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우리위원회 소관 팀과소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
서중만위원장
경제활성화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동중에 있는게 69개로 파악이 되고 허가 반납이 39개인데, 39개 허가반납한 이유가, 우리행정에서 못해줘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의사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병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허가 반납한 건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사유로 반납한것보다는 본인의 의사에서 거의 반납한겁니다.
김병기위원
허가 반납이 39개, 가동중이 69개 총괄 144개건이 있는데 반납한것이 산을 허물고 반납한것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반납한것은 중단하고자 반납한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중간에 하다가 반납한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개발행위 하는것만 주무부서에서 하는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때 도시디자인과에서 개발행위를 받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 업무는 태양광하는데 뭘 협조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태양광이 에너지 관련 부서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에너지과에서 허가를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예를들면 공장설립승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요건만 되면 허가가 나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들어 도에서 이 사항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협조하는것은 관련부서, 개발행위 허가 부서에 이게 가능한지 안한지를 먼저 하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부서에서는 산림훼손이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오면 의견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병기위원
예를 하나 든다면 문수에 막대한 피해가 이번 비로 인해서 난것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도로 떠밀려나는 입장인데, 문수에는 세군데 허가를 내서 한군데가 반납이 되고 두군데는 6개월 연장 했다는걸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것들도 경제활성화팀에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이 들어온다면 저희들한테도 많이 옵니다.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나가보는데 업무부서를 보시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과 저과 떠미는것같이 보일수 있습니다만 직접 처리한 부서에서 바로 시정조치 하는게 훨씬 합당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개발행위 부서하고 바로 얘기합니다. 문수는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비가 많이 오면 수시로 나가 봤습니다. 지금 개발행위 취소된데가 한군데 있고 두군데는 연장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것 처럼 우리 부서가 허가만 하는 부서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절대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나가보고 문제가 있을때는 개발행위 부서에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 부분들도 주무부서에서 농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덜 갈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에 보면 33페이지에 골목시장 상인 교육용 집기설치한것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병기위원
당초 계획은 화장실인데 예산편성은 교육장에 집기를 넣었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원래 지을때는 상인회관을 짓는데 상인회관내에 화장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도 들어있고 그런데 상인들이 교육을 한다든가 했을때는 집기가 필요해서 넣은겁니다.
김병기위원
43페이지 보면 연탄보일러 개체 사업이 있는데, 재산평가를 해서 보조를 줘야 되는데, 재산평가액이 나오는걸 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도 집행이 되었네요? 8만8천원, 8만원, 9만원, 이렇게 되면 8만원, 9만원 재산을 내면 재산이 상당히 많은걸로 농촌에 나와 있는데, 농촌에는 재산액으로 하면 9만원, 8만원 내면 상당하게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이 다 되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 중에서 연탄보일러 개체 사업이 사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연탄보일러가 각종 화석연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서민생활에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된 부분이고, 지금보면 수년간 설치를 해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김의원님이 얘기를 하신 중에서도 농촌지역에 잘사는 사람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준이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범위라는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범위라는것은 어디서 얼마까지 범위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인지는 본의원도 판단이 안섭니다만은 저도 세금을 농촌에서 내고 있습니다만 토지가 8만원, 9만원 재산세를 낼려면 제가 땅이 2000평 정도 있는데, 지금 5, 6만원밖에 안냅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8만원, 9만원이면 3000평, 4000평 있어야 이만큼 낸다는 얘기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물론 김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잘사는 사람들은 연탄보일러를 안할겁니다. 대부분 안하는 부분이고, 영주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 똑같은 상황인데, 보일러를 설치해서 농촌지역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난방비를 좀 줄여보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기준을 너무 약하게 해놓으면 대상자가 없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저희들이 알기는 그렇게 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대상자가 없다면, 집행부에서 억지로 줄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 이런걸 하실 때 잘 편성해서 실제고 없이 못사는 분들, 좀 열악한 분들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잘 검토해서 없는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자연염색 전국공모전, 몇일정도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선비문화축제 기간동안에 첫날은 세미나하고 시상작품에 대해서 끝날때까지 전시를 했습니다. 4일가인가 했을겁니다.
전영탁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도에 선비촌에서 순흥문화유적권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1등상이, 뭐냐하면 홍보효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등상이 문화관광부장관상인데 2등상이 경북도지사상, 전국행사입니다. 경북에서 상당히 많은 제품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심사를 했는 부분이고 영주에서 전국행사를 하는 자체는 영주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전국행사를 한다는 자체에서는 영주 홍보에는 효과가 있다. 인견이라든가 직접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선비문화축제에 한가지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심사하는데 가봤는데 인견제품에 대해서도 많은 물건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인견도 시상을 받은 품목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저도 염색과 관련해서 체험관 문제부터 해서 할때 봤었는데 유독히 우리 지역은 기반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다른 지역에 염색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름이 났는데가 안동, 영천, 나주 더라고요. 나주 박물관을 가보니까 저가 가서 딱 느낀게 우리는 몸통은 있는데 기초적인 부분이 없다.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 염색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염색재료의 기본적인게 줬을때만이 앞으로 염색이라는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데, 어떤 그런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염색체험관이라든가 공모전만 계속 행사를 했을때 결과적으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그 시군을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그 시군을 위해서 일해 주는 결과가 나올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어차피 우리 지역에 염색 발전을 위하는건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것처럼 염색같으면 청도의 감, 상주 감, 영천, 안동, 나주쪽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염색협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료에 대해서 재배생산하는게 일부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이 좋은게 이제 전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염료를, 감이야 적지만 우리 지역에는 인견을 활용할 수 있는것은 이 지역이 앞으로도 인견업체라든가 이런쪽에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공모전도 그렇고 염색체험관도 사실 사업을 가지고 제대로 짓는다는건 어렵습니다. 영천처럼 하기는 어려운데, 저걸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향토사업으로 신청도 할 수 있고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주염색박물관을 한번 들러 봤을때 쉽게 표현하면 미친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기존 염색에 대한 기반시설도 우리가 차곡차곡 다져가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인견이라는 특수한 재질의 천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니까 그것하고 접목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그 기반시설만 된다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14쪽에 심사비, 같은 심사를 했는데 30만원 준 사람이 있고 50만원을 준 사람이 있고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시키면, 강의하는것도 교수급이냐, 아니면 부교수급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김지희나 박헌영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대학교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분은 제주도에서 오신걸로, 그래서 차등을 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는 와서 잠깐 했는 부분이 아니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하루종일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16쪽에 보면 행사요원들 15일씩, 10일씩 했는데, 손순정외 7명 일당이 3만6천원, 밑에는 8만원씩, 엄청난 차이인데……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정확한것 모르겠습니다. 3만6천원은 전문가가 아닌 부분 같고요. 염색부분도 저희들이 하는걸 보니까 분야가 여러 가지더라도요. 공예부분도 있고 염색부분도 있고 한복부분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밑에는 전문가가 분류하는데 썼는것 같고 위에는 잔심부름 하는 사람이지 싶습니다.
전영탁위원
조금전 행사는 4일정도 했다고 했는데, 15일씩, 10일씩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전부 공고를 해서 제품을 전부 받으면 다 풀어서, 각자 누구것인지 붙여야 되고 다 분류를 해야 합니다. 아마 그런 작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동양대학교산학협력단, 청년 CEO 보조금 집행내역서, 2011년 1월 4일날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교육한것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저가 책임을 지고 얘기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양대학교에서 청년 창업 CEO 를 할때 저도 참여를 합니다. 이건 전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심사하고, 심사도 심사숙고해서 합니다.
전영탁위원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운영, 시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대책은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주면서 보조금 안주는 홍보관은 잘 없을겁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자구책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안주기 위해서 4개업체가 지금까지 첫해는 안했습니다. 업체가 달라졌지만 4개업체가 3백만원씩 부담하고 또 인견발전협의회에서 부담하고 제품판매 수익 가지고 여태까지 보조금 한푼없이 여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밖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금년도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판매는 안할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판매하는 부분에 업체들이 대표할 수 있는 옷을 전시하는걸로 홍보만 전적으로 하는걸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몇 개업체가 부담하고 이런건 없을겁니다. 전체가 인견발전협의회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겁니다.
전영탁위원
그래서도 적자가 났을때는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적자가 안납니다. 적자가 나도 시에서 보존할 수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처음부터도 홍보전시관 얘기만 나오면 자랑삼아 시에서 지원해 주는것 없다, 지원을 안해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홍보관이 잘될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지원이 꼭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없다는 식으로 해서는 제가 봤을때 답이 아닌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릴께요. 꼭 그런건 아니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인견업체가 풍기지역내에 다 있습니다. 전시관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상품의 다양성 이런게 좀 부족합니다. 거기서 판매해서 수익을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전체 협의회에서 홍보에만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일부 지원이 되더라도 이 홍보 전시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진짜 홍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것처럼 안에 내부적인걸 수리를 하면 홍보기능을 더 낫게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이차보전 기간이 제각각 틀린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1년간입니다. 어느 업체든지 1년간 주는데,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중간에서 끊어서 나갑니다. 한꺼번에 못나가고 하반기 대출분이 한 건 나가고 상반기 대출분, 이렇게 나가는거지, 끊어서 나가는건 아닙니다.
전영탁위원
아닌데요. 7월 1일부터 7월 15일 51만원, 기간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상반기에서부터 해서 하반기 되었을때 1년을 주는데, 상반기에 걸리면 금액이 좀 많을것이고 뒤쪽에 걸리면 금액이 적을겁니다. 상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기간이 긴것은 상환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다, 상환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존금을……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기간에 따라 다 했는걸 플러스 했는거지요. 어느 업체든간에 1년간만 보존해 줍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17쪽에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조금이 7천2백만원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청년창업자 창업현황을 보면 7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한군데를 보면 본의원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 이걸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 놓은건 본의원은 잘 모르나 실질적으로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천2백만원을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보면 집행내역서만 있지 입금이라든가 정산서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믿어야 될지 본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차기 사업에는 심사할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시가 이 사업을 직접 하기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걸 할때는 일자리창출 사업 측면에서 도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는 부분이고요. 이것 할때 처음에 모집을 합니다. 청년 CEO참여대상자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7개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 넘는걸 전부 심사를 해서 7개까지 합니다.. 박찬훈 의원님께서 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안하면 돈이 안나갈겁니다. 정산을 하는것은 저희들은 동양대학교에 정산을 받지만 세세한 내용은 동양대학교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철저하게 하고 있을겁니다. 만약에 안한다면 처음에 협약을 할때……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동양대학교 졸업자들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졸업자도 있고 아닌 자도 있습니다. 한두명이 동양대학교 졸업자가 있을겁니다.
박찬훈위원
이부분을 정산을 한다면 충분히 개인별로 입금했던 계좌번호라든가 이런것이 당연히 있어야 믿음을 갈 수 있지 않느냐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 한테는 안 붙어 있지만 동양대학교는 다 붙어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부분을 ……
박찬훈위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사무감사 끝나기전에 제출바라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63쪽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는건 뭡니까? 종업원 몇 명에서 몇 명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라고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500명 미만이 중소기업이지 싶고요.
박찬훈위원
몇 명이상?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이라는게 소기업도 있고 중기업도 있는데, 보통 3명이상 300명미만이 소기업인것 같고 ……
박찬훈위원
중소기업 지원에 보면 관광숙박업, 건설업, 제조업 등인데, 지금 충분히 심사를 고려해서 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풍기관광호텔 같은 경에 사실 관광숙박업으로 들어가는지, 여기보면 두 번인가 기업자금을 내줬는데, 그렇다면 전체 숙박업소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분류를 보면 일반호텔에도 있고 관광호텔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 보면 관광호텔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업자등록증하고 인허가 하고 다 받아서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야 당연히 심사를 하는데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영주시에서 호텔로서 자격이 되는것은 관광호텔로 허가난것은 그것뿐입니다.
박찬훈위원
변경을 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도 관광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일반인들이 생각을 했을때는 중소기업자금이라고 하면 운영자금이라든가 제조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해 주는데, 이런건 이자보존을 해 준다는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하는것이 맞다.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충분히 심사와 대출자격에 준해서 지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자를 보존해 주는 부분에서는 좀 신중을 기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의원님 말씀도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박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편법이라든가 이런걸 안할려고 절대로 안되게, 이 기준도 마찬가지인데, 전에는 호텔로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도에서부터 관광호텔업은 별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식 자체는 다를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라고 하지요? 이 부분이 무분별한 자연 훼손을 하는건 당연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국의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혐오시설로 간주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소리 들으셨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창출이 안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고용창출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없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상 이런것이 전무합니다. 아무 지역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경관을 훼치고 주민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천혜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소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설은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화성연료에 의해서 언제까지 의존할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인가 전체 에너지의 10%를 태양광이나 조력이나 신재생에너지로 보충을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용창출 효과나 경제파급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또 경관훼손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도지사가 허가를 내 줄때 자연경관 훼손이 심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산지에는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라, 도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물론 인허가가 들어온다면 산림이 예를들어서 형편없는 산림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산림도 많고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된다면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화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정부정책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고유가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직접 육성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길게 보면 녹색성장에서 더불어서 가는 길은 맞는데, 정말 사업자들이 그 지역을 사랑하고 자연환경과 그 지역 주민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을것이다, 일부에서는 그 부분으로 인해 이번에 집중호우로 주민들의 피해, 등등은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창출 등등 경제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희망프로젝트 일환으로서 일자리창출 등등이 있는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거기에 대한 이월액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그 사업장이 선정된 곳에 쉽게 말해서 시골에서 이장님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데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특수 노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주무과에서 좀 융통성있는 원활히 해서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지역에 하는 사업이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면 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잔액을 많이 남기는것 보다는 그 잔액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정을 해서 쓸 수 있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2011년도 사업에는 잘 반영해 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찬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잔액이 남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 비가림시설 보조금 지원한것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물론 경제활성화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 하셨지만 기타 소방법이라든가 건축법에 맞는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소방하고 건축법에 맞도록 해서 지원한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화재라든가 이런쪽에 취약할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해서 하는 비가림시설은 소방이라든가 건축규정에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13페이지에 2011한국전통문화 자연염색 전국공모전인데 상금있지요? 상금을 대상, 금상, 동상, 은상 해서 비고란에 보니까 영주시장이 은상을 주도록 되어 있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3천만원이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시비보조입니다.
김현익위원
전체 시비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경상북도하고 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현익 의원님이 말씀하신것도 시장상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품격이라는게 장관상이 최우수상을 줘야 될거고 도지사가 줘야 될거고 이건 아마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정 그렇게 되면 이런걸 협의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경상북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하면서 사실 전국행사를 하면서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상 자체를 가져오는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만 주는것도, 김현익의원님이 얘기하시는것은 우리 재정도 많이 안좋은데 도비라든가 국비를 가져올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 싶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62페이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현재 이차보전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그전에도 수차로 중복해서 받은 분들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지급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업을 위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지만 특정 기업에 편중되거나 특정기업이 수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하시고 정말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현익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이자보전액이 예산액에서 나가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너무 많은 자금이 지원이 된다면 이자보전액이 모자랄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내부지침으로 두 번 받았지만 세 번 연속 받는것은 내부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풍기인삼시장하고 중앙시장, 추가 예산이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추가로 41억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서중만위원장
내년도 예산 신청 해 놨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도에는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38억은 거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중앙시장 부분의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에 직접 가서 과장도 만나고 담당자도 만나고 또 도의 비서실장 하시는 이병헌 부시장하셨는, 거기도 부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광특회계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 거기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장님이 지사님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한번 요청을 해라, 그래서 구미시에서 행사 있을때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8월달에 광특회계가 인센티브가 있답니다. 그 부분에서 영주시의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서중만위원장
국비가 27억인데, 여기에 도비가 포함된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도비는 없습니다. 광특회계하고 시비입니다. 도에서 일괄 광특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예산에 잡힐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디자인과
13:47 정회
14: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도시디자인과장 정태호
서중만위원장
도시디자인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92페이지에 가흥1,2지구 구획정리사업 준공처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허가와 준공, 시설물 인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흥1,2지구는 97년 12월 29일날 착공하게 되어서 2010년 10월 5일날 시설물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준공인가는 12월 28일날 전체적으로 다 된걸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도로에 대한 부분과 공원에 대한 부분, 하수도에 관한 부분, 가로등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설 2010년 10월 5일날 각 과로 시설물을 확인해 달라고 일단 저희과에서 해당 되는 과로 통보를 전부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정식으로 모자란다는 부분,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0년 12월 28일날 준공인가를 하기전에 10월 5일날 시설물을 해당 부서인 건설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소에 확인을 요구했다는 말씀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거기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시설물은 각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또 저희들은 조합으로 통보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완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준공인가를 할때는 당초 허가내고 중간에 설계변경된 도서대로 현장에 시공이 완료되어야 준공인가를 해 주는거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당초에 구획정리지구를 허가를 받고 난 뒤에 몇 번 걸쳐서 변경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의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최종 거기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작년 10월에 조합에서 영주시로 들어왔습니다. 각 과로 협의를 해서 각과에서 점검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타당하면 그대로 있어도 관계없으며 타당치 않으면, 시설물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조합에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 준공 인가를 담당하시는 실무담당이나 담당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도로, 공원, 하수도, 가로등은 관련과로 업무를 나눴는데 도시디자인과는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해당되는게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 재난, 수도사업소까지 통보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택지에서 비만 오면 토사가 유출되어서 인근 도로라든지 하수도, 맨홀 같은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시설물 관리이니까, 예를들어 가로등이 문제가 있다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하수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수도사업소에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하수도에 토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현재 가흥 택지에서 나대지지요? 나대지에서 내려오는 토사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거지요? 일단 도로로 들어오는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하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 그렇다고 두 개 과에서 한다고 해서 택지에 있는 나대지를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계속 토사가 흘러내려 오도록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만약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차피 도로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로에 들어온것은 당연히 조치가 되겠지만, 하수구에 만약에 흘러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도 수도사업소에서 조치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본의원이 건설과에 이런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건설과에서는 지금현재 토사가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안전하게 하는것이 맞습니다. 일단 개인소유를 일일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렇게 답변한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해 10월 5일날 인수를 하고 12월 28일날 준공인가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물이 수량이 안 맞아서 다시 시설물 수량을 맞춰달라는 그런 요구가 일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이 아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오늘 와서 처음 듣습니다. 구두라도 듣든지 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치가 되는게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서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가흥1,2지구 구획정리사업 현장에 확인할 내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후 아니면 다음에 시간을 내서 현장 확인을 한번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서중만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왜 그러는가 하면 자꾸 업무를 미룹니다. 이걸 명확하게 짚고 가자는 의미에서 동료의원님이 짚고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김현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87쪽에 특수시책, 불법광고물정비, 잘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도 불법광고물이 풍기IC에서 동양대까지 직원들하고 같이 철거한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전영탁위원
그리고 나무고개에서 영주시쪽으로 들어오고 영주교 가로등옆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일반사업자 광고가 계속 붙어 있는데 허가된 사항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허가 안된 상황입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들은바로는 시에서 안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붙어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시의 허가도 안받고 시의 이용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달 가까이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되고 있거든요. 해주지 마라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해 줄수 있으면 해주되, 안되는것은 안되는거고, 누구는 갖다 걸어놔도, 시에서 묵인을 했기 때문에 걸어놓은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그런 문제를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더 못걸도록 조치는 했습니다만 ……
전영탁위원
더 못걸도록 조치를 하는게 아니고 허가 안되고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일 같으면 철수를 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은 하면 안되고 그 업체는 해도 괜찮다는 어떤 특혜성 그런 부분도 나올수 있는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무난하게 조치를 하셔서, 지역민들이 사실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제가 봐도 영주시에서 특혜라는 얘기까지도 나올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시설이 영주지역에서 발전을 하고 잘되어야 되는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지켜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영탁위원
향교골 향토음식체험관 지금 진척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전체 해체를 해서 지금 공정은 많이 안되었습니다만 기초부분이, 해체는 전체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골격만 남아 있는데 기초가 썩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 어떻게 교체할것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10월말까지는 확실하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까지는 현재 공기에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일단 해체를 하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10월말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연기될 사유는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10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조금전 동료의원이 경제활성화팀에서 개발행위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개발행위는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도시과에서 했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고 그 현장 확인 해 보셨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문수 말입니까?
전영탁위원
문수부터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피해가 좀 있어서 저가 직접 나갔습니다. 직원들도 나가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재 중간지점의 것은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 산림과에서 복구예치비를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양쪽에 있는 부분은 현재 계고중에 있습니다. 두군데……
전영탁위원
복구예치비를 갖고 소나무 좋은것 다 캐 간다, 그만한 나무를 갖다 심지는 못할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토사가 흘러 내려오니까 중간에 취소시킨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지난번에 나가니까 조치를 했더라고요. 양쪽에 두군데 그 부분은 계고중에 있는데 이번에 흙이 조금 내려 왔습니다. 장비를 급하게 조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 보고 기간이 끝났을때 또 연기를 6개월 더 할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산림복구비 갖고 사실 원형에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원형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전영탁위원
작년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이것 100% 소나무를 캐 가기 위해서 했는 어떤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럼 그 복구비로 복구를 한다지만 이 사람들한테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져야지, 안그러면 앞으로 이런 행위가 계속 일어나서 영주시는 복구비만 갖고 복구만 하는 설이 된다 했을때는 이런 행위가 앞으로 벌어지면 영주시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유일하게 문수가 사실상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소나무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오니까 그 부분의 중심에 대한 부분은 취소 시키고 복구하기 위해서……
전영탁위원
또한가지 봉현 사거리에서 단양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성토 해놓은데 있지요? 개발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옆에, 본의원이 주민들한테 들었는 얘기는 그 성토해 놓은 부분에 한필지의 3분의1 이상은 도로부지로 되어 있었다, 당초에 도로부지인데 논밭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 부분까지는 저는 모르는데, 그 성토를 다 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겠지요? 그럼 그 도로부지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성토를 해도 되는건지?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안됩니다. 도로부지같으면 성토를 했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인이 몇 번 얘기를 했고 지적도를 들고 와서 보여주는데 분명하게 여기는 도로 부분이다. 얘기를 했었으니까 한번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실 때 주변에 민원이 안생기도록 허가사항에……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실지 개발행위를 저희들이 해 보면 산을 깎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96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준것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용역 작업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걸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 접목되는 부분이 가까운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그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상망동 사무소 그 사이에 어떤 부분을 용역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검토중에 있습니까?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용역은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병기위원
용역에 들어가기 앞서 이것이 협의중에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금년 사업인데, 아직까지 용역에 들어가지 않고 용역이 하루 이틀만에 되는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으면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접목을 중앙부처하고도 일단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부분이 빨리 갈것인지 그래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모든일이 다 바쁘지만 금년계획에 있던 일들은 주무부서에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리고 판타시온에 대해 이번에 개발행위가 있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개발행위에 대해서 영주 자체에서 잘 안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일단 농지전용 부분은 일단 승인이 되었습니다. 거기 일부 시정할 부분 도에서 내려왔을때 시정 조치하고, 다시한번 재점검해서 지금 도에 갔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도로가 되어 있던걸 다 깨고 들어내고 원상복구를 하고 새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해당 부분이 2만 평방미터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전에는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지금 다 헐어서 도로까지 내놓은 상황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2만 평방미터가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2만 평방미터를 지금현재는 위에 그냥 덮어서 사진 찍어서 올라간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현장에 가서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현장에 커팅해서 전부 다 재어 놨습니다.
김병기위원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다 했던 내용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시정해서 도에서 확인왔습니다.
김병기위원
전번에는 시정요구를 왜 안했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때는 고발조치를 했잖습니까?
김병기위원
고발조치에 대한 문책이 내려 왔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 농지불법에 대한 부분 해서 검찰에 고발되어서 벌금을 물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포장된 도로에 흙을 덮어서 사진을 찍어서 도에 보낸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볼겁니다. 이런것들도 왜 벌금을 물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원상복구를 안시키고, 검찰에 고발까지 할려고 서류를 만들고 있어요. 사진 찍은것 가지고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농지부분, 커팅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인지 저가 정확하게 의원님이 말씀하신걸……
김병기위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 말씀이 ……
김병기위원
특혜 맞지요? 재발방지 안했는것도 책임 있지요? 주무부서에서……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했을때는 조치하는게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물었는데 영주교 다리, 저도 전화 3통 정도 받았는데,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할 때 시의원이 판타시온하고 특혜를 받아서 해 주시고 우리는 안해 준다는 이런 전화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제가 그 방향으로 잘 다니지 않아서, 전화만 받고 알았는데, 광고물도 다리밑에 아직도 철수 안하고 있어요. 현수막……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뗐는데 또 달아놓고 계속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사진 한커트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에 물이 많이 고였고, 위치가 약국 앞입니다. 미가도 약국앞입니다. 미가도 약국건물하고 가까운데 전화박스가 2개 있어요. 우산을 약간 눞혀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것이고 횡단보도가 필요한것이고 인도가 필요한것인데, 전화기 박스를 2개를 놓아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전화국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보면 불법광고물 같은것 다 붙여졌어요. 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물이 많이 고여 있는 상태인데, 시민들이 버스를 타자면 불편합니다. 이런것들도 의원들이 해 줘야 된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간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려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 전화박스 옮기고 여기 인도 보도블럭을 새로 높이 깔아서 물이 잘 배수가 되도록,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듣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84쪽에 보면 설계변경 건이 있습니다. 관사골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약 1억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신사골이 약3억정도, 그 위에 보면 일반소나무에서 조형소나무로 바뀐데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아스팔트 포장에서 한 3억정도 들었다는건데 내역은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내역은 다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내역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82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칸에 명품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건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만 시내 중고악기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서 와서 연습할 장소, 또 연주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공모사항에서 저희들 사업비를 10억을 들여서 하겠다 라고 제출한 내용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건 사업공모할 당시에 비율을 이렇게 이미 결정이 나서 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 위에 사업도 보면 물론 사업명이 틀립니다만 국비가 한 50% 받았는데, 이건 20%밖에 안되어서 비율이 너무 낮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는데 10억이 들어간다, 완료가 되었겠네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완료 안되었습니다. 설계가 다시 변경되어서 지난주에 다시 조정해서 최종 확정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아직 발주를 하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 관사골 올라가면서 중앙 정비계획에 우측에 가다 보면 Y자에서 본 영광여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놨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영광여중쪽에요?
박찬훈위원
우측으로 경주김씨 숭은전 가는 길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 정비계획 변경을 요구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서 심의결과가 조건부 가결이 되었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숭은전 올라가는 좌측쪽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 너머에 12집이 있는데 거기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하고, 10m 도로 올라가는 공간에 일단 주차장 하나 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개 지역이 추가로 더 지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주차장 추가 지정에 대한 기본계획 예산은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산관계는 일단 변경하게 되면 위원들은 크게 예산 생각 안하고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첫 번에 기본계획에 섰던 예산에 대해서 다른 한 부분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차장 시설에 부지매입을 한다면 두군데 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환지지구가 일단 매각이 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 조금 잔액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투자를 해서 ……
박찬훈위원
그 부분이 조건부 도시계획 정비계획안을 내줬는데 그걸 안할수는 없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환지정리해서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추가로 어떻게 하겠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되면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없던 예산을 쓰고 나니까 다른 일정부분에 대해 못한다는것 아니에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다른 부분에 대한것은 그대로 진행되고요. 나머지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환지에서 그 예산이 안나온다고 했을때는 본예산에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매입을 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매입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매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두군데 다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5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건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우리 영주시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조건부 승인이니까, 도의 조건부 승인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의 조건부 승인입니다.
박찬훈위원
시에서 심의했는데 조건부 승인을 안해줬는데 도에서 조건부 심의를 받아 들인다는 얘기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가부분을 ……
박찬훈위원
현장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결론은 그 부분에 뭘 해야 된다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아니지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냥 통과가 되었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시 도시계획 통과 되었더라도 도에 가면 또 변경이 되고 ……
박찬훈위원
변경을 할 수는 있겠지만, 도에서 도시계획변경은 극히 드물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 주차장을 두 개 더 만들어라, 그 사람들이 현지를 잘 압니까? 영주시 도시계획위원들이 더 잘압니다. 그 현장을……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현장 여건은 그분들보다는 ……
박찬훈위원
여기서 조건부 승인을 안해 줬는데 도에서 한다는건 얘기가 안되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도에서 알고 해줬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영주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되니까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해서 여기 주차장을 만들어라,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생각할수는 있는데요. 전혀 그런건 없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12가구 있는데 주차장이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쪽 밑에 평지에는 주차장이 몇곳이 되어 있는데 뒤에 언덕에 대한 부분은 다니는 사람들은 혜택이 전혀 없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
박찬훈위원
영광여고에도 그쪽으로 들어오면 더 가깝고 등등인데, 우리가 국비라고 해서 이걸 사서 해줘야 된다는것은, 또 거기 사는 가격이 일반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다는 얘기에요? 충분히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을 했겠지만 실지 거래가격보다 높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불만을 가진다는 얘기에요? 얘기 들으셨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그러면 한 집이 남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이 외곽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니까……
박찬훈위원
외곽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가지고 계획에도 없던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이 없어 한지정리를 해봐야 안다고 답변을 하고, 말이 안맞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건 이미 도에서도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도 심의위원들이 현장도 보지 않았는데 여기 주차장을 만들라 하겠어요? 그럼 영주시 도시계획위원들이 뭐가 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많은 부분같으면 그렇겠지만 ……
박찬훈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많고 적고간에 예산이라는건 크고 작던간에 손실된 부분이고 불요불급하게 집행한다는 부분은 크고 작고를 따질때가 아니라는거지요. 어떻게 도시계획 위원이 그 지역을 알고 여기 주차장을 만들어라,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의원 생각은 집행부가 항상 자기 편의 위주로 얘기를 한다는거에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충분히 심도있게 해서 정비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렸는데, 현장을 알아서 시의 도시계획위원들이 더 잘 알것이고, 누가봐도 그 위에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12가구에 주차장 시설을 해줘야 한다, 우리 영주시의 주차시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도시계획 위원 중에서도 교수님들이 대구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심정도 압니다. 과장님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면 열심히 하고도 욕을 먹는 이유는 바로 그런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우리가 판단을 잘못되었다는건 시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시키는것이 맞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것이, 조건부 승인입니다. 심의결과 조건부가 말입니다. 공동주택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할것, 조정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느 부분을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위에 보면 거점지역에 조감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3-41호선과 3-43 연결된 도로를 중노로 계획알것, 계획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현재 포함해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자립개발구역에 대한 세부도로망 계획을 제시할것, 제시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제시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주변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최고 층수를 가급적 차등화할것, 계획 세웠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적정규모 주차장 두 개소를 추가로 설치할것, 이 네가지를 사무감사 끝나기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것 하고 도면하고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것 같으면 본의원 생각은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지역 현실을 너무 잘아는 분들이 있는데 시에서 아무런 말 없다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하라는것은 좀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한가지도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도록 집행부에서 합니까? 충분히 여기서 고려해서 정비계획을 올려야지요?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말씀은 맞는데요. 우리가 계획하고 올리는 부분하고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심도있게 했잖아요? 거기 동료의원들이 두분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불필요함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요구를 안했을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세분이 들어가든, 두분이 들어가든, 동료의원들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 현장을 더 잘 알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굳이 왜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무감사 끝나기전에 하나 하나 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고, 도면까지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흥1,2지구 확인할 내용이 있으므로 현장방문을 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가 잠깐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변경 추진 해서 국립권 해제지역, 풍기, 순흥, 단산, 부석, 설명회 다 하셨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설명회 다 끝났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주민들 애로사항, 건의사항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건의 들어왔는것도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걸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8 정회
15: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금일 현장방문 결과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7월 21일 제5차 감사활동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1일 제5차 감사활동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8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과,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46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