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우리 나라의 도서관 환경은 공공도서관이 주거지역 바로 가까이 있지 않으며 교통 혼잡이나 거리상의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누구나 쉽게 책을 읽거나 빌려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바 시민들의 독서 저변확대와 지식, 정보격차 해소 및 도서관 서비스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작은도서관 시설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 자격과 자원봉사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 회원제 및 자료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25일 개정시행된 도서관법에서 규정된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내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4조 등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환경속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하여 차별과 장애 없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의 시설조건은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현재 화성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립작은도서관 10개소, 사립작은도서관 50개소와 앞으로 생겨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오문섭 의원과 정현주, 이선주, 박혜명 위원이 사전에 충분히 실무진하고 문안부터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위 심의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정주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한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위상과 역할이 날로 중요해져 가는 시대상에 발맞추기 위하여 그간 기능적, 기술적 측면의 교육에만 치중되어 있던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여성의 인권과 정체성 강화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 여성의 인권 및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에 대한 부분에 여성의 인식 교육 및 위상 확립을 위한 세부내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인권 및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여성비전센터의 주요 기능이 여성의 기능적, 기술적 능력의 교육에 치우쳐 있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위상에 맞도록 인문학과 교양강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성인권, 정체성, 사회성 및 양성평등 인식의 강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정현주 위원과 실무진이 법에 대한 일부 개정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원안통과에 대한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일부 추가개정안입니다. 일부 원안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선주
이선주위원
4조 9항에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항에 여성의 위상 확립을 위한 국내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 “위상 확립을 위한 것” 이 애매한 것 같아서요.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위상 확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성단체들 중에는 국내 단체가 있고 국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별로 자매결연을 맺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제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전국회의를 하거나 할 때 화성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에요. 그런 회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제여성단체들이 화성시에 와서 회의를 하게 되면 화성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여성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인 것이고, 역시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회의를 하게 될 때 어느 정도의 지원과 예산도 약간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자를 배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욱입니다.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른 복지수요계층도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복지욕구도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을 복지위원으로 위촉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의 정수와 임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원의 위촉과 위촉해제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는 위원의 직무와 의무를, 안 제6조와 7조에는 개회 및 교육수당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신설 조례이므로 구조례는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합니다. 예산은 붙임 내용과 같이 금년에 1천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입법예고를 지난 2011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이나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시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는 필요적 제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마련은 물론 각종 복지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에 정수 및 임기 규정에 연임의 횟수 제한이 없어 장기연임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2조의 정수 및 임기 규정에 연임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위원의 임무라든지, 그러니까 직무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거기에서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이면 연임 규정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처음에는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나중에 장기 연임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모든 모임이나 조직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뜻하고는 상관없이 연임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도 다른 것을 예로 볼 때는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연임에 대한 횟수를 2, 3회로 정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느냐,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넣을 수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염려를 하신다면 2회는 연임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연임이 안 되는 것으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2회 연임으로 수정해서.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위원의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9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홍성
김홍성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지만 단체장도 아니고 조직이 없는 직위이기 때문에 조례를 포괄적으로 폭넓게 생각하면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안 해도, 왜냐 하면 3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굳이 단정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홍성 위원님은 포괄적으로 해서 너무 구속된 부분보다는 나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개정하더라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성
김홍성위원
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6년까지 하고 6년 이상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화성시는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향성이 그렇게 6년, 9년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인구가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지만 그분들이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한 분들이 이런 데에 와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장기간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임기가 3회가 아니라 2회 정도로 규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은 한번 연임만 가능하게끔, 그래도 6년인데, 또 김홍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홍성
김홍성위원
왜냐 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단정적인 문구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례는 폭넓게 포괄적인 부분에서 봐야 되고 나머지는 조례 밑에 시행령 규칙이 있으니까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면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면장이 선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서도 3년이면 면장님이 바뀌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은 정현주 위원이 얘기한 보육협의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시행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이 조례는 위원회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들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정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