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우순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국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기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죄로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영주시의회 지방행정6급 박용진

우순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2010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자료수집, 제공, 의정활동사항 홍보활동이 미흡하고,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업무가 전체적으로 의전업무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조치결과를 좀 상세하게 자료로는 부족하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게재를 했고요. 매일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기획팀에다가 자료를 보내서 의정동정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조치요구사항에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요구를 했는데 내용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대외협력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영주시와 자매도시인 박주시가 있는데 협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초청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초청된 그분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오셨을 때에 접대를 하는 부분, 식대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의회에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나머지 프리젠테이션으로 안내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대 의회에 초선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수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해 하반기외 올 상반기에 국회라든지 아니면 헌정연수회에서 하는 연수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회나 헌정연수회 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연수나 교육을 실시한 게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 11월에 3일부터 5일까지 부의장님외 다섯분이 국회연수를 다녀오셨고요. 금년도 3월23일부터 25일까지는 박남서 의원님 외 한분이 국회연수를 다녀오셨고 금년도 5월3일, 4일에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에서 단양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수회에 전체 의원님들이 1박2일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8일부터 6월10일까지 전체의원님들이 제주도 국회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익위원
예, 물론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조치 및 요구사항에 보면 물론 국회연수라든지 중부내륙권 연수도 중요하지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자체연수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작년하반기부터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외부초빙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국회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외부강사들이 초빙이 되어서 강연을 하시고 발표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외부초빙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영주시에 있는 동양대학교라든지 경북전문대학 아니면 국회를 통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의원님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보면 가령 본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의사일정 기간이 있어요. 회의시간에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외부강사님들을 초청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듣는다든지 하면 아마 의정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외부강사 초청 자체 연수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교육은 충분히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금년도에도 사실 9월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한분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는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순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느라고 박용진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차량운행일지 사항을 보게 되면 우리 관내에 기관센터가 영주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며 거의 50㎞ 범위내, 그런데 우리 차량운행을 보면 운행거리가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2쪽에 10월1일, 2일 인삼축제기간인데 여기보면 7890 차가 120㎞, 130㎞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원들이 축제장에 상주하는데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의장님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차량을 저희들이 내빈이 오셨다든지 준비사항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었을 때에는 사실 저희차가 2133도 있습니다만 같이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행거리가 실제 행사한 것에 비하여 운행을 많이 한 걸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 의장님 차를 가지고 나름 내빈을 모셨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급하게 운행을 할 때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인삼축제때 의장차타고 모신 내빈이 누구에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같이 수행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보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는 왕복해도 거의50㎞입니다. 의회에서 어디 다른 관내에 의정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러면 거의 한바퀴 삥 돌아도 많은 거리가 아닌데 앞으로 이런 우리 시민의 혈세로 차량을 운행하는데 너무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참고하셔서 철저하게 운행일지를 쓰시도록 해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적극적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행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출장관계 32쪽에 보면 6월28일까지 돼 있죠. 그런데 한개는 안적은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했죠?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국회에서 출범행사를 하고 청와대에 방문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당 정책협의회하고 할 때 그땐 몇월 며칠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7월2일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순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차량운행과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5501하고 7890인 경우에 운행거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기록한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목적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기록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지가 당초계획은 풍기라든지 단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다른 지역을 같이 경유를 해서 다시 행사가 끝나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목적지하고 정확하게는 맞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운행거리는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사실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차량을 운행하면서 유류량을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거리 운행보다가는 유류량 소모된 부분에 대해서 ……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1월에는 운행거리가 1,600㎞입니다. 급유를 218ℓ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보면 운행거리가 230㎞ 급유 53ℓ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월달인 경우에 운행거리 2,535㎞입니다. 급유 521ℓ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쉽게 얘기하면 연비라고 하죠. 그러면 2011년 6월 달에는 5501로 체어맨으로 바꾼 후에 연비가 여기 나온 숫자대로만 계산한 겁니다. 연비가 4.8㎞, 2011년 1월에는 연비가 7.3㎞, 2011년5월에는 연비가 4.3㎞ 집계를 놔 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급유량까지 감안을 해서 어쨌든 운행거리는 정확한건 아니지만 감안해서 작성했다고 하시는데도?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사실은 조금 해봤는데 다른 시군에도 여쭤보고 했었는데 차량을 시내에 운행을 하다보니까 일반 고속도로나, 국도에 운행하는 것 보다가는 유류 소모가 당초에 체어맨 같은 경우에는 ℓ당 연비가 7.5㎞로 나와 있고, 7890은 9.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운행을 하다보니까 시내운행이 정차라든지 아니면 신호대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그런 연비에 비교해서는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차 3대 유지비가 얼마죠? 시설비 중에?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1,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현재 3대 올라온 건 금액이 얼마입니까? 차량관리 현황에 전체적인 쓴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장님, 왜 1호차, 2호차, 버스 운행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관심있게 질문을 드렸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제가 직접적으로 듣는 것 보다가는 저의 느낌이라든지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 차량 운행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특히 1호차가 그렇죠? 그런데 1호차는 의장님 전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공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 의정계장이 의장에게 말씀해서 충분히 활용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의사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다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의정계장이 보고를 하니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가 별도의 목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가 믿었고 모든 부분에서 원만하게 업무처리를 하더라도 운행일지를 쓰면 오늘 예를 들어서 2011년 2월10일 80ℓ넣었다라고 하면 운행일지에 80ℓ 금액 ℓ당 얼마, 거기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몇㎞ 오늘 태웠으니까 당일 유류비가 ℓ당 얼마가 나오지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박찬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와 ℓ금액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자꾸 감해 내려오다 보면 오늘 어디가다 부족하니까 더 충당을 했다라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거기서 마이너스가 운행일지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1호차, 2호차, 버스까지 다 각각 나와야 된다, 그렇게 나온다면 이 보고서하고 맞아 떨어질 것이다, 운행일지만 보면 뭔 얘긴지 아시죠?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박찬훈위원
지금 운행일지 보면 그랜져 와가지고 2월15일 의장외 1인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 운영거리 50㎞, 이건 얘기가 안되죠. 이것보다는 운행일지가 정확하게 기록됐다면 공용이면 공용이다, 업무보고, 예를 들어 서울이면 서울이다, 그런 것이 명확했더라면 이렇게 의원들이 의구심을 가지 않을 것이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차량운행일지 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운행일지를 왜 써야 되느냐 하면 차량시설유지비에 포함돼 있는 것이 유류비입니다. 맞죠?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박찬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10%, 집행부에서 10% 감액하라고 하죠?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운행한다면 전체 나머지 차량유지비 남은 데서 1호차가 다 유지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1호차를 그걸 유지를 다 하고나서 부족분이 있다라면 또 공통 업무추진비에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운행일지를 쓰고 또 불요불급한 불필요한 운행은 자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데서 동료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차량 운행일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하위원장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지적과 유용한 대안으로 감사활동에 애쓰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는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담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1:5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