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일 유성구 덕명동 528번지 하우스토리 네오미아 101동 1403호 김진호 외 1단체의 새도로명 박산로 명칭 변경에 관한 청원이 권영진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1년 6월 2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유성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7일 노승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3. 새 도로명(박산로) 명칭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4. 유성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방향을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발생을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부과 방식이 종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구청장과 사업자 그리고 주민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의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 내지 21조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등을 신설하여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동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및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되는 설치 시설의 기준을 정할 경우 종전에는 고시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사업 중 충전사업 영업소 및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써 타 법령에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하고, 동일부지 내 복수허가를 금하도록 하는 내용과 사업소의 부지는 그 1면의 폭이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20% 이상 감량하고, 이로 인한 처리비용은 약 3억5천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 도로명(박산로) 명칭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 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권영진 의원님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새 도로명 명칭 변경에 관한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청원의 소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결정한 도로명 명칭을 박산로에서 덕명로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자는 유성구 덕명동 528번지 하우스토리 네오미아 101동 1403호 김진호 외 1개 단체이며, 청원 내용은 월드컵대로에서 동서대로로 연결되는 도로명을 기 지정된 박산로에서 덕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등 해당 법령에 따라 2010년 2월 19일 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에 대하여 덕명로와 박산로라는 명칭으로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거쳤고, 3월 23일 유성구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덕명로와 박산로를 합하여 박문수로로 수정 가결한 후, 덕명로 플러스 박산로에서 박문수로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3월 31일에서 4월 14일 의견수렴공고 절차 중 51건의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5월 4일 유성구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시 박산로로 결정하였습니다. 5월11일부터 5월 26일까지 도로구간 및 도로명고시를 거쳐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산은 덕명동과 무관하게 다른 동에 위치하고 박산로가 의미상 ‘박살나다’ 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다분할 뿐만 아니라 덕명동 하우스토리 네오미아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부터 도로명이 결정되어 이러한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는 청원 이유를 감안할 때 종합적인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청원으로 해당지역의 명칭과 무관한 도로명을 바로잡고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가 결정된 이후 입주한 청원인외 1개 단체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타당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소개하였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새 도로명(박산로) 명칭 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본 조례 조문 중 개정된 관련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명 및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6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둘째, 안 제1조와 제2조는 결핵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