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친환경농축산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재무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대 정책사업으로 첫째 자주재원확충, 둘째 효율적인 회계운영, 셋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으로 정하고, 9개의 세부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상반기 평가입니다. 지방세 부과 목표액 대비 67.8%를 달성하였고, 1월에 자동차체 연납을 추진하여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해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홍보만화 및 소책자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30개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행정을 추구하기 위해 전자입찰제도를 운영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긴급입찰 및 선급금 지급을 확대 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청사 전기사용량을 4.47%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과세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자진신고 세목 사전안내 및 납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세 목표대비 46.7%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에 대해 차질 없이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둠의 행정, 나눔의 세정을 위하여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입니다. 10개 지방세정 우수마을에 대해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동차 연납차량 3,037명에 대해 무료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성실납부자 20명에 대해 농산물상품권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품권 제공 및 성실납세자 가훈써주기, 법인 인증패 수여 등을 통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법인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탈루세원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편익위주의 세무조사를 위해 관내 30개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서를 발송 징구하여 7개 법인 2,4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미신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 69건 1,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 서면조사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탈루세원을 추징하고, 용도 구분 비과세 직접 사용여부에 대하여 테마조사를 실시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 활성화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세 전자납부 안내 및 수납시스템 개선 리플릿을 제작 배부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고,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신용정보 등록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 및 예금조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전자공매 추진입니다.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약식감정 의뢰 및 전자공매 추진을 의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통지서 발송 및 직권환급을 통하여 99% 환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 단위사업 두 번째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먼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입니다. 13,410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실시하여 지난 4월29일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 10쪽 부동산 매매사례에 의한 실거래가 조사입니다. 현행 비거주용 부동산 시가표준액 제도에 대하여 시가가 반영되지 않는 과세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2012년 적용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단위사업 세외수입 운용입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 및 지방세입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정비, 기능보강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액 대비 94.1%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를 통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유휴자금의 수익 극대화입니다. 유휴자금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지불준비금 최소화, 유휴자금 순열 자금예치를 통하여 수익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 실시입니다.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총 28개소에 대한 검사를 10월중 실시하여 금고 및 수납대행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두 번째 정책사업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시행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 재정 실천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재정 실천을 위하여 2010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결산검사를 마쳤으며, 회계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및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직원 교육 및 일상경비 검사를 통해 건전재정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물품수급 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화된 사무집기를 교체 구입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품관리의 신속·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복식부기 회계 운영입니다. 재정규모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의회 승인을 받아 주민 공시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관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의 사전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된 관용차량 3대를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책사업 세 번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 일치 여부를 대사하고, 이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6건, 151만9,000원 변상금 부과를 하였고, 일반재산 건물 유지관리 상태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실태 조사하고, 미활용 군유지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행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추진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임대 및 매각을 추진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사시설 확충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 청사를 구현하기 위해 사무실 천정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구 군수관사 철저를 하였으며, 전자동 손건조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 사무공간 확충, 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매입, 구 보건진료소 및 양수장 철거 등 군민의 청사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사 에너지 절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청사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창측 전등분리를 하였으며, 냉·난방온도를 고정하여 07~09년 평균사용량 대비 4.47%를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보일러 가동 시간 단축, 이중창호 설치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사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지방세 자진신고 대행 확대 서비스입니다. 자경농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지목변경 및 지하수시설 신청 시 취·등록세 감면 등 법적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납세자들의 가산세 추징을 예방하고자 자납고지서를 사전 발송하여 238건의 자진납부 실적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의 시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세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택 일제조사에 따른 주택사진책 제작입니다. 실제 주택의 관리상태 등 주택현황을 반영한 적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폐가 등에 대하여 지방세 현황과세 및 새주소 사업 등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으로 13,670호에 대한 주택 사진촬영을 완료하여 관련 실과 및 읍면사무소에 주택사진 전산파일 제공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관허사업 체납확인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각종 사업 인·허가시, 인·허가 담당자가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방세 체납여부를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상반기 386건의 조회를 실시하여 12건, 800만원의 체납액을 정산하고 인·허가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인데요.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3,037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명입니다.

아니 명인데,

한 사람이 2대인 경우도 있구요.

그러면 상해보험은 일반 차량이 다 상해보험을 다 넣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무료로 가입해 준다는 것은 뭐를 얘기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데요. 자동차 연납차량에 대해서 연간 자동차 납부할 때 10%를 감면해 줘 가지고 연납을 하구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연납차량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겁니다. 상해보험이 저희들도 이것을 그 전에 간담회라든지, 의원님들하고 협의, 또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또 이것을 상해보험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반 차량들이 상해보험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가입하는 것 그 외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거든요.

이게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어차피 넣는 것이지만, 나머지 종합보험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중적으로 넣어주는 것인지?

아니 이것은 별도로 해 주는 겁니다.

이 관계는 한번 연납하는 것을 그것을 본 의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인데요. 과년도수입에 보면 부과액이 15억5,600만원인데, 징수액이 1.16%, 1,800만원 징수 실적이 됐네요.

예.

매우 부진하다고 어때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앞으로 징수대책은 어떻게.

과년도수입 대부분이 15억 중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것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유소 관련해서 유사대체석유 그 사업, 개발부담금 이런 것을 뺀 나머지가 일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보면 재산임대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이것을 재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분이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하는데 까지 최대한 징수를 하고,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인데요.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해서 6건에 151만9,000원인데, 대상지역이 어느 곳이며, 본 의원이 볼 때는 무단점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상금을 6건에 7필지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요. 옥천읍에 1건, 안내에 1건, 이원면에 3건, 군서면에 1건. 여기 중에서도 한전, 또 개인이 한 것이 4건, 총 6건인데요. 변상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료에 120%를 5년 이내에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국·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서 변상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잘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재산이 많기는 많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에 와 가지고 생각한 것은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가장 재산관리관이 각 실과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이구요. 행정재산은 각 실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한 것은 예를 들면 청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약 100,000평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분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건수로는 몇 백 건이 될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몇 백 건이 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산산업단지 토지를 매입하면 전부다 토지를 합필하면 1건 내지 10건 미만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에 저희들이 개설해서 완공이 되면 그 공부정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도로로 지목을 전·답으로 있는 것을 콘크리트포장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다 도로로 지목을 정리를 하고,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전·답으로 있는 것 그것만 별도로 관리를 하면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부를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각 실과별로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에서는 군도, 지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리를 잘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경제과 같은 곳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농공단지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공부정리를 해서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개통을 해 놓고 잔유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실태조사를 하면 됩니다. 전·답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실태조사 몇 번만 하면 합리적으로 되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 이런 것이 절약돼서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청사시설 확충에 선거관리 매입은 3,900만원에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철거를 할 겁니까?

아직은 제가 결정은 못했습니다.

아마 애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건물을 짓게끔 해 줬을 텐데, 건물을 지어주고서 이것 사용을 또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시 또 우리가 매입하고, 철거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텐데, 이런 것은 애초에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까지 다시 매입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토지 현재 그런 예가 소방파출소라든지 저희 토지에다가, 옥천군 소유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은 것이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적에 부합되도록, 목적과 현황에 맞게끔 한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가 이전했기 때문에 청사를 저희들이 자진 철거를 했으면 좋은데, 철거를 안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다른 용도 내지 철거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구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따져서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어제 청사 내 집행부 방송시스템 점검으로 인해서 의회 업무보고 방송이 안 됐지요?

오전에는 됐는데요. 오후에는 안 됐습니다.

오후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방송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현재 방송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제 정신이 아니잖아요.

저도 어제 방송이 안 돼 가지고 인터넷으로 의회 업무보고하는 것을 청취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유를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저희가 198회 정례회라는 것은 모든 군민들이 지켜보든, 안 지켜보든 엄청나게 중요한 군정업무보고의 시간을 집행부에서 계획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사전 의회사무과랑 협의도 없이,

그 관계는요, 기획예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4쪽에 보면 자동차세연납이 2010년도 대비 16.0%가 증으로 표시가 됐는데요. 현재 자동차 연납대수가 1년 대비 어떻게 증가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연납요?

2010년, 2011년 1년 만에 16%가 증가됐지요?

예, 예.

현재로서는 계속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들도 연납을 굉장히 앞으로도 권장하고, 홍보를 해 나갈 겁니다. 저희들 목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전체 자동차대수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8% 정도 됩니다. 정도 자동차대수에 28% 정도 연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4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그럼 더 증가할 수 있는 대책은 뭐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앞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도 있겠습니다만, 홍보라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가 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자동차 연납차량에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하는 인센티브 적용안에 대해서 본 의원도 좀 의문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요즘 상해보험이 비례보상입니다, 중복보상은 아니구요. 중복보상! 그것은 공무원님들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인센티브라 생각하지만, 똑같은 사고가 났어도 어느 정도 1,000만원 정도 상해의료비가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예, 맞습니다.

다른 그 사람 사보험이나 자동차에서 보상이 됐을 때 중복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런 정확한 내막을 알고서 인센티브를 해야지. 이게 사장되는 거예요. 책임보험만 넣어서 상해보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사고가 나도 이것 못 받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임보험만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이것을 해 준다든지, 또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제외를 시킨다든지, 또 다른 대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예.

그리고 법인 쪽에 문제가 아니고, 본 의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미신고 건축물이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많이 있다고, 무허가 건물도 있구요.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 신고건축물은 현재 부서에다가 저희들 준공검사를 맡은 다음에 저희 부서에다가 취득신고 자진납을 해야 되는데요. 자진납을 안 하고 그냥 방치된 것을 가져다 건축관계 서류하고 저희들 대사를 해서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징한 겁니다.

이것 법인에 한정된 거지요?

아니지요. 개인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쪽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해서 여러 방침을 강구하고 계시는데요. 차량압류 건은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됐을 때 압류를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횟수로 제한을 두시는 것인지, 금액으로 정하는 것인지? 차량 압류.

차량 압류 관계는 지금 자동차세가 1년에 2번 부과가 되거든요. 6월하고 12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자진독촉장을 내보내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나중에 안 낼 경우,

나중에 안 낸다는 것은 1년이 지나고,

아니 6개월 정도 까지 합니다.

6개월까지는 봐 주시구요?

예.

그럼 그 뒤에 보면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가 있어요, 그죠?

예.

영치하고 압류하고 어떻게 병행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압류하고 영치는 다르거든요.

당연히 틀린데, 어쨌든 체납세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6개월이 지나면 압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예.

차량을 압류하신다고 했는데, 행정적으로 압류처분을 하시기 전에 번호판을 떼면 그것도 차량소유자한테 엄청나게 패널티를 적용하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1차적으로 6개월 안에 안 냈을 경우에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다음에는 압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체납세액을 더 빨리 징수한다는 것이지. 먼저 압류를 하면 그것을 전자공매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안 하면 회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번호판 영치 관계는요, 저희들이 아주 고질적이고 문제가 돼 있는 것만 불가피하게 하지,

그러니까 그 방법을 본 의원이 바꿔 보시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홍보를 하셔서 6개월 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하신다고 하란 말이에요. 그럼 번호판이 영치가 되면 차량 운행을 못합니다. 그럼 지방세는 자연히 더 세수가 증가되고,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거꾸로 정책을 한번 면모할 생각은 없으신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번호판 뗀다고 하는데 누가 체납 이것 안 낼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압류는 차량을 매도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소유하는데, 운행하는데, 관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체납액이 큰 징수방법이 안 돼요. 방법을 바꿔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적극적 홍보를 한 다음에 영치를 하면 지방세 체납액에 막대한 증가가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군 금고에 그 때도 의원님 여러분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유휴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휴자금은 약 66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불준비금은 약 10억 정도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자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재정조기집행 전에는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자금 집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때하고 지금은 재정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예측이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 작년, 올해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휴자금은 저희들이 환매체하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 세 가지로 해서 이자를 갔다가 저희들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 은행에다가 이자율 높은 제2금융권에다 예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구요. 저희들이 금고 계약한 농협에 현재 유휴자금을 거기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매체는 약 2.1% 정도,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2.3~3.1% 정도의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다릅니다. 정기적금은 4% 정도 되는데요. 여유자금을 이자라든지, 이것을 갔다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2금융권이라든지, 이런데 예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구요.

제2금융권에 예치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은 왜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금고에 안정성입니다. 자금이 저희들이 제일 많을 때는 1,000억 대 규모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이 다른 곳에 넣어서 금융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고에……,

과장님! 재정의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이라고 해서 다 불확실한 그런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가도 다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은행권을 제외한. 그죠? 그러면 아까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유휴자금이라고 했을 때는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좋지만, 리스크만 크면 그만큼 이자율도 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모 저축은행 이런 사고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말씀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증권가 같은 경우도 MMF라든가, RP라든가, 환매체 여러 가지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제2금융권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기금 이런 부분도 다른 제2금융권, 다른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 보고,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정부에서도 금고계약을 하는 목적이 사고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도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도 저희들이 재무부서에서 경리계 그 쪽에서 자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예치를 하면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제2금융권이라든지, 타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확인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물론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도 좋다 이거에요. 안정성 이상의 수익성 극대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도 자료를 한번 만드셔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번 간담회 장소에서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하고 크게 연관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2010년도 지방계약법령집에 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한 공장, 또는 새마을공장을 포함해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전자입찰에 의한 이런 방법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있지요?

예.

실과별로?

예, 예.

그럴 때 계약하는 직원들이 이것을 주지하고 있나요?

지금 거의 다 물품관리 이것은 저희들이 경리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달요구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고 있구요.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물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물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차량 관계에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차량 압류하고, 부동산 등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 물론 압류를 하고 영치하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하시리라고 믿고, 마지막에 영치한 부분에 대해서 왜 공매를 안 하시는지? 공매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부동산들도 공매실적이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자료에 누락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지방세고지서가 전부 배달이 됐지요.

예, 예.

다른 자치단체에서 고지서 온 것하고, 우리 고지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을 명기해 가지고 왔어요. 그 고지서 내용에. 체납액 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고지서 양식을 바꿔서 고지를 할 경우에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안 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체납액을 명기해서 보낸다면 체납액 최소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압류해 가지고 공매처분 관계는요, 사실상 자동차세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자동차가 대부분 노후차량입니다. 노후차량 중에서도 가격을 따지면 저희들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매를 해서 자동차를 공매해서 자동차세금을 받는 것 여러 가지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실익이 좀 없어 가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저희들이 뒤 쪽에 보시면, 7쪽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전자공매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압류부동산 약식감정 의뢰해서 17건에 1억4,800만원이 있는데요. 압류부동산이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감정의뢰를 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실익이 있는 경우는 다시 전자공매를 한국자산공사로 대행의뢰를 합니다. 현재 10건에 1억600만원을 했습니다. 전자공매해 가지고 아직은 받은 것이 올해 얼마 되는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얼마 되는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차를 충분히 실행해 가지고 어쨌든 체납액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농업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농기계지원사업과 조사료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에게 사죄를 드리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친환경농축산과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군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전을 세워 9가지 정책과 28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군은 양축농가는 물론 유관기관과 군민들이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부단하게 노력한 결과 단 1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축제를 처음으로 통합 추진하게 됨으로써 비용 절감은 물론 포도, 복숭아, 옥수수 등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과 지역 이미지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공모사업에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과 안터마을 반딧불 축제, 도시민 유치사업 등 5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식품부가 후원하는 국가 브랜드 대상에서 옥천포도가 선정되어 전국 제일의 포도로 인정받고,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9개 정책사업별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 정책 중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6개의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5㏊ 미만의 농지 소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97명에게 1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50%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 301명에게 1억7,100만원을 지원하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급 대상자에게 분기별로 지급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가사도우미 사업으로 11명에게 2,500만원을 지원하여 30%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되 대상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큰 성과는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희망자는 물론 추가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만 15세 이상 84세에 해당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재해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4,988명을 신청 받아 각 지역농협에 신청하여 80%가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가입 대상자에게 홍보하여 가입신청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 및 영세농가 농기계작업비 지원사업과 7쪽에 있는 농업용차량 유류비 지원사업의 관련 조례가 지난 7월 8일자에 제정되어,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둘째, 농촌관광 활성화 관련 사업을는 3개의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안내면, 청성면, 동이면에 각 1명씩 3명을 채용하여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공모사업인 명품농촌 만들기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청성면 장수마을에 체험관 및 편의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 마무리하여 체험관과 교육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동이면 안터마을 농어촌축제 지원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23일까지 안터마을에서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반딧불을 주제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와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200~300명씩 방문객이 찾아와 청정옥천을 홍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0쪽, 셋째로 농업발전 기반 지원의 2개 사업으로 먼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4,500만원의 사업비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해 나가기 위하여 5명을 선정·완료하였고,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은 면세유를 투명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연간 8만 리터 이상 사용하는 2개 농가에 대하여 시간계측기 21대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넷째, 농업 정보화기반 구축은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 정보화 선도자 육성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정보화 기초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 선도자 1명을 선정하여 농업인의 가정을 순회방문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선도자는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방문교육 실적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실거래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첫째, 식량작물 육성사업은 10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사업은 501농가에 53,900상자의 육묘상자를 상반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은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하반기에 각종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는 7~8월 중에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병충해 발생 예정지인 2,500㏊에 조기 예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사업은 7,5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벼 재배 약정 후 공공비축미 수매 시 유기농·무농약·저농약 등 인증단계별로 포당 지급기준에 의거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실적을 확인한 후 지급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영농비료 지원사업은 1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0.1㏊ 이상 논농사를 친환경으로 경작하는 벼 재배농가 428명에게 유기질 비료 13,171포를 상반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4쪽, 못자리상토 공급사업은 0.1㏊ 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1,952농가에게 4억원 사업비로 중량 및 경량 상토 62,195포를 상반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지원사업은 1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게 관리기 63대와 논두렁 조성기 2대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쌀 전업농대회 행사지원은 가을철에 실시하는 행사임으로 하반기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사업은 총 2억7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쌀소득 변동직불금이 확정되면 ㏊당 8만3,150원씩 하반기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온 감자종자대 지원사업은 감자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지역별 특화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156농가에 공급종 2,603박스를 상반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4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0.1㏊ 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4,619농가에게 농업용 필수 영농자재인 맞춤형비료 50,826포를 상반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둘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11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산성화되어 가는 토양을 3년 주기로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동이·안내·청성면에 계획량을 전량 지원하였고, 청산면과 군북면에도 일부 지원하여 총 2억200만원의 사업비로 규산과 석회질을 포함하여 1,492t을 상반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 녹색농업 육성단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특화품목을 재배하고 녹색농업단지 조성에 의지가 강한 생산단체에게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옥천읍과 안남면 2개 지역에 대상자가 선정되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1개소는 1회 추경에 반영되어 하반기에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운영 지원사업은 사무국의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되며, 현재 사무실은 금년에 다목적회관 1층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층으로 이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총 5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유기질비료 312,106포를 해당 농협 계통을 통하여 상반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법 우렁이 종패 사업은 5,6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렁이 종패를 203㏊에 사용될 11,205㎏을 상반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사업면적은 확보되었으나 10월 중에 파종예정으로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 육성사업은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4개 읍면의 5개 작목 34명에게 5,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자재를 상반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5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렁이 종패, 파워토토 등 친환경농업 영농자재를 101개소의 460농가를 대상으로 확정하여 276㏊에 사용될 물량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병충해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방제약을 공급 지원하겠습니다. 볍씨 간이온탕소독기 지원사업은 3,3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생산자단체에게 볍씨 간이온탕소독기 15개소를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옥천읍 귀현마을에 경축자원화순환센터로 인한 민원 해결용으로 대유씨골드와 삼손이 등 6,3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자재를 구입하여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유기농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군을 포함한 도내 3개 군을 성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산계뜰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유기농 수행에 필요한 모종 이식기 외 17종의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 번째, 농업소득 보전사업에는 6개 사업에 37억4,6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친환경농업의 실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은 실제 벼농사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20억6,000만원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은 6월 30일 신청 완료하여 현재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2,945㏊에 4,500농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행점검 후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은 경지율이 낮고 경사도가 높은 지역의 밭작물 과수에 대하여 ㏊당 50만원씩을, 초지는 ㏊당 25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안남면과 이원면을 제외한 7개 면 48개 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농가가 신청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중에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연중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억1,900만원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3년을 주기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458농가 257.7㏊를 1차 전문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쳤으며, 하반기에는 2차 점검을 한 후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에게 인증농가당 30만원씩 인증유지비용으로 지원함으로써 9,700만원의 사업비로 124농가에 3,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군비 확보된 예산을 포함하여 200농가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은 전작과수농가에 대하여 5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영농퇴비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과 엽연초생산조합, 인삼조합을 통하여 208,334포를 상반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추가 지원사업은 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당 26만원씩을 기준으로 벼 수매가 끝나면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청 대상자를 접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병행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사업에 1,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쌀 포장용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촌체험마을 및 포장재 지원사업은 청성면 산계뜰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게 친환경 쌀 포장재 50,500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다섯 번째, 우수농산물 보급에는 4개 사업에 15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 내 학생들에게 급식과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총 9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학교 무상급식으로 초등학교에 2,794명, 중학교에 1,712명 등 총 4,506명을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은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9개 품목을 선정하여 65개소에 7,741명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매월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 품목이 확대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학교급식센터 운영 지원비는 학교급식 운영을 관장하는 운영간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지원 사업은 총 1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보육시설 66개소 1,134명의 보육아동에게 과실과 친환경 농특산물을 이용하도록 간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책사업 세 번째로 과수특작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5개 사업에 37억700만원의 사업비로 과수생산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실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사과·배 재배 75농가에 1억8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는 이중봉지와 은박비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배 봉지는 수출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과실 생산자에게 영농자재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실 장기 저장제는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사업으로써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상반기에 이어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지원해 나감으로써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고품질 과수생산 및 구조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31일 이전에 조성한 포도과원 17명의 경작농가에게 총 3억원의 사업비로 비가림 하우스와 관정 등 시설지원 사업비 70%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대상자에게 차질 없이 지원하여 포도시설을 현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지원사업은 과수와 채소, 특작을 재배하는 410농가에게 총 3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10농가에 13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과수·채소 특작분야의 생산과 유통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하여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0농가에 대하여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고 농기계를 통한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과수농가 농작물재배보험 지원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도·복숭아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5,600만원의 사업비로 45명에게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포도·복숭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과수 병충해 방제사업은 포도·복숭아 등 과실에 피해를 주는 꽃매미 방제사업으로 방제약을 9,300만원으로 구입하여 상반기에 지원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꽃매미 알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무원 60명을 동원한 가운데 농촌 일손돕기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과 11월 중 성충이 알까기 전에 일제히 공동방제를 해서 박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셋째, 채소 경쟁력 지원사업에는 2개 사업에 8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채소와 특작의 기반조성과 생산재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소생산기반 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시설채소 농가에게 3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채소와 화훼를 대상으로 신규 하우스시설, 시설원예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다겹 보온커튼 설치와 고효율 난방기를 설치하고, 들깻잎 시설하우스는 차광막 설치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작생산 지원사업은 총 4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재배 농가에게 인삼 전용 농기계인 관리기 및 직파기를 진원하고, 인삼 길항미생물제와 지주목, 차광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0%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를 포함하여 계속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인삼농가의 경영비 경감과 노동력 부족에 지원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셋째,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묘목특구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이원면 이원리 일대에 확보된 10억원의 사업비로 기반 조성만 실시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금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에 응모할 100억원 규모인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인근 일양산을 포함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조성면적을 확대하고,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행정절차를 거친 후 공모사업을 준비하여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과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한 후 묘목테마공원의 기능을 살리고 찾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정책사업 네 번째입니다. 축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첫째, 향수한우 명품화사업을 위하여 한우 번식핵군 조성 등 6개 사업에 3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 명품 브랜드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에는 청풍명월 한우작목반 848농가에게 9,300만원의 사업비로 5,067두에 대한 가축인공수정료, 혈통등록비, 초음파 생체단측촬영 등을 실시하여 우량형질의 한우 생산기반과 청풍명월의 한우를 일류 브랜드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브랜드 육성 및 암소 개량지원에 3,546두를 지원하여 70%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사육기반 확대 및 등록 지원사업은 한우 사육 농가 1,200농가에게 1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 송아지 생산육성을 위하여 인공수정용 정액대를 지원하고, 한육우 거세와 한우씨암소단지 조성사업과 혈통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55%의 실적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잔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사육 농가 13농가에 3,90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사고 및 질병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업으로 상반기에 대상자를 전원 재해보험 가입을 시켜 완료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제 지원사업은 한우 사육 농가 1,200농가에 대하여 3,200만원의 사업비로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보다 하락 시에 일정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상반기에 송아지 안정제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둘째로 낙농산업 안정화에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낙농산업 안정화 사업에는 젖소 사육 6농가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젖소 개체별 능력우 관리 및 컨설팅으로 우유군 능력 검정개량과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70% 추진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에 완료하여 낙농가 안정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모자·부자가정의 초·중·고생 1,230명에게 9,200만원의 사업비로 우유를 학생들에게 공급하여 식생활 개선은 물론 체력을 증진하게 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와 낙농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0%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우유물량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셋째, 양봉산업 육성에는 4개 사업에 2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양봉산업의 자재를 지원하고, 과수 영농에 협력하는 연계사업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양봉자재 지원사업은 양봉 59농가에게 4,000만원을 지원하여 자동사양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50농가에 대하여 4,000대를 공급함으로써 80%를 공동구매로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개별구매 희망농가 9농가에 1,000대를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양봉 화분사료 공급은 양봉농가 78호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개화기 이전 강군육성을 통한 채밀량 및 꽃가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연간 계획량 31t 화분사료를 상반기에 전량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양봉 벌집 지원사업은 양봉 사육 농가 96농가에 4,800만원을 투자하여 낭충봉아부패병의 피해농가에게 벌통과 받침대, 소초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방지사업은 꿀벌 사육 농가 200농가에게 800만원의 사업비로 낭충봉아부패병 예방 및 치료제인 약품 430병을 구입하여 상반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네 번째, 가축사육 기반시설에는 2개의 사업에 1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축산시설과 축사를 현대화하여 축산업 시설을 개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축산시설 지원사업에는 축산업에 등록한 26농가를 대상으로 6,000만원을 지원하여 대형 환기팬, 개체관찰용 CCTV, 송아지방 설치 등을 60%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추진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2006년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한 2농가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확보된 1억3,600만원으로 축사 신개축과 보수사업으로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다섯 번째, 축산유통사업에는 10개 단위사업에 18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축분의 자원화, 양질의 조사료 생산 등을 지원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한우 사육 4농가에게 5,9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 처리용 퇴비사를 신·증축하는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농가를 지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농가를 지원하여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유통사업 운영·지원사업에는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260농가에 대하여 4억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축사환경 개선사업은 생균제, 효소제의 사료첨가제 보조사료와 축사 수분조절용톱밥 공급을 추진하였으며, 사료작물 재배에 파종비·제조비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40%를 상반기에 추진하였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잔여 물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가축분뇨 스키드로다 보급사업은 보급사업은 축분처리용 장비로 2농가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선정된 대상자의 자담 부담이 되어 부득이 하반기에 시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초식가축 사육농가 및 단체에게 양질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임차농지 및 자가농지를 통하여 동계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임차료, 비료대, 작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재배할 수 없는 동계 사료 재배사업을 하반기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 150㏊를 재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쇠고기 이력관리 등록 지원은 사업 대행기관인 옥천영동축산농협조합에 4,800만원을 지원하여 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한육우 귀표 정착관리비를 두당 9,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700두를 등록하여 70%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액비 유통 지원사업은 액비유통센터 청산면에 있는 (주)다산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액비 살포에 필요한 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차량 3대를 상반기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초식가축 사육 조사료경영체에 7억500만원의 사업비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비를 절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일리지 제조로 1,667t을 생산하여 1억원의 제조비를 지원하였으며, 조사료경영체 지원사업은 1억4,100여만원의 사업비를 1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자 및 볏짚 처리비와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조사료경영체 사업은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하반기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경영체 1개 대상자는 의원님께 보고 드린 대로 부합하지 않아서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회 추경에 확보된 6,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하반기에 2개 농가를 선정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구입 지원사업은 옥수수 수확기 1대를 1억7,000만원으로 구입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관리 전환하여 농기계은행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으며, 잔여 사업비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부기 정정하여 파종기, 트레일러를 추가로 구입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관리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판매장 냉동탑차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3,000만원의 사업비로 향수한우판매장에 냉동탑차를 지원하여 활용케 함으로써 축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유통하게 하고, 소비자들로부터 호응받고 신뢰받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여섯 번째,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가축의 법적전염병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6개 사업에 4억400만원의 사업비로 재난적 가축질병과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은 봄철에 발생되는 소와 돼지, 닭, 개 등 가축전염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여 296만 두를 예방하기 위하여 9,300만원의 사업비로 예방약품을 구입하여 마무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기 예방접종을 적정 시기에 추진하여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관내 영세 가축 사육 농가 및 소규모 축산농가에게 18개 67명으로 구성된 읍면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정기적으로 소독하게 하여 지금까지 16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기하여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위생사업은 관내 가축 사육 농가에게 6,000만원의 사업비로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파리 구제약품을 11,515봉을 구입하여 공급하였고,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은 3개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사소독시설 7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관리 보상금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발생 시 보호소 및 동물병원에 조치하여 관리비로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유기견 40두를 신고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사업은 8,500만원의 사업비로 공수의를 동원하여 연 1회 일제히 소의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소 브루셀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고자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500만원을 지원하여 5,000두의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40%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계획된 추가 채혈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은 10개 축산농가 대상 중에 5농가는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미완료 5농가에 대하여 조기에 완료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정책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사업은 9개 사업에 12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축제와 유통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축제 육성사업은 포도와 복숭아, 옥수수와 감자 등 4개 품목의 축제를 하나로 묶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옥천공설운동장 일원과 안내 종합축제장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금번 통합축제의 경우 지난해보다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군에서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최대한 긴축하고 내실 있는 축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후에는 별도의 평가와 보고회를 가져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축제의 장·단점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축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이원묘목축제는 구제역 여파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지원사업은 대도시 직거래장터 및 각종 행사장에 옥천군의 농특산물을, 다중집합장소에서 홍보 및 판촉행사로 상반기에 10회를 실시하여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행사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특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향수30리’의 대대적인 홍보와 청정지역의 농특산물과 지역 이미지 제고를 대도시 지역에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홍보사업은 3,800만원의 예산으로 대도시 다중집합장소 및 교통매체를 이용하여 10여종의 홍보용 광고물로 농특산물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특산물 통합축제와 옥천포도가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것과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옥수수·감자의 서울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대전지역의 개인택시 사업자 등 옥천 출향인사들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농특산물의 홍보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수출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하였고, 포도와 화훼 수출용 포장재는 1,000만원의 사업비로 6,840매를 제작하여 70%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잔여 수출물량에 대하여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깻잎 포장재 등 9종에 대하여 1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작목반 등에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묘목·깻잎 등 5개 종목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인삼과 고추 등 4개 종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TV홈쇼핑 홍보지원사업은 인터넷과 TV를 통하여 홍보 및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33개 품목에 대하여 2,900만원의 사업비로 TV를 통하여 전국에 홍보 및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농가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에 위탁하여 7,000만원의 사업비로 향수30리와 관련된 복숭아·감자·옥수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조직화와 신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옥천농협, 청산농협, 대청농협을 순회하며 교육함으로써 60%의 교육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프로그램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농식품 전통식품 육성 지원사업은 옥천농협 농산물가공공장과 농업회사법인 (주)청산들 등 2개 사업장에 농산물가공 기반시설비로 4,1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도록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 후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APC에 보조집하장 설치와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APC에 보조집하장 공사는 완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포도·복숭아·감자·부추 등 취급 품목을 다양화하고 공동선별을 확대하는 한편 기 확보된 포장재를 우선 사용하고 추가 품목에 대하여는 추후 포장재를 판단하여 제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판매 촉진 사업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은 4만 건에 택배비가 1억원의 사업비로 확보되었으나 옥천장터의 지난해 사업에 대한 검증 중에 있어 검증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활성화 방안을 세워서 새롭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농업·농촌 육성사업입니다. 첫째, 농업 육업 사업은 2개 사업에 1억6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 농업경영인 육성과 농업인단체 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단체 회원들 28명이 해외연수와 옥천군 농업경영인대회를 청성면에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 실시될 도·중앙단위 행사와 으뜸농산물 판매행사, 우리농산물 지킴이 캠페인을 전개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사업은 농촌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하여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고 농업인과의 긴밀한 연계로 농촌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농촌봉사활동을 위해 덕성여대 120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안내면, 안남면, 청성면 지역의 부족한 농촌일손을 도와줬으며, 하반기에는 제21회 옥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와 덕성여대 2차 농촌봉사활동, 충청북도 농민회 행사 등의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두 번째, 귀농 활성화를 위하여 2개 사업에 5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도시민 유치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귀농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귀농인 교육 등 4개 사업에 6,100만원을 지원하여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귀농인연합회 60명에 대하여 1차 교육과 농업기술정보지 80부를 6개월간 공급하였으며, 귀농인턴 지원사업은 5개를 선정하여 완료하였고, 귀농인 빈집수리는 4개소를 설정하여 90%의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인 대상자 2차 교육과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귀농인 빈집수리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4개 사업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도시민 이주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귀농·귀촌 학교 운영과 도시민 체험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이웃 주민 초청 집들이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정책사업 일곱 번째입니다.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첫째, 오지 및 정주권 개발사업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고자 8개 사업에 35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는 동이면 권역 내 6개와 지난해에 이어 청성면에 시행하지 못한 교평리 세천정비공사, 이원면 지정리 세천공사 등 총 8개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지양 석탄지구는 사전 환경검토와 4개 지역의 편입토지 미협의로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다소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주권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둘째,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4개 사업에 39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을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청성면 거포리를 중심으로 인근 6개 마을과 연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공동주차장 및 쉼터와 건강관리센터, 마을 정자와 하천의 징검다리 등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에서 수립 중에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은 사업자가 선정되어 계획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한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0년도에 공모하여 시작 단계에 있으며, 안내면 현리 등 3개 마을과 연계하여 2015년까지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9억2,000만원의 확보된 사업비로 경관 및 환경개선 등 5개 분야 20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세부 설계용역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0년도에 공모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시작단계이며, 안남면 연주리 등 5개 마을과 연계하여 역시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확보되는 1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세부 설계 및 시행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행업체가 서울에 있는 지역재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부 설계용역을 거쳐 계획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충청북도와 환경유역청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09년도 농식품부로부터 시범 공모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확보된 4억500만원의 사업비로 폐교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주민 역량강화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감골예술학교로 조성하여 농촌복지시설로 활용해 나감은 물론 지역 내 유·무형 향토문화사업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정책사업 여덟 번째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첫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옥천읍과 군북면에 자모-서정지구, 이원면에 개심과 지정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6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5.1㎞의 농로를 확포장 하는 등 생산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둘째,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3개 사업에 9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한발 대비 및 시설물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뭄대책지구를 선정하여 대형관정과 간이용수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가뭄 진행에 따라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시달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관리 및 한해대책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8개에 5,8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사업비를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비로 해당 읍면에 배정하여 소규모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은 총 6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수리시설 유지관리 개보수 및 월외저수지 이설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4건에 2억4,1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어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월외저수지 이설도로 확포장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 위탁 대행하여 추진한 사업은 8개 면의 11개 수로관을 정비하여 3억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에 확보된 3억원의 사업비는 소류지 누수지역 그라우팅사업으로 3개 지역에 정밀조사를 거쳐 완벽하게 시공하여 용수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셋째, 농촌가로등 시설관리사업을 위하여 농촌가로등 설치공사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 방범 취약지역에 130개의 가로등을 절전형인 세라믹메탈 등으로 신설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시설을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 등기구 교체사업은 기존 나트륨등의 노후화된 430개 등을 2억원의 사업비로 절전형인 세라믹메탈등으로 상반기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사업비로 시설물 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정책사업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지원사업은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총 5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명에 대하여 2억3,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6명에게 1억9,0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소득자금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로 여유자금이 있는 대로 5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융자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쪽 이후부터는 특수시책입니다. 63쪽, 첫 번째 특수시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청성면 장수리 농촌체험마을 앞 보청천 둔치의 2㏊를 활용하여 보리·유채·메밀 등을 재배하여 농촌의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장수마을과 산계뜰, 한두레체험마을을 찾아오는 도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장 및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보리와 밀, 채소를 재배하여 소득작목과 연계한 복합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둘째, 금년도 처음으로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자생적 공동체 조직에 기업경영 방식을 결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청성면 산계뜰 영농조합법인에서 홈페이지 구축과 브랜드 개발, 찾아가는 농촌체험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셋째, 묘목포트 육묘사업입니다. 이원 묘목산업이 특구로 지정되었으나 관행적인 재래방식을 탈피하지 못하여 우량 묘를 묘목포트에 직접 생산·재배할 때에 성장촉진과 부족한 일손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큰 만큼 2억원의 사업비로 시범적으로 금년에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호응도와 묘목 우량 생산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될 시는 묘목 육묘용 포트와 상토를 지원하여 이원묘목을 통한 우리 군의 소득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추진하였다 66쪽, 마지막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확대지원사업은 현재 우리 군은 6개 품목에 대하여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아 이용되고 있으며, 그중 시기가 만료된 옥천농협 가공공장의 과실음료와 향수옥수수는 상반기에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배, 부추, 상추, 표고버섯, 콩나물 등 5개 품목을 추가하여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으며, 2012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금년도 농특산물 통합축제를 추진하면서 시기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시기를 당초에 우려했습니다마는 포도는 이미 출하가 5월부터 시설포도가 나왔고 복숭아도 현재 7월 초부터 출하가 되기 때문에 되고. 그리고 염려했던 옥수수도 지금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 옥천포도가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9쪽부터 좀 봐 주세요. 우리 농어촌축제 지원인데, 지금 안터마을 반딧불축제 개막식을 6월 5일에 개최했는데, 현재까지 외지에서 방문자가 얼마 정도 돼요?

딱 외지를 구분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방문객은 3,5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5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마을에서 참여자에게 체험비를 일부 받고 있지요?

예, 1인당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체험비 5,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0명이 다녀갔으면 5,000원이면 수입원이 만만치 않네요.

아니, 그 3,500명이 다 체험에 참가한 것은 아니고요. 3,500명은 거기에 다녀갔고 체험한 사람은 1,80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고등학생 이하 학생은 면제를 해 주고 성인들만 5,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농어촌축제 지원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좀 알려 주세요.

농어촌축제 지원사업은 한해가 잘 되면 성과에 의해서 다음 연도도 다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과분석이 잘 나와서 장려할 수 있는 축제가 된다면 내년에도 다시 그 사업을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안터마을 반딧불축제를 하는 준비과정입니까?

금년도도 했고, 금년도 평가결과 장려하거나 좋은 축제로 선정된다면 내년에도 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반딧불축제를 무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우리 안터마을에서도 하는데, 지금 무주 같은 데는 축제를 하면서 체험을 할 때 체험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연 우리 안터마을에서 참여자한테 체험비를 받아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해도 참여자가 많을 것인지 그것이 좀 걱정스러운데.

성인 1인당 5,000원씩을 체험활동비로 받고 있는데요. 그 받는 것은 체험활동에 산책로 시설을 정비하고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은 미미합니다마는 금년도 총 수입이 한 1,000여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다른 농특산물을 판매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1,0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체험비를 구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를 개설해야 하고, 또 비가 와서 그 지역을 정비를 해야 하는 사업비로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였습니다.

안터마을에서 계속 반딧불축제를 하려면 이것도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테지만, 이것이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체험비를 일부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17쪽을 봐 주세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운영지원인데, 지금 조성사업은 작년에 지원이 다 끝났지요?

예, 2010년도 12월에 3개 법인단체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국 사무원 인건비를 지금 월급급여로 100만원 했는데, 군에서 군비로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3개 법인단체가 산발적으로 있어서, 정산과 기초 정착을 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일몰제로 12월까지 되면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어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31쪽,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당초 40억이 됐는데, 지금 지방채 투융자심사를 해서 10억원으로 조정이 됐네요?

할겁니다.

그 사유는 어떻게 돼요?

당초 저희들이 도에 공모사업으로 10억원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에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각종 공원시설과 테마공원으로의 기능을 살리지 못한다고 해서 40억원으로 30억원을 증액해서 운영을 해오다보니 그것 가지고는 완벽하지 못하고, 그 뒤에 있는 일양산과 더불어서 포함해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살린다.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뒤에 있는 그린공원과 이원에 현재 조성 중인 묘목테마공원과 같이 포함을 시키라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려면 나머지 30억원을 국도비나 군비를 지원하면 중복투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100억원의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에 응모해서 그것에 포함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도 보강하고 일양산의 기능도 살리고 공원으로서 갖추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전번에 현장에 갔었잖아요. 사실 일양산과 같이 철도부지를 같이 밀어서 공원을 해야지 지금 현재로 철도부지로 하면 길이만 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다운 공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원 주민들이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47쪽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억7,200만원 가지고 9개 종목에 지원을 하는데, 포도와 복숭아와 배는 포장재에서 왜 제외가 됐습니까?

포도·복숭아는 지금 현재 APC를 통해서 대부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지금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도 저희들이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특정 품목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점차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실에 대해서 포장재가 좀 지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데, 현재는 APC에 복숭아·포도 박스가 지원이 됐고 현재 잔고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010년도 포장재 재고파악은 좀 하셨어요?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2월달에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60만 매를 3억2,000만원 가지고 해 준 것이 있지요?

예.

그 재고가 45만7,000매가 재고가 남았는데, 또 그런데도 현재 9개 종목에 포장재가 27만7,750매예요. 그 중에서 묘목 단끈에만 15만6,000매예요. 나머지 묘목 포장재가 6,250매. 이거 빼고 나머지 하면 실제 12만1,500매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작년에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재고량이 45만7,000매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재고를 남겨놓고 계속 포장재가 지원이 되면서 어떻게 포도와 복숭아, 배는……. 먼저번에 작목반 별로 포도는 63개 작목반이 있고 복숭아 농가도 370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어째 거기에는 지원을 하나 안 해 주고. 그러면 금년에 해 주는 것 또 재고가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APC에 작년에 우리가 19만매 지원을 해 줬어요. 거기에서도 16만4,000매가 재고예요. 그런데에다가 금년에 또 8,000매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APC에 가는 사람만 혜택을 보지 일반 작목반별로 농가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으면 각 지역,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 포도축제를 연합회를 구성해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럴수록 우리가 포도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배가 옥천에서 이 3가지가 농특산물의 주 과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어쩐 나머지 9개 종목은 계속 포장재가 재고가 남는데도 계속 지원 하면서 다른 데는 포장재 지원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작년에 신활력사업으로 2010년도에 20만 매를 복숭아·포도로 박스를 제작해서 4만 매 정도는 사용을 했고, 현재 16만 매 정도의 박스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포도·복숭아 박스로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양한 품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연합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복숭아도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농특산물 재해피해 난 데의 양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이번 집중 호우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한 결과 9개 읍면에 총 농경지 58.12㏊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벼, 전작채소, 과수, 특작 등 해서 피해면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실과 매몰, 일부 침수 등으로 구분되어서 총 58.12㏊가 잠정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58.12㏊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재해보상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하고요. 중앙 지원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 조례에 맞춰서 피해되는 것을 상황을 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6월 24일부터 비가 많이 왔고, 이번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금강변에 과수 하우스농가들이 실제로 수확을 할 때가 됐는데 물에 잠겨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우리 동이면만 해도 여러 농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재해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우리 포도축제가 22일부터 24일인데 우리 군에서 체험장을 그곳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물에 잠기는 바람에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농산물이 지금 전혀 상품가치가 못 되어서 출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서 아마 가공공장을 이용해서 즙을 짜서라도 다소의 수확을 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했더니 우리 옥천농협의 가공공장에서 지금 물량이 없어서 기계 자체를 못 돌린다고 해서 우리 조합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가공공장이 현재 그런 상태이면 다른 지역에 가공공장이 있으면 그런 데라도 좀 알선을 해서 가공을 해서라도 다소의 수확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 인근 지역에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지포도를 즙을 짜고 하는데, 아마 하우스가 당도가 괜찮으니까 그런 데를 알아봐서 다소의 수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포도는 지금 저희들이 봐도 한참 수확기가 되어서 수확을 해서 큰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복숭아는 일부 시기적으로 금년이 조금 시기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복숭아 같은 데도 이번에 같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옥수수·감자는, 지금 감자는 금년에 비가 와서 수확을 못했을 것으로 아는데, 어때요?

이미 수확은 다 완료가 됐고요. 단지 수확량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번에 좀 말썽이 됐던 감자수확기는 지금 어떻게?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읍면에 다 교부결정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옥천신문을 보면 오는 15일까지 도에 과수산업 발전대책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준비가 제대로 안 됐나봐요,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미비하기 때문에 한 달간의 여유가 주어진 것 같은데, 평상시에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 과수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수산업발전계획이 당초에 6월 말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이어서 도에서 중앙을 통해서 8월 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각 지역농협에 관계자 회의를 하고, 군지부를 통해서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0일까지 과수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옥천군에서는 현재 과수발전협의회 논의 주체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옥천군 과수발전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농발위 말고 별도로 과수발전협의회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지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협의회를 거치고. 농발위의 계획은 저희들이 8월 5일자로 회의 소집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발위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에 제출되는 기간이 늘어났지만 과에서 사전에 준비 소홀도 있는 거네요.

준비 소홀보다는 그동안 자료 준비를 하고.

자료 준비를 하는데 15일까지가 마감시한이었다면서요?

시한을 둔 것은 아니고, 7월 20일까지 도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이런 안건이 나왔을 때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신 다음에 저희 옥천군 과수농업발전협의회에서 뭐가 필요한지 접목을 해서 계획서를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액비유통센터 지원에 2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여기가 아까 (주)다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다산은 주식회사로서 개인농가가 아니라 어떤 개인사업체의 영리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산에 있는 (주)다산은 법인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돼지 다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2억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액비 처리방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부터는 모든 해양투기의 모든 폐기물이 투기되지 않기 때문에 자가소비를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분뇨를 부숙과 숙성을 시킨 다음에 처리할 수 있도록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 사육뿐만 아니라 유통, 또 액비처리시설까지 같이 겸해져 있는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농가도 아닌 그런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지원한 수거장비는 법인 대상밖에 신청을 할 수 없는 조건 같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법인 대상이었습니까?

예, 예.

추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농산물 유통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옥천군의 농업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각 분과별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거기 참여를 하면서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면 지금 우리 공직이라든지 실무자, 농협조직 이런 분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성을 띄는 분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산지유통센터만 하더라도 어떤 작목반을 활성화시키려면 작목반장이라도 대표적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상에 보면 구성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인단체가 9명, 유통기관이 3명, 생산자단체가 7명, 군의원님들이 2명, 그리고 당연직으로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이 4명으로 구성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농업단체나 작목반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농민단체나 생산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좀더 저희들이 확대해서, 현재 정원이 25명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25명 정원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연임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농가나 작목반에서 참여해서 옥천군 농업발전을 위해 협의나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원하는 분들, 꼭 필요한 분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급히 개선하셔야 할 사항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역농협이 농수산물 유통의 모든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농발위라든지 산지유통분과의 회의를 보면 거의 농민들에 대한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미약하고 군에 의지하려는 것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도 유통의 모든 핵심을 갖고 있는 농협 주체가 군에만 자꾸 보조금을 바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환원사업 쪽으로 본인들도 투입할 수 있도록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자상거래 지원이 지금 집행내용을 검사 중이라고 하지만 거의 끝나는 단계지요?

예.

거기에 대한 결과는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로 되어 있지요?

예.

본 의원이 그때 간담회 때 꼭 말씀을 해달라고 했고. 하반기 계획에 보면 전자상거래 이용자 소요 판단 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검사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중지를 하시고요.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농산물직거래에 대해서는 이것도 차단을 하십시오. 직접 농가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어떤 사행위를 영위하는 그런 전자상거래 택배비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앞으로 생기지 않는다면 사고이월 시키시더라도, 그런 의향이 어떠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천장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량의 서류를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했고, 그 다음에 소명자료를 요구해서 소명자료를 검토해서 거기에 의해서 조치해서 회수할 부분은 회수조치를 시키고, 저희들이 전자상거래에 소요되는 택배비는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개인적인 택배비는 가능하면 지양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신중하게 해서, 앞으로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추세인데 단지 개인의 사익을 영리하기 위한 것은 배제하더라도 영농단체라든지 다수가 모여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을 때는 택배비 지원을 신중하게 해서 앞으로는 개인적인 영리를 위한 것은 가능한 지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52쪽에 보시면 저희 군이 그래도 충청북도에서는 늦지 않게 귀농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영위하고 있는데, 저희보다 뒤쳐졌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저희처럼 조례도 아직 제정되지 않은 인근 자치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귀농인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인근 군을 보면 예를 들어 농지 구입 시의 취·등록세라든가 농지 구입 세제비용을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생활자재 구입비용도 있고, 농기계 구입, 정착금 등으로 나눠서 지원되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도 정보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도시민 농어촌 유치사업 공모 5억에만 주력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첫째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귀농인들이 현재 옥천군에 온 실적과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귀농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져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가 소홀해서 귀농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민유치사업 5억짜리가 공모됐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가능하면 귀농인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정착할 수 있고 인구도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상반기에 19집 44명이 이주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지요?

금년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인구정책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착하고 옥천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이요. 지금 옥천군 전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이 양분되어서 우리 농정과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력히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농어촌공사 쪽에서는 수요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들 찾아온 민원인 위주로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펼치지 마시고 농정과 한 군데에서, 위탁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농어촌공사 쪽에 맡기지 마시고 농정과 자체적으로 각 읍면별로 수요를 파악하시고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할 때 행정이 원활하게 빨리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밑에 있는 수로지역을 주로 소규모로 시설을 했습니다. 단지 우리 군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 농어촌공사가 하나, 2원화가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용수의 수로이기 때문에 몽리구역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했을 때는 땅 협의해야 하고 시설물을 하겠다고 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저희들 소류지 관리는 옥천군수가, 또 농어촌공사 몽리구역에 있는 시설물은 농어촌공사 옥천지사에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또 실질적으로 수로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 신중하게 좋은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59쪽과 관련되어서 농업수리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성 산계리 앞에 상습 침수구역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현황을 보면 청성 산계리하고 하서리 뒷산에서 물이 모여 가지고 배수펌프가 펌핑을 해서 나가는 곳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9번 국도와 보청천 사이에 위쪽으로 보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2개의 수문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비 양에 의해서 막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펌핑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문제는 그 위에 있는 시설들은 건설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문조절하는데, 특히 이번 비에 보면 수문조절이 제대로 안 되어서 침수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문조절과 관련되어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공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쪽 현실을 봤을 때 그 위의 수문을 아무리 닫아도 지금 현재 있는 배수펌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꾸실지 과장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청성과 청산 사이에 항상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청천의 수위가 여러 가지 복사가 차이가 나다보니까 하천의 높이하고 농경지 높이를 보면 오히려 어떤 부분은 농경 부분이 더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펌핑을 하는 부분도 있고 자연유수를 시켜서 수문을 열어서 배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의 상류지역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여기에서 물을 배수한다고 하더라도 역류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단지 건설방재과하고 저희 과하고 여러 가지 하천부서와 상의를 해서 우리가 배수를 적정하게 해서 가능하면 침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거기는 늘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전에 5대 의회 때도 제가 의회사무과장 시절에 하상 준설을 해서 낮춰서 자연유수로 하자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도에도 한번 건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단지 수문조절 하는 것은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 공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친환경농축산과로 가신 지가 1년이 되셨지요?

9개월 좀 안 됐습니다.

이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농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농정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 좀 하셨습니까?

많이 아는 것은 없고요, 점점 배워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50쪽에 옥천장터 상반기 택배비 지원이 얼마였지요?

상반기 추진실적은 없다고.

그러면 지난 연도에도 말썽이 있었는데, 2010년 택배비 집행내역을 검사 중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검사가 지연되는 것입니까? 검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 각종 증빙서류 1년 치를 다 가지고 와서 검사는 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검사는 했지만 미비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까지 했어요. 대조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차액이 나는 것이나 잘못된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회수할 부분은 회수하고 저희들이 정리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차액이 나요?

아직 그것은…….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57쪽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현지도 방문을 했는데요.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지금 예곡폐교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예곡폐교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8월 중이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운영방안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운영방안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운영내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폐교를 리모델링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내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깊이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옥천 할 것이면 과수로는 포도·복숭아를 내걸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과수를 폐원한 시설포도 농가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시설포도가 453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적은 146만1,997㎡로 되어 있고, 복숭아는 372농가에 122만9,172㎡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심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인데, 언제부터 심을 수 있습니까? 올해부터입니까?

2006년도에 한 것은 금년도부터 심을 수 있고요. 5년이 경과되어야 다른 대체 작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원한 농가가 825농가가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혹시 이분들이 어떤 작목을 다시 심을 것인지 현황 파악을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현황파악은 안 했고 여론수렴만 했습니다.

여론수렴은 하셨습니까?

여론수렴 결과 대부분 포도를 폐원하셨던 농가는 포도 작목을 선호하고 있고요. 복숭아는 복숭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재배기술이 그 분야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포도로 했을 때 기존에 우리 옥천군이 캠벨 종류를 많이 재배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포도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도연구소에서 새로운 신품종,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포도연구소장과도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급되도록 해서 고소득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협의할 단계는 지났고 이제 심을 단계이니까 농업기술센터든 포도연구소든, 우리 농민들이 사실상 기술력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우량묘목을, 우리 옥천 지역에서 포도나 복숭아의 무엇이 경제적으로 좋은가 파악되어 있어요? 권장하고 싶은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이요.

지금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팀장에게 보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고 농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처음 심을 때 우량 묘목이라고 할까 좋은 품종을 심어야지, 과수는 한번 심었다가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최대한 기술 분야와 협의해서 우량 묘목이 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대형축산업 허가제가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시행되는 것입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군의 축산농가는 몇 농가이며,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농가는 대략 나와 있습니까?

축산업 허가와 등록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허가제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전업 규모의 2배 수준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까지 다 허가하도록 정부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군에서 축산업 등록한 것은 430농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현황은 지금 소 한우를 봤을 때 1,287농가에 18,462두, 돼지는 15농가에 14,168두, 닭은 422농가에 555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도 차질 없도록 우리 농민들에게 홍보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과수묘목이 동해를 많이 입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품목에 얼마만큼 동해를 입었어요?

작년에 유례없는 추위로 인해서 총 508농가에 97.5㏊가 동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중앙지원 대상으로 65농가에 31.8㏊는 중앙에 보고가 됐고요. 중앙에 보고된 수치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지 중앙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단 중앙의 지원대상을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빠진 부분과 거기 대상이 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기타 과수가 동사를 해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중앙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사업을 재검토해보는데요. 제가 알기로 2007년도에 농약빈병수거통을 만들어 준 것이 있지요?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말도 많고 흠도 많았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현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 상태는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어느 한 구석에서 문도 못 열고 있어요.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농약 빈병이라든가 이것은 수거를 누가 해가요? 수거도 안 해가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쓰레기도 들어 있고. 수거를 누가 해가는 것입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그러면 우리 군에서라도 자원재생공사에 이런 것을 수거하도록 공문을 띄웠다든가 좀 이런 것을 권장을 해봤습니까? 안 했지요, 한번도? 안 했을 겁니다. 2007년도인가 했는데, 했으면 벌써 수거가 됐어야 할 텐데 그대로 있어요.

앞으로 농약빈병수거함을 일제 조사해서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한번쯤은 이것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31쪽에 지금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이원에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테마공원이지요?

예.

테마공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테마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중요하지요?

예.

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테마공원은 조성 중이기 때문에…….

아니, 이원묘목센터 내에 테마공원을 만드는데, 그런 것을 할 때 관리비용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면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관리비용 예산이 필요하지요?

묘목유통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안에 그 당시에 테마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제초작업 풀 좀 깎았어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두 차례 풀베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풀이 자라 가지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어차피 그것을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번 거기를 가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보니까 풀밭인지 공원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 31쪽에 이원 테마공원 만들어도 관리를 잘못하면 10억 들여 만들면 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이 인건비가 일부 있습니다. 1년에 2차례 풀베기를 하는데, 사실상 1년에 2차례를 해서는 어렵습니다.

1년에 2차례도 제때만 하면 보기가 나을 거예요. 본 의원이 지나가다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워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공원 들어서면서 이원에 심겨진 가로수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그때 사업 시행한 것은 그 당시 이현수 과장이고 여기 안병관 팀장도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하실래요, 그분들이 답변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제가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분야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 앞에 사업기간은 2008년 5월 6일부터 2009년 3월 25일까지 사업기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억 예산 중에서 9억9,3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9억9,370만원인데, 이것이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애당초는 7억8,95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2억420만원이 설계변경이 됐어요. 가로수만 잘 커 있으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짚고자 안 합니다. 그래서 9억9,370만원이 됐는데, 그때 설계변경이 된 사유를 아십니까? 중간에 이것이 설계변경이 됐어요.

설계변경된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분야만 반영이 되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 요인은 국도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반납보다는 기왕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당초계획에 국도비를 반납하지 말고 하시지.

입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나무만 잘 컸으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짚고 싶지 않은데, 설계변경 때문에 또 2억원을 손실시켰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가장 많이 고사된 묘목이 어디입니까? 4번국도 산수유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듬티에서 영동 경계까지 식재 본수가 몇 본이에요? 700본이지요? 파악이 안 됐어요?

700여본입니다.

계약서상에는 700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그 다음에 죽은 것이 산수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정삼거리에서 대흥사거리에서 양산 가는 길에 115본을 했습니다. 또 CJ 진입로에 산수유를 또 심었어요. 그래서 총 심은 것이 산수유만 1,084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수유의 규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한 사업자한테 한 규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산수유는 높이가 2.5m에 수관폭이 1.5m, 아루라고 뿌리에서 바로 올라온 근원직경이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격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산수유가 심겨진 양 중에 규격 가로수가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그 당시에 검수를 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검수를 했어요? 사업발주만 하면 그냥 두는 것입니까? 검사는 누가 했어요? 산수유의 규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묘목으로 가로수를 심도록 규격이 나와 있어요. 그 규격을 심을 때는 우리 과에서 검수를 합니까? 예를 들어 시공업자가 그냥 심게 두었습니까?

묘목전문가, 그 당시에 산림축산……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검수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팀장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담당공무원이, 그 당시 지도공무원이 했습니다.

우리 군 팀장이 가서 검수했어요?

팀장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심겨진 산수유에 대해서 과연 규격, 예를 들어 H2.5×W1.5×R8 이런 묘목이 몇 %나 심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검수해서 그렇게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한번쯤 꼭 짚어야 해요. 계원이 가셔서 보셨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쯤 시간을 내셔서 몇 개만 한번 보세요. 몇 개만 보시면 과연 규격에 맞는 것이 몇 개인가. 전체는 못해요, 하도 많으니까. 한번쯤 짚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났지요?

예.

준공이 2009년 3월 14일날 났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지불을 했어요. 그 후에 고사목에 대해서 1차 보수를 했지요?

예.

언제 했습니까?

2009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때는 산수유는 안 하고 매실하고 감나무만 했네요?

예.

산수유는 그때…….

그 당시에는 고사가 안 되어 있었고요.

2차는 2010년 11월 26일날 했어요.

예. 산수유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또 3차가 2011년 4월 29일날 했습니다.

예, 금년도에 또 산수유와 매실나무 고사목에 대해서 다시 보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3번까지 산수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고사목이 발생했을 때 왜 이렇게 고사목이 발생하는지 한번쯤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해보셨어요?

그동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 더군다나 이원은 묘목고장답게 가로수가 운치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은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저희들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산림환경연구소 담당주무관과 연구사, 산림조합, 우리 소득작물팀장 해서 4명이 어제 비오는 과정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에 대해서 현재 어림 분석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 지역이 너무 토박한 토질이었다. 두 번째는 나무분을 뜬 그 분으로는 영양결핍증으로 고사 원인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산수유는 중부 이남 지방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부 산간지방이라서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초봄에 가뭄과 추위와 갑자기 장마가 연속되다보니까 나무가 자체에 충격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많은 고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과실이기 때문에 국도변의 각종 매연이나 토박한 땅에 살 수 없어 가지고 성장과정이 아주 어려워서 현재의 어림 분석으로는 그렇게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원의 가로수조성사업을 할 때 이런 산수유나무나 이런 나무를 심게끔 용역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정과 자체로 한 것입니까? 어떤 의견을 듣고 산수유를 선택 했습니까?

산수유를 선정한 이유는 당시 지역 주민들과 농원의 전문가, 군의 관계공무원, 또 여러 전문가들이 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해서 산수유나무를 선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토박한 토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토박한 토지인지 시행하시는 농정과에서는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도롯가에 가로수가 자생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고사목과 성장이 잘 안 되는 것을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토박한 땅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산수유를 심도록 계획했을 때 자체부터 이것이 흔들렸어요. 선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남지방 이남에서 서식하는 수종이에요, 산수유가. 그렇지요?

예.

이것도 파악을 못하고 주민여론 수렴을 했고, 그냥 해서 산수유를 꼽아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계획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절대 매연, 다른 데에 심은 가로수는 다 잘 커요. 그렇다면 우리 이원 지방에 심을 가로수는 어떠한 가로수가 되어야 하나 이것도 먼저 파악도 안 하고 이 묘목을 심은 겁니다.

아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도, 농원에서도…….

과장님, 농민들이 선정했든 여론을 수렴했든 집행하는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농민들이 옳지 않은 것을 얘기했을 때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지금 이 돈을 버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냥 농민이든 이원면민이든 여론이 이것을 심읍시다라고 해도 이것이 거기에 안 될 조건이면 심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미처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셔야지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어제 나무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1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고, 규격은 분명히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겁니까? 계획이나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차피 저희 지역에 자생할 수 없는 가로수라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2년도에 이원면 소재지 종합계획이 공모가 됩니다. 그때 되면 가로수 관련된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국도변이나 지방도나 지역 내에 있는 가로수의 수종갱신을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원이 묘목의 고장답게 오면 그늘도 있고 운치도 있고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서 저도 공무원 제안제도를 냈습니다. 우리 군의 군목이 은행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도 우리가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일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해서* 지역에도 맞고, 가로수 역할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이미지도 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하되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계획에 꼭 반영을 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본 의원은 이 문제만은 꼭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려고 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생각이 좀 뒤쳐져서 그렇지 잘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을 제가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꼭 책임소재를 지어야 하겠습니다. 이거 분석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 생각에도 이원면의 묘목특구 가로수 식재는 아주 대표적인 실패작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또 가로수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십년 지속적으로 도로변에 식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품종 선택 자체부터 산수유가 과연 옥천의 기후에 맞느냐는 여기부터, 또 토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님? 구두로만 책임지는 것입니까?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는 다음 우리 간담회 때 책임 관계, 또 차후에 산수유가 옥천의 기후에 안 맞고 토질에 안 맞으면 전체 수종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다음 우리 간담회 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상반기 평가,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1년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주민복지과 비전은 생산적 복지체계 확립을 통한 복지선진화 실현과 취약계층 보호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초고령화 사회 도달에 따른 안정적 노인복지실현입니다. 주민복지과 9대 정책사업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취약계층 보호, 자원봉사, 노인복지증진사업, 여성가족지원, 보육·아동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증진, 복지대상자 조사입니다. 다음은 3쪽 상반기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평가는 보훈시설 건립 및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증진을 위해 독립유공자탑을 건립하였고, 제16회 사랑의 점심나무기 모금행사, 충북적십자 봉사대원대회를 추진하였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과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하였고,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여성회관 기술교육,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긴급지원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의 국가유공자 사업입니다.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선양 추념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1,600만원으로 호국·보훈행사를 추진하였으며, 6.25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재향군인회 청소년 병영체험 지원을 통해 호국·보훈단체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억5,600만원을 지급하였고, 독립유공자 유족 복지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책사업 두 번째 취약계층 보호의 저소득층 자녀 학습능력 향상입니다.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700만원을 지원하여 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 여가활동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행려자의 안전 구호를 위해 귀향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역 주민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425명에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 정신요양시설 지원 및 저소득 군민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2개소에 운영비 13억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집수리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책사업 세 번째로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충북 적십자봉사원대회 개최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책사업 네 번째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생활 안정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지급 등에 49억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및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과 지역노인봉사대원 등 11개 사업에 13억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운영을 위해 8억9,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이용을 위해 10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과 개보수사업에 1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노인여가시설과 환경개선 및 경로당 신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3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이용객들의 불편 최소화 및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책사업 다섯 번째 여성가족지원의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등 11개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및 행복한 가정만들기입니다. 한부모가정 양육·교육비, 난방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8,900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정을 보호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2개 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을 위해 상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부모가정 및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정책사업 여섯 번째 보육·아동지원입니다. 아동보호건전육성으로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및 소년소녀가정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에게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가족 한마음대회 등 6개 사업에 2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육교사 교육훈련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와 셋째 이상 자녀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33억5,900만원을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부담 경감에 기여하겠으며,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9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정책사업 일곱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의료지원을 위해서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개 사업에 32억6,600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으로 자활장려금과 자활근로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탈수급화 및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정책사업 여덟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의 장애인 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청산원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보호작업장 운영 등 10개 분야에 24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등 10개 사업에 11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책사업 아홉 번째 복지대상자 조사의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복지서비스대상자 조사를 위해 신규대상자 조사 1,445건과 대상자 변동관리 12,247건을 조사하였고,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신속한 복지대상자 조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모범적인 결혼이민자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과 4월 방문대상자 접수 및 선발과정을 통해 일곱 가정을 선발하였으며, 5월 방문 대상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과 11월 고국방문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11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상, 하반기 4세대 이상 가정효도수당 지원이 명수는 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상반기는 400만원인데, 하반기는 800만원 계획이 돼 있지요?

예, 예. 예산이 2,000만원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만, 당초에 20가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산 확보할 때. 상반기 실질적으로 4세대 가정이 13가정에 지급한 금액이 월 5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여기 명수가 아니고 가구수입니까?

가구수입니다.

그럼 잘못 나온 거네요.

예.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이 지적했지만, 4세대 이상 가정효도수당이라는 것이 극히 가구수가 적습니다. 그죠?

예.

그 때 언 듯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3세대, 좀 낮춰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내년도에는 고민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수립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 조례 개정할 당시에 4세대 가정으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후 성과가 많이 기대가 되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성과기대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조례 개정부터 하시고, 실질적으로 3세대 이상 가정수요 파악을 하셔야 뭔가 계획수립이 되는 거지요.

3세대 가정 파악한 숫자가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12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천군은 노인복지시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잘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설치가 돼 있는데요. 청산분관이 애초부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없다 보니까 지금 청산복지관이 청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청성 노인복지관이죠?

같이 하려고 하는데, 1일 평균 가장 많이 이용했을 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1일 문화교실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350명 정도.

그렇죠. 문화교실이나 노래교실이나 대규모 강연을 할 때는 200~300명이 육박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노래교실 운영하는 회관이 의자를 넣어 보니까 100석 정도는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한번 주민들이 건의가 됐었어요. 그것을 확장해 주면 안 되겠느냐,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다가 터서 확장하는 것은 좀 지난하고,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정문 옆에 별도로 회의실을 짓는 걸로 저희들이 군수님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 개관한지 1년 됐어요. 그죠?

예, 예.

애초부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이렇게 짓다 보니까 1년 됐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예측 수요도 없이 건물만 지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짜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거기 가시면 밖에 복도에 쭉 앉아 계세요, 그죠?

예.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건물을 증축하신다는 겁니까?

별개, 지금 노래교실하고 부채춤 추는 것 그것 할 때만 조금 부족함을 느낍니다.

두 군데입니다. 노래교실 쓰는 대강의장하고, 식당이에요. 그래서 보수가 아니라, 증축을 하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별관으로 현재 이용하는 시설보다 한 45평 정도 해서 별관으로 건립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은 지 5년이나 됐으면 모르지만, 1년 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한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 이용객들이 회의실을 이용해서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래교실 할 때 10석 정도 부족하고, 또 부채춤 할 때 뒤에 의자를 다 빼 내면 공간이 확보됩니다만, 의자를 빼서……,

들어갈 때가 없으니까 안 오세요. 들어가실 때가 없으니까 안 오신다구요.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복지과에서 군수님하고 잘 협의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13쪽에 공설장사시장이 유일하게 선화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환경 및 시설이 열악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환경개선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 생각하시고, 또 청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과장님는 환경시설 중에서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거기는 단지 납골당위주로 가다 보니까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휴게시설도 부족하지만 냉·난방도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냉·난방하고, 청결이 좀 어쨌든 장사시설이지만 청결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위탁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것도 점검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심차게 저희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고국방문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아직 결과나 만족도, 평가 이런 것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요.

예.

올 12월달에 한다고 하면 이 만족도가 나온다면 내년도 또 본예산에 하기가 편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처음 실시했던 고국방문사업이었습니다만, 작년도 2,000만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1,900만원 들여서 7가구에 26명이 모국방문을 했었습니다.

아, 작년도에 했어요?

예, 처음 했습니다.

그 때 만족도도 좋았겠네요?

상당히 만족도가 좋았고, 이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내내 같은 예산입니다만, 17가구가 신청됐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예, 중복이 안 되지요. 그 중에서 2년 이상 갔다 온 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모국 방문한 기간이 오래된 분부터 하고, 소득관계나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점수 배분을 해서 7가구 선정을 했습니다.

항목을 굳이 어느 항목에 위배됐다고 해서 못가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마시구요. 항목 점수를 이렇게 분류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혼 2년차 몇 점 배정을 하시고, 두 번째는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배점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모범가정을 주시잖아요. 모범 가정을 배점을 좀 높여 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곤층 이런 분으로 점수 분류를 해서 이것은 중복으로 가도 돼요. 모범가정이고, 다자녀이고, 우리 한국에 정착해서 열심히 살면 두 번 가도 이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 정도만큼 일단 하시고, 만족도가 나오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 다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370가구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는 것은 당분간 어렵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목을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1쪽에 활기찬 노년문화 지원 중에 지역노인봉사대원 운영이 있지요?

예.

2010년도에 종료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9개 읍면에 먼저 247명이었다가 250명으로 됐는데, 다시 운영하는 사유가 있나요?

2003년도부터 도비지원 사업으로 읍면 노인봉사대를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도비가 지원됐었고, 금년도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군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65세 이상이지요?

예.

본 의원이 볼 때 봉사자라기보다도 봉사를 받을 사람이 거기 봉사대로 돼 있는데,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봉사대 중에 없습니까?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받아야 되는데,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1달에 4만원인가 지급되지요?

예.

1달에 4만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지, 또 혹시 봉사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때 사후대책은 있어요?

대책은 없구요. 현재 봉사대원들은 활동이 다 가능한 분들이구요. 65세 이상 중에서 2년 임기 연임 한번 가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 250명 중에 154명은 4년 도래가 안 돼서 유지를 하고 있구요. 나머지 96명 정도는 4년이 넘은 분들이었어요.

교체가 됐어요?

예, 100% 교체는 안 됐고, 상반기에 50% 했고, 하반기에 50% 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어제 읍면 분회장들 회의에서 또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18쪽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충인데요. 군내 보육시설이 27개소가 있는데, 평가인증 받은 보육시설이 몇 개나 돼요?

26개 받았습니다. 하나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못 받은 거예요?

예.

27개 중에?

예.

그러면 인증 받은 시설하고, 인증 받지 못한 시설하고에 대해서 무슨 구분이 돼 있나요?

인증은 어차피 다 받아야 됩니다. 1개 시설이 못 받은 시설이 군북에 있는 샛별어린이집인데요. 증약에서 있다가 이백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시설 이전을. 그래서 못 받은 것이고. 거기도 인증을 받았던 시설입니다, 사실은. 그런 인증을 받게 되면 민간시설에는 한 300만원 정도 환경정비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요. 평가인증 됐을 때 인증 받는 사업비도 25만원에서 3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도 같이 부담을 해 줍니다.

그러면 군북에 하나만 못 받은 거네요?

예.

거기는 바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신청할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의 업무를 보면 사실 100% 보조금하고 관련되는 업무입니다. 사실 보조금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보고를 하실 때에 주요업무는 정책내용에 설명을 붙여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보조금이 워낙 많은 이 보조금을 정산검사 하실 때 어떻게 정확하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보조금관리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자한테 보조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서도 거의 행사보조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해 주구요. 끝나면 한달 이내에 정산보고 하도록 해서 지금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산보고하고 나서 정산검사도 마지막으로 하지요?

예.

그 때 상당히 중요한데, 하여튼 현지확인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정산검사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구요. 이 내용을 보니까 장사업무가 선화원 외에는 없어요. 작년인가까지 안남에서 한번 전국에 다섯 군데 해서 시범으로 묘지실태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 좀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시범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 시군을 선정해서 직접 추진했던 건데,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으로 노인 어른들 6명을 연결해 줬던 사업입니다. 안남면만 봐서도 7,000기 정도가 나와 가지고 마을별로 묘지 앞에 표찰이 다 붙어 있습니다. 무연은 무연대로, 유연은 유연대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계속 진행이 되는 줄 알았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동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실태조사를 해 보고 그 사업이 괜찮다라고 하면 시범으로 해서 괜찮다라고 하면 우리 군에도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묘지하고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그 법도 중요한 법이거든요. 지켜지기 위한 홍보도 필요할 테고, 정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영동군에서 우리 군에 60억원을 공동투자해서 장사시설을 만들자라는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동군수가 공약했던 사업으로 지난번 5월달에 신문보도가 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금년 연초 3월에 영동군청에서 광역화 화장장시설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때는 보은, 옥천, 영동, 무주, 금산 5개 시군이 광역으로 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결국은 보은에서는 청주권이 가깝다고 빠지구요. 4개 시설을 하는데, 그 때 당시에 60억으로 보도가 됐던 것이 맞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장사시설 화장 관계는 필요하다. 작년도 예를 들어 옥천군에 531명이 돌아가셨는데, 265명이 화장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도 50%가 넘어섰어요. 지난번 실무자 회의를 영동에서 개략적인 것을 했었는데, 실무자들이 참석해 왔을 때 60억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간에 컨설팅 업자가 선정돼서 전체 사업비를 해서 7월8일날 영동군에서 과장들 협의가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갔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결국은 34억으로 줄었습니다. 옥천군의 분담비율이. 그 중에서도 면적이 제가 보기에 과했기 때문에 더 줄여라, 예를 들어서 조경사업비라든가, 면적관계를 줄여서 한 10억 이상 다운시키면 안 되겠느냐. 컨설팅을 다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조정이 될 겁니다. 참고로 영동에서 저희는 납골당에 7,700기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영동에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고, 납골당하고 자연장지, 또 공설묘지를 별도로 만들면서 그 옆에다가 화장장을 광역화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은. 전체 사업비를 좀 줄여서 해 달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영동군에서 4개 시군이 협의가 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 때 되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보고 하려고 아직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옥천군에 공통사항이긴 합니다만, 각종 홈피의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에도 여러 가지 홈페이지 내용들을 보면 많이 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홈페이지 관리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참고로 홈피 관리는 옥천군 인터넷에 행복한세상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전반 안내하고, 또 장묘관계 지금 말씀하신 분묘관계 그것하고, 복지시설 관계, 제도관계 이것 정도는 관리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저희들이 현황을 주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만,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옥천군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 아동 자립지원해서 18명이 돼 있지요, 중간에?

예, 있습니다.

5,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옥천군에 소년소녀가정을 얘기하는 거지요?

소년소녀 중에 가장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옥천군에 몇 가정이나 있어요, 소년소녀가장이?

소년소녀가장은 지금 3가구가 남아 있구요.

3가구가 남아 있어요.

향후 결손가정에,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쪽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년소녀가장은 없어질 추세입니다.

없어질 추세에요?

예.

지금 3가정이 있다면요?

현재 3가정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년소녀가정 지원 3명에 이것 지원하는 거지요?

예.

시설퇴소아동은 옥천군에 작년도라든가, 금년에 그런 아동이 있습니까?

옥천군에 영실애육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설에서 퇴소한 애들 말하는 거예요?

예. 영실애육원에 거기 생활인이 54명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 70명, 80명이 됐었는데.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18세가 되면 탈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18세가 돼서 대학교를 가게 되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생활인으로 인정해 주는데, 대학등록 입학금 100만원을 주고 있구요. 또 18세가 돼서 취업을 나가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 나가면 생활정착금으로 300만원을 주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15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18명이 나갔습니다.

아니 3명 빼면 15명이겠네.

소년소녀가정 3명하고 별개입니다.

과장님, 아이들이 크는데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시설퇴소아동이라든가, 깊은 관심을 둬 주셔야 돼요. 깊은 관심을 둬서 그냥 돈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사후관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1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2011년 상반기 평가,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2011년 우리 군은 외부적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유치 경쟁을 하여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토대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취약계층과 청년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제과는 이를 극복하고자 비전과 미션으로 첫 번째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 자족적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추진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대응을 위해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 6대 정책사업 11대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 2011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옥천 첨단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발주 등 미래 지향적이고, 자족적 경제기반 구축을 마련하였고, 충청북도 1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인 클러스터구축 위탁사업 3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클러스터센터 입주한 의료기기 업체 6개 중 4개 업체가 GMP인증 취득하였으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인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안남 에코빌조성사업 등이 정상 추진되는 등 균형발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25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또한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등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청사 창호보강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태양광주택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90가구 목표에 현재 60가구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정책사업별 추진체계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첫 번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단위사업 첫 번째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운영 중인 기업유치 전담반을 자문그룹, 실무그룹, 지원그룹으로 재편성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한국여성벤처협회, 의료기기협회, 의료기기협동조합 등 다양한 투자유치 루트를 통하여 기업유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에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에 입주 계약한 에이스메디컬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한 우량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관련 협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홍보는 물론, 워크숍 등을 관내에서 개최하여 우수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 기업 유치입니다. 대청호 상류 지역의 청정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린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 기업 유치를 위해 관내 생산 친환경농산물 사용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축산과와 협의하여 우수 농산물을 확대 생산하는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단위사업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의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우리 군은 의료기기 및 기계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145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기업창업,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업은 전략산업클러스터에 6개의 의료기기업체를 유치하여 4개 업체가 최단기간 내 GMP인증을 득하여 의료기기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내에서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 및 인증시험장비 33종을 구입 완료 하였고,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충북 테크노파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 운용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소재 의료기기와 기계 관련 업체 43개소와 네트워크를 구축, 기술혁신지원, 마케팅, 창업 보육 지원사업, 해외판로 개척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 사업으로 240억원의 소득증가와 73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9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차년도와 4차년도 사업으로 기술사업화 R&BD지원사업,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신·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기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견인할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중국 상해 한국기계전에 국제종합기계 외 일부 기업체가 참여하여 총 13,440,000$ 수출계약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안남면 에코빌조성 사업입니다. 안남면 에코빌조성 사업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도비 4억원과 군비 6억원,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안남면 배바우도서관에 지열 냉·난방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제로에너지 공간조성사업과 안남면사무소 앞 유휴지를 활용한 에코빌광장을 조성하는 생태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안남 배바우 도서관의 태양광 발전설비 및 지열 냉·난방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코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시설공사를 발주 착공하였습니다. 적기에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당초 사업목적인 녹색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타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사업 두 번째 지역경제기반조성 단위사업 첫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지역경제발전의 주역인 향토기업에게 우리 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기업인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5회에 걸쳐 회의 및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기업정보넷을 이용 기업에 유익한 정보를 14회에 걸쳐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사랑 아이디어 공모이행과 함께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으로 기업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여 기업인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입니다. 동이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15억4,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1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12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 2월 계약심사를 거쳐 2011년 6월 폐수처리 방법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과 폐수처리방법에 대한 협의 후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마무리하여 공사발주 예정으로 입주업체의 폐수처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오염물질 제거로 청정 옥천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상품권 100,000매를 발행하여 지역상품 구매 촉진과 전통시장 사랑의 날 행사와 장보기운동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역상품권 57,500매를 발행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설시장 활성화입니다. 옥천공설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고객이 즐겨 찾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먹거리점포 탁자 등 집기구입 비치하였고, 주방 환풍기설치 등 주민편의 시설을 개선하였고, 2012년도에 3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천공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년간 8억원 규모의 문화를 통한 5일장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총괄기획자 선정 및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옥천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를 통한 5일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설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6쪽 상거래 질서 확립은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물가안정 모범업소 운영입니다. 관내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등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5개소를 선정 지원하였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등 90개 품목에 대하여 주간물가동향을 조사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 지정 물가모범업소 20개소를 지정하여 쓰레기봉투를 구입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간물가동향을 조사 공시하여 물가안정 모범업소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단속입니다. 부정경쟁방지와 실량 미달제품 단속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위조상품 계도단속, 계량기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영세 재래시장 상인 보호를 위해 재래시장 인근에 대기업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인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전통시장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영세 상인들이 안심하고 상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단위사업 네 번째 산업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개년 동안 350,000㎡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청산산업단지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8쪽입니다.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산업용지 분양공고를 2011년 6월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착공한 진입도로공사는 용지보상과 함께 협의된 구간 내 우수시설공사를 순조롭게 시행하고 있으며, 공업용수설치공사 경우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위탁계약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심사 중으로 2011년도 8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공사는 계획공정에 의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반시설을 조기 완료하여 입주업체 편익제공 및 산업용지 분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옥천군 군서면 일원에 1,26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면적 951,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3월 계약심사를 거쳐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11년 6월 타당성용역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타당성 용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토록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 및 2012년도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2016년도에 산업용지 분양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책사업 세 번째 에너지 수급안정의 단위사업 첫 번째 효율적 에너지관리입니다. 유류 및 가스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먼저 가스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가스 관련업소 9개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취약시설 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스 관련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수요 증대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대주민 안전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LP가스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영세한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의 노후화된 가스배관교체와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대상자 484세대를 선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가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 전기시설 보수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의 노후화된 전기배선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대상자를 선정 50세대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연료유통 질서 확립입니다.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대형유류사용처 4개소와 석유판매업소 2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석유판매업소와 유사석유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창호보강 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는 에너지절약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군 창호보강공사를 지난 5월에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군청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입니다. 일반주택에 가구당 3㎾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포함 2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90세대에 대하여 가구당 245만원씩 설치비를 지원하여 태양광주택을 보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2011년 1월 수요조사 후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2011년 4월부터 설치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8가구 완료하고, 52가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민홍보 및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공사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잔여물량도 보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의 전기료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주배관 설치 공사입니다. 천연가스 조기 공급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가스공사에서 2012년 옥천읍 지역 첫 공급을 목표로 배관 및 공급관리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스공사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빠른 시기에 천연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행사 지원입니다. 군민의 에너지 절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전거타기 행사는 국비 800만원을 포함 1,000만원의 사업비로 2010년도와 같이 중봉충렬제와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과다한 자부담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보조금을 증액 지원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083만3,000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상 업소를 선정 추진하여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정책사업 네 번째 고용안정의 단위사업 첫 번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정 최대 목표이며, 민선5기 군수공약 역점사업인 일자리창출 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청년과 일반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집중 시행하여 127명을 선발 배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집행잔액 내에서 가용인원을 최대한 선발하여 청년 공공근로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으로 9월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1, 2차로 나누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4개 사업장 108명을 선발 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개 사업장에 41명을 선발 배치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서민 공공일자리제공 사업입니다. 2010년도 일자리창출사업 평가 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원의 사업비 중 2억8,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 5개 사업장에 48명을 선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일자리제공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부서의 유동적 수요인력에 대응하여 적기적소에 인력을 선발 배치하여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시행한 사업으로서 당초 1억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나, 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 확대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추경에 5억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16개 사업장에 98명을 선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구직자를 알선하고, 맞춤형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은 경제과내 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센터를 통하여 6월말 기준 4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사업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인력을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동안 28개 업체를 방문하여 91개 빈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컨소시엄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헤어관리 등 직업소양교육과 취업·창업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1쪽 자립형 지역 공동체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서 대천리에 있는 창대방앗간이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시설개선비, 운영비, 교육·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따라 2차년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주민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2월15일 옥천군과 옥천신문, 사회투자지원재단 3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을 준비 중인 기업, 단체, 개인 등을 위하여 2개월 과정으로 사회적기업가 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반기 8, 9월경 충북형 사회적기업 신청이 있을 예정으로서 옥천군에서는 5개 정도 기업이나 단체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신청된 기업이나 단체가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8월경에 있을 예정으로써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1~2년 내 가능한 기업 또는 단체에서 공모할 수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개 정도가 선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 품질개선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정책사업 다섯 번째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단위사업 첫 번째 지방기업 재정 지원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본청 65개 팀장을 대상으로 5개 기업당 1명씩 기업민원 후견인제도 운영과 기업애로 A/S팀 운영 등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 32개 업체 105억6,700만원, 경영안정자금 25개 업체 46억4,000만원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35쪽입니다. 특히 양수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용지매입은 감정평가 완료 후 협의 매수 중으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책사업 여섯 번째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의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옥천군 관내 농공단지 현황은 6개 단지에 76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의료기기 농공단지는 총 16개 블록의 분양계획으로 연합농원을 비롯한 6개 업체에 8개 블록을 분양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 간담회 실시 및 단지 내 상·하수도 시설 등 8건을 보수하여 기업체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 노후된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보수하여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특수시책으로 기업활성화 유도 및 애로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기업인들에게 중소기업 지원 시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과 환경, 소방 등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고자 2011년 6월15일 관내 기업체 대표 및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의 이해와 유용한 정보 획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3쪽을 펴 주시구요. 우리 군에서도 정부시책에 맞게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보급확대 사업을 하면서 좀 실패했다. 투자대비에 의해서 별 성과를 못 봤다라는 것 과장님,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한 것은 현재 보건지소하고, 옥천읍사무소 지열난방입니다.

옥천읍사무소 지열냉·난방시스템이 지금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엉망이라고 들었는데요. 과장님하고 저랑 어떻게, 그럼 전문가의 입회하에 한번 조사를 나가셔야 되겠네요? 설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설치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지요?

예.

예산 총 얼마 투입이 됐어요?

7억여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일단 고사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문제없는 것은 아니구요. 그것을 완료하고 운영하다 보면 자꾸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것은 계속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시스템 상에 아무 문제없다. 이거지요? 그것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가서 제가 그런 시스템을 점검할 기술적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정보를 얻고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을 하시라 이겁니다.

검토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예.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답하셨다가는 큰 일 나요, 앞으로는. 그런 무책임한 말씀하시 마시고. 13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이 있고, 공설시장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그죠?

예, 예.

뒤 쪽에 보면. 전통시장은 뭐고, 공설시장은 뭔가 제가 헛갈려서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은 옥천에 어디를 국한해서 전통시장이라고 하시나요?

전통시장은 옥천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5일장 서는 곳 있잖아요. 거기 전체를 보고서 전통시장이라고 보구요. 공설시장은,

현대화시설 된 곳이 공설시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옥천에 시장이 형성되는 곳이 이 두 군데 밖에 없지요?

옥천군에 청산면도 있습니다.

그럼 그 쪽은 시장이 아닌가요?

청산도 시장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 보시면, 정책이. 전통시장, 공통시장 활성화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거기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안을 내실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 시장을 말씀하시나요?

예. 청산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요. 옥천군 시장 전체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편중해서, 치중해서 하지 마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천시장은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추진하고 있구요. 사실 옥천시장 같은 것은 등록된 시장이고, 청산은 예전부터 내려온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떤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렇구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없으시잖아요.

아니, 있습니다.

전통시장, 공설시장,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시장과 공설시장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대비한 만큼 실효성이 아직 의문이에요. 저희가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죠?

예.

하지만 항상 소외되고, 아픔을 가려워해 주시는 것이 정책집행권자가 하실 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세요, 고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8쪽에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라고 의료기기하고 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난 4년간 추진한 결과로 봤을 때 현재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다고 하면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센터를 준공해서 그 센터 안에 6개 기업이 임대해서 입주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임대돼 있는 업체가 GNP 인증까지 4개 업체가 GNP 인증까지 받아 가지고 지금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센터 안에 6개 업체가 들어 있어요?

예, 6개 들어 있고, 그리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 옥천분소가 거기 설립돼 있어요. 의료기기 제품은 어떤 생산을 하려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식약청.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연구원에서 일정 부분을 인증 시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역상품권 발행 판매를 5억7,500만원을 하셨는데, 실과소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일반 군민들이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부 단체에 있구요. 단체하고,

우리 실과소에서 공무원들 제외하고서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공무원들 실과에다 한 것이 금년도에 한 것이 2억1,800만원어치 했구요. 주민복지과 결식아동에 한 것이 여기도 2억2,000만원 정도, 그리고 기관단체, 기업체 등에 한 것이 1억3,800만원어치 했습니다.

지금 목표가 10억입니까?

예, 10억입니다.

금년도에 10억 달성은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추세로 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조성 의료기기 농공단지가 10개 블록이라고 했는데, 지금 6개 블록은 입주 완료가 됐다고 했지요?

10개가 16블록입니다.

아니 16개 블록인데, 6개 업체는 완료했고, 10개 블록은 남았는데, 언제까지면 분양이 다 될 것 같아요?

그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도권이라든지 다니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것이 2개, 2개 업체가 또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6개 블록이 아직도 착공은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2개 업체 착공했습니다.

착공 들어갔어요?

착공 했습니다.

착공 들어간 회사는 어느 회사에요?

승진리프트하고, MK입니다. 2개 업체가 착공을 했습니다.

연합도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아직 착공이 안 됐지요?

예, 연합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하여튼 10개 블록이 아직도 남았는데,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수일 내로 전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7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