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본회의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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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선임회의록서명의원

2. 군정에관한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민원봉사실 다. 지역발전추진단 라. 주민복지과

10시 00분 개의

영호

유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석화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염원했던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군민과 함께 축하하며 감동과 기쁨이 가시지 않은 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침수지역 및 농경지와 주요사업장들을 수시로 점검하여 각종 재난 재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긴급 복구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장마철이 끝나면 계속될 무더위와 더불어 각종 수인성 질병과 식중독 사고 등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취약지에 대한 사전 점검과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8월에 예상되는 태풍 등 불안정한 기상이변에 따른 철저한 재난재해 대비와 농작물 병해충 방제로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군민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연초에 계획되었던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도 신중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하계 휴가기간을 맞이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공백으로 민원불편 및 누수현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검소한 휴가계획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의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뜻깊은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도 알차고 내실있는 의회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9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영호

유영호의장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국의원, 김명숙의원 이상 두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보고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지역발전추진단,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상반기 군정이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 전국적으로 강타했던 구제역 때문에 전국에 있는 축산농가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정말로 축산농가들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2009년도에 구제역 발생한 아픔을 만회하듯이 잘 막아줘서 우리 군 지역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5기가 출발하고 그동안에 4기때 마무리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한 1년정도 지나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각종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돼서 안정적으로 민선5기의 출발이 가능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추경도 일찍 해 주시고 해서 사실은 정부에서 권장했던 조기집행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목표를 100%는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조기집행을 해서 서민생활 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가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또 미래전략을 위해서 스틸테크노단지 조성이라든지, 장학금 법인설립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또 지역강화홍보 그런 것들이 잘 돼서 최근에 이제 우리 군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어울려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군정이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2011년도 상반기 군정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기집행 잘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조기집행을 잘 한 것도 같은데 조기발주를 하면서 사업성으로 큰 성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판단이 되거든요. 다녀보면 조기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미뤄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조기집행, 의원님들이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해서 제때에 하라고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둘러서 예산확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사업 가능한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분야에 민간자본 사항 같은 것은 개인 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개인이 그 사업을 시행해서 정산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지연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조기집행 좀 소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사업 큰 건 중에서 설계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또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선정 됐더라도 진척이 제대로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마무리 좀 잘 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의장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요. 11쪽에 지금 정책자문단 구성이 있잖아요. 우리 청양군 정책자문단 하면 자문하시는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일단 서면으로 위촉을 해놨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해당 실ㆍ과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을 요구할 적에 이 분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이 양반들을 한번 모여 놓고 회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회의를 하고서 이 양반들을 한번 오라고 하면 수당을 줘야 하는데 그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한번 미리 이 분야에 대해서 청양군 발전에 대해서 뭔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지려고 해서 그때 한번 구체적으로 상견례도 하고 자문위원들이 우리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도 한번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들어보고 해서 그때 우리 실ㆍ과장들이나 담당이 가서 최대한 그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한 것은 그때 그때 용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공모 심사위원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헐적으로 분야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보면 좋습니다. 우리 각실ㆍ과에서 이 정책자문위원단들한테 어떤 심의를 좀 요구했고 사업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씩이나 각 실ㆍ과에서 했습니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해당 실ㆍ과에서 필요하면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한 데도 있고.

기성

이기성의원

각실ㆍ과별로 파악은 됩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내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네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 좀 자료 좀 요구를 할게요. 자료 좀 몇 건이나 운영을 했는지 해 주시고 정책자문단 명단을 보니까 물론 다 교수들, 그렇죠? 거의 뭐 교수님들하고 사회적으로 물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청양을 잘 알고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인사들이란 말이에요. 청양대학교 교수외에는, 그렇게 하고 청양출신 민간인이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정책자문단에 청양을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돼 있고 외부인사들만 되어 있다 보니까 청양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과연 청양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게 의심스러워요.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청양출신들은 없어요. 민간인들도 없고 사회단체들도 없고, 청양을 잘 아는 분들이 청양군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을 좀 그런 분들이 포진이 돼서 같이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글쎄, 처음에 우리가 선정할 적에 교수들중에서 청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 위주로 각 분야별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가 아니더라도 청양에 열정을 갖고 애정을 갖고 어느 정도 컨설팅과 자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저희들이 추가로 하든지 또 아니면 소극적이라든지 청양에 관심이 없는 교수, 지금 위촉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변경 보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14개인가요.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별로.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대학교수들을 좀 줄이고, 교수 아니더라도 청양에 관련되는 전문성이 있다든지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12쪽입니다. 12쪽에 지금 지난 번에도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제가 또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36번 노선 변경에 따른 관광대책추진 제가 군정질문에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6호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그때에 가서 관광객 유치하려면 더 힘들단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14년도에 개통되나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내년, 내후년 13년도까지는 뭔가를 관광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뭐 계획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다 가닥은 잡힌 것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대략 지금 저희들이 TF팀 구성해서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군민들 의견도 더 들어봐서 용역을 별도로 줘서 정말로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성

이기성의원

실장님! 용역 좀 그만줘요. 용역 많이 안 줘도 우리 청양에 있는 분들 많이 잘 하시고 유능한 분들 있고, 여기에 보면 2011년도 군정발전 아이디어 있잖아요. 여기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전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활용을 잘 해서, 이게 오히려 더 나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 이 생각합니다. 그것 좀 잘 활용을 해 주시고, 13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을 보면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10개 사업이 있지만 거의 산동은 하나도 없어요. 지역균형발전 사업인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청양읍 읍내하고, 대치면 대치리라고 운곡면이에요. 청양군에,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것은 1기에 다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2기때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저쪽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요. 배려차원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배려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하려면 잘 해야 죠. 그런 식으로 가야죠. 다음 해 사업추진 할 때는 실장님 말씀대로 보충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20쪽이네요. 20쪽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2012년 국ㆍ도비 예산확보 전략해서 한다고 했는데 충청남도 출향인 공무원 간담회 개최도 하셨고 중앙부처 출향인 공무원들도 개최를 했는데 본의원이 군정질문시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서울사무소를 왜 개소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것하면 사무실 설치도 해야 되고 거기 운영해야 될 요원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몇 개 시ㆍ군이 아마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성과가 좋은 데도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한 시ㆍ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추이를 봐서 출향인사를 출향 향우회 사무실을 활용한다든지 뭔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그럼 이것은 제가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1쪽에 명예감사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했는데 명예감사권이 뭐를 합니까, 주로?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민간인으로서 군정홍보 사항이라든지 군정 각종 시책사항이 제대로 읍ㆍ면까지 침투가 되는지, 또 행정의 효과가 우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나는 것인지, 또 공정하게 행정의 일선까지 주민들까지 전달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그 분들이 항시 좀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서 그때 그때 의문 나는 거라든지 불합리한 거라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해 주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그때 후속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수해가 많이 나는데 재난위험사태가 있는데 행정에서 그냥 소홀하게 방치한다든지 또 민원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데 행정에서 조치를 않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관찰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현재 확인하고 해서 사전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명예감사관 이 분들이 몇 건이나 우리 군에.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수시로 전화도 오는 분도 있고 서면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1, 2건씩 그때 그때 사안이 있는 읍ㆍ면에 대해서는.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은 담당 누가 하십니까? 담당을 누가 하세요? 법무담당 성삼현계장님이 하십니까? (

계장님께 이런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좀 있었나요? (

그 자료를 그동안 민원을 야기한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나요? (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시 이기성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저는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23쪽에 소송 건이 있죠. 국가, 행정, 민사 해서 10건,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기획감사실의 심우성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현국

김현국의원

예.

영호

유영호의장

예,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기획감사실은 군내 전반적으로 청양군 행정을 기획하고 또 평가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청양군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 공약사항같은 것을 보면 17페이지요. 위에서 두 번째 벼공동육묘장 설치, 이것 지금 추진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다 완료가 된 것 아닙니까? 벼 육묘장인데요. 그렇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뭐 당초에 공약한 대로 다는 완료가 안 된 것 같고 일부분 추진중에 있는 것 같애요. 지금 당초에는 크게 읍ㆍ면별로 이렇게 한 두개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검토해 보니까 불확실하니까 마을단위나 단위지구별로 설치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벼육묘장 같은 것은 1년사업이지 4년동안 한다는 공약에다 넣어서 해도 작물명이 명시됐을 적에는 당해연도 것은 완료로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22쪽 계약심사 기능강화로 예산절감 기반구축했다. 물론 감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은 잘한 거예요. 1억 9천만원을 절감했다는 얘기는. 그런데 내가 생각에는 이것이 용역을 줘서 설계서를 받을 때 각 해당 부서에서 검수를 한 것 아닙니까? 검수를 해서 발주를 한 다음에 발주를 하기 직전에 의뢰해서 하는데 물론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잘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사업부서는 부실한 겁니다. 그렇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사업부서인 농림과라든가 건설도시과라든가 사업을 하는 부서는 검수를 잘못 한 거예요. 그렇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왜 똑같은 토목직 공무원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과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보는 관점하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보는 관점하고 틀리냐 이거예요. 똑같은 군수 산하에서, 같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실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토목관계, 기술직 관계 공무원들하고 우리 감사실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도 없고 또 관계부서에서도 점검을 하면 끝나는데 두번의 일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 있는 기술직하고 타부서에 있는 기술직, 이 사람들은 의식통일하고 의견통일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슨 연찬회같은 것, 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전부 품셈으로 합니다. 품셈으로 하면 그 품셈은 책은 똑같은데 단가도 똑같고, 그런데 해당부서 기술자가 본 품셈가격하고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본 품셈가격이 틀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교육을 좀 같이 해서 똑같은 군수 산하이니까 연찬회를 좀 하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것 많이 절감되고 수월하게 했던 분야 집행부 직원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시키고 업무를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마지막에 일한 만큼 알리는 전략적 군정홍보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보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박스기사로 크게 나가요. 박스기사로 나가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1단이나 2단 기사보다 나은 기사인데, 기사가 나가고 신문에서 보고 나서 내가 그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큰 박스기사가 나갈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보계에서 만들어서 각 신문사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중요한 사항, 새로운 계획이라든가 청양 군민들이 알면 획기적인 사업이다, 새롭다, 이런 사업을 아이템을 줄 적에는 그런 아이템도 의회에 보내서 같이 공존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을 본 군민들이 의원 들 보고 물어봤을 적에 답변할 수 있는 정도.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런 체제가 확립이 됐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각종 홍보는 좀 빠르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홍보를 하는데 사실 저도 모르는 내용이 나중에 신문 보면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중요한 계획같은 것, 의원님들이 꼭 아셔야 할 홍보자료는 의원님들한테 홍보자료를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민선5기 새로운 비전제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비전이 안 담겨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게 비전선포를 7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비전선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 비전을 선포했다고 상반기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청양발전의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군의회에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 선포했는지도, 대개 어째 7월이 다 갔는데 비전선포가 왜 안 되느냐 물어봤더니 월례조회에서 비전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례조회에서 어떻게 비전선포가 되는 것인지, 당초에 실장께서 의도한 것과는 다르지 않은가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전내용이 뭡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청양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군민들한테 알려주고 군민들한테 동참을 유도하려고 했었는데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비전을 제시를 하면 선거법 위반된다 해서 사실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자 해서 군수님이 당부하고 그런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 청양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계획 수립 할 적에 반영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뭐 뭐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저희들이 그때 그때 계획 수립할 적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여튼 군에 군민들께서 민선5기 군정에 대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날 비전선포 형식을 갖춘 것 같은데 선포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선포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청정청양 문제인데 먼저 아이디어에서 청정청양 50만원인가 얼마 시상도 줬죠? 청정청양 문제로? 일부층에서 들리는 얘기에요. 우리 청양군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빨리 청정청양을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일부에 있습니다. 또 어떤 쪽에서는 모든 곳이 다 오염이 되고 훼손이 되니까 다른 지역이, 청양이 청정지역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것이 큰 자산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군수께서 서울에서 기업유치를 해가면서 청정청양을 강조하고 깨끗한 고장이다, 다음에 우리 고장에서는 장학금을 200억원을 조성을 할 테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이 오면 자제분들 학업에 대해서 군에서 책임져주겠다, 기업유치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두가지 조건이 된다면 기업이 올 기업도 안 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깨끗하다고 하는데 오면 환경오염에 부딪치는 것이 기업인데 주민들과의 마찰관계 때문에 오려고 합니까? 또 한 가지 장학금을 200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내야될 지 모르는데 기업이 유치가 되겠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말씀들을 하게끔 조언도 좀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청정청양 문제를 우리가 정말로 지켜 나가려면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애요. 지금 현재 청양IC에서 들어오다 보면 온통 전체 다 제초제를 뿌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홍천과 횡성쪽을 한번 가보니까 전혀 제초제가 없어요. 농경지에 제초제 뿌린 것을 못봤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곳곳마다 논에 아침에 가서 조금 낫 가지고 베면 될텐데 전부 다 제초제를 뿌리면서 청정청양을 부르짖으면 청정청양이 우리 군에 구호라면 거기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서 해 나가야 돼요. 제초제를 못 뿌리게 하고 그런 것 좀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청정청양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실장께서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청양의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청양이 다른 지역하고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이거든요. 자연을 상징적으로 지키고 가꾸고 한다는 차원에서 청정청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정 청양다운 그런 시책과 제도를 저희들이 해서 주민들한테 권장을 하는데 지금 논두렁에 제초제를 쓴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농촌에 인력이라든지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낫으로 베기는 어렵고 하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하고 해서 제가 엊그제 식물을 전공하는 분들이 한번 건의하는데 이 논두렁을 제초제를 안 쓰고 늘 푸르게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식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상징 뭐 할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검토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런 쪽으로 한번.

영환

임영환의원

청정청양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청정청양을 좀 강조하는 것을 완화시켰으면 좋겠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이디어 공모관계 먼저도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디어 공모할 적에 기획감사실에서 신중하게 고르기 바랍니다. 먼저 청정청양 문제도 기존에 있던 것을 아이디어라고 해서 시상을 줬고 고추매운맛 음식거리 조성같은 것도 기존에 다 계획에 있던 것을 또 1등으로 시상을 주고 했는데 아이디어 공모같은 것 있잖아요. 참신한 것, 진짜 아이디어를 시상하는 것을 추진 좀 해 주시고, 36호선 관광벨트 사업이 75억원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먹거리타운, 꽃길조성 이런 것이 있는데 그쪽에 꽃길조성을 암만 해봐야 그쪽으로 사람들이 올 리 없고, 먹거리타운은 현재 보면 대치지역 먹거리타운, 청풍휴게소, 알프스휴게소쪽에 먹거리타운만 가져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그쪽에서 먹거리타운이 음식이 제대로 개발이 되면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타운 때문에 관광차가 그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단순하게 그냥 꽃길조성을 한다. 또 먹거리타운 조성을 하겠다. 뭐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거기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 길로 관광차 같은 것을 통과시키고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하셔야지, 이것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공직기강 확립관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각 군에서는 천안시에서 공직기강에 문제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천안시, 인근에 부여같은 데에 보면 공직기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놔요, 보면. 일정금액 횡령금액은 무조건 고발이다. 자체 징계가 아니고, 또 일부 얼마 정도 유용한 것은 또 고발이다. 특정한 비위가 있을 때는 고발을 우선하겠다 이런 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발표하는 것을 봤어요. 부여도 그러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직기강이 왜 다 잡아야 되느냐면 우리 군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민선5기 동안에 군이 발전되려면 공무원들이 정신 차려서 일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직기강도 세워주셔야 되고, 공무원들이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게 되면 업무효율도 떨어질 뿐더러 공무원들 스스로 불행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사전에 그런 시책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애요. 약간 주위환기도 시킬 겸,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타군처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발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한 가지 국ㆍ도비 예산확보 관계를 위해서 광특회계하고 국ㆍ도비 신청사항이 예산계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산담당에. 그것 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에서 가장 전략적인 사업, 국ㆍ도비를 꼭 따야 될 사업, 이게 현재 구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꼭 해야 되는데 이게 국비가 부족하다, 도비가 부족하다, 꼭 따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전략적인 프로젝트라고 할까 대표적인 전략사업이 뭔지 궁금해서 그래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36호 그것을 명품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칠갑호관광 칠갑단지 그것 하는 것을 농촌진흥공사하고 깊숙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서 화성하고 비봉, 남양 이쪽을 친환경농업단지로 지금 조성하기로 해서 그쪽에 농민들하고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들이 칠갑산 관광이라든지 그쪽에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2014년부터 우리가 600억원을 가지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아! 2014년에 2기 사업이 또 균형발전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고드렸던 신발전사업, 민간투자사업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2, 3년내에 대형프로젝트가 몇 가지가 우리 군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비전이나 앞으로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하고 합치되고 우리 군민들이 공감이 되고 실제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려면 계획수립 과정부터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받고 해서 이 사업계획이 끝나면 정말로 청양의 어떤 뭔가 변화가 될 수 있고 군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 것을 잘 묶어서 비전을 제시를 해 주시고 군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 주시면 되겠네요. 말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시 임영환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16페이지 정책자문단 14개 분야 46명 명단을 의원 님들께 다 좀 해 주시고요. 12페이지 농공단지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요. 정산에 애경농공단지가 유치가 됐죠. 거기에서 우리 군에 세금 낸 액수가 얼마만큼 될까요, 지금까지?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5억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뽑아봐야 겠네요.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6억원 조금 넘고요, 현재까지. 지원해 준 것이 35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농공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상권과 일자리 창출은 될지는 몰라도 그 외에는 우리한테 피해만 주는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글쎄, 정산농공단지가 정산지역에 피해를.

혁자

권혁자의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운곡농공단지가 유치되잖아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공공시설, 공공성이 있는.

혁자

권혁자의원

국비 포함해서 그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같은 것은 기업유치하면서 기업에 우리가 제공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제공을 해 주는데 어느 선까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계속 노후된 것까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공공성이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기업에만 전념해서 생산성을 하고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로 뭐 개인적으로 회사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혁자

권혁자의원

개인적으로는 아니어도 올해인가 애경같은 경우는 12억원이라는 지원을 해줬거든요. 12억원을 포장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필요도 없는 것 같애요. 그런 것은 회사 자체에서 해야 지, 지원만 해 주지 우리 지역에 아무 것도.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하수종말처리라든지 그런 것 공공성이 있고 인프라가 해당이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해 주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해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이 발생됐을 때만.

혁자

권혁자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원을 해서 자제를 하시고, 너무 많은 것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다 보면 세금은 조금 내면서 지원은 엄청나게 해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명예감사관 위촉명단이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무원문책 24명 22페이지 그 명단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청양소식지는 어떻게 나갑니까? 회관, 세대별 이렇게 나갑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세대별로 나가죠, 우편으로요.

혁자

권혁자의원

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우편으로 직접 나갑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게요. 노인정하고 어디 어디 나갑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공공기관은 저희들이 별도로 배포를 해 주고요. 집집마다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편으로요.

혁자

권혁자의원

각 마을회관같은데 청양소식지를 갖다 놓으면 다 내버리더라고요. 보지도 않고,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집집마다 가기 때문에.

혁자

권혁자의원

가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다만 이제 공공기관에는 외지사람들도 있고 해서 우리 군정을 외지분들한테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배치를 해놓는데 마을회관같은데 뭐 별로 필요없으면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애요. 세대별로 보내니까요.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시 권혁자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1쪽에 보면 생동감 넘치는 민선5기 비전제시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네모박스안에 1 숫자가 들어가고 ‘민선5기 비젼전략 수립’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차이점 느끼시겠습니까, 실장님?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여기 ‘비전’ ‘비젼’ 위에 비전과 아래 비젼과 차이점을 느끼시겠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뭐 특별한 것은 아닌데 우리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비전’과 ‘비젼’ 두글자만 놓고 볼 때요. 글자가 서로 틀리죠? 이게 서로 틀린 내용입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늘 저는 글자, 지명, 용어, 이런 것 틀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청양군청 공무원들은 아주 사소한 것을 지적한다고 합니다. 이 글자는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숫자가 틀리면 아주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문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중요하게 여기고 문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 만큼 저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풍수해, 재난관리과에 풍수해 저감대책 무슨 7억원짜리 용역보고를 받으면서 마을이름, 지명, 면과 마을이 서로 틀린 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전체 사업비도 신뢰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지 그냥 이런 사소한 실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예산을 다룰 때 숫자가 틀려지면 문제가 발생하듯이 문자도 똑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서류를 갖고 일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 서류를 갖고 일을 합니다. 앞으로는 부군수님, 종종 이런 일 발생하거든요. 늘 제가 지적을 해왔는데 그때마다 들리는 소리는 김명숙의원은 사소한 것까지도 트집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사소한 것 아닙니다.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예산을 다룰 때도 뭐 잘못된 글자들 많이 나옵니다. 사업명칭이나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 부분들, 그 다음에 숫자는 맞을지라도 예산항목이 맞지 않는데 그런 것은 별 것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점들이 청양군청에는 그동안 죽 지적을 해왔는데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철저하게 해야 전체 큰 일도 저는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한번 더 작은 실수이지만 한번 더 살펴보시고 도대체 어떤 단어가 정확하게 맞는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더 혼란이 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가끔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하는 의원님들한테만 배부를 하기 때문에 정책자문단 명단 46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MOU를 체결을 칠갑호 관련해서 맺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결과물이 혹시 뭐 있습니까? 구체적인?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중에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용역이요? 어떤 용역이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저희 칠갑호주변 관광벨트 사업에 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농어촌공사가 이것을 용역중에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개발계획에 대해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 용역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아마 모르는데 대략적인 것은 어떤 분야.

명숙

김명숙의원

용역은 발주를 한 건가요, 농어촌공사에서?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그 내용 좀 혹시 용역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민선5기에 1주년 결산 및 비전을 제시를 했다 7월 1일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여기에 그동안 한 사업들, 앞으로 할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전은 그것이더라고요. 비전은 자연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청양건설, 목표는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공평하게 행복을 누리는 청양건설, 그리고 5대전략은 인구감소 문제해결, 따뜻한 주민복지, 생동하는 지역경제, 꿈을 주는 인재양성, 가족중심 휴양도시 개발, 딱 이것 하나더라고요. 글쎄요. 비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비전을 토대로 아래에 하부에 단단하게 사업계획이 서있을 때 그 비전의 목표에 다다르는 건데 이것으로서는 사실은 청양군이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세부사업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총괄적으로 나오는 것에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명숙

김명숙의원

7월 1일날 했으면 1년만에 비전선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세부계획을 준비하느라고 6개월을 보내고 7월 1일날 비전선포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비전을 선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에 그치는 것이거든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준비는 되어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확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우리의 다짐 해서 공직자들께서 그 날 월례조회때 이게 전부 다 다짐을 한 겁니까? 이 내용이요? 우리는 나부터, 주변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나가는 우리의 다짐이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부디 이 지금 우리의 다짐처럼 공직자들께서 그렇게 우리 군을 찾는 모든 분들께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고요. 불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 비전에서도 보면 계획을 세부적으로 대충 나와 있는데 잘 준비를 한다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공평하게 행복을 누리는 청양건설,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만도 많이 있고요. 일자리 하나가 있어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 아니면 더 실력을 갖추고 그런 사람이 청양군에 일자리가 생겼을 때 공공일자리에 취직을 하기 보다는 아직도 줄이 필요하고 아는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습니다. 일자리는요. 같은 기준에 있을 때 모든 일자리가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일자리는 어려운 사람이 일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들이 있고 그래서 생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떤 일자리는 그 일자리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청양군이 발전하고 이런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는데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시고요. 앞으로는 비전선포식을 하면서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공평하게 라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으니까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MOU를 굉장히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MOU 체결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MOU 체결하고 나면 1년이 지났다고 하면 어떤 결과물이 있어서 그래야지, 한번 체결해 놓고 그냥 계속 가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부터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신발전지역이나 종합발전계획수립 추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지금 지난 번에 저희들이 받아보면 그냥 말 그대로 구체적인 것은 없었거든요. 여기 지금 크게 보면 이제.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개인이니까요. 지금 이제 국토부로 올라가는데 국토부에서 이게 확정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불투명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012년부터 원래 계획은 실행하려고 했던 거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균형발전통합법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올리긴 올렸는데 이게 시행될지, 안 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균형발전통합법이 생겼어도 어쨌든 지방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하겠죠. 그렇다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지난 5년동안 우리가 균형발전사업계획을 올리고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중간에도 저는 2년차부터 다음 단계에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아직도 사실 이 정도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레포츠타운이나 생태체험학습 농원같은 경우도 800억원이고 이러는데요. 레포츠타운 같은 경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이 어떤지 알고 있지만 생태체험 학습농원같은 사업은 하나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죠? 실체도 없고요. 그런데 민자가 상당부분 들어가고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 주는데 제대로 이게 아직도 계획이 없다라고 하거나 그냥 아우트라인만 있다면 또 다시 우리가 도림온천, 아니면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지, 가서 사업을 만약에 승인받으면 그냥 하더라고요. 도림온천도 그전부터 하지 말라고 해도 전에부터 그냥 투자하고 계획있고 승인받았으니까 국비 받았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 지금 생태체험학습 농원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저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 승인받으면 그대로 사업 투자할 겁니다. 그 지역에 가서 개발 뭐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승인받으면 실시설계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다 갖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지금 이런 지경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계획이 그만큼 중요하고 성공이 있는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주민설명회라고 6월 28일날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인가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 충발연에서 와서 설명을 주민들한테 공람도 하고 설명을.

명숙

김명숙의원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혹시 이 자료가 얇은 책자 그것입니까?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 한 것이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자료로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것을 청양군에 관련된 사업인데 그럼 참여한 주민들의 대상은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영호

유영호의장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숙

김명숙의원

시ㆍ군에 5명이요? (

그렇게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면. (

그럼 청양군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안 한 거죠,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는? (

그렇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자료에 이게 충발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청양군에서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 5명이다 그럼 청양군에서는 누구 였습니까? (

아뇨. 주민이요. 직원들이야 어차피 사업 계획하는 것이고요. (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료로 만들게 되면 나중에 보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저는 자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런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한 것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전지역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는 돈 갖고 분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격장 문제는 청양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로부터 중요한 사업을 받아서 청양군의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조차도요. 언급이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150억원 이상의 관련된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사격장 규모가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물 건너 갔으면 분명히 대응하는 사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도지사가 이 사업을 일몰 시키면서. 그럼 청양군에서 도에서 안 해 주면 해내라고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몇 년째 지금 아무도 챙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 후반기에는 실장님이 꼭 좀 챙기셔서 사업계획 받아서 내년부터는 다만 사업용역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한번 알아봐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이 생태체험학습 농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우리가 이 정도 승인을 받으러 올라갈 정도면 어느 정도 구체성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요. 지역균형발전사업중에 하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이 사업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마지막으로 도림온천사업중에요. 제가 받은 자료중에는 민선4기에 추진중 이월사업중에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 사업이 보류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보류가 맞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보류가 아니라 지금 이제 도림온천 그 쪽 협의하고 조건부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보류중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 여기는 완료로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이게 지금 13쪽에 보면 완료죠.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일단 집행이 됐으니까 완료한 것으로 한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사업비가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민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사업비로 보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지원해줬으니까 완료된 거죠, 사업은.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장님! 이 사업이 우리가 그럼 거기에다가.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럼 10억원 주고서 그 사업을 완료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실장님 그럼 도림온천.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이 돈으로 일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은 일단 해줬으면 그 사업은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니까 10억원 지원해줬으면 완료지, 그 사업 전체가 안 됐다고 해서 그럼 이것은.

명숙

김명숙의원

지역균형발전사업이죠. 우리가 그 10억원을 왜 지원합니까? 그렇죠? 도림온천, 여기는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입니다. 그렇죠? 관광지조성, 말 그대로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10억원 가지고 관광지 조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투자를 했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자, 보세요. 그것을 지금 완료라고 하면 안 되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는 완료고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보류중이고 이게 도대체, 그 다음에 전체 뒤에 가면 문화관광과에 가면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요. 얼마냐면 773억 6,7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기투자, 군에서 투자할 사업은 다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77억 3,400만원이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동안 죽 투자해 온 것이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해놓고서 770억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투자한 것 다 투자했다고 사업이 완료라면 이게 완료입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이라는 이것은 아니죠. 우리가 왜 그 사업에 투자하고 사업의 명칭이 뭔가인데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어디는 보류하라고 하고, 그동안 군에서 77억원이나 투자해 놓고 새로운 군수님 오셨다고 전임 민선4기 추진중 이월사업은 이렇게 됐는데 지지부진하니까 이만큼 투자해 놓고 보류하고, 한쪽에서는 완료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770억원이라는 투자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고, 지금. 이 정도 10분의 1도 지금 제대로 투자가 안 되고, 이렇게 저는 지금 이러니까 문제가 어느 부서에서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없습니다. 자! 기획감사실은 완료에요. 문화관광과는 완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또 보류에요, 이만큼 투자해 놓고. 도대체 청양군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게 말이 그렇지 직접 눈으로 보이는 투자한 것이 77억 3,400만원이지 그에 따라서 도림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왕진교 다리 놓는데 예산을 끌어오고 나선형 다리를 놓고 다리 기반조성한 데까지 따지면 청양군에서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 겁니다.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나서 민선5기 들어오니까 보류하겠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는 완료했다. 문화관광과는 아직도 하고 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청양군정이 이것 하나만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군정이고요. 우리가 미래를 과연 이렇게 믿고 우리 청양군민이 따라갈 수 있는가. 참 답답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오폐수처리장만도 60% 이거든요. 이게 지원시설, 도로 및 주차장 공사만도 70% 이고요. 이런데 앞에 와서는 완료입니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는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집행이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 보세요. 기획감사실에는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균형발전사업에 도림온천사업에 우리가 1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10억원을 다 지원해줬으니까 그 사업은 완료됐다는 얘기죠.

명숙

김명숙의원

돈이 그럼 지원을 했다고 완료입니까? 돈이 집행돼서 사업이 완료가 됐을 수도 있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김명숙 의원님은 10억원을 가지고 도림온천사업이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도림온천사업을 하는데 균형발전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런데 10억원을 지원했어요. 그것은 좋습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10억원을 지원을 해줬으면 10억원이 일단은 집행됐으니까 집행은 완료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그럼 집행완료죠. 이게 사업비 정산완료입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집행완료죠.

명숙

김명숙의원

청양군에서는, 부군수님!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정책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그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면 정산하지 않았어도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어도 완료로 봅니까? 사업비만 집행하면,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맞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비가 집행이 완료됐으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사업비 집행이요. 집행인데 지금 문화관광과로 가면 이게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 완료가 안 됐거든요. 뭐가 맞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럼 김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10억원 가지고 그러면 계속 보류네요, 이것은.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죠. 이 사업 전체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안 되니까 일부분을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 지원은 다 끝나셨으니까 그 사업비는 집행을 완료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집행 안 된 것으로 하면 뭐 어떻게 우리가 정산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 사업비가 집행해서 전부 다 정산처리 끝났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여튼.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끝났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확인을 안 해 보시고 어떻게 집행했는데 끝났다고 합니까? 사업비는 청양군정은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 집행 정산이 완료될 때 모든 사업이 끝나는 거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답변하십시오. 그것만 답변하세요. 사업비 집행을 한 다음에요. 정산이 완료가 된 다음이 그 다음에 사업을 종료로 보죠, 맞습니까? 부군수님? (

아뇨. 부군수님 맞습니까? 실장님이 지금 답변 안 하는데 어떻게 담당이 답변을, 제가 담당 답변을 받고 맞다라고 하겠습니까?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청양군의회 의원인 김명숙의원은 청양군정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이 끝난 다음에 모든 사업의 완료로 보고 지금까지 일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실장님께서는 사업비를 집행만 하면, 아니면 집행하고 정산이 끝났는지도 확인이 안 됐는데 지금 사업이 완료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부군수님? (

아니,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청양군정은 그동안 사업비 집행만 하고 정산하지 않았어도 사업의 종료로 봤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자, 행정만 놓고 봅시다. 행정에서 지금 행정은 모든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이 끝난 다음에 완료를 그 사업이 정산이 끝나고, 정산이 끝난 다음 결산이 끝나야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죠?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저는 이 사업 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청양군의 행정은 집행만 하면 됩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10억원을 균형발전사업에서 도림온천 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이 서있잖아요. 그럼 이 사업을 정산하면 10억원을.

명숙

김명숙의원

정산이 끝났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내용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집행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럼 끝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집행을 했다라면.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 쪽에다가.

명숙

김명숙의원

부군수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사업 지금 문화관광과 뒤에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미 진행중으로 있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은 집행했다고 집행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서 지금 업무실적보고에 올라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10억원에 대해서 집행이 끝난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는 도림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끝났죠.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죠. 오폐수처리시설 사업이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으로 10억원을 준 사업에 대해서는 10억원을 줬으니까 집행이 됐으니까 종료가 되는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저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실장님이 10억원이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사업내용이요. 10억원이요. 10억원이 무슨 내용이죠? 10억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 못하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10억원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끝났는지 안 끝나는지. (

자! 이게 바로 청양군의 현실입니다. 부군수님! 아직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총괄하고 기획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고요. 사업비를 문화관광과로 배정을 했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에는 아직도 하고 있고 오폐수처리시설이 지금 조합측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체를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70% 인데 기획감사실은 총괄하는 부서, 기획하는 부서에서는 완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선정된 청양군이 지원받은 그동안 600억원이 넘는 사업이 제대로 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 거의 완료될 시점에 와서 아직도 50% 이상을 완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실장님하고 여기서 더 이상 이것은 말씨름입니다. 어떻게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완료가 정산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됐을 거다. 확인해 보지 않았다. 이러면서 업무실적 보고라고,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라고, 상반기 추진실적이고 하반기계획이라고 보고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런 보고를 받아야 되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 도대체 청양군정의 사업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 어떤 것으로 보는지 조차도 부군수님도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서 인식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청양군의 지금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런 것 하나 딱부러지게 답변 못합니까? 전부 다 기본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지금 보류로 나오고요. 군수님은 보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양군의 입장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이 앞으로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요. 이게 지금 각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성의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청양군정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부서간 총괄을 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네트워크가 잘 안 되고 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요. 이런 사업조차도 하나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에 존재의 이유도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쯤에서는, 대형사업들이 도대체 점검을 어디에서 하는 거며, 어떻게 되고, 중간에 바뀌고 있어도 지지부진하고, 청양군정이 업무보고 자료 하나 조차도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서간에 맞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제가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주문을 할 것인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른 것 더 묻고 싶은 것은 있지만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공약사항에서 여기 지금 완료사업들이 있습니다. 6건인데요. 완료사업에 대해서 성과, 우리가 공약사항을 했으면 완료를 시켰으면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를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BSC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째, 2년째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결산을 보면서 제가 교육문제나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교육 하나만 봐도 이 사업속에 들어가 있는 교육 하나만 봐도 청양군 군정이 얼마나 조직이 허술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이 BSC를 우리가 운영할 때 제대로 운영이 될까, 좀 걱정도 됩니다. 이 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마무리죠, 이 사업이요? 구축이 지금 마무리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그러니까 문서로 된 용역은 완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사업비는요. 1억 3,500만원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말고 2억원이 넘는 용역을 만들었을 때 계획수립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하셔서 돈 낭비하지 않는 제대로 된 군정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개월 안 남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해서 우리가 성과를 얻었다, 상을 받았다, 이런 것 중요하겠지만 조기집행 때문에 지금 청양군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사업들이겠지만 외국인체험마을도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요. 얼마전에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화산천 사업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화산천 재해사업도 이게 2012년 12월 준공사업이고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이미 투자된 사업비, 나간 사업비는 48억원이고 2011년도에 12억원이 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공정률 80%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현장 돌아보고 왔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계약심사 기능강화로 예산절감, 기반구축하고도 맞물리는 건데요. 현장을 보고 설계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설계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시공이 돼서 도대체 이런 설계가 있고 이런 시공이 있는지, 정말 진짜 무슨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공사를 했을까,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재난관리과에서 따로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이런 부분들, 조기집행 예산 계약만 하면 사업비 집행해 주고 지금 공정률이 80% 라는데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주민들이 난리 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면서 왜 도대체 더 불편하고 더 사고의 위험이 많고 더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놓고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왜하느냐고 원성을 받는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부서도 문제지만 자꾸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를 했다고 해도 조기집행의 문제가 지금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지금 4년이 되도록 그냥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기집행도 좋지만 대형사업을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의 군민들만, 공무원들은 이 사업 집행하고 문책 한번 당하고 자리 옮기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청양군민들한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심사 기능강화 할 때도요. 이 설계가 나오면 도면이나 이런 것만 하시지 마시고, 도면은 들고 어렵더라도, 물론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몇 십억원 되는 공사들은, 그리고 2년, 3년 연속사업들은 현장에 나가서 좀 살펴보고 계약심사도 좀 설계검토 좀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현장에 나가서 설계검토를 했다면 이런 설계 안 하고 이런 사업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교육,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했는데 지난 번 군정질문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제가 또 다시 결산을 해보면서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청양군청 전체 공무원들한테, 이것은 과장님들도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점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200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199억 9,400만원이라면 부끄러운 겁니다. 정리추경에라도 해줬으면 이런 예산 집행잔액이 안 남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 과장님들 비롯해서 전공무원들한테 제대로 된 예산교육 시키셔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 올해 정례회때 예산심사 할 때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에 대해서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는 보도자료 내실 때 사실 대로, 그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자료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냈으면 반드시 결과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고추문화마을에 가서 실ㆍ과장님들하고 혁신적인 회의를 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으로부터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추문화마을의 혁신적인 운영방안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천장호 있는데 용호장군 잉태바위가 있어 왔겠죠. 물론 제가 몰랐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천장호수는 1979년에 완공 내지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호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천이었는데 1천년 전설의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천장호수에 무엇이 어떻게 뭐 했고 천장호수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런 보도자료는 앞으로 한 사람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안다면, 그런 것을 모르겠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문제 지적했더니 그럼 그런 건 줄 알지 뭘 그런 것 갖고 따지느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에서 내는 문서는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 사소한 것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청양군정 전체를 군민들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비전 선포식도 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는데 계획이 서는 대로 좀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우리의 다짐을 한 것처럼 정말 군민들한테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공평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청양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의장님! 청양군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문서로, 청양군에 행정은, 그러니까 정책사업들이나 행정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한 후에 정산이 완료된 시점을 사업완료로 보는지 이 점을 좀 문서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방금 김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도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의원님들이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체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정성희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원봉사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 민원봉사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 상반기 운영성과와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민원실 환경조성에서부터 건전영업 풍토조성 및 안전식품 공급 등 11개 항목순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고서 29쪽 민원봉사실 상반기 운영성과입니다. 〈참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민원봉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 2011년 민원봉사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민원실이 대주민 관계에서 청양군정의 얼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장님께서는 민원실 직원들로 하여금 항상 교육을 친절교육을 시켜야 될 거예요. 친절교육 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민원실에서 민원인과 언성이 높아지면 절대 안 됩니다. 민원실에서,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와서 볼 때 공무원들이 얘기해 주는 것이 옳아요. 옳기는, 그렇지만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잘 공무원들이 설명이 부족했든, 어쨌든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이 있고 몇 번 얘기해서 오히려 상대방에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공무원들한테 압박을 주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언성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언성이 높아지면 안 되고 최대한 설득을 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반기중에 민원실에서 언성이 한번 있었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이 맞죠? 한번 있었죠, 없었나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상반기에 그렇게 크게 언쟁 난 것은 없었는데요. 저희 과에서요.

영환

임영환의원

절대로 주민들하고 전화가 됐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2회씩 교육을 시키고요. 어제도 전문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적관리 지적행정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적관리하는 것만큼은 참 잘한다고 항상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읍내리 3구 지역을 보니까 오래 전에 한 건데 중첩되어 있어요, 지적도가요. 그 당시에 그게 어떻게 통과가 돼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읍내리 3구지역 제방 이쪽으로 그곳이 옛날에 교월리였었어요. 교월리였다가 교월리가 읍내리로 편입해 가는 지적공부를 재정비한 모양인데 일부 지역이 지적공사쪽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중첩됐대요. 지적이, 그렇다고 상당히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시일이 많이 지적공부 정리하는데 어려울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지적관리가 지적행정만큼은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런 사례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지적관리하는 것, 잘 약간 지적행정이 어렵지만 그냥 항상 주의를 둬서 지적에 소홀함이 없도록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측량하던 기술하고 지금은 또 기준점이라든지, 측량, 그런 것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정확하고 그래서 중첩된 부분이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등기촉탁하는 것 있죠, 촉탁하는 것. 6,5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기간제를 안 씁니까? 등기촉탁?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기간제 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몇 명 써요, 기간제?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기간제를 등기촉탁하고 형질변경 사항으로 해서 1명이요.

영환

임영환의원

1명 써요, 기간제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이게 진짜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이 업무를 보면 6,5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제를 쓰니까, 그것 뭐 그렇죠?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아니, 이것은 주민들한테 이만큼 등기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절감시켜 줬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안 했을 경우에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이 정도 들어가는 거죠. 1건에.

영환

임영환의원

법무사쪽에서 보면 이 정도가 더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데 우리가 절감을 시켜줬다. 우리 군에 예산이 절감된 것이 아니고.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그렇죠.

영환

임영환의원

그겁니까? 군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줬다 그 뜻이네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여권케이스를 우리가 꼭 해줘야 되나요? 얼마 정도 돼요, 단가가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그전에도 해줬는데 그 전에는 그냥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여권이 바뀌어서 전자여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전자칩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구겨지거나 하면 좀 위험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여권 케이스를 만드는데 그것도 비싼 것도 아니고 하나에 150원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천매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권으로 해서 국비가 나온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해볼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칩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케이스를 해줘야 맞긴 맞겠네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럴 것 같네요. 칠갑동자와 친구들이 뭡니까? 여권케이스에다가.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지역발전추진단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한 건데요.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이 됐다고 해서 우리 여권케이스에 청양군 홍보할 겸 해서 그 문양을 넣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청양군의 마스코트가 칠갑동자와 친구들로 바뀐 거예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글쎄, 마스코트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상표등록을 했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해서요.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 오래 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푸르미말그미죠?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갑자기 칠갑동자와 친구들이 어떻게 또 만들어져서 이게 별로 의회에 보고도 없었고 의회에는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칠갑동자와 친구들이라는 것이 이게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렇게 바꿔도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더 추가로 넣어서 칠갑마루 공동상표하고 칠갑동자와 친구들 상표를 2개를 넣어서 한번 여권케이스를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 전에도 보면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쓸데없이 또 하나 뭔가를 만든다고 해서 그때 못 만들게 했거든요. 혼란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푸르미말그미가 있는데 이것을 폐기처분하지 않는 한 함부로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라고 해서 그때 못 만들게 했었는데 칠갑동자와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칠갑동자와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푸르미말그미도 용역비를 많이 줘서 만든 것이고 오래 돼서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생겼지만 오래 쓰다 보니까 그냥 그냥 우리 청양군에 마스코트로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건데 이것을 갑자기 폐기처분하려면 칠갑동자와 친구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 그 활용계획같은 것을 책자가 있고 어떻게 응용사례같은 것도 만들어져서 정식으로 푸르미말그미를 없애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보고 의회의 동의도 구하고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해서 해야 지, 갑자기 칠갑동자와 친구들이 난데없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괴산군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임꺽정 그럼 오래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지역의 푸르미말그미가 문제가 있다면 바꾸는 것까지 내가 뭐라고 않겠는데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칠갑동자와 친구들 이런 것 함부로 만들어서 이렇게 청양군의 마스코트로 이렇게 해놓으면 혼란스럽다 그 얘기에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설명을 드리면.

영환

임영환의원

나는 이게 왜 또 칠갑동자와 친구들이 또 탄생됐는지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 어떤 상징적인 것 있잖아요. 상징적인 것을 바꿀 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바꿔줘야 되고.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이제 천장호수위에 용호장군 바위인가, 그게 발견이 됐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칠갑동자와 친구들을 같이 어떤 회사인가하고 같이 해서 상표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다시 알아보고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가가 경쾌하게 울려야겠다고 해서 금방 또 애국가를 바꿔서 곡을 다시 만든다든가 태극기가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간편하게 다시 만들어서 국기를 다시 만들어서 또 다시 공포해서 만들고 이렇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전통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군도 마찬가지에요. 군의 어떤 상징물이 함부로 말이지 군수 바뀌었다고 해서 바꿔놓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게. 이런 것은 신중하게 다뤄줘야 될 것 같애요. 하여튼 민원실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처리 업무하는 것을 항상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민원실장님은 우리 청양군에 얼굴이죠, 그렇죠?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수고가 많으신데 서너가지만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진 안내가 있는데 청양군에 1만 3,565대가 있는데 안내문 보내 것은 4,096건, 경고안내는 365건, 전체적으로 안내문이 안 나갑니까?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전체적으로 나갑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나가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정기검사 안내를 했는데 이제 검사를 안 하신 분에 대해서 경과한 분에 대해서도 안내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 해마다 농지의 공시지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농지는 실거래가격이 안 올라가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어디에 두고서 올리는 겁니까?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그러니까 주변에 개발여건이라든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토지지가가 좀 상승이 된다든지 그런 표준지가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럼 표준지가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표준지가가 1,756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를 지가 감정을 할 때 지가산정을 할 때 주변에 개발여건이라든지 지금 현재 개발된 상황을 보고 표준지가를 조금 올리다 보니까 표준지가에 따라서 주변의 토지들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개발되지 않는 아무 해당도 없는 지가가 올라가던데요? 심사위원이 잘못하는 건가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표준지가가 대부분 올라가니까요.

종목

윤종목의원

왜 올라가는 거예요? 땅값은 떨어졌는데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그러니까 그 한 필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가를 만들어놓고 그 주위의 토지를 전부 다 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애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산정을 해놓고.

종목

윤종목의원

고지대도 아무 개발될 가능성이 없는 데도 지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산정을 해놓고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종목

윤종목의원

신청을 해야 소용 없더라고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다시 그것을 이의신청 받아서 검증을 다시 하게 되면.

종목

윤종목의원

저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사실 필요 없는 땅은 묵히고 있는 땅까지 지가가 올라가니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적측량, 측량을 하면 지적계에서 군에서 측량, 지적계에서 하죠? 어디 대행해 줍니까?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측량비가 해마다 올라가나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측량비가 해마다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좀 바뀐 것은 있는데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몇 년전만 해도 한 필지에 17만원, 14만원 하다가 지금은 50만원이 넘죠, 지금?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그것은 면적이라든지 뭐.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보편적으로 배이상이 올랐습니다. 2배 정도 오른 것 같애요. 이게 불평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우리 지적계장님이 한번 답변 드려도 될까요?

종목

윤종목의원

예, 말씀하세요. (

담당

지적담당

최광진 - 집행부석에서 예, 지적담당 최광진 입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에서 해마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수수료가 산정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그게 청양군은 청양군에 맞게끔 올려야지 너무 지나치게 오르니까 3배 정도 올랐으니 말이에요. 불평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우리 청양군하고는 조금 그렇긴 한데.

종목

윤종목의원

용역주는 사람들한테 돈 벌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청양군은 용역 때문에 망해요, 봐요.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7억원까지 줘가면서 용역을 줘가면서 허술하게 문구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질타나 받고 있는데 청양군은 용역, 지적공사 돈 그전에 12, 13만원 하던 것이 지금 50만원이 넘고. 몇 년 사이에 그랬어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종목

윤종목의원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할 수 없는 건데.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 것 좀 군에서 지원 해 줄 수 없어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더 한번 검토를,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답변을.

종목

윤종목의원

검토만 하면 안 될 겁니다, 이게. 그런 것 좀 고려해서 민원인들이 조금 불평하는 것을 실장님도 잘 아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저도 32쪽에 여권케이스 문제가 임영환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권케이스가 꼭 필요한가. 예산은 30만원만 들어간다고 하고 국비라고 하더라도 보통 여권케이스는 지금은 뭐 비자발급 하는 면제되는 나라들도 있지만 비자를 발급받으러 여권을 보내면 케이스 다 벗겨져서 옵니다. 케이스를 해서 보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케이스를 여행사나 이런 데서 해 주면. 그런데 비자를 발급 받으러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받아보면 케이스는 그냥 벗겨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불편하고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칠갑동자와 친구들, 저도 신문에서만 봤습니다. 캐릭터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뭐 다른 죽 있는데 이게 여권케이스같은 경우는 여권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제적 신분증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케이스를 벗겨내나 봤더니 여행사 홍보문구가 들어가고 여행사 주소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벗겨버리더라고요. 한 눈에 그냥 봐야 되거든요. 딱 넘겼을 때 안쪽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는 홍보하고자 하지만 홍보의 의미도 크게 없고요. 그래서 케이스가 꼭 필요하다면 저는 간단하게 청양군의 주소나 연락처 정도라면 모를까, 이 칠갑동자와 친구들은 뭐 캐릭터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호장군 잉태바위가 언제부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역사적인 근거나 그런 검증이 돼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용호장군 잉태바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실장님, 군에서도 정립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임영환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칠갑동자와 친구들 문제도 정립을 우리가 푸르미발그미가 있는데 정립시켜서 실ㆍ과에서 쓰려고 해도 기준이 마련된 다음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이 관심이 있다고 자꾸 실ㆍ과에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막 쓰기 시작하면 군민들 혼란이 일어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쪽에 도로명주소는요. 이 청양군청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받는데 부서에서 각각 공문을 쓴 사본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주소가 서로 다 틀립니다. 실ㆍ과별로요. 행정지원과 쓰는 주소 따로, 기획감사실 쓰는 주소 따로, 예를 들어서 같은 부서내에서도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주소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시켜 주시고요. 민원봉사실에서부터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도록, 그렇죠? 적어도 7월달 이후부터는 통일된 주소로 청양군청 이 번지수에서 나가는 거라면 통일돼야 되는데 각각 제각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청양군청에서 나가는 어떤 부서의 주소가 화성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부서간의 네트워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봉사실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3년째인가요, 도로명주소 사업이요. 시범사업부터 해서요. 3년째죠? 3년입니까, 4년입니까?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4년정도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도 아직 정립이 안 됐으니까요. 올해부터는 똑같이 해서 자주 쓰다 보면 외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이것은 지난 주에 6월달인가요. 각 읍ㆍ면하고 각실ㆍ과별로 다 공문을 보낸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2년동안은 2013년 12월말까지는 병행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로 괄호치고 송방리 100번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로 222번지하고 괄호치고 송방리 100번지 2년동안은 같이 써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일을 시켜 달라는 얘기죠.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그것은 다 공문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날 고시가 된 후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문은 일단 다 보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40쪽에요. 안전식품 공급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있는데요. 22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모범업소 지정하고 표지판 일괄교체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서에서 지금 본격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모범업소나 식품위생에 대해서.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지난 해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과에서 모범업소의 표지판을 해줬어요. 별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역시 민선5기 추진성과에도 보면 이게 모범업소 표지판 교체 해서 14개 해줬고, 좋은 식단 홍보물 제공해서 2,270개를 한 것으로 지금 업무성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도 보면 민선5기 2년차 추진계획에도 보면 생동하는 지역경제에서 여기에도 나옵니다. 역시 모범업소 표지판 교체라고, 그러면 같은 업무를 지금 지역경제과와 민원봉사실에서 함께 보고 있는데 업무협조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르고, 그리고 효과있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적어도 지역경제과가 예산이 있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범업소에다 혜택을 준다라면 저는 반드시 주업무를 보고 있는 이 민원봉사실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통일돼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쪽에서 모범업소도 똑같은 모범업소 표지판 교체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 한 일도, 그런데 우리가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년만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르게 하면서 중복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서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이 있다라면 부족한 다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하반기에 할 때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너무 늦게 하면 그 쪽에서도 일을 다 만들어 놓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빠른 시일내에 이쪽에서 지금 2년차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뭔지, 여기에서 보면 모범업소 표지판 교체에요. 지난 번에 14개 업체를 해줬으면 이번에 또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작년처럼 했던 그런 모범업소 해서 메뉴판을 해 주고 했는데 음식맛이 없게 생겼어요. 색상 선택 잘못 했고, 출렁다리 뒷배경으로 넣으면서 한 것이요. 깔끔하고 맛있어야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돈 들여서 저런 일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제 개인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론조사를 죽 해봤더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2년차면 여기도 벌써 상반기 지나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하고요. 빨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권혁자 입니다. 32페이지 자동차법규 미이행 차량 과태료부과가 251건에서 과태료 자진납부자가 179건이라고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책자에는 182건이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182건이 맞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251건에서 182건을 자진납부해서 경감해 주는 겁니까?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나머지 69건이 과태료 부과했는데 아직 납부를 안 한 거죠?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지금 현재 징수율이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미납자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미납자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자진납부하신 분은 상관없고,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33페이지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33페이지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부동산평가위원회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부동산평가 위원 말고 공시지가 심의위원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이 명단은 있고,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도 올라가죠?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당연히 그렇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한번 나오면 이의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받아보는데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이의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해마다 올린다고 윤종목의원님 말마따나 해마다 올린다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그러니까 각 시ㆍ군, 옆에 있는 시ㆍ군에 비해서 청양군이 너무 많이 안 올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안 올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표준지가가 지금 다른 시ㆍ군은 많이 올랐는데 1.05% 밖에 안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많이 오른 것은 아닌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도로명주소를 고지를 하는데 이장님들한테, 방문고지는 이장님들한테 한다고 했죠?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이장님들하고 면에 직원들이요.

혁자

권혁자의원

이장님들 수당을 줍니까?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수당을 줬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이것 방문고지가 이장님들한테 나가서 또 반장님들한테 전달이 돼서 각 가정으로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장님들이 우리가 돈은 받지만 심부름꾼이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방문고지보다 서면고지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방문고지는 다 끝났습니다. 전체가 다요.

혁자

권혁자의원

끝났지만, 그런 말이 많이 들려와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및 남은음식 포장기 지원해 주는 23개소 명단과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위반업소 행정처분 22건, 이것하고 그것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장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의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체 의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역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지역발전단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발전추진단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운영성과와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지역발전추진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발전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지역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역발전추진단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양 군민들이 지역발전추진단에서 가끔씩 홍보를 하는 기사들을 보고서 기대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까지 지역발전추진단이 군수공약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모든 것을 계획하에 차질없이 수행을 해서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그렇게 전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양사랑 인재장학회를 청양군에 있는 장학회를 한번 묶어봐라. 묶어봐서 청양군에서 하나로 장학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방안을 지역발전추진단에서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지금 민간인들이 5년동안에 100억원을 거출을 하게 되어 있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군에서 100억원하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 군에서 30억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군에서 출현한 30억원이요? 1차로 출현을 했고요. 저희들이 6월말까지 모금한 것이 한.

현국

김현국의원

3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청양군에서 출현한 30억원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출현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출현했습니까? 그럼 정기적금을 해놨어요, 어떻게 했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일단은 기본재산 5억원은 기본재산으로 출현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통재산으로 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기혜택이나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통예금으로 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보통예금으로 했습니까? 그게 안 돼 있죠. 그것이 모금하려는 자세가 틀린 겁니다. 그럼 5억원은 기본금이고 20억원이 남았죠? 20억원에 하루면 얼마입니까? 지금 4% 이자를 봐도, 그게 200억원을 장학금을 모은다는 행정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서 정기예금을 해서 1원이라도 더 보태게 하는 것이 낫지 보통예금은 몇 % 입니까? 지금 보통예금이 하루 몇 %에요? 0.2%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25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군수는 공약사업으로 5기에서 민선 최고의 공약사업으로 내걸고서 200억원을 주장하고 군의회에서도 200억원을 만드는 것 보다는 1년에 돈주는 것, 5억원이면 5억원, 6억원이면 6억원씩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따지면 낫다고 의원 님들이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는데도 돈을 줬으면 하루라도 이자를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지, 지금까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장학금 200억원을 모으려고 하는 청양군 행정의 자세입니까? 하루라도 이자를 더 불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미처 그 부분을 정기예탁으로 돌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정기예금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려야 되는 겁니다. 200억원을 모을적에 군에서 출현하는 것이 100억원이고 100억원은 군민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람들한테 모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사회를 29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결을 해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정기예탁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자세가 안 된 거죠. 지금 현금 민간인들한테 출현받은 것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한 3억 5천만원 정도요.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산술적으로만 얘기해도 5년동안 100억원을 만들려면 20억원이어야 되죠, 1년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100억원이 그냥 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볼 때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어렵죠. 그럼 그 민간인들한테, 민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군에서 출현하는 것을 제외한 출현금을 민간한테 출현을 받으려고 청양군에서 노력한 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노력을 했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배포를 한 바 있고요. 또 신문이라든가 광고를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체는 아니지만 출향 기업체라든지 출향인들을 방문을 한 바 있고, 그런데 이게 또 기부금품 모집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런 모금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해서 최대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출향인들이라든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칼을 뽑았으면 섞은 무라도 잘라야 돼요. 그런데 단 출현을 요청을 할 때는 괜히 행정력을 동원한다든가 또는 조그만 공권력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탁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정신으로 출현을 받아야지, 무슨 행정력이라든가 공권력이라든가 이것이 조금이라도 동원돼서는 인재육성 장학재단이라는 것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회에서도 일단 승인을 해 준 사항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단장님도 잘 아시죠? 사실 200억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이자 1년에 얼마 안 됩니다. 4%라고 해야, 그것을 해마다 출현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도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일단 승인을 해줬을 때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하는 방법에서 행정력이나 공권력이 동원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 청양읍내 소문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누구는 왜 이것을 출현하냐, 뭐가 뒤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말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글쎄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떤 특정인한테 뭐 기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순수하게 출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본질의 뜻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그 청양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장학회를 하나로 모아서 말 그대로 청양군재단, 청양군 인재육성 이것이 같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반려된 사업이 3개 마을이 있다고 했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5개 마을을 다 명단을 주시되, 3개 마을을 체크해 주시고, 해바라기하고 채종포는 같은 사업입니까? 한 마을에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목면인데요. 해바라기하고 채종포는 같은 사업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같은 사업입니까? 이것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청양 문해주민이 목표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10만명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10만명? 10만명이면 10% 조금 더 되네요. 지금 1만 1,470명에 대한 명단 좀 주시고요. 55페이지 평생프로그램에서 지금 산동지역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영화상영 한번 했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영화상영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평생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건가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하는 것은 맛사지 프로그램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영화 한번 했고, 맛사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맛사지 2급과정에서 신청자들 무조건 4만원씩 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참여를 해보니까 부부가 참여하는 인원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맛사지 책하고 로션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4만원이 거기 책자하고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다고 보면 책같은 경우는 한 집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무조건 4만원을 내라고 하면 부부가 무조건 다 낸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는 안 냈더라고요, 마침 그래도. 그래서 먼저 받아서 책자가 계신 분도 모르고 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2권씩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선정을 잘하셔서.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것을 저희들이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좀 챙겨 보셔서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불필요하게 개인부담을 시키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다른 프로그램 할 계획도 있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정산도서관 개관을 하고 또 주민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 하반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검토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 건강맛사지도 홍보가 많이 된 편은 아니에요. 그런 데도 한 70명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보고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강사료요?

혁자

권혁자의원

청양군에서 실시한 교육과 성인문해 사단법인 협회에서 하는 자격증 강사료가 차이가 나는데 시정 했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 부분은 하반기부터 차등을.

혁자

권혁자의원

하반기부터, 그럼 그 전에 한 것은 보상을 안 해 줍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없애고.

혁자

권혁자의원

3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글쎄, 전에 것은 조금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시점이 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잘못된 것은 해 주셔야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7월달부터 차등을 없애고 균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당연히 소급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분들 자존심도 있고 들리는 말이 그 분들은 지속적으로 안 하게 될 것 같애요. 이런 문제로 거론이 돼서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소급해 주는 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자격이 있어서 하는 분들인데. 우선 하반기에 군에서 실시하는 교육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한 10월쯤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계획 잡고 있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의원 김명숙 입니다. 47쪽에 보면 농업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고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하실 때 상품 박스같은 경우 개발하고 그런 것 할 때 기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양잡곡상품을 상품 개발을 해서 나눠주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잡곡을 두군데서 이렇게 봤는데 기본이 뭐냐하면 잡곡의 가장 기본은 뭐죠? 우리 농산물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보리, 콩?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그런 것이 아니라 표기를 하는 중에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판매자나, 사는 사람들이나. 원산지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원산지표시.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원산지를 잡곡상품 개발에 속포장 들어가고, 겉포장이고 속포장에 충남 청양이라는 것이 직인으로라도 찍은 것도 없습니다. 스탬프인가 새기는 것은 어렵더라도 스탬프로 하든 글자로 쓰든 이런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이 잡곡이 청양산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사와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 받아보는 사람들은 꼭 그것을 봅니다. 원산지를, 그리고 생산연도가 것인지, 이것 기본 지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상품도 개발하고 박스도 주고 그동안 신활력사업 갖고 인센티브 갖고 이런 것을 많이 해줬습니다. 포장지고 뭐고, 그런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딱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고추랜드에다가 그동안 2007년도부터 신활력사업 인센티브로 5천만원씩, 어떤 해는 5천만원 주고 그 이듬해 5천만원 주고 2천만원 주고 1천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억 3천만원이 넘는 돈을 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추랜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명부를 보면 법적인 겁니다.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출자금이 9억 4,500만원을 출자를 했는데 대표이사가 3억 7,500만원입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전체 중에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청양사람이 아닙니다. 주소를 보면, 이것은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그래서 5억 7,500만원의 기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9억 4,500만원 중에요. 청양사람들이 주소가 아닌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인구증가나 이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청양사랑 청양명예주민 육성 해서 10만명도 한다고 하고 주소 옮기기도 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이런 데에다 신활력사업 인센티브를 5천만원씩 주고 그러는지, 그리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포장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줬죠. 또 무슨 박람회같은 경우 있으면 청양군에서 다 보니까 가서 먹고 자고 하는 돈, 전부 다 대줘서 보내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고추랜드에 지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적 없는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했는 데도 예산을 국가보조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온 예산 깎았다고 의원한테 사법기관에 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이나 보내는 이런 업체에다가 주소나 청양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혹시 미리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몰랐죠? 대표이사 조차도 청양군에 주소가 안 돼 있는지, 대전시 서구에 되어 있는 것인지. 2007년도부터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쯤 주민등록상 주소라고 확인했다라면 이런 일은 저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원할 때는 반드시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하십시오. 그렇게 지원하기도 바쁜데,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바는 없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그동안 지원한 것에 대해서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지원을 했으니까요. 그 지원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활용을 했고 성과가 얼마나 있었나. 저희들이 라인생산을 새로 해줬으면 그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얼마만큼 지역의 농산물을 수매해서 판매를 했는지, 지역에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를 했는지, 농민들한테 어쨌든 부가가치를 올려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48쪽, 49쪽하고 연계가 됐는데요. 활력이 넘치는 비전청양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죠. 저희들은 공모사업이죠. 이것 지금 사업진행 상황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진행 상황하고 참여자 명단이요. 마을별로 참여자 명단이 있을 겁니다. 참여자 명단,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지금 포괄보조금 사업이 개인한테 갈 수가 없고 그동안 신활력사업하고 다르게 단체,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이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올해에 농촌체험마을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갈 건데요. 12억원에 11개 마을이면 굉장히 많이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요. 어떤 마을에서는 곧 터질거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주민들이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데 물론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당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배분을 하면 이 부서에서도 정산서 반드시 제대로 받고요. 정산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2년, 3년뒤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 세워진 돈이 있다면 사실은 환수조치를 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이렇게 되도록 자꾸 챙겨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내년도 사업 준비하는 것, 벌써 사업계획서를 사실은 어느 정도 마을별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 준비시키시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사업비를 받아갈 수 있도록 기관에서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주민들은 기관에서 미리 챙기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농업예산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농업예산 맞죠? 전체 위에서 평가를 할 때는요, 이 예산이, 농촌체험마을 예산이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농업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챙겨주셔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청양사랑 청양명예주민육성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명예주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대하고 정책들을 하다가 혹시 열심히 주민세내고 사는 군민들한테 혜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뭐 하는데 우리가 예산 세워서 기념품 주고 뭐 주고 하는데 정작 여기에서 살고 있는 군민들한테는 쓰레기봉지 하나 안 주고 그런 쪽에 주소를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별화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사이버 군민도 중요하지만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기업유치에서는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명나는 기업유치 추진에서 기업유치를 2개 업체, 이게 스카이디에스비 거기하고 주 삼일산업하고 어떤 업체인지 현황 있죠. 기본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뛰어난 인재들이 열어가는 청양에서요. 초등학교 의무급식은 도에서 하는 정책적으로 사업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요.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가 그동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무상급식 이전에 청양군에 사실은 앞서가는 정책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친환경 식자재를 대는데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농민들한테 들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파악을 해보니까 한 초등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하면서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는 비용이 1,200만원 정도가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무상급식이 금년에는 전초등학생에 대해서 하고요. 내년도에는 면단위 중학생에 대해서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무상급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무상급식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쌀을 비롯해서 감자나 이렇게 고춧가루나 몇가지 품목을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일정 부분들은 친환경식품으로 하도록 차액을 보존을 해줬잖아요.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않고.

명숙

김명숙의원

농림식품과에서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여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럼 지금 1,200만원이 부족한 것은.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런데 앞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친환경재료로 하는데 그 부족분이 그거라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친환경급식 관계가 도에서부터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부서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 대로 군에서 관련부서를 지정해서 추진을 할텐데 저희는 일단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함께 같이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농민들의 불만은 청양군이 앞서가는 정책을 하다가 친환경급식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1차 혜택을 보는 것은 농민들입니다. 학생들은 2차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 농산물,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농산물들을 유통을 좀 원활하게 해 주는데 군이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좀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농림식품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농림식품과에도 이 질문을 할 겁니다. 농민들의 불만은 왜 퇴보하느냐? 이 정책이 앞서가야지, 예산을 더 해서 앞서가야 되는데 무상급식이 되면서 퇴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진위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쪽에서 그쪽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학도 다녀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잘 준비를 하셔서 지역의 농산물이 급식으로 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급식으로 식자재가 다 나갈 수는 없더라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저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모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때 군수가 200억원의 장학금을 모금하겠다고 했고, 그것은 공약사항으로 믿었고 저도 그중에 100억원은 군민, 민간기금으로 모금을 하겠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저는 어떻게하든 군비로 정책적으로 마련하겠지 했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모금하지 말라고, 지역경제가 열악하고 우리 군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모금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모금하지 말라고 군정질문을 했더니 신문에는 뒷북치는 의원으로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그럽니다. 단체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이 저를 만나면 그것 좀 장학금 좀 모금하지 않도록 하게 할 수는 없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젊은이들은 저도 지금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비를 대야하는 입장에서 내 아이 사실 교육비 대기도 버겁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군에서 장학금을 모금한다고 하니까 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고, 특히 청양군에서 물건이라도 하나 팔아줘야 먹고 사는 이 지역에 사람들로서는 안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모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언론에서 왜 조목조목 모금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쏙 빼놓고 그냥 뒷북치는 의원이다. 의원들이 다 통과시켜주고 그랬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억원을 출현을 하라는 조례를 통과시켜 준 것이지 100억원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모금하라고 그것을 통과시켜 준 것은 아니거든요. 이 조례속에는 모금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장학금을 모금하러 다니는 자체도 지금 어렵고요. 그렇다고 김현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원이 모금이라면 사실 적어도 1년에 25억원씩 모금해야 되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튼튼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1년에 얼마씩 모금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모금하겠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잖아요. 돈을 주기 전에는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모금에 대한 100억원에 대한 청양군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억원이면 어떻고, 굳이 100억원을 이렇게 출현하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1년에 5억원이고 10억원이고 예산을 세워서 빨리빨리 집행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다시 한번 올해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여론을 수렴해 주시고요.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군수의 공약사항을 위해서 군민들한테 부담을 줘야 하나. 군의 재정권도 갖고 있는데, 2천억원이 넘는 재정권도 갖고 있는데 군수님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사업을 집행하는 해당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저희 의회에 의견도 다시 수렴을 해 주시고 집행부의 입장도 해 주시고요. 지역의 주민들, 단체들의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좀 한번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하여튼 저희들은 100억원 모금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출향인까지 다 지역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같이 갖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억원이 목표이지만 100억원이 달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초과달성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명숙

김명숙의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딱 보면 200억원입니다. 그렇죠? 이런 책자에 모든 자료에 200억원이에요. 그런데 100억원이 목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딱 장학기금 200억원입니다. 그러면 무슨 수를 쓰든지 4년뒤에는 200억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정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10억원, 50억원 모금하면 100억원 출현은 됐는데 그럼 110억원 갖고 계획하는 것하고, 200억원 갖고 계획하는 것이 틀리죠. 벌써 지금쯤이라면 200억원이 4년뒤에 도달했고 이것을 매년 어떻게 쓸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지금 1년에 해봤는데 올 1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군수님 딱 들어오고부터 1년을 해봤는데 모금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장학금 기금하겠습니다 하고 기탁하는 사람들 우리는 기꺼이 고맙게 받아야죠. 그것은 받고 대신에 100억원을 목표로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00억원이 지금 도달 목적달성 아닙니까? 그럼 그 100억원은 아직 오리무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얼마씩 하겠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 못 세우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냥 110억원, 120억원, 130억원 모금하면 그대로 가지, 이런 정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애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일단 연차별로 얼마씩 모금을 한다, 조성을 한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 계획을 지금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어떻게 세웠는지.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한 군비 출현을 30억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5억원 정도를 모금할 계획으로 세웠고요. 내년에 한 25억원 정도, 2013년도에 25억원, 해마다 한 25억원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올해에 보면 우리가 25억원 모금을 해야 되는데 아까 3억 5천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몇 % 입니까? 지금 상반기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몇 % 입니까? 10% 조금 넘나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다면 이것 목표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책에 뭐라고 하나,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죠. 이 정도 됐다면.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래서 하여튼 모금이.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1년에 25억원씩, 저도 압니다.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아직 이게 지금 20%라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면 상반기 다 가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수정하는데 여론을 모아봐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목표를 잡아놓고서 최대한 노력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200억원 목적 4년뒤에 목적달성이 안 되면 사업계획을 그때에 가서 수정할 겁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피해는 누가 옵니까? 200억원 갖고 예를 들어서 이자를 갖고 매년 얼마씩 교육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200억원이 안 되면 그때에 가서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군민이 보는 겁니다. 군수의 공약사업을 믿는 군민이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정하시라는 거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명숙

김명숙의원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시겠습니까? 올 후반기는 여론수렴을 하셔서 이것은 계획수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발전추진단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자꾸 장학금 200억원 조성때문에 자꾸 질의들을 하시잖아요. 무리가 있다 그 말씀이시고, 1년을 해봤는데 실질적인 모금을 한지는 불과 얼마 안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설립한지 6월 30일날 됐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활동이 조금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시켜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에 매진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성과가 더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의원 님들이 질의하시면 시원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그래요. 저희도 보니까 6월달에 했기 때문에 3억 5천만원, 올해 3억 5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목표는 있어야죠. 20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10억원이든 목표는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잘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한번 해봐라.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시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46쪽에 보면 이게 지역별 발전정책 방향 5대 권역화 했는데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관광휴양으로 보면 대치면, 정산면 쪽으로 보면 이것은 그냥 그런 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애요. 5대 권역화 사업에, 그리고 또 운곡, 비봉쪽으로 산업공단, 이것도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교육문화도시가 좀 그것은 아직도 미미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친환경단지도 지금 좀 미약하다. 이것 뭐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특화단지도 지금 이쪽 청남, 장평하고 정산쪽으로 목면하고 보는 것 같은데, 추진되는 것 있습니까? 특화단지쪽으로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든가.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청양송이쪽에 일부 4개 동을 건축을 해서 재배사를, 거기에서 현재 수확을 거두고 있고요.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또 걸림돌이 있어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청남쪽에서도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토마토 작목반이 또 연합회의가 결성이 돼서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생산이라든가 또 판로 그런 쪽에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도 한번 관심을 갖고서 상품개발이라든가 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생산기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그래서 지금 목면에 청양송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목표를 뒀던 것보다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문제가 있고 지금 그래서 청남에도 토마토작목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는 지원을 못한다. 1개 단체로 만들어라. 1개 단체로 가야만이 경쟁력이 있고 살 수가 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애요. 뒷장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화단지라든가, 친환경단지, 이쪽으로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애요. 그렇게 하시고 51쪽에 신명나는 기업유치 추진 하단에 삼일산업이라는 것이 장평 구룡에 있는데 이게 무슨 산업입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게 목재문하고 창틀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구룡리에 어디에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주유소쪽 그쪽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 철다리옆에 주유소 자리 거기, 여기에 입주했습니까? 입주 아직 안 했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창업승인을 내눴는데 아직 가동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것이 오면 저희 지역구인데 이런 것은 좀 될 수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면, 그렇죠? 저희들도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찾아서 협력해 줄 수 있고, 그렇죠.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한번 가봐야 겠네요, 언제. 그렇게 하고 56쪽에요. 56쪽 아까 우리 권혁자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강맛사지 말이에요. 이것을 하면서 크림 등 재료비야 당연히 뭐 조금씩 내고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 무슨 자격증을 따라고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까? 7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자격증, 2급 자격증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자격증은 이게 건강맛사지2급 자격취득을 전제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강요는 않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그런데 가만 있어보세요.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강요를 했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만원이라는 액수를 갖고 이 분들이 강사가, 지금 강사료 나가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맛사지크림같은 것, 책자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그 분들이 갖고 오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 분들이 판매를 하느냐구요? 거기에서 판매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담당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그러니까 어디서 하느냐구요, 구매를? (

담당자가요. 이 분들 건강맛사지 강사료가 얼마 나갑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강사가 두가지가 있는데요. 15만원 받는 분이 있고 12만원 받는 분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뇨. 한번에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 자격증을 2급자격증인데 7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부담스럽다는 회원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자격증을 딸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시오 하는데 자격증을 따서 부부지간에 뭐 자격증을 따서 맛사지 해 줄 일이 있나요? 물론 필요한 분은 딸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회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 자격증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내가 따서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격증을 갖고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자격증을 갖다가 권장을 하지 말아라,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임영환 입니다. 지역별 발전정책하고 기획감사실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군에 어떤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역발전단에서 하든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해야 지, 이게 어째 지역별 발전정책방향 수립해서 5대 권역화해서 지역별 발전정책. 이것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5대 권역화 문제는 저희들이 옛날에 충남농업테크노파크에 연구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연초에 이것을 한번 지역을 권역화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역을 좀 권역을 나눠 봤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발전정책 방향을 보면 산동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산동, 산서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정산, 장평, 청남 지역이 특화단지이고 관광휴양지는 대치이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관광휴양지가 대치하고 정산입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저기 제2산업단지는 정산쪽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전정책이?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여하튼.

영환

임영환의원

산업공단 제2의 일반 산업단지는 그럼 산업공단쪽 운곡쪽에 또 위치하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게 기존 전체적인 큰 아우트라인은 이런 기조로 가는데 저희들이 관내를 산업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청양은 마땅한 지역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발전정책이 잘못 됐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런데 이게 꼭 맞춰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보고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려면 군에 발전정책을 수립을 하지 말든지, 발전정책 방향을 수립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해나가도록 근접하도록 해야 지, 여기에 지금 현재 관광휴양지이고 저쪽 청남, 장평지역은 특화단지, 정산지역은 관광휴양지, 그쪽은 전혀 없는데 제2농공단지.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산업단지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제2산업단지는 정산에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과에서 만들어 가면서.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런데 대치하고 정산을 전지역을 관광 휴양도시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칠갑산을 주변으로 하는 그쪽이 우리 청양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개발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위치에 여러 가지 애경농공단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같이 갈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뭣하러 이것을 세워요? 용역 줘가면서, 얼마 줬어요, 용역비?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준 것이 아닙니다. 2006년도에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연구용역 결과가 그때 서북지구, 서남지구, 동북지구, 동남지구 해서 그때 4대 권역으로 나눈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권역화 한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 필요없는 정책이네요, 이게. 지역별 발전정책은 잘못 수립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글쎄요. 의원님께서.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에 맞춰서 일을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꼭 계획대로는 갈 수는 없겠지만 이것 20만평을 또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발전정책 방향을.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전체 대치, 정산지역을 앞으로 이제 관광휴양도시로만 그런 시설을 조성한다든가 그럴 수만은 없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공장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꼭 여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이런 것을 보고서 부끄럽게 내놓지 마시라고요. 안 맞게 하려면,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청양송이 특화단지 있잖아요. 그게 문성초등학교 우리 군에서는 다 살 준비가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변경이 됐는데 도에서 팔지 않는다는 거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 다 해줬는데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아마 예산까지 조치가 끝났든지 되는 것 같은데.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마 도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아마 먼저 번에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말입니다. 거기 문성초등학교 반은 우리 군유지인데 군에 당초에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청양송이 특화재배단지를 만들면 되지 거기 왜 못 샀다고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거기가 진입도로가 또 걸려 있고요. 여러 가지 교육청 땅을 안 밟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앞으로 문성초등학교를 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글쎄요. 그것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뭐 다른 좋은 활용방안이 있으면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청양송이, 그것은 안 되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글쎄.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잘 분위기도 파악도 못해 가면서 청양송이를 한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꼭 그것을 안 사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어렵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다른 것을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관계 창출 때문에 그것을 하자 해서 할 수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해 주고 군의회까지 다 해서 해줬는데 그것을 순식간에 그렇게 무산시켜 놓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강력히 대처를 해서 우리 군땅, 우리 땅 있잖아요. 군 땅을 울타리를 치든지 휀스를 치든지 해서 그것을 무력화 시켜가면서 어떤 행정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지, 안 되니까 말자, 거기서 그냥 말면 안 되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하여튼 우리 군유지 관계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방치하지 마시고 목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양송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의회에서 의결도 된 것이고 하니까 우리 군유지쪽에만 휀스를 치든지 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고 해서 추진할 그런 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청양송이측에서는 부지뿐만 아니라 교실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게 회수하자 그 얘기에요. 문성초등학교가 폐교했으니까 우리 땅을 회수하면 될 것 아니냐 얘기에요. 우리 땅 가지고서 왜 회수를 못합니까? 왜냐하면 당초에 초등학교 학교로서 기능을 할 적 같으면 우리가 곤란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학교가 폐교된 상태에서 우리 땅 우리 것 회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땅을 회수하란 말이에요. 휀스치고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하여튼.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당초대로 청양송이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하여튼.

영환

임영환의원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때 칠갑동자와 친구들 하는데 그것을 지역발전단에서 만들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줄 알았더니?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게 그것 전시간에도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전에도 보니까 지역발전단, 전략사업단 그쪽에서 보면 고추잠자리 가지고서 또 무슨 캐릭터인가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길래 그때 제가 못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혼란스럽다. 군의 상징물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못하게 했는데. 그때도 캐릭터가 거의 다 만들어진 것을 못하게 했어요. 물론 푸르미와 말그미가 안 맞는다고 할 때는 폐기처분을 정식으로 선언하고서 다른 캐릭터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하면서 사업투자를 하든지, 이것도 투자니까. 그렇게 나가야지 푸르미말그미는 존치해 놓고서 또 칠갑동자를 만들면 그렇게 하면 되느냐 얘기에요. 그렇죠? 칠갑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돼요, 단장님께서?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글쎄,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에서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푸르미와 말그미죠? 푸르미와 말그미,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것은 군의 어떻게 보면 마스코트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차원을 떠나서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상표화 해서 현재 출원중에 있거든요. 이것으로 캐릭터 상품도 만들고 관광상품도 만들고 또 이런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앞으로 소득을 높여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민간업체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출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르미와 말그미하고 이런 부분들하고는 본질이 틀리다.

영환

임영환의원

푸르미, 말그미는 왜 만들었어요? 캐릭터는? 푸르미말그미 캐릭터가.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청양군 마스코트죠.

영환

임영환의원

지금 단장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푸르미말그미에요, 그렇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푸르미말그미가 어디 군청 어디에다 걸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산업에다 쓰고 청양군의 푸르미말그미가 붙어있는 것은 청양산 농산물, 청양 농특산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푸르미말그미에요. 각 자치단체별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또 다시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려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것 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약간 틀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뭐가 틀려요? 푸르미말그미는 뭐에 쓰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칠갑동자와 친구들은 이것을 앞으로 시나리오도 스토리텔링화하는 차원에서 시나리오도 만들어서 앞으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고 이 캐릭터를 모빌화해서 상품을 만들어 보자 그런 부분도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칠갑이라는 의미가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돼요? 칠갑산을 상징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칠갑이요. 글쎄요, 제가.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특허청에 가서 특허청과에 심사관들 과에 직원이 15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칠갑마루를 출원할 적에 칠갑의 의미 때문에 불허처분을 자꾸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칠갑이라는 것이 청양군민들은 칠갑산을 상징하고 칠갑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곱 칠자에다 갑자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칠갑은 그냥 칠하는 갑있죠. 옻칠하는 것, 칠갑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모든 소비자들이 다. 그래서 칠갑마루로 못해 주겠다. 그 자리에서 자꾸 대화를 하길래 그런 것이 어딨냐, 칠갑마루가 일곱 칠자에 갑자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심사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서 다요. 거기에서 칠갑이 칠갑, 문갑 만드는 것 있죠. 다 이것을 인식하지 어떻게 이게 청양군의 얘기는 칠갑이냐 얘기에요. 이것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칠갑동자라는 것도 다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칠갑동자와 푸르미말그미와의 관계를 확실히 선을 긋고 만약에 칠갑동자 푸르미말그미를 정말 군에서 못쓰겠다라고 생각돼서 군수께서 칠갑동자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역의 여론을 받고 의회의 어떤 동의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칠갑동자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캐릭터를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는 그때도 고추잠자리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뭐라고 그때 한참 논쟁을 해서 그것을 못 쓰게 만들었는데 자꾸 만들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니, 아까 상표가 또 기술센터에 보면 올림인가 그런 상표도 있고.

영환

임영환의원

그 상표하고 다르다니까요. 상표하고 이것은 다른 거예요. 칠갑동자하고 이것은 완전히 캐릭터 아닙니까, 지금?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캐릭터를 앞으로 스토리텔링화 해서 시나리오도 만들어서 3D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또 앞으로.

영환

임영환의원

알겠는데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정립하세요. 정립하시고서 활용하도록 해요. 자꾸 군정을 혼란스럽게 가지 말자 그 얘기에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리고 이게 저기에요.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하고 민간업자하고 공동출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남용해서 무슨 한다든가 그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환

임영환의원

푸르미말그미가 세상에 태어난지가, 뭡니까? 민선1기때 만들어 냈나, 그때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한 15년, 20년 정도 지나갔는데 이것을 갑자기 졸지에 엉뚱하게 칠갑동자라는 것이 나타나서 이렇게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여튼 잘 생각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명예주민하고 명예군민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글쎄요. 명예군민하고 주민하고는 군에 속하는 사람은 군민이고 주민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인 것 같네요.

영환

임영환의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민이고, 명예주민.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명예주민은 거주는 않지만 주민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인정을 해야 한다고 하나요.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명예군민은 뭐예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군민은, 명예군민이요?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조례에 명예군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예군민증 수여 완전히 정립되어 있는 것이 명예군민입니다. 그래서 명예군민이 여러 가지 조례 과정에서 명예군민을 남발하려고 해서 그때 조례제정할 때 그게 부결됐어요. 제가 박칠성 도립공원협회 회장께서 울산시민증을 받았더라고요. 조례가 같아요, 우리하고. 울산시민증이나 우리 청양군민증이나 조례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받은 것을 보니까 패로 주고, 패가 아주 좋아요. 패로 주고 울산시민으로서의 명예스러운 울산 시민증으로 딱 받았어요. 박칠성 도립공원협회 회장께서,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진짜 그것을 받은 사람은 울산에 대해 진짜 내가 울산에 애착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명예주민이라고 해서 10만명씩 남발을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청양에 내가 청양에 명예주민이니까 청양물건을 써야 되겠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행정의 장난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소비자를 구축한다고 얘기하면 명예주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때. 명예군민이니 명예주민이니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다른 용어를 써서 소비자를 해나가야지 왜 하필 명예주민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10만명씩.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명예주민 아까도 서두에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청양에 대해서 성원도 보내주고 또 농특산물을 구매해 주는 출향인하고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을 그런 분들한테 고마움도 전달하고 또 정보도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 청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명예주민을 육성한다고 했죠. 명예군민은 어떻게 보면 청양군 명예군민이라면 청양군에 무슨 기여를 했다든가 청양군을 선양하는데 앞장섰던 분이라면 그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해서 그에 상응하는 예우도 해 주고 해야 겠죠. 그렇지만 명예주민은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구축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하려고 폭넓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명칭도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이게 청양, 그러면 청양 명예주민이 그냥 명예주민입니까? 아니죠? 명예 청양주민입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청양명예주민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청양 명예주민이에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청양군이 아니라 청양명예주민이요.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그래서 조례관계를 할 적에 명예군민을 10만명씩 만든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청양군에 어떤 기여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발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서쪽에서 동의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을 못 없애게 했더니 명예주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남발하는데 이것 다른 것을 그때 쓰라고 했거든요. 그럼 굳이 그것을 하려면 다른 용어를 개발을 해라. 용어 개발을 해서 써야지, 이게 청양명예주민이라는 것이 그냥 막 도선사에서 온 사람들 신도 아무나 그냥 상관없이 막 청양명예주민으로 주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촉장을 준 것은 없다구요.

영환

임영환의원

용어를 개발하세요. 거기에 청양명예를 하는 것을 그렇게 막 남발하고 그러는 것이 명예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10만명씩, 20만명씩 줘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라고 했어요. 또 여기에 이 책자가 하나 부끄럽다고 생각돼요. 여기에 보면 강진군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형사입건된 사람이에요. 입건된 사람을 명예주민을 줬다고 책자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요. 그렇죠? 법치주의에 법규에 위반돼서 입건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을 명예주민을 줬다고 여기에 그냥 딱 올려놨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먼저 번에.

영환

임영환의원

이 사람 입건된 것이 맞죠? 형사입건 된 것 알아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판결이 아직 안 났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동안 입건된 상태인 사람을 명예주민으로 위촉합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기금 조성관계를 국회나 국정감사에서는 수범사례로 해서 다른 데로 전파시켜야 한다고 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어쨌든 저희들이 전라도에 벤치마킹 우리 의원 님들이 갔을 때 그 지역신문을 보니까 거기 언론에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형사입건되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명예주민인 청양군에서 명예주민을 주면 됩니까? 그냥 명예군민이 아니니까 다행인데 명예주민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잘 생각 좀 하시고서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챙겨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군수께서, 전시간에도 기획감사실할 때 얘기했어요. 기업유치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서울에서 기업인들을 전부 다 유치하겠다고 기업인들을 다 모아놓고서 얘기를 도에서 주선한 자리에 가서 청양이 깨끗한 고장 청정지역이다. 그렇죠? 장학금을 200억원을 모금하겠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러분 자녀들은 오는 종업원들이 됐든 대표님들이 됐든 그 뜻이겠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책임지겠다. 학업은 책임질테니까 청양으로 오쇼. 그럼 옵니까? 깨끗한 곳이라고 하면 기업인들이 쉽게 선뜻 발을 디밀 수 있고 장학금을 200억원을 모금한다고 하면 기업인들이 손을 대요? 아까 전시간 방금전에 의원님들이 모금에 대한 것도 상당히 부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모금한다고 하면 기업인들이 선뜻선뜻 올 수가 있겠느냐구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글쎄, 우리 청양에 오시는 기업한테 모금한다고는 안 했거든요. 왜그러냐면 장학기금을 조성을 해서 오신 기업이 청양에 입주를 하게 되면 종업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마음 놓고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영환

임영환의원

말씀이야 그런 취지로 했겠지, 그렇지만 그것을 잘 자리를 봐서 얘기를 해야 지. 우리 지역에 오면 장학금 좀 기부 좀 해야 될 거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와서 조금이라도 환경오염 되면 우리 깨끗한 고장이기 때문에 부대낄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업인들이요. 휴식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영호

유영호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임영환의원님 계속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비전청양에서 슬로우컬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천천히 가는 문화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 용역인가 봐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예산군에서도 슬로우시티해서 예산군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용역이 어떻게 나와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우리 청양같이 낙후된 지역에서 슬로우정책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빨리 빨리 가도 부족한 그런 지역인데 이게 슬로우 이런 것 옆에 인근 군이 했다고 해서 따서 슬로우컬쳐 사업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명칭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30억원 사업인데.

영환

임영환의원

30억원 사업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30억원을 신청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정부에서 슬로우컬쳐 사업을 모집하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뇨. 그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개발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채택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3년에 걸쳐서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나라 문화가 빨리 가자는 문화니까 역발상으로 천천히 한번 해보자, 다져가며 해보자 해서 슬로우시티니 내걸고 상징적으로 내건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국가발전을 일으키고 잘 살고 하는 것은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사실은 빨리빨리 문화때문에 발전하는 것이지, 천천히 가는 만만디 그런 정책보다는 생각할 때 우리가 슬로우컬쳐 사업은 우리 청양에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용어 자체를 잘 검토하셔서 용역 잘 해서 사업을 땄으면 좋겠네요, 30억원 사업이. 뭔지 모르지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교육관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장승리인가 갔더니 그때 당시에 장성군수께서 교육에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왜그러냐 했더니 그 분이 도시에서 생활하신 분인데 장성지역에 내려와서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군수를 하면서 보니까 군민들의 의식 수준이 선진화되지 않으면 군정이 성공하기 어려워서 그렇다. 지역발전하기 어려워서 그렇다. 그래서 장성아카데미를 필두로 해서 교육계를 별도로 만들었대요. 교육담당을 만들어 놓고서 모든 주민의식 교육을 위해서 아주 올인한다, 매진한다, 그러면서 군수실에 보니까 뒤에다가 역대 아카데미 오신 분들 프로필로 병풍까지 10폭쯤 되는 병풍인 것 같애요. 400 몇 명 프로필을 전부 다 붙여서 뒤에 병풍으로 가지고 있어 가면서 그 분들이 다 청양에 장성군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서 농림부 장관을 한번 모시고 가서 아카데미를 한번 하고 나서 그때 경지정리사업인 것 같애요. 한 90억원인가 200 몇 억원인가 사업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교육담당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교육담당이 생겼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각난 것이 그거예요. 우리 교육담당이 장학사업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장학사업은 이제 됐거든요. 그 정도면 된 것 같으니까, 아까 의원님들도 우려하는 것이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처음에 조례를 통과할 적에도 제가 여러 가지 우려를 담아서 그때 의장단하고 상의를 하기를 내가 이런 발언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시점이 좋은가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의사담당이 이때 발언하쇼 했을때 발언했는데 그게 질의ㆍ토론이 끝난 뒤에 발언문제 관계로 해서 의사진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란스럽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한 것 그것을 단장께 줬을 거예요. 줬으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제가 문제점을 파악한 거예요, 그때. 군비출현하는 문제, 또 지역의 모금하는 문제가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줬으니까 이제 법인이 됐잖아요. 법인이 돼서 우리가 어떤 창구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쪽에 너무 매진해서 군수가 200억원 공약 걸었다고 하더라도 공약 달성 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5년, 10년 해서 우리 지역에 쓸만큼 거둬서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한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돈 200억원 갖다 놓고 아무 쓸데없이 돈만 잔뜩 갖다 놓고서 하나 교육 개선사업을 하나 하지도 못하면서 돈만 모아 놓으면 뭐합니까? 현재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금해 나가고 예산의 범위 필요한 만큼의 군비 출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육담당이 청양군민의 의식을 선진화시키는 쪽의 교육을 계속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그런 교육을, 평생교육쪽 보면 예능쪽으로 많거든요. 건강맛사지, 피부맛사지, 가족과 함께 하는 바둑교실, 라이언댄스, 민요, 이런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청양군민의 의식을 선진화하는 주민의식 교육쪽에 올인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물론 농업인들에게 농업기술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외의 사항은 교육담당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발굴해서 계속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지역을 하나로 뭉쳐서 화합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쪽에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인데요. 단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학기금 조성관계, 하여튼 저희들이 모금도 잘하지만 장학재단 운영이 내실있게 운영이 돼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계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능쪽도 중요하지만 흥미나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 의식을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이런 것도 학습프로그램들을 보면 중요한 것이 두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좀 해서 하고, 아카데미 있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발전단에서 제가 볼 때는 교육쪽에서 담당해서 빼서 그런 쪽으로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장학사업에 올인은 제가 볼 때 저기까지만 하세요. 기부금품 모집, 아직 승인 못 받았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한 그런 기금모금이 아니라 저희들이 재무과에 별도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를 거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그렇게 거쳤든간에 어쨌든 100억원을 목표로 세운 그 자체에 아직 어떤 합법화를 못시켰잖아요, 지금 현재. 모금하는 모금계획이 무슨 기부금품 심사위원회가 군 자체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부금품 모집을 하려면 행안부 장관의 권한인데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절차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촉됨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그것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드린 발언한 것이 있을 거예요. 잘 보셔서 장학사업이 지역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아까 김명숙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시장에서 들었어요. 왜 군의원들이 군비를 출현하는 것 또 장학금 모금하는 것을 승인해줬냐, 200억원을 승인해줬냐, 그래서 저한테 질타를 제가 한번 받았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옳은 일 같지만 생각해 보면 지역 군민 전체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피로를 주는 거예요, 장학사업이요.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군수께서 200억 목표달성에 대한 공약 때문에 그렇다 얘기에요. 우리가 장학금을 모금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정당성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단기간내에 200억원을 모금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제 그 정도면 많이 진척됐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군민의 시민정신, 정의사회 구현이라든가,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그런 교육을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보조사업 관계, 이게 유통사업 지원해 주는 것인데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스스로 알 거예요. 이게 지원되는 사람한테 계속 지원되고 또 중복지원되고 보면 지역발전단에서 지원되고 또 농림과도 같은 사람한테 또 지원되고, 청양대에서 또 지원이 되고 해서. 그런데 지원되는 것이 산업쪽 일으키는 쪽에 지원되면 괜찮은데 다 그때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들어서 박스, 그것은 일회성이거든요. 한번 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산업이 일어날 수 있게끔 지원해줘야 되는데 다 일회성 지원인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포괄보조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돈 많지 않습니까? 154억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것을 단장께서 생각 좀 하셔서 이 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면 좋겠다 생각해서 잘 연구를 해서 포괄보조사업을 집행해 나가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포괄보조사업은 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포괄보조사업은 돈 나와 있지, 이것은 쓰긴 써야겠지 하다 보니까 애경산업에다가 냅대 넣어서 아직은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도로개선이니 이런 쪽에 10억원을 넣고 거기에 또 주차장사업에 1억원인가, 2억원인가 또 넣고 말이지. 그래서 산업단지가 개선이 필요할 적에 좀 지원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갖다 지원해 주면, 더군다나 정산농공단지는 특별농공단지라고 해서 1개 재벌인지는 모르지만 재벌기업한테 준 것인데 웬만하면 자기들이 고쳐나가야지. 아까 전시간에 권혁자의원께서 질문한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최근 5년간 재산세같은 것이 6억원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2억원을 갖다 쏟아부었는데 최근에 또 장학사업을 하긴 해요. 애경산업이, 애경산업에서 청양 정산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약간의 1천여만원 정도의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모대학에다가 수십억원을 갖다가 장학금을 기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청양에는 전혀 말이지 그런 것 관심도 안 두고 하는 기업한테 그렇게 그냥 많은 돈을 갖다가, 포괄보조사업 쓸 데 없으니까 거기에다 배치한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아주 긴급히 꼭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포괄보조사업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포괄보조사업이 지역발전에 아주 그냥 밑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활용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애경산업에 포괄보조사업 10억원을 배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금년에 포괄보조사업은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여기에서.

영환

임영환의원

10억원 준 것이 포괄보조사업이에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니요. 균특사업인데, 지금 그쪽을 한번 도하고 예산부서하고.

영환

임영환의원

포괄보조사업쪽에 균특사업일테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뇨.

영환

임영환의원

지역발전단에서 거기 배분한 것 같던데요, 10억원.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게 빠져 나가고서 154억원으로 됐어요.

영환

임영환의원

빠져 나갔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빠져 나갔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빠져 나가서 광특회계쪽에서 그럼 예산계에서 10억원을 넣어준 거예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게 아마 도균특사업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내용 알아요? 10억원이 왜 포괄보조사업 10억원이 지원이 되는지?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농공단지 그 쪽에 당초에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그쪽에서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금액보다 이 전체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더군다나 광특으로 썼으면 광특이 어떻게 생각하면 광특이나 포괄보조사업이 우리 군비나 순수 군비사업이나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세 같은 성격인데 보조금은 보조금이겠지만 그렇게 봐야 되는데. 글쎄요. 어떻게 동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거기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준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10억원을 준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현재 지역경제과의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은 고추가공공장 시설확충인데 이게 군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균특이나 그런 쪽에 보면 농공단지에 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균특사업이나 광특사업 예산은 그렇게 보수 그렇게 뭐 이런 쪽에, 아직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쪽에 쓰라는 돈이 아니고 신규 농공단지같은 것을 조성할 적에 부담금 갖는 것 있잖아요. 그런 쪽에 써도 좋다. 그 뜻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냅대 그냥 돈을 갖다가 쑥 빼다 집어넣었더라고요. 하여튼 단장께서 그 사업이 그런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과 별개로 거기에 많은 재정을 움직이는 것이니까 하나 하나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결정, 정책같은 것을 결정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포괄보조사업 총괄 부서로서 하나 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장학사업이나 각종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세밀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묻는 식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열심히 잘 하시고, 세밀하게 잘 하시고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청양송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업무협력, 업무만 협력합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업무협력은 저희 군하고 청양송이하고 3월 17일날 MOU를 체결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또 청양송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는 협약식을 체결한 겁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청양송이 재배사 확대, 이것은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직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참여할 주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파악은 안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4개 동을 준공을 해서 수확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아마 또 다음 주 목요일날이나 그때쯤 해서 집중적으로 수확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측하고 협의를 하고 앞으로 또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뭐 개인들한테 사실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다른 고추비가림같은 것을 지원해줘 가면서 만약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주민들한테 확대하는 것은 지금 한 100동 정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1동씩 한다면 100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동 짓는데 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인들한테 무슨 농업단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검토해 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하여튼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그 밑에 47페이지 밑에 보면 제3회 농어촌 산업박람회 참가 우수농산물 홍보 해서 9월 5일부터 9월 8일사이 4일간 청양군에 우수특산물이라면 무엇 무엇 들어가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우수농특산물이요?

종목

윤종목의원

예.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우수농특산물 하면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고추라든가 구기자라든가 메론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고추도 거기 갈 수 있네. 청양군에 고추 뭐 축제가 8월 25일부터 있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고추를 수매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글쎄요.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날씨만 좋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날씨만 좋다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시면 살기 좋은 청양 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호상놀이가 있는데 호상놀이를 청양읍에서 이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뇨. 이게 먼저 번에 지난 2월달에 공모를 해서 3월달에 심사를 해서 5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한 5개 사업중에서 3개 사업은 마무리를 했고 1개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호상놀이 재현사업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청양읍에 촉구를 했고 만약에 사업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회수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호상놀이가 추진이 되면 어느 부분에 출전을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게 보면 전통문화 육성이라든가 수익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확충사업인데 이 추진모델이요. 그 중에서 전통문화를 복원 내지는 또 되살려서 그것을 좀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했거든요.

종목

윤종목의원

행사장에서 상여놀이가 좋은 경향이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부여에서 상여놀이를 해서 전국에서 1등 갔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잘 몰라요? 그런데 행사 준비를 한다면 몰라도 청양군 자체에서 이런 상여놀이 행사를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5개 마을중 3개 마을은 아까 권혁자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바라기 및 채종포사업 10월말까지 완료,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각 5개마을에 사업계획서 다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다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청양군 애향장학금 지원 160명 9,200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직 지갑은 안 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아직 안 했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지출하려고 합니까? 신청은 받았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게 애향장학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163명을요.

종목

윤종목의원

했어요? 잘 했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나름대로 신청을 받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도 거쳐서 선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심의위원은 누구 누구입니까? 시간이 내가 너무 길게 잡는 것 같아서 심의위원 명단하고 선발된 장학생 명단하고 제출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빠져서요. 저도 용호장군 칠갑동자와 친구들 사실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빠뜨렸는데요. 임영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캐릭터가 보니까 용호장군 칠갑동자더라고요. 칠갑동자라는 것이 용호장군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칠갑동자하고 2개의 바위하고 6개의 동물이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호랑이, 거북이, 부엉이, 백마, 황룡, 보라매인데 캐릭터의 의미, 이런 캐릭터들이 청양군과 어떤 의미를 둬서 캐릭터로 만들었는지. 지금 자꾸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양군에서 이게 6월 12일자로 보도자료를 아마 12일쯤에 돌렸을 거예요. 6월 13일자부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용호장군 잉태바위를 발굴했다. 천년만에 햇빛을 봤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서 6월 30일에 보니까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호장군 칠갑동자와 친구들 상표등록을.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등록을 마치진 않았습니다. 출원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출원을요? 출원을 하고 7월 13일, 14일자에 보니까 기사가 나옵니다. 칠갑동자와 친구들을 청양군이 에코원과 공동으로 개발을 했다고 나와요. 일이 지금 굉장히 빨리 진척이 되는데 청양군의 모든 행정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에코원과 이것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은 전혀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산은 출원료가 40만원이 갓 넘게 나와서 2분의 1씩 해서 지분이 50% 씩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그럼 원래 출원하려고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신 겁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어디에서 이 예산을 쓰셨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산은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기에 들어간 예산, 예산항목, 그 다음에 지분을 이게 다 언론에 나온 거예요. 제가 금방 검색을 해보니까. 50% 지분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50% 씩.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업무협약서나 아니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계약서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 사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도자료에 보면 디자인 및 상표출원을 통해서 지역홍보와 관광사업 육성, 농특산물 판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청양군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것을 다 받아서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과연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용호장군이라는 칠갑동자의 캐릭터와 동물들이 청양군과 농산물이나 농특산물 홍보나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캐릭터의 의미, 세부사항을 좀.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캐릭터의 의미는 아직 부여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캐릭터의 의미를 부여 안 하고 캐릭터를 어떻게 합니까? 캐릭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색상은 무엇으로 하고 색상까지도 무슨 의미를 두는가를, 그게 기본이죠. 그럼 이게 그냥 그려 갖고 오면 우리가 상표출원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뇨. 그 캐릭터에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의미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내드릴게요. 주요 특징이라든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그것은 내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용호장군 잉태바위라는 것도 저도 사실은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들어봤습니다. 물론 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발굴을 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찾아보고 그래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원제 지내고 군수님 가셔서 그리고 기사 보도자료 돌리더니 갑자기 지금 한두달만에 캐릭터까지 나오고 이것을 갖고 그냥 지역홍보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농특산물 판매촉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했다는데 앞으로 기여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산을 들였고 어쨌든 우리가 단독으로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회사와 이렇게 같이 하고서도 캐릭터의 의미가 아직 제대로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아무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지역발전추진단의 업무보고시 권혁자의원, 김명숙의원, 윤종목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의원님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의원님들께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기섭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및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6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주민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유아에서부터 사망시 묘지관리까지 아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63쪽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있는데 여기 청양에 1세대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세대중에서 1세대가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1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1세대가 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지금 그 1세대에 혜택을 주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북한 이탈주민이라 다른 것을 떠나서 이유는 탈북자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북한이탈주민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심우성의원

탈북자에 한해서는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탈북자가 청양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소재를 파악을 해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화성에 있는 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우성의원

아뇨. 읍내에도 있어요.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실태조사 해서 해당이 되면 대상자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68쪽에 노인복지시설 현황에서 청양군 노인요양원 있죠. 우리가 위탁을 몇 년째 주고 있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요.

심우성의원

그럼 계약기간은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금년말까지입니다.

심우성의원

금년 말까지 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군에서 예산 지원해 준 현황과 그리고 현재 노인요양원에서 운영하는 운영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서 몇 명이 들어와서 수입까지도 가능하다면 그것을 전체적인 자료,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밑에 장기요양기관 23개소 했는데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금 시내에 보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써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그런 기관이 23개소가 있다구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여기에 우리가 6억 8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어떤 근거로 지원해 줍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다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방문목욕이나 간혹 이런 서비스를 하면 거기에서 실적에 따라서 건강공단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수시로 정확하게 하나 않나는 가끔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점검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종종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확실하게 지도ㆍ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위기가구 긴급복구 지원에 있어서 화재시에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2가구가 상반기에 400만원을 지원을 해줬네요. 그러니까 순수 군비 지원해 준 것은 없고 공동모금회에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순수군비는 국비하고 공동모금회 연계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화재는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아니, 국비로 지원할 때 있고 공동모금회에 연계된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따로 가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화재시에는 화재 피해입은 사람한테는 공동모금회에서만 지원해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순수군비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보면 물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적십자에서 구호물품.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적십자는 하거든요. 그런 분야가 있고, 적십자에서 지원해 줍니다. 구호물품은, 이불이라든가 응급구호물품.

심우성의원

때로는 보면 화재라는 것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불행이거든요. 한번 겪을까, 말까 한 불행인데, 어떻게 보면 피해액에 따라서 피해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순수 군비를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농민들한테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특별한 어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피해금액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람의 재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기초나 저소득층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불의의 화재를 당한 사람들은 집을 잃었다고 보수한다면 주택관리부서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혹시 장애인 리프트차량이라고 아시죠? 그것은 의료원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리프트차량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정산에 하나 나온 것이 맞나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산동 4개면에 카바할 수 있는 거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여기에 주근거지는 여기에 있고 활동할 때만 매일 1대씩 나가있으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산동에 있는 분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무실을 근거지를 청양에 두고 있는데 저쪽 산동에서 있다 보니까 길거리에 그냥 있어요. 사무실이 없어서, 어떻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먼저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요. 장애인리프트 차량 기사가 이게 여기 사무실에만 있다가 면사무소에서 대기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쑥스러운 거예요, 가서 있기가. 그러니까 농협 앞에도 있다가 면사무소에도 있다, 자기가 전화 있으니까 어디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면에 있도록 면에도 자리를 좀 마련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면에 저도 가봤더니 면사무소에 있으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 봐요. 차라리.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본인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주민복지과라든가 의료원에서 있으려면 괜찮겠는데 그것이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추경에 말이에요. 정산에 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한번 빈공간을 찾아서 그 사람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에서 차라도 마시고 대기하고 있다가 서비스 출동할 수 있게끔, 아니면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좀 간단하게 사무실처럼 간단하게 나오는 것 있어요. 그것 뭐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것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64쪽입니다. 64쪽에 우리 보훈단체 육성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여기 고생하시고 돌아가시고 하신 분들인데 여기에도 보면 지난 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독립유공자분들께서 비석같은 것이 여기 저기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예컨대 정산 그 쪽에는 한 곳으로 모여서 모시고서 비를 갖다 놓고 거기에 공원쪽으로 조그만 소규모 공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데, 많은 예산은 요구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경에 500만원이라도 확보해서 이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없고요. 이 문제는 유공자 가족이라든가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할 내용도 있고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68쪽입니다. 68쪽에 보면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저쪽에 보면 정산 천장리 있잖아요. 천장리 밑에 있는 것이 중간에 있는데 그게 무슨 센터인가요? 무슨 복지센터인가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이게 정산노인복지센터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습니까? 거기 분들이 주로 어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기성

이기성의원

담당이 누구십니까? 담당이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

그게 개인이, 여기 법인인데요. 법인이고, 그러면 시설은 누가 해 줍니까? 그것 투자는 지금? (

우리 군에서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까? (

운영지원만 해 주고? (

인건비하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

시설정원이 80명이네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청양노인복지센터도 80명이고 다 80명이네, 다? 이게 정원입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정원이고 이것은 모자를 수도 있죠. 밑으로 갈 수록. (

기성

이기성의원

시설정원의 80명으로만 되어 있다, 할 수가 있다? (

그러니까 80명을 정원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요. 알았습니다. 70쪽에 여성행복 증진 및 건강가정 부여했는데 이 다문화가정 외부에서 많이 오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이 분들 오시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 줍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조기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프로그램같은 것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이 결혼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에서는 결혼하고 이러는 것은 없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결혼을 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미리 장려금을 200만원인가 500만원을 준 것 같은데 지금은 결혼하고 나서 또 이 사람들이 자꾸 이탈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도가 변경돼서 몇 년이 경과되고 국적을 취득하고 2, 3년인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하고 나면 나중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정산지역에서 몇 명이 집을 나갔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된 것 아시죠? 보고 들으셨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한 두가정이 아니고 단체로 아예 집을 나가 버렸어요. 참 이거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는 할 수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참 답답하네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결혼중개업소에서 중개할 때 거기에서 잘해야 될 것 같애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것을 규제를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군에서.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금 결혼중개업소도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끔 나가서 지도ㆍ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지금 현재 많이 개선됐는데 그전에 정말로 연계될 사람을 연계시켜야 되는데 서로 안 맞는 분야가 많이 있어서 비일비재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이들도 낳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버리고 물론 신랑이 좀 못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성같으면 참고 살텐데 이것은 다른 데 목적을 두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불과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단체로 다 나갔어요. 단체로, 베트남 여성들 단체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장애를 입었다든가 모자란 분들이 우리 지역분들인데 앞으로 마음의 상처를 갖다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돈도 장가 한번 가려고 1천만원씩 갖다가 거금을 들여서 있다가 집 나가고 했는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결혼정보회사라든가 그런 데를 지도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도ㆍ점검을 한번 수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79쪽입니다. 79쪽에 밝은거리 조성사업 적극 전개 했는데 아직도 군민들께서 가로등을 갖다가 설치를 요구를 많이 하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가로등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아직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개인욕심이 너무 과한 것 같애요. 공동으로 해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자기 꼭 집 앞에다 설치해야 되고 별도로 자기 필요한 곳에 설치해 달라는 과다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곳을 위주로 설치해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녀보면 저희 의원들도 다녀보면 그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설치하시는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좀 요구사항이 있으면 가서 보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라. 많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를, 그렇지만 그런 데 빼놓지 말고 설치할 수 있게끔 하라고 당부를 하는데 이것도 더 잘 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특히 여름철에는 우기때는 위험한 뱀 같은 것이 다 아스팔트라든가 밤에는 따뜻한데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잘못 밟아서 지금 사고가 가장 많이 날 시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민복지과는 군민들,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그쪽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우리 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회관이라든가 주민들께서 TV, 냉장고, 노래방, 운동기계, 씽크대, 이런 것까지 다 해달라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좀 가보셔서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 좀 확보해서 그 분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편안한 삶 또 즐겁게 살다가 가시게끔 지원 좀 아끼지 말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권혁자 입니다. 62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합리적 선정 지원에 있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최상위층을 명단을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정비하셨나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다 정비됐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됐습니까? 그럼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 장학금이 있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도 장학금을 학생한테 학생 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 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단에 자료에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이것도 부모로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잘 됐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아직 이것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식으로 부모한테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66페이지 밑반찬 배달사업이요. 16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면별로 하나씩 되나요? 16개소이면?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면별로 다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경로식당까지 합쳐서 16개소인가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면별로 다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밑반찬사업도 이게 보니까 독거노인같은 경우는 반찬을 많이 해다 주니까 그 다음에 가서 보면 그냥 있고, 음식이 그냥 썩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또 자녀가 가져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 좀 잘 살펴서.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밑반찬 배달사업은 수혜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고맙게는 생각하고 있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 사례관리사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빠진 사람이 있는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밑반찬 사업 이것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68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지원이 23개소 있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기관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70페이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비지원이 9건이 있는데 이게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32가정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녀양육에 지원되는 경비는 9건이 있어요. 자녀가 없어서.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71쪽을 보면 그 내역이 나옵니다.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71쪽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이요, 71쪽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71쪽에.

혁자

권혁자의원

명단이 없잖아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명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보고자료에 상반기에는 있는 업무가 하반기 보고자료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상반기에 추가로 더.

명숙

김명숙의원

상반기에는 업무계획에 보고할 때는 있었거든요. 2월달 이 자료에는요. 그런데 지금 7월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빠진 업무가 하나 있어요. 주민복지과 업무중에요. 청소년 관련 업무입니다. 상반기에 보면 청소년 업무가 있거든요. 꿈과 희망이 있는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7월달 이 자료에는 청소년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청소년 육성보호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은 발표를 했는데 중간에 지금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가 빠져 버렸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청양군에 1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4,900명이 넘습니다. 청소년 인구가요. 그런데 정책사업에서 계획은 있는데 지금 중간점검이 없습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특히나 요즘에 언론에도 보면 청소년문화센터때문에 사실은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고 또 2, 3달전인가요. 주민복지과에서도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하는 문제로 예산확보 차원에서 출장까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빠진 것 같은데요. 청소년문화센터에 관련해서는 당초에 여상 폐교를 매입해서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타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해본 결과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현재도 아직 안 한다, 한다가 아니라 신중히 검토중에 있고요. 임시적으로는 청양문화센터 지금 농협앞에 있는 문화센터를 활용해서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예산을 확보하러 갈 때는 그때 근거자료로 사실은 청양여정보고 자리를 갖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실태 파악을 안 해 보시고 다녀오시고 갔다 온 뒤로 알아보니까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제가 뭐 답변드리기는 조금.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의 공약사항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업무보고, 주민복지과의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추진중으로 나옵니다. 군수공약사항이요. 그리고 계속 언론에도 나왔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이 청소년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청양군에서 민선때도 그랬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중요한 업무정책으로 내려오다가 지금은 이제 공약사항에도 없고 이 업무가 전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여정보고 자리를 학교가 폐교가 되면 청양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청소년 문화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를 해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보고를 받기도 했고 질문을 하면, 그랬는데 이번 청양신문에 보니까 청양 복지타운 예산에 발목 잡히나 해서 1년에 크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군에서는 비용부담 크다며 여정보고등학교 매입을 장기 보류했다고 답변까지 군 관계자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학교가 비싸면 못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요원한 사업이라면 복지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지금쯤은 이것을 사려고 계획했다 안 되면 다른 데 부지를 마련하거나 대안외 사업을 준비를 해나가야 예산을 세워서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이 사업을 못했던 이유가 부지매입이거든요. 부지를 적당한 데를 선택하지 못해서,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사면 되는데 살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끌어오고 학교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학교는 너무 비용부담이 커서 못 사겠다고 하고 업무계획에서도 슬그머니 빠져버리니까 저는 청양군에 5년만 지나면 우리 청양군의 미래의 주역들이 될 그런 청소년 정책이 참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양의 미래가 좀 암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가 너무 커서 못산다고 하면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를 활용하겠다고 하면 이미 문화센터를 10억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무렵에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 문화센터를 다만 조그맣게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했어야 되는데 지금 공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 리모델링을 돈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서 청소년들의 자리를 댈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거기는 일반인들이 다 지금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하도 그렇고, 1층도 그렇고, 3층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 과연 누가 대변을 해 줄 것인가. 정책부서에서 앞서서 해 주지 않으면,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여가부까지 갔다 오고 이런 수고도 하셨으니까 정책을 좀 하반기중에는 결정을 빨리 해서 땅을 어디에 사든지 리모델링을 하려면 하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올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학교만 바라보고 왔는데 학교가 안 된다면. 그렇게 좀 하반기에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67쪽에 생산적 여가문화 활성화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전경로당에 에어컨, TV, 냉장고중에 하나 지급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290개 경로당에 전체 중에 그렇게 빠지는데 없이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올해 지급되는 것에는 이것 중에 필요한 부분을 해 주겠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에어컨이나 TV, 냉장고 중에서 하나를 경로당에 없는 것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돼야 됩니다. 국비는 확정이 됐고 도비까지 군비까지 포함해서 추경에 확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가 본예산에 선 것도 있죠? 그것은 집행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다 집행 안 했습니다. 일부 집행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조사는 이미 한지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국비와 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집행을 못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하면 급한 대로 빨리 빨리 사주고 사실은 나머지 경로당은 또 조사를 해서 사주고 이래야 하는데 어떤 경로당은 지금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잘 되지도 않는 헌냉장고 어디에서 얻어다 놓고 회관을 새로 지었는데 하고 있는데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전까지도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급한 데는 빨리 지급해 주고, 중복지원 안 하면 되니까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먼저 조사해서 급한 데는 해줬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시고 누락되는 데 없이, 292개 되나요, 경로당이?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현재 296개소가 있고요. 국비로 결정된 것은 당초 경로당수 284개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이 이제 거기에 딱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으니까 물품비가 다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것 하나씩 전부 다 296개 경로당에 넣어 주시면요. 관리기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면 몇 년, TV하면 몇 년 이래서 그 중간에 고장나거나 이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바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해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이것 한도 끝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누락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75쪽에 보면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75쪽과 76쪽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직업재활 근로센터 있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만큼 늘 효과가 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군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지체장애인 협의회에서 센터장을 공모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공모 끝났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끝났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발표하고 채용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현재 발표는 했고 우리한테 군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군수가 승인을 해야 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아직 우리한테 서류는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서류는 접수가 안 됐다구요. 이게 왜 군수가 승인을 해야 되느냐면 청양군에서 관리자들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장애인들한테 어떤 효과가 오는지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승인을 아직 해 주지는 않았다구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응모자들이 있을 겁니다. 응모자들이 있을 것이고 응모조건이 제가 인터넷상에서 조건은 보기는 했는데 굉장히 포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응모자들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5명 정도 되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3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응모자는 5명이고 면접을 본 사람이 3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본 바로는 그래서 5명의 응시자하고 3명의 면접하고 최종 선정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면접을 본 사람들의 이력이요. 조건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또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심사위원들의 명단, 그리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의회하고 저희가 청양군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위탁계약을 맺은 관계서류 사본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장시간 서있으신데 복지에 기준은 빈곤층을 원칙으로 하는 거다. 복지기준은 빈곤층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2차대전 당시에 영국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복지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된다고 의회에다 보고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쨌든 빈곤층 상대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재정이 100억원이다 하면 빈곤층을 위해서 100억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인기영합 주의에 편성한 정치인들이 대개 보면 정치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인기영합주의적 복지제도니 많이 나오는데 부유층의 표를 의식해서 한 20억원 정도를 더 할애를 해요, 부유층에. 그럼 빈곤층에 100억원을 쓰던 것이 80억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럼 20억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빈곤층에. 그럼 빈곤층 100억원을 그냥 유지시키려면 20억원을 사회복지기금을 배부를 하면서 120억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120억원은 돈은 어디서 빼와야 되느냐? 농업예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돈에 1천억원이 있었다. 거기에서 20억원을 빼다가 사회복지쪽에다 넣어서 120억원을 만든다. 그럼 또 산업이 위축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라가 절단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럼 1천억원을 또 유지해야겠다면 세금을 많이 받아야 해요. 그럼 세금이라는 것이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이나 다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부유층 20억원이 가난한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적 복지제도는 막아야 된다라는 사람들 주장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압력도 많이 갈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셔 가면서 인기영합적인 거다 생각되는 것은 과장은 직업공무원이니까 과장께서 막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설묘지 관계 좀 말씀드리겠는데 참전용사 묘역을 우리가 조례상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아까 묘비도 정비하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 정비해야 될 것이 있구나 생각됐어요. 우선 참전용사라고 해서 우리가 묘역을 줬다고 생각하면 참전용사 묘역만큼 일반묘역과 구분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일반묘역은 15년마다 한번씩 갱신하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참전용사들 묘역은 한번 들어가면 영구히 들어가서 모시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문제, 또 한 가지가 거기를 어쨌든 일반묘역과 구분 짓는 휀스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대전 현충원에 가보니까 46용사 있죠. 어뢰 해서 불행히 간 46용사 묘역을 보니까 일반묘역과 구분했는데 휀스를 조그맣게 쳐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일반묘역과 다르게 참전용사 묘역은 구분시켜 주는, 높은 담장 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조금 표시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다음 또 한 가지는 참전용사 묘역앞에 참전용사 묘역이라면 용사를 상징하는 조그만 조각품이라도 하나 있어서 그것 좀 하나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고 그 앞에 합동으로 제를 올릴 수 있는 합동위령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단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묘역에서 아래로 쳐다 보니까 너무 저지대인데 수정리분들 말씀은 거기가 논이 있었대요, 논. 수정리 묘역이 겉으로 볼 때는 잔디밭이 넓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가서 볼 때 쓰는 곳은 높은 지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습이 올라오더라고요, 땅에서. 그래서 그 아래에다는 거의 제가 볼 때 모시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 돈이 1억원이 됐든 2억원이 됐든 얼마될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복토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복토작업을 하는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거기를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참전용사들 묘역관리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국가를 위해서 어쨌든 헌신하신 분들이 예우차원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참전용사 묘역이라고 지정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정을 하는 한은 일반묘역과 구분되게 관리를 하는 것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잘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군내에도 보면 독립유공자들이 있어요. 독립운동에 몸 바쳤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대개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독립운동가들은 대개 후손을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일제의 폭압정치에 쫓겨서 그 후손들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절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분들의 묘역을 찾아서 우리가 묘역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왜그러냐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분들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잘 살 때가 됐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묘역관리를 책임지게 해줘야 될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후손이 있든 없든간에 독립운동가에 대한 묘역관리를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자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유공자까지는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일단 독립운동가 묘역이라도 우리 군에서 묘역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주문한 것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과의 업무보고시 심우성의원, 김명숙의원, 권혁자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