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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15

황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병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팀을 비롯한 3개팀.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분야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영주시 투자유치팀장 석웅수.

황병직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본회의에서 했었습니다. 해서 감사시에 혹시 부시장님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부시장님의 감사선서문은 같이 준비해서 받아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각종 건설사업 선금급 지급현황이 있는데 설계 변경한 내용은 없고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국가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일단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 본인이 요청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아마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집행한 내용들입니다.

장성태위원

안 그래도 제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나 싶어서 제가 다 찾아 봤습니다. 우선 처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거기 대가의 지급 부분이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대가의 지급은 일단 검사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 단지 지방재정법에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선금급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선금급 또는 계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지급하는게 아니고 선금급을 지급 안하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줄 수 있는 경우를 규정을 해 났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 1항 13호에 보면 계약금액에 3,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계약금에 7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금급을 지급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판단을 누가 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선금급 지급 판단은 경리관이 합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경제위기로 인해서 정부에서 조기에 자금을 집행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아마 선금급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은 그래서 선금을 지급하게 된 사유가 가장 많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선금을 지급해야 될 때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가 곤란할 때 이런 판단을 해서 하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아시다시피 경제를 조기에 회생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방침을 내렸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시행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방침은 예산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조기집행 비율도 상반기에 올해 같으면 57% 조금 안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내려 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선금급을 임의대로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지급을 해야 되는 사유에 판단은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 선급금 신청을 하면 사업을 하는 부서의 장이 그걸 주고 하는게 아니고, 일단 회계 계약금이기 때문에 아마 회계과에서 일괄 심사를 했어요. 거기에 합당하면 주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제출했을 때 36쪽에 보면 MOU체결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자료가 아마 2008년도 이후 것이 답니다.

이중호위원

2008년 이전에는 뭡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전에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 감사 자료가 2008년 이후 기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008년도 이후 내용을 ……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작년에는 아마 2007년도부터 했고요.

이중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현 시의 MOU체결현황, 연도는 지정을 안했을 것 같은데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라고, 작년에는 아마 2007년도 이후고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 6월 15일경쯤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에서 각 의원들한테 협조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개인별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MOU체결을 분명히 판타시온 리조트하고 했는데 그러면 협조 공문사항은 시의회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안보내도 영주시 투자유치팀이나 영주시청 집행기관에 보내야 될 서류가 여기 왔습니다. 보면 판타시온 리조트가 어려움을 딛고 새로 재개를 하고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거기 지금 각종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가로등 추가설치 해가지고 투자협정서 제6조 11호 5호에 의거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정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서, MOU체결 현황에 다른 건 다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도 판타시온이 MOU체결한 것은 2007년도에 해가지고 아마 이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투자협정서 내용대로 지금 일괄 많은 협조를 다 안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 협정서 내용에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걸 일부는 해 줬고요. 그분들이 협정서에 요하는 것이 시내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다 해달라고 돼 있는데 그건 지금도 판타시온이 완전히 준공을 하고 개장을 해서 영업을 하면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줬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의회 공통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개인 의원들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니까 시의회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받아 보면 부담이 갑니다. 앞으로 각종 MOU 체결했는 데서 MOU 체결했는 회사에서는 시에서 많은 협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그 시하고 해야지 개인적으로 의원들한테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투자유치팀에서 그런 건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영주시의 뜨거운 감자,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내용, 풍년식품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대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조금은 변동 되었습니다. 풍년식품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단독 개발해서 분양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풍년식품 외에 1개 회사를 호전산업이라고 그건 37쪽에 있습니다. 호전산업하고 2개 회사가 공동 개발하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되어서 풍년식품과 호전산업은 건축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착공신고도 7월초에 됐습니다. 2개는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장마라서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부지 정도는 앞으로 분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2개가 금년에 공장을 지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건축계획은 지금 서 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허가도 났고, 착공신고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6억 정도 지출 안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출 안된 것은 당초에 의하면 6억8백만원인데 거기서 우리가 다시 설계변경하고 이래서 감을 1억3천만원을 하고 4억7천8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건 올해 예산에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로 불용을 시키고 여기에서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키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적에부터 예산을 성립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너무 장기적으로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약 햇수로는 5년 정도 지금 흘렀는데 4년간까지 아직도 개발이 완료가 안 되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투자유치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본인들이 안하 는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시에 부담을 주고, 이런 부분은 투자유치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로 느끼지 않아서 했는지,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요구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건 그런 부분은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투자유치팀에서는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는 다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안할 때는 제재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다 해준다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줄 때는 해주고, 안해 줄 때에는 행정적으로도 제재를 가하고, 우리 행정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어떤 다른 행정적 제재를 분명히 해 줘야 만이 이분들이 우리한테 영주시에 투자를 할 때도 좀 더 빨리 추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지도하고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견제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 결산검사서에 보면 공공유치사업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은 서 있었는데 전혀 지출한 게 없고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공공유치사업에 지출을 한 것은 아마 군부대하고 도청 이전지 때문에 밖에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이슈는 없고, 다만 공공유치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적십자병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별도로 밖의 용역을 줘서 하거나 이런 게 지금 수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2년도 예산을 할 때는 지금 필요 없잖습니까? 그걸 꼭 세워 둬야 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수요라는 게 갑자기 필요하면 또 예산을 승인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언제라도 이런 건 예제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해서 한 푼도 없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문수 권선리 일반산업단지 있죠? 우리 시청 게시판에 올라온 것 한번 보셨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팀장님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 내용이 사인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것이 맞는지 이런 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 다 불러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은 했었습니다.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합의를 잘 해서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실지 실체가 투자를 하려고 들어온 사람은 그 내용이 안 맞다고 하고, 민원을 낸 사람은 그 내용이 맞다고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든지 끝내던지 간에 합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작은 안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제2의 풍년식품이 될까봐 우려가 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진행하실 때 잘 파악을 하시고 다시 우리지역의 제2의 풍년식품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투자유치팀에서 팀장님을 비롯하셔서 주무관님, 실무관님들 이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투자유치팀장님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업비 선금급 지급, 이건 투자유치팀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국가경제위기로 인한 경제회복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사업비 조기 집행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죠. 그러다보니 크고 작은 마찰도 있고, 크게는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이자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투자유치팀 같은 경우에 3건의 선금급 지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4월4일날 계약을 하고 선금급을 4월8일날 지급, 5월24일날 계약과 동시에 26일날 50%의 선금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계약과 동시에 50% 지급을 하라라는 지침이 혹시 내려왔다 하더라도 사업체의 공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선금급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장성태 위원님의 지적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를 하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는 우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또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팀에서 투자유치한 기업에 대한 홍보를 다소 과장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MOU 체결 당시에, 그러다 보니 많은 시민들은 홍보를 믿게 되고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게 되죠.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풍년식품 같은 경우 오래전에 수백억을 투자하고 수백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는 투자유치팀에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년이 지난여태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MOU체결 당시에 시공사의 사업능력 판단도 다소 미흡했었고, 또 일부 MOU체결 당시에 과장된 홍보도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팀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홍보기획팀

13:25 정회

13:33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분야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1년 7월 15일 홍보기획팀 홍보기획팀장 김태혁

황병직위원장

홍보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사회단체에 보면 행사를 한다고 하면 카탈로그를 만든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다가 이 보조금은 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다고 기재를 해야죠?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죄송하지만 그건 법으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은 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분명히 기재하라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기재하라고 했었고, 이제까지 잘 안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저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그 앞에 보면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보팀하고 맞잖아 그지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방송하고, 홍보하고 신문하고 이런 건 맞는데 자유총연맹 이런 것은 이게 정치색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홍보팀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나? 그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 홍보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저가 찾아보니까 혹여나 그 중에서 컴퓨터 교육이라도 있나, 그래서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유총연맹에 지급을 하는가, 민족통일영주시협의회 이런 건 약간 정치색이 있는 것인데 정보팀하고 이것하고 색깔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홍보팀에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는지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전부다 보조단체로 저도 사실 부임하기 이전부터 쭉 내려온 관련단체였는데 자유총연맹이란 것은 목적이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이바지하는 홍보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국민 홍보라든지 통일에 이바지 한다는 그런 홍보 성격으로 저희들이 맡은 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좀 ……

김희자위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일맥상통하는 일이 조금 있네요. 예,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보면 93쪽에 보면 공무원정보화교육현황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시청 공무원 수가 920명 정도 되지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왜 대상인원은 400명밖에 안 됩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이건 대상인원이라는 것은 올해 교육된 인원인데 900명 정도로 해서 20기로 하면 수용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교육시설의 한계는 20명에서 25명이고,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평균하면 올해 교육수가 400명 정도 된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올해 금방 받은 사람이 매년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희자위원

정보화를 저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많이 받는데 이 정보는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굉장히 변동이 심하잖아요. 해마다 연수를 받아야 돼요. 연수 받아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900명 정도 되는데 400명 반 정도 밖에 교육을 못 받는다고 하면 못 받는 반은 이 정보화를 따라 가려면 너무나 힘들지 않겠나, 이 많은 직원이 해마다 연수를 받아도 사실은 정보화가 빨리 변동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 드는데 이렇게 900명 중에 400명 올해 받고, 내년에 또 400명 받고, 그 다음 남은 수 받고, 돌아오는 차례가 2, 3년 만이라야 순환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갈 수 있겠나, 공무원들이 제일 이걸 빨리 습득해야 따라 가는데 그런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엑셀이라든지 기초 과정은 직원들이 다 받고 지금 정보화교육도 페이스 북 사용법이라든가 트위터 사용법, 교육과정도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또 예산이 수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런 과정을 잘 검토를 해서 정보에 뒤쳐지지 않도록 원한다면 전 직원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공무원이 원하는 사람만 받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다 받아서 변화가 극심한 이 시대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이래 가지고 400명밖에 수용을 못한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이렉트로 시간을 짜가지고라도 많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보에 빨리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게 정보팀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하고 싶은 공무원은 하고 하기 싫은 공무원은 안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모든 공무원, 영주시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은 앞서 가는 정보를 빨리 입수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기획팀장님,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에는 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해서 관리와 정산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 이였습니다.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교육은 사업계획을 확대해서 시대에 변화하는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에서 많은 영주시 정보화 시대에 맞는 장비구축이라든가 전산화교육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처리한 업무 중에서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101페이지에 방송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영주시를 많이 홍보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는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한 내용도 있고, 그 중에서 1박2일 유치, 전국노래자랑 유치는 특별한 예산 지원 없이 우리지역에 유치를 하여 방송되게 함으로 지방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한 그런 경제적 받침은 대단했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홍보기획팀에서는 잘 하셨는 걸로 수범사례를 우리가 칭찬을 했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력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스 북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잘 활용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페이스 북 그 부분은 저가 봤을 때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공무원들이 가입해서 다양한 정보교류와 영주시정을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관광의 별 선정에도 정말 실시간 생중계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옴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홍보에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황홍현 7급 직원이 아주 천부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더욱 영주시의 행정전산에 대한 업무들이 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새마을봉사과

13:46 정회

13:53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분야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새마을봉사과장 강진성

황병직위원장

새마을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강진성 과장님께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저탄소녹색공원 조성을 위한 꽃길조성 현황 있지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희자위원

꽃길조성을 시에서 각동단위로 해 가지고 꽃길을 조성하라는 공문을 내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영주시내에 동마다 이렇게 꽃길조성을 해서 예산 사업비가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휴천3동에 꽃길을 잘 못 조성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동장한테도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하면서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그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천3동 꽃길조성 그래 가지고 사업량은 7㎞로 제일 긴 양입니다.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사업비가 한 푼도 안 들었어요. 한 푼도 안 쓰고 꽃길을 조성했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것은 동의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를 동원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휴천3동만 쓰고 다른 동에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 돈 안들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동은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했는데 휴천3동만 돈이 한 푼도 안 들었다는데 조금 이상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저번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돈을 뺏는 건지 이상하다 싶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 휴천3동은 돈 한푼 안 드리고 이렇게 길을 조성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에도 다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김희자위원

일자리 창출 하는게 어디 휴천3동에 있습니까? 영주시내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럼 동마다 다 있는데 다른 동에는 왜 돈을 이렇게 100만원 넘게 쓰고, 휴천3동만 일자리 창출을 이용해 돈 한 푼 안 쓰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됐는지, 아니면 다른 동에도 정말로 돈 한푼 안들이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돈을 들였는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돈 한푼 안들이고 꽃길 조성할 수 있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이용해서 한다면 우리 영주예산이 이게 1,000만원 가까이 700만원인데 가까이 절약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보면 민원복 구입현황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14일 경북도민일보에 영주 공무원 한복근무 전시행정 그래 가지고 보셨지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보았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신문에서도 지적을 한 상황인데 보면 2009년도에 2,480만원을 들여서 한복을 구입했는데 보면 13명의 인원에게 한복을 줬는데, 51명. 58명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입고 금방 또 민원복 구입 후 이동이 되어버리니까 이 한복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면 2010년도에도 750만원 들여 샀는데 9명이 창구에 있다가, 6명이 또 이동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이동이 돼 가지고 한복을 구입해 가지고 얼마 입다가 전부 가버리니까 또 거기에 빈 공간이 생겨서 한복을 해 줘야 될 형편이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사항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한복을 입고 근무를 하도록 일주일에 뭐 한번은 한복을 입는 날을 정해서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은 한복을 입어라, 이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장기적으로 정말 그 한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이다,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만 입어라, 이런게 있더라도 저가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일회성으로 해서는 이게 안 되지 않겠나, 예산낭비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옷을 사준 것이 옷이 안 맞으니까 그 옷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 본인이 입고 다른 파트로 가버리니까, 그 파트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는데 해마다 이런 민원복을 해 가지고 1년 입고 본인이 이동되면 가져가버리면 또 없고, 그러면 없으니까 안 입고, 이래봐야 이건 정말로 예산낭비만 하는 겁니다. 전시행정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요. 과장님 생각은 이런 문제는 정말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영주시가 선비의 고장이다, 이래서 영주시청에 오는 민원인들에게 선비의 고장은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디어는 낸것 같은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정말 선비의 고장다운 영주시청이다, 시민들이 전부 시청에 갔다 오면 아, 역시 선비의 고장이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자꾸 낭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중에 입던 옷이 거기에서 계속 입을 수 있던지, 아니면 전 직원이 자기 돈으로 옷을 사 입던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이게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사주고 가버리면 끝이고, 또 그 다음에 옷이 없어 안 입고, 이렇게 일회용으로 해서 이런 자꾸 신문지상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영주의 이미지에도 손상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고민을 좀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결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방안이 이 신문지상에 났는 것 보고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한복은 직원들이 구입해서 입고 있지만 일주일 한번씩 입는 것이 어쩌면 민원인들한테 선비의 고장을 알리고 하는 것이 좋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민원실 직원이 52명인데 52명 전체 하는 것은 출장도 가고 하기 때문에 좀 무리합니다. 그래서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만 하는 걸 생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창구 직원에게는 옷을 지급하고, 그럼 창구직원이 이동 되면 또 새로 사줍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창구직원은 이동이 그렇지 많지 않다고 보고 옷을 한번 사주면 남이 입던 옷을 입기가 그래서 예산낭비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2, 3년된 옷을 입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새로 구입해 주는 걸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자위원

앞으로는 창구직원에게는 새로 옷을 계속 해 주시겠다, 그런 얘깁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탄소 녹색공간 조성 꽃길조성에 사업지역이 형편성을 좀 벗어났다,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나름 예산절감 부분에 효과도 있겠지만 읍면동으로 꽃길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장소마다 공평한 그런 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한복구입은 민원실 직원들이 전보 인사로 사용하지 않은 민원복이 있어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라, 이 내용입니다. 돌아가시거든 잘못된 부분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7 정회

15:21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21일 제5차 총무위원회 감사활동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1일 제5차 총무위원회 감사활동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22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