 있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초등교육과라든가 평생교육과라든가 평생교육체육과나 이런 데서도 여러 건 전용을 했는데 총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또 우리 총무과 예산, 또 행정과 예산 등등이 전용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전용을 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일을 진행하다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전용을 했다면 2009년도 12월달에 예산 받은 거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러죠.

김종철위원

그런데 2010년 1월달에 1월 28일날 예산을 전용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승인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전용을 한다. 이유가 뭐냐 이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교직원 맞춤형복지비인데요, 당초 맞춤형복지비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사립학교 쪽에 전출금으로 세워놨어야 되는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본예산에다가 몇 개월 전 8월달부터 예산 세우니까 그때 예산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했었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잘못된 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 4억1,500만원 짜리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건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약간 나온 건데요. 수시로 육아휴직 들어가고 출산휴직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체인력 인건비를 세워놨지만…….

김종철위원

그 부분도 이해한다니까요. 중간에 그렇게 부족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로 인해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도 하고 예비비 지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때는 8월달이네요, 8월 20일날 했고만요.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1월달에 이렇게 한다는 거하고 지금 전용 건수가 3개년 전용 현황을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을 봤을 적에 2008년도에는 3건밖에 안 돼요. 2009년도 8건, 2010년도는 무려 2배가 넘는 15건. 이런 부분에 앞서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나 이런 결산 심사할 적에 지적을 안 합디까요? 받았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김종철위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도로묵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번에 이렇게 본 위원한테 지적을 받고도 내년 가면 한 30건으로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해 보십시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가능한 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말씀을 하시고 시인하셨으니까 더 물어보기가 뭐합니다마는 인적자원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교육행정일반 등 정책사업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뭡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변명같지만요,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다 국장님께서 시인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렇게 답변을 했으리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데, 정말로 내년에는 전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건이 수치가 낮아져야지 더 늘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로 연도말 원인행위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50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이월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이월이 꼭 연말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대부분의 시설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어가지고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예산에 시설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큰 그런 사업들은 설계기간 그런 것이 길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연도말에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국장님 산하에 예산과가 5건, 행정과가 4건, 시설과가 1건 해서 총 10건이 우리 국장님 산하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이 12월 22일, 12월 31일, 12월 28일 연말 꼭 닥쳐서 하게 되고 또한 무려 사고이월금만 해도 55억원 정도, 이건 다른 부서까지 합쳐서. 또 사고이월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명시이월과는 다르게 임의적으로 교육감 책임 하에서 할 수 있죠? 법률적으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월시켜서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 이를테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일반 예산은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 사고이월에 있어서는 그러한 법률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시설사업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시설사업비인데 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이나 12월 그때 내려오는 시설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부처도 잘못된 거죠. 그러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는 가능하면 빨리 교부를 해달라고 하지만.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빨리빨리 내려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전부 보면 강당 환경개선, 비품, 만경고등학교 농구장 구축, 평장야구장 조리시설 수선, 번암중학교의 사택 개축 이거 전부 시설비면서도 필요한, 지금 당장 환경이 어려워서 이거 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요구하고 요구하고 해서 반영된 거 아니겠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올해는 할까 말까 하는 그 학교에서나 학생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사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해를 넘겨서, 이러한 것은 아까 중앙부처의 예산 내시가 늦어서 그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건 중앙부처가 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중앙부처가 국회에서 예산 받은 지가 1년 전인데 이렇게 늦게 내시를 해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과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내려주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언제 내려오고 하반기는 언제 내려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상반기는 통상적으로 6월달, 하반기는 10월이나 11월달 그쯤해서 옵니다. 도의회에서 12월 15일날 예산 방망이 두드리고 난 다음에 또 내려주는 특별교부금들이 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특별교부금 말고 아까 이러한 시설비에 있어서는 10월에도 내려준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됩니까? 스텐바이 하고 있다가 돈 내려오면 바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사고이월 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명시이월 시켜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또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하는데 사고이월로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의 법률상 행위에 있어서 책임자들인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심의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명시이월은 해를 넘겨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 사고이월은 계약부터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익자 학생들 위주로 봤을 때는 빨리 개학하고 이듬해에 바로 공사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기법에 따라서 교육청을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부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다시 확인을 먼저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부교육감한테 질의한 내용이 뭐였냐면 많은 동료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인데요. 우선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은 4대 공무원연금 부담금액을 개인이 50%, 우리 지자체가 50% 부담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연금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혹시 공무원연금법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혹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제가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산정률이 법에는 7%로 나와 있더라고요, 1000분의 70. 그런데 1000분의 70을 두고 할 때 산정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초의 산정기준은 당해연도 마지막 결산추경을 할 때 그때 잡혔던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부담금을 부과할 금액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을 통해서 총액인건비에 변동이 오면 변동이 오는 만큼 또 가감을 합니다, 부담비율을. 가감을 하고 과오납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원래는 환불하고 다시 납부하고 해야 정상인데 지금 처리과정은 그렇게 있지 않고 과오납 부분만큼 정산해서 빼고 나머지 부분만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산처리할 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연금부담을 할 때 기준을 삼는 게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총액인건비가 있고 추경을 통해서 총액인건비 조정금액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예산 결산을 할 때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그 지침에 보면 그때는 예산결산을 통해서 참고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을 참고하냐면 인건비가 만약에 증액을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든가 이용이 있다든가 전용이 있다든가 이체가 있다든가 아니면 변경사용 등에 따른 보수예산의 증감이 있을 때만 가감처리를 합니다, 정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결산을 해서 실질적 인건비 플러스 지금 불용액이 나왔잖아요. 그 불용액을 빼고 실질적 인건비를 가지고 예산현액에서 가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결산서에 나와 있는 총액인건비 있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총액인건비는 거기에 불용액이 플러스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현액. 결산서에 있는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빚어졌냐면 2010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서 전체 예산이 보니까 교육청 공무원, 교원하고 지방공무원들만 따지면 전체 인건비를 보면 약 9천억원 중에서 350억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지만 이 350억원의 불용액 속에는 기간제나 계약직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들을 빼고 실질적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총액을 보면 약 8,740억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지출액이 8,420억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 인건비 불용액은 316억원이에요. 이 불용액 316억원 때문에 7%에 대한 연금부담비율이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2010년도에 더 납부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확인한 내용이에요. 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할 때 보조해서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실 때는 중간에 과오납분에 대해서는 삭감처리를 하고 나머지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납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문제가. 그것은 지금 우리 도 본청도 그 부분에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라고 제가 확인을 받았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명확한 부과기준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만약에 파악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대로 말이에요, 만약에 316억원이 총액인건비의 인건비를 더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7%에 대한 연금부담비율이 계산해 보면 약 22억원 정도가 지금 연금관리공단에 납부가 더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22억원 정도가. 이것이 2009년도 우리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만 보니까 약 267억원이에요. 그것도 계산해보면 약 18억원 정도가 더 가 있습니다, 지금. 더 납부한 거죠. 그리고 2008년도 불용액도 확인해 보면 156억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10억원 정도가 더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세금을 더 내서 과오납분이 형성이 되면 1년 말에 정산해서 더 낸 것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아야 원칙이 맞습니다. 원칙이 맞지만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담금만큼은 저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내는 50%는 100% 본인들이 받는 급여액대로 내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준 부분 만큼은 그렇게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낸 세금 가지고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편성되는 예산총액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늘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연금관리공단하고 실상을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만약에 더 납부된 금액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산추경 후에 저희가 그걸 통보를 해주면 분기별로 납부할 때 가감을 시켜가지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1년에 연금부담금액 납부일이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아마 그렇게 낼 겁니다. 그 사이에 1월달부터 납부할 때는 전년도 결산추경에서 총액인건비로 편성된 금액대로 1월달부터 납부를 해요. 4월달 납부하든가 7월달 납부할 때 사이에 추경이 있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추경이 있을 때 삭감처리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 삭감처리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총액인건비가 추경을 통해서 삭감이 됐을 때 그 삭감된 만큼 거기서 가감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액인건비로 계속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10월달에 다시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삭감률이 됐을 경우에 그 불용처리를 해주는 것이지 총액인건비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 것도 불용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분을 받아주겠다고 했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받아주겠다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공문으로 제시를 하면 결산추경에서 나온 인건비 감액분 그걸 갖다가 보전해 가지고 차액으로 받아들인다 그말이죠.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한테 다시 주겠다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뇨, 올해 낸 부분에 대해서 결산해 가지고 나온 최종적인 인건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따른 차액분을 그 다음 납부할 때 가감처리를 해준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서 가감처리를 해준 경우가 확실히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우리 실무자가…….

창희

유창희위원

확실히 그게 있냐고요.

2011년도.

그러니까 그 감한 게 뭐냐면요,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추경을 통해서 총액인건비가 감이 됐을 때 당연히 감을 하죠, 그것은 당연한 거라니까.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 보증금을 받았느냐 그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추후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까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 3년 동안 총액인건비를 더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약 50억원 정도에 가까운 돈이 이미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하고 우리는 손해를 봤다 그 얘기예요, 제가 판단한 것이 맞는다고 하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이미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 도청이 어떻게 내고 있는지를 이미 확인했을 때는 도청이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청은 총액인건비 부분에 있어서의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건비 불용액이 물론 억 단위 이상을 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늘 저희들이 주장을 해왔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12월 결산추경에서라도 인건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하고 그 남는 잉여액을 우리 일반 도민들의 교육예산 속에 포함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한 거예요. 어제도 1만8천여명에 달하는 그 수많은 인원들에 대한 정확한 인건비 추계가 어렵다. 오늘 국장님도 답변하실 때 언제 그만둘지 그런 추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12월달 결산추경을 할 때는 이미 1월에서 11월까지는 다 왔고 12월달 한 달 동안의 변동사항만 있는 겁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그러니까 그때만이라도 인건비 추계를 제대로 판단해 가지고 350억원에 대한 이 불용액을 그냥 예를 들면 20～30억원만 남겨놓고 310～320억원을 삭감처리해서 다른 쪽의 사업예산으로 활용했더라면 연금부담금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줄 리가 없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예비비 지출이 많이 남는 것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필요하면 물론 3% 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를 통과할 때 삭감이 되면 수정안을 내서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예산을 그대로 갖다가 그냥 예비비에다가 방치시키는 자체가 업무를 해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 예비비로 많이 그렇게 삭감돼서 예비비가 쌓여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갈 때 법정 예비비 이상을 남기지 마시고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갖고 나와서 지금 각 14개 시·군에 교육과 관련된 현장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방치해버리고 마는 것이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의 현실이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 내용은 제가 제기한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 개정을 일단 해서 추계를 내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 급여가 나가는 걸로 추계를 내가지고 우리가 부담금을 내야 맞죠. 더 많이 걷어가놓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갖고 축적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연금법을 개정해야 될 게 첫째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서서 해줘야 될 문제, 이건 도하고도 똑같은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먼저 서둘러서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의 교육청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 법 개정을 서둘러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한 게 사실이다고 하면 그 후속조치를 제대로 밟아 주세요. 밟아 주시고 예산 편성이 있을 때 정말 신중하세요! 신중하지 않으니까, 제가 제기한 게 사실이다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동안 그 수많은 재원을 우리는 버린 거다 그 얘기예요, 예산편성 추계를 잘못해서. 앞으로 각별하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너무나 많은 돈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지금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 집행잔액, 예산절감으로 해서 나머지, 인건비 추계 잘못해서, 과거에 인건비를 과다계상을 해서 교과부에 신청을 해왔어요, 우리 관례가. 그러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남으면 예비비로 가고 예비비는 그냥 일상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재검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시에. 정말 예측 가능한 준비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밤늦게까지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알차고 제대로 정말 교육에 투자해서 쓸 수 있는, 미집행이 13%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전라북도가 최고로 미집행률이 높을 겁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금년 학생수를 봤더니 학생수가 27만명 정도 됩니다. 해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숫자가 한 7～8천 정도, 금년에는 9,500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학생이 많이 주는데 1인당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금년에 769만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1인당 평균 들어갔을 때.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8천명이 줄어들면 1인당 들어가는 소요액이 900만원 정도 했을 때 720억원이 남는다는 소리인데, 맞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위원님이 산술적으로 계산하신 거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는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계산하시면 좀 안 맞을 거 같은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안 맞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계산상으로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학생수로 하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에다 지원해주는 표준학교운영비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문제는 혁신학교라든지 소단위학교 한 10～12명 있는 학교 다 줄었는데, 그것도 8억원씩 주고 하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고, 저는 계산상에 이렇게 나왔을 때 내년 예산이 또 늘어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늘어나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매년 교부금은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저희 나라 세금이 늘어나는,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교부금은 늘어나니까 저희는 교부금이 줄지는 않죠.

남렬

최남렬위원

상반기 특교금 신청한 내용입니다, 240억원요. 오늘 신문에 그게 나왔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우리 지역구도 지금 강당 짓는다고 2개나 했는데 물 건너 간 것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상반기는 거의 끝나버렸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상반기 지원이 있고 하반기 지원이 있는데 상반기 지원 못 받은 부분도 어떻게든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상반기도 나오고 하반기도 또 나올 텐데 한 240억원이 손해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앞서서 교육국도 똑같이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사업집행을 직접 합니까? 시설사업들을 각 과에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시설사업비는 학교로 내려보내주는…….

창희

유창희위원

시설과도 있고 그러던데. 사업집행은 총무과도 있고, 적은 금액인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행정과에서 보니까 공립학교 시설확충비하고 사립학교 시설확충비가 있잖아요, 환경개선시설사업비하고. 이 사업들 직접 집행합니까, 아니면 다 지원청으로 내려보내 줍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내려보내는 예산들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남았냐고 물어보면 또 모른다고 하겠네요? 그러려면 뭣하러 여기다 예산편성을 해요, 그냥 지원청에 예산편성을 해주고 거기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하시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게 학교신설분은 행정과에서 갖고 있거든요, 예산 자체를.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어떻게 되는지 다 모르잖아요, 또. 물어보면 모르니까 다 들어봐야 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초·중학교는 내려보내줘 가지고 집행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떤 게 문제냐면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아까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대부분 아마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입찰하고 나면 평균낙찰가가 있으니까 낙찰차액 금액이 그래도 금액의 15%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전부 다 1%, 2%, 3% 이 정도밖에 다 불용액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남는 돈을 해당 지원청이나 이런 사업청에서 다른 사업으로 다 변경했든지 전용했든지 쓰지 않았을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는 못 쓰고 그 사업에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강당을 짓는데 나오면 강당 뒤에 포장을 하거나 이런 거에는 쓸 수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전혀 그것도 못 쓰게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올해부터는 못 쓰게 했다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낙찰차액 일체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원래 만약에 강당을 지으면서 들어가야 될 부대시설비가 있으면 그건 다시 또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고, 낙찰차액이 생겨서 불용액이 남으면 그건 추경을 통해서 다시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주어야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있으니까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짚어서 잘 잡아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국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4분 회의중지

22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연일 계속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끝나는 날이어서 차수변경을 가급적이면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있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첫 상견례고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또 얼굴을 맞대야 되는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좌측에서부터 우리 기관장님들 간단히 소개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양기수입니다. 남원운봉에 있는 전북학생교육원장 김영안입니다.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이재경입니다. 전북과학교육원장 송국현입니다. 전라북도교육연구원장 남화식입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주재봉입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양진욱입니다. 마한교육문화회관장 김영식입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선재입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장 이재덕입니다. 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남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남원인데 남원 질의하면 좀 안 좋지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장! 보니까 평생교육 하는데 불용액이 5.3%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353쪽. 한 1,600만원 남았는데, 불용액이.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각 사업소별로 5% 정도 해가지고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5% 정도는 예산절감으로 집행 않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7.5% 정도 남았는데 보니까 한 8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오버됐고만.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중에는 이월된 주차장 부지매입비에서 한 3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8,200만원 정도가 남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식

하대식위원

주차장 사고나서 그 옆에 남아 있는 건 시에서 사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그쪽 도로변에 남아 있는 땅은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매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협조를 해봤어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대식

하대식위원

요구해 가지고 빨리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있죠, 수영장 임대료 받습니까?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임대료는 안 받고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개인한테 말이요, 수영장 짓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물론 수영장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체육공단에서 30억원을 투자 받아가지고 지었습니다마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수영장이란 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영장을 지어가지고 무료로 어떻게 임대료로 안 받고 줘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하면 물론 저희들이 운영하나 그분이 운영하나 무슨 차이는, 저희들로서는 현재 임대를 해줌으로써 이익은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인건비도 절약되고…….

대식

하대식위원

객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30억원 예산을 투자해서 수영장을 만들어가지고 개인한테 주면서 전라북도에서 최고가액 6만6천원씩 받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5만8천원 받고 있는데 그런 교육청의 시설관리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6만원까지 받게 되어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6만원 이전에 몇 년간 6만6천원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5만8천원 하는데 태양열인가 그거 해주고 해서 한 건데, 이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수영장 중에서 정읍이나 이런 데는 한 5만원이면 하는데 5만8천원씩 받고, 30억원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영장 만들어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100% 무상으로 준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이게.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해요! 알겠습니까?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320쪽 묻겠습니다. 차세대 나이스운영 인프라조성 26억원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쪽에는 전부 없는데 이쪽 연구정보원에만 이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 작년 8월 30일까지 본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9월 1일자로 본원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원래 이 차세대나이스 사업이 구 나이스 체제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KERIS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총 45억원인데 그동안에 거기에서 예산을 본청에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 진행하는데 12월쯤 해서 KERIS에서 차세대나이스 구축사업 계약이 2010년 4월에서 2010년 12월 말까지 15건이 이루어지도록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좀 남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차액 남은 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 앞쪽에도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9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이쪽으로 예산이 넘어온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2006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아는데 나이스…….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나이스라면 학생생활기록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는 다 끝났습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월 말로 다 끝났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시간되면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전북학생회관 수영장은 위탁을 줬죠?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장 주재봉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연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작년에 계약이 됐는데 시설유지비를 뺀 나머지 수익금의 50 대 50을 나누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수익금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수익금이 없고, 책자에 보니까 하수처리장 여과기 교체, 노후배관 교체 등 많이 있는데, 수영장의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나면 이쪽에서 다 고쳐줘야 맞죠?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적자겠네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까 우리 하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수영장을 교육기관에서 지어서 임대를 하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옛날에 학생 수영교육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복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 저희는 100% 재정교부금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 자체수입 없이. 아까 하대식 위원님 말대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수영장을 지어서 사실 저희 직영을 하려면 지금보다 말하자면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을 할 때도 2년 후에 할 때는 다시 집을 수선해서 임대하는 식으로 수영장을 쓰다 보면 배수관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선을 해서 다시 임대하는 실정이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돈 먹는 하마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멀리서들 오시고 오래 기다리셨고 저희들 위원님들이 전부 미안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어제부터 보면서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점 가지고 얘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행정경비 하나씩만 쭉 봤습니다, 우리 각 문화원들, 문화회관들. 그런데 역시 여기도 예산이 좀 과다편성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교육문화회관이 약 4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마한교육문화회관이 약 1,700만원, 남원문화회관이 2,700만원, 김제 2,200만원, 부안 3,300만원, 전북학생교육원 223만원, 그 다음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약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게는 15%부터 시작해서 적게는 3%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타이트한 예산을 잘 짜서 적은 돈이지만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다른 국에서도 얘기했는데 월요일날 위원님들이 낸 안건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조직개편에 반영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여기 11분의 각 기관을 책임지시는, 그리고 상당부분 교육청의 지도자분들이 여기 오셔서 마침 월요일까지 교육청에서 이 모니터도 보고 있고 그런 와중에 직속기관 입장에서 조직개편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분이 됐든 한두 분만 말씀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의원으로서 월요일날 제가 심의 의결하는데 또 도움도 되고 그것이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의미일 수 있다 생각해서 제가 한번 제언을 할 테니까 그런 말씀만, 마무리 단계니까 한 말씀 누가 해주실 분. 우리 이재경 원장님! 너무 큰 짐을 줬나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재경입니다. 작년 조직개편과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속기관으로 업무이관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과중이 뒤따르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인원조정하는데 최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조직개편이라든가 정원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또 다른 기관장님 안 계세요? 그러면 금방 우리 이재경……. 주 관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죠.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장 주재봉입니다. 물론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하신 분들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저는 아직 정확하게 자료는 받아보지 않고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기관의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기관의 어떤 설립목적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저희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받아본 바로는 문헌정보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서직들이 도서관이 있고 열람실이 있고 도서를 대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문헌정보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는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로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23개 과정 정도, 학생과정은 성인과정이 없는 기간에 방학 중이라든가 방과 후에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명칭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 또 하나는 독서교육과 이렇게 바뀌는데 과연 우리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운영상태를 판단하고 그렇게 바꿔지는 것인가, 그리고 아마 인원도 많이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빼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 사무분장에 나와 있는 가짓수를 가지고 현재 있는 인원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무분장에,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을 한다고 하면 평생교육을 처음에 수강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모집하고 출결관리를 하고 결석생이 있으면 보충해서 사람을 넣어주고 하는 이러한 계속 말하자면 AS가 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은 무시하고 한 줄 정도 나와 있는 사무분장에 의해서 인원을 다 빼는 그런 식의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지역교육청이 됐든 본청 각 과가 됐든 직속기관이 됐든 기관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줘야 제대로 기관이 돌아가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인원을 조정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번에 승진해 가지고 처음 관장님이 되셨는데 우리 김영식 국장님 한 말씀…….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처음 업무파악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말씀드릴 위치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드렸는고니 어차피 조직개편이 벌써 1년째 딜레이되고 있고 그 와중에 9,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통해서 안이 나와 있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집적해 가지고 월요일날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를 그 담당하는 행정과나 혁신과에서도 보고 있을 것이고 내일이라도 당장 행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각 기관에서의 의견수렴이랄지 이런 절차가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셔서 이 모니터를 보는 모든 과에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그나마 한두 가지 위원님들이 조정해서 41개 팀이 43개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기능중심이냐 대상중심이냐 사무분장이 잘못됐냐 인력배치가 잘못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주말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로 행정중심이냐 교육중심이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교육이 어떤 부분에 있어야 정체성이 되어 있느냐, 업무 효율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교육연구정보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겠어요? 작년도에.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면요, 본예산이 35억9,700만원이었고요. 이체된 금액이 34억4,600만원해서 70억4,300만원으로 예산…….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데는 7억원, 8억원, 10억원, 13억원 이런데 이쪽만 지금 7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인원도 같이 보충을 받으셨습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행정정보팀 11명이 늘어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 늘어나면서 인원도 충원이 됐어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 팀이 오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건 문제 없고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무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려 주신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첫 대면자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1년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상견례 겸 인사차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거의 이 직속기관의 경우는 대민봉사나 서비스, 아니면 도서관, 수영장 이런 등등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 시에는 정말 중간에 저희들 결산심사 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 때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고려를 많이 하셔서 효율적인 그런 집행이 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직속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0분 회의중지

22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이 다 정리되신 걸로 알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첫 상견례에 해당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저쪽 우리 전주교육청 교육장님부터 간단히 어디 교육청, 그 자리에 서서 해주세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용입니다.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전심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현환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택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영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봉기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채룡입니다.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행룡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남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진병술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인숙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현상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도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분 우리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간단히 소개인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우선 제가 업무적으로 결산심사를 하는 장소입니디마는 지원청에서 그동안에 교육감님이 바뀌기 전에 쭉 해왔던 일이 새로운 교육감이 오시면서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된 게 있죠? 그 이관된 부분을 우리 전주지원청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용입니다. 작년 7월 1일 김승환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9월 1일 직제개편 되면서 지역교육지원청에 이관된 사업들이 제일 큰 사업이 시설사업입니다, 시설사업. 시설사업이 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저희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급식, 보건업무, 주된 업무로 넘어온 것이 이 세 사업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교육청으로 넘어간 것도 있잖아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이 주관한,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관할하는, 과거에는 초등학교·중학교만 관할을 했었는데 작년 직제개편 되면서 그런 세 가지 주 큰 사업들이 지역교육지원청에 이관이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에서 자기 관내에 있는 학교를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기능은 없습니다. 감사기능은 없고, 감사기능은 도교육청으로 전부 이관이 됐고 가령 소속 학교, 지역 초등학교·중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잘못했을 때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일반적인 서류만 보내주고 난 다음에 경징계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징계하고 나서 감사과로 다시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학교 시설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시설관리도 초·중·고등학교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원청에서 하고 있다고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교육청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것은 곧 교육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육감이 바뀌면서 위축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보면 항상 지역, 말하자면 저 말단에서부터 활성화가 되어야 교육청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지역의 교육이 정말 살아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불용액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시설공사가 많기 때문에 낙찰차액 87.745 그 정도 근접해 가지고 한 13～15%는 차액이 생기거든요. 100억원이라면 15억원 정도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절감액 부분하고 낙찰차액 두 가지 측면에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우리가 볼 때, 어저께 계속 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짰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말단에서부터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움츠리지 말고 좀 대담하게 자기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교육감하고 소통을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킬 부분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전반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어떤 진보적인 성향 이런 성향 때문에, 그게 전라북도 도민들이 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단에 있다고 그냥 움츠리고 있는 것보다는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대담하게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제대로 활용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앞으로 2012년도에 용기 좀 내시고, 그래도 전라북도는 교육이 참 중요하니까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하려 했으나 멀리에서 오신 분들이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면 서운하실까봐 제가 제일 멀리에서 오신, 무주가 제일 먼가요, 무주교육지원청장님, 어제 오늘 계속해서 결산심사에 대한 주 쟁점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2010년도 결산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이다라고 얘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미집행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교육청에. 그리고 지역교육청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금액들이 책정이 되어 있고 지출액은 0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사업미집행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사업들이 지역교육청에 다수 있습니다. 무주교육청은 다행히 하나만 있네요, 보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뭣인가요?

현주

이현주위원

684쪽 심의자료에 보면 인성교육 운영지원으로 해서 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전혀 지출이 되지 않아서 사유로는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은 사업미집행으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다행히 무주는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청을 보면 이러한 소액이지만 사업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쭤볼 때도 예산절감의 건수 내지 아니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어떤 예산절감 몇 건, 아니면 금액을 맞추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의구심들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도 100만원이 인성교육 차원에서 전부 집행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책정한 다른 인성교육 관련 예산이 많이 있고 중복되어서 100만원이 예산절감 10%해서 포함시킨 것 같아요. 작년에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사랑방운영비 해가지고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인성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참한국인 캠핑을 위해서 649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또 바른인성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참한국인 체험학교 운영에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학교문화의 선도 시범학교지원에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중복된 감이 있어서 10% 절감하는 차원으로 했고, 참고로 금년에는 2011년 5월 5일날 결손학생 지원, 인성교육차원에서 소년소녀가장 5명, 조손가정 학생 15명 지원금액에서 160만원을 지급했고, 또 5월 5일 모범학생표창에서 21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생각하고 앞으로는…….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무주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몇 % 예산절감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사업 세워놓은 것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집행을 해서 그 안에 미리 원가에 대한 재검사 등 뭘 통해서라도 절감을 하셔야지, 사업은 세워놓고 미집행해놓고 그걸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2011년도 지금 현재 상반기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사업들 한번 다시 짚어 보시고 2011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기 보니까 예산액 223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약 4억6천만원 정도 해서 보니까 2.1%인데 제가 보니까 한 5%정도 남기라고 했는데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역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세계잉여금이 약 3천억대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을 싹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1,909억원 정도 돼요, 교육청이. 돈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계속 요청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단 학교의 교장을 중심으로 한 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갖다 써요! 그렇게 해서 가서 우는 사람 젖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남원은 한 223억원 정도 되는데 완주가 340억원입니다. 그리고 김제가 270억원, 부안이 한 270억원인데 완주하고 남원하고 비교해 보면 남원이 좀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40억원, 여기는 220억원이니까 120억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사업을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뺏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간 우리 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2010년 전까지는 남원교육지원청이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예산이 좀 적은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2011년부터는 비교해서 예산이 절대 적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는 더 적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저는 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버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장수에 있을 때도 그런 걸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전에는 학교에서 버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지원청에서 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데 초등학생 있고 중학생 있으면 하나는 스쿨버스로 다니고 하나는 관내 군내버스로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계중학교를 다니고 장계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하나는 버스를 타고 다니고 하나는 군내버스를 타고 다니면 이건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교육장님들이 고려를 해서 자리가 있으면 중학생까지 아울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혁신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같은 동네에서 중학생은 버스 타고 다니고 초등학생은 스쿨버스로 다니고, 이거 한번 생각해볼 문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완주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일을 2학기 때부터 하겠다 하고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굉장히 이런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14개 시·군 지원청도 한번 버스노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정태 위원입니다. 밤늦게 11시가 넘었는데 각지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교육장님들 얼굴 뵙고 대단히 미안하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좀전에 상의할 때 일찍 끝내주기로, 차수변경까지는 안 가기로 저희들이 확약을 했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선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전라북도 교육이 힘이 없다 그러는데, 오늘 교육장님들 얼굴 뵈니까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이 전주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청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를 전 위원들도 다 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기 몫이 있으면 철저히 자기 몫을 얘기하시고 자신감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장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어차피 한번은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들은 어제도 얘기를 들으셔서 잘 아시고 아까도 들으셔서 문제점들이 거의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본청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짜지 않겠다는 것을 아까 분명히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의 교육청들 예산을 제가 잠깐 훑어 봤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대충 인건비 부분, 그 다음에 예산절감의 문제, 그 다음에 행정경비, 그 다음에 사업미진부분 이렇게 제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의 문제는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교육청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사업비가 12억7천만원인데 불용액이 7억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절감이 6억1,5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부기를 해놓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50% 예산절감하는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청에서부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짤막하니, 이건 우리 시·군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볼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교육감이 낸 자료,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준 자료 아닙니까? 위원장님.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자료를 제가 일선 시·군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3천만원 이상의 불용액 예산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산기로 확인해 보니까 전주교육지원청에 10개가 3천만원 이상이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을 보니까 8개가 금액이 다 틀려요, 자료가. 이러한 엉망인 자료를 우리한테 줬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금방 계산기를 전부 두드려 보고 본 위원이 계산기를 잘못쳤나 하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10개 항목에 3천만원 이상의 불용액의 잔액계산이 무려 몇 십억원이 틀리는 자료를 내주는, 그리고 10개 사업에서 8개가 다 틀려있다. 아마 이러한 모니터를 본청에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제가 군산교육지원청 것을 몇 개 두드려봤는데 거기서도 3군데 어마어마한 금액차이가 있는데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지금까지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전체 아마 두드려 보면 다 나올 것 같아요.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지나간, 오늘 일선교육청 담당 국장한테 질의할 사항을 여러분들한테 하게 됐는데 있을 수 없는 자료를 내줬다. 한 가지 공히 일선 시·군에서 시설비 같은 경우 집행을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까? 예를 들면 전주교육장님 어디 계시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이문용입니다.

김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설비의 계약이라든가 집행은 누가 합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일선의 기린중학교 그린스쿨존 스쿨학교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본청에서 모든 거 입찰을 집행하고 의결하잖아요, 계약관계?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러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나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공사는 1천만원 이상 다 공개입찰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보통 낙찰률이 얼마나 늘어나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87.745 그 범주 ± 중에서 낙찰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상당히 우리 행정 시청이나 교육청 이러한 낙찰률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궁금해서 이걸 두드리다 보니까 전체예산 불용액이 거의 한 80% 이상이 틀린 자료가 우리한테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들 늦게까지 심사에 임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모두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실은 오늘 제일 마지막인 교육장님들 심사할 때 정말 간단하게 인사말만 듣고 인사말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했는데요, 어차피 늦은 시간 됐으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사고이월 자체가 교육청에서 전주교육지원청하고 군산교육지원청하고 완주교육지원청 이월문제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 군산 최전심 교육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남중학교하고 군산남초등학교하고 건설비 문제인데요. 2009년 12월 15일날 예산 확보한 날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했는데 원인행위 날짜가 2010년도 12월 22일하고 12월 24일인데 사고이월이 된 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남초등학교 그린스쿨 관계인데요. 공사착공일이 2010년 12월 30일로 해서 180일 공기가 필요한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절대공기가 며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80일요.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교육지원청을 보면 예산이 720억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한 31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예산절감에 의한 겁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절감도 있고요. 작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룡초하고 수송초등학교 두 군데 강당 때문에 명시이월이 있었고요. 사고이월도 역시 학교신설 문제로 해서 그게 많아가지고 전체 불용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요, 결산서 336쪽을 보면 학습활동지원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은 8천만원 가까이 되고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도 한 6,200만원 정도 그리고 영어체험시설 같은 경우 5,300만원 정도. 지금 큼직큼직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1억원이 넘는 급식지원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하고는 별개인데 이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 시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결산 심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결산심사 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확보하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너무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첫대면이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 또 내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지만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저도 그쪽자리에 앉아서 심사를 받았던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볼멘소리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북교육을 위한 몸부림으로 생각하시고 특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정말 더더욱 어려운 입장이세요, 지금. 정말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재량사업비 없지, 감사권도 가져가서 없지, 업무는 고등학교까지 생활지도하고 컨설팅이 옮겨 왔지, 직제개편 한다고 인원은 감축하지, 학생인권 때문에 교사는 오므라들어 있지, 교장·교감선생님 전부 위축되어 있지. ‘이것 교육장 혼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상황이. 그러나 각 지역의 특수성을 잘 고려하시고 정말 지금까지 버텨온 교육철학을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우리 교육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이 너무나 혼란스럽다보니까 우리 지역교육 수장이신 14분 교육장님들 노력을 한번 기대하면서 이상 지역교육지원청 14곳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23시16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1년 7월 15일 3차 회의를 2011년 7월 16일로 차수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 개의는 7월 16일 0시 1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