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원 님 말씀하시고 나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골프장 관련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저 보고 를 드린 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주리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골프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이 위생매립장과 비위생 매립장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가 사용 종료가 됨에 따라서 매립장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또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해서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인공이 조화로운 녹지 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주민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인근 스포츠시설, 체육시설과 인프라를 같이 구축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친환경골프장을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공고 사업을 추진을 2005년 12월 7일에 골프장 조성 사업 설명회가 체육진흥공단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무자가 참석을 해서 결과를 듣고 2005년 12월27일에 환경관련 사전 입지적격결과 통보를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6월5일에 사업기본계획을 도에서 시달을 받고 2006년7월29일에 제131회영광 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에서 의회 동의 를 얻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7월31일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신청 을 했었습니다만, 9월20일에 체육진흥공단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서 그때 당시 10월 달에 우리 군은 제외가 되고 광산구와 정선군이 1차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의 선정 제외 사유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미실시 되었고, 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 되고 사업대상자 부지가 미확 되어 1차 공모에서 선정이 제외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차 공모 신청 을 다시 추진을 하게 되어서 2007년도 4월30일에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를 하여 적합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5월17일에 군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유치 신청 을 하게 된 것이고, 2007년6월18일에 체육진흥공단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7월9일에 최종 사업 대상지로 우리군과 제천시를 선정을 하게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2007년8월16일 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재정 투융자 심사 나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등 모든 부분의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은 141필지 중에서 129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 수용으로 지방 토지 수용 위원 회에 재결 을 받고 중앙토지수용 위원 회에 지금 이의 신청 을 해서 심의 중에 있고, 어제 7월 14일자 광지지법에서 행정 소송 을 제 기한 한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원고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150억 상환을 합니다.

투자비 회수시까지 무상사용 원칙으로 해서 공단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끝나고 나면 우리 군에 모든 시설을 이관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년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20년으로 되어 있고, 만일에 20년 동안에 150억원에 대한 투자비가 회수가 안된다고 할 때는 3년동안 나머지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서 균등 상환을

우리 군에서 공단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아니고요, 투자비를 당기순이익 에서 손실보존 충당금을 우선 적립을 10%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기순이익 중에서 투자비를 20년간 균분한 금액, 아마 7억5,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7억5,000만원을 초과를 하는 금액은 우리 군 수입으로 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12년 정도 운영을 하면 150억원이 전부 회수가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20년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걷어진 금액은 우리 군 세입 으로 이관을 해 주도록

부족할 때는 부족 금액만큼 차년도 회수액으로 순차 이월을 시키도록

20년 이니까 7억5,000만원씩

차년도 순차 이월 시켜서 차년도에 운영을 한 결과에 따라서 더 벌어 드렸을 때는 갚아 나가고 그러지 않을 경우 또 순차 이월되고

이 회수된 금액은 투자비 회수를 3년동안, 3년을 더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년 후면 공단에서는 손을 떼고 3년동안 우리 군에서 미회수된 금액을 3등분해서 3년 동안 갚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골프장 조성하는 자체가 워크아웃 방식으로 합니다, 아웃소싱 방식으로, 그래서 공단에서는 최소한 관리인원이 3명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시 고용이나 일용인부는 우리 지역 주민 들을 고용을 해서 골프장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부용역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단에서 파견하는 인원은 3명 이하로 못을 박았습니다.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는 지역 주민 을 우선 채용하는 조건도 같이 협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50억에 대한 무이자 그 부분도 혜택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 혜택을 말씀하신다면

골프장을 조성할 때까지는 혜택이 없고요, 짓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선 공단에서 3명이 나오고 지역 주민 을 우선 채용하는 협약조건에 명시되어 있고,

공단도 공공기관입니다. 그 부분에서 자기들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도 받고 감사 원 감사 도 받고, 설계 원가검토도 조달청에 의해서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친환경골프장이다 보니까 지역 골프를 즐기는 우리 군민들한테 다른 골프장 보다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 사업 자체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영리사업 자체를 직접 행정기관에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에 넘긴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 협약 내용은 표준안으로 해서 전체 6개 시군 중 공사가 끝난 2곳이 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데 내용은 똑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요, 민간기업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195억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 받을 때가 2007년10월19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계획변경을 2010년6월4일 날 또 2009년도 11월28일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조건을 충족을 시키고 사업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 200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당사에 현재 시점으로 사업비를 산정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다소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늘어난 부분은 자료로 드린 5쪽 사업비 변경 현황을 보시면 28억 정도 늘었는데 골프장 공사비로는 7억이 줄어들고 진입도로에서 1억이 늘고, 보상 비로 21억이 늘어났습니다.

보상 비에서 21억이 늘고

그때 당시 수요 예측, 사업비 예측에서 착오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할 자료는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 작성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2008년도 12월4일 날 155회 군의회 에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 를 드릴 때 당초 195억에서 10억이 증액된 부분으로 의회에 보고 를 드리고, 또 2009년도 3월 임시회 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공사 추진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 또 지금 현재 설계 나온 부분에서 토목 부분이라든가 건축물 (청취불가) 공사비가 다소 증가될 수 있는…

70억으로 사업이 출발했는데 현재 330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광산구도 250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279억이 들어가서 6홀을 준공을 했는데 3홀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와 같이 한 충북 제천같은 경우도 당초 사업비는 330억으로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342억이(청취불가)

민자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법에 민자는 무상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군민들 홍보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군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군에서 부담을 내년도 사업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최종 용역 보고 회를 3월9일 날 의원 님 간담회 때

이 부분은 작년 11월 9일 날 의원 간담회 시 주요 현안 체육시설 사업 보고 를 할 때 그때 소요사업비 증액관련 보고 를 제가 드렸습니다.

총 사업비로 223억으로 보고 를 드린 사항입니다.

네.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사업비 요구 부분은 공단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공사를 할 때 추가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갑니다, 군에서 부담을 해 줄수 있겠냐라고 저희들과 협의를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시공감리로 갔었는데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로 사업비가 8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도 공공기관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하루에 한번이라도 매일 보내서 체크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견을 시키는 부분은

네.

위원 님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를 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