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 추진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 추진실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쪽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는 도시정책과, 주택과, 회계과에서 담당 업무별로 작성된 자료로써 도시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개별적인 업무와 관련된 질의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행위 단속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2008년 7월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실적은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3,470건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조치현황은 적발된 3,470건 중 1,868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1,301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되지 않은 1,602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 현황은 신·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총 225건이 되겠습니다. 물건적치를 위한 행위허가 현황은 총 100건으로 연도별·동별 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국공유지 대부 및 임대에 따른 사용수익은 총 212필지에 면적은 20만 4,886평방미터(㎡)이며, 연간 사용료는 약 7,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국공유지 단속 현황은 21개 필지 4,370평방미터(㎡) 면적을 적발해서 변상금 부과, 대집행계고, 원상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물상 입지와 관련하여 법령을 검토한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고물상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며 고물상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은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 의거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입지가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 및 준비현황은 현재 매화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매화동 일원 39만 4,000평방미터(㎡)에 주거지역 내 산재하여 위치한 공업지역 5개소를 매화동 일원으로 집적화 하고자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12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고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 지정현황으로 도시계획구역 면적 약 133.9평방킬로미터(㎢) 중 자연녹지지역은 93.7평방킬로미터(㎢)이고 이중 개발제한구역은 86.5평방킬로미터(㎢)로 92.4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제외할 경우 자연녹지지역은 약 15만 9,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내 난립하고 있는 고물상 등을 이전·정비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입지가 가능한 사항이나, 관내 동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및 토지 활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고물상 대체부지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고물상 및 야적장 정비와 병행해서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항측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경기도에서 항측을 실시하지 않았고, 2009년도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항측자료는 7월 중에 경기도에서 시흥시로 통보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정왕동 쪽에서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고물상·야적장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단속을 정왕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고물상하고 야적장을 지금 정비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잡종지에서 야적 허가를 받아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한다고 하지만 집중적으로 정왕동이, 물론 역세권이어서 정리는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형평성을 찾아주고 우선해제지역에, 물론 주택과 소관이겠지만 51개지구인가요, 우선해제지구가?

52개지구입니다.

더 많아요, 더 많아. 적치 고물상이 더 많은데 그러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대안책은 전혀 없습니까? 무조건 단속만 하면 다인가요?

주택행정계장입니다. 아까 도시정책과장님께서 모두에도 자료 설명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 고물상은 입지할 수 있는 도시지역이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제지역이 1종 주거지역 내지는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물상이 입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생 단속해야 될…….

아니, 입지할 수 없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겠지요. 그 전전 집행부로 되돌아가서 얘기한다면, 물론 현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도시정책과장님, 경기도 31개 시·군 그린벨트 단속 강화로 우리 시흥시가 제일 허술한 틈을 타서 이리 다 몰려온다는 것 알고 있어요, 없어요? 시·군·구가 서로 쫓아내기 작전으로 다 갈 데 없이 시흥으로 다 몰려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네.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의 열성과 의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쪽에 다 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무조건 그냥 방치해서 둘 일이 아니고 지금 한 예를 들자면 정왕동 휴게음식점, 다가구주택, 정왕동에. 고물상 또 매화산단 공장들 우선해제지구에 잔뜩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것 어디 공단지역으로 한 데 모여서 지구지정해서 해 주겠다고 한다고 됩니까? 안 되지요. 그 단속을 어떻게 계획안을 잡고 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행정계장님, 도시정책과장님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계세요. 52개가 우선해제지역 어느 정도 불법 훼손되어 있는 줄 아세요? 거기는 건물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불법으로 훼손되어 있는, 불법으로 되어서 단독주택들이 주택을 건축하지 못하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공장 불법건축물이 판을 쳐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도시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동네마다 공장 투성이고. 그것 몇 프로(%)나 파악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 건물들이 그렇게 꽉 들어차 있는 것은 아니고요, 들어차 있는 건물 중에서 한 50프로(%) 정도가…….

몇 프로(%)요?

한 50프로(%)…….

50프로(%)가 무슨, 본 위원이 일일이 다 따져서 계산해 볼까요? 70프로(%)에요, 70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 방치하면 거기 단속 가면 또 데모 시청 앞에 다 와서 할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럴 때마다 또, 앞으로 데모하면 국장·과장들이 앞에 서서 그것 다 막아요. 그 정도로 많은 지금 불법 되어 있는 것을 내버려두고 형평에 맞게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법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으면 법이 정확히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힘이 부족하면 실과소가 연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펴주셔야만 도시가 발전이 되지 우선해제지역 52개 풀어놓고 지금 주택행정계장님, 주택 한 달에 몇 건이나 신고 들어옵니까?

아직은 기반시설도 다 확충이 잘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경기도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경기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핑계되지 마시고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공장이 다 있고 불법 고물상 있는 데 집 짓고, 잔디 만들고 전원주택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빨리 그런 데부터 신경을 써야지 도대체 집행부가 뭘 하느냐 말이에요. 고물상 단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그것이 중요하지 지금. 정부가 국토해양부에서 전에 한번 2008년도인가 특별지구지정으로 해서 우리 시흥시도 그린벨트 지구지정으로 들어가 있지요, 특별정비지구로? 우리가 특별지구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에 정부에서 그린벨트 훼손이 하도 단속·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관리공단 세운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 없나요, 아직? 그런 정보를 국·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토해양부 사이트 열어 놓고 계속 가서 보시고 비슷한 것 나오면 쫓아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서 도시 개발하려고 신경을 안 쓰고 10만평 이상 풀어서 주민의 이익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하남시 같은 데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냥 감 떨어지기를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사업들 추진해서 방향을 찾아줘야지! 우선해제지역 단속방향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과 같은 경우? 그린벨트 취락지구는 항측촬영한 것을 토대로 본 위원이 내년도 비교분석해서 확대된 만큼 책임 추궁할 테니까 잘 관찰하세요. 그리고 우선해제지역은 어떻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강화해서 전체조사 한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 물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역량도 있고 주변 민원도 있기는 하지만 잘 파악을 하세요. 단속을 안 해서도 문제이지만 단속을 할 때 어떻게, 방향제시를 집행부가 어느 정도 터를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야지 사업을 또 할 것 아니에요? 10만평 같은 도시계획을 특별지구지정 해서 만들어서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자연녹지를 국토해양부로 올려서 시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펴서 그쪽에 한시적으로 그 사람들 집단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안이 필요하다고요. 무슨 단속이 최고의 답도 아니고.

위원님,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 현실이 실제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해제지역이 저희가 2002년도부터인가 해서 그린벨트가 20가구 이상부터 해제가 되어 가지고 총 53개소일 것입니다, 대규모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일부는 전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이 되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곳은 한 38개 지구가 취락지구로 해서 남아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것 해제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제가 능사는 아니고 해제를 해 놓을 경우에 마을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도입을 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지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취락지구 해제 할 때는 가로망계획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린벨트만 해제해 놓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주차장도 넣고, 공원도 넣고, 도시계획도로 계획도 하자.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전체 지구가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저희가 같이 그때 당시에 용역했던 부분이 50여개 되는 지구를 어떻게 우리가 정비를 하고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면서 용역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발사업에 따른 여건분석을 쭉 해 가지고 저희가 1번에서부터 52번까지 순위까지도 매겼습니다, 그 지역여건을 보고.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우리가 요새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월동지구하고 궁골지구 해서 시범적으로 처음에는 5개 마을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해제 자체가 취락지구에서 주택들이 몰려있는 동네만 해제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성이 없습니다. 또 취락지구라는 자체가 3층 이하로만 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도 못 짓게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어서 시에서 고민한 끝에 기반시설비용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자고 해 가지고 일부 50억원, 100억원씩 보조를 해 주면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했었고요. 하지만 5개 지구로 출발했더라도 결국은 1~2개 지구로 줄어든 부분이 각각 개인의 이득권이나 기득권이나 이런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지구도 일부 반대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지구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하는 게 저희 임무이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우리 행정력이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쪽을 충족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이 누수가 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계속 고민 중에 있고 결국은 이 문제가 돈에 직결이 되는 거예요, 사업성하고. 최근에 일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완화가 되면서 4층까지도 허용을 하고 일부 공동주택도 1종 주거지역에서 허용하고 이런 분위기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취락지구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렵다. 또 기존에 도로계획이나 주차장, 공원계획이 다 있는데 저희가 미집행시설이라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취락지구뿐이 아니고 기존에 일반 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 못한 20년, 30년 부분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따져보니까 이게 한 1조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많은 사업비를 저희가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다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재정여건이.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10건인가 순위별로 일부 보고를 드렸던 부분도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으니까, 욕구는 많고. 이미 계획되어 있고 한 부분을 순서대로라도 좀 하자고 해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휴게음식점이나 공장, 축사 이 부분 중에서도 제일 저희가 위기감을 느끼고 했던 부분이 고물상입니다. 그래서 우선 고물상부분부터 저희가 철저하게 대응을 하면서 하나씩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저희가 고물상에 대해서 착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잡혀간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까지가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집단민원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여튼 금년까지 해서 이 고물상만큼은 틀을 잡을 계획이고요. 나머지 시설도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매년 경기도에서 항측이 1년에 한번씩 위법건축물이 떨어지는데 보통 떨어지는 게 한 6,000건에서 6,500건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이 6,500건을 일일이 확인해서 보고 하기도 실제는 바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중점해서 우리 부서하고 해서 철저히 대응을 하도록 하여튼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국장님 의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좋지만 행동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골·월동 그런 부분은 어느 섹터를 지구지정 해서 전체 기반시설하고 환지방법 하면 돈에 대해서 연관되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지금 사업이 계속 지금 유야무야 흐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본 위원은 아까 무슨 도시계획도로이고 기반시설을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지만 집중적으로 시흥시가 거기에다가 몰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도시기반시설 지구지정 지원해 주지 않아요? 우리 지금 시흥시하고 하남하고 특별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국장님?

특별정비지구보다도 그린벨트에서 문제되는 게 하남하고 대표적인 게 시흥인데요.

그게 지금 정부 국토해양부에서 지구지정해 가지고 특별하게 지원책도 없나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같은 것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부담 주지 않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몰라요? 어떤 경로 정보를 통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지금. 그런 것 좀 더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주민들로 기준해서 특사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린벨트 위법행위 고발하게 되면 사법적으로 고발까지 해서 실효성도 거둔다고 그래요. 단속도 지속적이어야 되지만 어떤 방안책 분명히 국장님은 그것 대안책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단속을 의원이 하라고 했다고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로 도망 갈, 다른 데로 펼쳐나갈 방향을 해놓고 단속도 하시라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국토해양부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었고, 한 2~3년 전에도 국토해양부에서 용역까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린벨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잠깐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다시피 이 관리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니까 관리가 안 되겠다. 별도의 권역을 정해서 청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사무로 가져가겠다. 이런 용역까지 했다가 결국은 그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현행대로 하되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단속을 하자는 게 방침이었고요. 최근에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을 다 했습니다. 그린벨트 내 불법 측량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2,600건인가 적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11시에 국토해양부에서 점검이 온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대책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데 보조를 맞추고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보고요. 이것은 시흥의 얼굴이고 시흥의 자산가치를 올리는 그린벨트 관리 아무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데이터를 최대한 가지고 저 역시도 현장을 관리하면서 볼 테니까 더 이상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린벨트 훼손에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불법자들 대책안을 어떻게 각별히 특별하게 세워서 시흥에 불법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공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회계과는 나중에 하려고 했다가 같이 본 위원도 문정복 위원 질의에 이어서 회계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사실은 궁금해서 시흥시민의 재산인데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 자료 요청을 했어요. 물론 의원들이 의원 같지 않아서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도 안 줘서, 계속 국공유지 달라고 했더니 국가 것만 주고, 또 도로 것만 주고, 도 것만 주고 시 것만 주고 모르는 위원들 같으면 찾아내겠어요? 대부계약서 과장님 가져 왔어요? 대부계약서 본 위원이 어제 가져 오라고 했죠? 지금 민간 대지 경작하는 것 대부계약 있죠, 우리 시 땅? 그것 왜 안 가져 오죠? 없어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다 드렸고요.

무슨 요구 자료를······.

제 말씀 들으세요, 위원님.

목록만 줬지 대부계약서를 가져 왔어요?

제가 그 말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리스트를 다 드렸고요. 그 대부계약서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 말씀 들으시고······.

내 말 들어요.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지금 자료 달라고 했는데, 대부계약을 제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세를 받는지를 보려고 그러는데, 이것 주고······. 왜 무슨 개인 명의가 관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부계약서를 왜 안 주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지금. 왜 그걸 안 가지고 오냐고요? 어제까지 갖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 가지고 와요.

안 가지고 온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역정을 내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왜 안 가져 왔어요? 대부계약서가 없이 그냥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누구나 먼저 시 땅, 국가 땅 갖다 차지하면 임자에요?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관리로써의 임무를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대부계약서 사본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십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이 다 있고 당연히 일반적인 자료는 드리는 게 저희들의 도리이고 임무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또 조사의 한계가 있어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것들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에 한해서는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본 위원은 이런 태도로 행정사무감사 안 하겠습니다.

정보국 위원님 잠깐만 진정하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포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신현동 181, 포동67-294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포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포동을 기 종점 또는 회차지로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 주차대기는 물론 회차를 하고 있어서 잦은 사고와 교통혼잡이 발생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반영해서 경기도에 예산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당초에는 포동 14번지 일원에 조성을 추진하던 중에 인근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현재 위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GB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9년 6월에 공사를 착공 지난 5월 9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조성규모 및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계속 하시지요) 그럴까요?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포동 14번지에 공영버스차고지가 계획이 되었을 때 토지매입비는 얼마였습니까?

위원님, 잠시만 제가 자료…….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린벨트 아직 질의할 수 있지요?

교통정책과만 끝난 겁니다.

국장님 안 가시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포동차고지 소송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폐기물 허가 관련…….

허가관련 지목이 잡종지였는데 2000년도에 잡종지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모르시지요?

글쎄요, 이게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아니, 땅 바뀌는 것은 바뀌어져야 허가가 나는데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자료 달라고 요청했더니 병가내고 출근 안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입장 곤란하면 아프다고 하고 안나오고. 자료 안가지고 오는 이런 병폐적인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대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국 위원님 자료 다 받으셨어요?

회계과…….

같이 하세요.

회계과장님, 자료 주세요. 가지고 오셨나요? 본 위원이 회계과에다가 이런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는 것인데 과장님 아까 좀 과민반응을 하셔서 본 위원도 좀 욱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 가진 것 없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들은 당연히 시민의 재산을 집행부가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또 적절하게 대부 이런 유지를 하고 있는가를 이럴 때 봅니다. 그럼 평상시에 달라고 한 자료가 아닌데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평당 현 시가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의 대지를 대부할 때 정상적인 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또한 지금 예를 들자면 경작할 수 있는 밭을 갖다가 대부 계약을 가졌는데 거기에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있는데 시 땅이랍시고 그러한 모양새가 있는 불법건축물을 시 땅에다가 해 놓고 시민들 어디 말 한 마디도 못하는 이러한 관리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자고 본 위원이 이것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서야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본 위원은 네비게이션을 찍어서 현장을 다 가서 확인할 텐데 과장님,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먼저 제가 부덕하고 무례한 언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어떠한 저한테 귀책사유를 묻는다고 해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다 못 드렸는데 현재 공유재산 내지 국유재산은 재산관리관별로 부서별로 따로 별도로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총괄부서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재산은 직접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어떤 회의 시에 자꾸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인데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했으니까 모릅니다.” 그런 답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게 왜냐 하면 시흥시 재산을 회계과에서 당연히 알고 시스템화가 되어서 어디에 논밭, 각 용도가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임대비가 얼마 들어오고 익히 과장님 다 알고 계셔야 할 텐데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것을 우리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관리 안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일반재산의 관리관입니다. 다시 재산관리의 총괄적인 행정 한계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 총괄 재산관리관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반재산의 관리관이고 또 회계과는 그 밑에 산하에 있는 계선 라인의 보조기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소관별로 예를 들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앙부서의 재산관리시스템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땅을 위임 받아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산림청의 땅을 위임 받아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총괄청은 재정경제부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부에서 그 땅을 전체 다 관리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 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사전에 경제활성화전략본부에서 총괄 재산을 관리하지 우리는 일반재산만 관리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그러면 왜 나오셨어요? 일반재산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그것만 하려면 뭐하러 나오셨어요?

총괄부서니까 대표기관인 의회에 저희들이 참고가 돼서 나오는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알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시스템화해서 딱 전체 기억을 해 놓으세요. 행정재산, 일반재산 시흥 재산 얼마 안 되니까, 도로, 공원 빼고는 대부 관계가 얼마 되지 않네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 기준을, 대부 기준을 무슨 가격에다 어떻게 기준을 맞춰서 정산해서 대부료를 받죠? 예를 들어서 경작이라든지 대지······.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공유재산에는 장기적으로 구축물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게 대원칙이고요. 대부료 산정은 그렇습니다. 대부 면적과 공시지가 그리고 대지였을 때 요율, 경작이었을 때 요율, 적용 요율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경작 했을 때는 감면조항이 일부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제일 가장 큰 것은 면적과 요율과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것 다 정산 돼서 감안해서 대부계약을 하는 거죠? 감안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관리 사용허가를 해줄 때 승인을 해줍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계약을 그 금액에 맞춰서 정산을 하는데, 그 사용기간에 하는데 그 사용기간에 그 지목에 우리가 허락을 해줬던 내용대로 사용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죠? 계약 당시하고 달리 사용하는 목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 리스트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관리하고 해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 사용 목적으로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변상금 같은 행정처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에 있는 지금 실과소에 있는 행정자산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제가 그것을 없다 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모르시죠? 일반재산 말고 행정재산이라서요.

네.

이것을 각 실과소에 대부하는 여러 과가 있는데 이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라고 그러세요. 본 위원이 짬날 때마다 가서 확인 할 테니까요. 시 땅에다 불법건축물이 더 선수치고 자행하는 모습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주문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저희들 재산관련된 자료를 지금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 위에 보면 대외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신성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 집행기관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또 이 업무의 특성상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 자료가 혹여 부동산관련된 업자들이나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이익을 보게 한다든가 불이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늘상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회적 물의가 있을 때는 형사책임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자꾸 주저주저 했던 것이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아까 금방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행감 자료 때 백데이터로 드렸던 자료입니다. 다만, 제가 주관부서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넘어갈 때 그것까지 넘어 갔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게 제 불찰인 겁니다, 사실은. 이미 저는 나간 걸로 생각을 해서 그랬었고, 계약서 복사 같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비밀정보 이런 부분들이 현행법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뭘 감추고, 당연히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고 저희들이 한다고 하겠지만······.

과장님 본 위원이 마무리 했는데 또 말씀하니까 제가 한마디 할께요. 그런 말씀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감정이 사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하라면 해줘야지 또 성질나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가져오라고 해서 안 왔으니까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신용 자꾸 얘기하는데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부동산 장사를 합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하고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염려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달라는 서류나 제대로 갖다 줘야지, 무슨 뒤에서 갖다 주지도 않고 엉뚱한 얘기들 하면 되겠어요? 정말 감사 자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안 그러면 앞으로 사무조사 계속 1년 내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시작 할 때도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지만 금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준 자료는 정말 불성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들이 보충자료도 요구하고 우리 문정복 위원님 같은 경우는 보충자료가 본 자료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러한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비협조적이라고 한다면 저희 의원들은 의원의 본분에서 의원의 본분의 임무를 충분히 충실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성의 있는 그런 자료 요청이 있을 때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의원들 의정활동에 같이 협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시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