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의 진행방법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보충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발언시간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에 따라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이며, 시간 초과 시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되며, 발언횟수는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 모두 합하여 2회로 제한됩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 질문은 시정 업무추진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의 정책적 방향을 깊이 있게 시민에게 알리고 재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과 답변을 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실ㆍ국장께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하며, 지금부터 본질문에 대한 일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미 의원입니다.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화성시 6대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52만 화성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화성의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성은 한반도의 문화가 서쪽으로 진출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지였으며 서역의 문화가 유입되는 도착지였기에 새로운 문화가 꽃피워지는 문화 발현의 요충지였습니다. 이는 문화와 예술이 발흥하는 인류의 자취가 역사로서 존재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주민들에게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자부심도 갖게 하여 행복한 생활과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화성만의 향토가치를 널리 홍보하여 질 좋은 특산물과 연계된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일구어내어 지역경제를 일으키자는 사명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화성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살펴보고 숨어 있는 우리 화성의 무궁한 잠재력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화성은 지난 10여년의 짧은 기간에 일부 지역에만 편중된 인구 집중의 도시화가 이루어져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의 도시화와 서남부의 산업단지시설의 난개발은 지역 역사와 문화의 발굴, 보존을 위한 어려움만 가중시켜 문화적 측면의 인프라 구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산ㆍ마도ㆍ서신 지역은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수도권 최고의 휴양문화지대로서 청사진이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화유적과 역사적 당위성 확보에는 소홀하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서신면 상안리 지역에는 ‘당성’이, 송산면 지화리 지역에는 ‘화량진성’과 ‘협성’ 등 많은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또한 10년전만 해도 지화리 마을 뒤쪽 바닷가에는 우리 화성의 정신인 충효사상을 일깨우는 ‘할미바위’라는 이색 명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유물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다 간척에만 골몰한 나머지 기록이나 보존을 하지 못한 채 소중한 문화유산을 부수어 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서둘러 병행하여 화성의 정통성과 역사문화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채인석 시장님! 지금 전곡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문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레저문화도 좋습니다. 그러나 화성역사의 산실인 인근 지역 문화유적과 향토정신 발굴 보존에도 힘을 기울여 다양한 문화가 상존하는 화성 관광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의 역사적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당성’과 ‘화량진성’의 발굴 복원을 서둘러 완료하고, 서해안 관광객을 수용하는 여행자 숙소나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가 상존하는 화성 관광산업의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궁평해변 소나무숲의 철조망을 거두어내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해변공원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궁평항이 단순히 수산물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궁평항을 중심으로 공연장, 기념관, 혹은 멋들어진 조형물의 전시관을 마련하여 다양한 휴식과 재충전이 제공되는 문화와 예술, 경관, 해양레저의 관광명소로써 조성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화성호 방조제에 ‘시(詩)가 흐르는 화성’ 시비(詩碑) 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시비 제작자가 자비로 건립하도록 하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사후 관리를 담당하면 또 다른 문화관광 명소로 각광 받을 것입니다. 수많은 문학인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예술이 있는 도시로써 화성의 위상은 매우 고양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초 에너지로도 작용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양한 지역 문화와 향토정신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화성시만의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시 방문하고 싶은 문화의 도시 화성시가 되리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진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복지경제위원회 간사 박혜명 의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재정문제를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거를 덮고 가자는 것은 미래를 위한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명확히 평가하는 일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저는 화성시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그러했는지, 앞으로 안그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헤아려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재정문제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은채 업무이관의 형식으로 지난 5월부터 재정건전성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진행된 감사 중 재정, 예산관련 감사결과에 대해 시장님에게는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장님은 지난해 12월 10일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을 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자체감사, 외부감사의 진행사항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장님은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는 물론 화성오산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화성시의 재정위기 극복이 최대의 성과라고 하셨는데 진정 화성시의 재정위기는 극복된 것입니까? 돈이 없어 공공청사, 도로공사 사업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임은 물론 종합경기타운 건립비, 경기도로 납부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등 당장 필요한 재원이 1천억 원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조암택지개발, 전곡산업단지 등의 분양실적 저조 등 향후 화성시에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안길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화성시의 재정문제가 이제 해결이라도 된 것인양 재정위기 극복을 지난 1년간의 치적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시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조암택지개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암택지개발 관련 화성도시공사의 불법적 협약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잘못된 협약으로 미분양시 최대 452억의 재정부담을 화성도시공사와 화성시가 떠안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실무직원에 대한 주의조치 정도로 넘어가려는 것은 명백한 부실감사, 꼬리 자르기 감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에 따른 조치 결과는 무엇입니까?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분양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텐데 현재 조암택지 분양율은 얼마나 되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육복지국장님께 장안택지개발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안택지개발을 LH공사, 기아자동차, 화성시의 3자공동개발로 재추진하고, 여기서 화성시는 택지내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교육혁신도시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장안택지를 교육혁신도시로 개발하는 데에 따른 화성시가 책임져야 할 예상비용은 얼마이며 재원 마련계획은 있습니까?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 장안택지개발 문제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분양전망과 대책이 필요한데 LH공사에서는 기아자동차에서 2천 가구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아자동차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만료시점이 10월 말로 촉박한 시간속에서 관련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염려됩니다. 이에 대한 화성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2015년까지 완료계획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의 힘으로 공군사격장을 폐쇄시킨 국제적인 평화의 상징이며, 지금도 한해 수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주요한 관광자원으로의 전망이 밝다는 수많은 평가가 있음에도 관련사업의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토지매입비로 국비보조금 85억이 책정되었음에도 관련 대응예산을 아직도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련 예산의 책정 및 사업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혜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동ㆍ반월동ㆍ병점2동 출신 오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집행부에 동탄신도시와 봉담택지개발지구 중간에 위치한 본 의원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여가기반에 대하여 질문과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될 수 있는 재난재해 대비방안과 구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교육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산동, 기배동과 함께 구 태안 6개동으로 불리는 지역은 잘 알다시피 그간 우리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부심을 가장 오래 간직한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역은 늘어나는 인구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체육, 그리고 여가기반으로 인해 오랜 자부심을 급격히 잃어가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2011년 6월 현재 본 의원의 지역구만도 인구가 8만을 상회하고 있으며, 구 태안 6개동으로 불리는 지역의 총 인구는 15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52만 시민의 30%가 모여 사는 이 지역에 위치한 두 곳의 도서관 이용 수요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었으며 노후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앤아이센터 또한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규모가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반월동 시민들은 아직도 이웃 수원시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우리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거듭된 지연으로 인하여 극도의 주민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동부권진안체육센터와 반월동체육센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2005년부터 건립이 약속됐던 진안동 830번지 일원 동부권체육센터와 반월동 862번지 일원 반월동체육센터의 경우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제 이 말을 사실로 믿고 있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동부권체육센터의 경우 1,055억, 반월동 체육센터의 경우 402억 원으로 올해 우리시 1년 재정의 15%에 육박하는 거대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진의지와 충분한 재원 확보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예산의 연차투입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연초 시정설명회 등 공식석상에서 채인석 시장께서 앞으로 무리한 건축사업을 지양하겠다고 공언한 바 그 대상 중에 이 두 시설이 포함돼 있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개원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시 재정 부족사태를 꿋꿋하게 극복해 가고 있는 채인석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명쾌하게 파악된 시 재정의 부족 원인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며 나아가 재정 확충에 대한 진지하고 발전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난 1년간 시 집행부가 현실적으로 힘에 부치는 이런 대형사업 대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주체들과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댄적이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부족한 재정 탓만 하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국ㆍ도비나 민자유치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였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 두 체육센터가 정말 2015년이면 완공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시에 돈이 없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진도 9.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900년 이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으로 약 20만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경제적 피해는 약 17조엔에 이를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와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7월 15일까지 총 31건의 지진이 관측되었는데 2011년 6월 17일에는 인천 백령도 서남쪽 16㎞ 해역에서 진도 4.1의 지진도 관측되었습니다. 일본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 나라에서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시에 건축되고 있는 구조물에 대한 내진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해안가와 평야지 등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신축되는 아파트, 공공청사, 주민편익시설 다중집합건물 및 교량 등 대규모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신축되는 구조물 외의 기존 구조물 중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구조물의 현황와 내진 성능은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구조물에 대한 지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진재해 특성상 순식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지진 대응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 건설사, 설계사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2010년도 정부가 내놓은 지진대비 종합대책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을 때 그 피해는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지진종합대책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안에 작은 요소까지 놓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사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라선거구 지역구 출신 용환보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 질문을 하는 내용은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을 다른 측면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어 조금이라도 우리 시 재정여건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집행부의 의지력 있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LH공사의 지역개발협력기금 미납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공공시설의 확충을 큰 원인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재정위기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파악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앞서 말씀 드린 두 가지 요인이 우리 시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현황을 분석해 보면 그간 지속되어 온 내부적인 원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내부 원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부문에서는 체납액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출부문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배분의 적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체납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결산서 기준으로 세외수입을 포함한 우리 시의 일반회계 누적 체납액이 총 1천1백1십6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결손처분액을 제외하더라도 9백4십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7천7백9십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서 말씀드린 체납액 규모는 우리 시 1년치 예산의 12%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이 누적 체납액이 해소된다면 우리 시의 재정위기 현상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책임징수제 운영과 계약직 공무원을 고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체납액 일소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 신설과 고액 체납자 징수 방안 강구, 세외수입 징수, 관리 방안 강구 등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부분에서는 역시 2010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우리 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이월액이 8백7십9억원에 이르고, 집행잔액이 3백1십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에 대비했을 때 이월액은 9%, 집행잔액은 3%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예산을 운용할 때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배분의 적시성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시 산출근거가 과다 책정되었거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정위기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시민 복지를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예산배분 우선순위에서 밀려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도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 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 사장되거나 적기에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단되는 사업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외부적인 요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시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2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가선거구 봉담읍, 향남읍, 정남면, 양감면 출신 이홍근 의원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서쪽으로 꿈처럼 아름다운 서해 바다와 갯벌, 이어지는 드넓은 농경지와 어우러지는 하천과 산림 등 소중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살기좋은 도시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인구가 두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급격한 발전 과정에 있으며 빠른 변화에 뒤따르는 부담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의지를 모아 자연과 사람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채인석 시장님께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우리 시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러한 재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편성, 시행할 수밖에 없는 딱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 성과급 등을 감액 시켰고, 외부적으로는 정남면 등 공공청사 중단과 각종 도로공사 중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 감액편성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마저도 삭감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각종 사무위탁비용이나 경상적 경비는 철저한 검증 없이 매년 증액되거나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소용역 예산의 경우 매년 적어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처리에 있어서도 우리 화성시와 수원시간의 협약에 의했다고는 하지만 수원하수처리장에 지급하는 비용이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보았을 때 매년 30억 내지는 40억 정도가 부당하게 계상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관행으로 시민의 혈세를 퍼주는 낭비행정이 수년째 반복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불가피하게 긴축재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부터 파악하여 시정하여야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선택ㆍ시행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각종 사무위탁사업이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 및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실행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공공시설물 급증에 따른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몇 년간 단기간에 걸쳐 종합경기타운, 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이러한 시설물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나 너무 짧은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시설이 계획ㆍ건설되고 있다는 데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소 수 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 천억 원이 넘게 소요되는 공공시설 건립은 상당한 기간동안 재정적 부담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건립이후에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운영ㆍ관리 경비를 감당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예산서를 바탕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자재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도 위탁운영비만 2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건립 중에 있는 공공시설이 모두 건립된 이후에는 최소 매년 4백억 내지 5백억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과 현명한 운영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 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사회적인 문제로써 정규직 노동자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과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구조의 폐해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에 해당된다는 국가 통계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의 심각한 왜곡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2006년도 비정규직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고통과 불안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ㆍ사회적 안전장치는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된다고 하는 우리 시의 공공부문에도 상당한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1년 우리 시 비정규직 고용현황을 보면 본청에만 190명이 이른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고용된 바 있으며, 현재 14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통합되기 전의 시설공단의 고용현황을 보면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보다 많은 177명의 비정규직이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9개월의 기간제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공공시설까지 더한다면 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경영합리화라는 명분도 좋지만 공공성을 강화하고 윤리성과 사회정의적인 측면에서 비정규직 문제,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을 만드는 길 또한 정의로운 고용구조를 만들 때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해양레저산업의 중심지로의 도약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전곡항에는 요트레저시설, 인근에는 요트 생산과 연구, 판매를 위한 전곡해양산업단지, 그리고 고렴지구에는 해양레저컴플렉스를 조성하는 요트허브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치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는 골프가, 3만불시대에는 요트와 같은 해양레저가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유럽 등 서구국가의 통계이며 이미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시대를 연 일본에서도 요트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근거로 자연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안김은 물론 4,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는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바다를 이해하고 연구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자는 것이지 20세기의 병폐인 개발지상주의에 빠져 바다를 매립하고 그 위에 대규모 영조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6월 고렴지구 매립계획이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처리 됐듯이 고렴지구 개발은 세계 4대 갯벌로 일컬어지는 서해안 일대의 갯벌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며, 개발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대부분 민자유치로 계획하고 있는 고렴지구 해양레저컴플렉스에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렴지구를 포함한 요트허브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장님께 환경기초시설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성장에 따라 많은 기반시설들이 단기간내에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기반시설들은 눈에 띌 정도로 확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이 시대적인 요구이자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만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경험이 축적되고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현재 우리 시에서 가동ㆍ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을 살펴보면 남양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마도산업단지, 발안산업단지 등 공단의 폐수처리시설, 권역별 하수처리장,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도로변 가로청소 등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설도 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 상당수가 조만간 운영 단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많은 시설과 환경관리 업무 중에서 극히 일부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다양한 외부업체와 기관에 위탁ㆍ관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영합리화와 예산절감 측면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쓰레기 수집ㆍ운반 위탁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많은 예산이 과다계상되어 해당업체만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태가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공공기반시설인 만큼 그 성격에 맞게 공공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통합관리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통합적인 운영ㆍ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가 627개소에 2백6십8만제곱미터에 이르며, 공원이 12개소에 8십6만4천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추산해 보면 도로개설 비용으로만 따져봐도 약 2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정가로 그렇고 경상가로 따지게 되면 3조 원도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은 8개 노선에 약 19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일반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몰기한인 20년, 즉, 2020년 안에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몰제로 인해 일시에 다수의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혼란과 부작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다수의 토지는 사유지이며, 토지주에게 그 어떠한 보상도 없이 최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권력의 또 다른 폭력이라고 보며 시급히 개선되고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개설이 무한정 지연되면서 체계적인 개발은 멀어져 가고, 도시공원의 미조성은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관리와 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소속 정현주 의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화성시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저는 시의원이 되고 1년이 조금 지났지만 동탄의 현안들이 몇 년째 해결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동탄의 현실을 보며 현안들이 하루 빨리 해결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동탄이 신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살기 좋은 동탄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동탄에 입주를 시작한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동탄 주민들은 그간 동탄은 모든 시설들이 다 완비되어 있어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는 식의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애초에 도시계획이 잘못된 점, 둘째, 분양당시 약속했던 공공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점, 셋째, 집행부의 행정력의 미숙함, 공무원들의 민원인을 대하는 마인드와 신도시 발전의 비전제시 부재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은 주거환경이 아파트로 구성된 신도시 특성상 민원의 표출 방식이 집단적, 조직적일 수밖에 없으며, 전국 각지에서 화성시로 이입된 인구구성의 특성으로 민원의 내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동탄의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아직도 농경사회의 행정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동탄 사람들 집값 올리려고 한다. 이기적이다.”라는 단 두 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민원내용의 본질에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이기적이다’라는 선가치판단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민원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동탄1동에서 시장님이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민들과 대화를 하던 중 한 주민으로부터 민원 회신을 할 때 ‘집값과 관계 없음’이라는 내용을 삽입해 답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무원들의 동탄을 보는 관점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으며 그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한 집행부와 동탄 주민들과의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시급히 동탄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분양 당시 동부출장소를 이전하겠다고 부지까지 확보했으나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동탄에 동부출장소 설립 건은 취소됐고 현재까지 부지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동부출장소 설립 건과 관련해 작년 7월경에 주민들과 토론회를 하겠다고 공문까지 발송해 민원회신으로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으며 현재 주민들은 사기분양이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취소한 점, 토론회 역시 한 마디의 설명도 없이 유야무야 실현시키지 않고 약속한 사안을 스스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공신력에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의 심각한 교육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숲속마을의 중학교 설립이 취소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초등학교는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해도 한 학급당 학생 수가 기준을 초과해 40명이 넘는 학교도 있으며 학생들은 초과밀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008년 솔빛, 금곡, 반석초를 증축하며 주민들에게 재증축을 하지 않겠다고 협의문까지 썼으나 목리초를 설립하는 대신 현재 금곡초를 재증축하겠다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곡초의 재증축이 허용되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내년에 솔빛과 반석초를 재증축할지도 모릅니다. 교육지원청의 바람과는 달리 늘어나는 학생들로 인해 증축을 해도 과밀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정책 방향성은 보육과 교육을 위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정책을 실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복지국은 나날이 열악해지는 동탄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탄은 12만 인구 규모에 비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기도 합니다. 이는 도시계획이 잘못 수립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종목과 관계없이 주말이면 운동을 하기 위해 타 시로 떠돌아 다녀야 하거나 운동장 하나를 놓고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탄이 제2기 1신도시로써의 위상을 가진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 치고는 너무 초라한 생활체육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집행부는 12만 인구의 건강과 여가생활, 그리고 생활운동을 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탄의 도시계획이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동탄2가 개발되면 현재의 동탄1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 전망하는데 저는 그러한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탄1의 생활체육 기반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산천변의 오염문제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가 심각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오염방지책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오산천변은 오산시와 달리 화성시 경계부터 생태관리지역입니다. 환경보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화성시 경계만 생태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주민들의 소망에 발맞춰서 생태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개발로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말마다 동탄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센트럴파크의 혼잡스러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며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숲속마을 인근 제척지는 신도시 개발 취지와 다르게 난개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음식점, 주유소, 마트 등이 들어서고 계획에 없던 전봇대가 설치되고 좁은 길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마트의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 분리대가 끊겨 학생들의 통학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능동과 숲속마을은 제척지 개발로 시각적으로나 도시의 공간배치 등의 부조화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동탄 전체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체계로 인해 도로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동탄이 제외된 구역이 있습니다. 심의위에서는 도로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역사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에 대해 너무 관념적, 추상적으로 접근해 집단 민원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2년 동안 신ㆍ구 주소가 공동으로 쓰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금도 외부에서 동탄을 찾아오는데 전화를 수 십번씩 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소체계는 생활과 직결되는 감각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을 때 사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택배, 이삿짐센터와 구급차 등을 요청할 때 시간이 지체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주소체계를 추상적, 관념적으로 접근했고 주민들은 실생활에서 겪는 고충이 따를 것이라는 경험에 의해 체득한 실제적 상황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정책이 어떠한 혼란과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 책임은 모두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림필유는 현재 푸른마을도 아니고 시범다은마을도 아닙니다. 동이 분리되면서 공중에 떠버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우림필유 주민들은 동부출장소에 수차례의 민원을 넣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진행과정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행정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동탄1동에서 주소체계와 관련해 시장님과 대화를 할 때도 언급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이든 소속이 있어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의 교통문제로 인해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광역버스 노선을 자주 바꿔서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서울로 출퇴근 하는 주민들은 심각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로 한가하게 여가 생활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위해 초분을 다퉈가며 날마다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생존권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버스회사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노선을 바꾸겠다는 발상은 너무 안일한 태도라 보여 집니다. 둘째, 동탄 내에서 교통수단이 확보되지 않아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 간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나래울이나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나래울ㆍ보건소ㆍ문화센터ㆍ동탄국제고 등 공공시설의 이정표와 교차로의 표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의를 했더니 각 실과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3억의 예산을 들여 교통영향평가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의 기흥IC의 명칭이 두 개로 동탄 주민들의 불편은 상상 이상입니다. 동일 명칭의 IC가 연달아 두 개나 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외부에서 동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전화를 수 십 통씩 해야 하고 길을 잃기가 십상입니다. 주민들은 몇 년째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지만 아직까지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동탄 주민들의 숙원이고 염원입니다.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출장소 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2007년부터 풀잎, 하나, 잎새 등 지하차도로 인한 소음 때문에 집단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및 건설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몇 년째 민원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구조상 소음이 위로 올라 갈수록 크게 들리기 때문에 고층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여름철에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고 생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불법 포장마차들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불결한 조리로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건강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식을 판매하는 포장마차 주위로 밤마다 쥐들이 몰려다니고 있으며 도시의 위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동마다 쥐를 잡기 위해 쥐약을 놓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나 계십니까? 음식을 사먹는 주민들이 문제라는 식의 안일한 대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가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업주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이 폭발직전에 있습니다. 쾌적하고 위생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신도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신도시가 안착을 하려면 1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시간을 앞당기려면 집행부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내용들은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집값 올리려고 한다. 이기적이다.”라는 관점으로 선판단을 하고 동탄의 민원을 대하는 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는 주민들을 대상화시켜 민원을 해결해야 할 주체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 도시를 제대로 관리 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민주주의의 원리이며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동탄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진정성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 설 때 동탄신도시는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발언하는 이 시정 질문을 통해 공무원 여러분들의 동탄을 바라보는 관점에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만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도시로 성장한 우리 화성시의 무궁한 발전과 52만 시민에게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을 위해 전념하시는 채인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출신 하만용 의원입니다. 제6대 화성시의회가 이제 막 뿌리를 내리는 시점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우리시가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내실을 튼튼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실 때 화성의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하고, 우리 보다는 후손을 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화성장안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장안 택지개발사업은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사랑리, 어은리, 우정읍 조암리 일원 1,326,451㎡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으로 화성시 균형발전과 정주권확보 등을 위하여 2006년 12월 14일 건교부 고시 제2006-534호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8년 10월 23일 경기도 고시 제2008-336호로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9년 4월 3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0월 23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조성하기로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은 5년 반이나 지난 현재까지 시행은 커녕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사업부지는 1만 5천여명이 근무하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으로부터 약 5㎞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 지원업체들의 근로자 수를 포함한 약 4만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정주공간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농ㆍ축ㆍ수산물 등의 유통을 통하여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부실에 따른 재정난으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한가닥 희망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계획대로 추진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지구지정 이후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었고, 시행자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지역 주민들의 희망과 기대는 점차 좌절과 불신으로 바뀌었고 행정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주민공람 이후 약 6년간 재산권행사의 제한은 물론 각종 행위 규제로 인하여 생활여건은 악화되었으며, 선 대토구입 및 생업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약 700억원의 대출금은 성실한 주민들을 악성채무자로 전락시켰으며, 기반마저 무너진 상가들은 상당부분 폐업, 이전, 개점휴업인 상태입니다. 또한 새로운 신도시를 고대하던 주민들은 인근 향남, 봉담, 포승, 안중 등으로 인주하여 갈수록 인구수는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시장께서는 미보상 사업지구의 재검토 및 기아자동차와의 협력관계, 지역교육 특별지원을 약속하고 총 40여만평의 면적을 17내지 14만평으로 축소하고서라도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 한 건의 확답도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과 좌절, 기대와 불신으로 점철되는 의구심이 가중되어 행정전반을 불신으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본 의원은 화성장안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화성장안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과 사업의 취소 및 사업규모 축소 등 예정대로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이 받은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주실 것인지, 또한 우정ㆍ장안일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장기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당해 지역 주민들의 화성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만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여덟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행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암택지개발 협약체결 관련 감사원 감사 조치결과 및 향후 방지대책, 그리고 조암공동주택사업 현재 분양율 및 제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는 2010년 7월 특수목적법인 (주)조암주택개발과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조암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공모형 PF사업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법인의 채무를 보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을 위반하여 SPC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주택 미분양시 450억 원의 우발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업무추진 부적정으로 2011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7월 4일 화성도시공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자 3명에 대하여 해임 1명, 정직 2명의 중징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하여 공사내 감사팀을 신설하고, 시 공무원을 파견 조치하였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암공동주택 현재 분양은 총 635세대중 128세대가 분양되어 20.16%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예비 수요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사가 진행되어 준공이 임박해지는 2012년 하반기에는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품평회 및 기아차 출퇴근차량 홍보, 라디오 및 지면광고, 기아차 및 시청 홍보설명회, 향남 분양상담소 운영 등 다각적인 분양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화성도시공사 내 신설된 마케팅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조암공동주택의 최대 수요층인 기아자동차와 전략적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향남의 분양상담소를 거점으로 조직적인 분양을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순입니다. 평소 5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조성행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탄신도시 내 위치한 공공시설 부지 활용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탄신도시내 석우동 58번지에 16,259㎡ 규모의 공공시설부지를 화성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초 동 부지는 2001년 8월경 동탄신도시 예정지구 협의시 동부출장소 이전 부지로 추진했던 사항으로 현재는 축구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이전과 관련 현재 중앙정부의 청사 신축 보류 방침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등으로 인해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 우리시는 인구 1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준비하는 큰 틀에서 합리적인 부지 활용 및 부지 선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심재만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과 52만 시민들의 행복과 민의 대변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오 의장님과 조성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택지 내 교육혁신도시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교육과 보육을 시정의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정주여건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택지개발지역 내 복합에듀타운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공교육활성화에 기반을 둔 교육특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신청 당시 주요 제안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복합에듀타운은 택지개발계획시부터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원스톱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로 교육의 다양성 제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교육특화사업입니다. 장안택지는 기아자동차와 360여개 협력업체 등 많은 기업체가 인접해 있으며 1만 4천여 명의 종사자 대부분이 타지역 거주자들로 연간 약 200억 원의 출퇴근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주분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현재 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액연봉자들의 관내 정주를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시발전이 기대되기에 향후 타 택지개발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난 해 실시한 기아자동차 종사원 및 우정, 장안지역 주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장안택지지구 입주수요 설문결과에 의하면 거주지 선택을 위한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교육이 교통과 동시에 꼽혔으며 또한 45% 이상이 복합에듀타운 건립 시 2년 내 이주를 희망한다고 조사된 바 있기에 향후 장안택지개발계획이 확정된다면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 의사의 공유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안택지지역 내 복합에듀타운 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지난 해 10월 우리시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그리고 전국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삼자 간 합의를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택지개발계획의 진행상황에 따라 LH, 기아자동차,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이며 건립에 따른 화성시 재원부담은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센터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각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동부권체육센터는 현재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인 농림부와 협의가 진행중이며, 약 1,055억 원의 사업비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절차 진행 결과 및 우리시 재정 여건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반월동 체육센터는 2012년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3년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및 도비 지원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함에 따라 국ㆍ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보상 완료 후 국ㆍ도비 지원을 통하여 우리시 재원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 소재 금곡초등학교 재증축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내 초등학교는 2008년 2월 목리초 설립취소 이후 2010년까지 5개교 39개 학급이 증축되었으며 금년에도 학동초 13학급 등 19학급이 증축 예정입니다. 그러나 증축된 금곡초, 솔빛초, 반석초 등은 현재도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곡초는 동탄신도시에서 유일하게 2008년 6학급 증축에 이어 금년에 6학급 추가 증축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는 교육지원청의 과밀 해소라는 증축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2010년 15학급 및 금년 19학급 증축은 동탄신도시 내 학교신설 요인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금곡초가 완성 36학급이나 현재 37학급이 운영되고 급당인원도 과밀이며, 향후 학생수 자연 증가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상존합니다. 이에 대해 무엇보다 학교장, 학부모님들의 진심어린 고민과 의견이 중요하며, 그 선택이 또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10월 구성된 동탄 학교설립 요인 분석 TF팀에서도 우리 시는 동탄교육포럼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금곡초 증축의 부당성 및 목리초 설립의 타당성을 교육지원청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어떠한 논리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보다 거시적이고 동탄 전체를 아우르는 해결책을 위해 학교신설에 소극적인 교육지원청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곡초 학교장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동탄교육포럼 등 시민단체,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도 금곡초 증축의 불합리성을 교육지원청에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만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화 및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급속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 시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원하는 체육활동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각 권역별로 체육센터를 비롯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탄지역은 택지개발 당시 확보된 체육시설이 12만 인구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여건상 체육시설의 추가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시에서는 동탄 지역뿐만 아니라 반월동체육센터 건립, 황구지천 폐천부지를 활용한 체육공원, 매송체육공원, 남부권체육센터, 서부권체육센터 건립 등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조금이나마 더 확충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체육시설 및 추진중인 체육시설로도 시민들의 욕구 충족에 부족함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시 전역에 대하여 시민들의 선호시설 및 각종 여건 등을 종합하여 우리시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즐길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고렴지구를 포함한 요트허브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 요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의 3대요소는 해양레저 SOC, 장비제조생산, 해양레저 관광서비스를 뜻하며, 화성요트허브는 이러한 3대 요소를 순차적으로 집적화하여 서해안 지역의 해양레저 거점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요소 중 해양레저 SOC 분야는 전곡 마리나 사업을, 장비제조생산 분야는 전곡해양산업단지를 대표산업으로 말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전곡항 마리나사업은 2011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전곡해양산업단지는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해양레저ㆍ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고렴 해양레저콤플렉스는 화성요트허브의 완성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2020년까지 마리나, 리조트, 상업ㆍ주거기능, 문화공간 등의 복합화를 통한 단지조성으로 해양레저ㆍ문화의 대중적 보급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 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 3월 완료된 요트 허브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해양레저콤플렉스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 조성되거나 구축중인 전곡 마리나시설, 전곡해양산업단지와의 연계성에 비추어볼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재검토한 후 요트허브조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우리시의 환경개선과 균형적인 도시발전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시설, 그린환경센터, 자원화시설, 폐수종말시설 등 총 22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자원화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사유로는 일반산업단지의 공장폐수 및 오수의 적정처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폐기물처리시설의 재활용 극대화 및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인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축적된 노하우에 의한 최적의 운전으로 운영예산 절감과 문제 발생시 신속한 해결책으로 선진화된 민간 운영기술과 경영으로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69개소 중 65개소, 소각시설은 39개소 중 37개소 등 약 95%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분석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체 432개소 중 66.5%인 295개소이며, 또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톤당 처리비용이 35원이나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기초시설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 직영으로 운영시에는 공공성 확보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운영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감독기능의 저하, 업무수행의 한계성, 운영경비의 과다 소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에 대한 정부 감축 기조 및 인력증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현재 위탁운영이 현실적으로 적정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현재 각 시설마다 설치된 자동원격감시체계로 시설물에 대한 적정 운영과 실시간 감시를 통하여 신뢰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시설운영 기술이 습득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시로 편입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직영으로 운영할 시 시설의 운영 관리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숲속마을 인근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동탄1신도시와 태안택지의 경계부에 위치한 농지로 면적은 약 212,000㎡로 동탄1신도시 계획에서 제척되어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 도시관리계획상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당초 2020 도시기본계획 입안시 동탄1신도시와 태안택지의 경계부에 위치한 농지이나 향후 농지의 가치상실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판단하여 2007년 2월 13일에 국토해양부에 입안 신청하였었습니다. 주변개발사업의 여건과 농지로서 가치가 있어 우리시 계획대로 시가화예정용지가 지정되지 않은바 있습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지정은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을 반영하여 2007년 8월 6일에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농지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2008년 12월 18일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어 농지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개발행위허가로 주유소, 음식점, 소매점 등이 입지하여 왔습니다. 현행 용도지역에 맞게 인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이 입지되어 있으나 이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용역 진행중인 도시기본계획안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여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의 공간구조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계획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도로명과 관련된 집단 민원 해결 방안과 동탄신도시 주소체계 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신도시 내 도로명과 관련하여 민원발생하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명주소 도입은 ‘06년 10월 도로명주소법 제정과 ‘07년 4월 시행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전환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우리시에서도 ‘08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동탄신도시 내 도로명 부여는 ‘06년 3월 지명위원회에서 열두구간의 명칭 부여가 시작되었고, ‘07년 3월 새주소위원회에서 부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08년도 주민간담회시 입주자연합회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동탄신도시 내 도로의 대표적인 중앙로를 “동탄대로”로 명칭을 부여하기로 협의되어 동년 11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탄대로”를 “동탄 중앙로”로 변경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동탄신도시 입주자연합회에서 도로명 열구간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1년 3월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동일 사항으로 심의시 부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시에서는 “동탄”을 삽입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2011년 3월부터 도로명 고지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고지문을 접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가 주소찾기 편리를 위함인데 도로명앞에 “동탄”자가 제외되어 주소찾기의 도입 배경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동탄”자를 삽입시켜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동탄신도시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간담회시 역사성과 상징성, 동간 연결도로에 대하여는 원칙을 지켜간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관련 2011년 6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역사성과 상징성, 동간 연결도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도로에 대하여는 “동탄”자를 삽입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외된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지난 7월 4일 부시장님 면담을 통한 우리시 입장 설명과 주민민원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로 하였고 우리시에서는 법리검토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가능 여부를 상급기관에 질의한 상태이며,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탄신도시 도로명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림필유 타운하우스 마을명칭 부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에 대한 마을명칭 부여의 경우 당초 공동주택용지로 분양된 수개의 블록을 구역화하여 총 9개의 마을명칭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이중 ‘시범다은마을’의 경우 시범단지 입주자연합회에서 동탄신도시 내 시범단지로 분양된 8개 블록의 마을명칭에 ‘시범’ 명칭 부여를 요청함에 따라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칭 부여가 확정되었고, 시범단지 외에 주택용지 등에 중복된 마을명칭인 ‘시범다은마을’ 등이 부여될 경우 타인의 권리나 이익 범위 침해 등의 문제와 현재 ‘시범다은마을’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림필유의 ‘다은마을’ 명칭 부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은마을’ 명칭 부여는 종전 마을명칭이 부여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과의 사전협의 절차가 선행된 후 지명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회신한바 있으며, 주민협의가 있으면 민원해결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천 오염방지 대책과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오산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천은 2010년 1월 환경부, 경기도 및 인근 시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확인을 통해 수질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2010년 3월 12일 오산천 수질개선대책을 위한 관계기관인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우리시, 오산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삼성전자와 같이 MOU체결을 맺었습니다. 우리시의 오산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첫 번째, 동탄2 신도시 개발과 함께 오산천 및 지천 정비, 친수형 수공간 확보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하겠습니다. 둘째로 동탄 1, 2 신도시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동탄면 금곡리 일대의 생활오수는 약 17km의 차집관거를 정비하고, 신설되는 동탄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최고 오염부하원인 생활오수를 깨끗이 처리하여 방류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로 낚시꾼으로 인한 쓰레기투기 등을 관리하고자 2011년 6월 13일 오산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외에 관계기관에서 오산천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맑고 깨끗한 오산천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천 개발계획에 대하여 동탄2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서 하천 구역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생활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는 국가하천 계획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써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오산천, 진위천, 황구지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오산천 중 남북축으로 영천리에서 방교리 일원 약 8㎞에 대하여는 동탄2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상 연접하여 계획된 공원계획과 연계되도록 사업시행자인 LH에서 하천 친수공간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 있는바, 사업시행자인 LH공사를 통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 친수공간 계획을 수립해 2012년말까지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반영된 계획에 대하여는 동탄2 택지개발사업 기간인 2015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변태흥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구조물의 내진설계 현황 및 지진대응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 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진동보다 좌우진동이 일어나므로 이런 수평진동을 견디게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86년 이전까지 지진 발생 횟수가 적다는 것과 시공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진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은 3층에서 5층까지는 건축사의 확인을 받고, 6층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건축허가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시공되고 있는 교량은 지진재해대책법 및 도로교 설계기준에 의거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적용 실태는 총 내진설계대상 137개소 중 시청건물을 포함하여 내진적용이 완료된 시설물은 30개소이며, 내진 미적용 시설 107개소 중 내진에 대해 양호한 시설은 18개소,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89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 6월 8일 자체적으로 화성시 공무원 29명과 건축사 67명을 대상으로 내진교육을 실시하였고,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주최한 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교육에 두차례에 걸쳐 20명의 직원이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7월 2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는 지진의 원인 및 지진재해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지진 대처방안 등 실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지자체 지진방재담당자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재난안전과 외 6개 부서에서 총 9명이 교육신청을 완료한 상태이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내진설계 및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등 효율적 지진방재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위험도를 인지하고 내진설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재난안전과에서는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지진 및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총 4단계의 위기형태로 나누어 관련 기관의 임무ㆍ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저감과 도시계획시설 효력상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결정ㆍ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칙에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시설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도로 895개 노선중 250개 노선을 완료하여 개설율 56%로 경기도 평균 79%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개설 645개 노선중 10년 이상된 미개설 노선이 456개로 미개설노선중 70%가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로 사유재산의 피해 저감과 도시계획시설 효력상실 등을 최소화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과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조례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일부터 10년된 대지에 한하여 소유자 보상신청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장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및 지장물, 지형여건 등 현실여건을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 노선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녹지 시설로 결정된 시설이 총 1,468건 4,512만4천㎡이고, 이중 조성된 것이 349건 422만3천㎡로 23.7%가 조성된 실정입니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 심의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129건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경기도로부터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지 여건, 공원녹지시설 입지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공원녹지로 조성이 가능한 지역은 조성토록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탄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내 공공시설을 연계하는 노선은 709, 709-1번 버스가 1시간 배차간격으로 운행중에 있으나 버스 이용수요가 적어 운수업체에서는 추가적인 보조 또는 폐선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수업체와 노선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병점, 나래울, 메타폴리스, 복합문화센터 등 주민 편익시설을 연계하는 노선을 신설하여 2011년 7월 11일부터 마을버스 17-1번이 추가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역급행버스 M4108번 노선이 신설되면서 정차 정류소 지정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발생되었으나 제도개선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차 정류소를 추가 지정하여 광역버스 불편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2011년 4월부터 적자폭이 크게 발생되는 동탄-사당행 1553번 노선과 동탄-강남행 1550-2번 노선을 변경하는 사업계획이 접수되어 노선변경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원만한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통해 화성시 대중교통체계를 수립하여 교통대책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IC의 동탄IC로의 변경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흥(동탄)IC 요금소는 동탄면 영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탄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동탄으로 정식표기가 필요하나 현재에는 괄호안에 표기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괄호안에 표기되어 있는 ‘기흥(동탄)IC’ 요금소의 동탄 표기를 2010년 12월 10일 ‘기흥ㆍ동탄IC’로 변경요구를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유사민원 및 상대민원의 발생을 이유로 명칭변경의 어려움을 회신하였습니다. 화성시에서는 동탄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동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형승우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의 건설과 52만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장안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화성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장안택지개발사업은 장기간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 반발,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황 악화, 사업성의 부족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 추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폐지 및 변경에 따른 대책으로는 손실 보상 방안 마련이 있겠으나 현행법상 구체적인 보상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법령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개별소송 처리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당면한 우리시는 택지개발사업 업무처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입장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안지구 사업 방향 결정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 관련 법령개정 건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을 위한 시비확보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지인 매향리 쿠니사격장에 2009년 2월 공원 60%, 레저 40%의 계획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2009년 8월 공원 100%의 계획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요청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혜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11년 토지매입비 국비 85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의 미이행과 시비 57억 원 미확보로 2011년의 경우 국고보조금 85억 원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1년 1회 추경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별 토지매입 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2012년에는 본예산에 토지매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비확보 후 경기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재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탄신도시 차량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차도 방음벽 및 터널 설치와 불법 포장마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풀잎ㆍ하나ㆍ잎새 등 지하차도로 인한 소음문제가 2007년부터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및 건설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탄신도시 내 지하차도들은 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인하여 차량통행량 증가와 규정속도 이상의 차량통행으로 소음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6월 풀잎지하차도를 제외한 민원이 발생된 하나지하차도와 잎새지하차도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각각 67db과 70db로 소음기준치인 68db에 근접하거나 기준치를 초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소음을 억제하기 위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자 화성동부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잎새지하차도 출구 한 곳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기 설치되어 있어 반경 2.5㎞ 이내 추가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하나지하차도와 잎새지하차도 출입구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하나지하차도의 규정속도를 시속 60㎞, 잎새지하차도의 규정속도를 시속 40㎞로 준수하도록 규제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3개 지하차도의 방음벽 및 방음터널 설치는 건설비용을 산출한 결과 하나지하차도 약 42억 원, 잎새지하차도 약 63억 원, 풀잎지하차도 약 37억 원 등 총 142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6월 동탄신도시 관할 국회의원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의 불법 포장마차로 인하여 통행권 침해 및 불결한 음식 판매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탄신도시 내 불법 포장마차는 현재 12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노점상은 고질적ㆍ상습적 집단행동 및 전국적 연합회 구성으로 갈수록 지능적이고 거칠어지는 항의와 마찰이 지속되고, 또한, 단속에 따른 막대한 용역비 지출 및 담당직원들과 물리적 충돌로 크고 작은 상해를 입는 등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행정대집행과 고발을 통하여 불법 노점상 증가를 억제하여 왔으며 시민 통행권 침해 및 도시미관 저해 예방을 위해 시간제ㆍ이동식ㆍ규격화 실시를 요구하여 노점상연합회 측에서 금년 10월까지 이행하기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불법 노점상 단속은 5명의 단속원을 투입, 평일에는 13시부터 22시까지, 주말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포장마차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 포장마차 설치 및 불결한 음식물 조리ㆍ판매 행위로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60만 원부터 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업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노점상에게 도로 점ㆍ사용료를 부과할 시에는 불법이 합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포장마차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 사안인 만큼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도입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환보 의원, 이홍근 의원, 박혜명 의원, 하만용 의원 손을 듦) 보충 질문 하실 의원으로는 용환보 의원, 이홍근 의원, 박혜명 의원, 하만용 의원, 이상 네분이십니다. 잠시 보충질문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위원회 간사 박혜명 의원입니다. 그동안 시정 질문을 하면서 시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회피하는 것인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것은 서면으로 상세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재정 문제 감사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책임을 감사원으로 떠 넘기는 것으로 느껴져서 안타깝습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기에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 12월 10일 시정 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책임규명은 지난 11월 초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물론 별도로 자체감사와 외부감사 등을 통하여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모두가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 7개월 가량이 지났는데 재정위기 진상규명, 책임규명을 위해 시장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공사의 지급보증에 대해 지난 12월 시정 질문에서 우려스러움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부시장님이 “이미 10월 중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있었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이 될 때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담당자를 징계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협약 무효화에 대해 질문 드렸을 때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전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동안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화성시가 도시공사에서 이러한 사전협약을 체결한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시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예정이십니까?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사업에 올해 예정된 국비 85억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2011년도 본예산 심의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과장님께 당연히 책정해야 할 시비부담액을 책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렸을 때 담당과장님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총액 부담 내시 형태로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보니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2017년까지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5년까지 완료 짓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이렇게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치셨습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향리 쿠니사격장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혜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만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의원입니다. 화성장안 택지개발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화성장안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시행사업자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기피하고 있다,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장안 일대의 발전을 위한 화성시 새로운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실하고 계획적인 답변을 기대하였으나 의례적인 답변으로 인해 매우 실망스럽고 지역주민들을 뵐 낯이 없습니다. 화성장안 택지개발사업은 개발계획승인 후 3년 이내에 실시 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오는 3개월 후인 10월 말에 자동 해제 될 예정입니다. 6년간 지역발전은 커녕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기본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시점에서 LH의 자동 해제만을 기다리며 대체 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은 화성의 미래를 포기하는 불성실한 직무수행이라 생각되며 균형발전 보다 편향적 발전이라 판단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성의 동부지역은 고층빌딩이 즐비하지만 우정, 장안 지역은 저녁 8시 이후면 가족식사조차 할 곳이 없을 정도로 유령도시화, 폐허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장안 일원의 개발은 필연적이고 긴급한 사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해제 전에 장안 일대를 화성도시공사와 기업간 협약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부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주민 손실보장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수익증대사업, 주민편익지원시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추진, 기타 금융혜택 등 편의를 지원해 주실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만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용환보 의원 의석에서 :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일문일답이 아니라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인석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답변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두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과년도 즉, 2010년도 이전 징수실적, 그리고 실적에 따라 징수하는데 감액 및 결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부족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방세 체납, 세외수입 체납, 과년도 체납 일소 계획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보충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환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행님입니다. 조암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박혜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암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협약 무효와 관련해서는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결과 협약 무효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서면답변 보다는 상세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바 법률자문용역 계약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암 공동주택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도 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화성도시공사 운영전반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서 화성도시공사 내 신설된 감사팀을 통해서 상시 지도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화성도시공사 사업에 대해서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순입니다.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액 최소화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전 체납액은 지방세 397억 원, 세외수입 714억 원 해서 1,0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위해서 금번 우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개월 단위로 해서 년 2회를 상ㆍ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는 실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별 6급 이상 책임 징수제를 운영해서 책임구역을 설정 운영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징수를 위해서 전문계약직 6명을 추심팀으로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 경공매 배당금, 충당금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 정리를 위해서 공매처분이라든지, 체납 독촉이라든지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고요. 고액 및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로 강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를 등록하고요. 3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경기도 31개 세정평가에서는 세정운영 종합평가 1위, 도세 특별징수대책 평가 우수,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4위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환보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답변을 하셨는데 감액 및 결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 안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형승우입니다. 박혜명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배정된 국비 85억 원은 반납이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2011년 본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총액 부담 내시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 결과 타 시ㆍ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례가 없는 사항이라고 불가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편성 후 국비 확보에 대한 경기도, 행정안전부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토지매입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원 60%, 레저 40%를 공원 100%로 변경하는 계획과 함께 변경 승인 받을 계획이며, 발전종합계획 변경 추진시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청회시 주민들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경우 미군주둔지 환경오염 정화작업은 2009년 7월 착수를 해서 올 12월 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해상부인 갯벌 환경정화는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3월부터 해양 퇴적물에 따른 납, 카드뮴 등 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격 잔여물 탐지 및 제거방법에 대한 용역을 국방부에서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환경오염 정화사업이 조속히 실시되도록 국토해양부와 국방부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환보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려도 될까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 박석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시를 비롯해서 여타 지자체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반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측면에서가 많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조차도 국회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한게 얼마 전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남들이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는 않고요. 대신에 제가 공공부문 관련해서 비정규직 분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을 몇 군데 가 봤었고요. 거기 가보니까 실제로 필수업무라고 보는데 필수업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의 답변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밖에 답을 못하실 것은 이해는 되지만 무엇인가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반적인 현안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가등리에 있는 그린환경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수영장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 수영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청소하는 것은, 특히 위생과 청소는 필수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그 부분에서 3개월짜리 단기근로자가 거기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하루에 급여가 35,000원 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 밖에 안 드려요. 그렇게 저임금에다가 출퇴근도 어렵다 보니까 그분 자체가 그만 두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근에 바뀐 것은 그 부분을 위탁을 줬습니다. 어떻게 화성시에서 업무 위탁을 준 부분을 또다시 위탁 줄 수 있는 것도 납득이 안 가지만 필수 업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왜 정규직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 잘 하겠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면적인 조사, 그것을 통해서 판단,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생각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들의 한계, 부서별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질문하신다면 공무원 조직에 한해서만 여쭤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공부문까지니까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각 부분들 파트도 있겠지만 각 부분들 정책적인 판단도 있겠고, 부서별로 정책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관계는 공직 조직에 한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시청과 읍ㆍ면ㆍ동까지만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린환경센터라면 업무적으로 관련 국이라든지, 그쪽하고 얘기하는 것이······.

물론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 정도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도출해서 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공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공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죠.

그러면 당연히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업무별 성격이 다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반 공공조직이 아닌 일반 민간 부분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길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관계 부서와 협의하셔서 관련된 산하기관이든 이런데 관련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 문제점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시장님을 모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했는데 모실 수밖에 없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 답변은 잘 받았고 의지도 보이지만 계약심사로 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 이 답변 가지고는 사실은 불명확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본 것은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가 원래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만만치 않는 분야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2개 과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봤습니다. 어디냐면 환경자원과하고 그다음에 하수과였습니다. 물론 그 전체 업무 중에서도 일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봤는데 납득할 수 없는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까 질문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시정 질문 할 때 본질문 때 말씀드렸죠.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내부적으로 우선 급식비 같은 것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깎는 것이 아니라 낭비요인부터 확인해 봤어야죠. 그런데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서신면 소재지에 하수처리장을 올 4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가 올 때, 6월 29일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올 때, 평상시에서는 오수 들어오는 것이 500톤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6월 29일 날짜에 보면 1,000톤이 들어 왔습니다. 오수가, 비가 온다고 도대체 목욕을 더 하시는 것도 아닐텐데 거기 서신면 주민들이, 이것은 명백하게 불량공사죠. 그런데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하수를 처리 할 때요. 이것이 소위 말해 뒤집혀진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 오수 처리하는 것 자체가 뒤집혀지게 되면 정상화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문제가 있겠죠. 예산도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민투사업, 화성시에서 현재 4개의 민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작년에 84억 정도가 엔바이로, 화성엔바이로라는 회사가 갖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했는데 그 총 84억 정도 예산 중에서 실제로 하수처리 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35억 원입니다. 나머지 50억 정도는 어떻게 됐느냐, 이자가 7%입니다. PF로 얻은 돈이 250억 정도, 민간투자 업체가 PF로 조달했는데 거기 이자 13억 나갔고요. 그다음에 원금상환 28억 했고요. 나머지는 10억 정도 가까이 단기순이익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2018년 정도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하면 원리금 다 갚을 것이고요. 이자도 없을 테죠. 그러면 적어도 1년에 70~80억 정도는 가져갑니다. 그 업체가, 한 120~130억 정도 예산 나갈 테고요. 이 어처구니 없는 사업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또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원처리장 것 거의 해결됐죠? 해결됐는데 수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0억, 오산만큼만 다운 시키면 40억이 절감됩니다. 2004년부터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청소용역은 이미 다 아실 것이고요. 10억 이상이 매년 과다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과연,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것을 지출하는 담당자가 이 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행대로 지출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네, 부결된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요조사에서도 제출했지만 이것도 반영이 안 됐었죠? 수요조사서, 매립계획을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매립이 타당하지 않은지 사전에 예비조사 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요조사서를 제출했지만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4천억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민투로 또다시 하게 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요.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때문에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여쭤볼게요. 특별법으로 하더라도 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네, 심의를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업을 하신다고, 답변서에 보면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연안관리심의위원회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그분들의 심의를 받아 통과를 해야지만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하려면 그분들의 심의 기준이나 원칙, 흐름, 경향이 어떤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요. 속기는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실제로 보면요. 정부 측에서 새만금간척사업 이후에 더 이상 매립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 고렴지구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은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를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면적이 조금 과다하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사업에 대해서 남들은 다 아는데 화성시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조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저 도시계획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실제로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라든가 요청이 이상하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제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각도로 들어올 텐데,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심의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대부분 교수하고 전문가들입니다. 환경단체는 한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성향 파악하고 어떻게 될지 이것도 면밀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든, 사전작업을 하든 해서 어떻게 하든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타깝게도 화성시 의도와는 무관하게 매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으면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죠. 저 개인적인 주장은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알고 계시죠? 이것 진행된 것, 이것과 관련해서는 목적을 왜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성 검토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환경성 검토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마도 정식으로 발주했으니까 제대로 반영이 됐겠죠?

네.

여기에 보면은 교수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요. 하다못해 제가 환경관련된 분들 얘기 빼고요. 토목하시는 분의 의견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갯벌은 좋은 갯벌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내용 보셨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인 학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갯벌은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모아져 있고요.

그 내용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그 지역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렴지구 인근에 보면 제방 축조가 자연으로 이루어진 곳도 일부분 있겠지만 거의 다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제방이거든요. 한 3,500m되는 거리가 거의 다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제방이고, 또 조석의 간만의 차로 인해 가지고 퇴적물이 많이 쌓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가 선별해서 매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죄송합니다만 한두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 갯벌에 대한 가치에 대한 문제는 이미 화성 갯벌 너무 많이 막았습니다. 역으로 해양학자한테 연구조사를 시켜 봤고요. 저희들이, 연구조사 시켜본 결과 오히려 해양경관에서의 이 전문가는 그 갯벌이 높은 갯벌과 가치가 있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받은 보고서가 이것이 다인데요. 이 보고서는 기본계획 최종보고서입니다. 이것을 서울대에서 작성했죠? 서울대 연구원에서,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 산하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입니다.

이홍근 의원님, 아직 깁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곳이 뭐하는 곳인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업무분장에, 여기 연구소 업무분장에 요트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정책도 없고요. 여기는 배 수리하고 이런 데에요. 이런 연구소에 이것을 맡겨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거기다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한민국에 요트와 관련해서 전문가 없습니다. 대학에 요트학과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특히 4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 철두철미하게 검증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화성시가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화성시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왜 끌고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보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급히 받은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어장도입니다. 어장도 딱 보는 순간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아직은 기대했던 것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40억 들어가서 3억 6,700만 원이 경비로 들어가고요. 수입은 여기에 올해 예상되는 것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물론 이 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요트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간산업이고 굉장한 저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갖추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입 문제는 BC는 이것 타당성 검토해서 1.08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저는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BC분석은 저희가 경제성 분석해서 1이상이면 타당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BC분석이 1.86으로 나온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 1.086아닙니까?

1.08요.

네, 1.08.

그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저는 아무리 그림이 좋아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하면 이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자체가 심의를 할 생각이 없는데, 이것 통과 시킬 의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환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어장문제는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렴지구 입구에 전곡마을에 마을어장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그 어장을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현재, 또 그 지역주민들도······.

이홍근 의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이홍근 의원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이 기간산업입니다. 요트는, 화성시가 덤빌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화성시의 장래를 위해서, 화성시 예산문제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나가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홍근 의원님, 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 손을 듦)

정현주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 제가 꼭 수준이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이 되어 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답변에 질문을 한 핵심을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유야무야 그렇게 노력하겠다, 알아보겠다,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질문을 하는 저희는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우선 제가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건설도시 변태흥 국장님께 광역버스 건하고요. 기흥IC 명칭 건, 이것 기흥IC 명칭 건을 바꿔 달라는 것이지 표지판 그것 하나 바꿔 달라는 주문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어디에 연달아서 IC 명칭이 연달아 똑같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코미디도 아니고, 그것을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그냥 방기한다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도시 정봉현 국장님께 제척지 도시기본계획안 용역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림필유 건에 관련해서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푸른마을에서 빼려면 다른 마을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난 후에 푸른마을에서 제외를 시키거나, 아니면 푸른마을에 계속 있게 하고 난 후에 다른 마을로 바뀌게 하거나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마을하나가 붕 뜬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단지 하나가 붕 떠버린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서면질문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탄 체육시설하고 관련한 것도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데요?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질문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절차와 기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하고 의논을 해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 중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답변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에서 성실하게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동안 시정 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