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와군정에관한질문(계속)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한건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형 전원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시는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장마가 계속되는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해 왔던 부분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과 대안을 말씀드리고, 군정을 위해 함께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의하면 주민들에게 각종 문화서비스 제공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0,000㎡의 복합문화복지센터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문화복지센터의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 체육, 복지 등을 위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 99,500㎡에 총 사업비 801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이종상 화백의 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16,131㎡를 추가 매입하여 미술관 건립 부지로 활용할 것임을 공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복합문화복지센터의 추진과정에서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과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문화복지센터는 누구를 위하여 조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총 사업비 약 801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국·도비는 얼마이고, 군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6월에 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이종상 미술관은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사업비 중 국·도비와 군비 부담액이 얼마인지, 미술관의 관리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종상 미술관 건립할 경우 부지 내에 어떤 시설물들이 배치될 예정인지, 혹시 생가 복원사업이 있다면 현존 인물로써 생가 복원사례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생가 복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볍씨 보급현황 및 키다리병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립종자원이 보급한 벼 종자를 사용한 농가 대부분에서 볍씨 발아가 되지 않아 여러 번에 걸쳐 볍씨를 파종하느라 제때 모내기를 하지 못해 영농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농민들은 모가 부족해서 예년에는 그냥 버려졌을 모까지 어쩔 수 없이 심었고, 또 키다리병까지 발생하다 보니 농가들은 벌써 수확량 감소를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발생해서 더 큰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2011년 볍씨 보급현황 및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상수도는 총 187개소로 연간 2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계룡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재석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 중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010년도 이후에 보건소에서 실시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 실적과 복무점검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내 병원과 요양원 위생점검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정산학협동심의회 심사방법과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식당운영 및 환경상태 점검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문예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구제역 가축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예상지역에 상수도 확충 방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사체가 매몰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먹기가 상당히 불안하다며 위생적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 보급을 원하고 있는데, 매몰지 인근 지하수 오염 여부와 점검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에 몇 개 지역에 상수도 보급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실제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액비를 활용한 자연순환농법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타 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축 분뇨 액비를 활용한 자연순환농법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1헥타당 약 41만원의 영농비를 절감효과를 거두고,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가축분뇨 액비를 활용한 순환농법에 대하여 하루속히 연구하고 농가에 기술보급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축분뇨 액비를 활용한 자연순환농법의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군의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항시 수고하시는 장석주 전략사업추진단장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단 장석주 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청 건설현장 인부 유치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도청이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종사자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내포문화 역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내포의 지역 중심지로써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핵심사업인 보부상촌 조성사업의 예정지이기도 합니다. 2014년까지 완공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데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내포 보부상촌 개발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청 주변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으로 내포 신도시가 활발하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계획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김형선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계 방역업무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계절별 주요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전염병 발생예방에 주력한다 하였는데, 방역업무 추진현황과 문제점,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이승주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FTA 대비 대체작물 연구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지가 엊그제인데 그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소 값 폭락으로 또 다시 실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지난 가을에 어둡게 한 것도 전부 다 국익을 위해 농업을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FTA 정책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제 금명간 한·중국 FTA가 협상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FTA를 대비하여 대체할 작물을 연구 개발해서 예산군 농업을 지켜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과 신품종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FTA 파고를 넘기 위해 사과를 역수출하여 예산사과 산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농가소득을 향상 시킬 목적으로 외국산 신품종 묘목 째즈, 앤비, 속빨간 사과 도입으로 실증실험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목생산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품목별 연구회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술센터 내 품목별 연구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회의 활동상황과 지원실적,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넷째로 사과와인 현황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예산 사과와인은 우리 예산군 기술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수출효자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와이너리들을 계속 양성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하여 많은 사과와인을 생산하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사과와인의 생산현황과 수출 및 유통전략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로 친환경 농작물 인증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최운현 부군수님, 해외에 다녀오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고맙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기간내내 함께 자리를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7월 15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원도심 공동화 예방차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농촌도시의 경쟁력, 작은 것부터 찾아보십시다. 도시는 다양하면서도 차별화된 도시발전 전략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꾀합니다. 자칫 큰 것에 빠지다보면 작은 것을 놓치기 쉬운데 예산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와 구 산업대학, SG충남방적 등 조성하거나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진전된 것은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 것은 큰 것대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문제의식과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에도 작은 것을 도외시하고 큰 것을 얻어야 보여줄 것이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야기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군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이용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 다각적인 접근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가미된 자연과 하나된 거부감 없는 시설물로 거듭나야 됨에도 형식적 기본형식만을 갖춰 해놓았다는 성과위주의 사업이 많다는 있습니다. 우선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음식에서 찾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주차공간의 확보만큼은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필수이지만 전혀 시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신도시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필연입니다.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상권이나 인구가 빠져나가 구도심은 피폐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동차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좁은 도로와 주차시설, 노후화 된 건물과 편의시설의 미흡 등 구도심지역의 인구유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방의 소도시인 예산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낙후된 구도심은 공동화, 슬럼화 되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며, 주민갈등이라는 양면성 때문에 각 지자체의 고심 속에 최근에서야 구도심의 재생사업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주차장 등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먼타운 이라는 새로운 개발방안을 통한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과다한 사업비 투자로 재정부담을 수반함으로써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서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문제는 둘째 치고 강제 이주라는 극약처방에 따른 주민 갈등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휴먼타운의 무지개 프로젝트는 현장 주민을 그대로 둔 채 환경개선과 편의를 살려서 재생시키는 인간중심적 개발방식 입니다. 현재 우리의 대도시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외국의 예로는 뉴욕 맨해튼의 제한된 공간에서 끊임없는 재생프로그램이 성공한 곳입니다. 뉴욕은 예술을 통한 필립 애비뉴로부터 이스트빌리지와 소호와 첼시, 월리암스 버그에 이르기까지 화랑가의 변천사는 재생미술의 역할을 대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 피는 꽃! 바로 미술이란 두 단어로 인간과 환경을 탐구대상으로 한 창조현장은 값이 싸다는 점과 사람 냄새가 난다는 점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지역은 이들만의 좋은 서식처로서 새로운 공간 구성과 생동감 넘치는 작품활동의 세계로 이끌어 가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들은 공간파괴와 칠을 통해 색깔과 분위기 있는 독특한 문화로 재창조 시키는 능력의 소유자 들입니다. 허무했던 공간속에 사람의 잦은 발길 덕으로 도시 재구성이 형성됨은 물론입니다. 구도심의 몰락은 재래시장과 일맥상통 합니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자체의 많은 노력은 외형적 치중보다는 유통구조나 특성화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컨셉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시설이나 환경 등 주변 인프라 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지역에 맞는 역사성이나 특징을 살려 콘텐츠를 생산해 내야함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자원이 상존함에도 이를 활용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안주하고 있는 안타까움의 연속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 자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이응노 화백과 일랑 이종상 화백, 청하 성기조 박사 등 역사성과 자부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입니다. 또한 예산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분들로 하여금 창작과 도시구성의 숙제를 부여해줌으로서 새로운 가치창조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고, 엄두도 못낸 일이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으며,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관과 민의 합치, 즉 소통이 필요하며, 그동안 여건을 조성해주지 못한 행정을 탓하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마인드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무부서 단장으로서 공동화방지를 위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EM이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종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써 호모유산균과 광합성세균이 주된 구성원의 균종이며, 이들 균들 간의 복잡한 공존공영 관계가 만들어내는 발효미생물의 항 산화력이 EM의 효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미생물 생산시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자기혁신을 통해 풍부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정확한 공무가 수행돼야 하며, 리더십이 있는 리더가 되려면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주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직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로부터의 칭찬의 말씀을 전해 들어 마음이 가볍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역상수도 보급계획과 누수율 감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보건소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법정전염병과 관련하여 현행 법에 지정된 국가의 법정전염병은 모두 몇 종이며, 금년도 예방접종 실시현황과 법정전염병 발생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쯔쯔가므시와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2010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탈맥기 임대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 보급률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농어촌상수도 보급률을 59.8%에서 75% 이상으로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2010년말 예산군 상수도 보급률 현황과 상수도 보급률 현황을 위하여 201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께 경의를 드리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총평입니다. 그동안 성과는 2011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실행계획으로 6대 선도사업 포함 33개 실천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연계발전 기금조례 제정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과 원도심 연계개발 방안 지속적 강구 및 기금조성과 예당호수를 친환경 생태공원 관광지로 조성 협력 등 녹색성장 정책 추진 및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개발로 우리군 지역 상생발전 도모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9건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미래지향적 녹색성장 전략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 전략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녹색성장 선도도시 정착을 위해 2011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가야9곡 녹색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녹색생활실천 에코맘 선발 공모실시로 실천수기 분야 3명, 소장품 분야 3명을 선발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예산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19명을 위촉하고 심의회를 개최하여 2011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을 심의하여 50개 단위사업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앞으로 50개 단위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과 군민의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 개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46쪽,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연계발전 및 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 그동안 예산읍 도심활성화 특화사업,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사업,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예산군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6대 선도사업 포함 33개 실천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앞으로 부서별 실천프로그램 추진사항을 점검코자 합니다. 다음 347쪽,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2012년 12월 충남도청사 준공 및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을 우리군으로 유치하여 도청 신도시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그동안 충남신용보증재단을 우리군으로 유치코자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도 종합건설사업소, 도 기업지원과를 방문하여 기관 이전 관련업무 협의를 하였고, 정무부지사님을 방문하여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348쪽, 또한 도로교통연구원을 오가면 신석리 예산IC 부근으로 유치코자 도로교통연구원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업무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도로교통연구언 성능시험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및 유치대상 기관장과 면담을 통한 우리 군으로 기관유치 적극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 349쪽,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상호협력 추진입니다. 예당호수의 자연경관 및 수질을 보존하며, 황새마을, 슬로시티 등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공원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수변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상호협력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난 7월에 사업계획 수립용역 착수하였으며, 금년에는 우리 군과 공사간 업무협의를 위해 7회에 걸쳐 실무협의회 등을 실시하였고, 지난 7월 6일에는 양 기관이 양해각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금년 7월에 사업계획 승인신청과 9월에 사업계획 승인 등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 350쪽,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내포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내포문화권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 12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09년 9월에 내포문화권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2차 변경용역에 착수해 오다가 금년 3월에 국토해양부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서 제2차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용역 결과에 의해 사업 확정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부서별 사업추진 및 사업비 확보 등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351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 99,500㎡에 187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까지 문화예술의 전당 등 6개 시설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8월에 기반조성공사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11월 25일 기반조성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기반조성공사 특별교부세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토공사 공정율은 53%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53쪽, 농촌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1,283㎡ 규모로 국비 15억원, 군비 11억 8,200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 7월까지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에 건립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92%입니다. 앞으로 금년 7월말에 농촌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준공과 운영부서에 시설물 인계 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54쪽,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2012년 12월말 도청이전과 2020년까지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 9,950,000㎡에 38,500세대 인구 10만명의 도청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난해 8월 내포신도시로 도청 신도시 명칭을 확정하고, 금년 5월과 6월에 경찰청 및 교육청사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연말에 도 청사와 공공청사가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추진지원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355쪽, 도청 신도시 행정관리방안 수립 지원입니다. 충남도청 신도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행정관리 주체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그동안 충남도, 예산, 홍성 양군에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문제점 해결 및 최상의 신도시 행정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여섯 차례 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신도시 행정관리방안 업무협의회를 통한 하나의 통일된 행정관리 조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356쪽,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조성입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및 지역불균형 극복을 위한 기금 조성으로 2015년까지 100억원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그동안 2010년 10월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군 의회에 상정하여 현재 보류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는 6대 선도사업 포함 33개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 실천프로그램 추진상황 점검과 9월에 기금조례 제정 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58쪽,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201번지 외 55필지에 2020년까지 문화예술의 전당 외 5개 시설을 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지난해 4월말 농촌공공도서관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 농촌공공도서관 신축공사 준공과 2020년까지 분야별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360쪽, 예산 수덕사IC～신도청간 도로 신설입니다. 신도청부터 오가면 월곡리 지내까지 8.4㎞에 대하여 4～6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230억원입니다. 그동안 금년 1월에 총사업비 당초 1,281억원에서 1,230억원으로 조정 승인되었으며, 금년 4월부터 편입용지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61쪽, 수도권 전철 도청신도시 연장입니다. 신창역부터 도청 신도시까지 약 36㎞에 대하여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4월과 금년 3월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 홍성군과 연대하여 관계 부처와 지속적 협의 및 사업을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공통질문 2건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5건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계획용역이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2008년 10월 7일 착수하여 2010년 3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용역은 충남도청 청사 준공이 2012년 연말에 완료될 예정이고, 2020년 말까지 인구 10만명 규모의 내포 신도시가 완성될 계획으로 이로 인하여 신도시로 인구유입과 지역상권의 유출우려 등이 있어 내포 신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전략계획이 필요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활용에 있어서는 용역 성과물중 6대 선도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10년 10월 25일 5개부서 6담당으로 T/F팀을 구성하였고, 2011년 1월부터 33개 실천프로그램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업무담당자 및 T/F팀 회의 등을 거쳐 실행계획서 수정·보완으로 2011년 4월 20일 실행계획서를 완성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6대 선도사업 포함 33개 실천프로그램 중 실현가능한 사업은 우선 중점 추진하고자 2011년 6월 28일부터는 10개부서 19담당으로 T/F팀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공공도서관 신축공사 및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 부지조성 공사 중 당초 토사로 설계된 구역에서 암반이 노출되어 농촌공공도서관 신축공사에 2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4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복합문화센터 토질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건설교통부 기준에 의하여 과업 지역을 대상으로 3개소에 대하여 시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토공량 등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암반을 추정하지 못하여 시공시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질조사 등 과업을 지시함에 있어 지형 등을 고려하여 좀더 정확한 지표조사가 될 수 있도록 표본시추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으로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문화복지센터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청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예산군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민의 다양한 문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진 중인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은 2008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문화예술의 전당 등 6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부지 99,500㎡중 92%를 매입 완료 하였으며, 2010년 4월 착공한 농촌공공도서관이 오는 7월말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중이며, 두 번째 시설인 공공청소년수련관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기반조성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차례 중앙부처 방문건의를 통해 지난해 7억원과 금년 8억 5,000만원 등 총 15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까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랑 이종상 화백 생가복원 및 미술관 건립 등에 대하여는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4일 생가 및 미술관 건립부지 확보요청에 의하여 지난 6월 임시회에서 16,131㎡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복지센터 총 사업비 801억원에 대한 국·도비와 재원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국비는 51억 8,000만원이며, 도비는 20억원이고, 군비는 540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확정은 18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관련 실·과에서 사업비 확보와 앞으로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일랑 이종상 화백 미술관 및 생가복원 사업비는 미확정이며, 생가복원 타당성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시 용역 중간보고시 의견청취하여 생각복원 필요성에 대하여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랑 이종상 화백 미술관 건립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도청 신도시 건설현장 종사자 우리군 유치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은 예산군 삽교읍, 홍성군 홍북면 일원에 9,951,000㎡에 약 2조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 시행은 전체 사업구역을 크게 3개 구역 7공구로 나누어 1구역 삽교읍 일원과 3구역 홍북면 일원은 LH공사가 시행하고, 신도청의 중심지역이며 행정타운이 조성될 2구역은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개발공사 시행구간인 제2구역은 기반조성공사 및 도청사 건립공사 등 로드-맵에 의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군 사업구역인 제1구역도 LH공사에서 8월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더욱 활발한 신도시 개발공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현장에는 1,000여명의 기술자 및 건설인부가 투입되어 현장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중 300여명이 덕산과 삽교 등 인근 지역 숙박업소 및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은 자택 및 현장 숙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신도청 개발사업 시행사를 직접 방문과 공문 등을 통하여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 사용에 대하여 우리군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공사 인부 역시 예산군내 거주하는 주민 및 신도청 원주민을 고용하여 줄 것과 신도청 원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원을 대변하고 있는 주민생계조합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도시 개발 시행사와 협력하여 신도시 건설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 관계자를 수시로 만나 대화를 통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우리군 덕산면과 삽교읍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개 분야 60개 사업을 1조 1,00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12월 9일 우리 군을 포함한 2개시, 5개 군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충남도를 비롯한 관계부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 해당사업은 3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9개 사업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공정은 28.2%로서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덕산면 사동리 일원 161,000㎡에 보부상 박물관, 체험, 숙박, 놀이시설, 문화거리와 전통숙박촌, 저자거리 등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752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도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4년 12월 건교부로부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ㆍ고시되었고,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였으며, 2009년 2월에 예산군에 보부상촌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콘텐츠 보완 및 관리운영 방안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을 요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2010년 12월 17일 충남도에서 5억원을 확보하여 보부상촌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경동기술공사 및 도화엔지니어링 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용역 완료 후 관광지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 발전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계획은 6대 선도사업 포함 33개 실천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6대 선도사업 추진상황은 첫째, 예산읍 소도읍 도심활성화 특화사업으로 2011년 7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둘째,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광시면 광시리 지내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승인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셋째,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사업입니다. 철도시설공단과 매입 등 지속적인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넷째,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에 2020년까지 산책로 숙박시설, 연수시설, 가족휴양시설, 캠핑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금년도 1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 2020년까지 사업비 1,150억원을 투자 유치하여 관광휴양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유지 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한 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과 병행하여 민자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4일 토지매입에 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였으며, 앞으로 토지매입비 등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예산군 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오가면 신성리 역탑리 일원에 사업연계형 물류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비 확보와 민간자본 유치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 주변지역 연계발전계획 6대 선도사업과 27개 실천프로그램 실행계획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면 내포 신도시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예산군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육성되어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예산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구도심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말까지 충남도청 청사 이전이 완료될 계획이고, 2020년 말까지 인구 10만명 규모의 녹색명품 내포신도시가 완성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하여 신도시로 인구유입 및 지역상권 유출 우려 등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유치,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등을 준공하였고,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예산읍 석양리 일원에 문화예술의 전당, 농촌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센터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읍 대회리 종합건설사업소 부지 내에 직원 32명과 연인원 약 2만명이 이용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형 가로환경정비, 영화상영 소극장,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과 구 산업대 부지 개발, 재래시장 특화 개발 등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6대 선도사업과 27개 실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우리 군에 미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장석주 단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조성 건립 등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작년 보면 군정질문에서 우리가 99,500평방미터 중 81,590평방미터를 매입했다고 했는데 92%라면 작년에는 82%인데, 그러면 27,000여 평을 더 사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가요?

지금 토지 협의 안 된 분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 설악추어탕 부지와 같은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는 토지수용 절차에 의하여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필지에 대하여는 가격대비 부지조성에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부지에서 제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기본조성사업이 2012년까지 86억 4,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8억 5,000만원 국비 지원을 받으셨네?

예.

그러시면 내년까지 어떤 계획, 지금 포괄적으로 아까 801억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반조성비가 187억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87억원 정도를 더 준비해야 되는데, 올해에서 내년까지 공정대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기반조성사업비가 187억원이고요. 기 지출이 100억 5,500만원이 기 지출이 되었습니다. 토지 매입이나 기타비용으로. 그리고 금년에는 8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고, 토지보상비를 11억 5,0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 공사비로 1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기반조성비로 확보한 총액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금액은 56억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금년에 아까 질문에서도 하셨지만 일랑 이종상 선생님 부지매입이라든지, 또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시설결정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토지에서 제외를 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물론 일랑 이종상 화백 부지매입까지 하면 내년에 필요한 돈이 훨씬 더 초과되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답변 바라는 겁니다.

군비 확보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에 10억원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반조성공사에. 맞죠?

기반조성공사비로 10억원을 확보하고요. 토지 매입비로 1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2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략추진단에서 지난 업무 추진계획에 이런데 보면 다 3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인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올해 국비 확보 8억 5,000만원까지 합하면 30억원이 됐습니다.

우리 전략추진단이 전략을 치밀하게 짜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좀 허술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게 자꾸 만들고, 오늘도 가봤는데 아주 일을 많이 계속 비가 그동안 장마에 차가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농촌도서관은 다 완공을 하고, 밑에 지금 공사하는 데가 평생 공공청소년수련관이죠?

예.

거기도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우리 공공청소년수련관 지금 아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네요?

공공청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사실 계획은 6월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한 달정도 늦어지는 건 뭐 빨리 진척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개관하려면,

도서관요?

예.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아니 도서관. 우선 도서관.

도서관은 지금 총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걸어서 다니기는 좀 어렵고, 진입로가 문제잖아요. 설악추어탕이 바로 앞에 가로막고 있고, 진입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 가요?

진입로는 그쪽이 아니고요, 조금 아래쪽 부분이거든요.

아래쪽?

예. 그래서 개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진입로,

개관은 언제 쯤 할 계획입니까?

개관은 내년 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하여튼 개관 전문기구 인력이 없이는 못할 것이고, 그것만 거기에 개관해 놓는다면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본 의원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기반조성 하느라고 대형차들이 계속 일을 하고, 또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지금 시끄러워서 도서실에 뭐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포크레인이 돌이 깨부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위에 우리가 공공청소년 도서관하고, 아니 우리 농촌도서관하고 먼저 토지 매입하려고 하기 전에 경계는 몇 미터에 그걸 시작하셨나요? 농촌도서관 건물과 그 경계가,

매입한 토지의 경계요?

매입한 토지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농촌도서관 짓는 부지하고 지금 경계가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휴게쉼터라든지 육각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30미터이상 떨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면에서 봤을 때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5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서 건물과 너무 멀리 이렇게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물론 용역을 줘서 하시는 것이니까 뭐 뭐하지만 너무 멀다. 토지의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우선 제일 윗 건물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때보다 처음에 우리가 작년 개원하고서 현장방문 했을 때와는 굉장히 멀어져서 이상한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뒤로 일랑 이종상 화백 미술관 건립 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바로 그 주변 아닙니까,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그럼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거죠? 아직 땅을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총 사업비 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돈이 183억원이라고 했으며, 군비가 540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국·도비 지원을 더 해야지 이렇게 800억원 중에 너무 적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기반조성공사를 187억원으로 내년 연말까지 할 계획이고, 각 시설별로는 추진부서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략추진단에서는 그냥 부지만 사서 해 놓으면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난 공공청소년수련관도 61억원짜리 공사인데 국비는 16억원이 확정되고, 군비가 44억원을 여기도 투입해야 되는데, 당장 올해는 20억원이 확보됐으니까 공사를 할 테지만 내년 확보계획은 주민지원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는 그런 바이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일랑 이종상 화백 미술관과 체험관, 생가복원 이런 게 먼저 굉장히 7,300평에 거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미술가중에서 인터넷에 옥션이나 이런 데에서 판매되는 그림값은 박수근 화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60 몇 억원인가. 판매 된 게. 그런데 양구도 약 돈은 50억원 미만으로 그때는 물론 일찍 지었으니까 두 건물을 50억원정도에 지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한 40억원정도.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지으려면 많이 더 들겠지만 작품 구입비로 연 10억원 이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양구 박수근 화백 기념관을 갔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은 그렇게 뭐하고 있는데 우리군 규모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대규모시설을 해야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일랑 이종상 화백 미술관과 생가복원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에 의해서 구체적인 것은 알 것으로 보고요.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를 조성하면서 그 곳에 일랑 이종상 화백 생가와 미술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코자 공유재산 변경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변경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계획이 확실하게 선 다음에 확실한 뭐를 해서 땅을 사야지 우리 2009년도부터 일랑 미술관 때문에 논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천에서도 하려고 하다가 MOU까지 체결했다가 못하고, 대전도 약 6만 명정도 서명 받아 가지고 미술관을 하시려고 하다가 못한 사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 작품이 한 1,200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1,200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과연 우리가 그 작품을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며,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문화체육과와 같이 협의를 잘하고, 지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기념관에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장단장님 앞으로 신중히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진입로 한 집이 제외된 집은 협의가 됐나요, 제외한다고?

예, 협의가 됐습니다.

그 집에서 안 팔겠다고 해서 협의가 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쑥 들어간 집인가요?

아뇨, 거기는 샀습니다.

샀습니까?

그 위쪽에 현대 자동차 매매센터 옆,

매매센터?

예.

그래서 거기 부지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민원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목공사가 언제 끝나나요? 전부다 끝나는 게?

내년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한건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을 개관을 하면 토목공사가 끝나서 도로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개관을 해야지, 지금 개관해도 그게 효율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개관을 빨리 해야 된다면 학생들이 출입하는 도로가 외곽도로로 나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있나요?

지금 그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 진입로,

그러면 토목공사가 끝나기 전에 미리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따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예, 개관할 때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진입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 하는 데 말고 뒤로 나는 거예요? 옆으로 나는 거예요? 길이 어디께로 나는 거예요?

앞으로 도로가 계획된 부분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진입로를 정했거든요. 정해서 그쪽 부분으로 해서 도서관을 진출입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한 도로는 공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도로인가요?

공사는 지금 현장사무소 있는 쪽으로 진·출입을 하고 있거든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오락실 이런 거 아까 우리 한건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은 조용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 가로등 같은 것은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그런 것도 이번에 설치합니까?

그런 것도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저기에다 도서관을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많습니다.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공사가 본 건물하고 같이 추진됐으면 좋았을 텐데 본 건물은 안 짓고 뚝 떨어지게 지어놓으니까 그 넓은 산에다가 저게 무슨 짓인가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왕에 지어서 개관할 때에는 진입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단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최근 3년간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R&D 연구개발 연구용역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2개 사업에 한쪽은 15%, 한쪽은 14% 정도의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이 몇 퍼센트까지 될 수 있는 것인지 단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에 전문가는 없으시죠?

그 파악을 못했는데요,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어디에서 사업을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그러면 업자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그냥 막무가내로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을 점검하고,

누가 합니까? 사업추진단에?

거기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아니 감독 공무원은 직원,

감리사도 있고요. 정해진 감리사나 감독 공무원, 또 담당 공무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에 설계변경은 10% 이상을 할 수 없다 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 15%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다고 하면 뭔가 사전검토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너무 남용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잘못됐다 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10% 이상이 넘을 때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설계변경이 과다로 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암반 노출이 농촌공공도서관 짓는데 2억원을 더 쉽게 얘기해서 2억원을 더 준거나 마찬가지네요, 공사비에? 그렇게 보면 되죠?

예.

그리고 공공청소년수련관에 4억 7,000만원, 그런데 바로 그 위에 평생학습센터도 분명히 돈을 더 투입해야 되지만 예술의 전당은 안 그래도 평생학습센터는 거기도 역시 암반이 나와야 될 그런 자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농촌공공청소년수련관에 2억원이 따로 부담이 된 것은 그 사업을 먼저 건축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생이 된 것이고요. 지금 4억 7,300만원은 복합문화복지센터 전체에,

전체에?

예, 전체에 대해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럼 평생 그, 아니 공공청소년수련관은 4억 7,000만원이 아니다?

예. 전체,

거기도 지금 암반을 뚫느라고 정신이 없던데? 거기도요?

거기는 지금 이 4억 7,3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당초에 암반으로 설계가 되었던 곳입니다.

당초에?

예.

그 반대쪽 남쪽에 지금 그쪽도 계속 암반을 항타를 계속하니까 앞으로 공사비는 어차피 계속 더 증액되지 줄어들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유념해서 기반조성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충남도청 신도시 건설현장 종사자 우리군 유치전략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하여튼 답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신도청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유치하는 게 우리 단장님이 볼때는 좀 애매한 사업이라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애매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설회사와 접촉을 하시면서 인부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그쪽에 근무하시는 각 회사의 책임자들을 써니밸리나 원룸 쪽에 유치해 주셔서 그분들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덕산이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그분들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포함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이게 참 너무 지지부진해요.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되네 안 되네 얘기 나올 정도로 지지부진 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은 재정문제인데요. 너무 사업이 폭넓다보니까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참 용역설계를 하고 있죠?

하다가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타당성 잠깐만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타당성을 더 검토를 해서 거기에다가 첨부를 해야 될 사업들은 더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제외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재검토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지 요새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게 그게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면 정말 이 사업이 어쩌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단장님이 초긴장을 하셔야 되요. 초긴장을 하셔서 정말 그동안 말도 많았던, 또 우려도 많았던 장소도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그동안 못했던 것 이상으로 예산 확보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초긴장 상태에서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상당히 할 얘기도 많은데 다 생략하고 책임지고 단장님이 추진해야 된다 그 말씀만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포문화권. 이 계획도 없이 이걸 시작했나 다시 이것을 중단하고서 검토하겠다는 이건 국가에서 하는 일이 좀 무모하잖아요?

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현재 우리군 같은 경우도 1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포문화권 사업비로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내포문화권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각 실·과에서 지금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보면 그동안 한 사업도 어떻게 해서 도로부터 지금 봉수산휴양림 진입도로 39억원인데, 여기는 얼마 정도나 됐어요? 여기 보면 10%, 26%? 공정이 26%라고 했는데? 351쪽.

지금까지 봉수산휴양림은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10억 4,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거기 완공 못 하겠네?

도비 지원을 못 받아서 좀 지연되는 중인데요.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단장님께서, 우리가 볼 때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임존성 복원정비가 급한 것이 아니고 진입도로가 급한데 어떻게 복원사업에다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진입도로도 못하는 상태에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여튼 단장님께서 예산 확보해서 진입도로부터 시급하니까 좀 하세요.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협력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보부상촌 관련해서 도에서는 우리 군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부상촌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보고서 161쪽에서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총괄만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건 지금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장단장님은 군의 입장을 모르신다는 말씀인가?

보부상촌은 뭐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기 계획된 부지에 도비와 국비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군의 입장인데, 또 조성 후에 우리 보부상촌이 만약에 조성된다고 관리운영 주체는 도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관리 주체는 어느 기관일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도비와 국비로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뭘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관리를 안 해야 군비가 안 들어가죠, 운영 하려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중에 봉산 사면석불 정비가 2005년부터 14년까지 23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7억 1,200만원 투입됐네요. 31% 공정인데, 언제 남은 공정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답변 좀 해 주시면.

그것도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충남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신도청 주변지역 연계발전계획 이게 참 도청과 우리 예산과 같이 상생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다양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하여튼 답변하신 내용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걸 다 추진이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개발을 위한 기금조성 추진을 어느 정도하고 계신 가요?

지난 해 10월에 의회에 조례안을 사정하려다가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단 조례제정을 하고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이 자꾸 이런 저런 기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금인데도 그때 당시 이게 통과를 못했어요. 조례 제정이 안 된 것인데 이게 갑작스럽게 국비가 확보됐을 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런 연관된 사업이거든요. 단장님께서 다시 왜 부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다시 기금이 조성이 되고, 또 국비 확보를 최대한 빨리 많이 하셔서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발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기금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더 빨리 많이 하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전략추진단 업무는 기획실에서 해도 무거운 업무 같은데 전략추진단에서 이걸 다 어떻게 짊어지고 갑니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전략추진단 직원이 계장 두 분하고 직원이 몇 분이에요?

저까지 8명입니다.

8명이 이거 업무 할 수 있는 겁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고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전략추진단에서 도청 신도시 주변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전부다 예산이 편성되는 거거든요. 예산 편성되는 것이 조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전부다. 그러면 이게 군비는 안 되고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유입해 와야 되는데, 군수님하고 중앙부처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올해?

올해는 저희 부서에서는 부군수님하고 행안부를 다녀왔습니다.

한 번요?

예, 한 번 가서 8억 5,000만원 확보해 왔습니다.

부군수님이 한 번 가서 8억 5,000만원 확보했다면 군수님이 매일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따와도 될동말동한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다 벌려놓고 어떻게 하려나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산하시든지 해서 기획실로 넘길 것은 넘기고 해서 추진이 돼서 군수님을 자꾸 모시고 중앙부처에 가고 이렇게 해야지, 군수님은 지역 다니면서 행사장 다니는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군민한테. 중앙부처에 가 계시고, 행정은 부군수 있고 기획실장 있으니까 하라고 하고서 업무를 좀 분산을 강력해 건의 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지. 안 그래요? 하도 않고 자꾸 이런 거 붙잡고 있어가면서 군민들한테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단장님께서 할 일은 아니지만 단장님께서 강력히 나 도저히 못 하겠다. 군수님 좀 가 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업무 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게끔. 만약에 군수님이 가자고 해도 안 간다면 의회한테 보고 좀 해 주시오. 의원들 가서 사정 좀 해 볼게요.

그렇지는 않고요.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뭘 하고 있어. 한번 안 갔다면서요.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뭘 했어요?

아니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일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도비 50억원도 도비 지원 약속받은 적도 없죠?

예, 약속은 못 받았습니다.

또 도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도 안 됐죠?

그래도 군 조례를 제정해서 우선 저희가 앞으로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5년간인데, 이 기금이 어느 사업에 투자되는지 아주 구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 신도시 주변 연계발전계획에 의해서 6개 선도사업을 포함해서 33개 실천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10개 실·과에 19담당으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 군비가 갑자기 필요할 때 그런 비용으로 활용을 하고자 지금 기금조성 조례가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체육관 짓는다고 한데도 도에서 60 몇 억원인가 줘야 되는데도 12억원 밖에 못 준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50억원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상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결과는 별로 볼게 없네요. 그렇죠? 충남건설사업소, 물론 충남에서 공공기관으로서는 그래도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소가 옴으로 해서 유동인구만 좀 있지 지역에 무슨 혜택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충남종합건설사업소가 예산으로 오면서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때에 시내를 나가보면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직원들이야 여기에서 식사를 하실 테죠. 그런데 이 건설사업소하고 자동R&D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R&D 거기 본 의원이 아침마다 지나면서 보는데 아래층에 자동차 5대, 위층에 5대정도 10대정도 서 있어요. 물론 거기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은 크게 미칠 수 없겠지만 이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유치될 수 있도록 경제과하고 좀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공동화 문제를 갖다가 사실은 경제과라든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만 유독 힘없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어떤 진척이 없어요. 예산읍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뭐를 할 수 있어요? 사업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쪽에 어떤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앞으로 좀더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이승구 의원님 말씀하신 거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충남건설사업소 직원 아침마다 버스로 출·퇴근하고, 점심 도시락 싸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예산군수님께서 이 충남건설사업소 지을 때 이 건물만 들어오면 예산군이 변하는 것 마냥 행사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자동차부품 R&D센터 예산군 없는 30억원 지원합니다, 올까지. 그러면서 실제 가보면 그 주민들이 그래요. 예산군민 청소하는 사람 2명 쓰고 만답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충남기술원, 충남기술원 오면 예산군의 농업이 확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 와보니까 뭡니까. 직원들 전부다 버스로 출·퇴근 하죠? 단장님께서는 이 3개 기관을 예산군에 유치했으면 기관장들을 만나셔 가지고 가급적 이것은 평생직장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예산에 유치하면 예산에 살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전반 및 군수 질문사항 중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녹색생활실천 에코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응모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응모 공모한 거요?

예.

그것은 인터넷이라든지, 또 읍·면을 통해서 했고요.

각 읍·면 홍보지로?

예,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그 기간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기간은 15일 했습니다.

15일이면 예산읍의 인구가 3만이 넘는데 15일 동안에 응모 홍보를 해서 응모를 했는데 몇 명 했습니까?

이번에는 응모한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어서 내년에 홍보할 수 있는,

12명이죠. 12명인데 홍보 전략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6월 여성대회시 시상을 했는데, 시상을 할 때 여성대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없었다 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시상식을 하는데 저희도 어떤 뭐로 이렇게 시상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500명, 600명 오는 여성대회에서 시상식을 했으면 이런 쪽에서 시상을 했다 라고 하는 홍보 겸 또 여성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전시까지는 그렇고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600여명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응모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두시고 철저한 홍보를 해서 이게 정말 소장품이나 실천 수기는 소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물건을 쓰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성들에게 녹색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올해 처음 하는 시책이어서 홍보가 좀 미흡했던 점은 있는데요. 예산소식지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금년에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그때도 사례발표를 수상자한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도저히 앞에 나가서 말을 못한다고 해서 책자만 발간해서 그때 배부만 했습니다. 그 여성단체들한테. 내년에는 좀더 홍보하고, 또 더 많은 에코맘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353쪽을 보면 2011년 7월 30일 농촌공공도서관 건립공사가 준공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 밑에 보면 2011년 8월 9일 운영부서에 시설물을 인계한다고 했는데, 운영부서는 어떤 부서 어디서 맡기로 했어요?

지금 총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떤 부서에서 지금 인력충원 계획도 다 않고 그냥 총무과에서만,

아뇨, 총무과에서 신설부서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조례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신설부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부서를 다시 만든다?

예. 도서관,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352쪽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지난 5대 때 본 의원이 처음에 출마를 해 가지고 예산중학교 옆의 도서관에 어린이 책 시민연대라는 사회단체가 하나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그런데 그분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당선이 되면 한 번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 뒤에 다행스럽게 당선이 되어 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동안 어린이도서관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 농촌공공도서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26억 8,200만원이라는 큰 사업비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군수님과 사업추진단장께서 그동안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답변을 일부 주셨습니다만 농촌공공도서관이 운영부서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아직,

그렇죠?

아니, 저기 사업소로 해서 신설부서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회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직책을 부여해야 만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 정원승인 신청도 해야죠. 거기에다가 사서도 뽑아야지, 또 도서를 어느 정도로 구입할 것인지 그런 목록도 작성하고 도서 구입도 해야지. 이런 부분이 전부 늦춰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기간 내에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도서관 운영담당이 현재는 없습니다. 삽교읍에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문예회관담당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도서관 운영담당이 신설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앞으로 그 부서에서 개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단장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항상 이런 상태로 보면 이런 것을 자꾸 뒷북 행정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운영계획은 이미 결재를 받은 바가 있고요.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이 안 됐어요. 그렇죠?

왜냐 하면 그것이 도 승인은 됐는데 군의 의회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준공이 이달 말인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벌써 했어야 된다 얘기지. 벌써 몇 개월 전에 준비가 됐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도서 구입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그렇게 쉽습니까? 종목 정하고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개관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49쪽에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상호협조 부분인데, 우리가 6월 23일 기획재정부에 예타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때 당시 사업규모를 얼마로 하셨어요?

995억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

그럼 MOU 체결할 때도 똑같이 하셨네요?

예.

뭐가 걱정이냐면 군비 부담액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우리 재정형편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한 거냐. 예타를 거쳐서 이게 승인이 나면 군비 부담률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군비 부담이 995억원 속에 군에서 이런 것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100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5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한 50억원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추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그 계획에 의해서 예타가 결정되어서 사업이 결정되면 도로라든지,

일단은 예타가 통과되면 법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군에서? 투자 하겠다 라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그 속에서 국비 확보를 50%정도 해 오겠다 이럴 계획이고. 그렇죠?

예.

하여튼 어쨌거나 군민들이 볼 때는 예당수변개발사업이 우리 군에는 100원 한 장 안 들어가도 되는데, 군에서 협조 않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비추어졌어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타난 거라든지, MOU체결한 것으로 보면 상당한 군비가 들어가는데 군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논리로 보면 이렇게 행정이 끌려가도 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50억원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상 많은 예산확보를 하셔서 군비 부담이 최소화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하여튼 단장님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집행부와 노력을 하셔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 오세요.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요. 지난 2월중에 충남도청에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변경안 중간보고회가 있었죠?

예.

거기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변경안 중에 우리 예산군에서 신청한 게 신규사업이 4건 있었죠?

예.

그런데 4건 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충남도내 내포문화권에 속해 있는 7개 시·군에서 24개 신규사업이 제안이 됐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14개 사업이 1,829억원이 선정됐어요. 그렇죠?

예.

당진군 같은 경우 의병 총 정비사업, 성지 순례길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해서 200억원대 확보를 받았고, 서천군은 1,234억원의 규모를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사업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4개 사업이 다 허탕을 쳤다는 것은 우리 예산군의 새로운 사업전략을 시작하는 전략사업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다가 내포신도시로 중점개발 테마 가운데에서 충의정신 문화사업에도 보면 홍성 같은 데에는 김좌진, 한용운 생가, 임득의 장군 묘역정비 개발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의 충의정신 대표에는 예산의 윤봉길 의사 사적지는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남발전연구원과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하셔서 도비,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그동안 4건이 소홀히 하셨다는 질타를 제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부상도 이게 당초가 1,036억원에서 751억원으로 변경이 되고, 자꾸 이게 지지부진하고 찬밥 신세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돼요.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장님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그리고 개별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23건입니다만 13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5쪽, 총평입니다. 2010년도 구강보건사업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봉산보건지소 신축이전 마무리로 진료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로 활발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건강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통합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로 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과 저출산대책 담당신설로 출산장려사업 기반 조성 등입니다. 아쉬운 점은 장기근속 6급 승진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12년 이상 근속공무원이 저희 보건소에는 18명으로 직렬 공무원 사기저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미흡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누수없는 보건기관 이전신축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감염병 예찰활동 강화로 주민건강보호와 치매,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첫 번째,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에 건축 기본설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심의신청을 했습니다. 5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진료소 이전 및 구 건물 철거를 하고,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 계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말에 공사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내년도사업으로써 예동보건진료소를 포함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6월에는 이전 신축부지 매입계획을 위한 의원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제2회 추경때 토지매입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군이 신청한 5개 모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건기관 이용환자 65세 이상 의료비 감면은 상반기에 28,000명을 했고, 감면액은 1억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총 진료인원은 42,000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은 371쪽 다섯 번째,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우리군은 구강보건사업이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보건지소 치과진료실 및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10개소 했고, 유치원생 꾸러기 구강건감캠프 운영을 19개소 했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출장검진은 경노당 10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양치교육을 34개 학교를 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스켈링 및 불소도포, 무료의치시술 사업을 969명을 했습니다. 장애인 치과진료 치석제거 등 570명을 했고, 각종 지역행사에 이동 구강건강 증진관을 5회 운영했습니다. 또한 제66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 연극공연 2회 1,000명을 했고, 그 밖에도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임신·출산건강교실 16회,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공급 450명, 인부 산전검사 260명 등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영유아, 모성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영유아 및 취약계층 예방접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 7,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절별 유행감염병 예방접종은 9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절별 유행감염병 적기 예방접종은 25,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급성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자발생 최소화 및 신속대처를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125개소가 참여했고, 방역기동 및 역학조사반 1팀 9명이 참여를 했고, 비상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취약지 및 인구 밀집지역 소독 강화를 위해서 8,116개소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손 씻기 홍보용 아동극 공연 등 가을철 열성질환 예찰활동 강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월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3개소했고, 4월에는 지역행사와 연계, 마약류 근절 캠페인 전개를 2회 실시했습니다. 5월에는 대마재배 현황 전수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을 점검했고, 6월에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개소 안마시술소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예산군민 건강을 위해서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앵속, 대마 밀경작 예방,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방진료실 운영을 8개소 해서 8,80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21개소에 1,55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건강증진센터 운영 2,544명, 직장인을 위한 야간 체력단련실 운영 2,900명,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36개소 6,500명 등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수요자 중심의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간호 3,200가구,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680명에 대해서 주 1회씩, 재가암환자 정서적 간호, 기자재 지원 260명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진료 대상별 건강관리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정신보건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주 4회씩 6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인 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주 2회씩 10주간 실시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서행동 선별검사를 1,060명을 실시해서 고위험자 25명을 발견하고 치료조치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물세 번째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출산담당 신설 및 인력배치를 했고, 2011년 저출산대책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지역행사와 연계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캠페인 등을 7회 3,00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335명에게 2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지정 추진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님께서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과 그리고 성실제, 한건택 의원님께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 대책을 질문해 주셨는데 본 사항은 우리 보건소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의원님께서 주신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공중보건의사 현황은 저희 보건소에 7명과 보건지소에 21명 등 총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복무점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및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제10장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점검의 주요내용은 출·퇴근시간 준수여부 및 무단조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복무점검 결과 적발 조치사항을 말씀드려 보면 2009년도에 복무위반 1명 주의 조치를 하였고, 2010년도에는 복무위반 3명에게 경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여 무단조퇴 7명을 적발하고 경고처분과 동시에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6월 13일에 개최된 의원간담회에서 강 의원님께서 공중보건의사의 복장과 근무태도에 대해 말씀을 주셔서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1개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여 경각심을 준 바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걱정해 주신 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무점검 결과와 더불어서 지난 2월 12일에는 공중보건의사 31명, 그때는 31명이었습니다. 직무교육 및 친절서비스 강화 교육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근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석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주신 병의원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저희 예산군 관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 일반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등 총 4개 병원이 있고,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원이 발생했거나 문제소지가 있는 기관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24개소, 2분기에는 26개소, 총 50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지도점검 주요내용은 전반적인 관련법규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의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환자실은 면회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등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병실 안에 환자감염을 우려해서 지금까지는 중환자실은 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의료기관에서 불편함이 없고, 진료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출산장려금 지원기준과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인구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154,000명에 이르렀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보면 87,002명으로 그때와 비교하면 거의 반절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층이 도시 이주로 인한 출산감소와 고령층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충남도내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형 기초 지자체에서 형편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 출산장려금 기준을 보면 첫째 아이가 났을 때에는 30만원을 주고, 둘째 아이는 5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를 났을 때에는 1년에 100만원씩 세 번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출산장려금을 총 335명에게 2억 1,200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별로 지급한 내용을 보면 16개 시·군중에서 사실 첫째 아이한테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는 곳도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부터는 16개 시·군이 다 주고 있고, 셋째 아이에도 다 주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를 못해서 지금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정리가 되면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 보면 첫째 아이한테 제일 최고 많이 주는 시·군은 청양에서 제일 많이 주고 있고, 제일 적게 주는 데는 서천이 20만원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청양군에서 100만원을 주고 있어서 시·군별로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는 우리 예산군에서 100만원씩 3년을 주기 때문에 셋째 아이부터는 제일 많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자세히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방역업무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여름철 방역업무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약지 방역소독은 하수구, 쓰레기장, 화장실 등 모기, 해충 등의 서식지를 대상으로 잔류분무 소독과 아파트 등 인구 밀집지역에 집중 실시하는 연막소독 등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서 9월까지 우천시 또는 휴일을 제외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일에 매일 소독을 실시하여 연막소독 124회, 잔류 분무소독 230회를 실시하겠으며, 재래식화장실 및 바퀴, 개미 등 유해, 혐오 곤충방제를 위하여 분제용 살충제를 기초생활수급자가정에 2,088가구에 지급하고, 매년 해빙기인 3월과 월동기 11월에는 12개 읍·면에 살충·살균제를 지급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연막소독으로 인한 주민건강 위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 보건소에서도 친환경적이고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쉽게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은 방역 소독의 효과성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기계작동의 문제 등 단점이 있어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연막소독의 최소화를 위해 전기발전 해충퇴치기 즉, 토네이도를 시범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을 요청했으나 800만원만 편성이 되어서 올 상반기에 야간 주민이동이 많은 8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지속되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매년 기온이 상승되고 있어 특히 무더위와 습도로 인해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모기 퇴치가 기대치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해 거주 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의 주민불편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친환경적인 모기 퇴치를 위해 전기발전 해충퇴치기를 확대 설치와 효과적인 방역소독대책을 지속적으로 연구 추진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가 법정감염병은 몇 종이며, 금년도 예방접종현황과 감염병 발생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중점 관리하는 법정감염병은 관리방법으로 구분해서 6개군 75종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은 0세에서 만 12세까지로 결핵 등 8종을 보건소와 관내 4개 지정병원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상반기까지 7,200명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계절별 유행감염병으로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3종이 있으며, 현재까지 장티푸스 등 2종에 대해서 1,456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유행성 독감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예산군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월과 11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시 대책으로는 감염병 예찰활동을 위해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으로 병･의원, 학교 보건교사 등 125명을 위촉하여 수시로 유행질병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근무시간을 연장하면서 도와 중앙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현장출동,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원인규명과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해 감염병 확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쯔쯔가무시증 및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지난해 65명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209명이 우리 예산군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관리주의를 요하는 계절별 감염병입니다. 예방대책으로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진드기 유충포집망을 설치하고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질병매개체의 발생빈도를 조사･분석하고, 예방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기간 중에도 농로, 수로, 과수원, 묘지 등의 진드기유충 발생빈도와 시기에 맞추어 쯔쯔가무시증 기피제 사용권장과 지역주민이 야외활동 시 주의할 수 있도록 예방홍보에도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농업, 임업에 종사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험주민 720명에게 접종을 마쳤으며, 계속해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예방수칙에 대한 집중 홍보를 9월부터 11월까지 예산 소식지, 언론매체, 각종 행사장을 활용해서 지역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행성출혈열은 과거 3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지난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접종인원이 약 4만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예방백신이 없는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 벌레를 쫓는 기피제를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도비보조금을 포함해 1,000만원의 예산으로 기피제를 구입해 부족하나마 예방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이 500만원만 성립되어 있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사업이 미약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질병 유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피제 사용권장을 도모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2회 추경때 1,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제가 보건소 업무분장을 보니까 업무가 무지무지하게 많데요, 가지 수가.

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접하지 않았던 업무들이라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서 많이 준비했는데, 소장님 얼마 전에 허리수술 했는데 오래 서 있으면 도질까봐 간단하게 질문할 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라는 분들이 각 지소에 가면 소장 역할을 하나요?

지소의 지소장 역할을 합니다.

지소 소장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소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가서 보면 반바지 입고, 또 메리야스 입고 왔다갔다하다가 사람 오면 앉으시오 해서 그냥 치료하고 이러던데 그게 정상 복장입니까? 아니면 잘못 된 겁니까?

저도 그런 모습을 봤고요. 제 잘못도 있습니다. 신규로 공보의들이 바뀌면 바로바로 복장을 제가 해 줘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늦었습니다. 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복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지소장들이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6월에 10일간 아주 강도 높게 점검도 해서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 가운이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소장님이 못 챙긴 겁니까? 아까 못 해 줬다면서요?

사실은 이게 했는데, 어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어제 다 배부를 해 줬을 겁니다.

간단히 정리할 게요.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을 때에는 의사 자신이 그래도 정중하게 가운을 입고 의사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반바지 입고 메리야스 입고 앉아 있으면 의사로 생각합니까? 아파서 오신 환자가 마음으로 위안이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감독 안 했다면 소장님이 문제가 있다. 다음에 혹시 제가 지소를 돌아다녀보면서 그런 분이 있으면 명단을 적어다 주면 가구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병원 지도점검 현황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아까 답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 안 된 것이 중환자실은 아무도 관리하는 위생검사 하는 데가 없다고 했죠?

저희가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동안에는?

예.

일전에 한 번 제가 전화 드린 거 연락 받으신 적 있죠?

예.

가 봤습니까?

예.

가보니까 어때요?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거기 중환자실은 저희가 지도만 하고 사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아까 말씀, 들어가는 봤습니다. 봤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는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만 한 상태입니다.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중환자실이란 환자들의 생명을 다투는 곳이고, 가족들이 들어가서 10분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조금만 무관심하면 아주 큰 병이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못 들어갔습니다만 모 병원 간호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병원 환경이 이러니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소장님 전화 드렸었는데, 앞으로 대안을 찾아가지고 특히 중환자실부터 더 감독을 하셔 가지고 위생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응방안에 대하여 박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옥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장래 자녀 낳기 서약서 쓰기 홍보를 하셨다는데 얼마,

현재까지 500명 했습니다.

서약서 참여하신 분이요?

예.

성과가 괜찮네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운동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출산을 통해서 인구도 늘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시고, 70년도에 가족계획으로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정부시책의 슬로건을 내걸고 가족계획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가족계획 담당되시는 분들이 사실상 예비군 훈련하는 데까지 가서 정관수술 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인 가족계획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걷기대회, 벚꽃마라톤대회, 여성대회 1회 해서 등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70년대는 시대적으로 가족계획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낳느냐 그것은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 출산장려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가정적인 문제에서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저조하든요. 정부시책에서 어떤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시책이 있어야 출산장려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의원님 견해하고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도에는 국가에서 그렇게 대대적인 정책을 펴왔었는데 현재는 그런 정책을 펴지를 못하고, 다만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우리 미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인식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책을 펴나가기는 상당히 제한적인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대대적인 그런 시책을 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마 머지않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장 어려운 것이 교육문제예요. 사교육 같은 거, 그런 쪽으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못 낳는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군차원에서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상부에 자꾸 건의를 하셔서 정말 주부들로 하여금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여름철 방역업무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군민의 건강을 위해 수고 하시는 소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잔류소독과 연막소독 말씀하셨거든요. 잔류소독과 연막소독의 차이는 뭐예요?

잔류소독은 흔히 분무기로 소독하는 것을 잔류소독이라고 하고요. 연막소독은 아시다시피 연기를 발생시켜 함께 하는 소독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하계 연막방역은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죠, 읍·면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은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구입을 하나요?

예, 구입을 해서 돈은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읍·면에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부해 주고. 그러면 거기 연막소독 할 때 인건비는,

인건비는 각각 읍·면에,

읍·면에서?

예, 있습니다.

아, 읍·면에서. 자꾸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주민들 욕구가 계속 이건 하나마나다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도 열심히 다니면서 각 부락에 곳곳 다니면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도 그런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이것을 하여튼 지원을 좀 읍·면에서도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 소독약,

약도 그렇고, 연료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충분히 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소장님은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책임자이니까 특히 하절기에는 매개체인 모기 파리가 살지 못하도록 없어지는 방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연막소독 하는 거 먹어도 관계없습니까?

안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까?

예.

안 되는 것을 사람에게 싹 뿌려 댑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말씀이 없는데요. 뭐든지 많이 먹으면,

그러면 홍보 좀 하셔가지고 연막소독 할 때는 입 좀 막으라든지 홍보가 있어야지, 그거 뿌려도 아무 이상 없는 줄 알고 쫓아다니고, 또 그 차가 지나가면 창문 열어놔요, 일부러. 모기 죽으라고. 그게 모기가 죽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기가 거기에 접촉이 되면 죽습니다.

죽습니까?

예.

그러면 홍보 좀 하셔가지고 연막소독 할 때면 덜 마실 수 있게 어떤 홍보가 되어야지 그런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연막소독차 지나가면 그거 맞으면 좋은 것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데, 먹어서 안 된다면 건강에 해로운 것 아닙니까.

충분히 홍보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소장님은 10년 운전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쁜 약이라는데 그렇게 홍보도 않고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가지고 홍보 좀 충분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국가 법정 감염병은 몇 종이며, 금년도 예방접종 현황과 감염병 발생시 대책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결핵 해서 75종이나 되네요, 감염병 저기가?

종류가 나누어진 게 75종입니다.

예, 너무 많습니다. 예상외로다가 많네요. 6개군으로 나누는 게 75종이에요?

아닙니다. 지정 감염병 17종 포함해서.

다해서 65종?

그렇습니다.

지금 결핵은 우리 예산군에 62명이 발생되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느는 추세요, 주는 추세요? 이게 후진국 병인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환자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저희가 OECD 국가이면서도 후진국형인 결핵이 퇴치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금년에 2020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도 높게 방역 퇴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2020년도까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결핵환자를 낮추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을 강도 높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그전에 결핵환자가 집안에 한 명 있으면 환자만 치료를 하게 하든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서 가족 전체가 검사도 받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일을 못하는 최소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까지 하면서요. 이 MOU 체결을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어요? 우리도 체결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MOU 체결한 것은 사실 병·의원에서 그동안에 신고를 하라고 해도 신고를 않고, 또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관련 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그런 MOU를 체결했습니다.

결핵병은 짐승이 결핵에 걸리면 사람한테도 오염 되요, 안 되요?

결핵은 인수공통 전염병은 아닙니다.

인수공통은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 먼저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800명 발생했는데 사망자는 없었나요?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어요?

예.

다행이네요. 2010년도에는 많이 줄었네요. 올해는 44명으로 많이 줄고, 올해는 아직 현재 한 명도 발생 안 됐네?

그렇습니다.

다행일세요. 쯔쯔가무시는 작년에는 65명이 발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어요?

예,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망까지는,

그런데 쯔쯔가무시 우리 동네에서는 이것을 앓다가 돌아간 양반이 있어요. 그래서 난 이거 무서운 줄 알아요. 이게 감기마냥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기해서,

그런데 이 병으로만 해서는 2주정도, 2～3주정도 지나면 치유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 합병증이 생길 경우는 시너지 효과 때문에 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지 이 쯔쯔가무시 이게 가을철에 많이 생기는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지 아까 뭐 1,000만원인데 5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다고 하는데, 하여튼지 이것 충분히 저기 해 가지고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명도 발생 않게 하는 것은,

유행성출혈열 이건 많이 발생은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방을 해요?

유행성출혈열은 예방접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수칙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방접종을 3차 예방접종까지 하면 항체가 생겨서 면역력이 생깁니다. 하여튼 이 업무에 종사하는 농부나 임업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폐 환자는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령으로 전부 가서 거기가 입원들하고 저기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환자 관리만하고 있고요.

관리만 하죠?

그렇습니다.

관리만 하지 그분들은 판정되면 가서 입원하고 있더라고요.

관련 의료기관에서, 예.

지금 예산군에서도 120명 되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지 우리 87천명 군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께서 감염병 여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반기 독감 예방약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독감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방향, 하여튼지 모든 감염병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예방접종에 힘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도중에 결핵이 사람하고 짐승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짐승이 관련 있으면 관리한 사람 검사하라고 통지가 와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예산군민의 건강증진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는 우리 보건소 김형선 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지난 7월 5일 무더위 속에 봉산보건지소 준공식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봉산지역은 병·의원이 없어서 보건지소의 역할이 더욱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물리치료실은 있으나 물리치료 기계는 없는 그런 빈 사무실입니다. 이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물리치료기기가 설치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말씀주신 대로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설치를 했어도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요. 시설은 내년도 사업비에 더 계상을 하려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문제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세 번을 공고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해서 예산실하고 단가를 높이는 것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예산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인건비 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실하고 인건비를 한 번 협의를 다시 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덕 물리치료실은 일주일에 두 번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가 출장을 가는 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속히 상주할 수 있게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우리 농촌지역은 노인 분들이 농촌에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퇴행성으로 어렵고 괴로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좀더 찾아오시는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다시 찾는 보건지소가 될 수 있게 친절한 직원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친절교육을 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직원들이 한꺼번에 모이기가 어려워서 가서 교육을 하고 했었는데, 좀 무리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집합을 시켜서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 서부보건진료소, 봉산 금치보건진료소가 금년에 곧 시작해서 지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공사가 안되게 착공을 빨리 하셔서 겨울 전에 끝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5개 보건진료소 신축 계획이 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금년에도 그것 때문에 사전에 세 번을 도와 복지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지만 확보된다고 하면 100%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청사와 보건소는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안부 지침에 군청사가 늦어지는데, 보건소는 비좁고, 비도 새고 열악한데, 어떻게 옮긴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그런 문제점은 의원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군청사하고 같이 이렇게 이전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 장마에도 보니까 정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새는 곳이 하도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수철리 신축부지는 빠졌네요? 먼저 번에 있었는데, 작년에 있었는데? 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수철리에 거기보고 지소라고 합니까?

보건진료소요.

진료소, 진료소 소장이라는 분이 현지에 있는 곳에 짓는 것보다도 신례원쪽으로 내려와서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거기 신례원에다가 자리도 봐놨다고 했는데, 어떻게 빠졌어요?

수철리는 저희들이 지금 보건진료소 16개중에 하나가 현대화가 됐고, 금년에 2개하면 13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13개를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5개 신청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이후 것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합되니까 한번에 다 못하니까 그러신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신례원 지역도 보면 거기는 신례원 1, 2구하고 수철리 이렇게 한 동네가 되어 있는데 진료소는 수철리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례원 쪽에 있는 분이 안 와요, 거기를.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소장님인가 그분이 계속 출장 나가서 많이 보살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진료소가 중간에 내려왔으면 편안히 와서 진료 빨리 받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하여간 그 순번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보건소 진료가 보면 대부분 저소득층인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다보니까 그분들 생각이 보건소는 약도 나쁘고 질도 나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보건소 질을 높여가지고 최소한도 어떤 의원급 보다는 보건소가 낫다 해서 중산층에서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출산장려금 문제가 아까 우리 박순옥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게 2007년도 5월 1일자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연막소독이 일반소독약품을 쓰고 있다면서요? 소독약품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그때 당시 친환경제품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왜 이게 교체가 안 됐죠?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독제가 콩을 이용해서 만든 게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에 제가 초청을 해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연막을 했을 때 접촉이 되어야 모기가 죽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퍼지는 것이 이걸 100이라고 따졌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00이 다 된다고 하면 친환경쪽으로 개발한 것은 한 50에서 70정도밖에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해 보니까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두통을 호소해 가지고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회사한테 이런 문제점을 좀더 연구개발해서 향상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통이 일어날 정도면 친환경제품이 아니네. 인체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제품이 되어 가지고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 궁금사항을 좀 확인했고요. 방문간호사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 간호사,

방문 보건사업인데요. 방문,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좀 근무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급료라든지 이런 것이 낮다보니까 의욕도 상실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모양인데, 타 시·군 비례해서 좋은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고, 보건진료소는 하자보수가 됐습니까? 봉산?

보건지소요?

지소.

예,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소가 됐든 진료소가 됐든 일단은 보건소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내 집을 짓는데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남의 집 짓듯이 방관자 역할을 하시면 안되요. 물론 발주하는 데가 있고, 감리자가 따로 있지만 내 집을 짓고 내 직원들이 가서 사용할 부분을 갖다가 짓는 것조차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실공사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뇨.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진료소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요?

신축하는 거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규정도 없고 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2014년도까지 일단 완료가 된데요.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군비로 전부 해야 되거든요. 현재 지원을 받아서 하면 군비는 한 15～16% 정도만 들어가면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게 되면 현재로서는 군이 다 해야 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13개를 전부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기준표를 한 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내년에 5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결정해서 또 신축하는 것으로.

이 5개소는 그럼 뭐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비로 순수하게 하는 겁니까?

내년에 신청을 국비로 지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국비를 받을 수 있어요?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2014년도까지.

14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떻게?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다 완료되어야 되겠네?

전부 신청해서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빠진 부분 중에서 광시에 어디야, 서초정리하고 장신리 그쪽이 안 되어 있죠?

예, 내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지역도 주민들이 몇 분 말씀을 하시기에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건물을 지으실 적에 반드시 신경 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하자발생 재발되면 안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군의회 김석기 의장님과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3쪽, 총평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친환경재배단지 10개소 350헥타 조성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수박 명품화 사업으로 71헥타 67농가에 탑과채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에 따른 축산 미생물 공급 확대로 연 40여 톤의 미생물을 563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벼 보급종 등 일부 볍씨 품종에서 발아불량으로 인한 재파종하는 농가가 발생하였고, 상자 묘에서 키다리병 다발생 및 시설 봄배추 가격폭락으로 출하포기 농가가 발생한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395쪽 첫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확대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주어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를 경감하여 주는 사업으로 63종 22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오지마을을 순회하여 기종별로 정비, 점검, 운전조작, 사고예방, 보관관리 등 현장중심의 교육 및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농용굴삭기 및 스키로더 교육을 1기 2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교육장소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기계 임대 745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58회 696대를 수리 정비하였고, 보통형 콤바인 이용 보리베기 16농가 44.5헥타를 실시하여 농촌 일손돕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102회, 농기계 임대사업 555회, 농용굴삭기 및 스키로더 교육 7회 175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396쪽 두 번째, 품목별 중심의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선진 농업기술의 조기 실현과 농업경쟁력을 제고키 위하여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22품목 29개회 1,450명,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13개회 785명, 품목별 영농4-H 5개소 등을 조직 육성하여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선진지 견학 7회, 토마토 품평회 개최 1회 150명, 친환경수박연구회 출하기념식 1회 150명, 청소년의 달 행사개최 1회 170명, 농촌지도자 토마토 홍보사업 1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영농4-H회원 영농정착 추진사업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현지연찬 및 교육과 예산군 4-H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및 도시 소비자 초청 예산사과 수확체험 및 판매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97쪽,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 농업인 정보화 지원입니다.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 및 과학적인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추진실적으로 컴퓨터 활용과정 27명, 멀티미디어 정보과정 22명, 디지털카메라 촬영실습과정 28명, 한글문서 활용과정 28명, 강소농 육성 소셜미디어 활용과정 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한기에는 주간반, 혹서기에는 한낮반 농업인대학생 특별과정 운영과 농한기 야간반 운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이미지 편집과정, 홈페이지 제작과정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99쪽, 친환경 종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벼를 비롯한 밭작물, 원예작물 10개소 350헥타에 친환경농업 기술요인을 투입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농자재 활용 및 교육지원 10개소 350헥타, 냉수온탕 침법에 의한 벼 종자 공동소독 24농가 51헥타, 친환경 의좋은 형제 수박 첫 출하기념식 홍보행사 개최 1회, 은행 효소액을 활용한 꽈리고추 병해충 방제 25농가 9헥타, 배 토착미생물 농법과 황토유황합제를 이용한 재배로 ISO 인증 및 저농약 인증획득 26농가, 벼 유기농 재배를 위한 우렁이입식 3개 단지 35농가 28헥타, 도시민 초청 손 모내기 체험 및 유기농산물 시식회 개최 7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친환경 종합단지 종합평가회 개최 및 운영성과 분석으로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400쪽, 401쪽, 40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밀기울 처리로 토양 수박선충 피해경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농가 수박생산단지에 밀기울 처리로 토양 문제해충인 선충 경감을 위하여 300평당 밀기울 2,000킬로그램을 살포 경운 후 땅 위에 비닐을 피복하면 밀기울에서 가스와 유기산이 발생하여 토양선충 발생이 토양 100그램당 관행 13마리에서 5마리 감소됩니다. 금년 8월에 수박재배 및 선충방제 효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예산수박 명품화 생산단지 조성시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수박 실용화 기술 조기정립을 위하여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3헥타 9농가에 발열파이프를 이용한 겨울철 가온시스템 단동하우스 50동을 설치하여 밀기울 고칼슘비료 등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수박재배로 친환경 수박재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동식 차광장치 3헥타를 설치하고, 인근 수박재배 농업인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05쪽, 인삼 무인방제 시설사업은 2헥타 2농가에 인삼전용 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하였는바, 효과로는 관행 인력방제시 3,000평에 6시간의 방제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무인방제시스템으로 방제를 하면 20분으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인삼연구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재배농업인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407쪽, 408쪽, 409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입니다. 축산 및 농업용 유용미생물 이용 확대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미생물 90농가 2톤, 축산미생물 563농가 18톤을 공급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2리터용 미생물 포장지 25,000매를 제작하여 축산미생물 이용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 7월중에 미생물 멸균배양 및 사료제조업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웰빙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블루베리를 시범 재배하여 현재 150농가에서 30헥타의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4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위면적당 수입이 높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품질 높은 블루베리 생산을 위하여 방조망 설치 5개소, 저온저장고 설치 5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블루베리 캔디, 쥬스, 선식 등 가공사업을 확대하고, 블루베리 와인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412쪽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 414쪽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416쪽, 417쪽, 418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420쪽,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입니다. 예산군 일원에 200헥타 규모의 엔자사과와 속빨간 사과 단지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사업비 1억 7천, 정정합니다. 173억원을 투자하여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에 뉴질랜드 엔자사과 3차 현지연수를 21명 실시하였고, 엔자사과 농가 실증시범사업 0.5헥타를 오가면 신장리 김종식 농가에 조성하였으며, 6월에는 속 빨간 사과 5품종이 격리재배가 해제되어 연차별 묘목생산을 능감농협 묘목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과 중·소과 생산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엔자사과 수출단지 조성 추진단 3차 워크숍을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 최근 3년간입니다.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신활력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연구용역비는 9개사업 2억 9,200만원이며, 내용은 사과 가공상품 R&D 연구용역으로 사과함유 수출용 프리미엄 탁주의 개발 외 4과제를 내추얼 초이스 외 2개소에 1억 3,800만원에 수행하였고, 예산사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지역 재배기술 및 수확 후 관리체계 매뉴얼 작성 연구용역 외 3과제를 사단법인 한국수확후관리협회에 3개소에서 1억 5,400만원에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활용상황으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과가공업체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고, 가공업체의 기술 이전하여 기존제품과 차별화를 통하여 가공상품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제조기술에 대하여 현재 탁주 등 7건을 특허출현하여 특허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지역 토양과 기상환경조건, 황토사과의 품질특성을 분석하여 예산황토사과의 특이성 홍보, 차별화로 소비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2010년도 연구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블루베리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및 사업화 용역사업으로 극동에치팜에 829만 3천원, 자담 2,000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쥬스, 캔디, 선식 등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블루베리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현재 추사 자연을 닮은 블루베리라는 상표로 쥬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료 확보만 원활하면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1년에는 사과 중·소과 생산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2010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수행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내용은 밀식사과원 표준재배법 개발 및 사과원 경영방법에 따른 농가소득 구조를 분석하여 사과산업 구조개선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 과수원 경영농가의 실질소득 증진과 사과원 종합적 경영을 분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변경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시행한 유리온실 개축공사는 농업기술센터내 감자수경재배용 에어폴리온실의 노후화에 따라 기존 골조를 살린 유리온실로 재시공하여 원예체험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코자 사업비 2억 3,796만 7천원으로 544㎡면적을 리모델링하여 시행중 당초 계획된 시설 및 경관조성물이 온실면적에 비해 부족하여 조경시설물, 첨경물, 식재물 등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 2,465만 8천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농업기술센터 방문객들에게 농업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 배울거리 제공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 와인생산교육관 설치사업 설계변경으로 예산사과와인 농업회사 법인이 당초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여 3층은 사무실, 부속시설, 4층은 공장기숙사로 활용코자 자부담 2억 5,000만원을 추가한 설계변경 승인내역으로써 건축규모는 대지 2,399㎡, 건평 1,540㎡입니다. 또한 예산사과 홍보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000만원, 입찰잔액 1,900만원을 설계 변경하여 사과테마공원 사과 상징탑 대리석 바닥공사를 실시하여 예산사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미생물의 수요증가에 따른 미생물의 확대보급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미생물관을 신축 공사하였으며, 총 사업비 8억원 중 4억원은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지상 1층 340㎡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였으며, 시설비 중 당초 건축공사비는 2억 3,871만 5천원으로 공사를 시행 중 건축물 주변 관리와 통행의 편의를 위한 부대 포장면적 확대와 배양기의 고열발생에 따른 외벽보강과 바닥마감재 변경, 안정적인 급수관리를 위한 저수조 및 부스터펌프 설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여 3,128만 4천원이 증액되어 변경된 건축공사비는 2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문제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며, 추가 공사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서 작성시 충분한 현장조사와 철저한 사전검토로 설계서에서 누락이나 오류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설계변경 시에는 타당성과 비용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볍시 보급현황 및 키다리병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보급종 생산 공급체계를 말씀드리면 국립종자원에서 벼 종자를 생산 공급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게 신청 안내 및 우선 공급 신청분을 제외한 물량을 읍·면에 배정하면 읍·면에서 농가신청을 받아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볍씨보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품종별 볍씨 보급종 보급현황은 전체 260톤으로 예산군 식부면적의 약 49%에 해당되는 수량입니다. 260톤으로 RPC, 육묘장, 쌀 품종명 관리업체 등 대량 수요처에 우선 신청 및 공급하는 우선 공급분 218톤과 일반농가 신청분 42톤을 보급하였으며, 품종별로는 주남벼가 114톤 44%, 삼광벼 114톤 44%, 칠보벼 18톤, 기타 품종이 1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정 RPC 또는 특정지역에 편중 공급되는 종자 우선공급은 농가와 RPC간 계약재배 면적에 소요되는 종자 소요량만 공급토록 국립종자원에 건의 및 지도홍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키다리병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키다리병이란 곰팡이에 의해 발생되고, 벼꽃에 감염되어 종자를 통하여 감염되는 병으로 벼 육묘 15일 내지 18일 경이 되면 병에 걸릴 묘가 키가 커져서 쉽게 구별이 되고, 본답에서 6월말경부터 키다리병 감염 묘는 말라서 죽어갑니다. 7월초에 충남농업기술원에서 피해지역 생육상황 조사결과 발생필지의 포기당 줄기 수가 20개 정도로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금후 기상여건이 관건입니다. 보통 주당 경수가 18개정도 되면 수량에는 지장이 없다고들 이렇게 예전부터 나와 있는 학설입니다. 올해 키다리병이 다발생 한 원인은 전년 수확기 잦은 강우 및 일조부족으로 종자감염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종자 침종기간 중 평균 최저기온이 낮게 경과되었고, 밀파 다시 말해서 되게 뿌리는 방법입니다. 한 상자에 130그램 정도를 뿌려야 표준인데 보통 농가들은 그 배 이상 250그램 내지 300그램을 상자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파에서 발병이 심하였고, 또 키가 작고 도복에 강하고, 또 수량이 많이 나는 주남벼, 호품벼 이런 재배품종이 우리군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키가 작은 주남벼 호품벼 이런 품종들은 키다리병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어서 발생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키다리병 방지대책으로 내년에는 소금물 가리기, 염수선이라고 하죠. 염수선을 통하여 정선된 종자만 파종토록 하고, 표준량이 파종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자당 130그램 정도 이렇게 파종토록 하고, 종자소독시 침지소독 온도와 시간을 정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교육, 유인물 제작을 통하여 소독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키다리병 발병이 적은 품종이 골고루 재배되도록 품종선택 및 재배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종자 침종기간동안 전 직원이 분담마을에 현지 출장하여 마을앰프 방송 등 현지지도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급종의 경우 자가채종 종자에 비하여 수분함량이 낮기 때문에 충분한 침종기간을 두어 발아불량에 의한 농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사방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대통령령 제21774호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군 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으로 지역농업을 선도 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농과계 대학교수, 농업관련기관 단체장 등 위촉위원 22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시법사업 선정은 매 연초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지역신문,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인들에게 홍보하고,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신청농가 및 단체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담당지도사가 현지 심사를 실시하여 현지 심사한 자료를 근거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위원회 심의로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문제점은 심의회의시 시범사업 건수가 많아 심의 위원이 단시간에 사업내용과 심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심의회 시에는 사전에 현지 심사한 내용과 자료를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필요시 현지 심사한 사업 담당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업대상자가 선정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또한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투명하고 철저한 사업 관리로 많은 농업인이 사업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토사과특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토사과와 관련한 사업은 예산사과 명품화를 목표로 2008년부터 3년간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4개 분야 24개 단위과제를 총 사업비 37억 6,400만원에 연차별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과생산 유통선도농가 육성을 위하여 황토사과 아카데미 9회, 황토사과 스터디그룹 운영 12회, 사과수출·유통 교육 6회를 추진하였고, 사과가공 관광리더 양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아카데미 12회, 사과테마관광반 7회, 와인교육 프로그램을 52회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리더육성을 위하여 마을리더 양성교육을 10회, 고품질 사과생산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역병 종합기술을 28농가에 3헥타 보급하였고, 예산사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황토사과 표준재배 매뉴얼 작성, 예산사과 특이성 규명, 사과가공상품 R&D사업으로 지역사과 가공업체 연구개발 6종, 황토특성사과 가공상품 연구개발 8종, R&D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사과 인지도 제고방안으로 홍보용 분화사과 600분을 관리 운영하였고, 사과 와인축제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선도할 사과농가 등 리더를 발굴하고, 이들을 교육함으로써 지역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1차 생산 중심의 단순구조에서 탈피하여 가공, 유통 등 기타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화 사업추진, 농산업과 농촌체험 관광활성화의 성장을 유도하여 고부가가치와 농산업 구조로 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진되는 연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사업입니다. 예산군 일원 200헥타 규모에 뉴질랜드 도입품종 엔자사과와 네덜란드 도입 품종 속 빨간 사과를 연차별로 추진하여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능금농협에서 묘목증식과 농가 실증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황토사과 출하 시장점유률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과 총 생산량은 30,000톤으로 충남의 70%를 차지하겠고, 전국 대비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교섭력이 전국 대비에는 7%로 시장 교섭력에 약간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산지유통센터 준공 운영으로 애플리나 단일 브랜드에 의한 E마트, 하나로마트 등에 출하하고 있으며, 고덕 옥골사과작목반 등 일부는 서울청과를 중심으로 출하하여 추석이나 구정 성출하기 시즌에는 전국 최고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 연구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품종 중에서 홍로가 365㏊로 우리지여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재배비율은 약 29%에 불과하므로 국내에서 육성된 신품종의 확대 보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국내에서 육성된 신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예산지역 적품종 선발실증시험을 사과시험장과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 2010년 4월 5일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식재된 품종은 국내 육성품종 홍소 외 8품종입니다. 공동연구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1년차인 금년도는 재식 2년차로 품종별 유목기 수관 확대 방법 및 생육특성을 파악하고, 2년차 연구개발은 품종별 생육 및 과실특성 파악과 품종별 결실특성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3년차에는 품종별 생육 및 과실 특성 등 재배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기술을 공동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시험연구 활용방안으로 신육성 품종 시험포장의 현장 교육장화 및 국내 육성품종 확대 보급을 위한 영농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액비를 활용한 자연순환농법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자원화를 위해 액비 성분검사 및 처방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2011년 25농가 55점의 액비를 성분 분석하여 2,678매의 처방서를 발부 611ha에 약 20,000톤의 액비를 살포 하였습니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비료가격 인상 및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고충과 맞물려 액비 살포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액비시용은 작물 파종전 밑거름용으로 전량 시용되고 있으며, 주작물로는 벼와 일부 사료작물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 추진계획은 액비살포 기술보급과 농가 홍보를 통하여 벼와 사료작물을 비롯한 과수, 채소 등 전체 작물로 사용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며, 특히 새로 개발된 저농도 액비 이것은 질소함량이 0.1% 이하인 비료입니다. 이용하여 친환경 벼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가축분뇨 액비 시용에 의한 화학비료 절감과 양질의 가축분뇨 활용으로 친환경 쌀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대비 대체작물 연구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FTA 대체작물로 육성중인 국화는 우리나라 전체 화훼류 재배면적 중 29% 내외로 비중이 큰 작물이며, 예산군은 40농가 20ha에서 스프레이국화를 위주로 재배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육성품종 확대 재배를 위한 종묘생산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로열티 부담 경감과 수출규격품 생산율 향상을 통한 수출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예산국화 수출단지 안정생산 체계 구축사업을 2012부터 연차적으로 4억여원을 투입하여 수출 규격품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기술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더불어 건강식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웰빙 로하스 기능농산물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곰취라든지 질경이, 식용원추리, 고사리 등 민속채소를 발굴하여 농촌관광 체험농장과 연계 보급하고, 당조고추, 아피오스 등 새로운 기능성 채소 발굴과 재배법을 연구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 블루베리는 앞으로 재배면적증가 및 생과 수입시 가격하락이 우려되므로 친환경인증을 득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를 기하고 블루베리와인이라든지 쥬스, 선식 등 가공식품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출하처 확보 및 유통개선으로 안정적인 소득작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과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출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00헥타 조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 수출을 위한 외국산 신품종 묘목 생산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과 2010년 MOU를 통하여 우리 군에 도입한 품종은 뉴질랜드 엔자사과 엔비, 재즈, 로즈 3품종과 네덜란드 속 빨간 사과 4품종이며, 현재 국립종자원 품종출원 중으로 이 속빨간 사과는 품종명이 안 나왔고 번호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품종출원 중으로 선발번호로 부르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 등록예정입니다. 연차별 묘목생산 계획은 2012년에 엔자사과 8헥타분 11,840주, 2013년에는 엔자사과 45,880주, 속빨간사과 15,000주 총 60,880주를 생산하고, 2015년까지 200헥타 단지조성용 448,000주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네덜란드 노날드 페르밀런 컨설턴트를 매년 1～2회 초청하여 현지 컨설팅으로 우량묘 생산 기술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품목별 연구회 활동상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 향상과 연구모임 육성을 통해 활동의 조직화, 생산 및 가공, 경영, 마케팅 교육 등으로 학습활동 촉진과 특성화된 강소농 조직체 육성을 목적으로 2011년도에 22품목 28개연구회 1,424명으로 조직정비 하였습니다. 올해 활동상황으로는 교육 및 연찬 15회 992명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정보습득을 통해 궁금증 해소하였고, 품목별 협의회 이사회 3회 개최, 4월 26일 토마토 품평회, 5월 11일 친환경 수박 출하 기념식,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농산물 홍보 판매전을 개최 하는 등 예산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소비자 인지도 확보에 기여 하였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와인 생산현황과 앞으로 수출 및 유통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현황입니다. 현재 면허를 취득한 고덕면 대천리 소재 예산사과와인교육관은 사과발효 과실주 상표명 추사 애플와인과 사과 증류주 생산으로 등록하여 증류주는 생산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과와인은 연간 최대 25톤, 사과 증류주는 최대 연간 4.5톤 생산 가능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수출 및 유통전략입니다. 수출 추진은 (주)글로잭컴퍼니와 2010년 10월 배우 송승헌 사진으로 라벨을 만들어 10,000병씩 수출 계약을 하고 가격을 협상하던 중 일본에 지진 쓰나미 발생으로 선적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전략은 이미 계약된 일본 수출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전략적 한류스타 마케팅으로 한류스타나 영화 드라마와 연관된 와인제품 이미지 개발을 통해 아시아권 시장에 진출 하고자 하며, 중국 일본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통전략으로 와이너리 직판입니다. 고덕IC 개설로 수덕사, 덕산온천 관광객의 와이너리 방문이 용이하여 연간 1만명 이상이 와이너리를 방문하여 시음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18일부터 매일 2회 스파캐슬과 와이너리 투어 및 사과파이 만들기 체험 공동운영을 통한 홍보판매와 스파캐슬 명품관에서 매달 150만원 정도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수덕사 등에 판매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우체국 통신판매와 홍보물 발송을 통해 지역 기업들과 출향인 명절선물용 판매, 군납추진 및 기업 선물용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판로를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종합시범단지 조성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종합 시범단지 350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 계속사업으로 2009년도에 시작하여 2010년을 거쳐 3년차인 2011년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종합시범단지는 10개소 350헥타로 벼 6개소 189헥타, 수박 1개소 50헥타, 배 1개소 73헥타, 고구마 1개소 34헥타, 꽈리고추 3헥타에 우렁이농법, 유용미생물 농법, 향토융합제 등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도시민과 소비자 농사체험 활성화와 농업의 생명산업 인식제고를 위한 자연순환형 농업실천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은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는 532농가 717헥타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 단계별로는 유기농은 62농가 80헥타, 무농약은 152농가 94헥타, 벼농약은 318농가 543헥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품목은 쌀, 사과, 블루베리 등 15품목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인증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과 성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생물 생산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가축에 급여하는 유용미생물과 축사 및 퇴비장 살포용 미생물을 배양·공급하여 현재 563호의 축산농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혼합기와 포장기, 소포장재 2ℓ짜리입니다. 등 포장시설을 갖추어 시험 가동 후 8월부터는 농업인이 편리하게 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이런 통에다 배부를 했는데, 2ℓ짜리 포장지를 25,000개 제작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8월 5일부터는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토양 중 산소발생과 독성물질 분해작용을 하는 농업용 미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는 지금 시험 배양 중에 있으며, 배양 후 포장시험을 거쳐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미생물 생산시설의 문제점은 사료관리법에 의거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미생물 생산시설이 우리 센터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하여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의 제조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쌀겨 등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등록을 7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미생물 배양인력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기능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종사인력이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생균제 검사 및 진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9년부터 현재까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사업 현황 및 보통형 콤바인 임대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탈맥기라고 하셨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보통형 콤바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은 농작업시 특정한 신체부위를 장시간 반복 사용하는 작업이라든지, 불편한 작업자세, 과중한 중량의 취급과 운반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2009년에 2개소, 2010년에 2개소를 추진하였고, 2011년도는 2개소 개소당 5,000만원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사업은 예산군 쪽파연구회에 동력운반차 11대, 동력분무기 6대 등을 지원하였고, 오가면 신장1리는 과수농가 19호에 동력운반차 11대, 자바라 22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 사업으로는 예산읍 석양리에 시설채소와 과수작목 농가 36호에 1륜 전동운반차 27대, 4륜 전동운반차 5대 등을 지원하였고, 신암면 조곡2리는 방울토마토와 과수농가 20호에 동력분무기, 토마토 선별기, 묘판 이송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 사업으로는 광시면 시목2리, 신암면 오산리 작목반에 각각 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마을 및 작목반에서 필요한 편이장비 장·단점을 도출하여 업체에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형 콤바인은 2007년도에 7,200만원에 구입하여 보리, 밀 등 여러 작물을 수확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인데, 맥류 그러니까 보리나 밀 맥류 수확에 적합한 기계로 1일 사용료는 기계 가격의 0.03%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만 6천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고가의 농기계로써 일반농민이 조작미숙으로 인한 수리비 과다발생 및 농작업 사고의 발생우려로 인해 농기계 담당직원이 임대를 해 주면서 직접 직원이 수확작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명이 따라 나섭니다. 사용실적은 2009년도 12농가 36ha, 2010년도 12농가 21ha, 2011년도 16농가 45ha에 대하여 임대를 하고, 수확작업을 도와주어 농가에 많은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볍씨 보급현황 및 키다리 병 방지대책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승주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본 의원에게 볍씨 보급현황 자료를 보면 보급종이 우리군에 296톤이 공급됐거든요. 우선 공급대상자인 농협에 253톤, 12개 읍·면에 42.8톤 이렇게 하면 296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뭐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농협에 우선 공급한다 것은 뭐하지만 여기보면 예산원예영농조합법인에 6톤이 가고, 12개 읍·면에 42.8톤이라는 것은 너무 양이 적으면 기술센터에서 행정이 뭡니까. 골고루 안배하고 뭐하는 것을 조정해야지. 농협에, 또 고덕 통합RPC로 236톤이 갔는데 거기에서 다 쓰고, 덕산이나 삽교도 같은 지분 예산도 있고, 조금 비율대로는 일단 벼종자 공급을 나누어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바꿔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사항이니까,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바꿔야 되죠?

예.

앞으로 중앙에 건의 해 가지고 종자가 보급종이, 지금 보급종을 농민들이 쓰고 싶어도 안 나와서 못쓰고 있거든요.

예, 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의해서,

글쎄, 이거 건의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행정에서 뭐 해야지 농협에다만 다 뭐하니까 봉산이나 덕산, 고덕농협만 다 썼다고 지난봄에 난리 났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말썽 되고 있는 주남벼같은 경우는 서로 좀 그것 갖다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사실은 또 그것 때문에 키다리병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실정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260톤이면 보급종이 49%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1,180헥타 정도 심어지는 것 같네요?

예.

그러면 530톤이면 되겠는데 한 370톤 정도가 쉽게 얘기해서 70%를 했다니까 주남, 또 호품인데 금년도 키다리병 발병원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가 설명은 쭉 하셨지만 교육이 미진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매년 연초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벼 재배농가들한테.

지금 우리 농민들은 실제로 70%가 거의 주남이 심어졌습니다. 한 60%, 70%는 주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해 봤더니 주남벼 67.6%로 나왔습니다.

거의 70%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고품질로 가는데 주남벼 안 심어야 되지만 농민들이 나이가 드시고, 키가 짧고, 재배하기가 편하니까 그것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두 번, 세 번 못자리를 새로 하시고 고생이 말도 못하게 많은데, 지금 현재 본 의원 생각에는 주남벼는 20% 이상은 죽어야 될 키다리병 같은데, 우리 소장님 답변 좀 듣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내년에는 주남벼를 재배 않겠다. 삼광벼 쪽으로 많이 얘기를 그쪽으로 재배를 해 보겠다 이렇게들.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가을에 가서 우리 삼광벼가 농사짓기가 조금 키가 15센티 정도 큰가요?

예, 키가 큽니다.

주남벼보다?

예.

거기 몇 마디를 잘 적게 해 가지고 엎치지 않게 기술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 시범사업만 하고 수도작은 이제 시범사업도 아니고 고품질로 가려면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이 미진 것 같아요.

삼광벼는 도복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삭거름 주는 시기를 보통 중간생종 벼 품종들은 추수하기 25일전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삼광벼 같은 경우는 5일정도 이삭거름 늦게 시용하면 3내지 4절 길어지지 않아서 도복이 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은 지금 사실상 작년에도 쌀값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올해도 아주 너무 어렵게 농사를 짓는다. 또 이런 긴 장마에 키다리병으로 20～30% 다 없어져버리고 지금부터 계속 8월 중순 이상 8월 하순까지 다 말라서 없어질 텐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같은 것은 기술센터야 뭐 앞으로 내년에나 잘해 보겠다 이런 쪽으로 밖에 대답할 수 없겠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보급종 이 문제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고, 보급종도 농민이 원한다면 많이 해줄 수 있게 미리부터 서둘러서 아산 종자보급소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 주시고, 지금 종자 바꾸기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 좀 골고루 알선해서 종자가 농민들 손에 쉽게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키다리병은 내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요새는 우리 기술센터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미진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멸구가 발생하면 전부 나와서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방제하려고 애쓰는 그게 있었는데, 올해는 물론 구제역 때문에 돌아다닐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올해 잘해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실증시험도 미리 미리 해 가지고, 또 금년에 보면 어느 신암에 모 이장님은 주남벼 상관없다. 약의 기술에 문제가 있다. 스포탁하고 사파이어를 섞어서 3일정도 침전 겸해서 했다. 또 어떤 집은 소금물 가리기를 철저히 했더니 반은 뜨는 것 같더라. 그런데 키다리병은 없었다. 이런 것을 참조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절대 어렵지 않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영농교육이라든지 현지 지도,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보급종이 읍사무소에서 나가는 거하고 센터에서 나가는 거하고 틀려요?

아뇨, 같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것을 읍사무소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읍·면사무소에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죠. 저희들이 면별로 우선 공급분 제외하고서 나머지 물량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 주면 배정물량하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받은 것은 센터에서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다 주는 거냐고, 지금?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 보급을 읍·면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합니까?

센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안 받고 물량만 배정해 줍니다.

배정해 준다?

예, 물량만.

그럼 아까 우리 한건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량 신청은 신청한 만큼 다되는 겁니까?

안 되죠, 다는.

안 되면 지금 대답을 신청했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노력하겠다고 하면 다음부터 되는 줄 알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신청이 만약에 예산군 농업센터에서 100톤을 했으면 실제 주는 것은 한 7～80톤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거 주면 다음에 신청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종자공급소에서 시·군별로 배정이 되요.

신청 안 해도 얼마 딱 줘버리는 거예요?

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양이 모자란 원인은 뭐예요, 그럼? 종자보급소에서 모자란 원인은?

종자 보급체계는 원래 3년 일기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때문에. 하여간 우리 한건택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동네 보면 10가마 신청하면 3가마 정도 주더라고요. 그게 신청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이왕이면 신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공급 그 신청하는 제도가 없어져야 우리가 많은 물량을 읍·면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신청을 공급해 버리니까 물량이 적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사방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농업산학심의회 목적이 뭐예요, 이게? 목적이? 시범사업인가요, 목적이?

아니죠.

그럼은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농업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농업발전을 위해서 상호협력하고,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총 예산이 3억 몇 천인가요?

3억원이 아니고 불과 한 140만원인가.

뭐가요? 여기 농업산학심의회 하는 게요?

예.

아니 먼저 번에 우리 심의위원 들어갔었잖아요?

그건 시범사업비이고, 산학협동심의회 그,

거기 심의회에서 그것까지 다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해에 따라 틀리고요. 어떤 때는,

그럼 본 의원이 질문한 게 그것인데 내가 잘못 짚었나요, 그럼은요? 먼저 우리 심의회 했던 거 말입니다.

그것은 농업기술 보급시범사업 사업비인데요. 그건 해에 따라서 시범사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해서 어떤 때에는 10억원도 넘을 수가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고 엇박자가 나가지고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먼저 번에 보니까 3억 몇 천을 심의위원을 놓고서 단체별로 신청 받은 것을 심의하고 했잖아요?

예.

그것이 명칭이 정확하게 농업산학심의회가 아닙니까?

그것은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이고 그것을 농업,

내가 그때 거기 책을 보고서 적어왔는데, 소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좋습니다. 하여간 심의를 하는데 3억 얼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50 몇 개 단체를 개인한테 주고 줬잖아요?

예.

줬는데, 거기에서 시범재배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농가 선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범사업 아니에요, 그게요?

예. 시범사업 선정하는데,

알겠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소장이 다하면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을 불러가지고 투명하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다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며 시범사업을 하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것이 물론 센터 지도소 선생님들께서 나가서 하시겠지만 심의위원들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왜 없느냐 하면 센터 선생님들이 1, 2, 3등 다 메겨놓은 것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것이 심의하는 것인지, 앉아서 바보같이 멍충이 있다 가라는 것인지. 그리고 심의위원들 수당이 나가죠?

예, 나갑니다.

수당을 주는 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의위원들이 한 번 현장에 가서 이 농민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선생님들이 다 결정한 것을 등수 다 메겨놓은 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렸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의위원님들이 먼저 번에도 모 기관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규정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산업대학교 교수다 하면 그 교수 중에서 거기에 전문가이신 분을 선정해야지, 무조건 학장님, 무조건 조합장 이렇게 오면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심의하실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농민들이 가서 보고 이 양반이 예산군 농업의 시범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됐을 때 그 돈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한 거 가지고 와서 1, 2, 3등 메겨놓은 것을 보고서 사인하라고 해서 한 두 시간 만에 한 시간 반에 끝나고서 점심 먹고 가는 이런 심의는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로는 이 시범사업이 그 옆에 농업진흥원이 있잖아요?

예, 농업기술원.

기술원입니까. 기술원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이게 예산에서 기술원이라는 데는 땅이 22만평 정도를 가지고 있어가면서도 예산군에 아무 도움이 없다면 그건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속 연구하고 거기에서 재배하는데 과연 우리도 이걸 할 게 또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는 겁니까, 그럼? 이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하나 사이잖아요.

우리 센터에서 실증시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술원하고 많이 겹치는 거, 또 사과 생산포 같은 것은 없앴고요. 배 나무도 다 교체했고,

아니 여기 시범사업 하는 분들도 진흥원에서 시험재배 해 가지고 완성된 거 성공한 부분을 시험재배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뭐 한다고 지원하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진흥원이 우리 예산군에 있는데 이 양반들 충분히 박사들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농민들이 재배를 해서 그것을 성공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않고서 지금 여기는 여기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진흥원이 예산에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 센터에서도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술원에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군에 배정해 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아니요.

또 진흥청 사업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도,

지금 질문요지는 진흥원 재배가 예산군민들한테 효과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시험재배한 이런 사업이 예산군에서 재배 뭐 한 게 있느냐 얘기죠. 없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내가 질문한 요지를?

‥‥,

생각 있으신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심의위원은 다시 한 번 정리한다면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로 구성해서 배정이 가는 농민들이 성실하게 할 수 있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관리는 몇 년 합니까, 이거 보조해 주면? 관리 없으니까 그냥 주면 끝입니까?

시범사업 농가관리요?

예.

그건 3년간 저희가,

3년간 합니까?

예, 관리하도록.

그럼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많겠네요?

많죠.

몇 개 농가 정도인가는 파악이 안 됐나요?

그것은 다 있습니다, 명단이.

있겠죠. 있는데 그럼 직원이 그 인원을 다 관리하려면 굉장히 어렵겠네요? 직원도 많이 모자르고요?

관리는 3년까지 하고, 그 시범사업은,

아니 그러니까 3년 동안 관리하려도 직원이 인원이 없는데 그거 지금 한 번 할 때 50명이나 150명 정도는 될 거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따지면?

서류는 10년 보관되어 있어 가지고,

그 얘기가 아닌데,

10년까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뭐 이렇게 누구누구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 진흥청에서부터 규정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본 의원의 얘기는 설령 조합장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조합장을 대신해서 전문가가 오게끔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그 양반을 오지마라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저기 의원,

그렇게 하고요. 이거 모든 거 전부다 국비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는 없고요?

군비도 있습니다.

군비는 얼마나 되요?

국비 사업같은 경우에는 50%를,

아니 아니, 내가 질문한 사항.

예?

먼저 심의한 거, 그 사업에 군비는 없다고 들었는데, 있어요?

군비도 있습니다.

얼마나 되요? 몇 퍼센트, 퍼센트로? 금액은 알 필요 없고.

50%,

군비가 50%입니까?

국비 50% 내려오면 군비는,

도비는? 이게 진흥원에서 내려온 거라면서요?

도비는 30% 지원이 되면 군비 70%로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하여간 제 질문하고 소장님 답변하고 조금 엇박자가 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차후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최근 3년간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R&D 연구용역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3년간 연구개발 용역을 줘서 의뢰한 제품 중에 상품화 된 것이 있어요?

상품화 된 게 지금 사과 주스라든지 사과 푸딩, 사과 빵, 건조 사과 한 7건 정도 됩니다.

지금 그 기업에서 개발 생산은 아직 못하고 있죠?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9년에 사과 가공식품 만든 것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기업 같은 데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다시 우리가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용역을 주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것은 표절에 휩싸일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주스를 말씀드리면 주스도 모 능금조합에서 개발했다가 한 200억원을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A라는 업체에서 주스를 모 식품연구원에 5,000만원을 들여서 의뢰해서 이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마셔봤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B라는 업체한테 용역의뢰해서 그것을 줬어요. 뭐 산학하고 같이 하는데 대학에다도 의뢰한 것 있어요? 연구용역?

예?

대학교에다가도 의뢰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지역에 2개의 상품을 가지고 경쟁해서도 안 되고, 또 보면 이미 주스 같은 것은 보편화가 됐어요. 누구나 연구할 수 있게 나와 있는 건데 그것도 또 인용되든지 표절되면 특허에 휘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센터에서 신활력이든 뭐든 간에 용역비 받은 것을 가지고 책임이 필요해서 면피성용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비는 받았는데 쓸데가 없으니까 그냥 의뢰해서 한다든가. 근데 그런 의뢰해서 용역 준 것이 비용도 보면 많지 않은데, 그 비용 가지고 연구해서 이게 상품화가 제대로 될지.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자제해 줘서 꼭 필요한 것만 용역을 주세요. 또 반납하면 용역비를 다음에 못 탈까봐 특정한 사람 도와주기식 이렇게 주지 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요즘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특히 대학 같은데 연구용역 R&D쪽 부분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대대적으로 집중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 문제가 휩싸였을 때에는 우리 예산군도 기술센터도 예외는 아니다 라는 것을 소장님께서 아셔 가지고 용역을 주더라도 하여튼 제대로 주세요. 제대로 줘서 상품 받아야지, 상품화가 안 되면 결국은 기술센터에서 사장되든 기업체에서 그것을 받아놓고서도 상품화가 안 되고 사장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용역비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개발 용역을 줄 때는 제품이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돼야 되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 시행한 황토사과특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박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옥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사과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예?

연구.

사과연구를,

아까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 했다고 했죠?

국내 육성품종에 지금 마땅,

품종연구 말고.

예?

품종연구만 하는 거예요, 지금?

품종 그러니까 홍로가 국내 육성품종이거든요. 그거 재배하,

품종연구를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품종 특성을 연구하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군 사과 농가를 전부다 지도하나요? 어떤 농가는 사과 한 박스 10킬로에 10만원 받는가 하면 어떤 농가는 2만원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뭐 토질도 있고, 기술재배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 기술적으로 예산군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작업을 능금조합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게 진짜 어려운 사항인데 농사를 이렇게 공장 무슨 상품 찍어내는 것 마냥,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를 올해는 10킬로 짜리가 10만원 짜리 농가가 세집이 있으면 내년에는 다섯 집은 되어야 한다. 예산군은 사과단지 아닙니까. 그럼 몇 년 가면 예산군의 사과농가들이 전부다 상품이 나오는 사과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어떤 양반은 10만원짜리, 어떤 양반은 2만원 짜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사과가 지금 청주나 어디한테 밀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을 한 번 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만서도 교육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능금조합하고 우리 행정하고 센터하고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센터에는 사과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계장 한 분하고,

우리 3명 있습니다.

직원 둘이?

예.

그분들이 그럼 행정업무처리가 바쁘겠네요? 사과 지도는 하나도 못하고?

왜요.

3명이 업무처리하면서 사과지도 하러 나갑니까?

능금농협, 행정 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여기 실장님 앉아 계시는데요. 사과단지인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사과계는 최소한도 일곱, 여덟 명은 되어서 두세 명은 행정보고, 나머지는 전부다 기술보급 나가서 예산군이 10년 후에는 전부다 10만원짜리 받는 이런 사과농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과 연구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박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옥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액비를 활용한 자연순환농법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지금 액비를 활용한 농법을 시작한 지가 수년째 됐는데, 우리 예산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운영한다든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부 약간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농업 군으로서 벼 쌀 생산을 주 생산으로 하는 농가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크죠?

예.

비중이 가장 크죠. 지금 현재 쌀 값 하락을 인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다른 것을 접목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영비를 줄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 실정으로 봐서는 토지라든가 모든 실정으로 봐서는 현재 수도작을 타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쉽지는 않죠?

예.

그렇다고 볼 때 본 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지금 현재 모든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 친환경 쌀, 친환경 채소, 친환경 과일 이런 친환경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빠르게 접목시켜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자만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액비를 이용한 농법을 하면 친환경농법을 해서 지금 전 국민이 선호하는 친환경 쌀을 생산할 수 있고, 또 판매에 어려운 예산 쌀이 전국에서 가장 싸다라는 이런 인식을 받고 있는 예산 쌀을 빨리 좋은 쌀로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장님께서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빠른 시일내에 우리 센터에서도 액비를 활용해서 좋은 품종을 갖다가 좋은 쌀을 생산해서 친환경농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예산군 전체 농가에 보급해서, 물론 쌀 뿐 아니고 국화 지금 현재는 수출이 끊겼지만 국화재배라든가 채소, 아니면 방울토마토에도 실험을 한 농가들이 상당히 좋다 라는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도입을 해서 더군다나 봄에 영농기술 보급을 하러 전 직원들이 순회를 하잖아요. 영농교육을 하잖아요?

예.

이런 때에 이 액비를 활용한 농법을 보급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작 뿐만 아니라 과수, 채소 등 사용범위를,

빨리 우리가 연구자료가 있어야 만이 실험데이터가 있어야 만이 농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영농교육을 할 수가 있지, 그냥 남들이 했다라는 말만 듣고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은 면적은 안 했어도 저희들도 과수원이라든지 쪽파 재배하는데 라든지 이렇게 소 면적에 이렇게 시험하고 있,

시험한 부분을 빨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축산분뇨 논밭에다 뿌리는 거 센터에서 처방전이라는 것을 끊어줘야만 뿌리는 건가요?

예, 그 처방서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까?

예.

그럼 만약에 없는 사람이 뿌리는 것은 불법인가요? 그럼 불법이면 거기 센터에서 사법권이나 고발 이런 것을 하나요?

우리가 고발은 못하고요. 지도는 하는 거죠.

지도? 그러니까 처방전을 끊어줄 때는 직원이 나가서 이것이 액비가 완전히 됐나 안 됐나 봐 가지고,

그거 설명 드리려면 한참 설명 드려야 되는데,

그래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저기 했는데,

알겠습니다. 처방전을 해 주고 나서 논밭에다 뿌리는 분들이 센터에서 처방전을 해 줘가지고 뿌렸다면 실명제가 되어야 하는데 실명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을 내줄 때 안내판 표시를 해 가지고 실명제를 표시해 주세요. 만약에 실명제가 없는 데는 처방전 안 해 준 것으로 간주하게끔. 그래서 그게 안된 건 고발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지, 이게 거름이 생석 된 것도 아니고 생것을 갖다 뿌려가지고 냄새 못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요. 살포할 때는 농가가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회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처방전을 발부하면 거름이 된 것만 살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명제를 안내표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실명제를. 실명제가 없는 데는 불법으로 버린 것은 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해가지고 진짜 어떤 생성이 안 된 것은 이런 것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실명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단속 이런 것보다도 민원이 들어가면 환경하는 쪽에서 단속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액비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는 한 번 홍역 치뤘죠?

예.

액비 성분분석기 ICP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갖고 있습니다.

이게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액비를 기술센터에서는 정말 분석을 잘해 줘야 이게 양질의 액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ICP가 몇 대 있어요?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예.

한 대 가지면 전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나요?

이건 전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가지고 와야 하죠?

그 분뇨탱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군내에서는 200개정도 됩니다.

200개. 이걸 분석할 때는 농가들이 떠 가지고 와야 되나요, 가지고 나가요?

분석의뢰 합니다. 농가에서 저희 센터로.

그러면 분석의뢰하면 액비를 떠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분석을 해 줘요?

주로 농가에서 떠 가지고 오죠.

떠 가지고 와야죠?

예.

하여튼 액비 좀 잘 만들어 주셔야 이게 친환경농업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여튼 그거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FTA 대비 대체작물 연구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유병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이게 참 FTA 대비해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대체작물이 과연 어떤 것을 연구해 놔야 우리 예산농업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느냐. 또 FTA가 체결이 되도 예산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느냐 거기에 우리 센터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 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화농가가 우리는 수출하는 품목 중에 하나 밖에 없죠?

파프리카도 있습니다.

파프리카도 하고 있죠. 파프리카. 그럼 2개 품목인데, 하여튼 수출품목을 자꾸 늘려나가셔야 되고, 또 새롭게 품목을 다양하게 늘려나가셔야 됩니다. 동감하시죠?

예.

백합 꽃이 상당히 일본시장에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태안군과 서산시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수출로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또 토질이 우리 예산쪽에도 괜찮을 거예요.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블루베리를 말씀하셨는데, 블루베리가 3년동안 우리 시범사업으로 10억원정도 지원하셨죠?

예.

이것 또한 FTA를 대비한 소득작물 개발로 이렇게 봐도 되죠?

예. 초기에는 3만원 4만원하다 지금은 조금 떨어져서 2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킬로당.

그래요. 하여튼 친환경 인증을 받으셔서 블루베리도 와인하고 주스 이렇게 가공식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사과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제도 우리 강재석 의원님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APC를 큰 돈 들여서 지어놓고 사과농가들은 자꾸 외면을 하면서 적자로 허덕인다고 분석을 하고 군정질문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사과가 정말 가공도 하고,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고 외국품종을 들여다 도입을 해서 사과수출 품목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이 하여튼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데 기왕에 대안으로 외국 품목을 가지고 들어오셨으니까 적응시험을 잘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고, 이따가 속 빨간 사과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농업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예.

소장님 공감하시죠? FTA 대비해서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을 몇 가지 정도 하셨어요? 많아서 대답 못 하시는 겁니까?

FTA 대비해서?

예, FTA 대비해서요. 그래요, 하여튼 FTA 대비해서 연구한 것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실증시험을 하죠?

예, 실증시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농민에게 기술 이양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진흥청에서도 연구개발한 작목들을 우리 센터에서 지원받아서 지역 실증시험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범사업도 국비가 붙어 있는 거니까 많이 받아오셔야 됩니다.

예.

진흥청장이 상당히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기돼지 가나안 농장에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승우 군수님하고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이 군수님 좀 팔으셔서 도비 확보, 국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 좀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제는 각종 농산물들을 가공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아까 용역비도 많이 쓰셨던데 그런 쪽으로 많이 용역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그렇게?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과수출을 위한 외국산 신품종 묘목생산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과 수출단지 조성 목적을 200헥타까지 조성하겠다 라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앤비, 째즈, 로즈 이렇게 3품종과 네덜란드에서 속 빨간 사과를 들여오셨는데, 이게 요즘 시중에 앤비, 째즈와 속 빨간 사과 묘목이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소장님, 알고 계세요? 들어 보셨어요?

속 빨간 사과는 충주에서,

그쪽은 지금 재배하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충주사과가. 이게 우리 센터와 능금조합 말고 다른 사업자가 또 있나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엔자 사과는.

이게 유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우리 사업이 정착도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묘목이 시중에 유통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유통시키는 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을 점검 좀 해 보세요.

예.

그리고 또 국비 확보할 때 국비 확보시 FTA 기금이 사실은 국비 확보를 20%밖에 안 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50% 확보할 수 있도록 FTA 기금 말고 다른 예산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챙겨보셔서 국비를 확보할 때는 50% 지원되는 것으로 그래야 지방비와 자부담을 최대로 줄여서 우리 농가들이 조성하는데 큰 부담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품목별 연구회 활동상황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활동상황 및 지원실적, 우리가 품목별연구회 회원이 상당히 많아요. 22개 품목에 29개회에 1,450명 이렇게 조직 정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센터에서 조직을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담당자가,

이게 FTA를 대비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서 기술을 지도 받기 위해서 모여진 그런 조직이죠?

그렇죠. 자율적으로 조직한 겁니다.

그래요. 사실은 강소농으로 가기 위한 조직체 육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강소농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조직들이 상당히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FTA를 대비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길이 제일 유리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지도를 앞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작은 조직체가 성장이 되고, 조직체로 인해서 많은 농업의 교육이 이루어져서 FTA가 되어도 어떤 기술이전을 센터로부터 받아서 농업소득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직 좀 강화해 주시고, 이게 농촌지도자가 13개회로 되어 있는데, 생화개선까지 포함해서 인가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은 틀립니다.

그럼 여기 13개회라는 것은 뭐예요? 농촌지도자가 13개회에 78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13개회라는 것은 12개 읍·면 외에 또 따로,

아, 군. 군단위.

군에. 그래서 13개회. 그렇구나. 그런데 그 자원이 결국은 품목별 연구회하고 거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품목별 연구회 회원이 농촌지도자 회원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런 사람도 몇 분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과와인 생산현황과 앞으로 수출 및 유통전략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과와인 상당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했죠?

예.

그래서 와인이 수출까지 하게 됐는데, 와인농가들을 와이너리들을 더 교육을 시키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나,

와이너리는 15개소 15농가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가장 실적을 올렸다 라고 하면 사과와인이 최고의 실적을 올린 건데,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이어서 같이 와이너리들이 지금 고덕하고 같이 수출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됩니까? 같이 연계해서 같이 수출을 할 수는 있어요? 따로 해야 되냐,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고덕부터 하고,

지금 고덕은 되어 있고.

아직 계약만 했다가 지진 때문에,

이어서 나갈 것으로 보는 거고.

아직 수출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사과 와인이 앞으로는 수출 유망품목이니까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시고,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애플리즈에서는 사과와인과 석류와인을 생산해서 미국, 일본 등 동남아로 7개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주지몽이라는 사과와인과 류몽이라는 석류와인을 8 대 2 비율로 섞어서 발효시킨 제품을 생산하는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도 예산사과도 사과와인을 만들 때 블루베리라든지 다른 품목의 과일과 혼합을 시켜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춰 주십사. 그래서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미래성장산업으로 센터에서 만들어 달라 이걸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재배단지가 벼 재배단지는 더 늘리셔야 됩니다. 왜 늘려야 되느냐면 쌀이 자꾸 친환경 쪽으로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그런 추세니까 친환경 쪽으로 더 확대 좀 해 주시고, 인증을 더 많이 받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농가들이 아직 친환경인증이 뭔지도 모르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을 집중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현황 및 보통형 콤바인 임대현황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글자 그대로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사업 이게 꼭 할 사업이죠?

예.

이거 많이 주문 들어오고 있죠?

예, 많이 들어옵니다. 금년에 6개소인가 이렇게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밖에 못 했죠?

예.

심사과정은 지금 현재 작목반부터 우선 해 주시나?

신청을 받아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합니다. 거기 작업이 들어가도 적합한지 아닌지.

하여튼지 이거 배분할 적에 공정하게 꼭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먼저 작목반으로만 해 주니까 제가 먼저 이걸 짚었거든요. 동네에서 불만 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은 작목반 않고 그냥 현지 가봐서 동네 리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가 다 국비죠? 국비 1억원 오죠?

5,000만원, 예. 1억원입니다.

1억원 와서 5,000만원씩 두 곳을 배정하는데, 지금 이 자금이 오는 경로가 어떻게 되요? 국비 오면 그냥 기술센터로 직접 옵니까?

아니죠. 국비가 오면,

어떻게?

군에서 군비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군비가 50%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5,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교수들이 가져가는 얼마 가져갑니까? 500만원만 가져갑니까?

컨설팅비로 500만원, 예.

국비 오는 것만 가져가요? 군비 오는,

그것은 다 합쳐서 국비 군비 해서 500만원이니까 250만원정도 되요.

그러니까 군비는 줄 저기가 없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편이장비를 살적에 그분들이 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 부락에 무슨 편이장비가 필요한가 그런 거라든지, 또 장비 보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컨설팅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긴 와요?

예.

몇 번이나 와요?

많이 옵니다.

이게,

6월 30일인가요. 광시 시목리에 가서,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가져가는 분들이 계속 그분들이 오죠?

그 컨설팅.

그 저기에서?

예, 업체 저기 있습니다. 컨설팅.

이것이 1년에 230개 전국적이라고 보면 23억원을 가져가더라고.

아니 전국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 있어요?

중앙에서 진흥청에서 도로 몇 개소 이렇게 배정해 주면 도에서 또 충남에 16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6개 시·군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안 들어가요?

예, 들어가는 시 ·군이 있고, 안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해 준다?

예.

아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교수들이 500만원씩을 가져가기에 농촌에서 이게 어려운, 500만원이면 100만원짜리 5대를 살 수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요. 국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 쓰는데 500만원을 떼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지침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를 살적에 회사는 한 회사에서 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구입을 해요?

아니죠. 그 부락에 맞는 장비가 선정되면 거기에 맞는 회사를 선택해서 구입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