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부시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익수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마는 우리 남양주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양주시가 더욱 쾌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신민철 의원님, 간사에 민정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과 승인안 2건, 의견청취안 3건 등 모두 열여덟 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274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직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22건, 건의요구 83건 등 조치의견으로 총 12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서 공무원의 비위 및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처벌의 관대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징계양정기준의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등 5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다음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해서는 시민이 느끼는 불친절사례가 대부분 공무원의 사소한 언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과 특히 행정의 최일선기관인 읍·면·동에서 불친절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DB구축사업의 조기 완료를 통하여 콜센터를 대체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이로 인해 확보되는 7급 공무원들을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정원 대비 정규직공무원은 3%, 비정규직은 2.3%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에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요구하였고 최근 남양주시 공직자의 비위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다산아카데미 실시와 다산묘역 참배 등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2010년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예비비 집행내역 중 조직개편 관련 예비비 집행에 대해 예산편성시기와 조직개편시기를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총 2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서 희망나눔 1인 1계좌로 후원된 후원금이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되지 못하고 17억5,000만 원이나 되는 후원금이 적립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수혜대상자 발굴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어려운 시민의 자활을 지원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공공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경기도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을 지적하고 설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다산문화제를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학술․정신적 문화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슬로시티 지정 등 슬로푸드 관련 인프라 구축의 여건성숙에 비해 우리 시를 대표하는 슬로푸드가 없음을 지적하고 슬로푸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총 4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주요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취·등록세 미부과 등 지방세 부과업무 소홀로 세수가 누락된 것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였으며 세외수입 별단통장 관리소홀 등으로 세무공무원의 범죄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직원 간 크로스체크 및 2인 이상 공동업무처리 등 범죄행위 발생의 개연성 축소를 위한 방안강구를 요구하는 등 총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정신보건센터의 열악한 치료환경과 근무공간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우리 관내 산부인과 14개소 중 출산가능한 시설이 6개소뿐인 점과 동 시설들조차 일부 지역에 편중 운영되어 있어 서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인근 시나 서울로 원정출산을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강구책을 요구하는 등 총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계기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사항 중 상위법령인 조례나 시행규칙을 위반한 운영세칙의 제정 등 방만한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를 시정요구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관이나 센터 건립을 제시하는 등 총 19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사항으로서 풍양출장소에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일한 민원처리로 처리지연된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한 사실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을 건의하였으며,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 관리 일반운영비를 걷기행사, 일반공사비, 행사비, 관광버스임차비 등으로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사항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한 지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홈페이지가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과 청소년 특화프로그램의 부진 등을 지적하고 홈페이지 정비와 특성화프로그램 개발을 건의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직원의 불친절사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를 건의하는 등 총 10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업무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된 시정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유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현장을 확인하고 직접 사진촬영을 하는 등 의원님들의 치밀하고 계획된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으며 공사현장, 집단민원, 지역주민 애로사항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장에 4개 사업 관련 11명의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참고인 진술을 듣고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전문지식을 활용한 전문분야 집중공략과 현지 촬영사진을 토대로 파워포인트를 제시하며 지적하는 등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현장행정감사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라고 자부합니다. 집행부의 관행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준비에 소홀한 점이 있어 향후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 위원회 감사결과 시정, 처리 또는 건의 요구하기로 한 건수는 총 113건이며 국·소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을 살펴보면 금곡리 산업단지는 업체에서 시공하여 시로 이관할 사항으로 사전관리가 필요하며 부실시공 시 향후 시비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 예견되는바 “보강토 블록(BLock)”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 후 이상 유무 확인하여 보강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법면”이 유실되어 있는데 원인은 16mm 앙카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13mm로 시공되었으니 확인 조치하고 “수평배수공”은 비규격제품을 사용하였으니 물량 산출하여 비용관계 정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유기농박물관 건립에 현재 공정률 73.1%이나 공정률에 비하여 실 공정률이 못 미치는 것 같고 한옥정자, 철근 등 자재관리 부실,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은 통행불편 초래, 코어작업, 레미콘 타설, 몰탈, 건물방수, 기둥 등 다수의 하자가 예견되고 있으니 공기부족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우리 시의 역사성을 갖게 될 건축물인데 외장마감은 시멘트 패널, 내부마감은 페인팅으로 내·외부 질(quality)이 떨어지니 건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을 살펴보면 자전거무료대여소가 18시까지만 근무하여 퇴근 후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시민들께서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 현 18시에서 21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자전거를 수리·점검할 수 있는 근로자를 선정하여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대여소 옆에 벤치 등 시민의 휴식공간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준공계가 제출되었으나 현장확인결과 법면 식생토, 법면에 지하수 유수, 10년 전 공법으로 배수로 시공, 관목고사, 매립장 바닥 물고임, 법면 발파석 침하, 바닥침하 등 기타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으니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하도록 하고 부실시공부분에 대해서는 감리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을 살펴보면 언론 보도상 뉴타운사업 추진 관련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도 경기도 정책에 맞춰 기반시설과 세대수를 연동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용적률 증가는 난개발 우려가 있으니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고 퇴계원 뉴타운 개발은 주민의 반대가 크니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뉴타운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GB해제로 시가화 예정용지 확보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인구증가요인과 물량 없이 GB해제나 시가화예정용지 확충은 어려움이 있으니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추진하여 계획대로 양정역세권이나 기타 다른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을 살펴보면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통행료가 일반차량 1,300원, 버스 3,300원은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니 이용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수준인 승용차 1,000원 미만, 버스 1,900원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도 제1공영주차장의 경우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우수 시 물빠짐이 제대로 안 되어 토사가 쌓이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모든 공영주차장 시공 시 설계서에 의한 관리감독과 배수부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살펴보면 우리 시는 점차 농업인이 감소하고 있어 도시민의 농업인 육성이 필요하니 도시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농업인 육성 방안을 강구하고 APT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도시 농업인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새 기술로 만든 배 및 연 막걸리가 가을 추수가 되면 출시 예정인바 알맹이가 걸리는 현상이 있고 관내에서 서울 막걸리 점유율이 70%에서 80%이니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소비자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도록 가격결정 및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용기 등 디자인 개발에 노력하고 시민이 쉽게 접하고 부드럽게 마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기술개발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를 살펴보면 간이급수시설이 관내 14개소가 있으니 시민의 건강관리차원에서 수질상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관리하기 바라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진건천, 사능천은 생활하수가 대부분 유입되고 있어 악취 등으로 시민이 불편해 하고 있으니 한강수계 3단계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를 살펴보면 금곡동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조명, 지붕 덧씌우기, 바닥교체사업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번 폭우에 건물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니 천장을 고야식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체육관 내 청결이 유지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니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문화사업본부가 신설되는 것으로 기이 보고되었으나 유기농박물관 건립 관련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임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조차 하지 않아 향후 조직신설 등에 대하여 의회에 철저히 보고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제188회 남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이 선임되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20일간의 심도있는 결산검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4일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결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9년도 이월금 1,621억 원을 포함하여 1조1,040억 원으로 수납액은 1조1,117억 원이며 지출액은 8,824억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293억 원이며 2011년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 347억 원, 사고이월비 37억 원, 계속비이월비 958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3억 원입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난 6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일부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에 대하여는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성격은 기관의 주요행사,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하는 목적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둘째, 예비비 운영에 있어서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및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에 예비비 지출을 결정함으로써 예비비 사용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사업비는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예비비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불용 처리하는 것은 예산의 사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예방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예비비 사용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하여 확보된 예산이 부득이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겠으나 이월은 예산사장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을 위한 이월비를 감축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은 당초 목적한 대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해 예산의 전용, 변경사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필요한 목적변경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제한적 최소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섯째, 공통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업의 완료 후 관례적으로 집행액을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시 재정지표를 불건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하반기 또는 3/4분기에 예산집행상황을 분석하여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발생 시 반드시 추경예산에 정리하는 것을 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결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앞에 제시된 내용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8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의 개정과 통합방위지침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개정안 제5조제3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택지개발지구 법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별내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하는 별내면 덕송리와 화접리 지역의 법정동 설치에 대하여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내택지개발지구는 금년 말 사업이 완료되고 2012년 1월을 시작으로 향후 7만2,000여 명, 2만4,000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된 지역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정동 설치가 필요한 것에 공감하고 이에 따라 별내면과 별내택지지구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된 행정구역 체계 마련과 행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정동 설치를 추진하는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책정하고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사무조정사항을 행정조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청소년과의 업무 중 사회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분과 시민의 건강한 삶과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부분의 조직보강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를 증원 정원에 반영하고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교통, 도로, 환경 등 시민욕구가 많은 부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의 독립성과 법제 및 예산분석, 그리고 정책분석 등 의정활동의 전문적 보좌를 위해 의회의 전문위원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풍양출장소와 읍·면·동에 위임하고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노인복지관의 이용료를 다양한 사유에 의하여 이용자가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을 취소 또는 중단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기이 납부한 이용료의 개별·사유별 반환범위가 없어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내․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2011년 정신보건사업 안내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내택지개발지구 법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유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하고 목표계획인구 변경 없이 4단계 인구 2만 명을 3단계로 조정하는 등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하여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생활권별 인구배분조정은 지역현안사업 및 민간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둘째, 여건변화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앙선 및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등 역세권 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셋째, 사릉역세권은 약 20만㎡의 적은 규모로 도시지역과 연결이 안 되니 서울시립종묘장 전체를 포함하는 등 면적확대로 도시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넷째,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20 道 종합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인구 100만 명의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심권역 3개 중심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섯째, 각종 주민설명회 및 기타 주민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경기도 고시 제2007-5171호(2007.12.10.)로 관리지역 세분완료 이후 천마산 군립공원해제지역,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과 미세분 관리지역, 기세분관리지역 중 최초 세분 이전 인·허가를 득하고 현재 용도지역상 건축용도 및 건폐율․용적률이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하여 새로이 관리지역 세분이 필요한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제1차 및 제2차 주민설명회 및 기타 주민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둘째, 기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셋째, 점검해 본 결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내역 중 일부 문제소지와 불합리한 토지가 있으니 신중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규정 및 주택법 제90조제1항 보고검사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아파트 공동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입주예정자, 시공자, 자문단, 공무원 등의 공동협의체 운영으로 맑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진접․오남․별내 지역구 출신 민정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절기 재해예방과 명품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 5월 26일 우리 시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바 있어 그동안 이를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지역구의 현안이자 궁극적으로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오남읍에 소재한 사립대학 연수시설과 관련한 관리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오남읍 지역에는 서일대학 세방학원이 연구, 교육연구의 목적 등으로 오남읍 양지리 428번지 일원에 연수원과 사회교육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 건립하였으나 이들 시설들의 대부분이 10년에서 20년째 제대로 관리 활용되고 있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음은 물론,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탈선장소로 이용되면서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연수시설 주변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인근 초·중·고등학생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등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해당 학교는 수십 년 전 오남읍 양지리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연수원을 조성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또한 부동산 취득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시지가로만으로도 시세차익의 몇 십 배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학교재단이 공적재산을 출연해 부동산투기를 벌이고 있다는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대학 스스로가 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유익을 끼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폐쇄적이고 단절된 공간으로 방치해 우범지역화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도 직접적인 관여가 곤란하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또한 이 문제를 두고 국 간 서로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른 국으로 떠넘기기 하는 태도로 지역민원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전국 제1의 명품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학이 ‘자주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공공성을 앙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공공성을 중시하면서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협력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관심과 외면 속에 더 이상 이곳이 도시의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해당 대학 측과 교육행정기관, 경찰기관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범지역을 탈피하고 명품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곳 시설들을 활용한 서일대학 남양주캠퍼스 유치를 해결방안으로 제안하오니 대학 측과 교육행정기관, 우리 시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흔히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작은 바느질 한 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을 위한 세심하고 작은 배려가 명품 남양주 만들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