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3,792억 5,800만원, 세입결산액은 3,814억 6,500만원, 세출결산액은 3,478억 7,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35억 9,000만원으로 2011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09년도말 이월액이 48억 6,7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3억 8,500만원을 수납하고 33억 1,700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19억 3,5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듣고 결산과 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화탁 의원입니다. 제183회 정례회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제4조 제2항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1/2 이상을 의회의 추천을 통해 구성토록 한 것은 개별법령과 상위법이 서로 상충될 소지가 있어 삭제 및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안 제4조 제2항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1/2 이상을 의회의 추천을 통해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 “5일 이내에”를 “10일 이내에”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와 구민의 북구청에 대한 불신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북구의 민간위탁기관 선정절차를 보완하고 수탁기관의 의무를 강화하여 민간수탁기관과 계약체결 계약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민간위탁계약 해지사유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우리 구의 민간위탁기관 선정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도 감독을 보다 더 강화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등 민간위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안 제6조 제4항 “평가를 실시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를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5항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6항 “제4항에”를 “제5항에”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7항 “주요사항을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주요사항을 위탁기관 만료 30일전에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항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를 “현장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9항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를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항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를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북구 연제동, 신용동 일원에 택지 조성중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사업 대상지가 택지조성 이전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농경지로 동 경계가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어 택지조성이 완료된 현 시점에 기존 동 경계선을 고수할 경우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경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예상되어 첨단2단계 택지조성 사업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조성된 점을 감안하여 큰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석 의원 외 1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보다 더 확대함으로써 관내지역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내용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로부터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북구의원 최유진입니다. 최근 방송과 신문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들이 화투를 치다 적발됐다는 내용의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이 일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제183회 정례회 중에 벌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의원은 결산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이나 현장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이었기에 지역민이 바라봤을 때 참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뿐 아니라 이 일을 접한 다른 의원들 모두 이번 일로 마음이 무거워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심 저도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확대해서 좋을 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반응과 행동에 의아스러움이 생겨 어려운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의원 총회에서 해당 의원의 사과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 논의의 시간이 마련됐지만 공식적인 기록도 전무했고 또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의원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의회의 상설기구 중 하나인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 잘못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시간과 공간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난주 김상훈 의원이 신수정 의원에게 사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상하게 한 언행에 대해 상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공식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신수정 의원에 대해 제 일처럼 여겨 문제 해결에 나서 마무리 된 일이었습니다. 헌데 이번 일은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역 언론뿐 아니라 중앙 언론에도 보도돼 망신을 받은 일을 처리하는 의회와 의원들의 모습이 융통성이나 유연함이 있는 처사로 여기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북구의회 윤리강령의 일부에 따르면 의원은 모든 공·사적인 생활에 대해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북구 의회의 윤리, 도덕적 자정 능력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평소 의회와 의원의 권위를 앞세우면서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주민도 주민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 역시 경각심을 갖고 향후 진일보한 북구의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대를 걸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주민 여러분! 금번 일어난 일의 당사자로서 북구민과 의회, 공직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잘못된 일에 대한 변명보다도 너무나 많은 진실이 왜곡되어져서 사실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 최유진 동료 의원님 말씀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경과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그 날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문상이 대해서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난 4시 또는 6시에 가기로 의논 중에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xxx 의원 사무실에서 6시에 모여서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먼저 왔던 의원과 지인들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잠시 고스톱을 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방송과 기자,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무혐의로 훈방되어 극적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기자와 대화 중에 제보자가 엄청난 돈을 걸고 마치 수백만원의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와전되었다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의정활동 기간 동안 식사 후 내기, 사회에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는 약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엄청난 돈을 걸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밤 방송에서는 타이틀을 회기 중이라는 사실을 크게 보도했던 것으로, 그래서 저는 기자분들께 회기는 공무원들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임위 활동이 끝나면 6시 이전이라도 의원 각자가 자료수집, 지역구 민원 등의 활동을 자유스럽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언론은 마치 엄청난 범죄를 지은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의정활동상의 잘못된 점과 의원으로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회기 중 결석으로 인해서 본연의 활동에 잘못을 지적 받았으면 덜 억울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치 파렴치한 죄인으로서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매도하는 언론을 보고 저는 이것이 한국 언론의 현주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선출직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조건을 요즘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직자의 높은 도덕성까지도 기준으로 삼는 현실입니다. 의원도 사실 선출직 공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잘못으로 전부를 마타도어 식의 비판을 받아서는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젯밤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를 당사자 입장에서 사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운명”이라는 책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의 망신과 과잉보호로 진실이 왜곡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생을 마감했다고 서술해 놓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실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제가 충분히 설명해서 상대방 입장을 확인한 다음 간단히 “경찰출동 해프닝 북구의회 고스톱”으로 보도되었지만 유독 KBS방송만은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더 공익방송으로써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금번 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 주민과 공직자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금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