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장호영입니다.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연일 노고에 많으신 이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환경개선에 도비 1억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경에는 비교증감된 부분이 증 3억674만원으로 17억에서 20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우선 도립공원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용 삽날을 300만원을 증액시켜서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사무실 지붕방수공사입니다. 20년이 되어서 완전히 주저 앉았습니다. 당초 2,500이 서야되는데 1,500밖에 안세워져서 1,000만원 증액을 시켜서 2,500으로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및 훼손지 정비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당골 진입로 사면쪽이 이번 비에 붕괴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배수로가 안되어 있어서 위에 110m 배수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배수로를 하면 사면 쪽에 붕괴를 막을수 있습니다. 도립공원 등산로 포토존 설치는 조망하는데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설계를 다 완료 했다가 예산이 안서가지고 못했는데 유일사 올라가는 쪽에서 주목 많은 곳하고 뒤쪽을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해서 4,547만원을 증감시켰습니다. 다음 유일사 등산로 데크설치공사인데 어디냐 하면 지난번에 정용화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사 갈림길에 혼잡이 있어가지고 두가지 길로 만들어서 넓히는 작업하는게 있는데 이것도 설계를 다 해놓았는데 당초예산에 안서서 추경에 2,847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체험공원 전기요금하고 전기설비 수수료 480만원 세운거는 인상분이 반영 안되었고, 1~2월 한파로 인해서 요금이 상승되어가지고 증액 되었습니다. 도립공원입구 주차장에는 이번에 도비 1억이 내려와서 1억을 더 보태서 1억9,857만원하고 부대비 143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사무실 지붕방수공사 이랬는데, 이런거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도립공원 소장님이 우기전에 해야 되는데 왜 반영을 못시켜가지고 추경에 한단말예요? 다른 건 못살아도 이런건 해가지고 한해라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편하게 하도록 하지. 어차피 세워주는 예산 1,000만원을 미리 세워서 우기전에 지붕공사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하도 급해가지고 돈 안주고 공사를 일부 재개를 시켰습니다.

이런거는 예산계에 이해를 시켜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내역은 기정편성액 7억1,215만5,000원에서 1억1,300만원이 증가한 8억2,5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교 증감액은 분권교부세가 8백6만6,000원이 감소되어 시비로 편성되고 나머지는 채소무상방재약제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예산요구액은 농업전문인육성,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따른 농기계순회수리 근로자보수가 기정액이 893만7,000원에서 분권교부세 196만6,000원이 감소해서 이번에 시비로 증액, 전체예산에는 변경없이 893만7,000원으로 지원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H영농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학교4-H과제활동에 기정액 530만원에서 분권교부세 230만원이 감소하고 시비로 230만원을 증액하여서 예산안 변경없이 53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학습단체지원입니다. 재료비, 여성농업인교육입니다. 기정액 150만원에서 분권교부세 75만원이 감소하여서 시비로 증액 전체예산 변동없이 15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을 기정179만7,000원에서 분권교부세 80만9,000원이 감소하여 시비로 80만9,000원을 증액하여 전체예산 변동없이 179만7,000원으로 지원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선진영농교육입니다. 기정액 300만원에서 분권교부세 98만4,000원이 감소하여 시비로 98만4,000원을 증액하여 전체예산 변동없이 시비300만원으로 지원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4-H문화탐방입니다. 기정액 100만원에서 분권교부세 50만원이 감소하여서 시비로 5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예산 변경없이 100만원으로 지원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정보운영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중 농촌지도기관정보인프라구축장비가 기정 200만원에서 분권교부세 200만원이 감소하여 시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예산 변경없이 200만원으로 지원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생산입니다. 채소병충해방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채소병해충방제사업이 기정 2억7,2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 3억8,500만원으로 편성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추가경영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교부세가 왜! 다 감액되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예산계장님 어떻게 된거예요?

김순량 : (청취불능) 분권교부세 교부대상에서 제외

그러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그럼 작년에는 예산이 섰다는 거예요?

예. 섰습니다.

어떤 심사가 내려온 것이 있어요?

김순량 : 예. 올해 지침이 바뀌면서, 120개 지방이양사업중에서 농업기술분야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침서가 내려오면 농업기술센터에다 연락을 해서 이런것이 있으니 예산을 세우지 말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세웠다가, 감했다가 하는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소병해충방제사업은 뭐죠?

무사마귀병 약제지원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산림과장 송영선

농정산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6건에 10억4,686만7,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토양개량제지원에 4,262만9,000원 증액, 환경진화형 지력증진사업인 녹비작물에 3,383만5,000원 증액, 가축방역사업 경상비 690만3,000원 증액, 태백고원-700 산소길조성에 7억5,000만원 증액,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에 3,200만원 증액, 가축방역사업 이거는 구제역 성립전 예산입니다. 1억8,1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14억9,200만원 전액 삭감해서 아래 보시면 도시교통과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14억9,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3건에 1,559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지원에 1,8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6,000원 증액했습니다. HACCP지도지원에 240만원 증액했습니다. 87쪽 시․도보조금입니다. 총 15건에 3억622만6,000원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여성농업인 육성에 72만원 증액했습니다. 환경친화형 지역증진사업 녹비작물에 676만7,000원 증액했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지원사업에 548만2,000원 증액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에 309만3,000원 감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36만원 증액했습니다. 가축방역사업 경상비에 159만5,000원 증액했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지원에 450만원 감했습니다. HACCP지도지원에 480만원 감했습니다. 태백고원-700 산소길조성에 3억 증액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480만원 증액했습니다. 허브마을 시범조성에 1억2,000만원 삭감입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 3만원 증액했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지원에 34만5,000원 증액했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에 1,324만원 증액했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성립전 예산에 1억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8,190만원이 감액된 110억45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농촌활력증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RIS정착 휴먼웨어 역량강화에 4,7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농촌활력증진사업 업무추진에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촌활력증진사업 운영에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활력증진사업 육성지원에 2억5,032만원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육성지원에 1억8,019만9,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재료비로서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에 360만원 증액했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에 871천원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분권교부세는 증액이 되고, 시비는 감액이 되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지력증진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6,767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보조지원사업입니다. 21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1,546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215쪽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1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활력증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억8,4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도시활력 휴먼웨어 역량강화입니다. 1억5,000만원 감했습니다. 국내여비 도시활력증진사업 업무추진비 1,000만원 감했습니다. 216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운영 1억원 감액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향토명품개발 포장재 지원에 1억, 시설운영지원에 1억, 도시활력증진사업 육성지원에 7억2,4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향토명품개발 시설공사 9억7,761만2,000원, 시설공사 감리비 16,229천원, 시설부대비 615만9,000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향토명품개발 시설비지원 8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입니다. 하단부분 구제역 방역홍보 및 상황실 운영비 1,100만원 증액했습니다. 218쪽입니다. 초소 전기요금 및 난방 등 유류대 1,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등 재료비 1,488만원 증액했습니다. 방역복 및 차단방역 물품구입등에 1억1,513만원 증액했습니다. 소독장비구입에 75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공동방제단 집중소독 및 예방접종 시술비 1,054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재해보상금으로서 초소근무자 식대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초소전기시설 보수에 646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제역 상황실 전산용품 등 구입에 387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소독약품구입에 30만2,000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분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지지원에 115만원 증액했습니다. 220쪽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역과 관련해서 이동통제초소 방역요원 일시사역 인부임 1억 증액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수해복구지원에 2,400만원, 이거는 1,600은 자부담 하는것 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한우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하단부에 사일리지 및 종자지원에 4,05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221쪽입니다. 태백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먼저 이차보전금으로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에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식육운송 냉장차량 구입지원에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으로서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지원사업에 1,765만원, 한우정액대 지원사업에 547만원, 한우등록비 400만원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분에 HACCP컨설팅지원에 48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22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에 가로수조성관리로서 재료구입에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태백고원-700 산소길 조성에 15억 증액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산소길 조성 시설비로서 14억9,460만원 증액했습니다. 223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4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산채산약초 재배지원에 4,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660만7,000원 증액을 하고 부대비에서 660만7,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총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위탁교육비입니다. 1,08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뒤에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22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훈련비 30명에 922만6,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157만4,000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입니다. 하단부분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20명에 1,752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이통장산불예방지원에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생단체산불예방지원 8개단체에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연휴양림운영관리입니다. 휴양림건물 오일스텐칠공사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육성지원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실꺼예요?

이거는 태백에 1차 농작물을 가공해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가공업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사군다리에 있는 두부공장, 김치공장, 황지동 단무지공장

두부공장, 김치공장, 단무지공장. 또.

김치공장이 태서식품도 있고, 육성아파트 거기도 있고.

두부공장 지원액이 얼마예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은, 먼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활력사업 이기 때문에 예산은, 2기 신활력 3차년도에 못쓴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세워놓고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부공장, 김치공장, 단무지공장 또 뭐 있어요? 3개사업에 이 예산을 다 지원해준다는

아닙니다. 3개사업이 아니고, 고토일 청국장도 해당이 되고요. 파프리카 생산하는 곳도 해당이 되고, 대략 한 8~10개소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2기 신활력사업 할 때, 2008년 계획수립 당시에 농촌활력 증진사업이라 해서 가공업체 생산지원으로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두부공장이다, 김치공장이다 지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사용합니까?

거의 시설개선을 합니다. 이것도 전액지원이 아니고, 60%는 보조고 40%는 자부담입니다. 요즘 음식장사는 실습이라든지, 시설개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설개선 쪽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육성자금이 충분히 투입이 되면, 그 기업이 좀발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적자나 메워주는 그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비를 줄때는 사업을 할 때도 좀 가보시고, 끝나서도 가보셔서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부족한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바쁘지만,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기업에 맞게 사용을 했는가를 확인을 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원되는 예산자체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 하는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회지원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농가에다 배분을 하면 굳어서 버리는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그런게 있는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전에는 영농회별로 줬는데 지금은 3개동씩 돌아가면서 3년에 한번씩 신청해서 줍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런게 없습니다. 농민들한테 신청하는 량을 받아가지고 농협에 하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쌓아놓고 굳어서 못썼다 그러면 그 농가에는 지원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확실해야 되요. 몇 년전만 해도 석회가 굳어서 농가 밭두렁에 많이 산재되 있었어요. 이런거도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잘하는 농가에는 요구량보다 보너스로 더주는 그런거도 필요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굳어 버리는 농가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19쪽.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이것은, 양어장이 어디 있죠?

창죽 김주한씨라고 송어양식장입니다. 여기는 지원하는 방법이 전년도 사료구매 실적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서 인상된 사료값에 대한 차액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인데 왜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양어장에 지원한게 없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지원하는 거예요?

도에서 도비와 같이 매칭 펀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양어장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축소된것 같은데

태백엔 지금 한곳밖에 없기 때문에, 식용으로 쓰는 양어장은 창죽 한곳 밖에 없습니다.

이 양어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강발원지에 없어야 되는데 없애기는커녕 지원해줘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정말, 양식 하는 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오염방지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폭기조 돌려서 그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00% 만족할 그런 정도는 아닌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 양어장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저는 차라리 이 양어장 사료구입보다는 우리시가 오염방지시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걸 국․도비 지원받아 하면 안 좋을까? 바로 이런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4대강 사업이나 등등, 물길복원사업 이런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에 문제가 되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내려왔는데 이걸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하 하천관리 쪽에서도 나갔다 왔는데 안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왔을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보상 없이 없앤다는 건 안된다 해서 못한거로 압니다. 실지 예산을 지원해줘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청취불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도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양어장이 강원도에 여러개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공동으로 건의를 합니다. 최소 얼마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일괄 다 떨어집니다. 저희가 해달라 해서 내려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2013년도 임기가 완료되면 어떻게 하실 꺼예요?

맞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축산농가 수해복구지원 이거 예전에 4,000만원 들어온거 2,400만원 신청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1,600만원해서 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223페이지 산채 산약초 재배 김천수 의원이 질의했는데 어디에 어떤 작물에 지원할 생각이세요?

일단 대상은 산지가 되겠고요. 지금 한 농가는 기존 예산이 서있는데, 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다. 받아보면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하고 추진하는 사업목적에 맞으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2억8,328만6,000원을 전액 책정을 안했잖아요?

그 예산이 아니고 지금 추경 올라온 예산은 4,800만원 올라온 겁니다. 일부는 현재 집행된 예산이고,

집행되었는데 어떤 작물에 지원을 했어요? 뭐 있을것 아니예요? 이거는 하우스를 만들어서 하고 이런건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산에다 직접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장뇌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업이 되야될것 같은데

이 사업 중에는 산 약초 재배 하는 것도 있고,

산 약초는 어디?

혈동에 박상원 씨라고, 거기는 방호 울타리 같은 거 한게 있고요.

이거. 현황을 해서 주고,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같이 나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장려해야 한단 말이예요.

예.

태백시가 갈 길이 없어요. 온 동네 장뇌삼 같은 거 등등 하는데, 이런 고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 한번 같이 나가서 실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젤 뒤쪽 226페이지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 8개단체가 있는데, 옛날에는 새마을 여성단체가 산불조심 하던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 할 위원 있으십니까? 유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고원-700 산소길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2004년도부터 국유림에서 연화산에 4㎞정도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전체 국유림이기 때문에 시내중심가고 이러니까

4㎞ 해놓은건 국유림에서

예. 국유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행안부에서 산소길이라든지, 둘레길 관련 공모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3월에 강원도 6개시군이 확정이 되었는데 총사업비는 15억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에 연결해서 14㎞를 더 하겠다는 건가요?

총 물량이 그렇습니다.

기존 4㎞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4㎞는 놔두고

예.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4㎞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는 길만 닦고, 도시교통과에서 표지판도 세우고 그런다면서요?

아! 관광문화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올라온건 11㎞더라고요.

저희는 길하고, 일부 샛길도 좀 하려고 둘레길 전체는 14㎞지만 관광문화과 하고는 좀 틀릴 겁니다.

틀려요?

관광문화과는 기존 길이 나 있는 곳은 안 할겁니다. 저희는 기존 길을 놔두고 전체를 다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협의를 다 했습니다.

14㎞가 연화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왕복을 하는 거리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212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활력증진 사업 육성지원을 간단하게 어디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가공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데가 되겠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치공장 이라든지, 두부공장, 철암농공단지에 있는 산채냉면도 포함이 됩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소도에다 만들었잖아요. 돈 얼마주고 만들었어요?

한 6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가판댄가 뭐 설치한다 그래서, 몇 천원만원 더해줘서 7억 넘게 들은 거로 아는데, 그 농산물 직판장 지금 사용 안하잖아요.

예. 현재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육성지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원되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직판장에 물건이 아직 안들어 갔잖아요?

현재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럼 직판장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직판장 짓는 거도 난 상당히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고, 돈을 그렇게 들여놓고 사용안하면 어떻하느냐? 하고 상당히 우려했는데, 우려한대로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거예요?

현재, 농협하고 농민단체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농민단체가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농민단체도 지원을 해달라하지, 그냥 하겠냐 이거예요? 그냥 하는거로 얘기가 됐어요?

운영비는 5,000만원 지원하는거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돼있어요? 당초예산에 없는데?

거기 바로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2억5,000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안에 톱밥하고

민간경상보조에 5,000만원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모르겠네요?

신활력 사업이라 해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5,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표기해주면 알 수 있을텐데 표기 안해주니까 그런 모르잖아요. 내가 안 물어 봤으면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소도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을 농민들한테 1년에 5,000만원이예요?

아닙니다. 당해연도만

1년?

예. 나머지는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럼 만약에, 5,000만원 해줬다 이거예요. 지원해 줬는데 단체에서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내가 해보니까 적자다. 운영이 안된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농협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농민들의 이익 대변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농협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누구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요?

조합장님도 몇 번 만났고요?

추후 조합장보고 어떻게 하라고? 소도 농산물 직판장을 농협에서 맡아 달라 그랬어요?

일단은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일단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내부에 경제팀도 있고, 신용팀도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걸 지어 놓은게 언제예요?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 5월달인가 준공 되었습니다.

그럼 1년이 넘었는데 1년 넘게, 돈을 7억이나 투자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짓지 말아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난 짓는거에 대해서 지어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와 비슷한 경우예요. 규모는 100분의 1도 안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꺼냐고요?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담당과에서 답을 내놔야지. 거기다가 5,000만원을 또 지원해 줘가지고 어떻게 할거예요?

1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주시면

1년이 뭐야, 이제 한 5개월 남았는데. 농산물 소도 직판장 5,000만원 세워줬는데 운영 안된다고 그만 두겠습니다. 이러면 5,000만원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결론을 말씀해 보세요.

금년 연말까지 농협, 농민단체랑 협의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재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디하고?

재산부서와

재산부서라면 회계과?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농특산물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협의를 해서 안되면 재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처음 지을 때부터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우려를 했던게 현실적으로 1년이상 방치되다 보니까 또 지적을 안할 수 없어요. 그 점 이해하시고, 대책을 강구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따로 한번 보고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지원 5동이 어디어디예요?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사업비가 동당 25만원씩 인상이 되 가지고 내려온 내용입니다.

5동이 어디라고 정해진건 아니고요?

기존 물량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곳이 어디냐고요?

작년부터 계속 보고 드린 내용인데 가릿골에 1가구가 사면 슬라이딩 돼가지고 자비로 1,600만원 부담하고 복구를 하겠다 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작년에 4,000만원 올라왔던 내용 이예요? 수해복구는 다른 쪽에도 보조 할데가 많은데 지원 안해준 곳이 있는데 여기만 해주게 되면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예산 결정전에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위탁교육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서 2,000만원이 건물 오일스텐칠공사 하고, 3,500만원은 뭐예요?

기존 있던 예산입니다.

기존에 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난방시설 개선하고,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정화조에 들어가는 예산이 3,500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처음 할 때 안했던 거예요?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처음 할 때?

처음에는 용량을 적게 했는데, 환경법에 따라 개별시설로 해야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나만 할께요. 농정산림과에서 농가에 저온저장고 보급한게 있었죠? 그건 농업기술센터인가요?

저희가 한것도 있고, 주로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에서 농업기술센터꺼와 취합을 해서 저온저장고시설 한거 현황하고 지금현재 위치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실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농산물 직판장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위치하고 현재 현황하고.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선관위 앞에있는 초소는 언제 치우실 거예요?

앞으로 의원님 간담회도 해야되는데요? 별도 건물을 좀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회계과랑 얘기해서, 지난번에 창고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외부에 시유지 같은 땅들이 있잖아요. 일단 미관상 안좋으니까 그쪽으로 먼저 이동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액 장비들이 많아서 다른 곳에 둘 경우 분실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치우고 있습니다.

그럼 안보이는 곳에다 치워야 되요. 안되면 선관위 건물 안에 집어넣던가. 회계과에서는 깨끗한 청사 만들기, 주변환경 만들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역행이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회계과장 얘기를 해서 정리를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태백고원-700 산소길 조성 있잖아요.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된건 아무것도 없죠?

설계만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안부에서 1월달에 공모해서 3월달에 확정 예산을 받았고,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일단은 국․도비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하라 해서 지난번에 승낙을 받은게 그 내용입니다.

설계를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그때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되었나요?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일 처음에 공모를 하게된 분이 누구예요?

기획감사실에서 문서가 내려 왔습니다.

언제 문서가 접수 됐어요?

저희가 접수한 거는 대략 1월초순 쯤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왔는데, 각 시군별로 둘레길이라든가 이런걸 할 시군이 있으면 공모 신청을 해라. 그래서 한 40페이지 가까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강원도를 거쳐서 행안부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연화산을 선정하게 된 거는 누가 선정 한거 예요?

당초 국유림에서도 먼저 얘기가 있었고, 어차피 시내 중심가고 활용도도 상당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게 안좋겠냐 해서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유림 쪽에서 얘기가 나와서요? 그럼 시에 의견은 반영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죠. 매년 나무심기 행사를 연화산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랑 둘레길을 같이 좀 해줬으면 안되겠냐 하니까. 국유림에서 태백시 쪽에서 검토를 하는게 낫겠다 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둘레길을 태백시에서 한번 하는게 안 좋겠느냐, 어차피 땅은 국유림이라 하더라도 태백시민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네요. 국유림관리소에서 연화산 둘레길을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된 거네요. 그죠?

아이디어를 국유림에서 냈는데, 저희도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망설였던거지 검토는 했었습니다.

연화산 둘레길만 검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화산만 검토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도 둘레길을 한번 조성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연화산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자체도 산에다 임도수준의 길을 닦는 부분이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혹시 발원지 둘레길에 대해서 들어 보신적 있으세요?

연화산 둘레길 얘기 나왔을 때 그 말씀 하시기에 저희 쪽에서도 낙동강, 한강 발원지 관련 되는 길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공모사업을 하게되면은 그것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하겠죠. 그런데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뭔가? 관광문화과 1억8,000, 농정산림과 15억 이렇게 해서 거의 17억이라는 돈으로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이왕이면 관광객들한테 스토리텔링 이런 마케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워요. 관광객들한테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한갈의 발원지 검룡소 거기를 잇는 둘레길을 조성해서 관광객들한테 마케팅 홍보를 하는거 하고 연화산에 둘레길을 만들면 아무래도 발원지 둘레길 보다는 전략상으로 봤을 때 떨어지겠죠. 그죠? 그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공모신청기간 자체가 촉박했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기획감사실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그때 당시 기획계장님이 누구셨죠? 배일환 동장님? 그분도 발원지에 대해서는 태백시에서 일가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교감이 되었는데 기획계에서도 이런걸 안 걸렀다는게 저는 정말 의아하네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업부서가 2개예요. 관광문화과에서도 표지와 팻말을 하고, 설계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꺼예요.

설계를 하겠죠. 그죠? 한 부서에서 하게 되면 설계비도 줄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며칠전에 행안부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책자에 보니까 둘레길, 생태탐방길 하는 부처가 몇 개가 되더라고요. 행안부에서는 산에다 하는 둘레길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하는게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자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각 부처별로

아니. 각 부처별로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비가 한군데로 이관이 안 되는 사업이예요? 예산계장님. 물론 행위는 그렇게 한다하지만 이번에 실시설계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요. 끝났어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관광문화과도 1억8,000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라고 설계를 하실것 아니예요?

제가 교육을 갔다가 느낀건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예산을 농정산림과로는 안 보내줄 것 같습니다. 거기도 얘기가 이런 둘레길을 여러군데서 하니까 관심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공모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부처도 관련 있는 부처가 4개 부처에다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대로 합니다. 국립공원둘레길이라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발원지 둘레길 저도 호응도 하고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공모한거는 산에다 하는 둘레길이라 하니까 검룡소 하고 황지연못하고는 사실 시내를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저희도 그렇지만 환경보호과, 관광문화과라든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안드릴께요. 하여튼 안타깝고요.

어쨌든 부지매입비는 400m만큼 부지매입을 할꺼 아니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몇 대나 하는데?

200페이지.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정비․ 보수사업 부대비 있는데, 아까 도로한다 그랬는데 그럼 올라가면서 두 대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해야 되요.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밑에서 끝까지 될까요?

예.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서 좌측은 옹벽으로 다 쌓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옹벽이나 이런걸 하게되면 미관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설계 용역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거기 좌측으로

안그러면, 종합운동장 가는 것처럼 인도를 만들어서

예. 그런 방식으로 인도를 확장하고

옹벽 쌓는 건 2억 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도로하고 인도부분은 조금 더 해서 2차선으로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언덕사면 부분을 미관이나 조경을 고려해서 할까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요.

허경희 의원님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라는 건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장성시장에, 지난번 가스 안전점검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이 된 부분인데 거기 노후시설이 8개 나와서 그 8개 점포에 대해서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스시설하면 개인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예. 점포

점포 안에 있는걸 시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8개 시설이 지적이 되가지고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개선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보조금 2개 기업이라 했는데 이건 뭐예요?

저희가, 처음에 정부지정으로 해서 1개 사업을 올렸는데 아쉽게 탈락을 했고요. 이 부분은 도 지정으로 해서 2차적으로 2개 기업을 올렸어요. 창죽에 있는 한강의 아침하고, 구문소동에 있는 국민안전태백한우직판장 2개소를 올렸는데 2개소다 도 지정으로 지정이 되면서 각각 5,000만원씩 1억이 지원됩니다.

뭘 보조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하는데 영업컨설팅 이라든지, 판매하는데 따른 홍보, 그 다음에 시설개선 이라든지 이런데 쓸 수 있습니다. 대략 50%정도 적정하게. 원래는 시설개선은 안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시설지원과 영업하는 홍보비, 시스템 구축비 등등 이래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든지 뭐 다 좋은데,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도와 줘야 됩니다. 모두 1회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해 수입 5,000만원 밖에 안된단 말예요. 앞으로 미래를 위하고 그 지역이 발전하는 기관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에서 당초에 안 된다고 했는데, 시군마다 직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업에 맞는 용도나 목적에 써야 되겠다고 해서 일정부분 필요한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태백e-city사업 기반조성 실무전문가 인력양성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예. 이거는 춘천에 있는 중부고용노동부에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하이원엔터테인먼트 하고 한국노총, 태백시가 3자 협약을 해서 e-city사업을 하는데 게임 개발이라든지, 그래픽부분, 컨텍상담사 인력 양성하는 부분으로 지원신청을 했더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와서 연말까지 인력양성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city하고 다 조율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고용노동부 태백지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웠고요. 그중에 교육 받은 사람들의 80%정도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206페이지에 취업상담사 운영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1명을 쓰고 있는데, 8월부터 1명을 추가해서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내근만 하면서 상담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상담사가 시청 안에 있어요?

예. 시청안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명을 추가 한 거는 기업체라든지, 동 자치센터에 방문을 하면서 구인 구직 관계를 연결하는 방문상담을 하는 거로 해서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취업상담사 운영은 작년부터 해왔고요.

실적이 있어요?

금년에만 해도, 금년상반기에 취업 박람회를 대회의실에서 한번 했습니다. 강원중소기업청장님도 오셨고, 태백공고 취업관련 과장님도 오셔서 하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도 15개업체 정도가 참여 해서 지금까지 300명이상을 상담했고 그중에 취업이 32명 돼서 내부적으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현황자료 좀 하나 주세요.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ity 인력양성하고, 아카데미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 전에 e-city에서 운영하던 아카데미 하고 별개예요?

아카데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기네가 필요한 인력을 하이원엔터테인먼트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꼭 하이원엔터테인먼트에서 주관해서 자기네가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꼭 하이원이라고는 안 붙지만 컨텍상담사의 경우도 하이원에서도 컨텍사업을 할려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과장님 사업비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게 사업비 지원이 된 거잖아요.

이건 한 노총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 전문인력 양성 이거를 어디서 했냐고요?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는 하이원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하이원엔터테인먼트에서 한거예요. 올 초에 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이런 부분은, 전 이게 다 국비사업인줄 알았는데 시비가 2,200만원이 붙었네요. 그죠?

국비하고.

국비하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예요. 이건 뭐냐하면 요리학원이나, 포크레인 전문인력 양성 이런사업하고 똑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것들은. 저는 e-city사업을 이렇게 한다는데 아카데미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요? 몇 명이 수료를 해서 그 인력들이 어떻게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는 게임개발자 인력양성 사업만 15명 정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래픽이나, 컨텍상담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일단 중단을 시켜놨어요. 목적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맞게 조정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관리감독 위치에 있고요. 사업수행은 한국노총에서 주관해서 하고, 하이원에서는 교육장소 제공 이런 부분으로 업무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80%가 다시 고용하는 걸 어떤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MOU 체결

이미 수행을 한거네요.

먼저, 교육사업을 하기전에 하이원에서는 교육수료자의 80%를 고용을 해라. 이런 쪽으로 한노총, 고용노동부

실질적으로 그렇게 80%가 취업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게임개발자 교육을 15명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몇 명이나 할 예정이예요?

계획상으로는 90명을 잡고요. 그 중에서 70명 정도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연말에 가서 교육사업 관리를 하고, 총괄적으로 취업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99쪽에 황지자유시장 LED 조명 교체가 3,600만원 들어가는데 몇 %하는 거예요.

사람 다니는 복도부분 다 합니다.

복도라면 양쪽으로 쭈욱 내려가면서?

예. 개인점포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복도

보산당에서 내려가면서 양쪽으로

황지자유시장 전체. 개인점포는 아니고요.

예산서면 바로 작업 들어가나요?

예. 바로 합니다.

장성중앙시장에는 3,060만원요?

예. 장성시장도 같이 합니다.

철암시장은 왜 안해요?

예. 철암시장은 사실상 기능이 없어졌다고 보여지고, 시에서도 내년에 철암시장 관련해서 계획도 있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철암시장 복원사업 하는 그거죠?

복원사업도 그렇고, 도로확장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쪽은 아니잖아요.

안쪽은 아니지만, 도로 윗부분은 다 헐거든요.

205쪽에 마을기업 육성 2개 기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죽에 한강의 아침하고, 구문소동에 국민안전태백 한우직판장이 있습니다. 그 2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 지정으로

구문소 어디요?

국민안전태백한우 직판장입니다.

구문소에 있어요?

하장성 태고 앞에 있습니다.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김일남 씨요. 거기가 회원이 총 15명으로 되어있어요. 한강의 아침은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한 20명 있고요.

5,000만원씩 주면 보조금이네요. 그럼 한강의 아침은 보조금으로 뭘 하는 거예요?

아직 사업계획은 안 받았고요. 예산이 서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인데, 도에 방침은 홍보라든지 이런 분야에 쓰라고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는것 같아서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일부 시설지원도 포함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주자 그랬더니, 그거는 시비 부분에서 알아서 써도 된다고 해서 지원금 반 정도는 시설비로 해서 해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 홍보비 이런 쪽으로 쓸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2,5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럼 국민안전태백한우파크 여기는 5,000만원으로 뭘 하는지?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정책과 소관

건설정책과장 진동락입니다. 건설정책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영동선 철도이설 공사시 지반침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주)대호건설의 농업용수개발기부금 1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1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금번추경에 67억2,340만9,000원이 증액된 131억6,028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로 5억원을 증액한 7억7,402만7,000원과 시설부대비로 290만4,000원이 증액된 4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량이 660m에 26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1,2공구로 분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1공구 330m에 사업계획한 사업비보다 4억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1,2공구 연결 시공이 안되는 실정이며 장기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암사면 절취와 노면시공으로 겨울철 관광객 안전 도모에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통리에서 구문소간 2-2공구 도로확포장 공사시설비로 25억원을 증액한 27억원과 시설부대비 828만원이 증액된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로 인도설치공사 시설비로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6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 시행한 교육청에서 문화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시 토지 수용한 장성감리교회 미 시공 구간에 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기반구축 사업으로 도로유지보수입니다. 도로포장 보수공사비에 시설비로 1억원을 증액한 2억5,000만원과 삼성초교 보도설치 시설비로 3억원을 증액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2만4,000원을 증액한 5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5,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도립공원진입로 방호벽정비 시설비로 9,91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5만2,000천원을 증액한 1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간 인도설치공사 시설비로 국고보조금 10억원, 시비 9억9,282만5,000원으로 총 19억9,28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7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기능강화사업으로 제설대책 추진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제설차량 운전원 4명의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2,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제설차량 유류비 4,000만원, 제설차량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염화칼슘구입에 3,000만원, 소금구입에 8,000만원을 증액한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장비 임차료 4,000만원을 증액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차량중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유니목의 노후화에 따라 국산 유니목 구입비 2억2,000만원을 신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밭기반 시설 유지보수사업의 황연동 솔안마을 농업용수개발 시설비로 1억원을,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추가하여 총 1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 시설비로 1억1,061만원을 증액한 1억6,115만원을 시설부대비로 61만2,000원을 증액한 115만2,000원을 게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생활민원센터 담당신설에 따른 책상 및 의자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로 2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계상하였고,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2억1,428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이차보전비로 분권교부세 58만7,000원을 감한11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운영에 따른 소규모민원처리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건설정책과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입니다. 통리에서 구문소간(2-2구간)도로 확포장공사로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2011년 25억972만원이 증액된 27억972만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사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증가분 6,000만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0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인 1억524만3,000원이 감액된 5억4,475만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인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인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환경보호과 사업으로 남한강수계흙탕물저감사업의 낙동강 수계기금 5억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인 흙탕물 저감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2억1,428만6,000원을,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중 이자분에 대한 분권교부세의 하수처리장 이차보전비로 58만7,000원이 감액된 115만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남한강수계 흙탕물저감사업 5억원을, 오염총량관리에 1,338만9,000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체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체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추경에 8억7,884만5,000원이 증액된 59억3,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원지 1급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남한강수계 흙탕물저감사업시설비로 기금 5억원, 시비2억981만4,000원으로 총 7억98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수질환경개선 사업의 예비비로 2010년 특별회계 결산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영금 감소분인 1,920만원을 감액한 3,51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도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승인에 따른 국고지방비 부담률 조정에 따라 지방비 시비부담비 증가분인 시설비 2억5,100만원이 증액된 26억8,0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연구개발비인 수질오염총량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기금 1,338만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로 1억원을 감액한 7억9,436만5,000원을, 시설부대비로 63만원을 감액한 5백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0년 낙동강수계기금인 오염총량, 흙탕물저감사업 계약 집행잔액 반환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도립공원진입로 방호벽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도립공원 소관 아니예요?

도립공원 들어가는데, 경계 바로전에 옛날 구도로에 보면 방호벽 해놓은게 파손되고, 낮고 이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이라는 것은 흙탕물을 걸러내는 사업 이예요?

예산은 저희가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흙탕물 내려오는 부분에 각종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걸러주는 사업이 아니고.

도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산이나, 밭에서 흙탕물 내려 올 수 있는 곳에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에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들로부터 가장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제설에 노하우가 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민원도 많지 않고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비교 하는 부분이 인근 들어오는 국도, 즉.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비교하다보니까 제설이 잘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하루에 50㎝정도 왔는데 하루에 50㎝가 오면 우리가 보유한 기본 장비 외에 굴삭기를 빌려서 하는데 일일 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사람들이 보고, 날씨를 보니 금방 녹을것 같은데 왜 장비를 투입해서 돈을 쓰느냐. 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요. 제설차량 운전원 일시사역 인부임 2,000만원 있는데 어떤 차량을 운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게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장비를 운영해야 하는데 두 달 동안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두 달에 2,000만원인데, 한 달에 1,0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인력이 4명입니다.

4명을 채용해서 한 달에 25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태백시에 이런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들이 있어요?

덤프가 2대로, 15톤 덤프가 있고, 4.5톤 덤프가 있습니다.

제설차량인데 덤프만

예.

염화칼슘 구입이라든가, 소금 구입에 작년보다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작년하고 같은 수준의 예산 이예요?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추경에 4,000만원 올린거는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시내 덤프로 실어내려고 임차를 한게 있습니다. 그 임차비용과 소금을 더 구입한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금 값이 엄청 올랐는데, 거기서 얼마나 더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소금 값이

소금은 전부 수입한 거로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조달요구 했습니다. 조달 요구를 했으나 수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갖다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체를 물더라도 사급으로 팔 면 돈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달이 안돼서 돈을 더 주고 사급으로 산 경우도 있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갖다 놓아도 녹지 안 찮아요?

그게 좀 굳는 건 있는데, 저희가 10월달 되면 조달 요구를 합니다. 조달요구를 하는데 수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나중에 제설에 차질이 없잖아요.

예. 미리 비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솔안마을 용수개발 이건 위치가 어디예요?

영동선 철도 이설하면서 (주)대우에서 공사관계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로, 침하로 물이 빠지고 이래서 주민들과 대우건설 시공사간에 돈을 주고 협약을 해서 기부금으로 1억원을 냈습니다. 그 돈으로 시설해 주는 겁니다.

1억인데 그럼 1억을 더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 1억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하루하루 달라져요. 저도 짧은 거리를 운전해 오는데도 정말 조심스럽게 오거든요. 여기 2억5,000은 도로보수에 쓰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노후된 철암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통리에서 철암 가는 부분을. 이 비용은 동점 도경계서부터 두문동재 구간, 소도 쪽으로 해서. 돈 1억으로는 얼마를 못하는데 최대한 시급한데부터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데 부터 작업을 좀 빨리하세요.

예산 편성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 관련해서, 염화칼슘 많이 뿌려서 깨끗하게 하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있거든요. 당장 다니는데 편할 수는 있는데 보도 블럭 다 망가지고, 상하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그렇고, 조경 해놓은거 다 죽어버리고 또 심어 놓으면 겨울 지나서 죽어버리고, 차량도 부식이 심해지고. 물론, 양쪽 다 득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제설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당장 차량 다니기 불편 한것 때문에 어찌보면 환경적인 오염도 있고, 더 큰 손해가 올 수도 있거든요.

예. 최대한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추가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요. 보도블럭 망가지면 다 갈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거 어디죠?

백단사 입구입니다.

추가로 5억 더 공사비가 들어가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사업계획이 26억인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위험도로라고 개선을 하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어서 엄청난 민원이 있고, 겨울철 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동에 예산이 얼마서요?

재난관리과에 동 예산이 있습니다.

곁들여서 한 마디 드릴께요. 장성 화광아파트 공원에 모래를 좀 해달라고 해서 모래를 했는데 이건 흙이예요. 바람만 불면 온동네가 부옇게 돼서 아직까지 걷어 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마사토 사는 것도 그거예요. 이거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은 모래는 구입안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방활사가 있는데 그건 기 확보해 놓은 것으로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