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가공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데가 되겠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치공장 이라든지, 두부공장, 철암농공단지에 있는 산채냉면도 포함이 됩니다.

한 6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예. 현재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현재, 농협하고 농민단체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농민단체가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5,000만원 지원하는거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안에 톱밥하고

신활력 사업이라 해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해연도만

예. 나머지는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현재 저희는 농협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농민들의 이익 대변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농협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도 몇 번 만났고요?

일단은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내부에 경제팀도 있고, 신용팀도 있기 때문에

작년. 5월달인가 준공 되었습니다.

1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주시면

금년 연말까지 농협, 농민단체랑 협의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재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재산부서와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농특산물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협의를 해서 안되면 재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사업비가 동당 25만원씩 인상이 되 가지고 내려온 내용입니다.

기존 물량은 정해졌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보고 드린 내용인데 가릿골에 1가구가 사면 슬라이딩 돼가지고 자비로 1,600만원 부담하고 복구를 하겠다 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 있던 예산입니다.

난방시설 개선하고,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정화조에 들어가는 예산이 3,500입니다.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량을 적게 했는데, 환경법에 따라 개별시설로 해야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나만 할께요. 농정산림과에서 농가에 저온저장고 보급한게 있었죠? 그건 농업기술센터인가요?

저희가 한것도 있고, 주로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에서 농업기술센터꺼와 취합을 해서 저온저장고시설 한거 현황하고 지금현재 위치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실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농산물 직판장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위치하고 현재 현황하고.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선관위 앞에있는 초소는 언제 치우실 거예요?

앞으로 의원님 간담회도 해야되는데요? 별도 건물을 좀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회계과랑 얘기해서, 지난번에 창고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외부에 시유지 같은 땅들이 있잖아요. 일단 미관상 안좋으니까 그쪽으로 먼저 이동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액 장비들이 많아서 다른 곳에 둘 경우 분실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치우고 있습니다.

그럼 안보이는 곳에다 치워야 되요. 안되면 선관위 건물 안에 집어넣던가. 회계과에서는 깨끗한 청사 만들기, 주변환경 만들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역행이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회계과장 얘기를 해서 정리를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태백고원-700 산소길 조성 있잖아요.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된건 아무것도 없죠?

설계만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안부에서 1월달에 공모해서 3월달에 확정 예산을 받았고,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일단은 국․도비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하라 해서 지난번에 승낙을 받은게 그 내용입니다.

설계를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그때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되었나요?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일 처음에 공모를 하게된 분이 누구예요?

기획감사실에서 문서가 내려 왔습니다.

언제 문서가 접수 됐어요?

저희가 접수한 거는 대략 1월초순 쯤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왔는데, 각 시군별로 둘레길이라든가 이런걸 할 시군이 있으면 공모 신청을 해라. 그래서 한 40페이지 가까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강원도를 거쳐서 행안부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연화산을 선정하게 된 거는 누가 선정 한거 예요?

당초 국유림에서도 먼저 얘기가 있었고, 어차피 시내 중심가고 활용도도 상당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게 안좋겠냐 해서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유림 쪽에서 얘기가 나와서요? 그럼 시에 의견은 반영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죠. 매년 나무심기 행사를 연화산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랑 둘레길을 같이 좀 해줬으면 안되겠냐 하니까. 국유림에서 태백시 쪽에서 검토를 하는게 낫겠다 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둘레길을 태백시에서 한번 하는게 안 좋겠느냐, 어차피 땅은 국유림이라 하더라도 태백시민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네요. 국유림관리소에서 연화산 둘레길을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된 거네요. 그죠?

아이디어를 국유림에서 냈는데, 저희도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망설였던거지 검토는 했었습니다.

연화산 둘레길만 검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화산만 검토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도 둘레길을 한번 조성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연화산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자체도 산에다 임도수준의 길을 닦는 부분이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혹시 발원지 둘레길에 대해서 들어 보신적 있으세요?

연화산 둘레길 얘기 나왔을 때 그 말씀 하시기에 저희 쪽에서도 낙동강, 한강 발원지 관련 되는 길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공모사업을 하게되면은 그것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하겠죠. 그런데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뭔가? 관광문화과 1억8,000, 농정산림과 15억 이렇게 해서 거의 17억이라는 돈으로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이왕이면 관광객들한테 스토리텔링 이런 마케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워요. 관광객들한테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한갈의 발원지 검룡소 거기를 잇는 둘레길을 조성해서 관광객들한테 마케팅 홍보를 하는거 하고 연화산에 둘레길을 만들면 아무래도 발원지 둘레길 보다는 전략상으로 봤을 때 떨어지겠죠. 그죠? 그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공모신청기간 자체가 촉박했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기획감사실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그때 당시 기획계장님이 누구셨죠? 배일환 동장님? 그분도 발원지에 대해서는 태백시에서 일가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교감이 되었는데 기획계에서도 이런걸 안 걸렀다는게 저는 정말 의아하네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업부서가 2개예요. 관광문화과에서도 표지와 팻말을 하고, 설계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꺼예요.

설계를 하겠죠. 그죠? 한 부서에서 하게 되면 설계비도 줄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며칠전에 행안부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책자에 보니까 둘레길, 생태탐방길 하는 부처가 몇 개가 되더라고요. 행안부에서는 산에다 하는 둘레길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하는게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자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각 부처별로

아니. 각 부처별로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비가 한군데로 이관이 안 되는 사업이예요? 예산계장님. 물론 행위는 그렇게 한다하지만 이번에 실시설계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요. 끝났어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관광문화과도 1억8,000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라고 설계를 하실것 아니예요?

제가 교육을 갔다가 느낀건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예산을 농정산림과로는 안 보내줄 것 같습니다. 거기도 얘기가 이런 둘레길을 여러군데서 하니까 관심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공모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부처도 관련 있는 부처가 4개 부처에다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대로 합니다. 국립공원둘레길이라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발원지 둘레길 저도 호응도 하고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공모한거는 산에다 하는 둘레길이라 하니까 검룡소 하고 황지연못하고는 사실 시내를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저희도 그렇지만 환경보호과, 관광문화과라든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 다니는 복도부분 다 합니다.

예. 개인점포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복도

황지자유시장 전체. 개인점포는 아니고요.

예. 바로 합니다.

예. 장성시장도 같이 합니다.

예. 철암시장은 사실상 기능이 없어졌다고 보여지고, 시에서도 내년에 철암시장 관련해서 계획도 있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복원사업도 그렇고, 도로확장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쪽은 아니지만, 도로 윗부분은 다 헐거든요.

창죽에 한강의 아침하고, 구문소동에 국민안전태백 한우직판장이 있습니다. 그 2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 지정으로

국민안전태백한우 직판장입니다.

하장성 태고 앞에 있습니다.

김일남 씨요. 거기가 회원이 총 15명으로 되어있어요. 한강의 아침은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한 20명 있고요.

아직 사업계획은 안 받았고요. 예산이 서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인데, 도에 방침은 홍보라든지 이런 분야에 쓰라고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는것 같아서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일부 시설지원도 포함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주자 그랬더니, 그거는 시비 부분에서 알아서 써도 된다고 해서 지원금 반 정도는 시설비로 해서 해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 홍보비 이런 쪽으로 쓸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정책과 소관

건설정책과장 진동락입니다. 건설정책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영동선 철도이설 공사시 지반침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주)대호건설의 농업용수개발기부금 1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1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금번추경에 67억2,340만9,000원이 증액된 131억6,028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로 5억원을 증액한 7억7,402만7,000원과 시설부대비로 290만4,000원이 증액된 4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량이 660m에 26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1,2공구로 분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1공구 330m에 사업계획한 사업비보다 4억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1,2공구 연결 시공이 안되는 실정이며 장기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암사면 절취와 노면시공으로 겨울철 관광객 안전 도모에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통리에서 구문소간 2-2공구 도로확포장 공사시설비로 25억원을 증액한 27억원과 시설부대비 828만원이 증액된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로 인도설치공사 시설비로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6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 시행한 교육청에서 문화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시 토지 수용한 장성감리교회 미 시공 구간에 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기반구축 사업으로 도로유지보수입니다. 도로포장 보수공사비에 시설비로 1억원을 증액한 2억5,000만원과 삼성초교 보도설치 시설비로 3억원을 증액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2만4,000원을 증액한 5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5,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도립공원진입로 방호벽정비 시설비로 9,91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5만2,000천원을 증액한 1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간 인도설치공사 시설비로 국고보조금 10억원, 시비 9억9,282만5,000원으로 총 19억9,28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7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기능강화사업으로 제설대책 추진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제설차량 운전원 4명의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2,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제설차량 유류비 4,000만원, 제설차량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염화칼슘구입에 3,000만원, 소금구입에 8,000만원을 증액한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장비 임차료 4,000만원을 증액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차량중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유니목의 노후화에 따라 국산 유니목 구입비 2억2,000만원을 신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밭기반 시설 유지보수사업의 황연동 솔안마을 농업용수개발 시설비로 1억원을,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추가하여 총 1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 시설비로 1억1,061만원을 증액한 1억6,115만원을 시설부대비로 61만2,000원을 증액한 115만2,000원을 게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생활민원센터 담당신설에 따른 책상 및 의자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로 2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계상하였고,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2억1,428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이차보전비로 분권교부세 58만7,000원을 감한11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운영에 따른 소규모민원처리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건설정책과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입니다. 통리에서 구문소간(2-2구간)도로 확포장공사로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2011년 25억972만원이 증액된 27억972만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사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증가분 6,000만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0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인 1억524만3,000원이 감액된 5억4,475만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인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인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환경보호과 사업으로 남한강수계흙탕물저감사업의 낙동강 수계기금 5억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인 흙탕물 저감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2억1,428만6,000원을,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중 이자분에 대한 분권교부세의 하수처리장 이차보전비로 58만7,000원이 감액된 115만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남한강수계 흙탕물저감사업 5억원을, 오염총량관리에 1,338만9,000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체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체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추경에 8억7,884만5,000원이 증액된 59억3,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원지 1급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남한강수계 흙탕물저감사업시설비로 기금 5억원, 시비2억981만4,000원으로 총 7억98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수질환경개선 사업의 예비비로 2010년 특별회계 결산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영금 감소분인 1,920만원을 감액한 3,51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도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승인에 따른 국고지방비 부담률 조정에 따라 지방비 시비부담비 증가분인 시설비 2억5,100만원이 증액된 26억8,0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연구개발비인 수질오염총량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기금 1,338만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로 1억원을 감액한 7억9,436만5,000원을, 시설부대비로 63만원을 감액한 5백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0년 낙동강수계기금인 오염총량, 흙탕물저감사업 계약 집행잔액 반환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