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의장님의 요청에 따라 본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차혜진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차혜진 의원입니다. 평창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국가적 경사입니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고, 평창 쾌거의 기쁨과 함께 2018년의 성공을 준비하는 자세를 임해야 하는 때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제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고덕, 강일 3·4지구에 대한 지정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 강동구 구의원 18인의 반대 결의문을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생활정치의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만큼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 지역축제인 선사축제 행사운영, 문화 활성화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암사동선사주거지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약 6천여년전에 우리의 조상인 신석기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 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밝혀진 신석기시대의 최대 집단취락지입니다. 유적은 신석기시대와 다음시대인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유적(無文土器遺蹟)과 인접되어 있어 두시대의 문화가 접촉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또 농경문화 개시를 입증하여 주는 고고학적 자료로도 발견되어 한국선사문화의 추이를 밝히는데 있어서 유일하고도 귀중한 유적으로서 암사주거지(선사 주거지)는 서울에서 유일한 역사 유적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연례적으로 10월이면 선사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선사축제로 인한 지역의 활력과 페스티벌로 인한 생동감을 주기도 합니다. 지역축제는 내적으로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비경제적인 측면을 해결하고, 주민간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지역문화를 육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화의 추세로 강동선사축제를 전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지역실정에 맞게 전략적인 문화정책을 연구하실 의향과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강동구만의 음식문화와 관광자원이 지역축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를 진행할 방안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또한 질문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참여하고 공감하는 우리 지역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지역에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방안과 행사 운영을 검토하여 좀 더 살맛나는 강동구의 비전있는 미래를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사문화축제에는 기본행사, 공연행사, 참여행사, 부대행사로 구분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는 질높은 문화행사로서 손색이 없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에 대한 구설과 의혹이 제시되지 않도록, 투명성 있는 권한과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2011년 10월 축제시에는 세부적인 행사에 대한 적극 검토를 하여, 연례 반복적인 축제이지만, 반복적인 재정 손실과 재정의 최소화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는 선사역사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두 번째로 아트센터 개관 준비와 손익구조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메카 강동구, 문화 복지로 행복한 강동구민을 만드는 비전과 목표를 세웠으며, 다양하고 차별화된 공연과 전시, 예술 창작 및 문화 체험 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를 통해 ,문화예술적 위상과 새로운 문화개발기회 확대와 함께 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강동아트센터의 구성원들은 9월 개관을 앞두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동예행이 프로그램으로 2011년 5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시범운영하기 위한 8주간의 다채로운 공연 전시를 한 내용으로, 시범운영한 영어뮤지컬, 프랑스 생마르크 합창단 내한 공연, 칼라오브재즈(color of jazz), 우리동네 실내악, 뮤지컬 “오디션” 아름다운 우리노래, 모던가야그머정민아의 “상사몽” 홍지민의 love concert 톡톡 musical, 춤, 꿈을 시작하다와 현대미술전을 커미셔닝(사전총점검)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예산의 지출, 세입의 내용과 전망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술의전당도 모든 객석을 꽉꽉 채워도 운영비의 20%~30%밖에 충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적극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구하실 의향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강동구아트센터도 재정 여건을 참고한다면, 기부문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공연장 메인홀까지 기업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기부제도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지자체의 문화적인 위상도 높이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문화예술 지원이 수직에서 수평적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청장께서는 9월, 성공적인 개관 준비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예술성과, 수익성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언바란스한 현상이 되는 현실입니다. 타자치단체의 아트홀의 경제성을 본다면, 총 사업비를 584억 5,700만원을 들여서 탄생한 강동아트센터에 대한 “물먹는 하마”인가 하는 우려반 심려반으로, 1년이면 100억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가상적인 시물레이션에 대한, 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구설이 현실이 아닌, 정책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수립하느냐가 과제입니다. 정확한 추진계획을 실현해 나갈 때 예산낭비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5개년 계획안이나 중장기 몇 개년 손익구조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확실한 데이터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전기호 [질문] 세 번째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비전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주거 중심의 강동구를 경제 중심 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하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도 적극 유치했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면적 24.58㎢ 중 주거지역 53.3%, 녹지지역 44.3%, 상업지역이 2.4%에 불과해 자족기능을 높이는 게 가장 우선적인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상일동의 4만 7,749㎡ 규모 첨단업무단지에 삼성엔지니어링 본사가 내년 3월 입주하면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1만 5,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5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 5만㎡의 대지에 연면적 24만 8,000㎡ 규모로 단지가 형성되게 되면 200여개 업체, 1만6,000여명의 직원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청장께서 첨단업무단지가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 전망하시는 6,5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 200여 업체를 입주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몇 개의 업체가 언제 입주하게 되는지와 200여개의 업체가 첨단 업무단지에 정착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어떠한 계획으로 경제 중심 지역으로, 비전있는 계획을 두시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는 소규모의 자영업 중소기업 정책과 비전에 대한 지원을 연간 2군데 500만원 하셨다고 합니다. 중소기업기금을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사업활성화를 하기 위한 자금지원 계획안이 있으신지,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타당성 정책과 비전에 대한 대안은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네 번째로 집행부 구정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는 빈곤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해도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중산층이 해체되고 사회가 양극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말을 빌리자면, 올바른 해답을 찾기 전에 올바른 질문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재정투자만 확대하다 보니,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GDP)의 두배가 넘어 국가의 신용등급이 강등 당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단히 토론하고 정책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우선 필요 전제로 해야 합니다. 지방재정이 위기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자치구의 예산분담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안을 심도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은 전략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통합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경영전략에 반영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민의 인적자원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지하고, 장기적인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공동체 공공성의 제고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집행부 역시 주민을 위한 역점 사업과 5국2담당관5팀 27과 114팀 1단1담당관3팀 1소3과13팀 1사업소1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1,200여명의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심공약과 선심성행사에 치중된 듯한, 정신 차릴틈도 없이, 정체성도 없는, 구정현황이 되어가는 현실로서, 집행부 인프라를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배치해야 하며, 같은날 같은 행사를 이중적으로 분리하거나, 이중 삼중의 지역 행사가 빚어지는, 공직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희석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정현황은 인력낭비, 예산낭비, 시간낭비의 요소는 곧 세금의 낭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집행부 구정현황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고병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메모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도 몇 분은 하고 계시는데 물론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소홀히 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강동구 현안에 대해서는 자기 부서가 아니라도 우리 부서장님들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서 우리 구의원들이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동, 길동 지역구 운영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임춘희 의원입니다.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구의회에 입성하여 하루를 25시처럼 바쁘게 보냈습니다. 어느 겨울 날 많은 눈이 내렸을 때,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역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한 24시간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구 작업에 참여하였을 때, 오랜 동안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예·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주민들의 대표로서 밤낮 서류를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생활 정치인으로서 민생을 보살피고, 지역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민원처리에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항상 지역 주민들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힘을 모아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곤 하는데, 그 때마다 구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길동, 명일1동 주민들의 대표로써 행정 당국에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명일1동 삼익그린아파트와 길동 신동아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 5월에 고덕지구, 강일3지구, 강일4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발표가 있었고, 현재 명일1동, 길동, 고덕동, 상일동, 둔촌동 등 곳곳마다 10만 세대 이상 공동주택재건축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해야 할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둘째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간 지하 통과 설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9월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간 통과 노선 검토 및 대안 노선 선정 연구 용역에 대한 예산이 왜 불용 처리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8일 서울 신문 21면에 제2경부 고속도로 내년 착공이라는 기사에 구청의 즉각적인 대처방안은 어떻게 했는지, 향후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간 통과 노선 설계의 향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동구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간은 현황 고속도로로 연계시키고 2015년 보훈병원역 준공예정인 9호선을 생태공원, 한양아파트, 강동아트센터, 고덕역까지 연장한다면 강동구 역사에 이해식 구청장이 가장 큰 일을 해냈다고 길이 빛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석 구청장 이해식 [질문] 셋째 고유가시대 행정차량의 역할은 무엇이며, 나날이 급변하는 주유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지정 주유소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리고 차량 운영 실태의 연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지, 잘못된 운전습관을 지닌 운전자에게 계속 운전을 시킬 것인지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고유가시대 과연 에너지를 얼만큼 절약 실천하고 있을까요?”라는 18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7월 4일 H신문에서 “기름 새는 오세훈 시장님 차” 제목 아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휘발유값 대비 자동차 운용거리가 아리송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의 관용차량에 비해 오세훈 시장의 차량 연비는 이상하리만치 떨어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용차량인 경우 대기시간에 시동을 걸고 있는 등 공회전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너무 낮은 연비는 비효율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강동구청에 행정 차량은 승용차 18대, 승합차 14대, 화물차 15대, 특수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49대의 차량들이 하루 5분씩 좋은 운전 습관으로 운전 시 1일 245분간 운행할 수 있는 기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운전 습관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경제속도 준수하기. 과속을 줄여 25%의 연비 저하 시키기 , 3급(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하지 않기, 정차나 신호 대기 시 기어 중립으로 최대 약 30% 이상의 연비 절감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운전 습관이 곧 병들어 아파하는 지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다이어트를 외치면서 한편으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쁜 생활습관 때문에 기름이 줄줄 새고 있지 않은지 자문자답해 보는 순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고병모 [질문] 넷째, 상습 침수 지역의 대비책에 대한 계획과 수방 대책은? 그리고 침수방지 배수펌프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요즈음 시간당 30㎜가 넘는 우동면발 같은 장맛비가 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작년 87㎜ 강수량에 비해 올해는 벌써 660㎜ 강수량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날이갈수록 물 폭탄이 중부지방에 집중된 점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잘 발달했고 태풍이나 태풍새끼처럼 열대 저기압이 장마전선에 수증기를 다량 확산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합니다. 기상청은 체감 장마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장마전선이 약해지더라도 태풍 등에 따른 시간당 30-50㎜의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강동구민 여러분! 2010년 추석 전날 9월 21일을 기억하십니까? 국지성폭우로 길동 KT 전화국 주변에 600-700㎜ 깊이의 도로 침수로 차량진입이 어렵고 주택과 상가에 물 바다였습니다. 명일1동에 굽은다리역 주변도 역시 하수구에서 빗물역류로 인해 한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 주야로 장맛비 소리만 들려도 걱정되어 무작정 침수되었던 길동과 명일1동의 침수 현장을 돌아봅니다. 6월 30일 KT전화국앞 376번지 일대 현장방문시 서울시에서 보낸 하수관 준설용역업체와 함께 빗물받이 속을 한 개 한 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7월 1일 장맛비 속에서도 비가 잠깐 개인 틈을 타서 명일1동 상습침수지역 339번지 일대에 도로 복구와 여러 군데 빗물받이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근심을 한층 덜어 드렸습니다. 불요불급한 주민들의 소리를 메아리로 듣지 않고, 우중에 순간포착 처리해 준 도로과와 치수과에 감사하다는 주민들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상습 침수 해결책이라 볼 수 없으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역 지형을 넓게 관찰하여 물 폭탄처럼 강한 비가 내릴 때 방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기간 내에 하수관 준설공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수방지 배수펌프 총 보유수 547대 중 침수 주택 지급용 주민관리 150대, 동 보관 수량 248대, 구 보유수 149대로 동 보관수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 됩니다. 온 세계 인류가 환경을 파괴시킨 재앙이 부메랑이 되어 인간에게 다가서고 있으며, 비 피해 지역에 순간순간 응급조치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발상은 이제 멈추고, 예기치 않은 어떤 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살기 좋은 환경, 이사 오고 싶은 강동,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석

임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게 비추고 구민의 뜻을 받드는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주민의 귀와 눈이 되어주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천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이 울려 퍼질 때 우리 국민은 기쁨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10년의 오랜 기다림과 혼연일체된 국민적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우리 국민의 지극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세계인의 축복 가운데서 2018년 동계올림픽의 개최권을 따냄으로써 육상세계선수권대회와 더불어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영광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를 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호동 뉴타운을 이대로 버릴 것인가? 두 번째는 강동음악, 강동예술, 강동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세 번째는 천호동A1지구, A2지구에 바람직한 개발을 위하여 네 번째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에 개발 추진 및 강동 Sun Biz City에 대하여 마지막으로는 우리 구의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천호동 뉴타운 사업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호동 뉴타운 사업 지정은 200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호뉴타운지구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죽만 요란할 뿐 아직껏 공사하는 망치소리는 어떤 곳에서도 들릴 기색조차 없습니다. 천호 뉴타운 7개 구역 중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006년도 2월에 정비계획 수립을 마친 2구역마저 조합은 설립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설계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표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천호뉴타운은 곧 강동의 랜드마크로 바뀔 것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구청이 정비계획 수립 후 5년이나 지난 2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천호뉴타운지구 주민들은 서로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당하고 있는 뼈아픈 질곡의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주민들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불을 질러놓고 법적으로 안돼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명백한 현실입니다. 법 요건이 부족하다고 천호뉴타운을 버릴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나중에 요건이 충족되면 하자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어 혼란을 막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공동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천호뉴타운지구의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에서 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또 2006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2구역마저 아직 사업시행이 왜 안 되고 아까운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있는 지 구역별로 그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도시관리국장 전용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질문] 평창 올림픽 유치만이 아니라 최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K-pop(케이팝)이 현대문화의 발상지인 유럽에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불란서 파리와 영국 런던 한복판에서 샤이니를 보내달라, 빅뱅을 보여달라고 시위하는 외국인들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만큼 한류문화가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낳은 배용준씨로부터 시작된 일본에서의 한류가 이제는 팝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세계의 젊은이들을 품에 안고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곧 국가경쟁력입니다. 또한 한류의 세계화는 우리 국민의 기쁨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동문화도 가장 강동적일 때 세계화 될 수 있으며 강동의 브랜드를 높여주게 되고 강동 발전과 구민 행복에 굳건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작년에 광나루 야외수영장에서 개최된 강변달빛음악회나 오는 7월 23일 개최될 달빛노래자랑도 강동음악문화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신선한 기획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기 영합적이고 선심적인 행사를 경계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참여해서 수준 높은 강동음악문화를 만들어 갈 때 우리 강동은 질적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유서깊은 한강 광나루에서 여름밤을 멋지게 수놓을 수 있는 달빛음악회와 달빛노래자랑을 인기영합적인 선심성을 배제하면서 가장 강동적이고 가장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갈 구상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동예술의 산실이자 강동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 될 강동아트센터의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경기도 성남시 아트센터나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재정적자가 실제로 어마어마합니다. 성남아트센터의 경우는 운영비가 274억원인 데 비해 수입은 55억에 불과합니다. 219억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고 하남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40억원의 운영예산에 수입은 고작 5억 5,000만원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예상이 그렇습니다.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아트센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는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작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적자를 감당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 지 자못 궁금할 따름입니다. 강동아트센터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선심성 행사를 금하고 예산낭비적 지출을 억제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강동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강동문화원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칠 만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선심성 행사가 즐비하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않게 개최되는 숱한 선심성 행사를 줄이고 도리어 진정한 강동문화와 강동예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강동문화원의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아트센터의 운영 적자를 보전하고 강동문화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그리고 강동음악과 강동예술과 강동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위, 강동예술문화기금을 설치·운영할 용의는 없는 지 구청장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사가 있다면 본 의원이「강동예술문화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입안해 발의할 생각입니다.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전기호 행정관리국장 고병모 사회의 문화적 가치는 경제의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명비평가 소르망의 지적대로 강동문화를 제대로 육성한다면 강동발전을 이루는 거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문화발전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의 증진을 선도함으로써 소르망의 명제가 맞다는 것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질문]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인 천호2동에 A1지구, A2지구가 있습니다. 근래 A1지구와 A2지구를 묶어 시프트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주민의사와 맞지 않은 개발방식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현재, 천호 A1지구의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재건축사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설 노후도도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고 더구나 천호2동의 A1지구가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멋지게 살려 미래로 웅비하는 강동의 랜드를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영개발에 의존하는 개발방식에 맡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천호2동의 A1지구야말로 서울에서 역동적인 한강스카이라인을 창출할 수 있는 현재 남아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요, 힘차게 발전하는 강동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천호뉴타운지구와 마찬가지로 A1지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말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한강르네상스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신화를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구상이 있는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용출 [질문] 이어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08년 12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가 나고 2009년 2월에 서울 동부중심도시 조성과 강동의 재창조라는 목표를 갖고 강동 썬비즈 시티(Sun Biz City) 선포식을 당당하게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만 요란했지 내실있는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지역의 개발이 부진한 이유도 지역주민들의 탓으로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까? 썬비즈 선포식 이후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에서 계획만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도시관리국장 전용출 마지막으로 [질문] 최근 결혼 연령이 늘어나 30세를 넘겨 결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요즈음 우리나라는 고학력 고실업 가임여성 감소 등 ‘2고(高) 1저(低)’ 현상으로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온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2009년도 합계출산율이 1.15로 미국의 2.09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이웃나라 일본 역시 1.37보다도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고령화를 촉진하고 빠른 속도로 노인부양지수가 높아져서 나라의 노쇠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종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적정인구는 5,300만명 정도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임여성이 2명 이상은 출산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2009년도 기준으로 출산율이 1.028로 나타나 있는데 가임여성이 평생동안 한명 낳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저출산현상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강동의 앞날이 어둡게 비추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강동구의 발전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강동구민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것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강동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소소한 이해타산을 버리고 끊임없는 연구로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고종덕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우리 구의 고발 등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올해 서울시 특별사법 경찰 특사경과 경찰서에 고발한 고발건수가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에 관한 본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우리 구에 고발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전체 고발건수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선 주로 고발 등이 많이 발생하는 보건위생과, 도시디자인과, 보건의료과, 푸른도시과, 맑은환경과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이 5개 부서의 답변에 따르면 고발건수가 2009년 164건, 2010년 141건, 2011년 6월말 현재 153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고발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올 6월말 현재 서울시 특사경에 고발된 건수만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이 25건인데 강동구는 총 72건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강동에는 고발 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구에서는 적발이 되면 일차적으로 시정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통해 시정 유도에 최선을 다한 후에 그래도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았을 때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일반 행정조치보다 고발 건수가 더 많은 부서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 부서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조치가 불가피했는지, 다른 행정지도의 길은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발의뢰를 하게 되면 고발은 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소송법에 의해 수사가 진행된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유예처분, 벌금형 등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서 고발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고발은 불가피한 최후의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고발조치 시 고발된 후에는 피의자 신분이 되며, 형사범으로 처리된다는 사실과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발되어 조사 받는 분들 중에는 정확한 사유도 모르고 고발 후 처리절차 등을 모르는 상태로 조사를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생계형 불법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송치, 확정판결 절차 등 절차를 설명 드리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예방조치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주의적인 행정도 지양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사건으로 피의자 신문, 검찰 송치, 검찰의 지휘, 판사의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동일한 영업행위 위반 시 6개월 이내에는 2건이든 3건이든 1건으로 병합처리가 되는데 동일한 성격의 사건을 불과 몇 일만에 또 다시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고발업무를 처리할 경우, 담당자는 정확하게 관련법 및 처리절차를 숙지하여 먼저 현장시정,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절차에 따른 충분한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고발은 최후가 되어야 하며 고발을 위한 행정처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시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차별적인 고발사건으로 인해 불필요한 범법자가 양산되면 우리 구민들의 피해는 물론 우리 구의 이미지도 실추됩니다. 다른 구의 행정처리 지침 등도 파악하며 주민들을 위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청장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보건소장 조종희 [질문] 다음은 학교 주5일 수업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2005년 월1회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월2회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어 왔으며 시행 7년만에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제의 도입 취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기간을 주6일에서 주5일로 줄임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의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향상시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실시한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그만큼 기반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전면실시를 시행하게 되었다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은 주5일 수업제를 도입 후 전면실시까지 16년이 걸려 2002년부터 전면실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학력저하 등으로 현재는 그 시행을 단위 학교의 자율에 맡겨 30% 정도의 학교가 토요일 수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공립자율학교 모델인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에서도 토요일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5일 수업제 발표 이후 사교육비 증가, 혼자 집에 있는 학생지도문제, 학습 부진학생의 지도, 토요일 학생지도 공백, 학력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사교육비의 증가 문제입니다. 현재 학생 10명 중 7~8명이 주중에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면 주말에도 학교를 가는 대신 학원에 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사교육비가 늘어남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실질적으로 전면실시 발표 후 사교육시장의 주가가 올랐다고도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나 한 부모 가정의 자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은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 보육 또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120여만명에 이르지만 불과 20여만명만이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의 종일돌봄교실 등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고 있으며 100만여명의 아동들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껏 벌어진 교육격차에다 주5일 수업제로 다양한 체험활동까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난다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것이며 가정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학생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돌봄 문제와 그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요 돌봄교실’의 확대와 지역아동센터의 토요일 운영,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스포츠 활동을 실시하는 ‘스포츠데이’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 돌봄교실’의 전면 확대와 지역아동센터의 토요일 운영은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효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별도의 재정지원도 없는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방안은 주5일 근무로 인해 덜어지는 초.중.고 교사들의 부담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뿐입니다. ‘스포츠데이’와 관련해서 교과부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도할 스포츠 강사 300명을 올 2학기 시범운영 학교에 우선 배치하며 2013년까지 5천여명의 토요스포츠 강사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도만 해도 올 2학기 시범운영 학교가 모두 51개 학교에 이르러 전국 스포츠강사 배정규모의 17%나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300명의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스포츠 활동의 날 운영과 관련한 학교개방 문제나 학생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기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구의 주5일 수업제 대비 계획에 대해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돌봄 대상 자녀 및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 경우 저소득 아동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주말에도 확대 운영하여 저소득 아동 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아동과 청소년 관련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상되는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해 갈 것이라고 합니다. 시정 자문기구를 통한 회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부서별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주말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체육시설과 공연장·전시장 등 지역시설을 개방하는 한편, 주말 스포츠클럽과 아트클럽을 운영해 운동과 예술 동아리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2012년은 내년입니다.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행정관리국장 고병모 마지막으로 [질문] 우리 지역의 나 홀로 방임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빈곤, 이혼, 가출,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들로 인해 이들이 접하는 문제들은 날로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심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비한 정책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정책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회안전망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의 발생에 따라 그 때 그 때 대처해 나가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강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나 홀로 방임 아동·청소년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몇 가지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통합적 지원체계의 모색이 시급합니다. 아동·청소년 정책에서 가장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들이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 정책의 업무들이 상이한 법제에 의해 서로 다른 유관부처로 나뉘어 있어 서비스의 중복 현상과 함께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등 정책의 체계화와 통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무부서 분산으로 인해 그 동안 지역에서도 아동·청소년 문제들에 대해 구청사업 따로 교육청사업 따로 진행되었고 구청 사업에서도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종합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 부처별 정책 통합은 당장 어렵더라도 지역에서의 업무 연계와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적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우선 지역 내 아동·청소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청,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파편화 되어 있는 다양한 전달체계 간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서비스체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기관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행정적 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나 홀로 방임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과 욕구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에 자치구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정책수립의 기본입니다. 우리 구의 나 홀로 방임아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욕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장님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5일 수업제를 대비해서라도 지역아동센터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일부 운영지원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고는 하나 보다 체계적인 운영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지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73%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대상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는 들꽃청소년지역아동센터 1개소 뿐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시설의 교사진 부족이나 대상학생들이 초등학생과 함께 기존의 시설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의 추가 설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제공 등 중장기적 정책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지역아동센터가 제도의 취지에 맞는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서비스기관에 대한 홍보도 중요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으며 어떻게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우선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관내 각종 공공과 민간부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구 소식지, 각종 직능단체, 언론 등을 통한 오프라인 상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필요와 서비스기관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차혜진 의원님께서 첨단단지 조성,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자족기능을 갖추자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 임춘희 의원님께서 고유가 시대 행정차량 연비절감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는 천호뉴타운 재건축, 예산 효율성 집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성내시장 기능 위축 또 전통 재래시장을 좀 살리는 차원에서 지원요청 또 우리 구의회 옆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주차장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명화 의원께서는 행정절차의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 거기에 안일하게 행정을 하는 우리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주5일 수업에 대비하여 방임 방치되는 아동 문제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어떻게 견해가 있으신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원님 다섯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 임기가 시작되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뒤돌아보면서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아픈 곳을 챙기고 살펴 구민을 섬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차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임춘희 의원님, 조동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송명화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차혜진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지역축제인 선사축제 행사 운영과 문화 활성화에 대한 대안과 아트센터 개관 준비와 손익 구조 대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비전에 대한 대안 그리고 집행부 구정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역축제인 선사문화축제 행사운영과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우수한 생태환경과 선사유적지라는 독특한 소재가 있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문화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선사문화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선사문화축제를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축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ㆍ전시 등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쌍방향적인 소통을 경험하고, 주민들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신석기시대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사유적지와 한강을 이어주는 선사마루가 조성되면 암사동선사주거지와 강동그린웨이, 일자산 허브천문공원 등을 하나로 묶어 문화관광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우리 구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암사동선사주거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2003년 8월7일 서울시에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을 위한 계획서를 처음 제출하였으며, 2008년 12월 서울대 임효재 명예교수에게 자문을 얻어서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을 위한 사전협의를 하였으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양상을 보여야 하는데, 암사동 신석기유적의 주거형태의 경우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북방 시베리아 계통의 형상이기 때문에 잠정목록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0년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양대학교 안신원교수 등 전문가에게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역시 부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배기동 교수가 향후 추진하게 될 동아시아권 선사유적의 세계유산등재 추진계획에 암사동선사주거지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향후 등재조건 부합을 위한 보존성, 접근성, 교육성 등 을 보완하고 기존부지의 재정비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 추진단의 구성 검토 등을 통해서 2013년 잠정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일동 제1첨단업무단지와 제2첨단업무단지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연차적으로 완공이 되면, 우리 구에 기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며, 이러한 산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제1첨단업무단지에는 삼성엔지니어링 본사가 내년 4월 입주하게 되며, 2013년까지 한국종합기술, 세스코, 세종텔레콤 등 국내 굴지의 10개 기업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2첨단업무단지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는 향후 5년간 6,500억원을 투자해 2016년 완공을 목표로 200여개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타워와 R＆D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체계도 정비하였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기업지원팀에서 집중하고, 첨단업무단지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별도의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반’을 구성,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은「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이라는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어 있으며, 강동구에 엔지니어링 콤플렉스 유치를 통한 관련 업체의 집적화를 통하여 강동구를 비즈니스서비스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메카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1, 2 첨단업무단지가 완공되어 모든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첨단업무단지 입주기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어우러져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기타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총 24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융자금 12억원을 지난 6월부터 지원 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11월 중에 12억원을 융자할 예정이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최대한 기금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지난 6월17일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신용재단과 협약을 통해 1억원을 출연하여 10배수인 10억원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내 중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관내 중소상공인 생산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고 『맞춤형 무상 입찰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각종 입찰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우량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 기업에 대해 금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자유롭게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온라인 전시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 친화적인 지원환경 구축을 위해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한 실무지원팀을 상시 구성·운영하고 있고,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 대상 기업 축소 및 조사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 지원함과 아울러 강동구를 명실공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기찬 경제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임춘희 의원님께서 명일1동 삼익그린1차 재건축과 길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서울-세종간 지하고속도로 관련 사항과 고유가 시대 행정 차량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국지성 폭우에 대한 침수 피해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하시는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명일동 삼익그린1차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일동 삼익그린 1차아파트는 1979년 11월7일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1982년 5월20일 준공된 아파트로 2006년 5월4일 용적률 250%로 기본계획 변경 고시된 후 2010년 4월22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2011년 1월경 조합에서 역세권 주변 시프트계획 수립을 제안하여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아파트지구에 대한 시프트 계획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역세권 주변 시프트에 대한 법령 개정 등의 여건 변화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상향하는 계획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지난 3월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건축ㆍ교통 통합심의 서류를 작성 중이며, 관련 서류가 접수되는 즉시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동 신동아1ㆍ2차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동 신동아1ㆍ2차아파트는 1983년 7월1일 준공된 아파트로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2010년 1월14일 용적률이 267%로 정비구역이 결정ㆍ고시된 후, 2010년 5월27일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에서 용적률 267%에서 293%로 상향계획을 요청하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용적률 상향은 서울시 건축ㆍ교통 통합심의에서 결정한다고 하여 조합측에 심의서류를 조속히 제출토록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 지난달 6월28일 건축ㆍ교통 통합심의 서류가 제출되어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서울시 건축ㆍ교통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길동 신동아1ㆍ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발표와 강동구내 재건축 준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강동구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소상히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제2경부 서울-세종간 지하고속도로 통과 설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제2경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강동구 통과 노선검토 및 대안노선 선정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4,800만원을 2010년 추경 확보 후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 예정 노선의 강동구 도심통과에 따른 환경과 대기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삶의 질 저하 여부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강동구 도심 우회통과 등 다른 대안은 없는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연구용역을 시행코자 2010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연구용역비 4,8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발주를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를 2회 방문 자료제공 요구 및 강동구 우회 통과를 위한 협의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의 효율성, 시행시기, 집단민원 등을 고려하여 대안노선 검토 등 도로정책 기조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향후 추진 일정은 불확실한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연구용역 추진은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 재추진시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예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반대 민원 해소를 위해서 고속도로 노선의 합리적인 노선을 검토하고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전문기관인 대한토목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자 관계자를 면담한 결과 국토해양부로부터 현재까지 검토 및 진행된 관련 자료가 제공되어야 용역 추진이 가능함을 의견제시 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자료 제공이 곤란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향후 추진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자료 미제공시 확보된 예산으로는 연구용역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현 시점에서 용역추진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해양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재추진 하기로 하고 2010년 추경 확보된 연구용역비 4,800만원에 대해서 부득이 불용처리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올해 4월8일 서울신문 21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제2경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강동구 통과 노선 설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계획한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은 도로기능과 경제성 면에 편중된 것으로 보이며,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도심통과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도심외곽으로 계획수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우리구 의견 관철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 계획은 국토해양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따라 향후 추진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의견 제시한 서울 최종 접속지점을 하남I.C에서 접속하거나 강동구 도심을 우회통과하는 방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천호동 A1, A2 지구의 바람직한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고 강동음악 예술 문화에 대한 세계화의 관련 사항 우리 구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과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의 개발 추진 및 강동 Sun Biz City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리고 뉴타운을 버릴 것인가라는 제하의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저출산 극복과 관련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 우리구에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구민들의 관심속에 우리구 합계 출산율이 2008년 1.008명에서 2009년에는 1.028명으로 서울시 대비 증가율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아직 전국 평균 1.15명을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올해의 저출산 극복 목표를 “지속가능한 출산을 이끌어 가는 강동 만들어 가기”로 정하고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편안한 환경조성사업, 양육하기 유리한 환경조성사업, 아이와 강동맘이 꿈꾸는 육아인프라 구축사업, 가정친화 사회환경조성사업 추진 등 총 4개 분야 81개 사업에 연간 4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가정의 출산과 양육이 가정의 힘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해야 됨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작지만 큰 울림으로 다가가고 있는 가정과 기업을 결연하는 윈윈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30개 기업과 61개 가정이 자녀 양육부담 7,320만원을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윈윈프로젝트의 작은 울림이 계속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기업의 점증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구 각계 각층 분야별 대표단체로 구성된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동운동본부의 활동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힘 입어 지난해 강동운동본부는 전국 제1회 운동본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였고, 올해에도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출산, 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구 소재 기업, 기관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 되는데 조력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동구민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미혼남녀 미팅추진, 공동육아 의식 고취를 위한 강동구민 특강실시, 가족가치 중심을 선도할 리마인드 웨딩 등의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에 도움이 되는 관련법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7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내용을 보면 향후 출산장려 정책을 구민의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원님 관심 속에 출산지원금을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사회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우리구 업무·상업기능 육성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추진과 강동 Sun Biz City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는 천호동 453번지 일대와 성내동 일부 지역 등 총면적 27만 5,000㎡로서, 2008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었으며, 금년 초에는 정비예정구역 3개소가 정비사업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시가지에 도로, 공원, 광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고 상업·업무·주거기능 등이 복합된 첨단업무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각 분야별 전문가가 합동 공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천호4 촉진구역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여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인근 천호 뉴타운지구와 천호 지구단위구역과 연계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구 천호·성내지역은 서울동부 수도권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쾌적하고 친환경적 첨단업무복합도시로 거듭 태어나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뉴타운과 관련해서 공공관리제 도입 이래 천호뉴타운 사업 추진해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16일부터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었고,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모든 정비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구청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후 시공사 선정까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도시행 후 천호2구역의 회계감사, 설계자 선정 및 조합운영비 융자에 행정지원을 한 바 있고,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추진 중인 천호3,4,6구역은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공관리 예산 및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영향 등으로 인해 경기도와 지방의 뉴타운지구 해제가 발표됨에 따라 뉴타운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서울지역에서는 뉴타운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11년 4월 14일「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미 지정된 뉴타운사업은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 추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도 천호뉴타운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 우리구의 확고한 입장임을 답변드립니다. 그 이외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성내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시장입구에 홍보물 설치 검토와 인정시장 지정 지원이 필요함에 대해서 물으셨고 성내동 주차난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강동주차장 부지에 해제에 따른 대책수립의 시급성 성내동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등 모두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성내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전통시장은 1975년 경 시장 인근 저층아파트인 해바라기 아파트 입주민 등이 주 고객층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골목형 시장입니다. 성내전통시장은 시장형성 후 서민층의 활발한 이용으로 상권이 활성화 된 곳이었으나, 인근 저층 서민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입주민의 성향이 젊은 층 등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주민으로 바뀌어 시장의 상권이 예전같이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천호로데오거리 상권과 성내동 상권을 연결하는 천호대로 썬큰(Sunken)광장이 조성되면 성내전통시장 상권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서울시에서는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사업에 따른 기본 실시 설계용역을 2010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 천호지하차도 철거 등 천호성내 교통체계 변화와 함께 성내지역 상권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구 전통시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2010년 기준으로 등록시장 4곳과 인정시장 2곳, 무등록시장 5곳으로 타 구청에 비해 인정시장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2011년을 ”인정시장 등록의 해”로 정하여 연초부터 무등록시장에 대하여 먼저 상인회를 구성하고자 상인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상인단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성내전통시장 등 4개의 상인회를 구성시켰고, 인정시장등록을 위해 상인회와 지역 구의원님의 도움을 받아 건물·토지주들을 설득하여 인정시장에 필요한 동의를 받는데 전력을 다하여 명일골목시장이 지난 4월 21일에 인정시장 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명일골목시장의 인정시장 등록을 계기로 다른 무등록시장에 대하여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인정시장 선포식』을 지난 5월 13일에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선포식이후 각 시장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임원진들이 적극적으로 동료 상인과 건물·토지주를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 내어 길동 골목시장이 7월 1일 자로 성내 전통시장 및 고분다리 골목시장이 7월 12일 자로 인정시장 등록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되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이내에는 대규모 점포 등록과 SSM의 입점이 제한 될 수 있는『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금번 제18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셔서 전통시장의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둔촌역 전통시장이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6일 4일 동안 시장과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시장내 도로를 정비하고 고객통행로 확보공사를 마쳐 상인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과 길동 골목시장이 7월 25일부터 2주간 고객통행로 확보공사를 할 계획으로 새로운 전통시장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시장 상인분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고객을 맞겠다는 열의에 찬 모습과 지역 구의원님들의 성과라고 생각이 되어 구청장으로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30년에서 25년 정도의 오랜 시간 동안 시장내 고객을 위한 통행로 정비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하지 못했던 숙원사업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성내 전통시장과 고분다리 골목시장도 장마가 끝나는 대로 고객통행로 확보선을 상인회 자율적으로 긋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성내동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 이후 자가용이 일반화되고 차량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주차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해결해야 할 난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완화를 위해 성내동 안말공영주차장을 비롯한 많은 공영주차장 건설과 노상주차장 설치, 그린파킹사업 등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여온 결과 6월말 현재 우리 구 총 주차면수는 14만 5,220면으로 등록차량 대비 105%로 타구에 비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성내동과 같이 도시가 정비되지 않고 구옥이 많은 일부지역은 주차 여건이 여전히 열악합니다. 구에서도 위 같은 지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주차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구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민들의 자가 주차시설 확보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내동 일부지역과 같은 곳은 담장을 헐어 내 집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린파킹 사업이 현재로선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 생각되며, 많은 건물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차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야간에 비어 있는 공공기관 주차장을 비롯한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주차난 완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송명화 의원님께서 민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에 관한 사항과 학교 주5일수업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나홀로 방임아동 청소년 안정망 구축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우리 구는 행정처분이나 고발보다는 홍보, 교육, 계도위주로 행정을 펴나가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고발이 타구에 비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 고발건수가 증가한 분야를 보면, 광고물 분야, 위생분야에서 많이 증가하였는데, 주요이유로 광고물 분야에서는 타시도 광고업자가 신고없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 증가와 고의,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여 과태료, 시정조치만으로는 근절이 안되어 고발조치하였으며 위생분야에서는 포상금 관련 민원신고, 둔촌재래시장 정비시 무신고영업, 신종 “염색방”의 무면허 미용행위로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치, 과태료 등을 선행조치 없이 고발이 불가피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정당한 신고절차를 거쳐 해당관청에 신고하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전에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나, 고발은 포장마차처럼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도로를 점유하여 영업행위를 하거나, 불법광고물처럼 현장 적발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고발규정은 시정조치나 과태료 등으로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적발시 고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고의 상습적인 불법행위, 구민을 위협하는 위해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법규가 정한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되, 관련법규 및 처리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지시정하고, 시정명령, 시설개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위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단속보다는 교육, 계도, 홍보 등을 통하여 사전에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하여 구민이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고발조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학교 주5일수업제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될 경우 학습의 장이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교육비 증가,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격차 발생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교육청과 면밀히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비롯한 우리 구에 모든 교육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나홀로 방임아동 청소년 안정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서 나홀로 방임아동 청소년 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가정의 해체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감에 따라 아동에 대한 방임과 학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방임은 아동학대의 형태 가운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임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방임은 제3자가 쉽게 알 수 없고,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임아동의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16일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주관으로 나홀로 방임 아동 청소년 안정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 송명화 의원님 등 토론자 여섯 분께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방임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후 불합리한 제도는 없는지, 중복 서비스는 없는지 확인하고, 행정기관과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지난 3월 제정, 공포되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의원님들이 질문한 소관 부서 국장님의 세밀하고 정확한 추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사업의 민원이나 행정이 발생할 때 그 시점과 또한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의 정확한 수치를 나열해 주시고 또 향후 사업의 조치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물쩡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속기록에 확실하게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들어 보시고 메모를 해 두셨다가 보충질의 때 질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병모입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차혜진 예결위원장님, 임춘희 의원님,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님, 송명화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답변] 차혜진 예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선사축제와 관련된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고 집행부 구정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입은 줄고 복지수요는 날로 확대되어 국시비 보조사업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하여 종전 국시비 전액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구비 부담이 신설되는 등 자체 재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보조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재정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 보조사업 중 특히 복지사업에 대한 자치구 부담 하향 조정 및 서울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을 상향 조정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의 모든 분야에 구민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이 결집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경제, 환경, 사회 등 각 부분이 고르게 발전하며 성장의 열매가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심성 행사에 치중되는 듯 하다거나 이중삼중의 지역행사 등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있는 것처럼 질의하신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우려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이를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모든 행사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임춘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유가시대 행정차량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용차량을 행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무과를 중심으로 총 7개 부서에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관내 지정 주유소를 선정하고 시중보다 일정비율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는 한편, 현재 승용차 7.8㎞, 승합차 7.9㎞, 화물차 7.2㎞로 나타나고 있는 차량의 연비를 지속중으로 높여 나가기 위하여 과속 및 공회전 금지 등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승용차 요일제 준수, 업무 택시제 도입, 하이브리드차 지속구매를 통하여 차량 유류비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의 유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행정목적 달성은 물론 고유가 시대를 맞아 유류 절약을 솔선수범 함으로써 우리구의 관용차량이 행정차량으로써의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체험을 위하여 2009년부터 광나루 수영장 야외무대에서 달빛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구민들이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 함께 하는 길거리 음악회를 허브공원, 천호대교 아래와 구청앞 디자인거리에서 매주 1회 개최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고 감동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강동구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한 자리에서 실력을 뽑낼 수 있는 가칭 강동지역 문화예술인 축제 등을 기획하여 강동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선심성 행사를 줄여서 강동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는 내용은 우리구에서는 선심성 행사를 하지도 않았고 그럴 의사도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강동문화원에 대한 지원 확대는 우리구 재정현황 및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송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학교 주5일 수업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5일수업제 시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우리구의 지원대책은 주5일수업제 시행될 경우에 학습의 장이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상이적 체험활동 등 현장 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시행초기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됨에 따라 그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대책을 다음과 같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명일동에 있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평일 방과후와 쉬는 토요일에만 운영하던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월 4,5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과부나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토요 돌봄교실 및 방과후 교실 등이 확대 운영되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회관에서의 주말발레 교실 등 프로그램, 구립도서관에서의 독서꿈나무학교, 암사 선사주거지에서 원시벽화 만들기 등 주말 프로그램 허브천문 공원에서의 허브체험 학교 등 관내 지역기반 시설이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체육,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여 늘어나는 체험학습 수요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의하고 질문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국장님께서는 착각하셨는데 자꾸 질의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구정질문 장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윤창환입니다.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성내동에 소재한 국공유지 중 나대지 두필지의 관리소홀로 무단 점용사례가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내동 468번지 8호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토지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로써 2008년도 2월 1일부터 2010년도 1월 30일까지 2년간 인근 음식점과 주차장 용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 8회에 걸쳐서 대부 입찰공고를 했지만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유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금년 6월 30일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현재 본 토지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유지인 성내동 451번지 5호 토지는 2004년도 6월 9일 관내 태창 타워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기부채납된 나대지입니다. 현재는 녹지 및 인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무단으로 점용되는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당부하신대로 효율적이고 차질없는 국공유지 재산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창환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중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성내시장 활성화 방안과 송명화 의원님께서 나홀로 방임아동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지역아동센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고종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내시장 활성화 방안은 그 중에서 삼성래미안아파트 사업인가시 시장 입구를 우회시켜서 시장입구와 시장통이 일직선으로 이루지 못해서 시장기능이 위축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동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은 96년 6월 5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단지입니다. 당시 아파트 내에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서 단지가 양분되어 주택단지가 단절되고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 아니라 아파트의 합리적인 배치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고 특히 주택단지 단절에 따른 생활권 양분화로 인해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조합의 폐도 요청에 의거 94년 12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따라 폐도결정하는 대신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조건부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정시장 등록요건을 말씀드리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수 및 면적이 각각 50개 1,000평방미터 이상인 곳이 되겠습니다.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과 건물 토지주들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선결 요건입니다. 다행히 성내 전통시장의 경우에 선결요건을 갖추어서 7월 12일자로 인정시장 등록을 마쳤고 현재 7월 13일부터 14일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혜택 및 지원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인대학 등 상인교육 연수, 시장자문 및 점포지도, 온라인쇼핑몰 지원 등과 같은 이것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겠고, 기타 공동마케팅 특가 판매 지원과 같은 일부 보조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비가리개 광고판 등의 공동이용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등의 고객편의 시설의 설치 및 개량 사업은 최소한의 민간부담으로써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시장으로 등록한 후에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경영현대화에 따른 상인교육 등 상인의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점포 지도 등 상가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을 우리 전통시장으로 되돌려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중소기업청과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상인교육 공동마케팅 경영변화를 위한 지원은 물론 고객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고객지원센터 또 화장실 개량 사업 등과 같이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도 고객 유치를 위해 상인회 중심으로 고객유치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내전통시장 입구에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종합시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모두가 시장 안내 조형물이 없어서 시장의 위치를 알려 줄 수 있는 안내조형물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조형물을 설치하더라도 단순히 시장의 지리적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단순한 안내 간판이 아니라 시장의 가격정보 점포의 광고, 각종 행사 등 전통시장의 종합적인 홍보상황을 함께 알려 줄 수 있는 상징조형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이에 부합되는 전통시장 조형물로는 친환경적인 LED 상징조형 간판으로써 설치 시 소요되는 예산은 한 개소당 5,000여만원이며 성내전통시장도 5개시장의 각 2개씩 설치할 경우에 약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2012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송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홀로 방임아동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지역아동센터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아동 청소년관련 업무 연계와 통합 방안 마련과 두 번째 말씀하신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에 대한 것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업무정책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아동 청소년 정책 소관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서 구에서 통합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책이 체계적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통합 및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시장 시급한 문제이므로 구 차원에서도 정책개선을 위해서 정부에 건의 또는 의견을 제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업무는 또한 우리구에서 마찬가지로 기능부서별로 전문화된 가정복지과와 교육지원과 등에서 분산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의 성격 및 업무의 추진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각 부서간에 업무체계를 강화하고 또는 소통하여서 통합적인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유관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혹시 문제아동 발생 시에 신속히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현재 나홀로 방임아동의 발생억제 및 체계적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담 보호 통합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한 무엇보다도 관련 기관, 관련 부서간에 정례 회의 등 개최 등을 위해서 업무연계가 원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홀로 방임아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욕구조사가 미비한 상태로 체계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의원님의 질문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6세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은 7만 2,025명으로 이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은 10%인 7,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임은 아동학대 형태 가운데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심한 방임 학대 사례를 제외하고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를 방임으로 볼 수 있느냐 등, 방임의 개념 정리 문제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사계획 수립 시에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반적인 설문조사 보다는 타당성이나 근거가 될만한 자료를 확보해서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연구용역조사 등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18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15개 지역아동센터에는 월350만원에서 4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서는 월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모두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도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 아동복지교사 12명, 공익근무요원 1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미지원 3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최소 필요한 경비가 약 1억 72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추경예산이 저희가 가능하면 최우선 편성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5일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보호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일부 센터에서는 약 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업이 없는 놀토에 문화놀이 체험학습 특기적성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전면적인 주5일 수업시행에 맞춰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 및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프로그램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현재 예산형편상 지역아동센터도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5일 전면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시비가 전액 지원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용지역아동센터 추가설치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 전용센터로 들꽃청소년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샘터 서울중심지역아동센터에서도 초.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중.고등학생 위주의 청소년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수준별 차별화가 되어서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들의 욕구와 수준 조사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대상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법인 등에서 신고 후 운영하는 시설로써 신고센터 설치 문의가 있을 시 청소년 전용으로 특화된 지역아동센터로 설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하고도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아동 청소년 서비스기관에 대한 주민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보육교실, 아동양육시설 운영,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관 운영,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각종 공공부문과 민간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직능단체 언론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와 병행해서 우리구 지역의 아동 청소년 서비스기관들이 각 기관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특성에 대한 개별적인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적인 문제해결과 정보를 교환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서비스기관과 네트워크 사업 안내문 안내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관련 기관과 주민들이 필요 시 서비스기관을 찾고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용출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들 책상 위에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는 조동탁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천호뉴타운지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천호뉴타운지구는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천호2구역을 2006년도부터 구역지정 후 주민간 이해갈등으로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조합설립인가를 해 주었고 현재 설계자라든지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상세건축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호1구역은 2009년도 정비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는 충족하였으나 구천면길 주변 상가 소유자 및 재래시장 3개소 등 대토지주의 사업참여가 미온적인 관계로 토지면적 과반수 동의에 미달되어 조합설립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합동공정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의 사업참여 적극 유도와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도 전달해서 천호1구역이 조합설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호3,4,6구역은 노후도가 금년도에 도래함에 따라 지난 해부터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정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사전자문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8월경부터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12월경 정비구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3,4,6구역의 공공관리 총예산은 3억 4,600만원이 확보된 상태로 금년 10월경 공공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주민의 직접 선거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 및 임원을 뽑은 다음에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예정구역인 천호5,7구역은 사업시기 도래 1년 전부터 정비계획을 추진하여 가능한 한 빨리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천호뉴타운 구역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2012년도에는 보다 더 가시화되고 구체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천호동 A1, A2지구의 바람직한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동 A1, A2구역은 2001년 6월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후 2009년 6월 재정비 결정 고시된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강에 접한 강동의 관문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1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단일개발 시 건물의 노후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고, 획지 분할 가능선에 따라 2개 획지로 나누어 개발 시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경우 구역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획지 분할 편측에 해당하는 부분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2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문구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계획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용도지역 상향은 불가하며, 용도지역 상향 시 장기전세주택을 검토하도록 의견이 제시되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저층부 1,2층은 문구 완구 등으로 권장용도를 지정하여 문구거리가 활성화되도록 결정됐습니다. 민영주택건설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주민동의에 의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합의가 이루어지면 한강변 통경축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하여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수변 문화축을 조성하는 한강르네상스 취지를 반영하여 주민들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천호, 성내동 지역은 우리구의 중심지역임에도 도시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열악한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대형 상업 업무 문화 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지역경제의 침체 및 도시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도시재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8년 12월 26일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 2009년 6월부터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7월에서 9월까지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개최와 2010년 12월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2월 천호4, 성내4촉진구역과 4월에는 성내3촉진구역 등 촉진구역 3개소를 추가하여 총 8개 구역의 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천호4촉진구역은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주민간의 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관리 용역업체를 지난 6월 선정해서 금년 9월 주민선거를 통한 예비임원 선출과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착공 순으로 사업추진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선거를 8월경에 하려고 했는데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일정이 어렵다고 해서 한달 늦췄습니다. 천호1촉진구역은 현대백화점 증축사업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잔여 3필지 토지에 대해 추가매입을 일부 추진 중에 있어 금년 중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인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백화점에서는 그 전에는 조금 미온적이었는데 현대백화점 매출이 요즘 굉장히 상승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춘천간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토지를 매입하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성내3촉진구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입을 위한 가약정을 약 70% 한 상태로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 가약정이 이루어지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시행인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내4촉진구역은 금년도 천호4촉진구역과 함께 우리구에서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들께서 조합방식 보다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을 더 선호함에 따라 사업진행이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아마 공공관리제로 가지 않고 토지주들이 개인한테 팔아서 한사람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아마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4개 촉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토지매입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촉진구역이 아닌 천호2존치관리구역은 도면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베너시티 옆 뒷면에 보면 현재 주차장이 공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간 방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보니까 4필지 중에서 지금 토지를 매수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놓은 중에 저희들이 우선 감정을 해 보자 해서 감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4필지가 평균 한 3,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2필지는 지금 5,0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필지는 1억에서 1억 5,000을 달라고 하니까 사업시행자가 도저히 채산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너무 장기간 오래 놔둘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고안해낸 것이 촉진지구로 변경을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태까지 버틴 사람들한테는 또 잘못하면 강제매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하되 촉진구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자는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업무 및 사업용도 개발사업은 일반 주거지역과는 달리 토지 대부분이 상업지역인 관계로 토지 지가가 높아 초기자금의 과다 투입 및 상가건물 입주로 구역 내 토지 권리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최근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인해서 업무 사업용도 개발에 대한 사업전망의 불확실성, 금융권 PF 파동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신속한 사업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은 사업특성상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써 이해관계자의 동의과정이 필수적이고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단계별 법정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정비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촉진구역을 정비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상 어려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수단으로 재정비촉진구역을 주민대표자와 사업시행자 및 도시계획, 경제, 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등과 함께 수시로 합동공정회의를 개최해서 민.관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제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인근 천호뉴타운지구 및 천호지구단위계획 사업과 연결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구 천호.성내지역은 서울 및 동부 수도권의 대표적 랜드마크로써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강동 썬비즈시티로 재탄생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임춘희 의원님,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임춘희 의원님께서는 서울 세종간 강동구간 지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또 국지성 폭우에 대한 침수피해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지난 4월 8일자 서울신문 21면에 제2경부고속도로 내년 착공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구청의 어떤 대처방안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서울신문에 민원과 재정난 때문에 표류하던 제2경부고속도로 내년 중 착공이 가능할 전망으로 2017년 완공 목표지만 재정부담과 인근 주민반발 해소가 관건이며 강동구에서 외곽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즉시 우리구에서는 국토해양부에 보도내용 진위에 대하여 확인결과 제2경부고속도로 착공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과 보도해명자료를 국토해양부에서 배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해명 내용은 노선이 통과하는 핵심구간인 서울 강동구 및 경기 성남시 주민들이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기본설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대안 노선 검토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후속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나 착공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국지성 폭우에 대한 침수피해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1일 발생한 103년만의 기록적인 서울지역 집중호우로 우리구에서는 하루 동안 274.5㎜의 비가 내렸으며 지속시간 6시간 최대 강우량으로 환산하면 254.5㎜가 되어서 165년 빈도에 해당되는 폭우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국지성 폭우에 대한 침수피해예방을 위하여 성내.천호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시행하여 신속한 우수 배제를 위한 펌프 증설을 지난 4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수방능력을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로 향상시켰습니다. 호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수방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여름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기상 상황에 따라 신속한 수방 대응 체제 가동 및 직원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지성 폭우에 대비하여 빗물받이 관리담당자를 운영하여 우기시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해서 신속한 빗물받이 덮개 제거와 폭우시 빗물받이 뚜껑을 개폐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침수되었던 1,756 가구에 대하여 구청 전 공무원이 가구별로 담당자를 정해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해 신청 주민에 대하여 자동 펌프와 역지변을 설치하는 침수방지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1,5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 강구를 위해 길동 376번지 주변 해수 침수 용역을 서울시로부터 용역비 3억원을 지원받아 금년 2월 착수하여 11월 완료 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하수관 개량 공사 및 준설 시행 수방 시설물 수시 점검 등을 통하여 수해 없는 강동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고종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성내동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대책과 강동구의회 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책 주차장 특별회계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내동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성내동 일부 지역은 도시가 정비되지 않고 구옥이 많아서 주차 여건이 열악한 곳입니다. 구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주차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 총 주차 면수는 14만 5,220면으로 등록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105%로 타 구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가운데 성내동 지역은 주차면수가 2만 4,083면으로 주차장 확보율 역시 100%를 상회하여 양호한 편이나 주택가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절한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주들의 많은 보상비 요구 등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차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주도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성내동 인근 천호역 환승주차장 874면을 24시간 개방토록 하였고 건축물 및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5개소 100면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린파킹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시행된 담장허물기 사업은 성내동 지역의 경우 현재 312가구가 사업에 참여하여 529면의 내집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타동에 비하여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담장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으며 인근 상업 지역과 밀집되어 있어 방범과 관련한 보안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동별 주민설명회 및 1대 1 상담 등을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긍정적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골목별 참여율을 높여 CCTV를 설치토록 하여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장 확보에 보다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및 학교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민을 위한 야간 개방에 참여토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적절한 부지를 찾아 주차장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을 통하여 주민여러분께 양질의 주차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경찰서의 구의회 부지로 이전 일정은 2012년 2월에 실시 설계를 발주하여 2012년 11월에 착공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신축과 함께 주차장이 폐쇄되면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부지 확보가 현재로써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의회 주차장은 186면으로 1일 평균 27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167명은 낮시간대에 공무원 등 직장인이 40명은 인근 주민이 기타 63명이 시간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의회 주차장 폐쇄에 따른 우리 구의 대안은 인근 주차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비롯한 행정기관 인근에 주거지 주차 이용자가 야간에 이용하고 주간 시간대는 구의회 주차장 이용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1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출근으로 낮에는 여유 주차 공간이 많은 구청 주변의 청구아파트나, 삼성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주차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구의회 주차장 폐쇄에 대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 편성시 지방세 등 각종 세입은 감소하고 복지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세출은 증가하게 되어 올해 구의 일반회계 재정 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통상 연초에는 특별한 자체 세입이 부족하여 시의 조정교부금에 의존하여 구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시 조정교부금 565억원 중 43%인 246억원만 교부되어 연초부터 상당한 자금 압박으로 부득이 2월초에 90억 5월말에 10억을 전출하여 구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일부 완화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답변] 송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발 및 행정처분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서가 언급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특사경 자료 관련해서 보건소 관련 내용이 많아 보건소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특사경에 고발건수가 강동구가 많지 않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사경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와 법무부가 공동 협력하는 수사 전담 조직입니다. 식품 위생, 보건, 환경, 원산지 표시 등 청소년 보호 및 개발 제한 분야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특사경에 의뢰를 하는 자치구도 있고 또는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관할 검찰서에만 고발을 하는 그런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사경에 있는 전체 자료가 서울시 전체 자료를 반영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로 저희 구가 고발 건수가 많지 않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적하신 특사경 고발 72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품 위생이 61건, 공중위생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 61건 중에서도 약 53건이 무신고 영업 건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25건이 식파라치에 의해서 무신고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건수가 해마다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민원 접수로써 120이라든가 아니면 새올 행정민원으로 저희한테 이런 무신고 업소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것에 비해서 이런 무신고 영업 건수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건수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공중 위생 부분에 있어서는 염색방에,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종 염색방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미용사회 자체에서 이런 무면허 미용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자체 단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번에 많이 적발이 돼서 이번에 고발 건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염색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동구에서 많이 적발이 되었는데 향후에 아마 전국적으로 미용사회 차원에서 많이 적발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고발 건수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행정조치가 이제 고발 건수 보다 더 많은 부서가 있다는 것도 아마 이게 보건소 소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약무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께 서류를 제출을 할 때 아마 그게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분만 두 가지만 그것을 건수를 넣다 보니까 고발 건수보다 그게 좀 더 많은, 그러니까 행정 처리보다 고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서면 보고상,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업무정지라든가 다 합쳐서 봤을 때는 행정처분 건수가 더 많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서면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내에 모든 업소가 있어서 법을 몰라서 어떤 그런 억울한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도나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전기호입니다.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혜진 위원장님께서 아트센터의 개관 준비와 손익구조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께서 강동아트센터의 적자 보존 방안 및 강동 문화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강동예술 문화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혜진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강동아트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2010년 11월20일에 준공하였으며 금년 9월1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강동 예행의 결과와 소요 예산 및 세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예행은 공연장의 시설과 운영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하여 5월, 6월 두달 동안 공연 국외 작품외 13회 전시 국외작품을 46일간 진행하였으며 관람료는 시범 운영의 성격상 대극장 5,000원 소극장 3,000원 전시 1,000원 등 저렴하게 판매하였습니다. 구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으로 모든 공연이 매진되어 티켓 7,540매를 판매하였으며 전시는 3,914명 1일 평균 87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 5,135만원이 소요되었고 티켓 수입은 3,243만 6,000원으로써 수익률은 22%이며 그밖에 주차 수입 및 스넥바 운영 수입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 교향악단 공연과 서울시립 미술관 전시를 유치해서 약 7,5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관 준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1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당일 저녁부터 12월말까지 개관 공연이 진행되며 지난 1월부터 개관 작품 공모를 시작하여 두 차례의 전문가의 심의 및 기획사 등과 협의를 통하여 자체 제작 2개 작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78일간 88회의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공연작품에 대해서는 추후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수준높은 작품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타 공연장과는 차별화된 공연으로 강동구의 문화예술 위상을 높이고 풍요로운 문화강동을 구민들께 선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람료는 구민의 여론을 반영한 2011년 강동아트센터 종합운영 기본계획의 관람료 기준을 바탕으로 동일 공연의 타공연장의 티켓 가격, 공연장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최하 만원부터 5만원까지로 책정하여 부담 없는 가격으로 수준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전시는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입체적인 조각전과 체험 위주의 전시로 추진할 계획이며 종합적인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홍보 및 기업체 단체 관람을 유치하기 위한 직접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는 등 성공적인 개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구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의 적자 보존을 위한 강동문화예술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내용이 유사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09년 전국 공연장의 재정자립도는 14.9%입니다. 서울의 주요 공연장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이 보다는 다소 높은 20%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문예회관은 주민들에게 문화 예술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취약합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서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강동아트센터는 주차장 수입, 카페테리아, 관람료 수입 등 세입은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간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29억원의 세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약 24%가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수한 작품의 무료 유치 및 예산 획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동예행 기간 동안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순회 연주회 및 서울시립 미술관의 소장 작품 순회전을 유치해서 예산 투입 없이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법인 한국오페라단의 오페라 창작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공연작으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2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저희 강동아트센터가 그 중에 하나로써 2억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서 강동경희대학교 병원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병원 직원들이 아트센터 지하주차장을 사용토록 하고 스튜디오에 일정이 없는 날에 병원에서 세미나실로 이용토록 하여 부대 시설 사용 수입을 늘리고 있으며 전문 교육 업체에 위탁하여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교육 프로그램인 강동아트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예행 기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스낵바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혜진 위원장님께서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연장의 메인홀에 기업 이름을 붙이는 등 기부 문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외부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우리 강동아트센터의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를 높이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외부에서 자금도 투자를 하고 또 저희도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 공연장의 경우에 개관을 위해 2-3년이 공연장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우수한 공연도 유치를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기부정책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동아트센터의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상승 노력과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손익구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공연 계획은 통상적으로 1년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공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방재정 환경이 극히 불안정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도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미흡하나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고 안이 나오는대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아울러 [답변]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강동아트센터의 운영 적자를 보존을 하고 강동문화원 지원 확대 강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동예술문화기금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기금의 주재원은 대부분 예산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위원장님께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현재 우리 강동아트센터가 직영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여부 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검토 후에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전기호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해당 국장을 지칭하신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의 답변을 요구받는 해당 국장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송명화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청장님과 담당국장님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구정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담당 부서장님들의 답변은 없으셔도 될 것 같고 몇 가지 제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발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내용만으로는 지금 6개월 동안 작년 한해에 고발건수 보다 더 많다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으로는 특사경과 경찰서를 포함하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따라서 타구에 전체 현황과 우리 구의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지역도 같은 행정조치를 취했다면 모두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구만 특별히 이렇게 많은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발시 사전조치는 잘 이루어지는지 또 동일한 성격의 사건에 반복 고발문제 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 각 부서별 고발건수와 고발상세 내용, 건별 일시 처리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을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물었을 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몇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개별프로그램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책에 장단점을 보완하는 계획 복지수요 파악 지원계획 수립 등 종합적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그런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속히 대책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홀로 방임아동 청소년 안정망 구축과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말씀하신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알고 계신대로 서울시 지원으로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도 채 안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최소 경비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고 추경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한 장기지원 계획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의원님께서 답변이 필요없다고 하셨으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건수가 지난 해 보다 많다는 것은 부의장으로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각 관련부서는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고발조치할 때는 충분히 왜 고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행정부서에서 숙지를 하셔가지고 잘잘못을 정확히 가려가지고 고발조치가 되도록이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강동구에 복지시설 복지계획 등등 여러 가지로 청장님께서 차질없이 잘 수립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빈곤층이 복지 수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동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조례를 발의한 장본인입니다만 아직까지 지원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국장님께서도 추경에 편성하면 꼭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올해 추경이 안되면 내년에 본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주민들이 방임 방치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돼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틀동안 열한 분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잘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의회 제185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틀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한 비전과 대안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