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일세출결산 승인의 건(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의 2010회계연도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제도 및 재정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세입·세출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계란에 총 세입 결산액은 4,743억 8,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15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을 보면 총 587억 1,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11억 5,100만원, 사고이월이 36억 6,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잔액은 17억 2,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4억 5,1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총 세입은 4,520억 900만원, 세출은 4,00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516억 9,4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311억 5,100만원, 사고이월 36억 6,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6억 7,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 결산액은 64억 5,700만원, 세출 결산액이 44억 5,600만원이며 이월액은 20억 1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9억 4,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으로서 세입 결산액이 159억 1,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8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0억 2,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이 7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2억 9,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쪽 2쪽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로서 우리시가 운영중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총 18개 회계를 통합한 결산보고서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사전에 득하였습니다. 먼저, “가”번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기업회계를 보면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2,531억 4,300만원이며 부채는 총 180억 4,900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 2,350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부채로 관리하고 있는 180억 4,900만원은 복식부기에서 나오는 개념으로서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중앙정부 차입금 등 우리시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가지고 있는 순수한 부채는 23억 5,9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나”번 재정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업회계로 보면은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 총 수익은 3,945억 2,500만원이며 비용은 2,522억 8,800만원으로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익은 1,422억 3,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첨부서류로는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원중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원중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결산승인, 제84조 결산검사사항과 삼척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의회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 받아 2011년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에 근거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외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첫째, 세입과목별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은 대다수의 예산과목에서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징수결정 되어 초과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예산현액 초과 및 부족분은 추경편성시 추가편성 및 삭감 조치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감소하였으며 이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건립사업이 전년도에 종결처리 되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며, 기타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편성시 삭감조치하여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문에 있어서는 보통세, 목적세 등 현년도의 징수율은 좋으나 과년도분 징수율은 다소 저조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요망되었습니다. 넷째, 기금등 기타사항 결산에 대하여는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등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은 첨부한 2010회계연도 삼척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8개, 기금 7개, 지방공기업특별 회계 1개를 대상으로 세입 결산액 4,743억 8,300만원, 세출 결산액 4,156억 6,500만원에 대한 결산입니다. 먼저 2010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상태 보고서의 부채가 180억 4,9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반면에 2011. 6월말 현재 우리시 지방 채무는 26억 9,000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의 계산상 표시방법의 차이입니다. 재정운영의 수익에 있어서는 자체 조달수익에 비해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86.7%로 상대적으로 높아서 지방재정의 과도한 의존성을 지적하고 있음. 다음으로 지난 6월에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보다 55억원이 초과 수납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입 세출 이월액 및 잉여금은 587억1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1%가 감소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초과 세입금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바, 이와 같은 이월액과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될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삼척시 사자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지역건살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