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정남
이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부터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완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242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중 2340억 1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0억 6800만 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3억 9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가 239억 7500만 원, 특별회계 총 규모가 34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인복지사업에 297억 24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63억 8900만 원,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79억 1600만 원, 여성복지사업에 30억 9500만 원, 보육지원사업에 694억 8100만 원, 아동복지사업에 76억 7800만 원, 체육지원 및 활성화사업에 127억 300만 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27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사업을 시행하다가 불가피하게 2011년도 이월된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통합자활센터 신축 시설비에 6000만 원, 불암동체육관 건립 시설비에 7000만 원, 카누경기장 조성 시설비에 2억 1400만 원, 김해하키경기장 재정비 시설비에 2억 4700만 원, 김해 MTB경기장 재보수 시설에 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시설비에 5억 8000만 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시설비에 24억 9200만 원 등 총 16개 사업에 40억 6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잔액 발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사업의 위기가정 생계구호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의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의 장애인 의료 지원사업 그리고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생계구호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가정 긴급 생계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과 자체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일시적으로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이나 별도의 보호 규정에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주거, 생계, 의료, 기타 등등 해서 어려운 세대를 발굴하든지 발굴되었을 때 현장조사를 거쳐서 필요한 금액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 1회 더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 1회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에는 그 이외에 별도로 읍면동에 돈을 배부해서 긴급하게 수도요금을 못 내서 단수가 된다든지 이런 긴급한 생계에 대해서 구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데 해당 사업의 예산 현액대비 약 16.7%인 249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쓰고 우리 시비사업은 예비적 성격으로 보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예비적 성격으로 쓰다 보니까 위기가정 발굴 지원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단체에 어떤 방식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며 집행잔액은 해당 단체에서 집행 후 남은 잔액을 시로 다시 반납한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은 맨 하단부에 있는 1000만 원 남은 그 말씀이십니까?
춘한
강춘한위원
예.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에 8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1000만 원의 예산 잔액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예산 편성된 항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아동 재활 바우처 사업이라고 국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시ㆍ청각 장애인 부모ㆍ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가 청각이나 시각장애자로서 어린 자녀가 생겼을 때 이 어린이가 말을 배우지 못하는, 글을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지원 조건이 까다롭고 또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전혀 장애가 없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발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건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건 23만 원만 지급하고 돈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올해 사업부터는 학습지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는 전인교육에서 하는 학습지 사업으로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9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반보상금이 예산 현액대비 23%인 82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사업은 장애인으로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2종 급여를 하는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대상자 430명에 다 지원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잔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마지막으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가 예산 현액대비 23.2%인 1억 9800만 원, 일반보상금이 예산 현액대비 약 19%인 1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1억 906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보훈가족 임차주택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비로 1년에 10세대씩 지원했는데 이 사업비가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보훈가족 주택을 전에 임차했던 것이 임차가 만료된다든지 집을 바꿀 때 그 돈을 반납하고 다시 임차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연말이 되어서 임차주택 반납하는 금액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세외수입에 잡고 지출을 잡았습니다만 1회 추경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연말까지 임차를 재계약 해야 되겠다는 숫자를 파악해서 했습니다만 그게 연말로 넘어가는 바람에 잔액을 발생시키고 불용처리하고 올해 예산에 잡아서 지원한 게 되겠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2800만 원이 남은 것은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는데 1,000명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의 사망자가 초기에 많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 줄여서 6억 정도로 편성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건데 답변으로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억 9062만 5000원이 남은 게 보훈가족 임차주택 지원 사업비가 남은 거다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임차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발생을 예상했으나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잔액이 남았다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8억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신규 10세대 또 재계약 5세대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신규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만 재계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계약이 되면 세외수입의 세입을 잡고 또 일반예산에서 재계약 금액을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재계약 대상자가 많이 발생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 편성된 10세대는 지원을 마쳤고 재계약 대상자들의 재계약이 안 이뤄지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재계약을 예상해 가지고 이거 전용을 해가지고 일단 확보를 해놨던 거네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계약이 되면 세외수입의 세입을 잡고 거기서 세출을 잡았습니다만 세입도 발생을 하지 않았고 세출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줄어든 이유는 참전명예수당으로 책정을 해놨었는데 일찍이 사망을 하셔가지고 그 수혜 대상인원이 줄어드니까 이걸 삭감을 시킨 거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졌나. 어떻게 이렇게 전용을 하시게 됐나. 사망하자 마자 남게 되어 가지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처음에 넉넉하게 많이 할 걸로 보고 지원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만 여름에 많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요찬
권요찬위원
미리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가지고 있다가 전용하고 이런 건 아니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용은 아닙니다. 전용은 아니고 예산잔액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1페이지 보면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또 밑에 내려가면 있거든요. 제가 구분이 정확하게 안돼서 그렇는데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라는 거는 읍면지역의 읍면사무소를 말하는 거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은 동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센터가 설치된 지역
요찬
권요찬위원
설치되어 있는 지역 이게 그러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는 거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사업은 도비사업으로 4명이었습니다. 진영읍에 2명, 장유면에 2명이었는데 1명이 포기를 하고 3명이 근무를 했었고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3명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우리 과에 1명, 부원, 회현, 내외, 북부, 동상, 삼안, 칠산서부, 활천, 상동, 대동, 주촌, 진례 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만든 게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에서 잔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남은 거는 1명이 중도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남은 거다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85페이지에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4064만 6000원 예산에서 4064만 545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걸 계약은 어떻게 해서 지출되었고 그 용역 내용이 어떤 건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해시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입찰을 했는데 금액이 조금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지난해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5개월간 했고 적용연도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4개년이고 수립분야는 저소득 복지분야 등 복지의 모든 9개 분야에 다 적용을 했습니다. 전문기관 미래정책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올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 수립 건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공개경쟁 입찰로 한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22억 5845만 5000원에서 22억 5610만 217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장애인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쯤 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시설이 3개 있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각각 다릅니다. 한마음학원은 31명이 되겠고 종사원이, 다른 데는 조금 적습니다.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호
김근호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70명 정도 다 합쳐서
근호
김근호위원
여기서 뭐 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이 입소해서 생활을 하고 재활하고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입소하는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생활시설 운영 지원인데 종사자는 어떻게 해가지고 채용을 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 채용은 시설에서 하는데 엄격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설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 나가서 여쭈어 봤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일 경우에는 인원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많은 지침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운영에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단체 운영비로 7896만 원이 지출되었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업무가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자원봉사업무가 여성아동과로 가고 저희들한테 노인복지업무가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원봉사는 다음 과장님께 질문하시고 노인업무를 저희들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면 장사시설 운영 및 확충 노인복지 맞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여기도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280만 원이 사용됐는데 120페이지에 장사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비 280만 원 이 연구용역 결과물이 뭔지 구체적으로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요금 원가계산
근호
김근호위원
대충 그것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원가용역 계약은 예산회계 기준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일정금액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옛날에 시청에 근무할 때부터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수의계약이라 하는 거는 반드시 어떤 금액 이하이면 아무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 원칙은 공개로 계약을 해야 되고 수의계약 할 때는 반드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가격원가가 싸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업체보다 기술이 좋다든지 하여튼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할 때 일정금액 이하이면 아무나 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적인 것은 계약부서 쪽에 질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사무관까지 달았으면 이거는 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결산서 120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서 집행되어진 사업내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집행잔액이 9200여만 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않고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대 노인요양시설 신축 보조금하고 효능원 기능보강, 보현행원 기능보강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해당 사업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기금은 누가 하는 거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목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거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8페이지 교육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개요와 함께 예산 현액대비 약 6.7%인 83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ㆍ고등학생한테 교과서대라든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인당 교과서대는 11만 2000원, 부교재비는 3만 4000원, 학용품비 4만 6000원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남아있는 부분은 학생수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했는데 지급하는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일부 금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페이지 기초수급 양곡할인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현액대비 약 23.3%인 2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양곡을 50%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 받은 물량만큼 저희들이 택배로 해가지고 각 가정에 배달해 주는 건데 저희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8억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조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아동건전육성 아동급식 지원 이것도 과장님 하시는 일 맞지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여성아동과
근호
김근호위원
자원봉사단체 운영에 관한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생계급여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변경됐는데 1억 6100만 원 나갔었다 그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요찬
권요찬위원
99페이지 중간쯤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1억 6100만 원이 변경 됐잖아요. 이 나간 게 어디로 이체가 됐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산현액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예산 성립후 증감에서 보면 1억 6100만 원이 변경 됐잖아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주거비하고 생계급여라든지 그런 거는 예산집행 할 때 과목별로 금액이 좀 모자란다든지 하면 그것은 집행할 때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은 남아 있는 예산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로 간 거예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계비, 주거비 이렇게 지급하는 품목에서 한쪽 예산이 부족하면 남아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은 변경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다른 과목으로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타 과목 어디로 갔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100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5000만 원이 가 있고 9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100만 원, 그러니까 위에가 삭감이 되고 경상보조에 1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000만 원, 10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5000만 원,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갔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이거는 거의 해마다 고정되는 지출 아닙니까? 특별히 해마다 액수 변화가 많나?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큰 금액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잡아 놨다. 잔액도 3억 원 남았고 또 1억 9000 정도를 갖다가 하면 4억 6000 정도가 남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죠? 이렇게 책정을 해놨다가 다른 몇 군데 필요한 데는 다 줬는데 지금 거기서도 전반적으로 크게 부족한 거 같진 않은데 조금 조금씩 부족했던 거거든요. 처음부터 예산을 잡으실 때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잡으셔야지. 이렇게 여유있게 잡아놓고 조금 조금씩 부족한 거 지금 다른 데 간 데도 보면 해산, 장제급여나 이런 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갔는데 500만 원 잔액 남았으니까 한 500만 원 부족해서 변경시켜가지고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 같은 거는 좀 액수가 되겠구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1000만 원 밖에 안 남았으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부족했다는 것인데 이것도 액수가 큰데 예측을 못한 것 같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을 때 지금 이거 다 모으면 상당히 크거든요. 이쪽에서 예산 집행하는 게 많다고, 다른 데는 부족한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로 하셔가지고 과다하게 잡아놓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보입니다. 무거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3억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 같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중앙정부 50%, 도비 25% 또는 시비 25%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그 사업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김으로써 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게 되어서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예산이 부족한 그런 현실이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믿고 있는데 특히 이 건도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보조금이 3억 9000, 약 4억, 시도비가 1억, 나머지는 전체 34억 중에서 대부분 우리 김해 시비로 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정책 건의를 해서 사업구상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재원의 부담을 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건의해 볼 의견은 없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부담금 만큼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위에 국비로 집행하는 거는 국가에서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국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28억이 다 시비 아닙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간 건 맞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 34억 중에서 하여튼 국고보조금 사업 빼고는 전부 다 김해 시비다라는 취지의 얘기고 제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기타 회계전입금 26억이고 나머지 세외수입이 28억, 대부분이 김해 시비다. 그러니까 사업자체는 만들기는 위에서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국비가 지원되면서 나중에는 사업자체를 시도에 내려 보내면서 시도의 가용예산을 부족하게 하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보면 적어도 의료기금조성 특별회계도 그런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인데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끊임없는 중앙정부에 정당한 요구를 해서 사업구상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했으면 재원도 끝까지 중앙정부에서 책임져라. 이런 정책 건의를 할 의사가 없는지 물어본 겁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전체 금액 중에서 의료비 중 국비가 80%고 도비 14%, 시비가 6% 비율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그 6% 금액 만큼에 지금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전체 금액은 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전체 34억 아닙니까? 예산 34억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억 9000 밖에 안 되는데요. 나머지는 제일 큰 게 세외수입이고 나머지 뒤쪽에 보면 기타 회계전입금이 26억인데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 26억 전입금이 우리 시비 부담금이거든요.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부분이 다 시비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일단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상보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정부에서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63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 조성이 올해 2억이 됐는데 실제 사용은 4000만 원 밖에 안됐거든요. 이게 사회복지기금의 근거법령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실제 잔액이 22억 있는데 정말 4600만 원 정도 밖에, 2억 2000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액이 4600밖에 안됐다면 과연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4600밖에 안됐다면 정말 필요 없는 건지 필요 없으면 근거법령에 따라서 없앨 수 있으면 아예 없애든지 필요하다면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전체 22억 중에서 4600밖에 안 썼다. 물론 전년도 20억 넘어와서 22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데 이것 밖에 안 썼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일부 조성 중에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6억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10억이 될 때까지는 집행을 안 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근거법령이 뭐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기금은 통상 5년 일몰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말씀은 10년에 걸쳐서 10억을 조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거 하고 예산운영기금 편성기준하고도 안 맞는데 그러면?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2억씩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또 재정상 1억씩 지원된 해도 있었고 해서 아직까지 다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자세한 자료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구정회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김근호 위원
근호
김근호위원
저는 진행에 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산승인을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시간인데 지출을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했는지 알려면 계약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관한 상황은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회계파트에서 답해야 된다고 그렇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에 관한 방법은 회계파트에서 답변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장이 계속 여기 서서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남
이정남위원장
글쎄, 어제 회계과 했다 아닙니까?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니까 과목마다 다 방법이 있잖아요. 전부 다 지출액이 당사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에 관한 방법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회계과장이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회계과장을 불러가지고 세우든지 안 그러면 담당과장이 똑바로 답변을 하든지 그게 맞지. 과장이 자기 업무의 계약에 관한 거는 회계파트에서 해야 된다 이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남
이정남위원장
글쎄요.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이 부분도 아까 전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노인복지사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까? 김명찬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여기서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것도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명찬
김명찬위원
고맙습니다. 간단합니다. 위탁은 지금 현재 김해대학으로 결정 났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결정 됐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개원은 언제쯤 합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달 쯤에 올해 잘 아시다시피 계속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공사도 조금 지연되고 이래서 아마 이달 중으로는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기간이 충분히 소요되기 때문에 한 10월 초쯤 되어야 개원이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계속사업이 6억 8000정도 작년에 이월되었는데 준공은 난 겁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 준공은 이달 중으로 할 겁니다.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그 옆에 여성회관 부지가 신축하려고 했는데 김해시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혹시 그런 계획을 이 자리에서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부분은 올해 잘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고 해서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할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보육지원사업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사업과 아동건전 육성사업의 아동급식 지원사업 그리고 청소년단체 지원사업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사업과 관련하여서 해당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예산 현액대비 약 8.5%인 82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에서 만 24개월 미만 저소득 아동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806명을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만 실제 인원이 737명으로 양육수당 대상자가 일부 보육료 지원 대상자로 전환이 되고 또 아동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올해까지는 일률적으로 10만 원을, 작년 2010년도에는 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0세부터 구분을 해가지고 12개월까지는 20만 원, 12개월~24개월까지는 15만 원, 36개월 미만까지는 10만 원씩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결산서 1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 일반보상금이 예산 현액대비 약 15%인 5억 3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예산집행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2010년도 당초예산에 26억 657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1회 추경에 또 7억 3070만 원을 확보하고 1회 추경에는 도비가 1억 7562만 원이 지원되고 이 도비가 재정지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시비가 5억 5050만 8000원이 지급되고 또 2회 추경에 국비 특별교부세라 해가지고 1억 4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산현액이 35억 394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지원대상자가 8,022명이 됩니다. 집행잔액 사유가 첫째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추경에 시비가 과잉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와 무관하게 방학 때 결식아동이 많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시비가 특별교부세라든지 분권교부세 이런 부분은 예산을 시비 비율대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국비보조금을 먼저 쓰고 우리 시비가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았지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내려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잉 계상을 하다보니까 시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우리 시에 무상급식이 지금 실시되고 있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어디 어디에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초ㆍ중고등학교에는 학기 중에 학교급식을 하고 있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은 우리가 식권을 배부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방학 때도 읍면지역에는 상품권을, 동지역에는 식권을 주고 읍면지역에는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줘서 급식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지금 읍면동인데 지역이 어디 어디 지역에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소위 말하면 읍하고 면하고는 그렇고 기존 동지역은 우리가 식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 및 관리가 되고 있는지와 또 28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8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8개 중에서 4개는 6월 이후에 폐지를 하고 4개는 2010년 12월까지 지원을 했는데 목적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중단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는 본 위원이 질의한 보육아동 청소년부분 외에도 가정 및 여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 등을 관장하고 집행하고 있는 대단히 세심하면서도 섬세함이 많이 요구되어지는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느라고 담당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업무 집행 당부드리면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제 소관부서 상임위라 지난번에 질의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게 뭐였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잔액금이었습니다. 약 7800만 원 정도의 잔액이었는데요. 그 잔액이 그렇게 남아가는 것보다도 제가 지역아동센터의 현 상황을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신규 3곳이 급식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물론 이건 2010년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조절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2011년도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신규시설에 좀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2011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설들이, 조리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 도 합동조사에서 아주 잘 하는데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곳을 감사했는데 지적을 당했답니다. 그게 청결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지적을 당해서 그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조리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식기소독기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 잘 하시지만 그래도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장님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좀 건의를 해서 사실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3곳이 신설인데 지원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답니다. 주로 시에서 제공하고 국가의 예산 외에는 본인들이 프로포잘(Propsal)을 내서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시에서 칭찬해줄 만한 일이 아닌가 맞지요? 국장님,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신설된 3곳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옥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규로 신설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 심사를 거쳐 가지고 신규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면 그 실적을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합격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본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예가 없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니까 1년에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아직 문서화된 내용은 제가 못 봐서 그렇는데 과장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여지가 있다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3곳입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가 예산 이월도 많고 잔액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도 보니까 45억 정도 이월이 되어서 넘어 왔었고 잔액도 16억 정도 남았었는데 2010년도에도 보니까 48억 정도 이월이 되고 또 22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한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사실 많다 보니까 1400억 정도 작년보다도 또 많이 늘었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 사용이나 전용 변경 이런 것도 다른 부서보다는 현저히 많은데 업무 특성상 특수한 상황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보전지출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방채 상환 김해여성센터 신축하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부분이네. 이 부분이 전혀 예측이 안 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부노인종합복지관하고 김해여성센터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방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착공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성센터는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돈이 없는 바람에 일단 이 부분에서 지방채를 좀 발행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한 그 부분의 이자를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당초에는 같이 지으려고 했는데 재정상태가 안 좋은 바람에
요찬
권요찬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짓든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든지 이자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방채도 상환을 하고 이자도 상환이 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빠뜨렸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있는데 제일 위쪽에 보면 있습니다. 예산액이 얼마 안 되고 36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보수교육을 몇 회 잡혀 있는데 줄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게 됐죠? 107페이지 제일 위에 항목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이 3년에 한 번씩 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직무교육이 있고 승급교육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보육인원이 처음에는 갈려고 했는데 보육교사의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많은 개인사유가 생겨가지고 예산 잡힌 거의 30%가 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5:2:3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시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국비가 내려올 경우에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지 못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앞으로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그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민간자본보조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찾았습니까? 4000만 원 되어 있는 거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시설비 말입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민간자본보조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3000만 원 남은 거 말이죠?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죠. 4000만 원 예산 잡혀가지고, 4000만 원이 전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잔액은 없죠. 다 썼지. 이 내용이 교재교구 구입비 이런 겁니까? 어떤 용도로 다 나간 거죠? 이월되어 넘어와 가지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환경개선부분인데 교재교구비도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죠? 기능보강비 지원 항목에 있어서 제가 어떤 용도인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 쪽으로 예산이 전용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충분히 고정 지출이라고 보는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5000만 원씩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이 그렇게 시급하게 나가야 될 그런 게 있었는지 제가 볼 때는 크게 연관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고정지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전용이 됐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찬
권요찬위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다. 그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하여튼 드림스타트에 직원 3명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청 직원은 아니지만 3명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한 315명을 저소득층 아동하고 임산부에 대해 가지고 부모 없는 그런 아이들 위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렇게 나가는데 예산 과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감을 한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용된 게 몇 개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넘어갔다든지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전용이 된 게 몇 개 있어요. 이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전용해서 쓰는데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예측 못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되어 가지고 전용이 되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하실 때 너무 안일하게 한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012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몰라서 어떤 겁니까? 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줄만한 게 있습니까? 5234만 8000원, 113페이지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안심서비스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부모의 걱정을 덜기 위해가지고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등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교를 했을 경우에 하교하였습니다 이래 가지고 문자메시지를 부모들한테 통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시가 그 칩 구입비가 1만 1000원이고 한 달에 운영비가 5500원입니다. 그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처음 나온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종전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에서 나가는 게 적절합니까?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교육청 예산도 일부 지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같이 매칭형태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교육청에서는 식비 같은 그런 부분은 학교지원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겠지만 식비는 교육지원계에서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중간에 초등학교들에 대해서 식권을 배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전액 다 예산을 보조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전액 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거다. 그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계속할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죠. 초등학교 안심서비스 이건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교생 다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권요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하나 안 된 게 있는데 아까 우리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인증평가 보통 한 30개소 정도가 인증을 받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인정받은 시설에 대해서 도비, 시비해서 100만 원정도 예를 들어서 인증을 받게 되면 하나의 인센티브로 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커텐이라든지 벽지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본 건데 답변이 좀 잘못되었거나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뭐냐 하면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출했다손 치더라도 2009년도 하반기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추경 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 때 세입 잡았었고 세입을 잡았으면 결국 세입 잡은 순간, 지방채를 발행하는 순간 결국 이자는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세출부분에서 이자를 계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2009년도 발행하면서 2010년도에 결국 이자라는 게 6개월이든 1년이든 이자 납입기일에 지방채 발행조건에 따라서 6개월이든 1년이든 또는 5년이든 이자가 언제 나갈지는 지방채 발행하는 순간 결국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조건이 다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예산부서가 아닌 실행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몽땅 빠진 거고 그래서 2010년도에 아예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어쩔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제가 보면 명백하게 여성가족과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걸 세입으로 잡으면서 조건에 따라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언제든 이자가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안 잡은 건 명백하게 기획예산과의 잘못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동기를 보니까 그때 추경을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추경예산에 개략적으로 거치 기간 동안에 상환해야 할 이자를 계상해서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이자상환 시기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2009년도에 차입을 하면서 바로 당초예산에 개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수요 문제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적인 조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실행부서에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이거 과장님 과 맞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몇 페이지쯤 됩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639페이지입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께 물어봅시다. 이게 찾아보면 95년도에 설치가 됐었거든요. 95년도 설치됐는데 작년에 5건에 420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이게 필요한 겁니까? 사실 95년도면 약 20년 정도 됐나? 17년 정도 됐는데 늘 지지부진하면 차라리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해시 50만 인구 중에서 5건 발생이 됐는데 필요한 겁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법률적으로 우리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법률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적지만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법령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없애지 못하지만 단순히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문제는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든지 김해시민 50만 중에서 5명한테만 혜택이라면 혜택 또는 사용실적이 있는 건데 그게 필요하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늘 기금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성과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한 데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방문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혜 폭이 95년도에 되어서 지금까지 수혜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혜 폭을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홍보대책이라든지 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김해시에서 2011년도 만든 기금운영 성과 분석서를 살펴보면 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으나 신용불량자에게는 제한이 되어 있어 이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해시내 신용불량자 5명 아닙니다. 적어도 몇 만 명은 됩니다. 그리고 그 몇 만 명 중에서 다섯 사람한테 한 것도 안 맞지만 그 다음에 문제는 국가 돈이든 지방 돈이든 신용불량자한테 받아낼 가능성이 제로이면 지금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신용불량자한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한테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런데 과연 김해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 김해시에서 신용불량자한테 줘서 회수할 가능성이 있나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신용불량자한테 준다, 적어도 신용불량자한테 줬다면 그 운영이 잘못됐다는 거고 신용불량자한테 줘서 김해시가 예산이 얼마나 있어 가지고 신용불량자한테 100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까? 금액이 1000만 원 이하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신용불량자한테 이 자금이 집행된 게 아니라면 적어도 성과 분석서를 한마디로 말해서 명백하게 허위로 그리고 잘못 작성된 걸로 보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신용불량자한테 지급된 겁니까? 전부 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편적으로 신용불량자라도 하려고 하면 보증이 되어야 합니다. 3자보증이 되어야 되고 보증인을 세워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1회 과세 5000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을 하게 하는데 보편적으로 전세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생활과 관련한 자금으로 나가는데 보편적으로 전세자금을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전세 세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보증장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적인 어떤 연계서비스 이게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안정과 관련한 이런 자금들이 가끔 창업자금이라든지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라든지 또는 미소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생활안정과 관련한 이런 자금들이 정부차원에서 많이 보증을 해주고 적정금액 미만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미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적은데 앞으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할 수 있는 적은 자금을,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대신 국장님한테 계속 묻기는 부담스럽지만 어쨌든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0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의 보증을 세운 후에 집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제대로 된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불량 채권이 얼마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모르시거나 하시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운영상황을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자원봉사관계 과장님 업무 맞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자원봉사단체 운영비가 7896만 원 지출되었고, 9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비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리비가 7991만 8230원 나갔는데 자원봉사단체 운영비보다도 센터 관리비가 더 많다는 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쭤 봅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원래는 우리 청내에 있었습니다. 여성아동과가 있는 1층에 있었는데 지금 센터를 동상 롯데캐슬 밑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임차를 해가지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느낌이 들고 또 일반제조업체 공장인 경우에는 직접노무비 보다 간접노무비가 더 많다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일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어느 정도 다양하고 복잡한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 운영비보다도 더 많이 나간다 이렇게 저는 보아지는데 이번 기회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게 약 7,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 인원이 그 외에도 각급 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다양하게 새로운 프로그램, 여러 가지 봉사해야 할 주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런 거는 계속 반복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에서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경상비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려면 근무하는 사람 모집방법은?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는 틀리지만 우리 공무원과 준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호봉도 있고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면접을 통해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임의대로 채용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정규입니다. (이정남 위원장, 옥영숙 간사와 사회교대)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명찬 위원님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김명찬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카누경기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0년 10월로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2억 2000 난 이유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지금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데 안동에서 내려오는 하천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연결하기 위해서 도보교를 설정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뭘 하기 위해서?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보교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보교하고 화장실 설치 때문에 그게 지연이 되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올해는 완공이 다 됐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그러면 위탁을 어느 쪽에 주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 경영하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카누연맹에서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계약을 몇 년 했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1년을 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제가 이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경우에 전국카누경기도 했고 청소년 체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행사 때 가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없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24대인가 23대 정도를 댈 수 있다고 현황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건물 외에는 전부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할 그런 주차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옆 서쪽편으로 보면 조그마한 찻집이 있는데 그것도 활용하는 방안과 차후 매입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기로는 또 거기에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 경기도 하천에서, 올해 김해에서 하다가 거기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부대시설이 미약하다, 김해가 아무래도 조건이 좋으니까 다시 오겠다는 그런 의사표명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김해가 그 지역에 카누하는 장소가 굉장히 좋답니다. 전국에서도 그래서 주차가 제일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에 MTB경기장 보면 개보수로 해서, 138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명시이월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보수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합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이 이월금은 한 4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생활대축전을 합니다. 여기에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이월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여름에 비도 많이, 만약에 그 지역의 도로에 MTB 할 수 있는 그 도로에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유실이 됐다면 그것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겁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거기에는 우리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약 630만 원 이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저도 며칠 전에 그 지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비가 와서 골이 많이 패인 부분도 있고 동부노인복지회관을 짓는 동쪽 부분을 보면 MTB 길이 있는데 그 부분 지금 막아놨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배수로로 해놨는데 과연 그런 장소가 합당한지?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아마 사용 못하게 막아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게 해선 안 되죠. 그게 MTB 할 수 있는 구간인데 그걸 막으면 안 되죠. 거기다가 배수로로 만들고 있어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의 문화체육관 재정비 사업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사업의 도단위 및 전국규모대회 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문화체육관 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금년 초에 마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한 내용은 무엇이며 집행잔액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 문화체육관에 바닥 재정비 공사와 도색 및 소규모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9500만 원을 이월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에도 외벽하고 지붕 교체공사를 하고 남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시 사업자가 잘못을 해가지고 정산하면서 폐기물수거를 집행하지 않아야 될 돈 900만 원을 집행한 것과 1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건강보험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을 정산하면서 받은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월금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도단위 및 전국규모대회 유치사업의 민간행사보조 항목을 보면 집행잔액이 8400여만 원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이 집행액은 국제여자테니스대회와 각종 27개의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제역도 그때 발생했고 또 전국고등부동계리그 축구대회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등부동계리그 축구대회 때 6개 대회를 개최한 관계로 4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잔액이 5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물으려니 민망합니다. 2009년도에 임호체육공원 조성비로 사용하겠다며 지방채 10억 발행한 적 있죠? 지방채 발행은 의회 승인받아야 되죠? 그런데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하고 나서 전액 2010년도로 이월시켰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 후반기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맞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모르시면,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 승인을 받은 지방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회 승인사항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 A사업에 쓰겠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A사업에 안 쓰고 다른 데 써버렸다 그러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그 잘못을 앞에 과장님 앞에 국장님이 앞에 부시장님이 앞에 시장님이 책임, 당시에 2010년도 추경할 때 이런 불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확실하게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승인받은 사항을 갖다가 전액 없애버리면서 승인 안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과장님, 국장님 안 계실 때 문제라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제가 지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실제 제가 몇 번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동부권역, 그 다음에 북부권역, 진영, 장유 다 공설운동장 내지는 시립운동장이 있는데 반해서 내외동에는 손바닥만한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운동장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외동 주민들은 굉장하게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나마 늦게 시작하고 있는,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임호체육공원이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서 원성은 하늘을 찌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내외주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압력반 애원반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포괄사업비로 20억 원을 8월 중으로 내려준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확인해 봤는데 60억 내지 70억만 있으면 전부 다 조성된답니다. 총액이 그런데 20억 원만 내려준다 그러니까 빠듯한 김해시 예산이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으로 2010년도에 승인도 받지 않고 삭감한 부분하고 또 10억을 보태서 우리 시비 20억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내려 보낸 포괄사업비 20억 원하고 합해서 40억 원 정도로 하면 대충적인 임호체육공원이 조성될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체육공원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약 95억 정도 드는데 보상이 한 30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시설 조성비가 약 6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7억 해서 보상은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단지 조성비하고 시설비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비를 조금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재정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답변하신다면서 두루뭉수리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하게 이번 8월 중으로 20억이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보
이상보위원
내려온다면 내려온 돈에 플러스 작년에 불법적으로 삭감했던 10억 하고 이번에 10억 보태서 한 40억 정도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5억, 70억 한 절반 이상은 대충적으로 조성은 안 되겠느냐 시설비, 건축 짓는 거는 거의 없다 하던데 어느 부분까지 합쳐서 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내외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그 돈에 얼마의 돈을 보태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사업할 수 있는 범위만큼 재정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불암동체육관 건립이 있네요. 135페이지 보니까 여기 보면 감리비용이 변경됐는데 정확하게 체육관 짓는데 감리비용 전체 액수가 얼마 있었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4500만 원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감리비용이 4500만 원이라고요? 아닐 것 같은데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4500만 원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감리비가 4500만 원이네. 4500만 원이 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인데 이 액수가 그러면 감리비다. 그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예산을 2100만 원 잡아 놓은 이유는 뭡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 자체가 이월이 되면서 감리비도 함께 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예산이 따로 잡혀 있냐고 2100만 원이, 감리비 4500만 원이 넘어오면 자동으로 그걸로써 끝나는 건데 감리비를 예산에 미리 또 편성을 2100만 원 했느냐고요. 액수도 전혀 안 맞는 액수인데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는 또 이걸 갖다가 변경을 시켜 버렸다고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당초예산이 6600입니다. 그래서 감을 2100만 원,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에 보면 시설비 2100만 원 보태고 여기서 삭감시켜 가지고 그걸로 보낸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그러면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2010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결산에 관한 질문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에 도움을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교통환경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1193억 6000만 원이며 이중 1034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4억 6600만 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5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 중 회계별 부서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총 594억 9800만 원으로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사업비 및 지방채 상환 263억 7200만 원, 시내버스 운영개선 94억 5400만 원, 저상버스 보급사업 12억 9400만 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146억 3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지원 20억 90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50억,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4억 6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5억 6600만 원 등 총 620억 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청소과는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 대행료 88억 8600만 원,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49억 6900만 원 등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 3억 7300만 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 등에 9억 4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6건으로 3억 700만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억 700만 원, 전하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원 등이며 환경보호과는 7건으로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3억 23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8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환경국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원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조현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는 교통지원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혼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항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하든 대중교통과장이 답변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김해시에서 콜택시와 관련해 가지고 자금 지원한 적 있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얼마 전에 얘기가 그때 협약서 등도 주시고 그 다음에 김해시에서 무선호출기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호출비를 안 받는 걸로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업체에서 콜비를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시 예산 투입하고 다시 업자만 배부르게 한 게 아니냐 하고 있는데 과장님 과 맞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거는 신용카드나 그 다음에 네비게이션이라든지 콜관제센터 구축에 따라서 총 사업비 4억 6000 중에서 3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자부담은 1억 5000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협약 당시에 그 분들이 의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콜비를 1년간 면제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사실상 1년간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연간 적자규모가 1억 600만 원 정도 되었고 지금 콜운영 기사들이 1일 3000원씩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적자 되는 부분을 시비로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콜비를 다시 부활하겠다 그렇게 건의가 있어 가지고 운영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개인택시는 월 한 20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소득이 되고 법인택시 브랜드콜 기사들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절대적으로 소득이 저소득이고 해서 그 분들의 애로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부활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근 시나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시비 지원을 해주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분들 애로를 해결해 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협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협약서는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면 협약에는 1년 콜비는 안 받는다고 협약에서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결국 시민들의 주장이 맞는 거죠. 처음부터 김해시에서 판단을 잘못했거나 지금 와서 적자 난다고 협약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데 김해시에서 동의해 줬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그런데 그 당시 협약을 할 적에 우리가 콜비를 안 받는 걸로 조건사항이 아니고 운영하는 기사들이 의욕적으로 1000원을 안 받겠다고 하는 그런 협약인데 사실상 적자가 1년에 3억 넘게 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 문제는 콜비를 안 받다보니까 시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가야콜 호출하면 이 분들이 5분 내에 온다고 해놓고 사실상 취약지에는 안 옵니다. 시민들은 기다렸다가 짜증만 내고 이런 게 사실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한 달에 수입이 12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법인택시 운영률이 80% 밖에 안 됩니다. 20%는 기사가 없어가지고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장래 우리 김해시 여건을 봐서는 택시업계가 사실상 사양업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택시사업 자체가 열악한 건 맞지만 결국 과장님 말씀 다 들어보더라도 김해시에서 자기들이 처음에 안 받겠다 해놓고 적자나니까 받겠다. 그러면 처음에 투자를 왜 했느냐, 왜 A업체만 해주었느냐 당연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이상보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가야콜 브랜드를 하게 된 추진배경이 전에 예산 확보하면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배경이 뭐냐면 김해를 찾는 외부손님들은 물론 우리 시민들이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추적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6개 업체에서 300대를 브랜드 하겠다고 우리 시에 사업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창원시는 저희들보다 먼저 브랜드택시를 출시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은 그 법인택시보다도 개인택시를 먼저 하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창원도 그렇게 했는데 이 300대를 출시하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자기들 자부담하고 이래 해가지고 1년간 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적자가 누적되어 가지고 도저히 콜비 1000원을 안 받고는 더 이상 이 브랜드 가야콜 운영을 못 하겠다. 시에서 재정지원을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해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김해시내 개인택시 한 1,050여대가 전부 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콜은 콜비 안 받고 우리 시민들이 사실 그동안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가야콜을 1년 운영해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에, 시내에 다중집합장소 외에는 가야콜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고 기사들 역시 지금 법인택시 6개 업체에 들어올 기사가 없어요. 차가 회사별로 몇 대씩 세워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부득이 7월 1일부터는 1000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 시하고 똑같습니다. 이상보 위원님은 그걸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했으면 하여튼 제가 사장들하고 노조위원장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택시업계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택시기사들이 월급제가 되면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다 들어도 결론적으로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해서 김해시를 찾는 여성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안전한 택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김해 이미지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어떤 김해시의 명품브랜드 택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지. 그 시설투자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해주면 안 받겠다 해놓고 나중에 1년 지나서 적자 나니까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김해시가 택시업자들로부터 속임을 당했거나 또는 택시업계의 수지 계산에 있어서 판단 착오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가야콜 사업을 저는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시겠다 해서 저도 택시를 많이 타기 때문에 가야콜에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도 어떻게 된 게 저한테는 한 번도 연결이 안 되고 계속 통화중이고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말도 되고 또 택시기사님한테 들어 보니까 일하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참 엉성하게 우리가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창원이 브랜드화 택시가 있다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 하셨던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창원에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조금 전에 하선영 위원님께서 콜 접속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특히 피크타임 비가 오고 아침 출근시간에는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자가 한 사람 밖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3교대 근무하면서 KT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타임시간에는 4명인가 5명인가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이 하루에 보통 평균 5,000콜의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성사되는 율이 3,500에서 많으면 4,000콜이 성사가 되는데 한 사람이 상식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가본 적은 없고요. 택시기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법인택시 기사들이 사실 보면
선영
하선영위원
그 이야기는 그냥 제가 했던 이야기고 핵심은 창원에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창원은 영콜인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콜비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에는 2,600대 콜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 지원비를 연 4400만 원 정도 해주고 있는데 거기도 금년 7월 1일부로 저희 시 하고 같이 부활을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김해시가 여성친화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여성친화도시인 경우에는 여성전용택시가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취지를 말씀하셨을 때 여성이 안전하게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도와주려는 의미로 브랜드화 시키려고 했다라고 하신다면 이걸 없애는 대신에 여성전용택시를 한번 우리 시가 도입해 보는 건 어떨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다음 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들 저희 교통행정과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직제개편을 해가지고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지원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혼돈을 하실 겁니다. 일괄질문을 해주시면 대중교통과장이 설명할 부분 또 지원과장이 설명할 부분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함축적으로 국장님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안종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어제 아래 경남도에서 오셔가지고 소음 측정한 자료들이 나왔습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야간에 조금 오버 됐습니다. 60㏈이 기준인데 61점 몇 인가 나왔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61점 몇이 아니라 제가 듣기에 66인가 5인가 들었습니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측정을 두 번 했습니다. 앞에 한 것은 63점 얼마 나왔고 뒤에 한 것은 61점 얼마 나왔습니다. 그것도 측정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오버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데이터 된 걸 저한테 한부 주시구요. 그때 당시에 경전철 속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속도를 처음에 할 때에는 37㎞가 표준속도거든요. 정상속도로 운행했고 그 뒤에 할 때는 25㎞로 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적의 소음이 적은 속도로 보려고 그런 식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많은 시민들이 개통을 바라고 있고 사실 저도 개통을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음문제로 북부동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개통을 지금 시에서 이야기 하는 게 7월 28일 맞습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7월 28일을 잠정 예정을 해서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28일이 소음문제나 비 새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그 안에 준공필증이 나갈 것으로 예측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소음이 이렇게 오버되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개통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개통이 불투명 하지요. 지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준공도 내주지 말고 아직 개통 멀었다. 소음문제 해결하고 나서 개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분들을 위한 대책들이 우리 시에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침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 놓은 게 법적 ㏈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오버 되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고 우리는 법정 ㏈안에 들었을 때 민원문제를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법정㏈ 안에 들었을 때에 저희들이 요구한 게 주민들은 터널을 해달라고 하는데 시행사측에서는 터널은 여러 가지 공법상에도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구조상에도 불가능하고 또 전파장애 때문에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것은 불가하다길래 그러면 최선의 대안이라도 내놔라.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온 게 방음벽도 아니고 빗금처럼 되어 가지고 갤러리 창처럼 차폐도 되면서 일부 방음효과도 있는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고 가져왔길래 일단 그걸 의논하는 과정에 또 수치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것도 지금 해야 될 사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법정수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걸 논의해야 되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 우리가 전문가인 경우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실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민감시단, 일종의 경전철과 관련된 지식이 있는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시민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전철 소음문제는 앞서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개통을 목전에 두고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사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개통을 7월 말에 한다고 잠정결정을 해서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여타 우리 50만 시민들은 저걸 빨리 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밤에도 시행사, 시청 직원하고 푸르지오2차, 부영5차에 입주민들 양해를 구해가지고 입주민들 집에 어제 같이 그걸 했습니다. 하고 저도 두 차례 나갔습니다. 시민감시단 그 분들 역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직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시행사에는 오늘도 그 분야의 최고 국내 권위자를 불러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는 않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 지금 역할을 맡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수렴해가는 모습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안심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소음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경전철이 이런 소음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전철이 개통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정책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양해를 좀 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남은 것이 도시관리국하고 교통환경국도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시에 도시관리국의 출차심의위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가셔야 되고 참여하신 동료위원 두 분이 가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회의를 조금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현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가 환경보호과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아마 같이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지금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너무 꼼꼼히 잘 살피셔서 질의 할 내용이, 김명찬 위원님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신어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33억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사업을 하지 않고 이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아니, 과장님이 계속 환경보호과로 근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책임회피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신어천 생태를 챙겨보니까 서울의 청계천을 봤기 때문에 정말 그런 기분이 듭디다. 설계한 조감도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사를 빨리 빨리 안 하고 미루적거리느냐 이런 말씀인데 업체도 선정되어 있고 장마기가 지나면 속도를 붙여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저도 사실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때문에 환경부 또 의원님 보좌관한테 가서 설명도 드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2010년도 8월 달에 2차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예산이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연을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서 저희 의원 3명이 환경과에다가 재차 한번 지연되는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사업설명을 한번 더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때 삼안동사무소에서 2차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10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달에 제가 조 과장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12월 말 되면 또 착공한데요.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또 한번 기척이 없어서 올해 2월 달에 과장님께 또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한테, 기억이 나십니까?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사실 주 이유가 실시설계 중에 변경부분이 준공시점에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한꺼번에 변경된 부분이 있었더라면 빨리 준공이 됐을텐데 한 가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래 해서 우리 절차상의 상당히 늦어진 부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66억이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현조입니다. 김명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31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31억 1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명찬
김명찬위원
잠깐, 공사를 착공했다고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4월에 착공해서 지금 윗부분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1.5㎞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시작을 하지 못하고 유수 물 펌핑하는 부분 남해고속도로에서 끝부분까지 올라가는 39㎞ 용수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 1㎞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수 9월 달에 태풍이 지나고 나면 9월 이후부터 1차분 31억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총 사업비가 133억 5000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160억 정도에서 130억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가지고 토목공사가 110억 정도 되고 감리비 포함해서 하면 전체 공사비가 138억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여하튼 공사 설계가 변경됐든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자꾸 하다보니까, 업자 선정은 되었습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어디입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진주에 있는 해동건설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한번 지켜 봐 주십시오. 업체도 진주에 해동건설로 해가지고 입찰이 됐고 하도부분은 관내 업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속도감을 붙여서 할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사무실이 동성아파트 옛날에 횟집이 하나 있었는데 신어지구대에서 조금 올라가면 동성아파트 후문 쪽 2층에 감리하고 현장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현장사무실은 없고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2층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은 장마철이 끝나면 언제쯤 시작될 것 같습니까?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9월부터 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9월입니까?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13년 4월에 착공 계획을 갖고 탄력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2013년 4월, 1년 또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당초 2012년 말인데 예산 확보 상황이나
명찬
김명찬위원
2012년 4월이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2013년 4월 정도로 보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시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25%입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15%, 70% 국비하고 지방비 30% 중에서 15, 15
명찬
김명찬위원
15, 15입니까? 차질이 없도록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구체적인 상황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대략적인 설명은 알겠는데 여하튼 거짓말 아닌 집행을 확실하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거짓말 한 부분은 아니겠고 진행상 그랬던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너무 빨리 진행을 해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180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이게 가축분뇨가 2012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 전면금지 되는 거 맞지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는 88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현재 시점이 2011년 7월입니다. 올해 말까지 이거 됩니까? 신문에는 안 된다는 취지로 돼 있더라고요. 신문기사 난 거 보셨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지금 정상적인 공기는 2012년 연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2012년 6월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양처리하는 물량이 334톤입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 또 자원화 사업하는 150톤, 우리 기존 처리시설에서 용량이 지금 현재 80톤 되어 있고 전체 용량이 130톤입니다. 그래서 50톤의 여유가 있고 이래서 한 100톤 정도가 처리물량이 오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과나 저희 과나 농가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렇게 위치도 한림에 있는 데 거기 한다면서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기존 처리장 옆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위치도 있는데 특별히 늦는 이유가 뭐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늦는 거는 처음부터 행정적인 절차가 늦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이 국제협약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해양투기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총 사업비 변경 승인 때문에 환경부에 2주 전에 갔다 왔어요. 이 가축분뇨가 전국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경남, 경북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해가 최고 많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연말까지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334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감리단장을 불러가지고 공정별로 내년 6월 말까지는 다 설치가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1월 1일부터 당장 해양투기금지가 됐을 때 이 가축분뇨 대란이 올 우려가 있다. 그래서 환경부 중앙정부가 총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을 변경승인 안 해주면 안 된다 하는 걸 관계자한테 저희들이 간곡히 요청을 해두고 왔습니다.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도 협조를 부탁을 드려놓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농축산과, 우리 환경보호과 할 것 없이 우리 축산농가들의 최대 현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하게 2012년 1월 1일까지 완공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셨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저는 작년 2월 달에 업무를 봤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다른 과장님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위치 때문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보고 관련 축산인들을 만나보고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지 아니면 시정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더니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제일 큰 게 사실은 위치선정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솔직히 이미 되어 있는 곳 옆에 한다 또는 증설한다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 차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대로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말씀하셨는데 100톤 정도 오버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축산인들은 전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것이냐, 우리 전부 다 감옥 가란 말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이젠 늦었지만 이 순간부터라도 좀 더 공기도 단축하고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해서 축산인들의 최대 고민인 축산분뇨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상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호 위원님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자료를 원 해가지고 제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금 지출에 있어서 원가산출 내역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KISDI에서 제출한 건데 김해시 공영하고 (주)김해환경, 유한회사 김해공영 이 3사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보면 비목별 구성비가 다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노무비에서 간접노무비가 김해시 공영은 3.95% 또 김해공영은 2.46%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또 부가가치세 비용 산입도 예를 들어보면 김해공영은 1.31%, 유한회사 김해공영은 1.58%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했는지?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저희들이 용역산출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김해시 공영부분은 폭이 좁은 소로가 많습니다. 소로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 그 노력에 대한 정도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간접노무비가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간접노무비 뿐만 아니고 경비에서 또 보험료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것도 다 틀리거든요. 그 비율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했는지 물어봅니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해 용역비 산출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는 사실 실사를 하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재원도 한 8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계 중에서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이 부분에 상당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밑에서 결재 올라오면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것은 몰라도 용어에 대한 개략적인 정의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드립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의원 한 명이 재료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재료비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출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상세히는 몰라도 개략적인 것은 알고 계시고 하급자가 결재 올라오면 점검해 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근호
김근호위원
다른 거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결산액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183페이지 연구용역비가 850만 원 들었는데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850만 원 그게 생활폐기물 원가산출 용역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 부분 용역비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난 보도를 보면 용역이 다른 용역 서울에 있는 서울도시연구라는 여기서 나온 용역보고서와 너무 흡사하며 문제가 많다. 그리고 3개의 청소대행료는 얼마죠? 2011년도에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금년도 산출 우리가 계획을 하려고 했던 게 164억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64억입니까? 그렇는데 5개 업체의 대행료를 합하면 167억 3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요. 3개 업체는 164억인데 5개 업체는 167억, 168억 되면 문제가 있는,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구태여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일까 특히나 이렇게 싸움으로 분쟁으로 김해시의 위상이 이렇게 바닥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김해시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피곤해 하지 않습니까? 현재로 그리고 나름대로 시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고 시민들한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3개로 하면 예산이 164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5개일 경우에 167억 정도 된다는데 구태여 이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라는 오해를 많은 시민들이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오보입니다. 잘못된 보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원가산출 용역 금액이 금년도 2011년도 용역 금액이 167억이었습니다. 산출금액이 167억이었는데 저희들이 대행 3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금액이 164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5개 구역에 대한 원가산출 용역을 해본 바가 한 번 없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언론사에서 잘못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물어오고 있는데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여러 차례 어디서 물어보던가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런 내용을 전화상으로 물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 그래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850만 원 준 이 용역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이 부분에도 용역서상에 보면 우리가 서울시 어느 구, 부산시 어느 구를 인용했다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도 앞에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적하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종로구에 있는 쓰레기량을 10% 깎아서 김해시에 적용시켰다. 주먹구구식 적용이었다. 이렇게 하는 걸 신문에서 제가 읽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아닙니다. 원가산출 용역기관에서 그 정도 능력 없는 사람이 원가산출은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충분하게 능력 있는 분이 원가산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보도내용과 같이 만약에 그랬다면 용역기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용역기관에서 그 신문사를 상대로 그러면 소송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정확하게 우리는 했다. 확실하게 책정을 해서 보고서가 나온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속기중지를 해주세요.
12시36분 기록중지
12시39분 계속기록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왔고 국장님이 자신하셨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신문대로 보자면 잘못된 용역보고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만약 이럴 경우에는 용역보고서 만들기 위한 용역회사에 850만 원 준 거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건지 아니면 회수를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요.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용역보고서가 정확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이 용역보고서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예를 들어 잘못된 보고서라면 저희들이 지급한 용역비를 회수하든지 해야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여지껏 우리 시에서 잘못된 용역보고서가 만들어 졌을 경우에 이렇게 회수를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다른 부서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는 없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일단 중요한 것은 청소관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적정규모 관련 용역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방금 그 제보를 한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역보고서를 한번 더 꼼꼼히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잘못 됐다면 또 다시 만드시든지 무슨 수를 내서 다시 만들어 오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주먹구구식 용역보고서를 다 맞다고 하시면 안 되죠.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만약에 저희들 용역보고서가 잘못된 보고서고 주먹구구식 보고서라면 유독 한 언론사에서만 보도 안 했을 겁니다. 전체 언론사에서 보도를 다 했을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근호 위원님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방금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언론보도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용역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오면 그것도 점검해 보는 것 아닙니까? 검수하지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검수 다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문기관에서 전문업체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만들은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경영지도자로서 그런 용역을 하고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것이 다 맞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그런 게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주고 그 결과물을 받았는데 그걸 무조건 믿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미숙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 와서 사실 600페이지 가량 되는 용역서를 일정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사실상 그 많은 페이지를 전체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업무적으로 안 따라 줍디다. 올해부터는 복수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실사까지 거쳐서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게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의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청소대행업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한다. 폭리를 취한다 등등으로 해서 요즘 전단지를 많이 돌리고 있는데 과장님 무슨 돈에서 하는 거죠?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전단지 돌리는 건 없습니다. 전에 민간대행업체에서 무작위로 전단지를 두 번이나 돌렸습니다. 그 돌린 걸 호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전단지를 돌린 적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돈은 어느 돈에서 나온 거죠?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돈이죠? 기획예산과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산과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두 번째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광고지에도 많이 나왔는데 선진화 정책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뭐 하는 게 선진화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말을 잘 하면 수용능력 또는 처리능력 등을 감안해서 적정수의 업체확대 아니냐, 그것 말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 3개사로서는 충분하게 청소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적정하게 자기들이 처리능력이나 수용능력 그 다음에 보유인력 인원 등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청소업체를 확대하는 게 주 골자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지금 현재 청소대행구역 확대 개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소행정 선진화라는 것은 이 청소대행구역 확대 조정만 가지고 선진화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보면 저희들 음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전처리사업이라든지 음식물 종량제라든지 우리 청소과에서 맡고 있는 모든 업무를 앞으로의 환경에 맞게끔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종합적인 선진화 시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가능하겠지만 일단 광고지에는 청소 선진화 정책으로 나와 가지고 제가 늘 생각했습니다. 뭘 선진화 정책인지 이름도 잘 갖다 붙인다. 너무 견강부회하는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상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된다 했다가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간다고 했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개 업체를 늘리려고 한다는 건 기정 사실화된 것 같은데 업체 선정방법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지금 대행업체의 모집은 우리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처리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준 그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 조례에서 대행업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 지정을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허가업체가 다수 늘어난다면 이것도 경쟁체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쟁체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한테 입장을 물어본 것이지. 법, 계획서, 허가업, 처리대행 계획, 계약 그런 건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게 뭐 있습니까? 조례 고치면 되지. 그래서 제가 물은 게 집행부의 생각을 물은 겁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 단지 정지되어 있는 것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바꿀 수 없는 입장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바꿀 수 없기는 뭐가 없어요. 의회에서 조례 만들면 되지. 그렇게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개 업체 공모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2개든 10개든 문제가 아니고 대행업자 선정절차에 대해서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는 가처분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과는 별건으로 집행부의 생각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님 전체 들은, 확실하게 속기도 되어 있을 겁니다.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마련하는 걸로 제가 위임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할 건데 그거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면 됩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제가 물은 건 대답 안 하시고 다른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의 입장이 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 제도로 바꾸려고 한다. 집행부의 생각이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입장 정리가 안 된 겁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지금 2개 업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5개, 2개 보태면 나중에 5개 될 것 아닙니까? 청소대행계약 체결에 관한 제일 처음에 지원서 넣고 지원서가 적정 통보 받으면 폐기물처리 허가 받고 폐기물처리 허가 받은 중에서 대행계약 체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행계약 체결하는 것은 아까 조례로 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행계약 체결할 때 5개 업체든 6개 업체든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인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계획 적정통보를 하지 않는다든지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행정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은 놔두고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대행계약 체결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가자는 게 의회의 전체적인 뜻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의 입장이 뭐냐 물어봤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잘 안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입장이 정리 안 된 겁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는데 앞으로 우리가 5개 업체를 하든 6개 업체를 하든 줄이든 앞으로는 대행업체의 선정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집행부하고 의회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번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2010년 결산에 준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10년 특별회계 세입 총괄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 기반시설 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275억 64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281억 3700만 원 중 미수납액 2억 2200만 원을 제외한 279억 1400만 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29억 66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425억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97억 4700만 원을 제외한 6억 9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75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이 187억 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59억 8300만 원을 제외한 2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 총액은 97억 47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 66억 1600만 원, 도시개발과 20억 5600만 원, 도시디자인과 10억 3900만 원, 건축과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총액은 6억 98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300만 원, 도시개발과 5억 2500만 원, 도시디자인과 4900만 원, 건축과 1억 1900만 원, 허가민원과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역시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이월액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5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총액은 28억 7300만 원으로써 주택사업 67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억 7100만 원, 공영개발사업 20억 31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4700만 원, 기반시설 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97억 47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액 85억 7700만 원, 사고이월 11억 63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 또는 결산서 189페이지에서 209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지원의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위치로는 진영하고 대동, 장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량은 주로 배수로 6개소, 그리고 측구정비 1개소, 공동창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전체 사업비는 1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데 시설항목에 보면 예산 현액대비 약 24.8%인 3억 9000여만 원의 명시이월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당초 진영 우동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대동 괴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두 군데 그런데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 다음 191페이지에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개요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62억 정도 전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평야부와 산지부로 2개 나눠져 있습니다. 평야부는 지금 아울렛 매장 있는 쪽이 평양부가 되겠고 평지부는 98년도에 보상 위탁을 받아서 99년도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은 산지부가 되겠습니다. 산지부가 전체 토지 119필지에 66,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장물, 영농, 분묘, 영업권, 간접이주비해서 전체 9건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현액대비 약 93.2%가 명시이월된 부분이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토지수용 재개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심의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허오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제경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199쪽 제일 하단부 보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가 예산액 대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3400만 원 남았는데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무관리비가 총 4596만 원 중에 지출이 1113만 원 했는데 이 관계에서는 도시디자인 작품집 및 CD제작하고 경관대전 작품 제작비 이런 것을 하려고 만들었다가 사실은 이 사업이 일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국제도시경관 세미나 개최에 따른 경비도 2009년 5월에 개최하였는데 2010년도에는 6.2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일 이후로 연기하였다가 결국 그 사업을 안 한 겁니다. 국제회의를 하려다가 안하고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냥 슬슬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3400만 원이 디자인국제회의를 하려다가 사무관리비가 여러 가지 들었는데 여러 가지 중에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집이라든지 CD제작 이런 것은 썼고 팜플렛 제작 1100만 원은 썼고 그 중에 우리 국제회의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국제회의가 선거 있다고 해서 미루고 있다가 결국 회의를 못하고 불용이 된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제회의를 하려고 그랬다. 국제회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하려고 예산은 수립했다가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국제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고? 국제회의 내용이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국제회의는 우리 디자인 관리입니다. 디자인 창조도시와 관련해서 국제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계획을 수립했다가 국제회의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처음에는 지방선거가 있다고 미뤘다가 국제회의는 안 하게 됐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안한 게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의견도 제 개인적으로 제대로 안 됐는데 국제회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답변을 솔직히 그렇게 하셔야죠. 슬쩍 넘어가려고 해요. 유네스코 등록은 가능성이 있어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도 결국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침소봉대 해가지고 미사여구만 넣어가지고 사업을 계획 수립해 가지고 실현가능성도 없이 유네스코 등록이 아이들 장난인 줄 압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을 했던 거니까 추진을 계속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추진을 한단 말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등록할 자신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보완해서 하도록 해 볼게요.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서 그 절차를 밟는 국제회의도 안 하면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단계가 보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등록한 이후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유네스코 등록하려고 여러 가지 단계도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실무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등록하겠다, 추진하겠다 언제까지요? 또 과장님 바뀌면 끝나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이것은 제가 계획을 한 것은 아닌데 제가 바뀐다고 끝나고 그런 건 아니죠. 어차피 저는 후임자로 맡았으니까 추진을 계속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옳은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정말 추진을 하려고 하고 등록하려면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절차만 밟는 형식으로는 쉽게 등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님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페이지 가로경관 조성사업 개요와 함께 시설비 항목 예산 현액대비 약 33.3% 명시이월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우리 종전에 동상동 아시아다문화거리 조성사업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 계획 구간이 수로왕릉 서문지 경계부터 호계로까지 경계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했고 그 사업 추진 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토환경 디자인사업에 공모를 해서 최우수 당선이 되어서 상금을 2억 받았습니다. 그 상금으로 마스트플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스트플랜 수립이 올 4월에 마쳤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전체 사업비 12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4억 7000정도 확보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당초 이게 안 됐으면 그 돈을 일부 가지고 용역을 했을 건데 국토해양부 돈으로 용역은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이월을 시켜서 사업 추진할 겁니다. 지금 4억 7000 남은 거는 서문지 경계에서부터 가락로까지 바닥은 정비를 했는데 간판이 정비 안돼서 올해는 간판정비해서 사업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200페이지 디자인창조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업의 개요와 함께 시설비 항목 예산 4억 7000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창조도시가 4억 7000이고 이 앞에 3억 얼마 이것은 뭐냐 하면 대성동고분박물관 옆에 하천변에 기마민족 상징상 전체 사업비 12억 정도 2009년부터 추진하다가 이 사업이 작년까지 우리 추진하는데 돈 댄 게 원래 2009년도 예산이 3억이 이월됐고 그 다음에 8억 정도 해서 1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 중에 지출된 게 한 7억 정도 되고 3억 얼마 남은 게 올해 이월시켜서 사실 지난 봄 5월 달에 사업을 다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디자인창조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창조도시 사업 4억 7000 남은 것은 아시아다문화거리 하는 그 사업이고 조금 전에 3억 얼마 이거는 기마민족 상징상 사업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춘한 위원님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정주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0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큰 타이틀인데요. 빈집정비라든지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이걸 통틀어 큰 타이틀을 붙여놓은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204페이지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 전년도 이월액이 1100만 원 포함 예산현액 7300만 원의 약 37%인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붕개량이 동당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4동 2000만 원은 소화를 못 시켰고 빈집정비가 7동 미잔액 700만 원이 된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답변 다 하셨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답변 끝난 겁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신 겁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빈집정비가 건축주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주가 있어야 되고 빈집이 있다고 해서 시가 마음대로 뜯고 철거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다른 시군하고 틀려서 우려하는 것 같이 빈집이 험하다든지 그런 집들이 거의 없고 간혹 있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자기들이 볼 때에는 재산인데 그 재산 철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시는 그 중에서 극히 환경이 나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해를 구해서 뜯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데 그 빈집을 건축주가 허락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아주 집이 낡아서 우범지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집도 강제로 어떻게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장유에 가면 쌍용아파트 앞에 민원이 있고 한데 그런 집들은 부산 금융권에서 산 집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철거한 것도 있고 또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우려가 되는 집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구석 구석 안 보셔서 그렇지. 제가 살고 있는 이안아파트 앞에 거기 빈집들이 아주 흉물스럽게 있거든요. 그 집을 아파트 단지에서 우범 발생 우려도 있고 그것을 시에다가 철거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던 모양이데요. 그런데 시에서는 개인 소유다 보니까 어떻게 강제성을 띠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대로 두면 상당히 위험한 사고발생이 날 수 있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다음은 205페이지 간단하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함께 민간자본보조 항목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나타난 것은 외동 동성아파트 3000만 원을 희망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외동 동성아파트단지 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단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한국2차아파트 보조금을 당초에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한 1900만 원 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실제 들어간 돈에 50%만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하고 합친 돈이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자연부락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전체 가구 중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한 70%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지원은 전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세대 내는 아파트 주민들이 보수를 해서 쓰면 되는데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사실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무관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치가 되면 그런 부분이 안전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환경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모든 단지에 적용시킨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보수를 하겠다면 시가 보수금액의 공용부분은 50%를 지원하겠다. 그것도 올해 한 2억 2000인가 되어 있고 작년에 4억인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공동주택단지에 지원이 적은 것이 지금 현실적인 그런 문제인데 또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시가 일부 지원해 줌으로써 안전을 기할 수도 있고 이것은 시가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님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아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정주환경 조성사업비가 아까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바로 하셔야 됩니다. 빈집 철거사업 비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개선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걸로 바꿔준다는 그런 개선사업입니까? 아까 과장님은 슬레이트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뒤에는 빈집철거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빈집 철거사업이 맞을 겁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하고 빈집 정비사업이 합친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같이 씁니까? 이 사업비가 조금 전에 강춘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2011년도 사업비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이유는 이월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명시이월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죠? 이것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읍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있다고요. 최근에 나도 우리 지역의 인근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기 사비로 뜯겠다. 이 폐건물이 생겨서 도저히 안 되겠다. 주인을 찾아서 알려 달라. 그래서 우리 읍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마산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서로 통화를 시켜서 옆에 사람이 내 자비로 뜯을 테니까 동의를 해달라니까 해주겠다고 그런 예가 최근에 있었어요. 이걸 홍보를 하시면 더러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강춘한 위원님이 두 번째 물었던 것도 조례로써 만들어져 있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예산 확보를 하셔야 할 겁니다. 공공주택에서 이 제도를 알고 부터는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서로 순위 때문에 이야기 오고 가던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공공주택도 우리 시민이 세금을 다 내고 하는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최갑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