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 시는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1천여 공직자와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는 김형만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허브 관련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허브산업은 민선 3기에서 시작하여 민선 4기를 거치고 민선 5기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보였던 우리 시의 주요 정책의 하나가 허브산업인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허브산업에 대한 현 실정을 적시하면서 그 동안 허브산업 정책에 대한 난맥상과 대안 및 소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허브산업은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인 신활력사업으로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마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해 섬세한 조사와 판단에 의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웃 장수는 사과 한우 브랜드 파워, 순창은 발효천국 순창 조성, 임실은 치즈밸리 육성, 무주는 반딧불 생태도시 육성, 김제는 벼고을 농경문화와 연계해 지평선 축제, 이웃 전라남도인 곡성은 교육서비스 개선과 친환경농업 등 이렇게 각 시·군마다 야심차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군마다 사업의 성과를 거두어 이제는 그 열매를 따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은 허브산업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6~7년 동안 무려 524억 2,700만원의 막대한 시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허브산업은 당초 우리 시가 기대했던 만큼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농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허브 재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재배 경험도 없는 284농가에게 종자구입비, 토지개량비, 식재관리비, 소득보전에 총 순 보조금액만 4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허브 수매량은 924톤이었습니다. 수매금액은 8억 6,200만원에 달했습니다. 재배 품종은 대략 페퍼민트, 레몬밤 등 26종, 허브경관 농업지구에 캐모마일, 시설농가에는 로즈마리, 애플민트 등 6종을 재배했습니다. 이렇게 재배한 허브를 생산농가와 가공업체를 연결하는 수매건조 납품을 허브킹덤 영농조합에서 중간 가교역할을 하였습니다. 킹덤법인은 설립 당시 국고보조 7억 1,600만원 그리고 자부담 7억 4,400만원으로 건축물, 작업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을 갖추고 허브 수매를 하였습니다. 수매한 허브는 가공공장에 납품하게 됩니다. 현재 킹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허브를 수매해 건조한 100톤 중 15톤을 유통하고 나머지 85톤은 그대로 구 경마축산고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판매되지 않는 허브는 장기보관으로 향과 색깔 등 상품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한 허브를 제때 출하하지 못해 자금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2010년도 생산한 허브에 대해서도 제때 수매자금을 주지 못해 농가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재고량이 많아 2011년도 수매 자체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브 가공공장에도 8개 업체에 공장 인·허가 사항에 혜택을 주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순 보조금액만 18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사용내역은 가공기계설비, 제품개발비, 공장 신축, 포장 디자인 등이었습니다. 공장신축부터 기계설비, 제품개발 연구비, 포장디자인 등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2개 업체만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생산한 허브도 원료로 다 사용하지 못하고 수입허브 추출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 가공업체 14개 업체에게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순보조금은 3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 또한 제품연구 개발비, 포장디자인, 포장박스 제작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허브판매장에도 지원현황은 9개 판매장에 순보조금은 3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체험장, 판매장, 인테리어, 간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가공공장업체 판매장의 실정을 보면 6개 업체 중 1-2개 업체는 그 명분을 겨우 유지할 뿐 다른 업체는 판매부진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구용역비, 엑스포 개최, 허브사업단, 산학연구 개발, 혁신리더 양성, 지역협력단 운영, 영상매체 박람회 등 이렇게 각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그야말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한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연결사업으로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85억 9,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허브 테마파크에 109억 4,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허브제품 공단 조성에는 8억 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허브밸리사업 또한 허브산업과 함께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윤승호 전 시장이 허브산업을 재정립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원예허브우과를 신설하고 허브산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재검토를 하여 현실을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고 새로운 방향설정을 재정비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허브관련 산업을 포괄적 허브산업으로 통칭하고 이를 다시 허브 재배, 가공, 유통, 판매부분을 일괄적 허브산업으로 규정하며 운봉읍 용산리 일원 허브밸리 조성을 허브관광산업으로 통칭하고 민선 4기에 시작한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을 허브식품산업으로 세분화하여 정리한 것도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석하여 미래 비전에 대해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간부공무원과 1천여 공직자는 허브산업에 대해 무지와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한심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1년도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에 7개 분야에 허브 향토산업으로 7개 분야 총 사업비 3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각종 국가공모사업, 또는 도 광특사업에 허브와 연계하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허브산업은 일명 블랙홀에 깊게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남원 허브산업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미래 계획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는 허브생산, 유통, 제조, 가공, 판매는 생산성 및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볼 때 시 보조금을 전면 중단하고 수요와 공급에 맞는 시장경제원리에 맞추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허브산업과 허브관광 산업을 분명히 분리해 허브밸리 관광자원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허브경관 농업지구, 내실있는 허브밸리 조성계획과, 허브토피아관 등을 통해 사계절 관광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 허브와 연관된 사업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실·과·소 별로 연찬을 통해 사업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질문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그 동안 시가 추진한 허브산업에 대한 정책적 오류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그 동안 허브산업의 과오에 대해 시가 추진한 구체적 반성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허브산업에 대한 시장 권한대행의 현실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시 허브산업에 대한 대응방안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며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 허브밸리 조성계획 변경, 허브복합토피아관, 허브경관농업지구 조성, 자생식물공원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 허브축제에 대해 항목별로 상세히 사업추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답변보기] 여섯번째, [질문] 킹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정리에 대한 향후 일정과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대책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이정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한대행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님!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그냥 부시장님으로 존칭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우리 피해가 없는지 두루두루 살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브산업은 부시장님이 계셨을 때 이 사업이 시작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 그러면 이 신활력사업이 어떻게 어떤 취지로 시작됐는지 잘 아시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 말 그대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이것을 기반 삼아서 지역의 소득창출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원은 허브산업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 의원이 여기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이 자료를 낱낱이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대응해 왔던 부분 그리고 무엇을 잘못하고 반성한 부분은 무엇인지 여쭤 본 이유는 이 국가공모사업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준비한 사업은 지금 현 정권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참여정부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준비한 이런 절호의 기회 좋은 찬스를 저희들은 5~6년 동안 잠자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활력사업은 1기, 2기 해서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부시장님에게 허브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오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일부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일부는 또 전개해서 계속 사업을 이끌어 가시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 허브산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1기, 2기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부시장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신활력사업으로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시·군들이 준비했던 사업들이 지금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창 같은 경우에 발효천국 순창 조성을 해서 이 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죠? 지금 식품과 관련된 업체에서 순창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된, 식품에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식품의 모든 발효식품의 그런 부분 연구 부분에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순창에 가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순창에 보면 알아줄 만한 그래도 정말 내로라하는 굵직굵직한 식품기업들이 순창으로 많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웃 바로 가까운 장수는 한우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브랜드파워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우상품에 대해서 최고로 만들고 사과사업을 연계한 장수를 만든다고 이렇게 1기, 2기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장수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 진안, 임실, 옆에 임실 한번 보겠습니다. 임실은 치즈밸리 육성이란 사업을 가지고 신활력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치즈밸리 임실은 낙농업의 롯데우유와 연결해서 치즈밸리 육성해서 지금 치즈타운도 조성하고 치즈에 관련된 식품의 개발이나 연구를 많이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치즈를 사기 위해서 관광도 가고 체험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신활력사업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각 시·군별로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해 나갔습니다. 그렇죠?

남원은 허브산업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업을 선택할 때는 여기 계신 부시장님이나 시 간부 공무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자고 선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사업은 시장이 선택을 해서 선택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집중 이 사업에 매진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1기, 2기 나누어서 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이런 절호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정권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1기 2기 나누어서 지방분권 정말 계속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마다 활력을 집어넣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정부에서 이렇게 집중투자 했는데 이 투자된 예산액을 보면 우리 남원은 140억원 정도 순 신활력사업에 저희들이 가져온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가져온 금액은 아닙니다. 임실 같은 경우에는 210억원 정도를 가져 갔습니다. 순창은 180억원, 고창도 200억원, 부안도 180억원, 무주도 180억원 이렇게 전개한 사업 중에서 1기, 2기 나누어서 잘 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진안 40억원, 고창 40억원, 부안도 8억원, 무주도 6억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활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정말 잘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센티브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우리 허브산업에 대해서 정책적 오류는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 본 이유는 우리 시에서 정책적 사업을 선택해서 진행해 나갈 때 선출직 시장이 사업을 선택해서 이 사업이 전개되기까지 우리 시 1천여 공직자 간부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의 의지로 이 사업을 고집하고 아집으로 이끌어 나왔다고 하지만 중간에 안 되는 사업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그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하고 또 용역 주고 결과하고 상품을 만드는데 만들라고 또 만드는 제품개발 용역비도 주고 제품개발을 연구해서 또 만들어 내면 거기에 또 포장디자인 하라고 돈도 주고 또 포장비도 주고 판매하라고 판매장을 개설하는데 또 보조금을 주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졌는데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진행된 과정에 그 누구 하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둬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직언하는 직원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린 의원, 이것은 정책결정 사항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의 답변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정린 의원이 숙지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들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정책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새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들어서 새시장님과 질문답변을 해서 정책을 바꾸는 그리고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쪽으로 유도하여 주시고 오늘은 일상적인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정질문 하는 부분은 사실은 선출직 시장님이 계실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의 전개 방향과 앞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하나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시에서 정책사업을 선택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부시장님과 간부공무원 그리고 1천여 공직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떠한 역할, 어떠한 조사와 섬세한 분석을 해서 이것을 보고하고 이것을 자료화해서 이것을 분석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부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부시장님은 허브산업은 선택도 잘 하고 잘 됐다고 자꾸 고집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하루에 차를 몇 잔씩 드십니까?

그 정도 드시나요? 많이 드시네요. 허브차는 몇 잔 드십니까?

그러면 외래 허브차를 마십니까? 아니면 우리 순수 자생 약초 한방차 이런 것을 드십니까?

차는 자주 마시지만 외래종 로즈마리라든지 향이 나는 그런 차는 그렇게 별로 썩 몸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시장님, 다시 또 한번 되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브산업은 저희들이 외래 허브종을 재배를 해서 이것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어느 한 지자체에서 우리 지리산에서 나는 야생식물 쉽게 얘기해서 고사리, 취나물, 곰취, 괴발딱지 이런 우리가 즐겨 먹는 이러한 자생나물들을 유럽 어느 한 도시에서 이것을 재배해서 상품화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남원의 여러 가지 농산물 재배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 허브산업을 선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정책적 판단에서는 시작부터 큰 오류를 가져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허브산업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마다 신활력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합니다. 우리 남원은 이 신활력사업 허브산업에 대해서 사업단 구성했던가요? 허브산업단,

예.

구성했습니까?

이 신활력사업은 사업 체계가 사업이 진행되는 1기, 2기 진행되는 과정에 성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된 그룹에서 이것을 분석하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 재정비하고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반성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투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하고 이런 분석을 정확히 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인 분석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제일 잘 되는 인근 지역 것을 봤습니다. 함양군 것을 봤습니다. 함양군도 신활력사업 추진계획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반성입니다. 반성, 이 사업에 대해서 반성,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너무 계획 없이 방대하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이렇게 반성부터 들어옵니다. 반성, “이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활로를 찾아서 다시 또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계속 만들어서 나갑니다. 이 사업단에 협력단의 구성은 대학에서 전문분야에 계신 분 한 두분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정치인, NGO단체 그리고 각종 농민단체, 여성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성과분석을 합니다. 우리 남원은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모든 용역 협력하고 자문을 구할 때는 대학교에 다 줘 버립니다. 지금 그랬죠? 부시장님,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맡기는데 우리는 너무 과다하게 그쪽에 다 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연구하고, 허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생소한 겁니다. 누가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성공한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발점이 되어서 이것을 처음부터 개발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는데 모든 집중적인 예산이 대학교 연구단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치중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부분이기 때문에 허브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오류는 무엇인지 제가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판단을 잘 하고 못 하고는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시장이 고집과 아집으로 정책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나가면 그 지자체는 잘못하면 좌초하고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래서 정책사업에 대한 선택을 했을 때 실패를 가져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도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린 내용입니다. 그동안 허브산업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 시가 추진한 전반적인 반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답변 내용에 보면 전반적인 사업을 다시 재검토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재정비할 것은 재정비해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재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온지 이 달이 1년째 되는 달입니다. 1년째 되는데 우리 6대 의회에서는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은 앞으로 6대에서는 생산적인 의회 그리고 과거 의회처럼 권위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산업의 과오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반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회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허브에 관련된 의회의 시정질의, 5분발언, 각 분과위원회에서 질의·응답한 내용은 수 백건에 달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 보자,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지적사항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실·과·소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간부님들의 답변은 “의원님, 좋으신 얘기입니다,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계속 일관해 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간부님들 그리고 1천여 공직자도, 우리 의회도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형식적인 모든 모양새만 갖추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허브산업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되짚어 본다는 의미에서 이 허브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간부로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아니면 선출직 시장 그리고 토론, 연찬 할 때는 잘못된 부분부터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성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됐는데 우리 남원은 지금도 관선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잘 하고 실적 위주의 보고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잘못된 부분 반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짚고 갔을 때 우리 지자체는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허브산업과 과오에 대해서 취한 구체적인 반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을 제가 듣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차후에 우리 시의회에 와서 모든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는 반성 내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마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허브산업에 대해서 시장 권한대행께서 현실적인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산업에 대한 부분을 재정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 알겠습니다. 이것을 재정비해서 나가신다는데 재정비하는데 다시 아까 또 부시장님 말씀은 식품에 대한 부분 아니, 식품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부분 다시 재정비하는데 다시 연구하고, 용역비 주고, 검토하고 이런 부분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이 허브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량은 67개입니다. 19개 단위에서 67개로 1기, 2기 나누어서 11개 분야, 신활력사업으로 11개 분야입니다. 이 11개 분야에 사업비를 세분화해서 쭉 쪼개서 보면 저희 남원시에서 허브산업에 대한 중점적인 524억 2,000만원에 대한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하드웨어에 치중해 있고 소프트웨어에는 치중하지 않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저희들은 이 허브산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용역, 엑스포, 산업단, 연구개발비, 박람회, 마케팅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실질적인 민간 주도가 해야 될 재배,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로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재정비하신다는 이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원의 허브산업 그리고 지금 계속 연계해서 허브와 연결한 사업은 관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이 주도한 사업은 안 됩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관은 가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허브산업 1기, 2기에 추진된 상황을 계속 보면 우리 관이 모든 것을 다 관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무런 효과를 걷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동적인 그러한 여기에 관련된 업체 여기에 관련된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업을 전개했던 모든 사업량을 사업비 투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의 허브산업에 대한 대응방안과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좀 밝혀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은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말씀 들었고요. 이제 허브산업은 우리 남원시에서 허브에 관련된 과는 7개 과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7개 과, 처음 산림과에서 시작해서 이쪽 저쪽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지금은 원예허브과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고 저도 원예허브과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충이 많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이제 이 허브산업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이 과, 저 과 계속 전전긍긍 하다가 그것이 결국에 와서는 허브과가 신설되어서 지금의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이것을 정리해서 분석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을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이 자료 받아보셨죠? 원예허브과에서 주는 자료요.

세부적으로 추진현황이라든가 또 사업에 대한 분석에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이렇게 분석을 다 해 놨습니다.

번째 제가 허브밸리의 조성계획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브밸리 조성계획 변경, 토피아관하고 허브경관농업지구 조성, 자생식물공원 조성계획 활성화 대책, 허브축제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추진현황 일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답변들은 부분하고 이 여러 가지 다섯가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허브토피아관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아까 계획에 야심차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2015년까지 220억원이 그쪽에 총 투입될 예정입니까?

예.

포함해서요.

이 허브산업이 저희들이 500억원이 넘게 투입이 됐는데 이런 부분 우려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 일정 부분은 시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앞으로 또 220억원 국비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이런 사업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신중에 신중, 검증에 검증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벤치마킹도 하시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으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정말 걱정이 태산인 것입니다. 허브 얘기만 나오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끝인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부시장님이 의원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 걱정 안 하시겠습니까?

, 사업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사하고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허브에 대한 부분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해도 이제 이 허브산업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 막대한 돈이 투입됐습니다. 이제는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이런 사업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투입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헛되지 않게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서 우리 원예허브과 직원 여러분들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킹덤이 보유한 재고물품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죠.

좋은 정책질의입니다. 서로 답변 주고 받으세요.

, 우리가 킹덤영농조합법인이 농가들이 생산한 허브를 수매해서 건조를 해서 보관하고 보관한 허브를 가공공장에 납품하고 또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그러한 일환으로 영농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중간 역할에 저희들이 숨통이 딱 막힌 것입니다. 그렇죠?

농가들이 허브를 재배하는데 이것이 정말 소득창출을 위해서 이것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많은 보조금을 해 주니까 이 농산물 재배를 하는데 맹목적인 그런 보조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시에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피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허브 재배에 계속 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되고 과잉 생산된 부분의 허브를 수입해서 이것도 판로대책도 없이 막연하게 영농법인을 설립하는데 국고보조를 많이 투입해서 공장을 짓고 수매할 수 있는 가공라인을 설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서 창고에 보관했는데 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 가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물건을 사서 가공을 해야 할 업체도 이 물건을 사 가지 않고 수입 허브를 갖다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을 신경쓰고 이런 부분은 이제 말아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시장 경제원리에 의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허브 생산하는 농가, 그리고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킹덤영농조합법인 그리고 가공공장 업체에 계신 분들 그리고 판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 분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 피해자냐면 이 선택을 저희 시에서 했는데 집중도 저희들이 시에서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선택과 집중 선택은 저희들이 했으면 집중은 농가 그리고 영농법인,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그리고 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이 집중을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 집중도 저희 시에서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피동적인 그러한 일에 이끌려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이 허브산업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에게 진행됐던 과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따지기 보다 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 전개하는 모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투입했던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 성공해야죠. 그러나 이 사업을 앞으로 재정비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 계시다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가 될 수 있도록 검증에 검증 그리고 반성, 문제점을 서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많이 개설해서 워크샵, 토론 이런 다른 시·군에서 전개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 남원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원 질문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문입니다.

양해석 의원님이 2차 보충질문 하신다는데 이정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 예.)

그러시면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2차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자는 누구를 지명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 예.)

답변자는 누구를 지명하시겠습니까?

시장 권한대행께 잠깐 묻겠습니다.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는 여기 계신 공직자나 저희 의원이나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단, 우리가 허브산업을 당초 시작했을 때 어떠한 목적에서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립을 해 주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브산업에 대한 당초 출발은 6.25 참전을 했던 외국의 참전국가, 선진국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군인만 온 것이 아니라 학자들도 많이 와서 한국에 있는 자생식물을 많이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우수한 자생식물들의 씨나 모든 모종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육종하고 양성해서 개량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향을 추출하고 우수한 재료를 추출해서 상품화를 시키고 화장품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남원의 지리산에서 생산되고 자생하고 있는 1,300여종의 자생식물을 우리가 이것을 상품화 시킨다면 엄청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당초 출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의회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남원시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50억원의 지원을 받게끔 됐고 거기에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 투자해서 100억원 사업 당시 민선 3기 때 당시 시장님이 민간 자본유치 100억원 그래서 20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의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죠. 한데도 당시 시장님이 강하게 사업 의지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 동료 의원님이 오죽하면 민자유치 100억원을 유치하지 못하면 시장직을 내 놓겠느냐고 그런 심한 시정질문을 하면서 까지도 그 사업을 반대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런 사업이 계속 진행해 왔고 또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520억원에 대한 예산투자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모든 예산을 다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예산을 목을 쳐 가지고 가져와서 부기를 하면 의회에서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하나 요즘 분권교부세나 광특회계도 여러분들이 가져 왔지만 의회에서 그것을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는 국·도비가 내시되어 온 예산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여러분들의 행정행위에 모든 것을 다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착오 없었으면 좋겠다 의회가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신활력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허브산업을 당초 출발할 때 지리산 자생허브를 사업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왔던 대로 자생허브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오늘날 실패를 해도 할 말이 별로 없겠죠. 하지만 외국산 허브를 가져와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토질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는데 외국산 허브를 가져와서 우리 한국에서 재배했을 때 과연 외국에서는 자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위적으로 재배를 했을 때 가격경쟁 면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헤맨다고 했더라도 기왕에 하려면 자생허브를 갖고 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용역을 줬지만 그러한 부분은 용역과정에서도 아마 자생허브가 더 매력 있다는 결과를 받았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끝으로 시가 사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까지 크게 허브산업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될 것은 예견치 못했습니다. 사업를 하다 보니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왔죠. 당초부터 이 사업이 지금과 같이 광활한 방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을 것 같으면 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허브산업이 200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담당 부서가 7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직원 하나가 이 허브산업에 대해서 정체성을 살리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단 한번도 주어지지 않았죠. 처음부터 맡았던 부서가 신중히 선택을 해서 이 사업을 한 개 부서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계획을 세워 왔다면 오늘날 이런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7번 정도의 잦은 부서를 교체하다 보니까 손 데다 손 떼고 새로 들어와서 업무파악하고 할 만 하면 또 손 떼고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동료 의원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1년 동안 민선 5기에서 원예허브과를 새로 신설해서 이 허브산업을 원예허브과에 전담시킨 것은 늦게나마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더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인력을 양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허브에 관련되어서는 어느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우리 내부 공무원을 전문인력을 양성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잦은 직원의 교체로 인해서 전문가가 없이 외부의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이런 행정을 기왕이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보면 우리 직원들이 허브업무 담당을 다 기피합니다. 힘이 드니까요. 이러한 남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서를 맡아서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자기 담당부서에 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피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맞추어 줘서 자체인력을 키워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