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제19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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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봉석 건축과장은 염창동 벽산아파트 집단민원 건으로 참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네 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과 한자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원 주택과장입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인사)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인사) 서봉석 건축과장은 민원 관계로 참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송권식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인사)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인 결산서 보조자료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2쪽 및 10쪽과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예산현액은 98억 6506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60억 711만 38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3억 2092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56억 8619만 930원중 결손처분은 3억 3578만 81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5040만 2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2쪽과 13쪽 및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301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2549만 16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억 2549만 166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5쪽 및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성립후 증감액 및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예산이용액 등을 합산한 271억 2915만 8750원이고 지출액은 228억 2860만 3490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9460만 368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8억 595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 보조자료 15쪽 및 참고자료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이용은 2010년 9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산림 등의 긴급 재난복구에 쓰여진 예산으로 총무과 1건 1억 7000여만원, 교육지원과 2건 3000만원에 대하여 예산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 보조자료 23쪽 및 참고자료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마곡개발과가 각각 1건씩 총 3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 18억 660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5398만 5490원이고, 집행잔액은 1202만 9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쪽부터 263쪽 및 참고자료 28쪽,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1억 9316만원이며, 사고이월이 5건에 13억 144만 3680원이고, 총 7건에 14억 9460만 36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위원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예비비는 어느 때 잡는 거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비비는 정규예산에 잡혀있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재해나 또는 특별 재난사항이 있을 때

정장훈위원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해당될 때 예비비를 잡는 거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런데 예비비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과별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마곡개발과 이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잡은 거예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불가피한 사항인데요, 주택과 사항은 사실은

정장훈위원

이따 과별로 질문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정장훈위원

마곡지구 호수육상공원 구상을 위한 구민의견 수렴안내 설문조사서 보셨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봤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러면 의견수렴 할 때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전 구민이

정장훈위원

전 구민이 되겠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정장훈위원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직접 조사하는데 주민자치위원, 통장, 직능단체 5명 이내 그리고 온라인으로다가 알아서 할 사람은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하게끔 돼있는데 이거 구의원들 알 수 있게끔 미리 공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다음부터 유념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우리 강서구는 재정자립도가 몇 %죠, 35%도 안 되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한

정장훈위원

33.5%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3분의 1정도 됩니다.

정장훈위원

그래서 예비비는 좀 적절하게 꼭 써야 될 때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재정자립도가 35%도 안 되는 강서구를 비롯한 자치구들의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 집행할 수 있도록 국세를 점차적으로 지방세로 이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 것처럼 재원 이양이 조속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통과의례가 아닌 자잘못을 따져서 인센티브도 주고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 발전을 위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국·과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 세입현황에 보면은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 5년 평균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징수결정액을 너무 염두에 두다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실제 수납액도 징수결정액이 한 160억 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한 100억정도해서 한 5, 60억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걸로 이렇게, 물론 지난년도에서 넘어온 부분도 수입된 부분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도시관리국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과별로 체납징수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국장님 좀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주된 세원이 뭐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이행강제금이 주죠.

황동현위원

이행강제금, 과태료, 보조금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황동현위원

지금 전년대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한 약 4%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좀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수납액이 56억 8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지난해 수입이 46억 1300만원이에요. 나머지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이 있지만 좀 전에 설명하신 결손처분액도 3억원이 넘는데 지난년도수입이 미수납액 56억 8600만원 중에 80%가 넘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의 46억 1300만원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파악을 잘 못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황동현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미수납액이 56억 이상이 되는데 지난년도에서 수입이 잡힌 게 46억 1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좀 항목 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요. 정말 그 미수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방법, 대책, 대안이 있을까요? 뭐 하신 성과물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각 과에서 특별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직원별로 건수를 할당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지금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물이 중요한 거니까요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결손처분액은 얼마 안돼요. 그럼 지난년도수입 46억이 뭔가가 내용이 있을 겁니다, 큰 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정말 우리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해결책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면 우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황동현위원

그렇다고 매년 미수납액을 지난년도수입 잡아가지고 계속 넘길 수는 없고요, 그죠? 그 부분은 한번 스터디(study) 하셔가지고 미수납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우리 보면 집행잔액이 28억 500만원정도입니다, 전체 도시관리국. 예산현액 271억 중에 저희 집행잔액이 28억 500만원 되는데 예산현액 대비 한 10%정도입니다, 집행잔액이. 전년도 거를 확인해 보면 전년도는 약한 6%이하거든요. 정확하게 5.6%인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많다는 얘기는 뭔가 좀 합목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차기년도에 우리가 정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위원

예.

최영자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미수납액 중에 올해 결손처분 한 게 얼마나 됩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결손처리 3억 3578만원 정도가 됩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미수납액 56억 8600만원 중에 3억 3000인가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3억 3578만원

장상기위원

3억 3500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3억 3578만원.

장상기위원

사유가 뭐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3억 3500 중에서 주택과 이행강제금이 한 1억 6000여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른 과별로 건축과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섞여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세입결산서 참고자료를 보면 미수납액에 대한 어떤 이월액이라든가 결손처분액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3억 3500만원 했는데 결손처분하기 전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 우리 주택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럼 주택과장이.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결손처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일단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납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를 또 합니다, 다시. 하고 1차고지를 하고 2차고지를 해서 3차고지까지 합니다. 3차고지까지 하고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압류처분을 일단 하는데요. 압류재산이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5년이 넘어가는 재산에 대해서만 결손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결손처분 할 때 재산 확인하나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그 전에 이미 하죠, 그 전에.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손처분하기 전에 재산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결손처분 시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상기위원

예.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그것도 아마 할 겁니다.

장상기위원

그럼 그게 어디 과에서 합니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어디서 해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서 재산조회를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럼 우리 주택과에서 1억 6000만원 할 때 그렇게 하신 겁니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확인을 해가지고 한 건가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 보니까 각 과에서 그거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했는지 확인자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 자료가 지금 현재 결손처분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없고 이월액이 얼마인지를 전혀 표시가 안 됐는데 그러면 주택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31억이거든요? 지난년도 수입금액이, 미수납액이?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1억 6000정도뿐이 결손처분을 안했으면 이게 최근 몇 년간에 발생한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년도 분, 2010년도 분 말고 2009년도 그러니까 체납분이죠. 2009년도가 96년도부터 따진 겁니다. 1996년도부터.

장상기위원

예?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1996년도부터 2009년까지 따진 겁니다, 그게. 지난년도 체납 분을.

장상기위원

예.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따져서 그것이 총 2010년도 분까지 합쳐서 총 한 36억 4200가량 되는데 그중에 지금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68%정도 됩니다. 68% 압류를. 그래서 저희로서는 행정적으로서는 압류한 거는 징수한 걸로 일단 보기 때문에요 이게 현재는 미수납액은 많지만 실제로 압류한 금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68%.

장상기위원

압류한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만 결손처분하니까 결손처분액이 적다는 얘긴가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기할 것 같은데요. 30%만 해도 10억인데 최근 2년간 나눠보면 금액이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원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평소 구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과 한자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태곤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태곤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공공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있습니다. 반석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반석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저희 주택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보조자료 10쪽, 참고자료는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입예산현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체납처분수입, 건축 이행강제금, 지난연도수입 총 9억 7473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억 686만 47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284만 4190원입니다. 미수납액 38억 402만 560원중 결손처분은 1억 6124만 67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4277만 31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건축 이행강제금 450건에 6억 9592만 2690원과 지난연도 건축 이행강제금 1689건에 29억 4685만 1120원의 체납금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무허가건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으로 이는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영세하여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체납 시 가산금이 없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2쪽에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는 20쪽, 참고자료는 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17억 5609만원을 포함하여 23억 3849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 1659만 7760원이고 집행잔액은 2189만 22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189만 2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중에 분쟁위원회 미개최로 84만원, 분양가심의위원회 미개최로 189만원, 정원 대비 현원 부족 급양비 집행잔액 252만 6040원, 기타 집행잔액 213만 8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여비 중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급양비 집행잔액 139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에서 56만 2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9쪽과 참고자료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비비 17억 5609만원은 화곡제2주구 재건축사업에 따른 토지비용 부과처분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비용 반환금으로 지출이 되었으며 이는 구청 토목과에서 사업시행인가 추가조건통지 처분 중에 사유지 매수 후 기부채납에 관한 무효판결에 따른 예치금을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위원장

신경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자선위원

안녕하세요? 한자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비비 지출에서 화곡제2주구 토지보상비용 반환금에서 과오납이 생겼잖아요. 이게 어떻게 발생되고 진행된 사항인지 좀 알려주세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2주구가 2008년도 1월달에 준공인가가 됐는데요 공사기간 중에 토목과에서 사업시행인가 추가조건을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준공하기 전까지 이행이 불가해 가지고 조합에서 우리구에 토지보상비용을 예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저희한테 토지보상비용으로 17억 8200만원을 저희한테 예치를 하고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준공 인가를 해줬는데 작년 1월달에 대법원에서 패소가 됐어요. 왜냐면 추가조건을 부여하는 거는 무효다, 이렇게 해서 패소가 되는 바람에 이것을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원래 지출해야 되는 게 맞는데 1월달에 이게 패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17억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겁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그 이자부담 때문에 추경때 못 잡고, 이게 판결이 나고 나면 언제까지 줘야 된다, 이런 기간이 있는 건가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아, 그러면 그 이자부담 때문에 그냥 예비비에서 지출한 거예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법률이 변경이 좀 됐죠? 변경내용이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주택법 시행령」

황동현위원

예. 「주택법 시행령」! 주된 내용이 뭡니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주된 내용은 현재 아파트 내부의 분쟁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일단 아파트 주체에서, 주체가 일단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부녀회라든가 아파트관리소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까지는 분쟁 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소하고의 분쟁이 많이 일어난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줄이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그런 주로 내용입니다.

황동현위원

그중에서도 우리 입주자 대표도 직접적으로 선출하는 선출방식이 바뀌었죠. 그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선출방식은 전하고 많이 바뀐 것이 지금은 직접 우리 선거하고 똑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선거하는 방식과.

황동현위원

그럼 여기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 강서구 관리대상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공동주택이, 단지로 보면?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단지는 총 한 306개 단지입니다.

황동현위원

306개 단지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중에서 우리 지원하는 게 지금 뭐죠? 준공 후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지원대상은요

황동현위원

5년 이상 된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공동주택을 말하는 건가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그게 따지면 한 200개, 217개 단지 정도 됩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동료위원이 여쭤본 우리 화곡2주구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에도 고문변호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우리 구청에?

황동현위원

예.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 뭐 소송만 되면 거의 패소로 가고 비용 자체도 상당히 불어나고 있는데 이 소송 자체를 우리 고문변호사단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관련된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직원이 합니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후자에 말씀하신 우리 고문변호사는 일단 자문만 저희가 받고요 실제로 소송 수행은 담당직원하고 팀장, 과장이 합니다.

황동현위원

글쎄, 조합원측에서 하는 거는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전문변호사단을 선임을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 대표선수가 일단 경쟁에서 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담당공무원이나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다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적극적인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물론 상대편, 우리 황동현 위원 말씀같이 상대편에서는 어떤 전문변호사를 변호사로 일단 수행을 하고 우리구에서는 일단 변호사가 어떤 자문역할만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순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소송수행을 하다보면 우리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사실은 그 내용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고문변호사는 어떤 법률적인 그런 심리문제 어떤 자문만 할뿐이지 행정적인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우리 담당직원이나 팀장이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변론도 우리 담당관이나 아니면 주무팀장이 직접 변론합니까? 저쪽은 변호사가, 전문변호사가 하는 거를?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변론도 우리가, 저희가 나갑니다.

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표선수하고 아마추어하고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역사적인 소송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그걸 한번 우리 한번 스터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쭉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 소송 건에 관련해서 강서구청이 됐을 때 우리가 승소율하고 패소율 비교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구청도 고문변호사단이 아닌 정말 직원처럼 쓰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근. 하여튼 이건 여러 가지 추후에 좀 많이 좀 고민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결과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과장,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 해 가지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열었잖아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2010년도에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2010년도에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습니다.