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 제1차, 제2차 회의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 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질의 답변을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감사 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점검과 추가 질의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장 확인의 건

나승만 위원 입니다. 오늘 추가 질의 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과정을 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 이 사회 에서 들을 때 친환경골프장을 만든다, 어떻게 만드느냐 군에서는 부지만 주고 공단에서 골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20년을 사용한 후에 군에 기부체납을 해 준다라고 들었거든요. 맞는 얘기입니까?

의원 님 말씀하시고 나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맞냐고요?

보편적으로 일반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그렇게 알고 있겠지요?

네.

분명히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공단에서 지금 150억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150억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 분들이 골프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20년 후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이용을 하다가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50억을 우리 군에서 상환해 주어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 골프장 관련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저 보고 를 드린 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주리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골프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이 위생매립장과 비위생 매립장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가 사용 종료가 됨에 따라서 매립장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또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해서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인공이 조화로운 녹지 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주민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인근 스포츠시설, 체육시설과 인프라를 같이 구축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친환경골프장을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공고 사업을 추진을 2005년 12월 7일에 골프장 조성 사업 설명회가 체육진흥공단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무자가 참석을 해서 결과를 듣고 2005년 12월27일에 환경관련 사전 입지적격결과 통보를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6월5일에 사업기본계획을 도에서 시달을 받고 2006년7월29일에 제131회영광 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에서 의회 동의 를 얻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7월31일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신청 을 했었습니다만, 9월20일에 체육진흥공단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서 그때 당시 10월 달에 우리 군은 제외가 되고 광산구와 정선군이 1차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의 선정 제외 사유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미실시 되었고, 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 되고 사업대상자 부지가 미확 되어 1차 공모에서 선정이 제외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차 공모 신청 을 다시 추진을 하게 되어서 2007년도 4월30일에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를 하여 적합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5월17일에 군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유치 신청 을 하게 된 것이고, 2007년6월18일에 체육진흥공단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7월9일에 최종 사업 대상지로 우리군과 제천시를 선정을 하게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2007년8월16일 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재정 투융자 심사 나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등 모든 부분의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은 141필지 중에서 129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 수용으로 지방 토지 수용 위원 회에 재결 을 받고 중앙토지수용 위원 회에 지금 이의 신청 을 해서 심의 중에 있고, 어제 7월 14일자 광지지법에서 행정 소송 을 제 기한 한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원고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라면 과연 체육진흥공단과 우리 군이 어떤 협약이 맺어졌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그렇게 들었다고 했더니 진과장님께서도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150억에 대한 협약이. 협약서를 우리가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보여 줄 수는 있겠지요?

네.

의원 들께 보여 주도록 하고, 우선 추가 질의 가 없을 테니까 제가 묻도록 할께요. 150억을 상환을 합니까, 안합니까?

150억 상환을 합니다.

몇 년동안 합니까?

투자비 회수시까지 무상사용 원칙으로 해서 공단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끝나고 나면 우리 군에 모든 시설을 이관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이 될 때까지지요?

네.

그 금액이 안되면 계속 하겠네요?

20년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20년으로요?

20년으로 되어 있고, 만일에 20년 동안에 150억원에 대한 투자비가 회수가 안된다고 할 때는 3년동안 나머지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서 균등 상환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공단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밖에서 아는 사항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150억을 상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는 없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했었는데 투자가 150억만 되면 다행인데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투자를 해야된다?

네.

그러니까 군비로 투자를 해야된다, 공단에서는 150억만 투자를 하고 자기들이 시설을 다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했던 투자비가 5년 안에라도 회수되면 물러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투자비를 당기순이익 에서 손실보존 충당금을 우선 적립을 10%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기순이익 중에서 투자비를 20년간 균분한 금액, 아마 7억5,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7억5,000만원을 초과를 하는 금액은 우리 군 수입으로 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12년이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7억5,000만원씩 이익이 나는데 원래는 20년을 갚아야 할 것을 12년 정도 하면 상환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12년 정도 운영을 하면 150억원이 전부 회수가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회수가 되면 12년째에 그만 두는 것이에요?

20년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걷어진 금액은 우리 군 세입 으로 이관을 해 주도록

그럼 이익이 났을 때는 군으로 주는데 그럼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족할 때는 부족 금액만큼 차년도 회수액으로 순차 이월을 시키도록

기본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20년 이니까 7억5,000만원씩

7억5,000만원으로 1년에 수익이 5억이 되었다면 2억5,000만원은 우리가 주어야 되네요?

차년도 순차 이월 시켜서 차년도에 운영을 한 결과에 따라서 더 벌어 드렸을 때는 갚아 나가고 그러지 않을 경우 또 순차 이월되고

그렇지요, 결국은 갚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20년이 되었는데 갚지 않으면 3년을 또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회수된 금액은 투자비 회수를 3년동안, 3년을 더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년 후면 공단에서는 손을 떼고 3년동안 우리 군에서 미회수된 금액을 3등분해서 3년 동안 갚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공단과 우리가 협약을 해서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이득이 무엇입니까? 거기와 함으로 인해서 이득이?

우선은 골프장 조성하는 자체가 워크아웃 방식으로 합니다, 아웃소싱 방식으로, 그래서 공단에서는 최소한 관리인원이 3명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시 고용이나 일용인부는 우리 지역 주민 들을 고용을 해서 골프장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3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 평동 CC를 다녀왔어요, 제가 물어 보고 왔거든요, 거기는 6홀입니다. 지금 9홀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인력을 물어 봤어요. 그런데 진과장님 얘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공단에서 7명이 다 나와 있어요. 3명이 나와 있고 우리 지역 인력을 쓴다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수도 있겠지요.

전반적으로 내부용역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단에서 파견하는 인원은 3명 이하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 봤는데 공단에서 우리한테 150억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얻는 혜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무이자라는 것 밖에 없잖아요, 이자 혜택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는 지역 주민 을 우선 채용하는 조건도 같이 협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우선 채용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지금 150억을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안 갚은 것이 아니고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혜택 보는 것은 이자 말고 더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이자 말고 혜택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150억에 대한 무이자 그 부분도 혜택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 혜택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골프장을 조성할 때까지는 혜택이 없고요, 짓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선 공단에서 3명이 나오고 지역 주민 을 우선 채용하는 협약조건에 명시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군도 어차피, 예를 들면 150억을 대출을 해서 이자주고 골프장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력도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일 자리 창출이 많아지고 또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있냐면 신뢰성이라고 할까요, 골프장을 조성해 가는데, 오늘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비용이 15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과연 그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데 신뢰성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150억이 들어갔다 안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믿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공단도 공공기관입니다. 그 부분에서 자기들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도 받고 감사 원 감사 도 받고, 설계 원가검토도 조달청에 의해서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 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150억을 상환한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겨우 이자 혜택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골프장이다 보니까 지역 골프를 즐기는 우리 군민들한테 다른 골프장 보다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 조성하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하면서 골프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자 혜택을 보는데 체육진흥공단에 맡겨야 할 이유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를 해서 체육공단에서 관리감독하고 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20년 사용한 후에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그 후에 우리 군민들한테 영광군에 기부 체납해 준다면 굳이

골프장 사업 자체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영리사업 자체를 직접 행정기관에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넘겼다는 것이에요?

공단에 넘긴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협약 내용은 표준안으로 해서 전체 6개 시군 중 공사가 끝난 2곳이 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데 내용은 똑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이익도 되지 않는 것을 굳이 공단에 했어야 하느냐, 아까 행정에서는 골프장을 추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공단과 협약을 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민간기업에서는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민간기업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하고 우리는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것은 안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제가 볼 때 별로 수혜 조건이 별로 없음에도 공단에 했다는 것이 가장 의문스럽고, 방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공단에 넘겨주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민간으로 넘겨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행정에서만 했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투융자 심사 를 할 때 몇 억에 했었어요?

195억입니다.

투융자 심사 액이 195억 이지요?

네.

투융자 심사 가 조건부 심사 결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에요. 타당성 검토 및 용도지역 변경 후 추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7년10월19일 날 내용입니다, 그랬으면 그 뒤에 조건부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을 다시 하셨던가요?

재정 투융자 심사 받을 때가 2007년10월19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계획변경을 2010년6월4일 날 또 2009년도 11월28일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진을 할 때 조건부 조건을 전부 해결을 했었습니까?

조건을 충족을 시키고 사업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45억이면 군에서 된다는 돈을 지금 현재 73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 200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당사에 현재 시점으로 사업비를 산정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다소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늘어난 부분은 자료로 드린 5쪽 사업비 변경 현황을 보시면 28억 정도 늘었는데 골프장 공사비로는 7억이 줄어들고 진입도로에서 1억이 늘고, 보상 비로 21억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것이 늘어났다고요?

보상 비에서 21억이 늘고

보상 비 21억 이란 것이

그때 당시 수요 예측, 사업비 예측에서 착오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을 하신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것이고,

투융자 심사 할 자료는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 작성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45억이란 돈이 최소로 하지는 안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신분들이 이런 것을 하면서 최소와 최 대가 있을 대 가능하면 최대쪽으로 잡았을 텐데 단 몇 년도 안되어서 50억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도 추경에 할 때 기록된 것이 있어서 읽어 보니까 ?총 매입비가 군비 부담이 75억에서 80억 정도 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써져 있어요, ?당초는 55억이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투융자 심사 에서는 45억 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2010년도에 55억이 올라 왔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2008년도 12월4일 날 155회 군의회 에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 를 드릴 때 당초 195억에서 10억이 증액된 부분으로 의회에 보고 를 드리고, 또 2009년도 3월 임시회 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다른 것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진행이 많이 되었지요, 더 이상은 안드리고 할 자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공사 추진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 또 지금 현재 설계 나온 부분에서 토목 부분이라든가 건축물 (청취불가) 공사비가 다소 증가될 수 있는…

다소가 아니지요. 지금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앞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공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단에서 사용하다가…

70억으로 사업이 출발했는데 현재 330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광산구도 250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279억이 들어가서 6홀을 준공을 했는데 3홀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와 같이 한 충북 제천같은 경우도 당초 사업비는 330억으로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342억이(청취불가)

제 얘기는 추가되는 금액이 우리 군에서 골프장 하나를 만드는데 계속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심도있게 그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못하면 민자로 넘겨서 민간인들이 한다든지 하는 어떤 방법도 강구를 해 봤어야지, 그때 당시 출발을 할 때는 45억으로 한다고 하고, 그때 신문에 그렇게 났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민자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법에 민자는 무상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골프장은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다만 군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친환경골프장이 만들어지는데 군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돈은 별로 안들어가고 20년만 참으면 우리 것이 된다란 희망적이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앞으로도 수없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73억이 현재 들어갔으면 앞으로 20억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할 때 군민들이 과연 추후에 발표가 되었을 때 이해가 가겠냐는 것입니다. 또 150억을 상환을 안한다면 모르지만 상환을 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다행히 흑자가 나면 다행인데 적자가 나면 또 우리가 변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꼭 군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군민들한테 이해를 시켜가면서 어느정도 소통이 된 상황에서 진행 해 가야지, 지금의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냐란 것입니다.

군민들 홍보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군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목적대로 비전대로 잘 되었으면 오늘 이런 얘기도 안나오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관에 추진한 사항은 처음에 추진을 할 때는 장밋빛이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군 민의 부담으로만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군 민의 부담으로 다 되돌아왔어요.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골프장도 아마 그런식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러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하려고 하지만 지금 사항을 봐서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네요. 더 묻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상환 조건도 보고 , 끝으로 협약서는 의회에 줄 수 있지요?

네.

협약서를 보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다음 의원 들도 질문 을 할 것이니까 저는 여기서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2007년도에 195억 이었던 예산 이 지금 5년차에 접어들면서 223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8억이 늘어 난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앞으로도 더 늘어 날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강원랜드같은 경우 보면 60억까지 늘어 났는데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아까 김봉환 위원 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저온저장고나 기반시설 진입로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 늘어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당초 사업 결정 시에 충분한 검토나 사전 검증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 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의회의 공신력도 떨어지고 집행부 공신력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195억 친환경골프장을 건설하다고 해 놓고 갈수록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를 능멸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의회는 계속, 지금 어느 대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ES가 적용해서, 물가상승 등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러면 그런 것을 당초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늘어날폭 잡고 의원 님들께서 처음부터 2012년도에 ES적용하면 얼마 정도, 2013년도 가면 얼마정도, 그리고 완공시까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고 의회에 보고 를 한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히 여러 의원 님들 말씀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꼭 반영이 되어서 근사치가 보고 가 되고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기 시작을 한 것이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만 잘 해야겠지요. 그러나 사업을 완공한 후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골프장이 지금 각 시군마다 우후죽순처럼 많게는 두세 곳이 있고 기본적으로 한곳 이상은 있어나서 그만큼 대중적인 골프 확산이 될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갈수록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아까 과장님께서 12년차에서는 150억을 다 반납을 한다고 했고, 17년차에서는 우리 군비가 들어간 30억 정도 들어간 것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시 어쩔 것이냐 이 말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 를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최종설계용역 결과가 작년 2월 달에 마치고 작년 3월9일 날 의원 님들 간담회 때 그때 최종 용역 보고 회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한 공사금액이 그때 보고 드린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 3월 달 이후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내년에 공사가 끝났을 때 차지하는 물가인상률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후로 공사비가 늘어 날 수 있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감안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서 말 수는 없듯이 그렇지는 못할 것이고, 어쨌든간에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을 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납을 못했을 시에 12년차에 약속대로 못 했을 시에 체육진흥공단측에서 국고 환수조치를 내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했던 최소 20억에서 30억 정도는 투자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겠는가란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요?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고 환수도 됩니까?

국고 환수라기보다는 20년 동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150억을 일 정부 분 다 못 갚았을 경우에는 3동안 균분을 해가지고 1/3씩 저희들이 공단에 갚아 나가는 식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또 이중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겠네요. 어쨌든간에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운영을 엄청나게 잘 해가지고 흑자를 남기면서 12년차를 10년으로 줄인다든가, 흑자를 빨리 낼 수 있는 방은 모색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영광군 골프학교도 만들어야 겠네요. 그래야 어떤 전망이 형성이 되지요, 함평군처음 영광군도 골프 학교를 만들어야, 붐 조성 차원에서.

점진적으로는 대중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골프 인구도 늘어나고 또 외지인들도 우리 군의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체육시설인 스포티움이 같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숙박업소나 식당 부분에서 간접적인 효과를 거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업을 시행 할 시 첫 마디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소득증대는 기본이거든요. 지금까지 영광군에서 실시했던 사업대로 한다면 우리 영광군 인구가 10만이 진작 넘어 버렸고, 소득증대나 고용창출은 어마어마하게 되어 버렸어요.

저는 스포츠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체육분야로 인해서 마케팅을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랍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 경유를 보니까 1차, 2차, 3차 진행되는 과정에 보면 쉽게 선택된 것 같지는 않아요, 공모에 응해서 영광군에 확정되는 시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 했을 텐데 그 조건 또한 우리 군민들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체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체결 조건을 먼저 저희가 보고 이런 일이 이뤄졌으면 좀더 질문 하는데 조금 더 확실시 하지 않았나 싶고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체결했던 내용을 한번 올려 주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더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승만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최종 보고 를 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 를 했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요, 책임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때 당시 과정은 없었고 더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의원 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45억인데 73억으로 늘어난다고 했다면 아마 의원 들도 한번쯤은 짚었을 거예요. 그런데 55억인데 73억으로 늘어났다, 물론그것도 설명이 그렇게 되어서 어느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들한테 보고 했다는 것만 강조하시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은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도 집행부쪽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약 을 해서 입찰 을 해서 155억6,000만원이 되었다고 했지요?

네.

그럼 5억6,000만원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을 내년도 사업비로

5억6,000만원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누가 승인 을 해 주었습니까? 5억6,000만원이 추가가 되었다면 최소한 위원 들은 알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최종 용역 보고 회를 3월9일 날 의원 님 간담회 때

그때 155억6,000만원이라든 얘기는 안했잖아요, 들어 보셨어요?

이 부분은 작년 11월 9일 날 의원 간담회 시 주요 현안 체육시설 사업 보고 를 할 때 그때 소요사업비 증액관련 보고 를 제가 드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적어 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진흥공단에서는 150억 지원, 부지와 기반 시설키로 함.? 155억 이었다면 그때 얘기가 되었을 텐데 안되었다 그 말입니다.

총 사업비로 223억으로 보고 를 드린 사항입니다.

총 223억 속에 5억6,000만원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우리 의원 들은 그것도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분명히 말해서 이 골프장은 만들어 져야 됩니다. 저도 동의 해요. 아까 말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군민소득증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다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란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서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급해서 우리가 저자세로 했는가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 추가 금액이 발생시 의회와 상의가 됩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전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감독이 됩니까? 우리가 돈을 드려서 155억6,000만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끝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안들어 간다면 관계없습니다만 더 들어간다면 최소한 관리감독은 해야 되지 안하겠냐 이 말입니다.

추가 사업비 요구 부분은 공단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공사를 할 때 추가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갑니다, 군에서 부담을 해 줄수 있겠냐라고 저희들과 협의를

제 얘기는 지금 밖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실명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했었고, 누가 발주를 했었고, 누가 끝을 맺었는지 실명이 나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군 민의 재산인데 단 10원이라도 정확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 맡겨놓고, 그 분들도 공무원이니까 알아서 하겠다란 것은 저는 바꿔야 할 생각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공무원 한분이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계산하면 충분히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고 보시면 알지만 충분히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협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그 방안을 모색해 보시란 것입니다.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시공감리로 갔었는데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로 사업비가 8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도 공공기관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하루에 한번이라도 매일 보내서 체크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는 한단에 한번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매일이라고 하네요.

파견을 시키는 부분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네.

정말로 책임 감리를 해서 공사도 잘되길 바라고 또 우리 예산 도 투명하고, 단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신뢰도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란 것입니다. 아무튼 관리감독 방법은 한번 모색을 해 주시고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님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를 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