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직무 대행 장공현 위원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 선임 은 의원 님과 협의한대로 이영식 위원 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위원장 에 이영식 위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영식 위원장 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장 직무 대리 이영식 위원장 과 사회 교대)
영식
이영식위원장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심사 의결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신중하고 진지한 심사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 은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회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임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 님!
인호
하인호위원
박천호 의원 님을 호천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하인호 위원 께서 박천호 위원 을 호천하였습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 없으십니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간사 에 박천호 위원 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간사 에 박천호 위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간사 로 선임 되신 박천호 위원 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먼저, 저를 간사 로 선임 해 주신 위원 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간사 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이신 박천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간사 박천호 위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및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재정 운용 방향 및 재정 계획에 의하여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으며 제반 법규 를 준수하였는지를 심사 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를 통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의 효율적 운용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회는 9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구성하고 2011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 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 과 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으며 일정별 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 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는 등 철저한 심사 를 하여 심사 의결 후 위원 회 안을 본회의 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박천호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음으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동의 등의 본회의 보고 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4.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5.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4항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한 심사 는 예산 이 당초 목적대로 잘 집행되었는지와 예비비 지출 의 적법성 여부, 선심성 예산 이나 소모성 경비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맞게 예산 이 집행되었는지 중점을 두겠으며 실과, 직 속기 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결산 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부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 예산 전용 316페이지부터 319쪽, 기금 결산 433쪽부터, 채무 결산 은 471쪽. 먼저 결산 서 28쪽부터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오세준 위원 님!
세준
오세준위원
쪽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질문 을... 아까 제안설명 4페이지를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자금없는 명시이월 액이 3천만원이 있던데 그 내력을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보조내시가 5천만원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질오염, 총량관리ㆍ이행 용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가내시가 됐었는데 최종 확정내시 과정에서 2천만원이 내시가 되어 확정이 되서 3천만원이 자금없는 명시이월 로 됐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5천만원중에서 2천만원만 되고 3천만원은...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렇게 명시하면 안되는 것인가? 자금없는 명시이월 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알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29페이지 보시죠. 없습니까? 없으면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0쪽에 스터디그룹 운영에서 2천4백만원이 본예산 인데 460만원이 이월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됐나 설명 좀 해줘 봐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에서 212만원, 포상금에서 17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75만원이 남았는데요. 국내 여비 는 스터디그룹별로 벤치마킹을 갈 수 있도록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만 못간 스터디그룹이 일부 있어서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포상금도 당초 계획대로 포상을 우수 스터디 과제물을 낸 팀에 대해서는 포상을 계획을 했습니만 일부 우수과제 일부 미비 및 포상기회를 조정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31쪽까지 없으면 32쪽부터 3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넘긴다고 해서 그 전 쪽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또.. 예. 김형대 위원 님!
김형대위원
31쪽에 보면 홍보업무추진이 있는데 거기서 군에서 지금 현재 보면 총 몇 회 정도 홍보 건수로 몇 건이나 나가는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건수를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잔액 남은 것은 당초 계획했던 광고보다는 조금 절약해서 집행을 한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광고내력을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 신문사가 혹시 몇 개지요? 일간지, 도내 도민지하고 그 다음에 주간지..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군내 지역지, 방송 사, 중앙지도 일부는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25개소 가까이 되는가. 홍보계장?.. 한 25개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홍보비가 4천여만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일간 신문에서 홍보해주는데 그 주재 기자 나 지국에서 더 요구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군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더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언론인 들 입장에서 보면 다다익선으로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군청에서는 효율적인 광고 내지는 홍보의 필요성에 따라서 많이 있으면 중앙지라든가 대대적인 홍보는 할 수 있겠죠. 군청도 홍보 예산 이 많이 편성되면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많이 집행되면 좋습니다.
김형대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부안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어떤 관광지도 되고 특화도 그러니까요. 올 여름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계수양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변산해수욕장이나 격포나 그런 명승지가 정말 좀 더 변해있다.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홍보에... 남은 돈 가지고 적절하게 쓰면 더 좋지 않으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단순 공정한 대금보다는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를 활용해서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34쪽에서 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요. 법무관리운영에서 지금 1천4백만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소송 건수가 줄어든 것인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종전부터 법령 집 및 자치법규 집 추록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법령 서비스 제공자체가 인터넷으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령 집 추록 및 자치법규 정비를 대상숫자를 줄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금년에는 대폭 절감을 해서 효율적으로만 꼭 필요한 원본 만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구조 조정하는 측면에서 집행이 안되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4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에서부터 위도까지 13개 읍면에 관계된 것입니다. 쪽수는 245쪽에서 299쪽까지 질문 하실 의원 이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2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8쪽, 249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50쪽, 2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통ㆍ반장 수당 활동비 지원...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쪽입니까?
오세웅위원
246쪽이요. 부안읍 같은 경우에 720만원이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당초 편성할 때 이건 숫자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당초 이장 정수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한 마을의 이장이 장 기간 공석인 과정이 있었고 일부 회의참석 수당 을 1회당 2만원씩 주는데 회의참석을 안하신 이장님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수당 지급을 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부안읍에는 많이 남아 있고요. 특히, 한군데 장기 공석이 있어서 액수가 좀 많게 남아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게 그거 같은데...이장들것이 아니라 반장들 것이 아니에요. 이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오세웅위원
이장들거예요. 이에?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통ㆍ리반장 통틀어서..
오세웅위원
통틀어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250쪽에서 2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2쪽, 253쪽. 254쪽에서 2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서 257쪽 봐 주십시오. 258쪽에서 259쪽. 260쪽에서 261쪽 봐 주십시오. 262쪽에서 263쪽. 264쪽에서 265쪽입니다. 266쪽에서 267쪽 봐 주십시오. 268쪽에서 269쪽. 270쪽에서 271쪽 봐 주십시오.
김병효위원
위원장 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 님!
김병효위원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 이 읍면별로 다 틀리는데 틀리는 어떤 그런 차이점이 어디서 있는 것입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프로그램만 보면 읍면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숫자가 읍면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된 곳은 예를 들어서 몇 개 과목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고 활성화가 덜 되던가, 수요가 지금 적은데는...
김병효위원
대부분 강사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이 많은 면과 없는 면이 있는가 하면 많은 면도 이용하는 회원수가 적절하게... 예를 들면 20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면 농번기때는 거의 안하는 날도 있는 것 같고 이런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작년까지는 그런 면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읍면별 자치센터별로 과목수 상한선을 정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원수의 적정규모가 유지될 수 있는 과목만 유지되도록 조정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271쪽에서 273쪽 봐 주십시오. 274쪽에서 275쪽. 276쪽에서 277쪽. 278쪽에서 279쪽 봐 주십시오. 280쪽에서 281쪽 보십시오. 282쪽에서 283쪽. 284쪽에서 285쪽 보십시오. 286쪽에서 287쪽입니다. 288쪽에서 289쪽 보십시오. 290쪽에서 291쪽 보십시오. 292쪽에서 2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에서 295쪽 보십시오. 296쪽에서 297쪽. 298쪽에서 2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는...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결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라도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세입 ㆍ 세출 예산 결산 서를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면서 시정이 되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고이월 조서 서식이 각각 상이하거든요. 지금 결산 서에 사고이월 조서 373쪽하고 추경 예산 사고이월 조서 301쪽, 그리고... 메모를 하세요.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부안군재무회계 규칙 제27조제1항을 보면 각각 양식이 달라.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고 다음부터는 양식을 통일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명시이월 비 확정 건에 대해서 아까 발언 을 했었는데 지금 의회 의결 명시이월 비가 우리가 120억7천5백을 의결 해줬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지금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서에 명시이월 비 내용을 보면 153억1천1백원이고 그중에서 간주 예산 은 9건에 4억2천7백만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결 한 것하고는 차이가 1억4천8십3만9천원인가 차이가 나고... 우리가 의결 한 것하고 그것하고 27억3천6백... 정도 차이가 나고 또 결산 서 명시이월 비 확정액을 보면 거기는 또 153억2천6백이에요. 그래서 각각 안 맞다. 그것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간주 예산 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할 때 저한테 준 것을 보면 2011년 4월 4일에 내준 자료 제출 내용을 보면 간주 예산 이 9건에 4억2천7백인데, 엊그제 7월 14일에 자료요청을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는 또 17억7천6백9십6만5천원이에요. 이것도 보고 한 내용이 각각 틀리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간주 예산 처리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보다는 제가 설명한번 드리면 예산총칙 에 명시하여 간주 처리하되 간주 처리 등의 여부는 지방의회 의 권한 사항이며 이 경우 간주 처리된 예산 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이월가능하고... 이월은 가능해요. 간주 처리 예산 이... 명시이월 로 가능하고 간주 처리 후에 우리 지방의회 에 간주 처리 내용을 보고 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간주 예산 명시이월 처리하고 우리 금년에 처음 임시회 할 때 보고 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안한 것이 조금 아쉬워서 다음에는 간주 예산 다음 회계연도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 때 와서 설명을 해 주주라는 그런 지적을 해 보고 싶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어요. 간주 예산 을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간주 예산 을 처리할 때 군비가 부담하는 것은 이것은 보고사항 이 아니라 사전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비사항은 우리 의회의 의결 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공현 위원 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은 차례대로 결산 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구난방이 되어가지고 다른 위원 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산 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총괄적인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다음 예산 전용... 예. 오세준 위원 님!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기획실 결산 서를 보면 총 예산 이 세부적인 것은 빼더라도 747억중에서 지금 이월되는 금액 집행잔액이 6억6천3백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대비 약 9%가 돼요. 어떻게 보면 예산 을 절약해서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예산 주무 부서 이기 때문에 조금 과다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 이 남을 수도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 세부적으로 일일이 열거안하고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해가시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액수가 많은 것은 이유는 변명 이라고 듣지 마시고요. 국ㆍ도비, 시ㆍ도비 보조금 을 당초 계획했던 대로 편성을 했는데 보조금 반환이 안되가지고 남은 금액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 겸허히 수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홍우 위원 님, 말씀하시지요.
홍우
김홍우위원
각 읍면 여비 예산 을 봤는데요. 이 여비 예산 을 짤 때, 최소한의 경비 로 꼭 필요한 예산 을 짰을 것이 아닙니까. 읍면당...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다 썼습니다. 이 예산 만큼은 다 써야 읍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 각하 는데 많게는 7백만원이상이 남고 또 다른 면은 3백, 2백 그렇게 남겼습니다. 면 행정이 정말 어려운 예산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 을 짰는데 이 여비 에 대해 너무 민감하지 않나. 제가 그런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런 여비 는 정말 발로 뛰고 면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이 정도는 다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 만큼은 다 집행이 다 돼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당연한 지적말씀이시고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산 을 안 썼다고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방문 질문 하신 과정에서 얼핏 원인을 분석하셨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출장명령 등 관련해서 우리 군 전체가 수사와 사법기관의 조사까지 받는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비 집행이 위축되지 않았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적정 예산 도 편성을 하고 그 예산 이 전액 집행이 되서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당연히 이 예산 만큼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일반회계 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 전용 31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기획 감사 실이 2가지가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기획 감사 실 예산 전용한 2건....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전용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 12월 27일에 전용한 것은 조금 순리에 안 맞다. 전용을 2회 추경을 우리가 2010년 12월 15일에 의결 했잖아요. 그 때 추경 예산 에 삭감하고 예산 을 세워서 조정을 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승인 한 이후에 12월 27일에 예산 전용을 한 것은 앞으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면 318쪽 각 읍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319쪽을 같이 겸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기금 결산 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에서 437쪽까지 기금 결산 입니다. 먼저 43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조성총괄을 보셨으면 다음에 436쪽 조성 세부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금에 대한 질의 가 없으므로 다음에 채무 결산 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에서 477쪽까지입니다. 먼저 47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채무현황이기 때문에 의원 님들께서 잘 살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 47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거기 기타 특별회계 60억, 지방채는 상환했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농공단지..
공현
장공현위원
금년에?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위에 채무부담행위 30억4천만원도 금년에 해결했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은...
공현
장공현위원
475페이지 이것은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차입금 이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에는 476쪽에서 47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이상으로 회의를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합니다. 6.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 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시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부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예산총칙 7쪽, 세입 예산안 40쪽에서 46쪽, 세출 예산안 57쪽에서 60쪽, 읍면예안 219쪽에서 231쪽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7쪽,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에는 40쪽에서 4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실장님! 제가 작년 12월 1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보통 교부세 라든가 분권 교부세 , 부동산 교부세 를 재무과 소관으로 하지 말고 기획 감사 실 소관으로 표기를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또 재무과로 올라 왔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교부세 , 분권 교부세 , 부동산 교부세 가 예산 계로 내시가 오잖아요. 재무과하고는 무관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난 작년 12월 15일 예결특위에서 제가 기획 감사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왔으니까 제 이야기가 만약 안 맞다면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맞다면 다음부터는 분권 교부세 , 부동산 교부세 는 재무과보다 기획 감사 실로 표기를 해주시라고 부탁한번 드립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에 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보통 교부세 라든가 부동산 교부세 내시서는 왔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 이 편성이 되서 넘어올 때는 그전에는 내시서 사본 을 첨부해서 책을 엮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원 님들한테는 못 주더라도 한부 정도는 제출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ㆍ도비 보조내시라든가 부동산 교부세 라든가 보통 교부세 내시서가 온 것을 순서에 의해 편철을 해서 한권을 저희들한테 제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런 제도가 안 이뤄지더라고. 그것도 생각한번 해 보세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에 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쪽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없으시면 58쪽에서 59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급식비 1인당 편성기준이 얼마에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7천원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7천원?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많이 올랐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급양비 이야기가 나왔으니 총괄적인 사항이니까 전번에도 드렸지만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급양비를 군, 실과소와 전 읍면에 당초 11일이 연간 서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20일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를 지금 현재액보다 20%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사무관리비를 금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액이 조금 많아서 읍면사무소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금 20%를 증액했고 실과 읍면에 민간자본보조 내지는 시설비 , 자산취득비 등에 편성된 예산 은 건설도시과 시설비 포괄사업비를 의원 님들의 재량사업를 목에 맞게 목 변경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건설도시과 소관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 사업비라고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의원 과 관련해서 주민 불편해소사업이 지금 170페이지를 보면 아까 이야기대로 의원 관련 주민 불편해소사업을 조정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계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안초등학교 조경 및 휴게시설 설치, 삼남중학교 도서관 보수, 여중 기능보강, 행안초등학교 강당 기능보강을 예산 편성 과목해석을 잘 못 이행한 것이 아니냐. 지금 교육기관 에 지원해주는 예산 을 자치행정 과 교육기관 대행사업비에 세워야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면 민간인한테 주는 민간자본적보조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이 되서는 안된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서 수정예산 에 변경 가능하면 변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수정예산 에다가... 그리고 그 밑에 서해로타리 영호남화합행사지원도 민자성격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볼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경상적보조로 한다던가 해야지 과목에서 해석을 잘 못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서 그것을 한번 수정예산 에다... 예산 을 세워놓고 집행 못하면 2회 추경에 세목 간 조정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검토한번 해 보세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건 분명히 잘 못 됐어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편성지침이 잘 못 되었으면 다시 수정 해서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에 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59쪽에요. 시ㆍ도비보조 반환금 에서 오디 및 잠업산물 5천만원이 반납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59쪽 중간에.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세준
오세준위원
대충 설명 좀 해 줘 봐요. 어떻게 된 것인가. 08년도분인데...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08년도분이라 세부적인 것은 사업 부서 통해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008년도 사업이고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특화산업과에 이야기 좀 해 줘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없으시면 다음에 219쪽 읍면 예산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급양비가 부족하니까 이번 추경에 증액시킨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 예산 이 편성이 잘 못 됐나. 지금 추경에 150%가 증액됐더라고. 지금 그것이 당초 예산 이 너무 부족하게 편성이 된 것인가...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긴축 재정 을 한다고 11일을 10일으로 편성을 했어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장 경비 라든가 이런 위축된 분위기라 조직이 활성화있게 돌아가지 않는 원인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무원들이 직무 에 활력을 갖고 할 수 있는 기본이라도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급양비를 20%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자료를 보면 아까 이야기대로 150%가 증액이 되니까 너무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에 220쪽에서 2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주산면 마을모정 현판제작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마을에 있는 모정이름을 부여해가지고 현판으로 제작해서 아마 부착하는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그 면에서?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타 면에는 지금 없잖아요. 이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지금 박천호 의원 님 시설...
세준
오세준위원
그걸로 한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포괄적인 것 이외에는 공통적인 것 이외에는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23페이지. 사무관리비 전기요금도 세항을 사무관리비로 하지 말고 공공운영비 성격같으니까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관리비라면 대게 일반수용비 성격이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서...
공현
장공현위원
예.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공공운영비로 세목 을 정정을 해야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222쪽에서 223쪽. 없으시면 224쪽에서 2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중간에 이장 수당 이 당초 예산 에는 하나도 없네? 224쪽. 보안면 통ㆍ리ㆍ반장활동 보상금 이장 수당 이라고 해서 3백9십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기정 예산 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어찌 좀 이상해.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1억4천8백만원이 총액으로 돼 있는데 추가로 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226쪽에서 2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27쪽에 화장실 바닥 보수가 어떻게 보면 시설비 성격이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무관리비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 바닥보수하는 것을 공공운영비로 했어요.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전기요금, 자동차세 , 자동차보험... 공공요금 성격인데 공공운영비라고 하면...화장실 바닥 보수가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된 것은 세항 성격이 잘 못 된 것 같아요.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편성목에 대해서 의원 님께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해서 수정예산 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228쪽에서 2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에서 2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찾아가는 섬마을 콘서트 행사를 5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행사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MBC창사 50주년을 맞이해서 백건우, 윤정희 부부가 진행하는 콘서트가 MBC에서 기획해서 낙도 섬마을을 찾아가는 콘서트가 금년 여름에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최소한은 합니다만 행정에서 협조해야 할 것이 발전차량하고 관내 부지정리라든가...
공현
장공현위원
아, 이거 가지면 행사 추진하는데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최소액만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거 가지고 가능할까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최소액만 했습니다. 의자까지 저희들이 다 싣고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1박하고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웅위원
이 행사 주관은 문화관광과로 가나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MBC인데요.
오세웅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오세웅위원
기획 감사 실에서?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이걸 하려고 보면 이 행사에 세부적인 준비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객석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쪽에 가서 야간에 하는 건데 숙박관계도 문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상당히 깊에 고민을 해 보셔야할 부분 같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소요액은 많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결하고 최소 금액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게 지금 백건우, 윤정희 부부가 낙도 콘서트 한다는 그것이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소의 경비 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름철이고 밤이니까 깊이있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통편, 숙박 등 여러 가지가 관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 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출 결산 113쪽에서 149쪽, 예산 전용 316쪽, 명시이월 370쪽, 사고이월 374쪽, 의료 급여 특별회계 409쪽, 기금 결산 444쪽입니다. 처음 세출 결산 113쪽에서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114쪽에서 1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15쪽 저소득층지원 사무관리비 548만원을 필요해서 예산 을 편성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전액 불용처리 했는데 사유가 무엇이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통합조사계에서 기초수급대상자를 통합해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는 조사표라든가 관리카드라든가 우표 구입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구입해놓은 것이 충분히 있어서 2010년도에는 집행을 안했어요. 올해는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1회 추경때 삭감요구해서 가용재원 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는데...
공현
장공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챙겨 주세 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116쪽에서 1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116쪽 중간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이 있고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5천3백인데 어찌 2천6백이 집행잔액이 남았나. 많이 남았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서비스 사업은 중앙에서 시도에 시도에서는 시군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양곡지원 신청 율이 조금 낮아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있는데도 신청 율이 적다는 거예요. 홍보가 잘 안된 거예요? 없다는 얘기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홍보될 만큼 다 됐지요.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고...
세준
오세준위원
받을 대상자가 적다는 말이고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상자 수가 조금 줄고 또 신청 율도 낮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사용 잔액이 많아졌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양곡의 질이 다릅니까? 신청 할 때 양곡할인지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양곡 질이 어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 오세웅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신바가 있는데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걸로 저희들도 보고 는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118쪽에서 11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20쪽에서 12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에서 1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119쪽에 취약계층지원에서 1억5천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남는지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5억중에 1억5천이기 때문에 %로 보면 3~4%정도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시군에서는 대상되는 자료를 시도에 제출 을 하면 시도에서는 중앙까지 해가지고 거꾸로 배정을 해오기 때문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단위에서도 보면 여유있게 예산 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오세웅위원
이게 지금 다 국ㆍ도비 인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다...
오세웅위원
거의 다 국ㆍ도비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97~98%는 저희과 사업은 국ㆍ도비...
오세웅위원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이네요. 다 이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124쪽에서 1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서 127쪽 보십시오. 128쪽에서 1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쪽 보육교사지원에 약 7천7백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보육교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보다 인원이 적어서 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보육시설장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세운 것인데 사업지침이 7월 하반기에 내려 와가지고 집행을 하반기부터 지원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30쪽에서 13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서 13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
131쪽에 차량운영비에서 그 차량은 어떤 차량을 이야기하는 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차량 운영비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차량도 지원을 해 줍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까지는 아니고 운영비를...
오세웅위원
차량은 지원을 안하고 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비는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라는 얘기지요?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132쪽. 아동급식지원에 약 1억5천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아동급식이면 보육하는 아이들인지, 대상이 어느 쪽에 있는 것인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사회보장 적수혜금이 1억5천1백이고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8억 정도중에서 1억5천정도 남아 있고만요. 아동은 12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여기에서 급식비는 학기중에 주는 급식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학교에서 주는 급식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2세 이하의 초등학생이라야 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왜 이렇게 학생수가 차이가 납니까? 1억5천정도가?
오세웅위원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급식비가 지금 7억9천밖에 안돼요? 연간?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학교에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급식이 아니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교 급식소에다가 주는 것은 아니고..
오세웅위원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가정에다 직접 지원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결식아동들에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학기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말 토요일이라든가 방학중에...
오세웅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순수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애당초에 학생수를 예측을 못하나...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수를 보고 를 받아 가지고 시도나 중앙에서 사업비를 다시 배정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넉넉히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일단 지원을 해주면 그 비율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도 좀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유있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억5천이면 상당히 많은데... 7천원씩이라고 했잖아요. 한끼에.. 그거하고 틀린가요. 이것은? 이건 얼마씩인가요. 1인당?
영식
이영식위원장
3천원에서 4천원정도 가겠죠. 다음 134쪽에서 13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서 1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형대위원
134쪽에 보면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사업이 있는데 1천1백8십만원 예산 을 세워놨는데 그게 지금 상담원이 없어서 이렇게 금액이 남은 거예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134쪽 아래칸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사업.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군산에서 나홀로아동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한 것이 연말이 다 되어서 10월중에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비는 세웠는데 사실상 집행은 다 할 수가 없었죠. 극히 일부만 지원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나홀로아동상담에서 나홀로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상담원이 별도로 지금 위탁을 줘서 했는가요? 위탁을 줬어요?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에 136쪽에서 13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 세입 세출 결산 서를 미리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2, 3번 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신 내용을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에서 13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에서 14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서 14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에서 14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서 14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에서 14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세출 예산 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는 사회 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속에 처해있는 노인이나 청소년 또는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돈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사회보장 적수혜금에 많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계원여러분께서는 금년부터라도 철저하게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조사해서 예산 에 편성된 예산 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에 316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주민 생활지원과 노동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사회복지 과로 해서 노인청소년 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봐 주시고요. 317쪽에 쭉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17쪽. 주민 생활지원과 전용한 사유를 보면 주민 생활지원과-34944호와 관련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가네요. 무슨 말인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 ...
공현
장공현위원
317페이지. 제일 위에 첫 번째, 두 번째칸에 전용사유가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지원센터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시설비 예산 이 없으니까 보상금 에서 3백을 전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사유가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 위에 2건은 주민 생활지원과-34944호와 관련이라고 했는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마 전용을 할 때 결정 을 한 문서번호가 아닌가...
공현
장공현위원
여기에 사유를 기재해야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공현
장공현위원
문서번호를 기재한 것은 이해가 안돼요. 잘못된 것 같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유를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공현
장공현위원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전용 요구한 그 번호를 여기에 써 버렸고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잘 못 됐네...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성희롱교육은 누구를 상대로 교육하시나요? 150만원 들어간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성희롱교육과 관련된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학교 돌아다니시면서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교에...
오세웅위원
이걸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성희롱교육은 성폭력상담소라고 해가지고 부안읍교회에 지금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 보셨으면 32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산 이체는 지금 사회 과하고 주민 지원과로 조직개편해서 통합이 되면서 그 전에 사회 과에서 쓴 예산 이 주민 생활지원과로 전부 이체된 것이고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328쪽에서 329쪽까지 없으십니까? 계속인데요. 330쪽에서 331쪽. 조직개편과정에서 같은 것을 해 놨습니다. 34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에 37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입니다. 370쪽 중간에 주민 생활지원과 2건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상서면 호암경로당 사업 안 끝났나?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금 끝났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금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금년에 사업이 끝났구나.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재배정을 해줬었던 것이거든요. 끝났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작년에 늦게 보조내시가 오니까 명시이월 해가지고 금년에 끝났구나.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2건 다 그런 사항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밑에도 마찬가지이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건 다 그렇습니다. 도비보조내시가 늦게 되가지고.
공현
장공현위원
금년에 다 사업이 끝난 것이고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이상이 없으면 374쪽 사고이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에 3건입니다. 중간약간아래 노인ㆍ청소년과, 취약계층지원입니다.
오세웅위원
370쪽이요. 아까 장 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주산 외돈경로당 기능보강 예산 액이 얼마였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외돈 경로당에 해당되는 것은 1천만원이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월액이 1천만원이고 그러면 이 전체가 지금 외돈경로당이라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아니겠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1천만원만 이월액이라는 얘기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오세웅 의원 님 말씀대로 1천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가지고 위에 상서 호암경로당같이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니까...
오세웅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되잖아요. 예산 이 백이십몇억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1백2십몇억에서 지금 1천만원만 한 걸로 되어 있단 이 말이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잠깐 혼란이 나더라고요. 12억8천인데... 374쪽에 주민 생활지원과 3건이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09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이어서 410쪽, 411쪽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41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14쪽, 4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6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444쪽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함께 445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6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까지 같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8쪽에서 449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0쪽에서 451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45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2쪽에서 44쪽, 45쪽, 47쪽, 49쪽, 세출 예산안 은 62쪽에서 81쪽, 기금은 바로 이어가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2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까지 겸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45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쪽에서 48쪽, 49쪽 주민 생활지원과 세입 예산 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재향군인회 사무실 보수를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나?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재향군인회... 업무한계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
내가 볼 때에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과 그쪽 소관 같은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분장을 새로 조정을 해야 하지 않냐...
오세웅위원
지금 업무분장 새로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를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 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검토할 대상은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세입 예산 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63쪽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63쪽에 당초에 예산 편성이 잘 못되어가지고 독거노인 가스자동 안전기 설치에 시설비 를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과목해석에서 안 맞으니까 이걸 민자로 추경에 수정 해서 넘기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과목해석을 잘 해가지고 제대로 넣어야 예산 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당초 예산 에 민자로 세웠으면 이미 설치가 끝났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 을 7개월 가까이 사장한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할 때에는 물론, 주민 생활지원과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잘 해야 하지만 예산 부서 에서도 검토를 잘 해서 이 과목해석을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제자리에 예산 을 편성해서 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 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에 64쪽에서 6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노인의날 행사에 당초에 우리가 1천만원을 당초 예산 에 세워 줬는데 5백만원이 더 증액되네? 1천만원 가지고도 행사 못해요? 간소하게 해야 되는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500개가 되는데... 한 마을에서 한 분씩만 나와도 500명인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른 행사에 비하면 너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65쪽. 노인회 노인대학운영이 어디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부안군 노인회에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부안군지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영식
이영식위원장
‘대한노인회’라고 그러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식 명칭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65쪽에 효달력은 어디에서 발행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명이 효사랑회에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효사랑회에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지사 시책사업비 9백이 와서 한 사업이고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로 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65쪽에 질 의사 항이 없으시면 66쪽에서 6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65쪽에서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지원을 제가 쭉 검토해보니까 거의 우리 의원 님들 주민 불편해소사업을 조정해서 편성하는 예산 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개면이 별도로 추가예산 에 편성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군수 님 불편해소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편성목별로 대조를 한번 해 봤는데 우리 의원 님들하고 관련해서 거의 다 맞는데 4, 5개 면은 별도로 예산 이 세워져 있더라고. 그 부분이 혹시 군수 님 불편해소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 그냥 추가로 편성한 것인가 그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형평에 맞게 지원이 돼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저희 과에서 읍면에 신청 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사를 해서... 근데 보면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대부분 맞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빠진 것만 추가로 한 몇 군데 해준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66쪽에서 6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보조부담이 하나 있는데요. 수혜예측을 굉장히 잘 못 한 것 같아요. 말 하자 면 추경에 4억4천 가까이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수치에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 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분을 추경에서 지금 더 세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당초에 숫자를 몇 명을 본거예요? 이게? 약 8정도...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저희 관내에 31개소가 있고 또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도 노인요양보호사도 600여명이 되는데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어차피 본예산 에서 미부담으로 추경에 부담해 주기로 돼 있는 거죠? 이미 수혜예측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66쪽 그 밑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이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1백만원씩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는 지금 에어컨시설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미 에어컨시설이 돼 있는 곳은 냉장고라든가 김치냉장고라든가 TV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도 의원 들이 경로당에 에어컨을 많이 시설해줬는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시설이 돼 있는 곳은 다른 대체 품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대체 품목이면 어떤 품목이든 상관 없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체 품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지금 3가지로 품목이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것이 다 갖춰졌을 때에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다 있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준
오세준위원
내가 한 마디 할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보면 국ㆍ도비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국ㆍ도비는 2천5백만원밖에 안돼. 그러죠. 순수 군비가 1억8천8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부안에는 지금 에어컨이나 경로당에는 거의 다 냉장고 같은 것은 있을 거예요. 심지어 선풍기라도 다 있어요. 없는 동네도 더러 있습니다만 1억8천8백을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TV가 돼 있는 곳은 냉장고는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김치냉장고가 없을 수 있고... 특히 TV가 디지털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TV를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경로당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이게 파악 중이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아직 결정 된 것은 아니고 예산 이 서야 이제...
오세웅위원
1순위가 에어컨이라고요? 순위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품목은 원래 에어컨입니다.
오세웅위원
근데 지금 에어컨은 이미 100% 다 들어갔어요. 거의 100% 다 들어갔어요. 작년까지. 그렇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들어가 있죠. 그것이 시군마다 다른데...
오세웅위원
아니, 많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가 들어갔다고 지금 에어컨은... 작년 사업에서 수요조사해가지고 거의 경로당에 다 넣어줬어요. 그러면 지금 TV, 냉장고인데 이거 수요조사할 때 잘 해 보셔야 되겠네요. 이거 괜히 수요조사 하면서 이중으로 구입하고 하는 것보다 거기에 꼭 필요한.. 혹시 냉장고가 있으면 김치냉장고 같은 것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품목을 확대해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고효율 에너지 때문에 가는 것인데 그래도 모두 갖춰진 경로당이 있을걸로 믿고 있습니다. 대신에 품목을 확대해서 필요한 것을 하도록 과장님께서 선처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의 에너지 고효율제품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품목을 넓게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에 68쪽에서 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69쪽이요. 저소득층 아동보육 간식비지원 9천2백만원이 감액됐는데 아까 결산 에서 1억5천이 남았었는데 그 이외에서 9천2백이라는 액수가 줄어들은 것인지... 69쪽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지원에 9천2백만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예산 액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한다고 보조내시까지 해 줬기 때문에 본예산 에 세웠었는데 사업이 다시 취소돼 버렸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저소득층 아동보육간식비 지원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은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보조내시가 왔는데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이 사업을 취소하면서 보조내시 삭감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다. 이 사업은 안한다는 얘기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전에는 안했어요? 작년같은 경우에...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했었죠. 주다가 안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저희들도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깎아도 꼭 저소득층을 왜 이렇게 많은 깎아서... 다른쪽에 좀 아끼고 이런데는 해야지...진짜 커가는 아이들 간식은 먹어야 할 것 같은데...이런 취약계층을 정말 생각해야지 처음부터 서지도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세워놓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못 한 것이죠.
홍우
김홍우위원
이건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자꾸 권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이 전부 똑같이 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또 도에서 시범이라든가 공모사업 비슷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꼭 선별을 하거든요. 신중을 기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도비를 일부 보조를 하면서 사업을 하라고 했다가 몇 년하고 나서 슬그머니 도에서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한번 한 것을 중도에 그만둘 수도 없고 아주 공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우
김홍우위원
이런 경우에는 군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건가요? 그냥 딱 자를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라북도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자체 예산 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없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주다가 끊기면 민원이 많아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70쪽에서 7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71쪽에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게 예산 이 또 깎이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우리 군에 청소년 공부방이 변산에 하나가 있고 부안에 중앙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곳 두군데가 있었는데 중앙감리교회에서 더 이상 운영을 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거기 삭감하고 변산에 하나만 남은 것 이고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만 지원을... 그 전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비가 사실은 없어져버렸어요. 하다가 그만 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71쪽. 어린이 범죄예방 CCTV를 설치를 해 줬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공공요금 도 우리가 내는 것인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내죠.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도 문제네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가로등 운영하는 것과 사실은 똑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어디서 요청해서 해 주는 것인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매창공원에 1개, 사회복지 시설지구에 있는 우리 공공보육시설 한군데.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지원사업으로 사실은 설치를 했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해 주는 거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도로변에 있는 범죄예방 CCTV가 있잖아요. 그것도 공공요금 이 있는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도 우리 군에서 운영비는...
영식
이영식위원장
하여튼 간에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럼, 72쪽에서 73쪽으로...
오세웅위원
70쪽 한가지 여쭤 보고 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오세웅위원
70쪽. 밑에 아동프로그램 강사 수당 이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 10만원 1명이 120회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사람이 120회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아동프로그램 강사 수당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 10만원에 1명인데 횟수가 120회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120일을 사실은 그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120일을 120회로 이렇게 한 것 같고만요. 수업횟수를...
오세웅위원
수업 횟수를?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지금...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120일을 한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 말이 맞아요?
홍우
김홍우위원
강사니까 ‘회’가 맞죠. 강수 수당 이니까...
오세웅위원
아니, ‘일’이라고 하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네요.
오세웅위원
프로그램 120회를 한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한번 운영하는데 10만원씩을 준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만원씩...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에는 72쪽에서 7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청소년 사회 안전망구축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2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인데요. 불우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지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어디 주관이 있겠네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막 지침이 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침만 와 있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에는 74쪽에서 7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76쪽에서 7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에서 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0쪽에서 8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79쪽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보수로 도비 1천만원 내시가 왔는데 주민 생활지원과 관련된 도의 과에서 내려온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오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정예산 에 올릴 계획인데 도비는 없고 우리 군비로 1천만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그 밑에 군비 사무실 기능보강 1천만원이 있고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 위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보수로 해가지고 도비 1천만원은 아닌데 아마 이호조 시스템에서 착오가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 에 수정 을 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예산 요구할 때 국ㆍ도비 보조내시 한 것 사본 을 해서 한권으로 묶어 줘야 우리가 이것을 대조를 해보거든요. 그것이 안 오더라고. 내가 한번 일일이 대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요구할 때 실과소에서 받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복사해서 한권을 주면 우리가 예산 심의 하기 전에 한번 대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 요. 그래야 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았지.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세출 에서 더 이상 질문 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특별회계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서를 봐 주시고 그 아래 계속해서 254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255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57페이지에요. 없으시면 260페이지에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추경 예산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고 주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은 세출 결산 36쪽에서 51쪽, 예산 전용 316쪽, 예산 이체 320쪽에서 351쪽까지 기금 결산 은 438쪽에서 439쪽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 36쪽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세입 세출 결산 서를 의원 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려서 전부 보셨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심의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쪽에서 37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가 사회 단체 보조금 이 4억이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작년거니까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 작년 것이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면 38쪽에서 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40쪽에서 4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41쪽. 제일 위에 직원후생복지 증진이 왜 3천1백만원이나 남았나?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합계입니다. 밑에서 합치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밑에 복지운영이랑...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다 합쳐진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42쪽에서 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42쪽에요. 공무원 교육훈련이요. 예산 은 썼는데 국제화 여비 를 전혀 안 썼네요. 쓰면서 교육 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외국 나가는 것이 일부 기간 때에 통제가 되서 안나가서 그래요.
홍우
김홍우위원
통제가 됐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저희 군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홍우
김홍우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올해 그걸 소급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인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작년치 넘겨놓고 회계연도 가 바뀌어서 손을 못 대죠. 자동으로 불용처리 되었어요. 예를 들면 구제역같은 것이 한번 터져버리면 외국 으로 나가는 것이나 들어오는 것이 통제가 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봄에 가는 걸로 해 놔야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제 그건 다르니까 올해는 열심히 가야죠.
홍우
김홍우위원
열심히 가야 되겠네요. 미리미리 가야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44쪽에서 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쪽에서 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8쪽에서 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쪽에서 51쪽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 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51쪽에 여비 ...국내 여비 도 많이 남았네. 3천1백만원이 남았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작년도 경찰수사에 들어가면서 경직되어가지고 직원들이 안 써버린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것은 정당성있는 여비 책정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쓰라고 해도 불 보고 놀란 토끼 성냥곽 보고 도 도망가더라고 지금 그래서 안 써버립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그래도 성냥곽 보고 놀래지 말고 팍팍 써야죠. 쓸 것은 당연히 써야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어디 출장을 안 갔다는 이야기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자기 돈으로 자기차로 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쓰라고 해도 직원들이 안 써버리더라고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래도 강력하게 그것은 추진해주셔야죠. 과장님께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오늘 일손돕기 가는 것도 여비 하루일당에서 2만원씩 억지로 빼서 통장에 넣어주고 지금 출발시켰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과장님이 강력하게 하세요. 직원들은 할 수가 없지만 과장님 권한 으로 하셔야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요새 속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 여비 를 빼가지고 가면 경찰서 갈 때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버리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농담이지만 그만큼 직무 와 관련해서 한번 힘들어가지고 경직된 부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이야기는 잘 못된 이야기이다. 출장이 정당한데 무슨 경찰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빼면 일비 로 해서 1만원밖에 안돼요. 점심값, 교통비, 최소한의 일비 가 1만원인데 그것을 빼겠다고 자기가 시간내서 이런 것을 안하고 본인차로 얼른 갔다 오다 보니까 안 달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한테도 교육때 정당한 것은 가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렇게 해야죠. 정상적인 것은 출장가고 빼야지..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가라고만 하지 말고 그걸 다 찾으라고 그래요. 왜 가놓고 안찾아서 안갖다 써버려. 찾아다 써야지.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치행정 과장님! 여기는 세출 결산 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 일가지고 너무나 그러지 마시고 정당성 있는 여비 는 확실하게 빼서 사용해가지고 우리 군 민의 삶의 질 을 높이는데 한층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세출 결산 에 더 이상 질 의사 항이 없으므로 316쪽 예산 전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예산 전용에서 인력운영비를 인건비 로 봐야 합니까? 안 봐야 합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인력운영비... 여기는 보수가 모자라가지고 수당 성격에서 직급 보조비로 전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본봉하고는 틀리죠.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예산 전용규정을 보면 인건비 인 경우에는 통계목 세목 간 전용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라고 하는 것은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 계약 근로자보수까지는 인건비 로 보거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대로 보수라고 해가지고 4천5백만원을 직급 보조비로 4천5백을 전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보수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전용규정에 보면 인건비 는 예산 전용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기준을 잘 검토를 해서 인건비 는 세목 간 전용을 못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비 수당 성격은 전용해서 본봉으로 월급으로 할 수 있지만...
공현
장공현위원
인건비 라고 하는 것은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 계약 근로자보수를 인건비 로 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인력운영비 보수에서 4천5백을 감액해가지고 아까 직급 보조비로 전용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규정에 맞게만 하면 이유가 없잖아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그렇게 하고 여기에 사유를 전용이라고 그랬는데 전용사유가 인건비 가 부족하다든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야 하는데 표기 자체도 조금 잘 못 됐다. 이게 지금 예산 전용인데 사유에다 전용이라고 써놓으면 조금 안맞다. 예를 들어서 전용사유가 무기 계약 직 근로자 보수가 모자라서 전용을 한다... 무엇이 부족해서 전용한다고 하는 전용사유를 써야하는데 우측의 사유를 보면 전용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기재를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에 316쪽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가 없으시면 320쪽에 예산 이체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것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전부 이체한 것 이고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전부다 조직개편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조직개편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동에 따른...
영식
이영식위원장
351쪽까지 전부 거의 다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나머지 다 그것입니다. 이체부분은 더 이상 질의 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38쪽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에 부안군청사건립기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수입 결산 과 지출 결산 . 기금운용성과분석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군청사건립기금 성과분석 보고 서가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분석 별책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과 예산 이 겹쳐서 혼돈이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은 세입 예산 40쪽, 46쪽, 세출 예산 85쪽에서 8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0쪽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에 대한 질의 가 없으므로 이어서 바로 세출 예산안 85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85쪽, 86쪽, 87쪽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조직개편을 2천만원가지고 용역하는데 지장없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한 2천만원정도 추정을 해서 올린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각종 현안 사업 및 행사홍보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2천만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LH본사 이전과 관련해서 홍보비를 그때당시 플래카드 제작, 참석... 그런 것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되지 않을 유사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우선 있는 예산 쓰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쓰고 충당해 놓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예측 불허한 것을 위해서...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선지도자 한마음대회 우리가 당초 예산 3천만원 가지고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천만원 또 증액을 시켰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원래 이게 6천만원이에요. 6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깎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또 1천만원을 의회에서 깎다 보니까 이장단이 우리 집행부도 방문하고 의회도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행정에 협조를 하는데 너무 항의성 방문이 있어서 1천만원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장단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합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2천만원을 벌어 주는데도 거기에 또 1천만원을 치니까 야속한걸로 지금 비쳐진 것입니다.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우리 의원 들 입장에서는 당초 예산 심사 할 때 3천만원을 가지고 절약을 해서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때 당시 심사 를 잘 못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을 내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장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까지 반찬 때문에 모이게 되면 한 500명이상이 모이는데 이것 가지고 어렵다는 그 얘기죠.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군 민의 날 행사 3천만원은 실내행사하면서 집행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쓰고 남은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1억2천은...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민주평통 3천만원이 이번에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전에 이백삼십몇개 자치단체 장 회의때 결의 한 내용인데 이건 국가 기관으로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해주지 말자고 결의 한 내용도 있었거든. 국가기관 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한 1, 2년 안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번에 3천만원이 올라왔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당초에 서 있었어요. 본예산 에 올라왔는데 실무진에서 예산과목 설정을 잘못해버렸어요. 자본적보조로 예산 을 세워 버렸어요. 그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심의 과정에서 삭감처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심사 기준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장 의원 님이 이야 기한 대로 그 이야기가 돌아서 전국적으로 자료조사를 해 봤어요. 다 줘요. 근데 우리가 주는 3천만원 수준이 또 많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데는 5천만원까지도 주고 적은데는 2천5백부터 5천만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기초 자치단체 장들이 국가기관 인데 지원해주지 말자고 결의 한 내용은 알고 있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그걸 알아봤더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집합교육이 있죠. 그 교육 여비 가 국비로 내려 보낸답니다. 그 자체는 자체에서 알아서 세워서 하라고 하는 것이고...어차피 의원 님들이 거기에 다 소속이 돼 있잖아요.
공현
장공현위원
소속이 돼 있는데 과장님 생 각하 고 제 생 각하 고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확인했는데 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87쪽 제일 밑에. 부안읍 청사신축. 4억6천 가지면 모두 삽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다 못 사요. 지금 이 돈이 사실은 8억 가까이 가야 돼야 부지가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만큼 사는데 지금 건물쪽에 붙어 있는 땅은 일단은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 가정집이 있는 부분은 아직 예산 계상은 덜 됐는데 그 부분은 가정집이 물고 있기 때문에 가격편차가 없는데 이쪽부분에 대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지가상승율이 같이 요동을 치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야 된다고 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감정이 7억정도로 내가 진즉에 들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7억4천, 6천...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7억 얼마 들었는데 우리가 20억을 편성했다가 다시 여러분들 타 용도로 쓰도록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세워 줘야지. 우리 지역구 의원 들은 어떻게 하라고 돈 4억6천이 서가지고... 만약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쪽 상가건물만 사고 저쪽 건물을 안 샀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저쪽 건물주가 나는 이제 안팔란다. 이랬을 때에는 또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게 시행 착오가 되잖아요. 할때 동시에 사서 더 이상 변동이 없도록 해 줘야지 양쪽 두 분들이 승인 해줘가지고 그쪽으로 관리계획까지 다 해줬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똑같이 사 줘야지 한 사람것만 사주고 한사람은 안샀다. 그러면 만약 어떤 경우에 또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내 말 들어봐요.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또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살 때 같이 사던지 그렇지 않으면 안 사버려야지 한사람만 사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읍민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 뭐 했냐. 20억짜리로 예산 세워줬는데 삭감시키고, 돈 4억6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재정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한 것이고 의원 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부안군 재정 이 넉넉해가지고 기채 를 얻네 안얻네 하는 판인데 지금 자투리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요. 저희로서도 제가 지역구라는 것이 아닌데 2개를 사야 되는 형편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한쪽은 사놨는데 한쪽은 아직 안 사놨다. 그럴 경우 이쪽에서 안판다.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건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김 의원 님이 예측해서 하는 얘기이고 그 부분을 우리 실무진이 가서 만났고 그 분이 판다고 그랬고요. 이게 지금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 하고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보면 재정 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이 있으면서 안 살 이유는 없잖아요. 저도 답답한 것인데...
홍우
김홍우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 일이라는 것은 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해줘야 만이 나중에 일이 수월하지 않나. 그러면 다른 민원이 생길 필요도 없고 가서 사정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조금만 아까 말씀대로 그 정도는 땅을 사둬야 되지 않으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제 그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림 자체가 어려우니까 저도 하고 싶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어떻게요.
세준
오세준위원
4억6천을 가지고 두 군데를 계약 해서 중도금까지 주고 완불금은 내년에 본예산 에 세워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둘이 같이 동시에 가줘야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이렇게 하렵니다. 일단은 실무 접촉을 시켜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하는데 우리가 산다는 구입 약정을 해 놓는다든가... 서류상으로라도...왜냐하면 동의 서는 받아 놨어요. 서류상으로는...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것은 구두 계약 이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서류로 받아 놨다니까요.
세준
오세준위원
4억6천을 가지면 아까 7억 얼마라고 생각한다면 한 3억 모자라니까 중도금까지는 줄 수가 있어. 완불금을 내년 연초에 주기로 하고 동시에 계약 이 이뤄져야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지 하나만 사고 안샀다면 나라도 안판다고 했어. 어떤 사람것은 사고 어떤 사람 것은 안사.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 특수한 경우나 그러죠. 무슨 그러겠어요. 그것이... 6개월 차이인데...그런 식으로는 생각안하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은 김과장 얘기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 예산 이 확정되면 양쪽 다 만나기는 만날 거예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해서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절충안을 찾을 거니까 저도 이게 폭폭해요. 읍장할 때부터 사려고 찝적찝적했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의원 님말처럼 답답해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치행정 과장님은 이 문제를 쉽게 생 각하 지 마시고 오세준 의원 님이나 김홍우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거기 부안읍사무소 부지 관계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 하루 자고나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물론, 부안군 재정 이 어려운 것만은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고 안해야 할일이 있거든요. 같이 해야 할일이 있고 안해야 할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못 했을 때에는 어떤 방법이 가정 좋은가를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예산 이 서면 양쪽 다 접촉을 해서 절충안을 찾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다음에 88쪽에서 89쪽까지 겸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89쪽 제일 위에 업무대행 수당 이 무슨 업무를 누가 대행하는 것인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게 뭐냐면 육아 휴직 있죠. 일반인을 대체근무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이에요. 그래서 업무를 대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는?
아, 우리가 이것은 총괄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과로...각 과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총괄로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민간인 대행근무자고만...
홍우
김홍우위원
88쪽.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이 연봉입니까? 한 사람당 3천9백6십만원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월액으로 지금 지급 기준액이 있어요. 교육청 에서 지정한 금액이...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정액이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1인당 3천9백6십만원 연봉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5명으로 나누면 5명을 포함해서 나누기를 해야죠. 3천9백만원정도 됩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과장님, 지금 도비는 2억7천1백2십5만원에서 감액이 한 7천2백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우리 군비 부담액은 더 증액 되 버렸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뭐냐면 원래 예산 액에 도비를 줄지 알았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자치단체 등이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깍아 버려야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도비가 지금 감액됐어요. 근데 우리 군비는 지금 증액됐어요. 전반적으로... 유아ㆍ초중등교육복지확충 예산 란을 보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도비는 감액되는데 군비는 더...그렇지 않아도 복잡하다면서 막 증액을...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은 아이들 원아 쪽이나 초등학교 급식문제는 지금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갑자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비를 당초에 준다고 했다가 도비를 줄여 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것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됐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교육기관 에 지원되는 예산 이 저번에도 감사 해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교육청 지원이 없애야 된다는데 지금 도비는 이렇게 줄어가는데 우리 군비는 늘어 가버리는 것이 어떻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저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어떻게 보면 도에서 큰집 살림에 더 많이 해주고 군비를 덜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지. 도비는 줄여가면서 군비는 더 내 놓으라고 해 버리면 형평성이 안 맞죠. 이런 부분은 어떤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저도 지금 교장들하고 교육청 에서 저를 만나러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가 소화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 사람들 요구는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도에 가서 요구를 해야지... 도비는 7천2백이 줄어버렸는데 우리 군비는 지금 1억5천3백이 늘어 버렸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도비만큼만 우리 군비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교장들이 도에 가서 로비를 하도록 교육청 을 통해서 하도록 하세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걸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저희가...
세준
오세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다음부터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강하게 그걸 어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에 대해서 변산서중학교 체육관 신축사업에 추경으로 2억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번 본예산 에 1억5천이 증액된 이유는 왜 증액이 된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부담하기로 한 돈을 부담을 안했었어요. 돈이 그때 본예산 때 빼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완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금년에 완공합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국비도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완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당초에 약속한 대로 줘야 끝내게 생겨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2만5천이 넘는 읍민을 상대하는 부안읍 신축 사무실을 짓는 부지매입 건은 3억이상을 세우지 않으면서 사립학교 체육관 신축사업에 이렇게 2억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세준
오세준위원
작년에 본예산 에 올라왔다가 다시 하는 것이 아닌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본예산 에 올라 왔다가 깎여가지고 조금 세워주고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 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변산서중학교 체육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5백을 지원해주는 것은 어쩔수 없어요. 군수 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군수 가 당초에 4억5백을 변산서중학교 체육관을 짓는 신축사업비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 의회한테 사전에 승인 을 받아서 약속을 했어야 맞아요. 우리한테 사전에 보고 를 못한 그 자체는 집행부에서 잘못했고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2억5백을 지원 안해줄 수는 없어요. 군수 가 약속을 해서 교육비 예산 9억이 시설비 로 왔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2억5백이 증액이 되면 사업이 마무리 되고...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당초에 4억5백 군비를 우리가 지원해주기로 교육위원 하고 약속을 할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 를 해서 어쨌든 4억5백은 군비이기 때문에 편성권은 군수 한테 있지만 의결 권은 의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5백 군비를 차후에 지원을 해 줘야겠다. 의회 간담회 에서 승인 을 받아서 약속을 했어야 절차가 맞다는 그 얘기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작년 가을에 이것 때문에 제가 혼났잖아요. 의회에 와서...이것을 설명없이 예산 을 세웠다는 것을...두번째 혼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가지고.
공현
장공현위원
저는 이 내용을 5대때 변산 관련해서 심사 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어요. 작년 가을에 많이 혼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
그 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준
오세준위원
이 문제만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다른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얘기로 생 각하 고 보면 군수 가 그랬든, 실과장이 그랬든 그런 사업을 대답하고 예산 에 올라 왔을때 우리가 따지니까 꼭 이런 것이 마찰이 생겨요.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 간단하다는 이런 얘기로 받아 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치행정 과장님,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 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중간 중간에 의원 님들과의 질의 응답관계에 조금씩 거슬린 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생경제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51쪽에서 62쪽까지, 예산 이체 327쪽에서 328쪽, 명시이월 369쪽, 사고이월 373쪽, 특별회계 385쪽에서 396쪽, 423쪽에서 432쪽, 기금 결산 456쪽에서 45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51쪽에서 62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52페이지.
영식
이영식위원장
52쪽이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52쪽. 고용촉진훈련 공공운영비 1백12만5천원하고 국내 여비 8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했는데 왜 1원도 집행을 안하고 불용처리했지? 이 사업을 안했나?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도 내시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공공운영비하고 여비 사용을 안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도비 내시가 되었다가 취소가 되면 추경 예산 에서 삭감하면 되지 왜 삭감을 안했어요? 내시 취소되면 변경내시에 의해서 추경 예산 을 할 때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이건 내가볼 때 순수한 군비 같은데, 도비가 아니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도비 부담금 이 내시가 됐는데요... 아...이게 지금 저희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추진했던 것인데 당시에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넘어온 사업인데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저희가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 의사 항이 없으시면 54쪽에서 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54쪽 제일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천1백7십5만5천원을 세웠는데 왜 이것을 반납을 안하고 다음 연도로 전부 불용처리 했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으로 예산 을 세웠으면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안하고 불용으로 왜 처리했나?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기획 감사 실에 있는 예산 에 반납을 하고 불용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미처 불용처리를 못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본 의원 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답변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 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55쪽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쪽에서 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쪽에서 59쪽 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넘어간거 하나 질의 해도 괜찮아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괜찮아요.
오세웅위원
55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에서 지금 3억1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보조자체를 중단한 거예요?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 . 유가보조에서 3억1천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 유가보조라든가 적자노선이라든가 보조해주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금액이 적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이렇게 남겨 놓고도 적다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이 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 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유가 보조금 은 애초에 정부 에서 유가 보조금 액을 선정해서 전년도에 보냅니다. 그리고 연초에 가서 유가금액을 주거든요. 금년에도 지금 유가는 올라가는데 보조금 이 지금 30원인가 단가가 하향되서 지시가 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연말 추경에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미처 작년에 못했던 사항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인상됐는데 30원이 다운되서 왔으면 돈이 더 모자라야죠. 돈이 남아서는 안돼죠. 과장님.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 정부 에서 주라고 하는 금액이 애초에는 예를 들어서 250원을 세우라고 해놓고 연초에 다시 오기를 220원만 줘라. 이렇게 오면 30원이 남죠.
천호
박천호위원
아, 220원만 줬기 때문에 30원 남는 돈... 그런 돈이 이렇게 남아 버렸다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이게 버스만 주는 것이 아니고 화물, 버스, 택시가 다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오세웅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천호
박천호위원
250원 주라고 했다가 30원 빼고 220원만 주라고 하면 정부 가 문제가 있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올해도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아니, 유가가 상승하는데 가격은 내려서 지급해라. 지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니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왜냐하면 물가...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세웅위원
사업 부서 에서 이해가 안간다고 해버리면...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요. 58쪽에서 5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설 시장 현대화사업에 시설비 에서 2천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을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작년에 상설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때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명시이월 을 시켰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명시이월 ... 명시이월 이 아니네. 명시이월 은 2천4백이 따로 있고 2천만원은 따로 집행잔액이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게 지금 건설업자한테 건설비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험료 등 정산을 해서 지급을 안한 부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공사업자와 계약 상...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보험금을 우리가 지급을 해 주거든요. 업자가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 다시 회수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60쪽에서 6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62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출 결산 서에 없으시면 예산 이체 32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체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된 업무이관인데 의원 님들 이의 없으시면 다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369쪽 명시이월 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위에 5건이 있습니다. 보시고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민생경제과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 이것이 명시이월 대상이 맞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 지금 14억4천3백만원 예산 을 가지고 14억1천8백 원인행위 해가지고 13억9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2천4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했는데 원인행위하고 쓰고 남은 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할 때 사고이월 로 넘겨야 맞다. 예산 명시이월 법을 검토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명시이월 로 우리가 승인 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렇게 명시이월 로 기록을 했겠지만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사고이월 시키고 그리고 나서 예산 하고 지출원인행위 차액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액 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을 놓고 보니까 결산 서를 분석하면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대상이 아니라 사고이월 대상이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 , 사고이월 관계를 잘 하셔가지고 정확히 이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세 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원인행위해서 쓰고 남았어. 지출 하고 남은 것은 사고이월 시키고 예산현액 에서 지출원인행위 액 차액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사고이월 .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 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공현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제가 지금 잘...
영식
이영식위원장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 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원인행위 액이 있어요.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부족이 안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명시이월 자체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사업에 따라서 사고이월 을 할 수 없고 그 기간 안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연동 사업을 완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예산 계장님하고 한번 이야기 해 보게요. 나하고 생각을 달리 하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명시이월 에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사고이월 373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제일 위에 재래 시장 유지관리 해가지고 1천1백만원이 이월됐거든. 그런데 사유가 동절기에 용역중단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동절기라고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닐텐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 이게요. 시장 에 전기시설을 2009년도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전기사업 일부를 누락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을 해서 모두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전기시설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와 버렸습니다. 눈이 와 버리니까 조사를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전기시설관계 때문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사고이월 에 2건이 있는데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38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385쪽에서 세입 결산 과 387쪽 목별조서를 보시면서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91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입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다음에 기금 결산 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45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2쪽, 46쪽, 세출 예산안 은 93쪽에서 99쪽까지이고 특별회계 는 주차장관리, 농공단지조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먼저 42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우
김홍우위원
42쪽에 청년일자리사업이 기존에 해온 사업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청년일자리사업이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청년일자리사업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작년에 한번도 없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올해부터 생긴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올해부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생겼는데 이게 또 변경이 됐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 청년취업2000사업으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변경되어서 삭감된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아, 통합을 시켰답니다. 청년취업2000사업으로.
홍우
김홍우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46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버스노후차량 대폐차 지원을 삭감했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도비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도비가 감액된 거예요. 안와서 그런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도비가 당초에 우리가 지금 8대분을 도비가 섰었습니다. 그런데 5천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대분 삭감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8대중에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왜 삭감했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차를 감차해야하니까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 이건 도 추경에 의해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재원마련 때문에 아마 삭감을 시킨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세입 예산 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어서 세출 예산안 93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가운데 부안상설 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있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예.
세준
오세준위원
2명이 남자, 여자 한명씩 근무하시는 분들인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남자 한분, 여자 한분?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63만원 똑 같아요? 급여 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원래는 저희가 시장 에 보조금 으로 주면 시장 에서 알아서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채용은 시장 에서 알아서 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어째서 72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인건비 ...
세준
오세준위원
인건비 인데 1년 초에 나온 것도 중간에 증액됐냐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인건비 가 6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증액이 되서요.
세준
오세준위원
6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94쪽에서 9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6쪽에서 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하나만 물어 볼게요.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이 기정액은 없었는데 6천만원이 지금 생겼네. 어떤 기업을...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이것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의 기업이 여기를 오려고 하면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를 지원합니다. 국비가 8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15%, 우리 부안군은 낙후지역 이라고 해가지고 5%만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우리 부안군에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이 서 있어야 만이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합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단지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 온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을 세워놓지 않으면 지식경제부에서 안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언제 올지도 모르고 미리 가정해서 하는 고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모르지만 세워놔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버스적자노선 재정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2억2천을 줘야 됩니까? 96페이지 제일 아래에 운수업계 보조금 에서 2억2천7백이 서 있는데요. 여기에 유가인상에 따른 특별 재정 지원하고 버스적자노선 재정 지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2억2천7백이 섰거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여기에서요. 버스적자노선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고요. 유가인상에 따른 특별 재정 지원이 6천9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는 유가 보조금 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꾸 당초에는 많이 세워놨다가 나중에 집행 할때는 줄이라고 하는데 지금 작년 1월에 대비 금년 경유같은 경우에 금액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알아보니까 특별유가부대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버스회사의 경영난을 덜고자 1년에 이 사람들이 쓰는 유가를 보니까 23억원치의 기름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못주지만 한 3%정도 보조를 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유가인상에 따른 특별 재정 지원은 버스만 되는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버스만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택시나 화물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화물하고 택시는 지금... 택시는 LPG를 주고 있거든요. 택시는 문제가 없고요. 화물도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아까 결산 할 때 말씀하고 지금 이야기가 틀려버려요. 모순돼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말씀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까 이야기는 지금 유가보조는 국토부에서 돈을 줘서 우리가 유가보조를 합니다. 일반적인 유가보조는...
천호
박천호위원
작년에는 유가 보조금 이 남아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지금 추경에는 또 특별유가 보조금 이라고 추경에 세워줘서 보태주고.. 남길때는 언제고 모자라서 더 보태줄때는 언제냐 이거에요. 모순이 있다니까요. 말씀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특별지원을 고려를 안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남았고 올해는 지금 작년 1년간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만 특별하게 한번 유가를 지원 하자 해서 예산 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앞으로 계속 유가가 오를 텐데, 내년에도 특별지원 해 줘야 겠고만요. 유가가 떨어진다고 못 보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유가가 올라가는 금액의 차이를 저희가 봐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유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고려를 했습니다. 아까 결산 감사 한 것하고 지금하고 말이 안 맞는 걸로 보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모순된 이야기잖아요.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특별지원을 해 줘야하지 않는가. 국가에서 정책으로 해 주는 것하고 자치단체 에서 해 주는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97페이지.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 보상 재정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억5천8백정도를 지원을 해야 한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게 뭐냐면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2007년도에 우리한테 지시를 한 금액보다 우리가 오버해가지고 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식
이영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 오버해서 받은 게 몇 년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3년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3년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속 3년간 이 비율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게 결론적으로는 회사는 배불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는게 아니고요.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할 때에 버스요금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에 버스요금을 그 당시에 낮게 책정이 됐었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율이 더 낮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죠. 보조율이 더 낮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왜 그게 보조율이 낮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 이 재정 지원은 법적으로 얼마를 주라는 규칙 이 없습니다. 자치단체 에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줘야겠다라고 하면 보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주는 것이 %로 따지면 19%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낮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를 줘야겠다든가 30%를 줘야겠다고 하는 것은...
영식
이영식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쉽게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요금적용을 잘 못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재정 보전을 적게 해도 그걸로 상치해야한다. 그거죠? 재정 보전을 100원을 해줘야할 것을 90원만 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대신에 요금적용을 100원을 해야 할 것을 110원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 그것하고 조금 틀리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비슷한 이야기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렇게 논리를 내세우죠. 왜냐하면 과거에 금액을 적게 받았으면 우리가 %가 낮아지니까 %을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라는 것은 우리 10%를 줄 도 있고 30%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에 생각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줬으니까 보전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세준
오세준위원
전 업자들이 지금 둘 다 바뀌어 버렸는데 전 업자들이 받아 간 것을 새로 들어온 업자들이 감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원해줘야겠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요금인하 시켰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게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분들이 요금인하 시킨거 아니에요. 그 전분들은 받아가고...그렇게 된 거 아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궁극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적용을 잘못해서 많은 피해를 입을 때에는 우리가 구상권도 청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구상권 청구 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안 받아가야 할 돈을 받아갔다고 할 때에 구상권이 되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이 재정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자치단체 에서 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조금 많이 줄 것을 적게 줬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과장님께서 논리를 그렇게 펴신다면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형대위원
97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새만금 방조제 버스운행에 따른 재정 지원 거기 좀 설명해 주세 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새만금 방조제 에 지금 군산에서 가력도까지 명목은 비안도에 사는 거 주민 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가력도까지 버스를 운행한다고 해서 군산에서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은 비안도 주민 들의 교통편의라고 하는데 이게 내적으로는 행정구역 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평일도 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행을 하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만 물어볼게요. 99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더 알 수 있었을 텐데 99일로 명시를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공휴일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손님도 없는데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김제에서도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김제는 도에서 인가를 해 줬는데 안오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안 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도 그쪽으로 안 간다고 했을 때 행정구역 때문에 큰 문제가 오는 것인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 문제는 제가 뭐라고 거론할 사항은 아닌데...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구지.. 돈 몇천만원 들어 갔고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도 보는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4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버스가 하루에 4번 다니는데 과연 이것이 행정구역 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은...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어서 다음에 98쪽에서 9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 안계십니까? 그럼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질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서 273쪽까지 일괄하여 봐 주시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특별회계 없애고 일반회계 에서 주차장관리조성사업으로 관리하면 안 되나?. 돈 6천만원가지고...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설치하기로 하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상 금액이 적기 때문에 특별회계 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에 특별회계 를 세입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회계 로 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특별회계 몫으로 납부될 것을 이미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 일반회계 에서 하려고 보면 돈이 있네, 없네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해서 저희는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
예금확보차원에서 기금 전출을 좀 노력을 해야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무튼 저희는 과태료 수입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공현
장공현위원
특별회계 운영을 활성화 시켜 달라. 나는 그 뜻이거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하려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주차장관리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7쪽부터 2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285쪽. 도비 7천만원을 반납하는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인가? 어떻게 맞춰서 활용을 해버리지 반납을 7천만원을...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 불용을 한 부분이 있어요. 참프레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가지고...어! 이게 아닌데... 이것이 지금 도에 반환을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반환금 으로 예산 회계상 세워 놓고 반환을 하지 않고 연말에 불용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불용처리를 해서 군비로 전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반환금 으로 세우지 말고 2010년도 예산 에서 그냥 불용처리를 바로 해버리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감사 에 지적이 됐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입니다. 289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위원
지나간 것인데요. 아까 새만금 방조제 차량운행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야 돼요.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만약 예산 을 삭감하면 안돼요? 어때요. 과에서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새만금 방조제 예산 삭감을 하면 지금까지 다닌 그 부분은 연말에 가서 부족분을 세워주면 되지만... 정산차원에서... 지금 사실상 행정구역 과 관련해서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도 언론해서 얘기를 했듯이 군산은 지금 온갖 수단을 다해서 행정구역 화 하려고 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전부 동원을 하고 있는데 부안군에서는 손놓고 있다라고 하면 행정은 도대체 뭣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초에 작년에 조금 하다가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예산 을 안 세웠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1월에 신문에 나고 해서 부랴부랴 또 해가지고...
김형대위원
차라리 그 부분을 계화도에서 창북리나 계화도에서 그쪽으로 다니는 주민 들이 차라리 신시도까지 다니면 좋겠어요.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요. 왜냐하면 김제도 어떤 영향이 없기 때문에 취소를 했잖아요. 노선취소가 아니라 운행취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도 실질적인 어떠한 질적으로 해야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계화도에서 다닌다고 하더라도 계화도에 돈지로 해서...
김형대위원
그 분들이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이고 피해봤던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는 하시게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추경 예산 을 마치고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